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7월8일(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 보고사항 1면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1면

(10시08분 개의)

(제203회-본회의 제2차)

(제203회-본회의 제2차)

○의장 서인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사무국장 박병진 사무국장 박병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상황입니다.

지난 7월 1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각각 심사의결 하였으며,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묵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 중화동 131-3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을 각각 심사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조회선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이현배 의원님을 각각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7월 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서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박승진 의원으로부터 2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5건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인서 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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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 서인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시13분)

구정에 관한 질문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의 추진사항과 구정의 방향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 서서 질문하고 그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구정운영이 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주민의 정치가 되도록 하는 의회활동의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중랑구 발전을 위한 진지한 토론과 모색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홍성욱 의원, 김명찬 의원, 왕보현 의원, 김진영 의원, 김윤수 의원, 장신자 의원, 이상 여섯 분 의원이십니다.

여섯 분 의원님 중에 오전에 홍성욱 의원님 그리고 김명찬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시고 오후에는 왕보현 의원, 김진영 의원, 김윤수 의원, 장신자 의원 네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중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중랑구의회의 회의규칙 제65조 2의 규정에 의거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3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및 32조의 규정에 따라 본질문 1회와 보충질문 1회에 한하여 질문할 수 있으며 제출하신 질문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께서 행사 참석관계로 부구청장께서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부구청장께서는 구청장을 대신하여 답변하시는 만큼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동료 의원들의 질문에 가급적 이석하지 마시고 경청하는 의회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홍성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구의원 홍성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인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김상한 부구청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중랑구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언론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의 안전에 관하여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안전에 관한 문제가 대표적이죠.

중랑구에서는 민선6기를 맞아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총괄부서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감사드립니다.

자연재해, 사회재난은 사실 예측이 불확실하여 이에 대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우리 총괄본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허나 인재로 인한 재난은 미리 사전에 막을 수가 있는 재난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필적고의라고 그러죠?

미필적고의에 해당하는 사고는 있을 수 없다,생각합니다.

사고가 예측이 되는 데도 그 부분을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손해배상법에서도 보면 인지하면서 준비를 안 하는 것은 과실책임도 뒤따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에서는 사전 재난대비에 만전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겸재교 개통을 맞아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의원님들, 우리 국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책상 위에 있습니다, 저게.

사실 겸재교는 면목동과 동대문구 휘경동을 이어주는 393m의 도로, 이 목적이 용마터널 개통, 사가정길 확장공사, 망우로 등의 주요도로 교통량을 분산하여 서울 동북부의 교통량 증가대비 및 지역주민이 중랑천을 건너기 위하여 중랑교와 장안교로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7년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70년 당시에 면목5동 동사무소에 근무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계획이 수립된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 자리가 겸재교 자리가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자리였어요, 그 당시에는 뗏목이라고 그러지요, 뗏목, 쉽게 얘기하자면.

뗏목을 밧줄로 엮어서 양쪽에서 잡아당기면서 건너던 길입니다.

당시에 이쪽 부분 휘경동이 당시 동대문구청인데 이 지역의 관할이 휘경동 무궁화연립까지가 면목5동 구역입니다, 면목동 1049번지까지가 면목5동입니다.

중랑구와 동대문구가 분구가 되면서 휘경동하고 장안동으로 이관이 됐어요.

사실 면목5동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불편을 초래했고 또 그 이후에도 면목동 학생들이 중랑교와 장안교를 건너서 학교에 등교를 했습니다, 차량도 없었고 꼭, 우리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다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추진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3년도, 2005년도에 타당성조사를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2004년에는 투자심사를 서울시에서 했고요.

그리고 2007년, ’08년에서 중랑구청 도로과에서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셔갖고 도로설계를 했어요, 당시에 설계는 본 의원도 검토를 하였었는데 완벽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2013년 별안간 민원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1차, 2차 됐습니다, 이 도면을 보시면 알 거예요.

책상 위에 있는 도면을 보시면, 2쪽에 보시면 당초 설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1차 변경, 2차 변경에 의해서 다리모양을 눈으로 현저히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자료에서 보시듯이, 이 자료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중랑구청에는 없습니다, 이 자료를 말씀드리면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확보한 자료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우리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지요.

○부구청장 김상한 네, 부구청장입니다.

○홍성욱 의원 반갑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2007년, 2008년도에는 중랑구에 안 계셨지요?

○부구청장 김상한 네, 서울시에 있었습니다.

○홍성욱 의원 서울시에 계시면서 이 광경을 접하신 일이 있는지?

○부구청장 김상한 2008년 당시에는 전혀 접한 것이 없었고요, 제가 2011년도 7월달부터 예산과장을 하면서 그 내용은, 겸재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부터.

○홍성욱 의원 그러면 2008년도 당시에는 현재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나진구 구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전혀 이 내용을 알 수 없지요?

○부구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홍성욱 의원 이 당시에는 시장님도 오세훈 시장, 문병권 구청장, 유정현 국회의원, 2008년도에 공사착공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교량이 참 완벽하게, 교량은 사실상 지역주민이 늘 접하는 교량이나 다리는 지역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입니다.

안전과 편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교량이 설치된 것 맞습니까?

○부구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홍성욱 의원 그런데 임시개통을 맞아갖고 제가 본 의원의 지역에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해갖고 확인을 한 결과입니다.

모든 사업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홍성욱 의원 쪽 나오셨죠?

○부구청장 김상한 네.

○홍성욱 의원 여기 구태여 잘 안 보이는데 2쪽에서 보시면요, 겸재교 건설 및 연결도로 확장공사 해갖고 2013년 11월 29일 종단선형 변경 및 옹벽연장 단축, 차로 축소(벧엘교회 민원 재설계), 중랑구청에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부구청장 김상한 중랑구청으로 다이렉트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욱 의원 왜 중랑구의 다리인데, 중랑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다리인데 중랑구에는 민원이 안 들어가고 이것은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민원이?

○부구청장 김상한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설계는 중랑구에서 했지만 시공 자체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한 관계로 해서, 그때 시행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본부로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홍성욱 의원 네, 홍성욱 의원입니다.

대개 민원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지역에 관할하는 구나 동사무소에 민원이 제출됩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뛰어넘어갖고 서울시로 또,  그리고 어떠한 민원이 하다못해 청와대에 민원을 제출해도 관할기관에 이첩이 됩니다, 청와대에서 해결 못 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중랑구청에는 일언반구 없이 중랑구청은 배제됐는지.

○부구청장 김상한 글쎄, 그 당시에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 시행자 자체가 서울시청에서, 시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다이렉트로 사업 시행하는 부서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의원 지금 진입로 변경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는 옹벽연장이 148.6m입니다.

1차 변경에서 100m로 줄어들었어요, 2차 변경에서 40m로, 그 밑에 당초 설계 1차 설계, 2차 설계해서 보시면 다리 교량 모양이 나올 거예요, 100m, 200m 설명을 해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국ㆍ과장님들 잘 모르실 거라고.

내가 그래서 도면을 예시했습니다.

꼭 옛날에 우리 삼일고가도로에서 내려오면 기분이 어떠셨어요?

똑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삼일고가도로는 현장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슬럼프의 각도가 세졌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는 전면 앞에 도로는 6차선 비행기 활주로 같습니다, 연장도 충분한데.

종단구배가, 경사도로라고 그러지요?

처 음 당초 설계가 5.7도, 7.5도, 나중에는 10.4도, 차량도 시속 60㎞였었는데 60에서 50㎞, 40㎞.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30㎞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있어갖고, 그것은 뭐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차로수는 왕복 4차선에서 왕복 1차 변경해서 4차선으로 또 2차 변경에는 2차로로 또 바뀌었어요, 이 도면이 그렇습니다.

설명을 굳이 드릴 필요가 없다고 그러고, 현장 여건이 충분한데도 이렇게 시설이 됐다는 것은 답답한 마음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개통을 앞두고 지역주민이 그 현장에 참석해서 “아, 우려가 있다, 이건 참 많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도로교량은 100년, 1000년을 두고 앞을 내다보고 미래의 환경변화까지 염두에 두고 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11월 29일날 여기에 있는 이 자료는 중랑구청에서 받은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기반시설에서 받았는데 벧엘교회하고 등 민원이라고 그랬는데 시민단체예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량이 벧엘교회 겁니까, 시민단체 겁니까, 지역주민 겁니까?

지역주민이 맞지요?

○부구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홍성욱 의원 또 변경 시에는 관내에 있는 중랑구청 관계기관과 협의가 있어야 돼요, 일절의 협의도 없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량은 일반도로와 달라서 겨울철이면 상하로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 결빙이 심합니다.

겨울철 교통사고의 원인이 교량 위에서 70∼80%가 난다는 근거가 있어요.

일반도로에는 지열이 올라와서 이게 녹습니다, 밤새 어는데, 이게 해빙되는 시점이 달라져요, 교통사고의 원인이 많다.

겨울 뿐이 아니라 우기 시에는 수막현상으로 인해서 자동차가 미끄러집니다, 차량 타이어의 골이 다 닳아도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교량 끝부분 18m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 보셨지요?

○부구청장 김상한 네.

○홍성욱 의원 또 교량 슬럼프가 10.4도예요.

제동거리가 확실할까요?

○부구청장 김상한 사전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제동거리는 많이 짧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성욱 의원 결빙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구청장 김상한 미끄러지지요.

○홍성욱 의원 미끄러지지요?

이건 뭐 다 아시는 사실이지요.

또, 답답해서 어디에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옹벽 끝부분에서 18m 앞에 횡단보도 반대쪽 6차선이 되어 있는데, 이것 뭐 보이는 것이 있어야지, 다음 쪽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 붉은색 부분이지요, 교량에서 내려오는 차가 아니라 유턴을 해서 오든지 저쪽 서울우유에서 좌회전을 해서 들어오는 차가 하부에는 2차선입니다, 교량은 1차선이고.

내려오는데, 신호등 앞에 있는데 길 건널목에서 보행자가 건너올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옹벽 때문에.

지난 6월 19일날 오후 7시 반쯤에 중랑구청 치수방재과 기간제근로자가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가 도로가 넓으니까 중간에서 신호가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보통 보행하면 그냥 나오잖아요, 사람이.

차는 나오면서 파란신호를 보고 나왔는데 브레이크를 밟을 시간이 안 돼서 받혔습니다, 6주.

알고 계시지요?

○부구청장 김상한 네, 말씀 들었습니다.

○홍성욱 의원 벌써 이제 사고가 발생합니다.

또 이 도로가 면목5동 초등학교 학생들의 아침저녁 등교 하굣길입니다, 등하굣길이에요.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이 횡단보도 설치가 기준에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부구청장 김상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횡단보도를 설치를 했다고 그러면 기준에는 적합하니까 설치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험성이 다소 높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시청에서는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횡단보도 설치를 원했던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됐고, 도로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그러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욱 의원 네, 홍성욱 의원입니다.

길게 답변하시면 내가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 4항에 보시면 “육교, 지하차도, 교량 등 입구로부터 200m 이내에 설치하지 아니 할 것”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8m.

동대문구 쪽에는 몇 m 정도 떨어졌지요?

○부구청장 김상한 중랑구 쪽보다 훨씬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홍성욱 의원 훨씬 많이 떨어진 게 한 200m.

150에서 200m, 동대문 쪽은.

그런데 왜 중랑구는 18m 앞에 세워야 되는데요?

막말로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동영상을 보시겠는데 교량 위에서 내려올 때 롤러스케이트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지요, 놀이장에 가면 타는 것?

그런 기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만 보이다가 교량에서 내려오다가 하늘만 보다 유리뚜껑만 보입니다, 바로 내려오면 건널목이에요.

사고가 예측이 되는가, 안 되는가.

교통신호를 100% 지킨다면 신호등도 필요 없지요, 카메라도 필요 없습니다, 교통순경도 필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것 또 이 교량의 특성상 교통법규를 지켜도 겨울이나 우기철에는 마음대로, 당사자 마음대로 이게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겨울에 거기에 습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로바닥에?

○부구청장 김상한 습기가 있겠지요.

○홍성욱 의원 있으면 빙판이나 수막현상 나오잖아요.

○부구청장 김상한 일정 부분.

○홍성욱 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브레이크를 밟아갖고 설 것이냐, 못 서겠지요?

부구청장님이 운전했을 때 서겠느냐, 못 서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부구청장 김상한 네, 그것 때문에 위에 방음터널도 터널형태로,

○홍성욱 의원 네, 맞습니다.

방음터널 그렇게 다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붕까지 덮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올라갈 때는 타이어를 마른수건으로 닦아서 겨울이면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닦아서 내려와야 되겠다, 유리창도 안 되는 건데.

또 공기 중에 습기가 차가운 데 들러붙습니다, 그게 결로현상이라고 그러지요.

그러면 결로현상이 일어나서 거기에 바닥에 붙으면 결빙이 되잖아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 쪽 보시지요.

이 도면에서 보시면 이것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도시기반시설에서는 사고를 예측했습니다, 설계 변경 할 시에.

겸재교 본선 개통에 따른 교통시설 개선이라는 6월 22일날, 이것도 이전에 자료가 없어요, 6월 22일날 중랑구청 관계공무원들이 방문을 해서 받아온 자료예요.

