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12월15일(목)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부의된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10시05분 개의)

(제215회-본회의 제3차)

(제215회-본회의 제3차)

○의장 강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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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의장 강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오늘 …….

잠깐만요.

오늘 구정질문 하실 의원은 최경보 의원, 은승희 의원, 조희종 의원 이상 세 분 의원이십니다.

오늘 모든 의원님께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및 제32조 규정에 따라 본질문 1회와 보충질문 1회에 한하여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시간제한으로 발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이영실 의원님!

(○이영실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발언하십시오.

○이영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면목3․8동, 망우3동 지역구 의원 이영실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것은 우리가 주민의 대표자로서 왜 여기에 섰는지, 우리가 서로 어떤 예의를 갖추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렇게 정당이 나누어져 있을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생각은 맞고 그 사람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게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른 정당의 추천으로 그다음에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왔을 때 그 정당의 대표로 하라고 온 것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로 일을 하라고 온 것이고요, 그리고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드리는 것도 ‘구청장님이 한 것이 틀리고 내 것이 맞다. 그러니 나한테 따라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는 시각이 모두 다 다릅니다.

구청장님은 이런 시각을 했더라도 ‘저희가 생각하는 시각은 주민들이 생각하는 시각이, 이쪽이 더 의견이 많으니 이런 쪽으로 방향을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 이 구정질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이 뽑아주신 의원들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의원에 대해서, 그 발언에 대해서 평가를 할 권리를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공식석상에서 의원들이 하는 발언에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오로지 주민들일 뿐입니다.

이런 공식 석상에서 상대 의원들이 어떤 의원이라 하더라도 내 생각과 다르다 하여서 그것을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그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민의 몫입니다.

특히, 이런 본회의장에서 의사를 진행하는 의장이든 부의장이든 간에 회의를 진행하는 분은 지극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단지 그 회의가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따라서 어제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있어서 사회를 보시는 진행자가 자신의 뜻과 맞지 않다고 하여 그렇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번에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식적인 사과를 당부드립니다.

네, 구정질문에 앞서서 이렇게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조금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동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호 어제의 참 그런 불상사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저도 의장으로서 웬만하면 중립적인 내용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제 본회의 의장의 뜻입니다.

아무쪼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과 또 청장님이 좀 말씀이 언짢았어도 되도록이면 좀 이런 부분을 잘 타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서는 신세계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분들이 오셔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경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의원 연일 계속되는 이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강대호 의장님과 홍성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나진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41만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4선거구 망우본동, 신내1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의원입니다.

2016년 겨울 대한민국은 국민의 이름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무능한 대통령과 한 여인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추락한 국가의 명운을 살리기 위해 매주 토요일 추위를 무릅쓰고 연인원 7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대통령의 퇴진을 외쳤습니다.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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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내용)

○촛불시위 사회자 5, 4, 3, 2, 1, 소등!

○시민들 박근혜는 퇴진하라. (반복)

○촛불시위 사회자 세월호의 일곱 시간의 진실을 밝히고 무질서를 바로잡는 우리의 점등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불을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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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연 의원 구정질문 아니에요?

○최경보 의원 동료 의원이 구정질문 하는데 예의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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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내용)

○앵커 참가 인원은 주최 측 추산 서울 170만 명을 포함해 전국 232만 명, 헌정 사상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경찰 추산도 전국 43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인원이 결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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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보신 바와 같이 분노한 국민들의 목소리는 우리 정치인들에게 무섭게 다가옵니다.

결국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금요일 박근혜 대통령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탄핵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정을 농단했던 최순실과 그 일당들을 구속했습니다.

정치는 삼류이고 국민은 일류라는 말이 언론에서 등장했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반성하며 이 자리를 빌려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정치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명령을 엄중히 수행하는 일꾼으로서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과 정치인으로서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지킬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면 준비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중랑구 청사 이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PPT 화면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현재 본 청사는 1997년 준공된 건물로서 입주한지 20년이 되었습니다.

모름지기 중랑구의 대표 건물인 구청사는 상징적인 면에 있어서도 구의 중심부에 위치해야 하고 구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교통의 요지에 건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랑구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중랑구 북쪽 방면에 상당히 치우쳐 있습니다.

주변에 지하철역도 없고 버스 노선도 그렇게 편리하지 못합니다.

면목동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묵동 주민들도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또한 편도 2차선의 좁은 도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하면 주차장이라도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법정 주차면수가 287면에 불과합니다.

