서울특별시 중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레안

2020년 06월 04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05월 14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0년 05월 18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40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0년 06월 04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임출빈 행정국장)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적극행정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운영 조례 목적(안 제1조)

나.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점검 의무(안 제2조)

다. 적극행정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적극행정 관련 인사위원회 심의사항(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송재덕 전문위원)

1) 본 조례는 2019년 8월 6일 시행된「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인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지방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우대와 적극행정으로 발행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공무원에게 책임 전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을 위한 소신있는 행정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음.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은 조례보다 상위법에 있으므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 면책 등(규정 제15조 및 제16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규정 제17조)는 조례에 반영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위법령 및 규정 등에 근거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