검토사항에 보면 겸재교 램프구간 경사로 안전사고 예방 안내표지판 또는 교통규제 표지 추가검토, 천천히 표지 4개소 추가 설치(안내표지 2개, 교통규제표지 2개) 또 접속도로 램프 끝구간 과속방지턱 또는 이미지 험프 검토, 경사로에 미끄럼, 여기에도 미끄럼이 나와요, 미끄럼방지포장이 되어 있어 이미지 험프, 우둘투둘 한 거예요, 제가 가봤어요.

이미지 험프 설치는 어려움으로 과속카메라를 설치하겠다, 설치했습니다.

단속은 되겠지요, 과태료 부과도 많고 세수도 올라가고.

또 그 밑에 보시면 개통 후 모니터링 및 개선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감리단이 1년 동안 상주함에 따라서 도시기반본부와 교통지도과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사고가 나나 안 나나 1년 동안 확인을 해 왔다.

또 도로를 만들어 놓고 지역주민을 볼모로 삼는 것인지 겸재로 개통 대비해서 주차단속을 지속적인 시행을 하겠다, 집중단속을 하겠다.

그러면 지역주민한테는 애물단지지요.

어떻게, 부구청장님!

○부구청장 김상한 네.

○홍성욱 의원 이 계획이 이렇게 선 것은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하나도 한 것이 없어요.

○부구청장 김상한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홍성욱 의원 안전을 위해서,

○부구청장 김상한 이런,

○홍성욱 의원 그러면 기존에 안전을 준비할 수 있었는데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몇몇 개인의 소수의 집단에 의해서, 그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서.

○부구청장 김상한 그런데 의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홍성욱 의원 아니, 부구청장님!

○부구청장 김상한 네.

○홍성욱 의원 간단히 ‘네, 아니요’로 부탁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보니까.

○부구청장 김상한 겸재교가 공사가 되면서 도로가 많이 넓어지면서 지역 간 분리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예전에 쉽게 건널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웃 간의 소통, 이런 부분들이 아마 염두에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겸재교 개통으로 인해서 지역 간 분리되는 현상을 최소화 해 달라는 그런 민원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성욱 의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리연장을 늘려가지고 다리 밑으로다 건널목을 설치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가능한 것 아닙니까?

146m예요, 그러면 지금 40m로다가 고가슬럼프를 줬단 말이에요, 100m를 끌고나간다면 교차로 10개도 더 만들어요.

○부구청장 김상한 그러면 요즘은 육교라든가 이런 부분들 고가차도 부분을 철거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새로운 고가도로의 형태를 놓는 것이 지역 간에 더 단절되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고려대상이 되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홍성욱 의원 안전보다도 지역주민의 단결이 더 우선이다.

제가 본 의원이 처음서부터 말씀드렸는데,

○부구청장 김상한 안전보다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이나 건설법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아마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의원 요새 항간에 보면 중랑구에 이상한 명품바람이 불었습니다.

명품 장미축제, 명품 겸재교, 우리 부구청장님, 이 명품이라는 것은 아무 데나 붙여야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시지요?

○부구청장 김상한 네, 1,135억.

○홍성욱 의원 1,135억, 이게 양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계신 분들한테, 양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부구청장 김상한 상당히 큰돈입니다.

○홍성욱 의원 상당히 큰돈이지요?

5억짜리 아파트, 160동, 맞나?

아니, 226동,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5억짜리 아파트 226동이면 한 단지, 동네 단지가 될 수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해갖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교량이 올라가면 4차선이에요, 지금 올라가는 데는 2차선입니다.

지금 교통이 이 다리가 교량이 놓아지고 나서 운행이 많아졌어요, 저도 이 다리를 이용해요.

예전보다 차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출ㆍ퇴근길에.

병목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부구청장 김상한 네.

○홍성욱 의원 그런데 억지로 4차선 도로를 2차선으로 거꾸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부구청장 김상한 그 부분은 아마 교통량 분석이 선행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성욱 의원 처음에 그러면 시에서 조사를 잘못했다?

○부구청장 김상한 지금 위에 4차선은 아마 연결램프 공사가 아직 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홍성욱 의원 그러면 다음에 이것을 또 4차선으로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량이 늘어나면.

○부구청장 김상한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성욱 의원 아니, 제가 본래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겸재교 자체가 사가정터널 등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이 도로를 만든 것인데 왜 축소를 해야 되겠느냐, 축소를 해갖고 다시 이것을 확장공사를 한다면 이중으로, 지금 설계변경을 하는 것도 예산낭비라고 그러는데 이것 다시 부셔갖고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또 들어가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상한 아마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교통량분석으로 봤을 때는,

○홍성욱 의원 아니,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릴게요, 앞으로 이 교량이나 도로나 100년, 1000년 앞을 두고 보고 일을 하는 것인데 그래도 미비한 점이 많다는 얘기예요, 끝나고 나면.

모든 일의 사업은 시행하고 나면 한번 검토를 해야 돼요, 이게 완벽한 일을 했는가.

100에서 90을 했다, 70을 했다.

그런데 100이라는 잣대를 댔는데 반대로 5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잘못된 행정 아닌가, 왜 중랑구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의를 제기하고 말도 못 했느냐.

더불어서 우리 중랑구 소식지에는요, 겸재교에 대해서 안 나와 있습니다, 벧엘교회에서는 토론회까지 벌였어요.

지금 항간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정치인이 이것 치적 쌓기에 아주 앞장을 서고 있는데, 왜 중랑구청은 안 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저거 하시고.

동영상 좀 한번 보세요, 현장을.

잠깐 세워 주세요. 이 택시 선 자리에서 신호등을 받으면 건널목에서 넘어오는 사람이 안 보여요, 택시에서.

여기에서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여기가 면목5동, 2동 사거리에서 유턴을 해서 겸재교로 올라갈 것입니다, 도로가 비행장 같아요, 넓이가.

그 부분이 얼마나 긴가 보세요, 이렇게 충분한 거리에서 슬럼프를 없앴다는 얘기지요.

이게 사거리가 아닙니다, 중간이에요, 중간.

사거리가 동이로까지 도착한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서 유턴을 하는 거예요, 저 당시에는 여기까지 슬럼프가 나오기로 돼 있던 거예요.

여기 유리뚜껑으로 덮었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 말씀하셨듯이 눈비 때문에 했다, 거리를 보세요.

18m, 저 위에 속 안에 뚜껑 안에 카메라가 또 있습니다, 아니, 신호등이.

신호등이 2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2개, 신호가.

왕복 2차선에서 올라가면 4차선입니다, 이게.

차량속도는 제가 운전했기 때문에 법에 맞춰서 운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속도를 빨리 했으면 기분이 야릇해져요, 이게.

이것은 동대문 쪽입니다, 건널목 없어요, 바로 앞에.

쭉 한참 나가서 횡단보도가 있는데 시속 30㎞입니다, 다시 유턴을 해서 올라오는 부분이에요.

교량과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시속 40㎞로 달리고 있습니다, 하늘만 보여요,이쪽도, 올라가도.

이 시점에 가시면 하늘만 보입니다, 유리뚜껑밖에 안 보여요, 운전대에서는.

이게 시속 40㎞입니다.

안에 신호등이 있지요, 지금 사람이 건너고 있지요?

브레이크가 듣겠습니까?

여기에서 거리가 딱 18m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보면 왜 중랑구청은 우리 지역에 설치되는 지역주민이 자고 나서 눈을 뜨면 건너는 도로를 관심 없이, 이의 한번 제기하는 하는 일 없이 수수방관 했느냐.

부구청장님, 왜 수수방관 했어요?

○부구청장 김상한 그 당시에 정확하게 중랑구청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는 제가 지금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기에서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라고 하는 민원 자체도 중랑구민이 제기한 민원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홍성욱 의원 네, 홍성욱 의원입니다.

말씀 끊겠습니다.

○부구청장 김상한 네.

○홍성욱 의원 중랑구민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벧엘교회와 시민단체라고 말씀하세요.

○부구청장 김상한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된 사항이라서 벧엘교회든 시민단체든 거기서 제기하신 분들도 결국 중랑구민이라 그러면,

○홍성욱 의원 네, 더 이상 부구청장님 답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고.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 중랑구 지역주민,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완벽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안전 중랑을 만드는 것,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부구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홍성욱 의원 사고가 난 후에는 수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지역에서 요새 뜨는 명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명품 겸재교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억지 민원, 소수의 이익을 위한 고의성 민원, 이런 분들과 타협하지 말고 대의를 잇는, 졸속행정이 재연되지 않도록 향후에 노력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상한 네,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안전 부분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성욱 의원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우리 공직자나 의원들께서는 지역에 나가면요, 지역의 안전, 사고에 대해서 참, 늘 접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밖에 나가면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사회가 발달되면서 모든 지역주민의 편의시설이 더욱더 좋아지면서 사고 예측은 점점 하루하루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가 없으면 교통사고가 안 나겠죠.

그렇지만, 교통이라든지 모든 환경은 변하고 있지만, 날로 눈만 뜨면 변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넘길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 한 분, 한분이 내가 이 지역의 주인이고 이 중랑구의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을 결여하는 그런 행정은 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홍성욱 의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한 얘기 같지만, 사실상 지역주민의 안전에 대해서 큰 이슈가 되는 문제인 것 같아서 오늘 우리 부구청장님과 같이 구정질문 하기 이전에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인서 네, 홍성욱 의원님과 김상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의원께서는 우리 겸재교 개통에 따른 주민의 안전대책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직접, 관련 국장님께서는 현장을 한번 점검을 해서 우리 구민들의 안전함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의원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중랑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나진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중랑구의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언론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3ㆍ8동, 망우3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명찬 의원입니다.

우선 지난 5월 말부터 대한민국을 공포에 빠지게 했던 메르스로부터 중랑구를 지키시느라고 헌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서울장미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중랑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신 나진구 구청장님과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과 수감에 충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청사 건립에 대한 제안과 면목3ㆍ8동 동 명칭에 대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16개의 동청사가 있습니다.

20년 이상 된 청사가 11개 청사가 있으며 이 중 30년 이상으로 노후 된 청사는 1978년 9월에 건립된 상봉2동 청사와 1980년에 건립한 망우3동, 면목7동, 묵2동 등 4개의 청사가 있습니다.

주민의 편리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문화여가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역사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주민자치회관이 2001년도서부터 운영되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면목본동, 면목5동 청사 등 크고 넓은 통합 동청사를 이용하는 주민에게는 다양한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되거나 협소한 동청사에서는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며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으로부터 동청사 신축에 대한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동청사의 신축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검토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동청사 건립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난 6월에 준공된 망우본동 복합신청사를 보면 2008년 11월 동청사 신축을 위하여 부지를 선정하고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설계용역과 토지 및 건물 보상 후 서울시 건설기준 심의를 거쳐 2013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공사가 7년 만인 지난 6월에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4,659㎡로 망우본동복합청사가 준공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신축비용은 토지보상비 73억 원과 건축 비용 120억 원 등 약 200억 원의 공사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렇듯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복합청사 건립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열악한 우리 구 및, 서울시의 재정 여건상 재원 조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재원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동청사 신축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많은 예산의 투입이 필요한 복합청사를 신축하기보다는 동별 여건에 맞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동 특색에 맞는 순수한 동청사 건립을 하거나 기존 동청사를 리모델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2009년부터 낡은 상봉2동 청사를 대체하기 위하여 복합청사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동청사 신축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였으나 그 이후 예산 부족 및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하여 별다른 진척 없이 답보상태에 현재까지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상봉2동복합청사 신축은 망우본동청사와 같이 많은 시간과 건축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현재 상봉2동주민센터와 함께 사용하고 있는 치안센터를 통합해 주민센터 및 자치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순수 동청사 건립을 제안합니다.

이런 방식을 도입하면 170억 원이 예상되는 동청사 신축공사비를 50억 원의 건축비로 충당할 수 있으며 건축 기간도 단축될 것입니다.

이렇듯 동 실정에 맞는 실속 있는 동청사 신축과 리모델링을 통하여 복합청사 1개 신축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4, 5개의 동청사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의 입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목3ㆍ8동 동 명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 서울시의 통폐합 계획에 따라 면목3동과 면목8동은 그 당시 인구 및 행정 수요의 증감과 지역적 행정여건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2008년 동 통폐합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면목3동과 면목8동의 통합과정에서 당시 면목3동 통합 동의 청사와 보건소 분소를 두기로 결정하면서 면목3동과 면목8동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주민 화합을 바라는 의미로 행정동 명칭을 면목3ㆍ8동으로 개정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 와서는 면목3동과 면목8동의 주민자치위원회 또, 동 복지협의체,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등 15개 직능단체 및 주민들의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2월 동 자율방범대까지 합쳐짐에 따라 면목3ㆍ8동의 전 직능단체가 통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면목3ㆍ8동이라는 어감이 좋지 않은 동 명칭보다는 “면목3동”이나 7호선 사가정역이나 사가정공원처럼 용마산 지역에 거주했던 옛 조선 전기의 문인인 서거정(徐居正, 1420∼1488) 선생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동의 행정동 명칭을 “사가정동”이나 “용마동” 등으로 공청회 등 주민의견의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여름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다가올 여름철을 맞이하여 주민안전 위험요소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수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중동호흡기증후군이 하루빨리 진정되기를 기원하며 이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관계자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다가오는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인서 네, 김명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상한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청사 건립과 면목3ㆍ8동 동명칭 변경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상한 네, 부구청장 김상한입니다.