중랑구청의 상주 근무인원이 1,000명이 넘고 상시 업무용 차량만 해도 100여 대가 넘고 각종 행사가 수시로 열리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구청을 찾는 선량한 구민들과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주민들이 이용해야 할 봉화산 공원 주차장을 직원들의 출퇴근 차량이 거의 점령하다시피하고 있으며 주변 11단지, 12단지 아파트에 무단 주차함으로써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주민들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보였듯이 현 중랑구청 건물은 중랑구를 상징하는 대표 관공서로서 적합하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구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구청사를 중랑구의 중심지역으로 이전하여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장기적인 청사진을 하나 제시하려고 합니다.

우선 본 의원이 추천하는 구청사 부지로는 위 지도의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된 상봉동 81번지에 코스트코가 위치한 부지입니다.

면적에 있어서 현 청사와 비교해 보면 현 청사가 1만 1,956㎡이고 코스트코 부지는 1만 463㎡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부지에 가장 큰 장점은 보시는 바와 같이 중랑구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지하철 7호선 상봉역과 중앙선, 경춘선이 지나가는 망우역이 있는 더블역세권으로 교통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엠코 상가, 듀오트리스 상가, 상봉터미널 등 중랑구의 중심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중랑구청이 이곳에 입지한다면 매우 큰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나진구 구청장께서 민선 6기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랑 코엑스의 완성은 구청사의 이전으로 인하여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물론 이 지역의 토지 가격도 상당히 비쌀 것이고 토지 소유주인 코스트코 매매 의사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중랑구의 장기적인 발전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내동의 현 구 청사는 리모델링을 통하여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제안합니다.

PPT 화면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이 사진은 우리 구의 주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회관 모습입니다.

시계방향으로 광진구 나루아트센터, 구리 아트홀, 노원 문화예술회관, 강북 꿈의 숲 아트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지금도 송년음악회 등 다양한 양질의 예술 공연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중랑구민들은 우리 지역의 이런 문화예술회관이 없기 때문에 거리도 멀고 할인 혜택도 없는 다른 구에 가서 공연을 관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작년 12월 서울시립교향악단 공연을 종교시설을 빌려야만 치를 수 있는 것이 우리 구의 현실입니다.

물론 망우복합역사 부지에 민선4, 5기부터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아무것도 진척된 것이 없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구 발전 계획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이곳 청사 부지에 봉화산을 배경으로 한 멋진 중랑문화예술회관이 들어선다면 지역 주민들께 큰 자부심과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구청사 이전 문제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랑구 신내동 318번지 일대에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학교 부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신내동 학교 부지는 한여름에는 밀림을 방불케 하는 온갖 잡초와 잡목으로 우거져 있습니다.

출입구는 녹슨 철판으로 얼기설기 막아 놓아 도심 속의 폐허 같은 느낌을 주며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전임 구청장이신 문병권 구청장께서 명문 사립학교나 특목고를 유치해서 중랑구의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구민들께 약속한 학교 부지 땅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본인이 가장 일을 잘 하는 구청장이고 예산 유치의 귀재라고 자랑하면서 구민들께 약속한 일입니다.

구민들께서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문병권 구청장에게 12년 동안이나 중랑구의 행정을 맡겨주었으나 결국 지금처럼 폐허만 남겨놓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러면 민선6기 나진구 구청장께서는 이 땅에 대하여 구민들과 어떤 약속을 하셨으며 2년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어떻게 약속을 이행하고 있으신가요?

자료화면 또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나진구 구청장께서는 구민들께 희망 중랑 50대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내동 지역에는 서울시립대 의과대학 유치, 중랑스포츠타운 조성과 함께 본 학교 부지 내 특성화 고등학교 유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 약속들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교 부지 내 특성화 고등학교 유치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부지에 새솔초등학교, 추후 들어서게 될 양원지구 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원거리 등하굣길을 고려할 때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중학교 유치를 추진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촛불민심에서 보았듯이 이제 우리 국민들은 과거의 국민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언론에 속지 않고 정치인의 약속에도 속지 않습니다.

