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개 회 식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11월25일(금) 10시 개식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 회 사 1. 폐 식 (사회 의사팀장 홍 성 기)

(10시03분 개식)

(제215회-본회의 개회식)

(제215회-본회의 개회식)

○의사팀장 홍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강대호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강대호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010년 제6대 중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이번 만큼 무거운 마음으로 본회의장에 등원한 적은 없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한 대통령과 측근들의 반응에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사상누각으로 폄하하고, 마치 대통령이 검찰수사의 피해자인 양 인격살인이라는 자극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검찰의 수사결과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가 우리 국민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참담함, 허탈감 그리고 국가가 처한

위기에 대한 불안감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 그리고 비선실세의 헌법파괴 행위가 불러온 이번 위기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촛불집회 등을 통해 보여준 성숙된 시민의식과 주권자로서 국난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는 모습은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청와대가 이를 부인하면서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으며,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번 주말에 열리 촛불집회에는 전국적으로 최대 200만 명의 분노한 국민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 팽팽한 긴장감 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와 자신으로 인해 촉발된 국정마비라는 현 시국의 위기상황을 하루 빨리 올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헌법가치를 위반하고 국민이 위임해준 국가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한 대통령에게 더 이상은 국정을 맡길 수 없다며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을 되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국정운영을 맡긴 국민에 대한 존경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대통령은 국정안정을 위해 하루 빨리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개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에 충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실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국가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할 의무가 있는 청와대 참모진과 고위 공직자들은 자신의 임무는 망각한 채 부당한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물론 비선실세의 꼭두각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한 검찰도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회 역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결국 대통령과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부, 검찰로 대표되는 사법부, 그리고 여와 야를 막론한 국회의 합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입법과 사법, 행정부 중 단 한 곳만이라도 자신의 책무에 충실했다면 작금의 국가위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랑구의회와 집행부도 이번 사태를 각자에게 주어진 책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사적 이익이나 주변의 유혹에 흔들림 없이 구정을 추진해야 하며, 집행부 공직자들은 구청장에 대한 충언과 직언을 두려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이 초래할 수 있는 폐단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의회도 이번 사태를 의회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올해에 비해 7.2% 증가한 5,003억 원에 달하는 2017년도 예산안 심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안건입니다.

이번 예산심사를 대비해 우리 의회는 지난 11월 8일 지방자치연구소가 주관한 예산안심사 특강에 참여하여 자치단체의 재정분석 방법 등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이론과 실전요령을 이수하였고, 개개인의 의원님들께서도 오래 전부터 꼼꼼하고 충실하게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중랑구의회의 이와 같은 부단한 노력이 철두철미한 예산안 심사로 이어져 내년도 예산은 단 한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건전하게 편성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인 적정성, 투명성, 지속가능성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의 원칙이 충실하게 반영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무턱대고 투입된 예산은 없는지 치적 홍보용이나 전시성 행사예산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국이 혼란할수록 의회 본연의 책임과 본분에 충실하는 것이 구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쉼 없이 달려온 올 한해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집행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는 중랑 발전과 구민 행복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합심하고 협력하여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지칠대로 지친 구민에게 희망을 주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홍성기 이상으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5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