김명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명찬 의원님은 동청사 건립에 대해서, 중랑구의 노후하고 협소한 동청사를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복합청사보다는 동별 실정에 맞게 순수한 동청사를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면목3ㆍ8동의 명칭이 2008년에 이루어졌는데, 면목3ㆍ8동의 모든 직능단체가 통폐합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어감이 이상한 3ㆍ8동의 동명을 다른, 면목3동이나 사가정동, 용마동 등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동청사 건립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명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우리 구도 똑같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동청사 건립이라는 것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은 급하지만,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동청사부터 건립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비판도 많이 있고, 언론에서도 계속 호화 청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0년 이상 된 동청사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복합청사가 됐든, 순수 동청사가 됐든, 리모델링이 됐든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특히 주민센터가 자치프로그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는 노후 동청사를 단계적으로 신축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가장 주요한 주안점은 신축하는 데 드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제일 큰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특히 김명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망우본동청사를 짓는 데는 거의 약 200억 원에 가까운 재원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복지가 증가하는 지금 추세에 200억을 순수 구비로 확보하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재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새로운 동청사를 건립하는 부분은 김명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수한 동청사로 건립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상봉2동복합청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주민과의 약속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그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망우본동청사가 이전이 되면 구청사가 지역 개발과 함께 매각해야 하는 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그렇게 지금 복합청사 부분은, 상봉2동 청사 부분만 그렇게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나머지 동청사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동별 특성에 맞게끔 순수 동청사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근무여건과 지역주민들이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접근을 해 나갈 계획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면목3ㆍ8동 동명칭 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면목3ㆍ8동은 2008년 동 통폐합으로 면목3동과 8동이 합해지면서, 그때 제가 듣기로는 용마동으로 선정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면목3동과 면목8동이 각각의, 독자적인 주민단체가 있고 각각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3동도 포기할 수 없고 8동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불가피하게 3ㆍ8동이라는 명칭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좀 전에 질의하시면서 이제 모든 직능단체가 완전히 통폐합이 끝났다, 이제는 면목3ㆍ8동이라는 명칭을 더 이상 유지하기가 명분이 없어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안을 해 주신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동 명칭을 변경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주민 의견수렴이라든가 또 다른 절차는 주민투표까지도 거론될 수 있는 부분이고, 동 명칭이 변경되면 여러 가지 표지판 교체 등, 공부(公簿) 정리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더 이상 3ㆍ8동이 아니고 더 좋은 동 명칭을 원하신다고 그러면 의견수렴을 통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보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서인서 네, 김상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명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의원 김상한 부구청장님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중랑구에서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동주민센터 및 자치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청사 신축 및 리모델링에 적극 힘써 주시기 바라며 동청사 신축에 대하여 한 가지 덧붙이고자 합니다.

지난 6월에 준공된 망우본동복합청사의 경우에는 복합청사 신축계획에 따라 지하 2층, 지상 9층으로 기본 설계를 실시한 이후에 공사 신축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으로 국비 19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체력증진시설을 위한 6층을 증축하는 설계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공사현장 실정에 맞게 수차례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잦은 설계변경은 공사기간을 지연하고 예산 낭비의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동청사를 신축하면서는 기본설계 시 다양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가급적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추가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측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결정하여 예산이 추가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인서 김명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김명찬 의원님께서는 노후된 청사 리모델링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고, 지역주민의 숙원이죠, 3ㆍ8동의 명칭이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업자측의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도 감사 때 지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 설계할 때 좀 더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식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서인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첫 질문자이신 왕보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의원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중랑구의 위상 정립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서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중랑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상한 부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을 취재하시기 위해 오신 언론사 기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봉1동, 신내2동 출신 왕보현 의원입니다.

203회 정례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에 이어 구정질문까지 국민의 복리증진과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여 민원해결에 최상의 서비스를 해 드리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 바라보는 방향과 목적이 같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하지만 양 기관이 다소 문제가 있다고 권력을 남용하게 되면 우왕좌왕하게 되고 결국에는 민심은 없고 구설수만 무성하게 되니 누구의 탓보다는 나부터 나의 부덕의 소치로 겸손하게 나아갈 때 중랑의 미래는 밝아올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전문지인 포춘(fortune)이 올해 18년째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리스트를 선정하여 발표한 이유는 일과 삶의 균형, 조직원이 일하기 즐거운 기업의 생산성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더 높다는 것을 주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훌륭한 일터 GWP ‘Great Work Place’ 라는 단어를 체계화한 로버트 레버링(Robert Levering) 훌륭한 일터재단 창업자는 훌륭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상사와 경영진을 신뢰하고 자기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함께 지내는 구성원 간의 일하는 재미를 느끼는 일터로 규정하면서 여기에 일하기 좋은 직장 조건으로는 가족 친화적이면서 여직원들의 모성을 보호하고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구현되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직장문화는 이 같은 추세로 맞추어 꾸준히 노력하면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만들어 질 것입니다.

리더자들이 훌륭한 일터로 만드는 데 있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역시 소속 직원들이 가족과 유대감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가족 같은 분위기로 서로 신뢰하고 존중할 때 정주도시,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로 손에 손을 잡고 구민을 먼저 생각하는 모범적인 중랑구를 만들자고 외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상한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상한 부구청장 김상한입니다.

○왕보현 의원 부구청장님, 식사하셨습니까?

○부구청장 김상한 네, 식사했습니다.

○왕보현 의원 맛있게 하셨어요?

○부구청장 김상한 네.

○왕보현 의원 직장이 행복하고 일할 만한 일터로 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배려가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된다고 보통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한겨레신문을 보니까 “차줌마는 못 되더라도 삼식이는 되지 말자” 라는 그런 것을 봤어요, 매스컴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 이것이 여성에 대한 배려에 대한 부분 또 나름대로의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매스컴의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얄미운 남편 해가지고 “집안일 여(女) 3시간 할 때 남(男)은 42분 한다” 이런, 귀여운 남편은 부부 100쌍 중에 16쌍인데 연상녀, 연하남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구별로 조금씩 틀리지만 여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여성전용휴게실을 마련한다든가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한방진료실을 마련한다든가 능률, 출산율 올리기 일석이조라고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여성을 위해서 특별히 한 게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상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대부분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왕보현 의원 한 마디로 말하면 중랑구는 상호간에, 상사가 신뢰가 되고 자기 일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항상 재미있고 그런 일터로 만들어 놓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부구청장 김상한 네, 그렇게 계속 진보하고 있습니다.

○왕보현 의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부구청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우리 부구청장님 중랑구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부구청장 김상한 이제 1년하고 조금 더 지났네요, 작년 7월 1일자로 왔으니까.

○왕보현 의원 그렇죠?

처음에 오셨을 때에는 뭔가 중랑구의 새로운 변화를 주고 행정부의 어떤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오셨을 텐데, 사실은 1,200 공무원들이 동요해 주지 않고 협조해 주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김상한 그렇죠.

○왕보현 의원 그래서 본인이, 부구청장님 생각하시기에 직원들의 어떤 기준, 예를 들어서 나는 직원들을 바라봤을 때 이러이러한 직원들이 참 모범적이다, 아니면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참 괜찮은 것 같다, 뭐 생각하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상한 사실 중랑구에 처음 발령 받아올 때는 중랑구가 사실은 굉장히 낯선 곳이었습니다만, 지금 1년 조금 지나고 보니까 ‘이제 떠날 수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 들고요.

같이 1년여 동안 중랑구에서 근무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중랑구 공무원들이 굉장히 우수하다, 하는 부분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왕보현 의원 네, 왕보현 의원입니다.

우리 중랑구가 정이 넘치는 곳이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신현초등학교 박경자 교장선생님이 주로 강남권에 계시다가 중랑구 왔을 때 뭔가 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왔는데, 실질적으로 와보니까 학생들이 상당히 말이 거칠고, 뭔가 지역에 대한 자긍심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러면 과연 내가, 그분이 수학적으로 박사님이신데 수학에 대한 이런 부분, 아이들의 학력신장이나 이런 내용을 올리려고 생각을 하다가 이 기본에 대한 부분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인사말을 “사랑합니다”라고 바꿨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어린이들이 지나가면서 교장선생님을 바라보고 “사랑합니다” 하니까 이상하게,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봤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 두 번째로 한 것이 교사와 아이들이 서로가 존칭어, 존댓말을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변화를 이루고 지금은 너무 다정스러운 그런 부분으로 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직원들에게 박경자 교장선생님이 했던 “사랑합니다” 하고 존댓말을, 경어를 계속 써서 뭔가 변화를 시켰듯이 나는 직원들에게 이러이러해서 변화됐다 하는 그런 것이 있으시면, 편하게 이건 서두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상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답변 시간이 짧을 것 같아서,

○왕보현 의원 네, 핵심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저도 시간이 없어요, 30분 내로 빨리 끝내고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부구청장 김상한 전체적으로 제가 구에 처음 왔을 때 느꼈던 점은 과 간에 협업문제가 조금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웬만한 사업들이 한 과에 머무르지 않고 몇 개 과가 같이 공동으로 이루어져야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협업체제가 갖추어져 있다고 느끼고 있고요.

특히 저번 장미축제 같은 걸 할 때에는 어느 과 소관이다, 이런 걸 다 떠나서 모든 직원들이 과의 경계를 넘어서 한 몸으로 같이 노력을 해서 성공적으로 처리했던 경험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왕보현 의원 네, 왕보현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중랑구청은 전화를 하게 되면, ‘이 내용은 우리 과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과는 없겠네요?

○부구청장 김상한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왕보현 의원 네, 꼭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자, 저거 한 번 보시죠.

“한 눈에 보는 행복도시 중랑”, 보면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김상한 네.

○왕보현 의원 그렇죠?

2018년도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민선6기 구정발전 4개년 계획을 보면, 2015년도 중랑의 모습 해가지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중랑의 코엑스를 어떻게 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중랑의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구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의원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과연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지난번 구정질문 때 그 부분을 하나로 어우를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용역을 줬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상한 지금 중랑 코엑스 부분은, 상봉터미널 그다음에 엠코, 듀오트리스 그다음에 망우역복합역사까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중랑 중심의 상권을 새롭게 조성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청장님께서 공약을 하셨고 하나하나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왕보현 의원 그래서 제일 먼저 엠코가 문을 열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엠코를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듀오트리스하고 내년에 하게 되고 그 옆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상봉터미널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상봉터미널을 어떻게 개발할 것에 대한 것을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상봉터미널, 우리 구에서 사실은 주거지역이 너무 많게 되면 사실, 경제 정주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창출이 돼야 되고 그 위에 어떠한 변화가 와야 되거든요, 그런 변화에 대한 부분이 왔을 때 주거지역이 그래도 49%였다가 48.9%로 줄이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다음에 판매시설이 33.7%, 업무가 12.9%, 문화가 3.5% 이렇게 배정을 한 것 같은데, 물론 주거지역의 주거보다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경제지역이 뭔가 해야 되고, 아까 위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가 형성되어서 그 문화 속에서 새롭게 거기를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형성되어야 되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주거가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상한 통상적으로 주상복합건물인 경우에는 사실은 사업자들이 사업성을 위해서 주거비율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50% 이상 60%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상봉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중랑의 중심지임을 감안해서 그래도 주거비율이 최소화 돼서 50% 이하로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왕보현 의원 네, 왕보현 의원입니다.

상봉터미널에 대한 부분이 지금 듀오트리스는 이미 다 했고, 해서, 상봉터미널 지역에 대한 상권에 대한 부분이 발전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봉터미널에 예상되는 상권이 있으십니까?

들어올, 선점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이야기가 추진되고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 김상한 지금 사업자 측에서는 백화점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보현 의원 사실은 중랑구의 일반 대형점포는 있는데 백화점은 하나도 없는 것 아시죠?

○부구청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왕보현 의원 앞으로 우리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갖춰야 되고요, 지금 엔터식스라는 엠코에 있어서, 엔터식스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는 뭐냐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유입된다는 내용이거든요?

뭔가 거기서 머물러서 이야기하고, 시간을 보내고, 그다음에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또 거기서 취업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됐을 때 우리 구도 상봉터미널에 대한 부분은 방향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갖춰져야 되고 그러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차근차근 좀 챙겨서 제대로 된 상봉터미널을 통한 그런 우리 중랑 코엑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특별한 내용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상한 지금 상봉터미널에 업무시설, 그다음에 판매시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단계, 이 부분이 재정비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은 사업자 측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사업자 측은 무조건 사업성만을 위해서 가려고 그러는 부분을 우리 중랑구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왕보현 의원 네, 왕보현 의원입니다.

꼭 신경 써서, 이번에 보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냥 감춘다든가, 예를 들어서 행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 신중하게 하는 모습에 대한 부분은 많이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 보다 신중하게.