나진구 구청장께서도 구청장에 출마하면서 중랑구민들과 약속한 50대 약속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도 구청장이 약속을 잘 이행하시는지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2016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 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정유년 2017년 새해에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 새해를 맞이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호 최경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진구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청사 이전과 신내2지구 학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나진구 네, 우리 존경하는 최경보 의원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 정책 제안과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구청장이 된 지 한 2년 6개월이 됩니다마는 저는 지금 현재 25개 구청장 중에서 제가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면 중앙정부, 또 서울시, 또 많은 구 이런 것을 다 거치면서, 또 지방의회, 지방자치가 출범할 때부터 여러 가지 의회에 답변도 하고 행정도 하면서 느낀 것인데 우리 7대 중랑구의회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에 의원님들께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또 어제 왕보현 의원님, 또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정말, 김진영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제가 여러 가지 겪어온 것을 봤을 때 정말 수준 높은 질문을 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다시 한 번 좋은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경보 의원님께서는 우선 중랑구청 청사 이전에 대해서 구청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는 1988년에 동대문구에서 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구가 되면서 청사를 면목동 동서울스포츠센터 건물 일부를 임대해서 사용해 오다가 이제 늘어나는 행정수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현재 이 청사 부지에 1997년도에 이전해 왔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위치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주차 문제, 또 여러 가지 구청으로서 위치가 적정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의견 주신 바와 같이 중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혁신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동북권의 중심상권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랑 코엑스 핵심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면목복합행정타운과 같이 모든 사물을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면 어려운 것도, 지금 코스트코 부지를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지 또는 지금 현재 망우역 일대가 앞으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표는 안 했지만 평창올림픽과 관련되어서 다시 망우역에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기술이 발달해서 그 위에 덱(deck)을 씌워서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중심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구청장은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옮길 경우에 문화예술회관 부지인데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지금 그 망우복합역사가 조금 진전이 안 된 것을 앞에서 한 것을 제가 다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저는 현상을 잘 분석해서 접근해야 서울시에서도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승인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별도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 망우복합역사는 또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4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확보할 것이냐, 서울시에는 예산 확보가 없는 것을 더 이상 투자심사를 한다든지 진전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거기 망우복합역사와 또 문화예술회관을 복합으로 하는 것을 지금 일단 구상을 했는데 지금 의원님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영실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든 것이 한 사람 의견이 옳은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신내 2지구 학교 부지 유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경보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50대 약속, 저는 공약사항이라는 것은 선거 과정에서 공약을 합니다.

하고 나면 그것을 최대한 지키는 것은 주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지만 또 실현 가능성을 따져서 수정계획도 합니다, 주민들에게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아무튼 그래서 4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했는데 매니페스토(manifesto)에서 평가한 것을 보면 2016년도 12월 30일 현재 한 73％가 지금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서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의원님들 협조, 또 우리 중랑가족들 42만 중랑구민이 협조를 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전체의 약속 이행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특목고 부지는 정말 저도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난제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저는 구청장이 되면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 문제를 가지고 중랑을 떠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교육에 관한 한 교육청, 교육장 못지않은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교육지원정책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특성화고 부지도 제가 그래도 서울시의 도시계획도 좀 다뤄봤고 또 학교 문제도 다뤄봤기 때문에 치밀하게 해왔다, 그래서 우선 앞에 청장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공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자율형 사립고를 유치하는 것을 최초에는 했지만 2014년 서울시 교육청에서 일반고 및 자율형 사립고의 신설은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불가한 것으로 해서 여기에 특성화고등학교, 그래도 경력이 있는, 예를 들면 우리 송곡관광고와 같은 특성화고 이전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경위를 좀 말씀을 드리면 71개 특성화고를 대상으로서 학교 유치활동을 진행한 결과 총 9개 학교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부지 매입비와 학교 건립비에 소요되는 것이 한 60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특성화고는 신설이 아니라 대부분 이전해 와야 되는데 현재 4대문 안에 있는 것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이 있어야 이 학교들을 외곽으로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이적지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재원 확보가 가능하게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조례로 학교 이적지에 대한 개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지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보 상태에 있었는데, 제가 또 SH 공사 사장을 얼마 전에 같이 간부들과 만나서 했습니다.

기존 학교 부지의 매각을 돕기 위해서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기존 그 택지를 매입해서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긍정적인 검토를 해보겠다는 이런 사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들이 제가 뭐 지금 유명한 특목고, 전에 복지부장관을 하던 분이 이사장인데 거기도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한테 예산을 조금 많이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 부지.

