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립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06월 04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05월 14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0년 05월 18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40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0년 06월 04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임출빈 행정국장)

1. 제안이유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일부 변경하여,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심의에 공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유효기간 종료 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일부 변경 및 단서 신설

(안 제5조제3항제3호, 제5조제3항제4호, 제5조제6항)

나.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및 인용 조문 개정사항 반영

(안 조례 제925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송재덕 전문위원)

본 조레의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근거하여 중랑구 체육진흥기금이 2020년 12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5년 연장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이며, 이와 더불어 제3조 제5호의 기금의 용도의 예외적인 경우를 명확이 하였으며,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추천 위원의 명칭을 명확하고 폭넓게 기준을 정함과 동시에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하여 조례의 일부 용어를 정비한 조례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 대하여 특별히 지적되어야 할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참고사항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