한 가지 더, 두 번째 질문을 하면, 망우복합역사 내에 문화예술시설 활동추진계획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망우복합역사가 4대 때 제가 2002년서부터 2006년까지 구의원을 했었는데 그때서부터 이걸 추진을 하려고 노력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시절에도 저희가 저희당 소속 인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통과시킬 수 없는 부분인데 그 내용이 이 단상, 이 전당에서 상당히 많은 토론을 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 나중에 속기 한 번 읽어보십시오.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 저희는 절차보다는 그 터미널 주위에서 소음분진, 여러 가지 애로사항 그런 또 중랑구의 새로운 어떤 방향을 잡자 해서 많이 얘기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해서 왔는데 지금은 이제 좀 무르익을 때가 되지 않았나, 지금은, 시점적으로.

그러면 지금 망우복합역사 내에 문화예술시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상한 사실 망우복합역사 내에 문화예술시설을, 옛날부터 문화예술회관을 짓기 위해서 중랑구에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망우복합역사라는 게 이게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자사업을 통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사업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지역에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사가 지금 수색역 그다음에 성북에 있는 광운대역, 석계역하고 붙어있는 광운대역 정도가 지금 조금 움직임이 있고요, 지금 망우역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민자사업자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하는 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어서,

○왕보현 의원 네, 왕보현 의원입니다.

지금 지난번에는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려고 했었냐면 저희가 코레일하고 중랑구가 합자회사를 만들어서 공동출자를 해서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 출자금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예산 삭감이 계속 돼가지고 추진을 못 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했을 때, 저희가 하려던 시점이 구로구, 그때 당시에, 구로구 그다음에 청량리역, 청량리는 저희보다 늦게 했어요, 그래도 다 진행해 나가고 우리보다 훨씬 더 그런 부분이거든요.

방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잡느냐 또 우리가 어떻게 추진해 나가느냐,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 이런 전략적 부분에서 저희가 많이 미흡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아시고 접근해 나가야지, 그냥 민자, 예를 들어서 민자 유치는요, 사실 사업성이 없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불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중랑구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동력을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랑구 가면 돈이 된다더라 하면 안 오겠습니까?

최근에 우리 엠코가 하면서 그 소음분진, 철도의 소음이 있었던 건영아파트가 최근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3억 6,000만 원에 거래 된 적이 있어요, 그건 평상시에 한 3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외부사람, 주변 환경이 변한다고 하니까, 와서, 외부사람이 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내동 일대가 아파트 가격이 쫙 올라갔었습니다, 물론 그걸로, 해프닝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중랑구가 뭐 하드라, 우리가 브랜드 가치도 올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을 신경쓰는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주도시를 만들고 중랑구에서 뭔가 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부분에 대한 것이 새로운 어떤 부분이 나오지 않으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물론 필요로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죠.

○부구청장 김상한 네, 그래서 한 가지만 설명 드리면,

○왕보현 의원 네, 말씀하세요.

○부구청장 김상한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 중랑구는 서울시하고 코레일하고 같이 3자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왕보현 의원 네, 꼭 긴밀하게 전략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짜지 않으면 우리도 결코 그냥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해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있는지 알고 계세요?

○부구청장 김상한 네, 알고 있습니다.

○왕보현 의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구가 여러 가지 문화적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발하지 못하고, 홍보하지 못하고, 그 내용에 대한 방향을 못 잡아서 사장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부구청장 김상한 네.

○왕보현 의원 우리 나진구 구청장님 만날 얘기 하는, 망우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문화, 또 그 외에 우리 중랑구 신내동 일대는 옹기문화, 사가정에 옛날에 한성목장이었습니다, 한성목장, 목장지였거든요, 말에 관련된 부분.

묵동 지역의 묵(墨)을 만들었던 그런 문화, 그리고 그 외의 어떤 문화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없어요.

우리 똑같은 집안은 아니지만 왕방현이라는 우리 중랑구의 배 문화에 관련된 부분도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부구청장 김상한 아니요, 처음 듣습니다.

○왕보현 의원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문화에 대한 부분을 뭔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사무장이 있는데, ‘위원회는 왜 없냐, 위원회 만든 게 있냐?’, 위원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부구청장 김상한 위원회는 없지만 자문회의는 있습니다.

○왕보현 의원 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위원회는 없는데 더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구성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 자문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상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랑구의 문화적 기반을 찾아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들, 그다음에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중랑구 전체의 문화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한 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보현 의원 네, 한 번 하셨죠?

○부구청장 김상한 네.

○왕보현 의원 거기서 나온 결과물이 뭐 있었습니까?

○부구청장 김상한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전반적인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우리 중랑구의 문화유적을 조사를 하는 것이 시급하겠다, 아까 전에 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에 있는 유례들을 찾아서 정리를 해서 그 부분을 스토리텔링으로 연결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왕보현 의원 본 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자문단 구성에서 4개 분과를 나눠서 문화정책, 공연지역축제, 문화시민교육, 전통문화관광, 이렇게 4개 분야로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부구청장 김상한 네.

○왕보현 의원 우리 부구청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서,

○부구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왕보현 의원 4개 분과가 그래도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속에서 문화를 만들어서, 문화를 만들지 않으면 중랑구가 새롭게 어떤, 신바람 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부구청장 김상한 맞습니다.

○왕보현 의원 그래서 그런 문화를 통해서 우리 회색도시를 거기다가 생명을 불어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왕보현 의원 그 역할을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해 주셔가지고 이 분과가, 이 자문단이 그래도 명실상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하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구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왕보현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중랑구의 공연, 큰 어떤 대형공연장이라든가 그 외의 어떤 부분을 해서 좋은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구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왕보현 의원 지금 곧 상봉 듀오트리스 주상복합건물이 내년되면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의원 거기에 지금 유치되어 있는 경제활동을 하시는 내용, 뭐가 있습니까?

○부구청장 김상한 이번에 상봉 듀오트리스에 CGV가 입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개관 약 1,300석 규모로 복합영화관이 입점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왕보현 의원 그거 외에는 없어요?

○부구청장 김상한 그거 이외에는 제가 설명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왕보현 의원 알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또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제가 내용에도 썼지만, 주상복합 건물을 완성 했어요, 그다음에 그런 내용에 대한 지역 상공과 무슨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미리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롯데나 이런, ‘남대문 시장 살리자, 뭔가 하자, 우리도 같이 공생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왜?

사람이 안 오는데, 그렇죠?

사람이 모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부구청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왕보현 의원 모이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형성해 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본 의원이 이 내용을 넣은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상한 지금 듀오트리스에 영화관이 입점이 되면 우리 중랑구의 그럴 듯한 복합 영화관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단순히 영화만 보고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영화를 보러 온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우림시장이나 그 인근에 있는 상권으로 가서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연계를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GV영화관 내에 망우동 맛솜씨길이라든가 주변상권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단순히 영화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와서 우리 중랑구에서 좀 더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왕보현 의원 사실은 누군지 모르지만, 관에서도 신경 써야 되지만, ……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줘야 되거든요.

○부구청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왕보현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저기에서도 장미축제도 서포터즈들 활동했죠?

○부구청장 김상한 네.

○왕보현 의원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활동을 하니까 분위기가, 또 젊은친구들의 분위기로 해서 많은 홍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알려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의원이 기사를 받아보니까 전주에 ‘한복데이’ 혹시 아세요, 한복데이?

○부구청장 김상한 잘 ……,

○왕보현 의원 이거 장관표창도 받고, 과거에 MB 있을 때 같이 이 친구가 식사도 하고 했었다고 그런 내용이 여기 가십기사에 실렸더라고요.

○부구청장 김상한 네.

○왕보현 의원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현재 서른 살 된 친구인데, 전주에 한복데이 기획단장입니다.

○부구청장 김상한 네.

○왕보현 의원 자기가 맨 처음에 어떤 뭘 할 때에는, 지방대 다니는 친구인데, 자기가 그 문화에 대한 홍대거리를 보고 왜 우리 학교 앞에, 지방대지만, 우리 학교 앞에서는 이걸 왜 못 만들까라고 고민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벤치마킹을 하고, 할인권을 만들고, 회사를 만들고 해가지고 결국 유명한 스타가 됩니다, 활성화돼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해서 돈도 벌게 되고 뭔가 하게 되니까 젊은친구다 보니까 겉멋이 들기 시작해가지고, 본인이 뼈아픈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자기가 과거 어떤 위치에 올랐을 때에는 장관표창도 받고 또 MB하고 식사도 하고, 사방에서 강의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러다가 쫄딱 망하고 나니까, ‘야, 나를 찾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세상의 냉정함을 느낍니다, 그때 전주에 계신 어떤 모 공무원이 이 친구를 콜을 합니다.

한 푼도 줄 수 없지만 내가 판은 깔아 줄 테니까, 와서 마음껏 놀아라, 한 푼도 지원해 줄 수는 없다, 마음껏 놀아라.

그런 제안을 하게 돼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전주와 제일 맞는 컨셉이 뭔가 고민하다가 한복데이, 그러니까 한복을 입고 뭔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냅니다.

이런 비슷한 문화에 대한 부분 알지 않습니까?

베니스의 가면무도회라든가, 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가지고 지금은 1년 열두 달 전주에 한복데이를 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했어요.

물론 이 친구의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중랑구청에서도 이 친구 못지않은 재원들이 얼마든지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상권과 뭔가 연결했을 때 우리 아까 말씀하신 맛있는 길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놀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게 되면 반드시 듀오트리스에 영화를 보고 구에서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가서 우리가 시내에 있는 떡볶이를 먹는다든가 그 외의 어떤, 그 문화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우리가 알려주고 추슬러 주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변화가 온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상한 네, 좋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친구들을 많이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에 연구를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왕보현 의원 네, 왕보현 의원입니다.

꼭 많은, 사실은 젊은친구들이 제가 그 친구를 ……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똘끼’라는, 인원이 없으면 똘끼들을 모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똘끼.

집사람이 저보고 ‘똘끼가 뭐냐?’고 저한테 물어 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여기서 말하기는 그렇고.

두 번째 제가 또 한 번 찾아봤어요, ‘남들이 못 하는 걸 하는 사람의 끼를 뜻함’, 하고 인터넷에 국어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남들이 생각지 못하고 남들이 안 하는 행동을 하는 젊은이들을 모아다가 그들이 서포터즈를 써서 뭔가 할 수 있는 판을 벌여주고 그 속에서 흥이 나게 만들고 하게 되면 그 친구들 젊음은, 젊었을 때 망하고 흥하고에 따라서 경험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그래서 이 친구 이름이 박세상인데 자기가 이 세상을 바꾸겠다 해가지고 이름을 바꿔요, 원래 두병이었었는데 세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중랑구에는 찾지를 못해서 그렇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내용 중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실패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기자한테.

부구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상한 일단 질문한 의도로 봐서는 성공은 아닌 것 같고요, 포기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왕보현 의원 포기가 아니라 실천이라고 합니다, 실천.

○부구청장 김상한 아, 실패의 반대말은 실천.

○왕보현 의원 실천하고 있으면 실패는 없으니까, 계속 실천하니까.

어쨌든 이러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져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나름대로의 판을.

사실 우리 자원봉사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팀들에 대한 부분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뭔가 중랑구도 그런 변화가 올 것이라고 반드시 생각하고 꼭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왕보현 의원 다음은 우리 상봉엠코 민원해결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엠코 저도 설레서 몇 번 가기도 하고 그래도 작은 힘이지만 엠코 가서 뭔가 장사가 잘 돼야 된다는 생각에 주로 거기에서 많이 놀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옷도 살 때도 엠코 가서 사려고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방향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엠코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슬기롭게 잘 해결하지 않으면 똑같은 현상이 듀오트리스에서도 나오고 똑같은 현상이 상봉터미널에서도 나오고, 똑같은 현상이 그 외에 그 주변 변화가 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엠코의 방향을 과연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사실은 엠코에 사는 주민들이요, 수요일인가요?

수요일마다 데모하러 가요.

현대 무슨 사옥인가요?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부구청장 김상한 네.

○왕보현 의원 한 번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저는 못 갔습니다, 버스 투 차씩 가서.

주제가 뭐냐고 그러니까 학원가 빨리 유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는 학원가 때문에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저도 평생을 지금까지 거의 학원에 관련된 사업만 쭉 해 왔는데 학원 하시는 분들 재벌 많습니다, 사실은 돈 많은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투자를 하면 이익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공공기관에 대한 이윤창출하고 사기업에 대한 이윤창출하고 근본이 틀리죠.

이윤창출이 안 나게 되면 오너 생각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래도 틀리는데,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상한 지금 엠코에, 엠코 C동 9층, 10층, 11층이 학원용도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건물 용도를 지정할 때부터 학원용도로 지정이 돼 있어서 최소한 당초 용도대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연후에 그다음에 경제성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당초에 엠코 측에서는 너무 경제적인 부분, 그러니까 돈벌이, 분양이 안 되는 부분에 너무 치우쳐서 학원을 포기하고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그건 지역주민들에 대한 약속과는 상반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먼저 해 보고 난 연후에 그 이후에 가서 판단을 해 보자 라고 해서 지금 엠코 측과 학원유치단을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기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왕보현 의원 특별하게 가시화 된 것 있습니까?

○부구청장 김상한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느 학원이 들어오겠다, 말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많은 부분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화가 되면 나중에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보현 의원 사실 여러 가지 어떤 사항이 변한다고 해서 사실 현대 엠코의 용도변경이나 이런 부분을 해 주게 되면, 학원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은 영원히 무너지는 겁니다.