그런데 구청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데 그래도 지금 1개교가 마지막으로 남아서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의원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마냥 끌 수는 없고 제가 1차 데드라인을 내년까지 해서 이것을 전체 총력을 경주해서 해보고 안 되면 의원님을 비롯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의원님이 제시하신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이것을 마냥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SH 공사에서는 이제 우리도 이 토지를 팔아야 여러 가지 재정의 부담을 더는데 이자를 내라 이런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결론을 내겠다, 우선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지금 신내 3택지가 이제 거의 입주가 끝났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께서 거기에 중학교를 좀 유치하라는 말씀을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신내 3택지 2배 내지 3배의 규모, 그러니까 7,000 내지 9,000세대 단위에 한 개의 중학교를 신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군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 이 교육청에 지금 현재까지 의견을 말씀 올리면 신내 2, 3택지 입주가 완료된 현시점에서 봤을 때 중학생 전입이 예상보다도 적고 또 전체 학생 수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의 의견은 ‘인근에 있는 동원중, 송곡여중, 영란여중으로 배정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 하는데 이제 우리 주민들께서는 ‘너무 멀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학군 조정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양원지구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행복주택, 주로 신혼부부, 독신자가 많아서 현재로서는 중학생 수요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교육청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 입주 양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또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주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 오늘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의장 강대호 나진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의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구정질문 전에 우리 이영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는데 시작하기도 전에 어떤 사안을 가지고, 아직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마 모르는 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어떤 개인을 질타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단지 촛불집회 영상이 나왔다고 해서 그 당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하는 것은 정말 본 의원으로서,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요,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분들이 구정질문 할 때 한 번도 퇴장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정말 의원으로서 품위를 지켜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대호 최경보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구청장님 보충답변 있으십니까?

(○구청장 나진구 집행부석에서 ― ……)

그러면 은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의원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강대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나진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봉1동, 신내2동 중랑 바선거구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은승희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4일 JTBC에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 이후 전국으로 확산된 촛불집회는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폭력 평화시위의 새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는 자녀와 함께 참여한 이유를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역사의 현장에 함께 서있겠다는 뜻, 그리고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 생생한 교육의 현장이기 때문에 참여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촛불집회는 저에게도 선출직 공직자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배우고 생각하게 하는 살아있는 민주주의 교육의 장이었습니다.

촛불민심에서 분출된 퇴진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여 결국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234명의 국회의원이 탄핵안에 찬성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소속된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서도 탄핵에 반대한 의원보다 찬성한 의원이 더 많았다는 사실에서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촛불민심과 탄핵 정국을 지켜보면서 저는 정관정요에 나오는 ‘군주인수’라는 말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또한 배를 뒤엎을 수도 있다.’는 교훈처럼 이제 정치권을 비롯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과 구성원 모두 촛불민심으로 나타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온전히 받들어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전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내 10단지, 12단지 아파트에 대한 우리 구 차원의 관리지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공동주택별 지원금 지원내역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우리 구에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에 지원한 내역은 서울시 보조금으로 집행한 공동전기료가 유일합니다.

사실상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2년 23개 단지에 약 4억 5,300만 원, 2013년 27개 단지에 5억 원, 2014년 41개 사업에 5억 원, 2015년 6개 사업에 약 9,700만 원, 2016년 11월 현재 26개 사업에 약 3억 원 등 5년간 대략 18억 4,800만 원이었습니다.

이 많은 지원금액 중 영구임대주택에 지원된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액 4억 원의 집행도 지금까지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라고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자는 ‘영구임대아파트는 관리 주체가 SH 공사이니까 지원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지정책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로 나눕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 공동주택 지원정책은 어디에 속할까요?

선별적 복지도 보편적 복지도 아니라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한 집행부의 정책은 역선별적 복지에 다름없다고 본 의원은 단언합니다.

이른바 부자 아파트 단지에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동안 영구임대아파트는 소외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대기업과 부자를 위한 정책으로 일관해 왔던 지난 9년간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놀랍게도 닮아 있습니다.

집행부의 기존 지원 관행이 역선별적 복지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내 10단지 아파트 앞 보도 경사면에 안전시설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지금 보시는 자료 화면처럼 이 보도는 해당 아파트 주민의 주민만이 아니라 다른 주민들도 이용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사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겨울철 빙판길이 되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관리 주체나 관할 구역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요 예산도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나 2015년부터 신설된 재난, 재해목적 예비비는 이런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 마련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길은 올겨울에도 대단히 위험한 길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루빨리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우리 구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내 12단지 아파트 장애인, 노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램프식 출입구 설치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화면은 12단지 아파트 후문 중 한 곳으로 봉수대 공원이나 구청 방향으로 이동 할 때 주로 이용하는 출입구 사진입니다.