○부구청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왕보현 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엠코가 거기를 지어서 얼마나 수익을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한다면 본인들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평당 가격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거기가.

○부구청장 김상한 네.

○왕보현 의원 그리고 1,000만 원이 넘어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고, 관리비 또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들어와 있는 상인들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인생역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일 접근성이 좋고 장사가 잘 될 거라고 예측한 곳이 C동이에요, 맨 처음에는, 역전 바로 옆에 있고.

그런데 엔터식스가 들어오는 바람에 저 끝에 있는 A, B동이 지금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세가 더 비싸요, C동에는 자리가 비어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두고두고 해야 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3분밖에 안 남았다고 와서, 제가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고요, 그러면 그렇게 마무리해서 하고.

코엑스는 반드시 네트워크는 아마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구청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왕보현 의원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구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왕보현 의원 봉화산 화약고 이전부지, 옹기 체험장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에 관해서 아까 전통문화에 대한 부분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하고요.

지금 전통문화 옹기체험장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상한 작년에 서울시에서 예산 19억을 확보를 해서 옹기체험장 건립을 위한 기본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역주민들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설계안이 굉장히 우수한 안이 나와서 조금 더 세밀하게 따짐으로써 하여 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보현 의원 네, 왕보현 의원입니다.

사실 연초에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왜 빨리 안 하지, 하고 의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심도 있게 차근차근 다 챙기는 것을 봤습니다.

혹시 이 책 보셨어요?

○부구청장 김상한 그 책은 아직 못 봤습니다.

○왕보현 의원 이 책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왕보현 의원 조성연 사무국장, 문화원 사무국장 하실 때 만들었고 제가 의원 떨어졌을 때 만들었던 그런 책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옹기와 관련된 부분이 이 책을 읽게 되면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왕보현 의원 그래서 용가마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용가마?

○부구청장 김상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왕보현 의원 네, 공부 좀 하시지요.

○부구청장 김상한 네.

○왕보현 의원 용가마가 지금 들어설 가마예요.

○부구청장 김상한 네.

○왕보현 의원 용가마, 그래서 그런 내용은 이 책을 꼭 읽으셔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랑구가 1,200 공무원의 중심에 김상한 부구청장님 계셔서 그 1,200공무원과 힘을 합쳐서 중랑구민이 진짜 살기 좋고 머무를 수 있는 정주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그 속에 문화를 꼭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보현 의원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권력을 쥐게 되면 뇌의 구조가 바뀐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도파민과 테스토스테론 등의 호르몬이 정상인보다 더 많이 분출되어 이들 호르몬은 권력자를 보다 강한 인간으로 변화시키지만 터널에 갇히는 것처럼 시야가 좁아지고 타인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공감능력이 약화되고 공격적인 성향도 비례적으로 높아진다고 뇌신경심리학자인 이언 로버트슨 교수는 연구결과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1년의 의정생활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시야가 좁아져 타인의 시각으로 사물을 올바르게 보지 못했나, 공감의 능력이 부족해 공격적으로 돌변하지는 않았나 등 반성해 봅니다.

그러나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을 추스르면서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오늘처럼 사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는 상선약수(上善若水)와 물이 갖는 7가지 덕, 7덕을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낮은 곳에 흐르는 겸손, 막히면 돌아가는 지혜, 구정물까지 받아주는 포용력, 어떤 그릇에도 담을 수 있는 융통성, 바위도 뚫는 인내와 끈기, 장엄한 폭포처럼 투신하는 용기, 유유히 흘러 바다에 이르는 대의, 특히 유유히 흘러 바다에 이르는 대의적인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메르스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고하시는 여러분,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더위에 지지 말고 늘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인서 네, 왕보현 의원님과 김상한 부구청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왕보현 의원께서는 동북부의 중심도시 21세기 중랑 코엑스, 이렇게 주민들의 바람과 뜻대로 잘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교육문화 인프라의 부족으로 우리 중랑구의 인구가 많이 떠난다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엠코에 우리 부구청장 답변에 학원가를 조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꼭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은 김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구정질문에 앞서 늦은 감이 있지만 중랑구가 개청한 이래 약 15만여 명이라는 엄청난 관람객이 다녀간 지난 5월 서울장미축제를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마무리한 나진구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1,200여 명의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찬사를 드립니다.

장미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주변식당들과 상점들은 새벽까지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장미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점 또한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더 멋진 장미축제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번 장미축제 결과에 본 의원이 할 수만 있다면 짧은 기간 동안 장미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끈 전 직원에게 1계급 특진을 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기 부구청장님도 계시고 각 부처의 국장님들 다 나와 계시지만 어려운 얘기이지요.

그만큼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서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나진구 구청장님과 김상한 부구청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와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내1동, 망우본동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김진영 의원입니다.

지난해 6.4지방선거를 통하여 부푼 마음으로 중랑구의회 7대 의회에 등원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초선의원으로서 진정 주민들이 바라는 구의원의 모습은 무엇일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의원이라는 이름하에 편파적이거나 구민 및 집행부에 군림하려는 사심이 담긴 의정활동은 없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 않았나 생각도 해 봅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는 만큼 수해예방에도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무더운 여름철에 구민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민선6기 중랑구청장 공약사항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둘째, 양원보금자리지구 주변개발에 대하여입니다.

저를 비롯한 주민들의 선택으로 선출된 시ㆍ구의원들과 중랑구청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많은 공약을 내세웠고 그 공약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처 당선의 영예를 안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선출직들이 선거 때 제시한 공약은 주민들과의 공적인 계약이라는 점을 유념해 임기 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도록 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정치권은 선거 때만 되면 각종 공약을 제시하고 선거가 끝나면 이런 저런 이유로 약속한 공약을 내팽개쳐 주민들에게 많은 실망감과 불신감을 안겨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민선6기 출범 1년을 맞아 중랑구의 미래비전이 담겨있는 민선6기 중랑구 공약사항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향후 지역발전의 핵심축이 될 신내동을 중심으로 한 양원행복지구 주변개발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선6기 공약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나진구 구청장께서는 혁신중랑 3(+)플러스정책, 행복중랑 7대프로젝트를 통해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중랑을 만들겠다는 비전과 세부공약 등을 제시하며 민선6기 중랑구청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아울러 2014년 10월에 발표한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계획 의정보고서를 통해 행복도시 중랑구현의 근간이 되는 민선6기 4년 동안 8개 분야에 총 66개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진 공약사업을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의 선거기간 중 구민에게 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청장 인수위 성격을 띠고 있는 중랑행복도시준비단 활동 및 각 부서의 집중토론회의 등을 통해 확정한 이 같은 공약은 민선6기가 내건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중랑의 근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민선6기가 확정한 주요공약을 살펴보면 핵심공약인 상봉역 주변 코엑스 조성, 신내차량기지이전지 첨단산업단지 조성,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추진 등의 중랑경제 삼각벨트를 구축해 지역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구청장의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민선6기가 야심차게 내놓은 이 같은 공약들은 지역발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온 중랑구를 획기적으로 바꿀 사업들과 42만 중랑구민들이 평소 간절히 바라왔던 중요사항들이 모두 망라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큰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랑구 나진구 구청장은 청와대비서실, 서울시 행정부시장 등 30여 년간 행정 요직을 두루 거친 행정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십분 발휘해 약속한 공약들인 만큼 헛된 공약이 되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중랑구의 품격을 높이는 데 헌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민선6기가 내건 66건의 공약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중앙부처나 서울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더러 이에 대한 사업비만도 2,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어 중랑구의 의지만 가지고서는 사업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 민선6기가 내건 공약 중 임기 내 실천 가능한 공약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약사업은 사업준비 단계부터 추진에 이르기까지 구민은 물론 지역사회의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해 나갈 때만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엇보다 42만 중랑구민의 대의기관인 중랑구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문제점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본 의원은 구청장이 공약한 내용이라고 모두 다 금과옥조(金科玉條)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약속한 내용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에 맞게 수정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은 구청장은 선거에서 주민에게 약속한 공약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욕심이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이 넘는 용역비를 낭비하지 말고 주민들에게 솔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년 공약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회를 실시해 공약 이행여부에 대한 중간점검과 함께 향후 추진계획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물론 중랑구민들은 나진구 구청장님께서 임기를 마치실 때 큰 업적을 남기신 유능한 구청장으로 기록되고 또 우리 기억에 영원히 남는 구청장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구청장께서는 임기 내 100%의 공약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공약이행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묘미를 잘 살리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은 속도감 있는 공약 실천을 위한 싱크탱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성과를 도출한 공직자는 과감히 특진시키는 방법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를 도입할 계획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지역발전의 핵심축이 될 신내동을 중심으로 한 양원보금자리지구 주변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 동북부의 관문인 중랑구는 용마산, 망우산, 봉화산과 중랑천을 품고 있는 배산임수(背山臨水)의 땅으로써 천혜의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지하철 6호선과 7호선, 경춘선 및 중앙선 철도, 동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 등의 교통 요충지로써 그 어떤 곳보다 성장잠재력이 큰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남아있는 노른자 땅인 신내동 일원의 경우 북부간선도로와 경춘선이 남북으로 갈라놓고 주민혐오시설로 상징되는 대규모 버스공영차고지와 차량기지까지 들어서 성장잠재력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신내2택지에 이어 신내3택지까지 대규모 임대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지역의 공동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내년부터 망우동과 신내동 일원에 양원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보금자리주택사업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서민주택난을 해결하고자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이곳에서 2020년까지 행복주택 925가구, 국민임대 199가구, 영구임대 93가구 등 임대주택 1,217가구와 공공과 일반분양 1,907가구 등 총 3,191가구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서민주택난을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이 같은 사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랑구에는 이미 1, 2, 3택지개발지구 등의 사업으로 7,656가구의 임대아파트가 공급된 데 이어, 양원지구 1,217가구와 현재 공사 중인 신내의료안심주택과 신내동 공공임대주택 472가구 등 3,500여 가구의 임대주택이 추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신내동 일대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같이 특정지역에 임대주택이 집중될 경우에 이 일대가 슬림화 되면서 갈수록 지역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민선6기 중랑구가 신내차량기지를 이전해 이 일대를 지역발전의 요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3,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조성되는 양원지구의 경우 대규모 아파트 공급 외에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공공용지 공급 계획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 같은 점은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상황에서 우리 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서울시 평균을 크게 상회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비용이 매년 증가한다는 점에서도 구 재정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랑구가 지난달 서울시에 임대주택공급 시 지역적인 분산과 저소득 위주의 공급방식을 다양한 수요지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변경해 줄 것과 임대주택 추가공급 시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병행해 공급하고, 예산지원확대 및 상업지역 지정 등을 서울시에 요청한 점은 늦었지만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양원지구보금자리 주택사업은 이미 사업계획 승인까지 다 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지구지정 취소를 이끌어내기 힘들다면 더 늦기 전에 선출직 정치인들이 모두 나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기반시설 용지를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청장님께서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족기능을 갖춘 활력 있는 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해 신내3지구는 물론 양원지구 등에 추가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생각임을 밝혔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으로 향후 지역 발전의 핵심축이 될 신내동 일대의 변화를 위해서 신내차량기지 이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신내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추진현황과 신내동∼청량리 구간 경전철 차량기지 조성 계획에 대한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메르스 대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 의사선생님들께 응원과 박수를 보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인서 네,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상한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민선6기 중랑구청장 공약사항의 추진현황과 양원보금자리지구 주변개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상한 네, 부구청장 김상한입니다.

김진영 의원님께서는 민선6기 중랑구청장 공약사업의 추진현황과 양원보금자리주택 주변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중랑구청장 공약사항 추진과 관련해서 첫 번째, 우리 김진영 의원님께서는 총 8개 분야 66개 사업으로 정리된 공약 중에 임기 내 실천 가능한 공약이 얼마나 있느냐, 먼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선6기 공약은 총 8개 분야, 66개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구청장 선거 시에 발표됐던 공약사업을 구청장 취임 이후에 100일 동안 관련부서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모든 회의를 거쳐서 최종 민선6기 구정발전 4개년 계획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선거과정에서 제시되었던 공약을 현실감 있게, 실천 가능한 공약으로 다듬어서 발표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중에 지금 현재 추진 사항으로는 우리 김진영 의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지역 장미문화축제 활성화, 그다음에 망우본동복합청사 건립 같은 부분은 지금 2개가 완료한 바가 있고요, 나머지 51개 사업은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덩치 큰 사업들은 13개 사업이 되는데 그 부분은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협조, 재원확보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각도로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 올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김진영 의원님께서는 만약에 임기 중에 만료하기 힘든 공약들은 현실에 맞게 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 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임기 중에 완료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같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임기 중에 실천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장기적으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공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내차량기지 이전이나, 망우복합역사 문화예술시설 확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임기 내에 완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그래서 그게 공약사업이 추진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공약사업에 뺄 수도 없는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 중랑구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가는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기본 가닥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진영 의원님께서는 구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공약사업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참석을 못 하셨지만 나진구 구청장님께서도 항상 말씀이 수레의 두 바퀴 축이다, 집행부와 구의회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해야만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수레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구의회와 충분한 협력을 통해서 공약사업이 충실히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으로 매년 공약사업은 평가를 해서 재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싱크탱크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성과를 도출한 공직자의 과감한 특진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진영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장미축제와 관련해서 모든 직원들을 1계급 특진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께서도 인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성과를 분명하게 내는 직원들한테 보상이 가야 된다는 부분은 우리 직원 조례나 우리 간부들 회의할 때 누차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김진영 의원님께서 크게 염려 안 하셔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공약실천을 위한 싱크탱크 전담부서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집중토론회의 라는 것을 매주 개최를 합니다.

그 집중토론회의라는 것이 한 공약사업이 1 개 부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부서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들이 다 모여서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진도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 모두 다 체크해서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별도의 전담부서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모든 부서가 다 전담부서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1,200여 중랑구 공무원들은 지금 어떤 구청장님들의 공약사업인들 소중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공약사업으로 정리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장만의 공약사항이 아니고 우리 중랑구 전체 공무원들의 다 공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양원보금자리지구 주변개발에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맨 첫 번째로 지금 신내1, 2, 3택지에 임대아파트가 굉장히 밀집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임대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는 부분을 염려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아파트만 들어오고 공공용지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부분도 같이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양원지구는 전체 35만㎡ 중에 50.5%가 공공시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원녹지, 그다음에 학교주차장, 도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50%가 안 되는 부분이 아파트로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대주택이 총 1,217호입니다.

그런데 이게 1,217호가 기존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보다는 행복주택이 925가구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임대주택이 행복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행복주택은 단순히 저소득가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주로 젊은층들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밀집된다는 우려는 조금 하지 않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가 아파트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도시발전을 위한 자족시설 용적은 굉장히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내동 주택을 개발할 때도 굉장히 자족시설 용적이 부족해서 장기적인 우리 중랑구발전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아파트만 들어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중랑구에서는 LH공사에다가 공동주택부지 2만 7,000㎡를 자족시설용지로 전환을 시켜 줄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내택지지구에 첨단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그 계획과 맞추어서 일정 부분 양원택지개발지구에도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확보를 해서 도시발전을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내차량기지 추진 현황하고 경전철 차고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신내차량기지 부분은 의원님의 말씀대로 중랑구가 향후 발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하지만 신내차량기지, 차량기지라는 것이 그냥 오늘 이야기한다고 내일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니고요, 실제로 어디 옮겨갈 부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쪽에서 환영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랑구에서 차량기지 이전을 원한다고 해서 “옮겨가라”라고 해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지역에서는 왜 그게 우리 지역으로 오느냐라고 또 반대를 할 부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좋은 징조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6호선이 지금 신내차량기지로 봉화산역이 종착역이고 신내차량기지를 지나서 구리 쪽으로 연장되는 부분을 경기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6호선 연장과 아울러서 나중에 중앙정부,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그다음에 경기도와 같이 6호선 연장과 아울러서 신내차량기지 이전을 논의할 수 있는 발판은 좀 마련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신내차량기지 이전을 옮겨달라 라고 해서 옮겨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시간을 두고 장기적인 접근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접근을 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전철 면목선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경전철 면목선은 2008년 11월에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었고요, 2013년 8월에 다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대한 종합발전 방안에 면목선이 확정이 돼서 금년 6월 30일날 국토교통부에 최종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면목선인 경전철은 본격적으로 추진할 모든 기본적인 준비는 돼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면목선 추진사항은 서울시에서는 금년 8월에 제3자 제안 재공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순차적인 단계를 거쳐서 협상대상자를 최종 선정을 해서 협약 체결을 하고 201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착공을 목표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아울러서 지금 우리 중랑구에서 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신내역이 경춘선 신내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6호선이 봉화산역이 종착역인데 신내역까지 6호선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차량기지로만 이용이 되고 있고 일반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신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신내역 복선화사업 부분들이 이제껏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경전철 면목선의 최종 종착역이 신내역입니다.

그러면 신내역은 3개 노선이 환승할 수 있는 아주, 교통의 요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아울러서 좀더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신내역 복합환승역사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작년에 중랑구에서 요청을 해서 예산이 올해 반영이 되어서 지금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6호선을 신내역까지 복선화해서 가지고 오는 방안, 그다음에 면목선 경전철 차량기지 위치까지 같이 아울러서 신내역 주변이 교통의 요지로, 그다음에 우리 중랑구에서 핵심발전지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의장 서인서 네, 김상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진영 의원님께서는 중랑구 전반에 관해서 쭉 아마 살펴보신 것 같습니다.

첫째, 구청장 공약사업, 구민의 꿈과 희망을 주는 것도 좋지만 실현되지 않았을 때 돌아오는 구민에 대한 허탈,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 같고요.

그리고 양원지구 임대아파트, 임대특구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중랑구에 남아있는 노른자 땅 중랑구에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을 유치를 희망하는 그런 의견 맞지요?

(○김진영 의원 ― 네.)

네, 그러면 보충질문이 없지요?

(○김진영 의원 ― 네.)

다음은 김윤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의원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한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임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중랑구정과 의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주민들과 언론 관계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묵1동, 묵2동 출신으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윤수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회의일정 동안 선배 동료의원들의 노력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중랑구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앞으로도 중랑구민 전체와 다수의 편의를 위해 맡은 업무를 소신껏 더욱 성실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망우본동과 신내동 일대에 지정된 제4차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서 대규모로 자행되고 있는 불법건축과 토지의 형질변경, 용도변경에 대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망우동 일대 양원지구는 지난 2010년 11월 30일 자로 제4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금의 행복주택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중랑구청이 합의하여 추진된 보금자리주택은 당시 이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반발을 가져왔습니다.

지구지정 단계 이전부터 반대 의지를 밝혀왔던 주민들은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면서 처리를 요구해 왔습니다.

주민들의 강렬한 반대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해야 하는가에는 다소 의문이 있지만, 현재 이 사업은 행정기관의 의지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지정이 되고 난 후 보금자리주택지구는 황당하고도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망우본동 256-7, 256-8 외 6필지, 256-9 등 이 지역 일대 1만 3,374㎡, 4,050평에 이를 정도로 넓은 지역에 불법 건축물이 들어서고 용도까지 무단으로 변경해 사용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잠시 준비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지금 보시는 이곳에는 원래 공장과 야외수영장, 농산물 창고를 짓겠다고 건축 허가를 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택배창고와 주차장이 들어섰습니다.

보기에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은 박 모씨로 대단한 분입니다, 박 씨가 벌인 행각은 수법이 치밀하고도 파렴치합니다.

행정기관의 단속이 느슨한 점과 법망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수법입니다.

박 씨가 위반한, 즉 불법행위를 한 지역을 설명하겠습니다.

망우본동 256-7, 대지면적이 2,612㎡에 허가면적은 1,467㎡, 2층 공장입니다.

지난 2008년 5월 20일 허가가 났는데 임시사용허가를 승인받았습니다, 물론 공장이죠.

그러나 무단으로 택배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사용 승인, 즉, 준공검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장기 미준공 상태입니다.

중랑구가 조치한 사항은 사전입주하여 공장 시설을 창고시설로 무단변경, 무단증축 300㎡ 등 두 가지입니다.

망우본동 206-17, 여기는 2010년 12월 28일 대지 1,530㎡의 764㎡ 공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중랑구가 제출한 자료에서는 사전입주하여 공장 시설을 사무실, 식당 등 근생과 창고시설로 무단변경했다고 위반내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망우동 256-5 5필지에는 2010년 12월 24일 216㎡의 수영장을 짓겠다고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미준공 상태에서 1,340㎡를 무단 증축했고 운동 시설을 창고로 무단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망우동 256-12 이곳에는 1,500㎡의 규모로 박물관을 짓겠다고 2009년 9월 23일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2012년 5월 17일 사용 승인이 났고요, 그러나 박물관을 창고시설로 무단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중랑구는 2012년 박 씨 소유건축물 등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망우본동 256-7, 2012년 9월 3일 이행강제금 7,170만 원을 부과하고 건축주를 고발했습니다.

2013년 12월 26일에는 이행강제금이 7,067만 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3월 5일 이행강제금 3억 9,949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망우본동 256-17 이곳은 2012년 12월 26일 707만 원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조치 되었습니다.

2013년 11월 25일에는 이행강제금 734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어 2015년 3월 5일 1억 9,506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또 부과되었습니다.

망우동 256-5외 5필지, 2013년 12월 24일 이행강제금 203만 원을 부과했고 2015년 3월 5일에는 1억 1,499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망우동 256-12, 2015년 3월 5일 처음으로 이행강제금 7,685만 원을 부과했고요, 그러자 박 씨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중랑구청이 1심에서 승소했지만, 박 씨가 항소함으로써 고등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무차별적인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두 필지에 대해서는 1차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건축주를 고발조치 했지만, 그 이듬해에는 단순히 이행강제금만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부과했습니다.

문제는 자료화면에서 보셨듯이 단순한 건축 위반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느슨한 단속이나 법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법 자체도 대담하고요.

건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이런 상황을 보면 노골적인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가 시각으로 봐야 할 중랑구가 이런 대대적인 불법행위를 알고도 느슨한 법 적용을 했습니다.

임시 사용승인이나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실, 식당, 창고시설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면 당연히 불법이지요, 기성에 따라 건축공정 진행상황, 진척도 등을 감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건축 허가가 났더라도 임시 사용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불법건축물로 간주하고 곧바로 공사를 중지토록 하는 법 말입니다.

이렇게 제재가 느슨하니까 불법이나 위법을 조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행강제금 부과금액도 그렇지만, 고발조치도 형식적이었던 것은 봐주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강력한 제재 의지가 있었다면 행정대집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물론 금년 2015년 3월에 구청에서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훨씬 커졌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시고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대대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어도 그동안 중랑구가 이행강제금을 소액 부과한 이후 고발조치 후에도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은 사유와 향후 행정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축권 문제입니다.

망우본동 256-7과 256-17 두 곳에 건축 허가를 받은 공장은 모두 공익사업에 의한 이축에 따라 건축 허가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랑캠핑숲 조성 때 이축권을 얻었다는 것인데 256-7은 망우1동 73-13을 근거로 660㎡에서 이축한 셈입니다.

어떻게 660㎡의 2배가 넘는 1,467㎡의 면적에 공장허가를 내 줄 수 있는지 더구나 이것은 “주거겸용 공장”이라고 표기된 무허가 건물이었습니다.

망우동 73-13 무허가 건물의 소유권은 2007년 10월 31일 배 모 씨였으나 2009년 12월 30일 박 씨가 소유하게 됩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건축물 관리대상에 주택과 직원이 확인자로 기입됐는데 모두 수기로 작성되었습니다.

보상은 2010년 2월 17일에 나갔는데 두 달 반 전에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것은 이축권을 사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 씨가 소유권을 얻자마자 보상 절차가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두 달 반 만에 보상금이 지급될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이축권 매매가 가능한 것인지 또 2배가 넘게 이축을 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 허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중랑구는 2010년 12월 24일 망우동 256-6외 6필지에 대하여 야외수영장 건축 허가를 내 줬는데 지구지정 이후에도 건축 허가가 가능한지요?

해당 부서에서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공람공고 하루 전인 2010년 11월 29일 허가 신청이 들어온 것이니 적법한 절차라고 합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어차피 없애야 할 수영장인데 열람공고일 이전에 허가 신청이 들어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일사천리(一瀉千里)로 건축 허가 및 형질변경이 났습니다.

12월 24일에 이어 망우동 256-17은 12월 28일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중랑구가 민원인 편의를 위해 공정하고 열정적으로 일하신다라고 해야 할까요?

양원지구 주민들은 이를 두고 사전에 정보를 빼줬다, 누가 뒤를 봐줬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제2010-959호로 공고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주택지구 지정 공고일 1년 전일부터는, 그러니까 2009년 11월 30일 이후입니다.

이주 대책, 생활 대책 또는 세입자 대책에서 제외 된다는 공고입니다, 무허가건물도 포함되고요, 박 씨의 경우 이런 대상에 왜 포함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지난 2011년 8월 17일자 중랑뉴스 보도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신문에는 “보금자리주택 사전정보 유출 의혹”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문병권 전 구청장이 민주평통자문위원회에 추천한 문 모씨, 7채 건축해 큰 차익 예상”이라는 부제까지 붙었습니다.

이 기사에는 본 의원이 궁금했던 사항이 모두 있었습니다.

중랑구청은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 중이던 지난해 10월 26일 문 모씨에게 중랑구 망우동 73-26번지 소재 330㎡의 건축 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인데요, 이 신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해 2010년 10월 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중랑구청 등 유관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중랑구는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를 마친 상태에서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알고도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중랑구는 망우동 256-8호 수영장 허가신청이 2010년 11월 29일 접수됐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서들의 협의 하에 허가를 내줬다고도 했습니다.

지구지정이 결정된 상황을 알고서도 건축허가를 접수했고, 공람 이전에 신청한 것이니 허가를 내 줬다?

아무리 생각해도 중랑구가 국토교통부와 협의중 얻은 정보를 박 씨에게 제공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망우동 256-17 공장도 2010년 12월 28일에 건축 허가가 났는데 이와 같이 마찬가지 상황인가요?

본 의원이 찾아보니 노원구에서도 박 씨가 불법행위를 벌였다가 주민들로부터 감사청구를 받았습니다.