좀 어두워서 보이시지 않겠지만, 출입구가 계단식으로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나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그리고 노약자분들은 이용할 수 가 없습니다.

결국 이분들은 다른 후문을 통해 이동하시는데, 특히 휠체어나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은 12단지 아파트 뒷길이 차도는 일방통행로이며, 보도 역시 지나치게 협소하여 일방통행로로 역주행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아찔한 순간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계단식 출입구를 램프식 출입구로 개선해야 되는데 경사도 문제 때문에 주차장 사오 면을 축소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체주차면 확보가 선행돼야 하는데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주민 편의를 위한 램프식 출입구 설치가 절실한데 만약 자체적으로 대체주차면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본 의원은 대체주차면 확보를 위해 봉수대공원에 있는 공영주차장 5면 정도를 12단지 아파트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는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자합니다.

공영주차장 우선 사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주민 동의를 받아 아파트 내 농구장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제안도 검토가 가능하다는데 이 과정에 집행부가 관심을 갖고 행정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는 이제라도 관리 주체가 SH공사라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되어 온 영구임대아파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진일보한 자세로 전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역시 다른 아파트 단지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 소재 공동주택의 범주에 넣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는 적극적인 관리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본 의원의 이런 지적과 제안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화산공원 내 수영장 설치 제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지난여름 개장한 중랑천 물놀이장 사진입니다.

중랑천 둔치에 개장한 물놀이장은 높은 주민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협소하고 그늘이 없다는 점, 그리고 면목동 이외 지역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지리적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동대문구에서 운영 중인 배봉산 근린공원 내 수영장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대문구의 경우 배봉산 근린공원 안에 워터슬라이드까지 갖춘 야외 수영장을 자체적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도 동대문구와 같은 사업을 충분히 추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봉화산 근린공원 내에 수영장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가능하다면 여름철에는 수영장으로, 겨울철에는 눈썰매장이나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본의원이 봉화산 야외수영장 조성을 제안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현재 봉화산 공원에는 유아숲체험장이 조성되어 있고 12월 말 완공을 목표로 옹기 등 전통문화체험장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본 의원이 제안한 봉화산 야외 수영장이 조성된다면 유아숲체험장, 전통문화체험장, 야외 수영장이 연계되어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 동안 치러진 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축제는 2016년 예산 편성시 기존에 가을음악회 사업으로 예산액은 5,400만 원이었습니다.

추후 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로 명칭 변경을 하면서, 이 행사에 소요된 주관 과의 총 예산은 1억 2,0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일 경우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하여 투자 심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총 소요 예산이 1억 원 이상으로 예측되는데도 위와 같은 투자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자치부가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총액을 편법 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이유, 그리고 내년도 서울장미축제 예산액 역시 2억 3,000만 원이므로 민간위원회 사전심사 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사전심사를 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 축제에 포함된 행사인 가을꽃 국화 분재전에 전시된 국화 분재 구매 과정 및 행사 후 부적절한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화 분재전의 경우 행사 계획 단계에서의 개수와 실제 구매 과정에서의 개수가 다른데 이 역시 적절한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늘려서 구매하였습니다.

또한, 구매 시기 역시 행사 전에 구매하여 전시한 것이 아니라 행사 종료 후에 계약체결을 하여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구매 행위는 일반적인 경우에서 벗어난 매우 부적절한 구매 형태로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하여 처음에는 재능기부 형태로 전시되었던 분재를 행사 후 구매해 준 부적절한 사례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행사 종료 후 구청 1층 로비로 장소를 옮겨 현수막 등 아무런 사업 설명도 없이 전시 되었다가 역시 적절한 사후 관리계획도 수립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는 관리 과가 바뀌어서 구청 청사 및 그외 장소로 분산 배치되었다가 본 의원의 지적 이후 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관리절차에 들어간 것 또한 확인했습니다.

이는 구매 단가가 30만 원, 50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행사 물품이 관리 소홀로 자칫 훼손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뜻입니다.

위와 같은 본 의원이 지적한 국화 분재 구매 과정에서의 투명하지 못한 예산집행 절차 및 행사 후 부적절한 관리와 관련한 집행부의 입장,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대호 은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진구 구청장님 나오셔서 신내 10단지, 12단지 지원 계획 등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구청장 나진구 우리 존경하는 은승희 의원님께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는 신내 10단지, 12단지에 대해서 앞으로 구 차원에서 좋은 환경개선, 안전조치 등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구청장은 어제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일어나는 모든 일, 그러니까 시비를 투자하든 국비를 투자하든 모두 구청장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의원님 답변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청에서 지원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임차인 대표, 중랑구청, 그리고 SH공사, 동대문ㆍ중랑 주거복지센터, 주기적으로 회의를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 수렴을 정기적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재원을 비롯해서 역할분담을 해서 여기에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다는 것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내 10단지 거기에 경사도가 급경사 되어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SH공사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12단지 구청 뒤에 여기 보면 계단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체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또 주민의견을 수렴 할 필요가 있으면 농구장 문제 등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 사항은 우리나라에, 저도 복지를 했습니다마는 선별적 복지와 일반적 복지에 대해서 잘못 지금 개념이 정립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구청장은 이것을 역선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우리 은승희 의원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봉화산공원 내 수영장 설치 제안, 정말 아주 좋으신 정책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우선 6월 1일에 개장한 물놀이 시설은 정말 명품 물놀이장이어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 됐고 또 성북, 동대문에서도, 동대문인 경우에는 수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대문 구민들이 여기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간 약 5만 명이 이용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내동 일대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지만 중랑천 장안교 옆에 있는 것은 그늘이 없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옹기테마공원, 또 묵동 다목적체육관 옆에 있는 법장사 맞은편에 유아 숲 체험관과 연계해서, 물놀이장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금성초교 맞은편에 신내공원에는 놀이시설을 접목한 친수놀이공원으로 중랑구청 뒤에 있는 봉수대공원에는 자연형 계류를 이용한 물놀이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시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은승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용마폭포 문화예술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다는 전제 하에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장미축제가 77만 명이 오는, 이제 서울을 대표하는 명품축제로 되니까 상대적으로 면목동에 계신 주민들께서 ‘우리도 거기에 준하는 축제를 하나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같이 초기에 음악회에서 종합 축제를 하다보니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행사 퀄리티가 많이 높아졌고 또 북 페스티벌, 백일장, 문화탐방 등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홈페이지 등을 보면 호응도가 높고 또 1만 8,000명이 관람하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언론에서도 많이 비판을 받는 것이 축제와 소모성, 또 이렇게 불투명한 예산집행 이런 것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나라 예산제도가 지금 되어있는 것이 품목별 예산입니다.

계획예산, PPBS 같은 것을 도입하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포함하는데 그런 한계가 있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1억 이상은 투자심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 집행위에 대한 투명성을 심사하실 때 편리하도록 포괄적으로 편성한다든지 또 집행에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를 다양하게 강구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내년도부터는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분재와 관련 돼서는 지적하신 사항이 옳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체계적으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은승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의장 강대호 네, 나진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은승희 의원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앞선 질문에서 영구임대아파트 재산세 관련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의 공동주택 지원대상에 10단지, 12단지를 포함한 영구임대아파트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주민들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이라면 터무니없을 뿐더러 사실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역시 다른 아파트들과 마찬가지로 구 수입 재원이 되는 재산세를 서울시가 우리 구에 조정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제외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제가 마음 깊이 새기겠고요, 본의원의 이번 구정질문을 계기로 집행부가 영구임대아파트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관리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더 이상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준비한 질문이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아울러 10단지 아파트 앞 보도경사면 안전시설 설치는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재난 재해 목적 예비비 신설 목적을 감안하여 더더욱 그러한 상태이니 올해부터는 이 길이 위험한 길이 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12단지 아파트 뒷길 램프식 출입구 설치를 위한 대체 주차면 확보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집행부가 관심을 갖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의 봉화산공원 내 야외 수영장 조성 제안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들으면서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아무쪼록 봉화산 야외 수영장이 빠른 시일 내에 조성되어 중랑천 물놀이장 개장 이후 제기된 민원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봉화산 야외 수영장 조성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지난 6월 구정질문에서 제안했던 봉화산공원 내 에코센터 설치사업도 연계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센터는 환경과 교육을 융합한 새로운 모델의 에코사업이라는 점에서 우리 구에도 반드시 설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면서 추진에 좀 더 속도를 내주시길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행사 축제 예산을 총액 한도제로 설정 운영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부응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축제성 사업일 경우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추진 부서별로 사전협의를 통해 소요 예산총액을 산출한 후 사업 주관부서를 지정함으로써 포괄 예산으로 편성하여 총 사업비로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예산절감 및 사업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본질문에서 언급했던 용마폭포 문화예술축제는 16년도 당초 계획사업이 아니었으며, 또 장미축제 역시 16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예산액 9,37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장미축제가 구비 2억 3,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시 보조금이 추가되면 축제 총 예산 금액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하여 당연히 사전심사를 거쳐 예산안이 편성되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중랑구의 모든 사업은 투명하고 정확하게 주민들께 공개되어야 합니다.