노원구 공릉동 170-1번지 일대에 2008년 6월 토지소유자 박 씨가 ‘수해복구 및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행위를 신고하여 노원구에서 신고 수리한 사항이나 기간 내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무단 벌목 및 토지 형질변경을 시행하여 2010년 4월 행위자를 고발 조치하고 해당 토지는 사고임지로 지정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주민들은 노원구청이 고발 조치 외에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주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주민감사 결과 노원구는 시정 2건과 주의 1건의 지적을 받았고 업무 소홀로 훈계 4명과 주의 4명 등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신분상 조치를 받기로 했습니다.

박 씨가 벌인 이런 불법행위는 노원과 중랑구 말고도 서울시 내에서 상당하다는 소문이 있는데 수법이 거의 비슷하고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통한 이익을 챙기는 것은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박 씨가 소유한 부지는 총 2만 여㎡에 달합니다.

현재 파악된 박 씨가 건축하기 위해서 대지 허가면적은 1만 3,374㎡입니다.

그렇다면 중랑에서 부과할 농지전용부담금 부과도 이 면적과 같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중랑구는 박 씨에게 8,300㎡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약 5,000㎡가 빠져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부담금 부과면적이 맞다고 했고, 차후 부과면적이 늘어날 수 있다는 답변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했고, 화면상에서 보셨듯이 건축물이 들어선 자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콘크리트 타설까지 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지에서 정상적인 형질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소유주가 임의로 변경했다면 무단 형질변경, 불법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건축디자인과, 공원녹지과 기타 여러 과의 협의를 거쳐 정상적인 허가가 났다고 하지만, 박 씨의 위법행위에 대해 중랑구청이 시행한 행정조치에 대한 사항과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자료뿐이었습니다.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는데 이러한 엄청난 행위를 하고도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이것이 과연 중랑구청 공무원이 중랑구민을 위해 봉사하여야 할 공무원의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공무원에 임용되면서 소신껏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다짐도 맞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현재 양원지구 주민들과 대책위원회에서는 이런 일련의 중랑구청 행정조치에 대해 행정기관의 묵인이나 비호가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LH공사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정확하고 명쾌하게 설명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양원지구 주민들은 물론 본 의원과 여기 계신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도 납득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서인서 네, 김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상한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망우본동 택지개발 내 불법건축 및 불법농지전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상한 네, 부구청장 김상한입니다.

김윤수 의원님께서는 망우본동 양원택지개발지구 내에 불법건축 및 불법농지전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부구청장 입장에서는 이 질문이 답하기 굉장히 곤혹스러운, 아주 너무 구체적인 사항이라서 제가 파악한 만큼만 일단은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윤수 의원님께서는 양원지구 내에 망우동 256번지 일대 공장, 박물관, 수영장으로 건축 허가된 건축물을 택배회사가 사용해서 무단으로 형질변경,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무단 증축 등 불법행위를 했는데 중랑구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먼저 간략하게 제가 파악한 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의원님께서는 다 번지별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전체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에서는 256번지 일대 망우동, 무단 형질변경,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무단 증축 등과 관련돼서 이행강제금을 2012년에는 총 7,800만 원 정도, 2013년에는 8,000만 원, 2014년도에는 7억 8,600만 원을 부과해 놓은 상태에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2년과 2013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지금 현재 소송 이 진행 중에 있고요, 2014년 부과분 7억 8,600만 원에 대해서도 지금 다시 소송이 제기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과 이외에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부 무혐의 또는 사용자는 기소유예 처분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고발을 할 수 있는 행위는 우리 구청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처리하는 부서는 사법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중랑구가 뭐 어떻게 봐주기 위해서 행위를 해서 무혐의 처분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 의원님 지적하시기 전에도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행강제금을 지금 현재 부과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왜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행정대집행을 하는 그런 양자택일 관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양원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우리가 행정대집행까지 우리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차라리 이행강제금 부과가 훨씬 더, 사용하는 분들한테는 훨씬 더 강하지 않느냐는 그런 판단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대로만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공장 이축 부분과 관련돼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축권 매매가 가능한지 그다음에 2배가 넘는 건축이 가능한 건지 그다음에 수기로 기재가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망우본동 256-7번지와 256-17번지 두 곳에 건축물이 이축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당초에 신내동 71-1번지 주변, 그다음에 망우1동 73-13호 부분인데 신내동 71-1번지는 신내IC 가운데더라고요, 번지수를 확인해 보니까.

거기 부분하고, 그다음에 망우1동 73-135는 지금 양원축구장이 있는 맞은편 쪽에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에, 당초 건축물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했고, 이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소지하고 있던 적법한 건축물이 공공개발에 따라서 보상을 받으면서 인접 지역으로 이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공장이 이축된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신내동 71- 외 2필지는 대지면적이 3,300㎡였고요, 망우1동 73-13은 대지면적이 660㎡인 거로 파악했는데, 지금 망우동 256-7번지는 1,467㎡로 건축이 나왔고요, 망우동 256-17번지는 7,064㎡로 나와 있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2배가 넘는 면적이 건축 가능한가 하는 부분은 지금 자료상으로는 조금, 의원님 말씀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의원님 찾아뵙고 한번,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축권 매매가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지보전부담금 부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농지 부분이 총 1만 3,000㎡ 정도가 부과 돼야 했는데 왜 8,300㎡만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가 됐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3필지가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가 안 돼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2필지, 망우동 256-9번지, 256-24번지 총 합해서 459㎡는 이게 당초 임야라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고 대체살림자원조성비 부과 대상입니다.

그래서 대체살림자본조성비가 160만 원이 부과가 돼서 징수가 됐고요, 하나는 좀 전에 말씀하신 수영장 부분입니다.

수영장 부분이 약 5,000㎡ 정도 되는데, 농지보전부담금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운동시설에는 부과가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부과가 안 된 사항이지,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부과가 누락된 사항은 아니라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대충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나중에 이 부분은 저도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강도 높게 질타하신 부분이, 공람공고 하루 전날 신청된 부분에 건축 허가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의혹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류상으로 보고를 받기로는, 아마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원택지개발지구에 편입이 되면 택지개발지구로 보상 절차에 따라서 보상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보상을 하려고 그러면 상당 부분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아마 공람공고 바로 이전에 신청된 건축 허가까지 소급해서 그 부분을 금지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도 상당히 좀 고민이 많았던 것 같고요, 제가 듣기로는 소급 적용해서 건축 허가를 관리하기에는 관련 법규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리고 만약에 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민원 발생 우려, 그다음에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이 우려되는 것으로 고민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파악한 여기까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서 추후에 보고를 또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인서 김상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의원 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아마 번지수도 많고 저도 한 20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속기를 보시고, 본회의뿐 아니라 여기에 보는 눈이 많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고민이 많았다는 것은, 고민을 더 해가지고 안 해 줘야지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부분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 씨는 2006년 1건, 2008년 2건, 2009년 1건, 합 4건의 건축 허가를 받아, 이 도면이 건물배치도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주민공람 의견청취 공고 전에, 10일 후에 LH공사에서 항공사진 한 부분인데, 이렇게 4건의 건축 허가를 내놓고 그동안에 건축을 안 했어요, 일부 상단 부분에 약간 붉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겨울입니다, 12월 한 10일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것은 LH공사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하단 부분에 파란 부분은 2014년 65-1인데 그때 매매를 했더라고요, 이 전에는 어떤 컨테이너 하나, 건축물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4건 건축 허가를 이미 받아놓고 전혀 안 하다가 2010년 11월 30일 이후, 아까 제가 언급한 수영장하고 공장하고 또, 2건 주택이 나갔습니다.

그건 내가 아까, 지금 자료를 다 모르는데, 330㎡ 2건 주택이 나갔어요, 4건을 합해서 8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엄청난 양의 장비를 구매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 현장을 가보시면, 저쪽에 상단부는요, 상당히 격차가 한 5∼6m의 옹벽을 시공했고, 지반 자체가 높기 때문에 뺑 둘러서, 엄청난 대역사의 공사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공사하면서 구청 우리 주무과에서 2010년 11월 29일 4건의 허가를 아까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 그 허가를 내준 것이 이것과 같이 합쳐져서 2만㎡를 불법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주무과에서는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하지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무려 4건의 면적이 얼마냐면 대지가 7,179㎡, 건축면적이 1,382㎡예요, 주택 2건은 아까 빠진 거 새로 추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허가 내준 토지 용도는 말입니다, 과수원, 도시지역,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이에요.

그래서 양원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루 전에 신청된 건물 4건에다가 기존에 허가 낸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박 씨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양원대책위는 청와대, 감사원, 국토교통부, 서울시, 중랑구청에 진정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불법은 계속되었고 이에 대한 조치도 건축 …… 2년, 3년 후에 조치를 했어요,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를 들었습니다마는, 좀 느슨한 그런 행정 조치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양원행복주택대책 위원인데 이러한 정보를 제가 몰랐어요, 한 20일 전에 이러한 정보를 알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이걸 문제로 삼든, 여기에 대한 것을 구정 질문을 해서 밝혀라, 이런 주문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모든 제 구정질문은 자료에 의한 겁니다.

단 0.1%도 제가 임의대로 질문한 건 없습니다.

혹자는 그러시더라고요, 법 위에 군림하는 박 선생, 이분이 인터넷에 치면 교수예요, 교수.

법을 엄청나게 아는 분이 교묘하게 행정을 하는 분들 머리 위에서 조종하고 이런 불법이 자행되지 않았나, 이것은요, 이 분이, 지금 대단한 택배회사가 다 들어와 있는데, 임대사업이나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2010년 10월 30일 주민공람 청취 기간에 4건이 허가가 났고, 4건을 2006년, ’08년, ’09년에 난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을 많이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지금 양원리보금자리주택 주민들은 수백 년간 내 돈을, 조상의 땅을 지키면서, 지금 수년이 걸렸습니다.

과연 보상금이 얼마나 될까, 이제 반대해도 이거 무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불법을, 이게 적은 평수입니까?

2만㎡ 훼손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여기 지금 건물 배치도 뒤에 이 공간은 현재 어떻게 사용하느냐면 택배물류를 그 앞에, 전부 대형차로 와가지고 각 지역에 배송하게 해서 물류배송 분류작업을 하는 데입니다.

그렇다면, 대지는 건축 허가가 정당히 났다니까 남은 건축물 위에 대지는 주차장으로 쓰겠죠?

이 공간 부분은 말입니다, 전부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허가 난 면적 주택은 차가 한 대, 수영장은 26대, 또 큰 거 공약하면 15대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가서 보십시오, 차 한 대를 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거의 원래 용도가 과수원이에요, 전(田)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콘크리트 타설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지금 빠졌어요, 3,700여㎡ 개발부담금 했는데, 그러면 주차장 용지 전용해서 하는 건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수영장 부분은 형질변경, 용지전용에 대한 것을 부과 못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불법으로 지금 사용하지 않잖아요, 이분이 8건 건축행위 중에 불과 한 3건 정도 건축하는 데 소형주택 정도만 내고, 용도로 사용을 한 적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으로 지어진 것도 컨테이너박스 형식으로 지었는데, 거기 사람이 사는지 또 평수를 늘려지었는지, 이것은 아직도 실측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따져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자료를 또 받은 것이 있는데, 어차피 이건 하나의 구정질문이지만, 이 박 씨 행위에 대한 고발 성격을 띠기 때문에 신내동 47-5 승마장 불법행위 조치현황입니다.

면적이 4,300㎡ 임야, 건축 허가, 2011년 3월 8일, 지금 용도를 CJ대한통운 택배시설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소송을 했네요?

소송을 했는데 1차는 구청이 패소했고 2차 승소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데,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박 씨의 행위는 도를 넘어서서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걸 아는 많은 분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우리 양원리대책위원회를 대변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 공공택지개발, LH 한국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주민을 대표하여 간곡하게 전합니다.

박 씨는 양원지구 행복주택개발지구에서 불법건축 농지전용 등 엄청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박 씨의 이러한 행위는 보고사항을 몇 십억, 몇 억이 아니라 수백억을 더 받기 위해 2만㎡를, 무지막지하게 불법을 저질렀다고 믿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 30일 주민 의견청취 공고 이후에 행해진 불법이기 때문에 보상에 있어 엄격한 법 적용을 가해 주시고 우리 구도 본 의원이 지적한 농지전용 미부과, 개발부담금 미부과에 대해서 집행을 통하여 엄격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끝에 사진을 보고,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것은 본 의원이 소유한 주차장에 차량 2대가 비가리개로 되어 있는데 2010년 이후 제가 지금 비가리개를 만들었는데, 저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감하고 확인서를 찍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나는 이거 보상하고 상관없다.’고 그랬더니 몇 번 전화가 와서 결국은, 공원녹지과 직원도 재촉을 해서 해 줬는데 저건 뭡니까?

불법으로 건축했기 때문에 지장물조사 시에 보상을 안 하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구도 말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적으면 적은 대로, 큰 거는 크게 하는데 약자에게는 강하게, 강자에게는 또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엄격한 법의 잣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 의원이 이번 구정질문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이런 현안들을 지역신문이나 구청 출입한 기자들도 모르고 양원리대책위원회도 몰랐어요, 물론 집행부의 주무과에서는 알았겠습니다마는, 허탈감을 느낍니다.

과연 교수라는 분이 이러한 불법을 행해서 보상을 수백억 원 받아서 팔자를 고치려고 하는지, 결국은 양원 주민들에게 돌아갈 보상을 그 사람이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LH공사에서도 보상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옥석을 가려서 보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상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7기 의원 생활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소신껏 노력하고자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일하는 자세,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허가 과에 있는 주무관은 분명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법대로 허가를 내줬다고 해도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후관리를 굳이 여기서 밝히지 는 않겠지마는, 감사과 또 각종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보다 더 세게, 날카롭게 한 1년을 걸려서라도, 업무파악을 해가지고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인서 네, 김윤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답변 필요하십니까?

(○김윤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우리 부구청장님 파악을 많이 못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 부실한 것 아시죠?

(○부구청장 김상한 ― 알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서면 또는 대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불법건축 그리고 농지전용 세심하게 잘 자료 준비해서 해 주셨는데 우리 집행부의 어떤 과도한 재량권을 남용한 사례는 없는지 이 부분도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억울한 분들이 발생하지 않고 정말 법과 제도를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는 이런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신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의원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서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중랑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나진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와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장신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활동을 하는 동안 행복하고 살기 좋은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중랑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의욕과 열정으로 시작한 1년은 저에게는 많은 의미를 느끼게 했고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소통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여름은 메르스 파동과 더불어 폭염과 가뭄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중랑구민 여러분들의 생활에 애로사항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으로 이러한 위기를 잘 이겨 낼 수 있었으며 구정 전반에 걸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중랑구의 더 큰 발전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 전통시장을 위해 구는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공포가 계속 이어 지면서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폐해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손님들이 며칠째 뚝 끊기면서 이젠 생존을 위협받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들 소상공인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들어보기 위해 관내 전통시장 몇 곳을 돌아봤습니다.

며칠 전, 관내전통시장을 방문했는데 평소와 같은 활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으며 수산물을 파는 상인이 손님에게 먼저 다가가 싱싱한 해산물을 들어보이며 할인된 가격으로 흥정을 붙여도 대부분의 손님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전통시장 상인은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 이상 떨어졌다며 3년 넘게 이곳에서 장사를 했지만 지금처럼 어려운 적은 없었다며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이대로는 메르스 사태를 ‘제2의 IMF’로 비유하며 언론매체가 환자 1명을 두고 음성이라고 했다가 양성이라고 정정하는 등 믿을 만한 정보를 주지 못해 소비자들이 더욱 외출을 자제하고 있어 매출에 타격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상인들은 한결같이 메르스의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제가 다녀본 다른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였으며 한산하다는 표현보다는 거의 적막감이 감도는 수준이었습니다.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최근 우리 중랑구는 사회복지비 부담증가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23%밖에 되지 않아 자체 재원만으로는 구정을 이끌어 가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우리 구는 상봉역, 망우역일대 중랑 코엑스 조성,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추진, 신내3택지지구 내 첨단기업 유치 등 거시적인 경제혁신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러한 구의 거시적인 경제 혁신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구를 이끌어가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구에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와 유통업체들이 많이 입점해 있어 전통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시설개선사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시장은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최근 메르스 여파로 인해 그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우리 구 전통시장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우리 구청은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구 직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전통시장 장보기행사, 밑반찬 판매 등 대대적으로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듣고 있는데, 이 외에도 우리 구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구 관광자원 발굴과 활용에 대한 것입니다.

한국문화산업 교류재단의 2010년도 자료에 의하면 한국드라마와 K-Pop으로 시작된 한류는 연간 경제효과가 5조에 이르며 우리나라의 대표적 관광지인 명동의 상품진열 품목도 바꾸어놓았다고 합니다.

인기 품목인 화장품은 관광객이 구입해 가는 첫 번째 품목으로 이 지역의 상권을 바꿔놓을 정도로 산업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황금산업이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고용창출의 효과가 높고 지역 주민의 긍지와 자부심까지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큰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는 서울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어 경기와 강원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중앙선과 경춘선이 개통된, 망우역과 상봉역 일대는 하루에 유동인구가 12만여 명에 이르는 역동적인 지역입니다.

북쪽과 동쪽으로는 봉화산, 용마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고 서쪽으로는 중랑천이 남북으로 흐르고 있어 수도권 어느 지역에도 빠지지 않는 훌륭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녹지대가 40.8%인 우리 중랑구에는 중랑캠핑숲과 용마폭포공원, 망우산 사색의 길 그리고 얼마 전 성황리에 서울장미축제가 개최된 중랑천변의 장미터널 등 구민은 물론 서울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들이 구 전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랑구는 지리적이나 환경적인 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연 환경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소극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타 시ㆍ도나 자치구를 둘러보면 소소한 관광자원이라 해도 이를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동력으로 활용한 사례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민선 6기가 시작되면서 이러한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잘 가꾸고 다듬어 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사실 좀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수년간 추진했던 장미축제도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여 서울장미축제로 축제명을 변경하고 그동안의 행사와는 다르게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추진하여 지난 5월에 개최한 서울장미축제는 다양한 콘텐츠와 중랑구민, 선배동료 의원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가 함께한 성공한 축제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좋은 콘텐츠로 구민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체계적으로 계획한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휴관광벨트라 불리는 이 관광문화사업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관리에 더욱 유념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인서 네, 장신자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상한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과 중랑 휴(休)관광도시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상한 네, 부구청장 김상한입니다.

네, 부구청장 김상한입니다.

우리 장신자 의원님께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인해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쭈셨고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휴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메르스 사태 이후에 전통시장 등의 매출을 관련 부서로 하여금 알아봤더니 20%에서 많게는 50%까지 매출감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중랑구의 전통시장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전국적인 사항으로 감염의 위험성, 그다음에 또 많이 유행할 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지 말라는 식으로 모든 언론에서 감염예방을 위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 그게 반작용으로 인해서 상권이 위축되는 그런 결과를 나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는 그나마 메르스가 많이 진정사태로 접어들어서 저번 주부터는 언론보도를 통하면 많은 분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져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청 전 직원이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서 국 단위 또는 주민센터 단위로 매주 1회 전통시장 장보기행사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밑반찬 판매지원을 위해서 전 직원의 수요조사를 거처서 주문밑반찬을 구청사에서 주1회 판매하는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구청 지하에 있는 구내식당을 7월 중에 2회 문을 닫아서 전 직원들이 전통시장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에 손님을 끌기 위해서 7월에서 10월까지 문화행사를 전통시장에서 행사를 약 10회 정도 행사를 해서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손님들을 모으는 그런 행사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르스사태 때에도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5개 전통시장 및 골목시장에 손소독제 그리고 방역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서 불안감 해소에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메르스와는 별도로 우리 구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어린이집과 전통시장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기존 대기업 구매 위주에서 전통시장을 통한 식자재 구매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6월 30일까지 1억 7,000만 원어치의 전통시장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매달 4,000만 원 정도 이상 지금 추가로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형육성사업 시장공모를 통해서 동부골목시장에 총 18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역의 역사문화 관광자원 및 특상품 등과 연계, 장보기 문화체험 관광이 어우러진 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좁은 통로로 시장 이용객의 불편사항이 많았던 동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객 지침선 해서 노란 선을 그어서 상인들이 그 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정비해서 많은 고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시장 활성화에 주춧돌이 되도록 그렇게 한 적도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와 아울러 지금 뒷부분에 질의와 관계있는 휴관광벨트 연계사업과 관련해서 전통시장과 우리 관내에 있는 산악회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매결연을 하여서 다른 데로 산악회 출발을 할 때 그다음 돌아올 때 전통시장 앞쪽에 차를 대기 위해서 그쪽에서 산행에 필요한 물건들을 납품을 하고 사고 그러고 끝나고 나면 뒤풀이도 시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우리 산악회와 같이 추진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전통시장이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서민들이 사는 걸로 사실은 상징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휴관광벨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관광객 26명이 오면 일자리가 하나 생긴다고 합니다, 그만큼 관광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요즘 시점에 있고요.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장미축제를 통해서 관광사업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그게 성공하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는 부분을 이번에 한 번 체감을 했습니다, 사실은.

기존에는 장미축제가 한 번 행사를 하면 끝나는 식의 행사를 했다 그러면, 지금은 많은 분들이 와서 거기서 보고 ‘아, 중랑에도 이런 데가 있었어?’ 실제로 이번 장미축제 우리 중랑구민보다 외려 저는 외지 분들이 인근에 계신 분들이 거의 50대 50 정도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청장님 말씀에 지나가시는 분이 ‘중랑구청장이세요?, 왜 우리 구청장님은 그렇지 못한가요?’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그러고.

그런 것은 무얼 뜻하느냐 그러면 중랑의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부분을 뜻하는 것 같고요, 그런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거기에서 오셔서 보고, 그분들이 다 흘러서 지역 상권으로 가서 묵동, 중화동 일대에는 장미축제 하는 기간에는 식당들이 냉장고가 텅텅 비었다는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그 한 부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만큼, 사실은 잘 축제를 포장을 한다 그러면 우리 중랑구가 굉장히 더 활성화가 되고 그 부분이 경제 활성화에 바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도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다 느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장미축제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는 벌써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장신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마폭포공원 그다음에 망우 사색의길 그다음에 중랑캠핑숲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장기간 방치돼 있던 용마랜드도 좀 있으면 정상화 단계로 공사를 추진을 할 단계가 돼 있고, 그다음에 용마폭포공원에 인공암벽장이 또 조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개별적인 것으로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명소들을 중랑둘레길 또는 서울둘레길을 통해서 선으로 연결을 하고 그 선들이 우리 관내에 군데군데에 있는 전통시장으로 연결을 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전통시장으로 와서 맛집도 둘러보고 물건도 사 갈 수 있게끔 연결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힐링과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는 부분으로 같이 연계가 돼서 그것이 곧 휴관광벨트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전통시장을 연결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고 둘레길에서 전통시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녹도길을, 푸른 길로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둘레길을 연결해서 오면 시장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휴관광벨트를 말씀을 하시면서 중랑둘레길을 돌다보면 전통시장으로 연결되는 여러 가지 표지판이 굉장히 미흡하다,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림시장하면 우림시장에 뭐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홍보가 잘 되어 있지 않는다는 말씀이 계셔서 구 대표명소와 전통시장을 연결하는 길에 전통시장을 잘 소개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안내 표지판을 만들고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을 보고 전통시장으로 우리 고객들이 유인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이라는 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아까 전에 왕보현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봉화산 화약고 자리에 보완, 조성되는 옹기 및 목공예 체험학습장도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관광명소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금년에 장미축제가 이루어졌던 장미테마공원 부분도 올해 충분한 보식을 통해서 금년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내년에 보여 진다 그러면 금년에 15만 명 이상으로 오셨는데 사실은 올해 오셨던 분들이 내년에는 필히 오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네이버 검색으로 해서 “서울장미축제”, 또는 “중랑천 장미축제”라는 검색어를 쓰셔가지고 개인 블로그에서 그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신 부분을 한 번 보신다고 그러면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중랑천 장미축제에 관심을 갖고 호응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 계속적으로 오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우리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잘 진행이 된다 그러면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중랑구 브랜드가치도 충분히 지금보다는 한층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철저히 준비를 해서 우리 장신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최선을 다해서 이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서인서 네, 김상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의원 네, 김상한 부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울러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과 휴관광벨트 조성사업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앞으로 구에서는 전통시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개발하고 장사가 잘 되는 다른 지역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유익한 정책은 우리 구 전통시장에 접목하는 등 이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단순한 지원에서 벗어나 전통시장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휴관광벨트 조성사업에 대해 저명한 학자들이 말하길, 21세기는 브랜드파워가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종로하면 인사동, 동대문하면 패션타운, 우리 구 인근에 구리하면 하다못해 구리타워 등,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랑은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다고 저를 만나는 많은 구민분들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유적지를 묶어 스토리가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면 구민 여가선용은 물론 지역브랜드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며 우리 구민의 자긍심도 한층 더 올라갈 것입니다.

관광벨트사업을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우리 구민의 염원이 담겨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들이 자연 속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관광명소로서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 7월에서 10월까지 10회 정도 행사 준비를 하고 산악회에 연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휴관광도시조성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인서 장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답변 필요하신가요?

필요 없어요?

(○장신자 의원 ― 네.)

장신자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우리가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가 메르스 한파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 번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을 이렇게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우리 중랑구의회도 우리 집행부와 손발을 맞춰서 경제 활성화에 앞장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산업은 우리가 꿀뚝 없는 황금산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천혜자원 망우산, 봉화산, 용마산, 중랑천 등 아마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 관광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는 함평 나비축제를 다녀왔습니다.

경제적인 효과가 60억입니다, 60억.

매표수입이 20억이고, 40억이 특산품 팔아서 60억 사업이었어요.

우리 비록 장미축제가 첫 발을 떼었지만 앞으로 계속 발전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좀 힘을 합쳐서 밀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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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7인

강대호    김명찬    김영숙    김윤수

김진영    박승진    서인서    왕보현

이현배    이영실    은승희    장신자

조성연    조회선    조희종    최경보

홍성욱

○출석공무원   7인

부   구   청   장         김  상  한

행   정   국   장         신  시  섭

경 재 재 정 국 장         박  영  헌

생 활 복 지 국 장         안  준  모

도 시 환 경 국 장         김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이  환  구

보   건   소   장         이  봉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