특히, 축제와 같은 행사성 예산은 더더욱 그렇다는 사실을 집행부가 유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아울러 국화 분재 구매와 관련한 질문을 통해서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었던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물품구매나 계약과정에서 행정 절차나 구매방법 등에 대하여 의회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사전 계획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의혹이나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이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국화 분재 구매 과정에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을 포착하였지만 현재까지는 고의인지 과실인지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오늘 구정질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행사용 물품 구매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히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사전에 임대 또는 재능기부 등 구매하지 않고 행사를 진행할 여지는 없는지 먼저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대나 재능 기부에 의한 행사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구매하여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아울러 고의가 되었든 과실이 되었든 불필요한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함께 지적하는 선에서 이 문제는 일단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짧지 않은 정례회 기간 동안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말 언론기관이 선정하는 올해의 뉴스에는 아마도 해외 뉴스 부분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소식이, 국내 뉴스 부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통과가 될 것입니다.

촛불을 들었던 민주 시민들께서는 탄핵을 넘어 그 이후까지 내다보며 우리나라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들었던 촛불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지극히 당연한 지향점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주장은 아닙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진 않지만 사실 새로운 대한민국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2002년 대선에서 내세우신 선거 슬로건이었습니다.

위대한 촛불시민은 이제 다시 새로운 대한민국을 외치고 계십니다.

2017년은 동학농민운동, 4ㆍ19혁명, 6월항쟁에서 미완의 꿈으로 남았던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는 민심의 외침에 정치권이 오롯이 응답하는 명실상부한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말씀으로 새해 인사를 대신합니다.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호 은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답변 필요하십니까?

(○은승희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조희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의원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5동, 상봉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조희종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7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대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중랑구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경제 3각 벨트 조성과 중랑형 맞춤형 복지 서비스 실현, 그리고 품격 높은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 전국 최초 역사문화교육 특구 지정을 통한 교육명문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나진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맡은바 주어진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고개 숙여 진심으로 고마움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병신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유난히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하여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돌이켜봅니다.

특히, 국기를 흔드는 국정 농단에 따른 정치권의 혼란은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으며 계속적인 경제침체와 성장동력의 약화에 따른 경기 둔화와 청년 실업률의 상승, 고령 인구비중 증가에 의한 노동 투입력 약화, 고용시장 및 경기부진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속에 서민 경제가 더 없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계속적인 경기침체는 내년에도 많은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한 우리 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어려운 현실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인내와 소통과 화합을 통하여 맡은바 직무에 전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의 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면목봉재패션진흥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한 채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면목동 봉재패션지구 개발이 민선6기 나진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 진흥지구지정, 공동 판매장 개소 등 많은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과 봉재 관련 제조업 분야 종사자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용역 결과와 향후 추진한 로드맵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다수의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골목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네 곳의 재래시장의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면목본동에 소재하는 동원시장 역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2006년도 전통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실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전체 시장의 절반에만 현대화 시설이 설치됨으로써 나머지 절반의 재래시장은 무질서한 상품 적재 등으로 인하여 소방로 확보의 어려움과 시장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어 소규모 상인들의 상권이 위협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경쟁력의 확보를 위하여 동원시장에 나머지 절반에 대한 현대화 시설 개선사업 추진이 절실한 현실입니다.

골목시장의 환경개선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동원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실시하지 못한 절반에 대하여 추가적인 현대화 시설 사업 추진계획은 없는 것인지, 추가적인 사업 추진 계획이 없다면 무질서한 상품 방치에 따른 소방로 미확보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열악한 환경에 따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과 자칫 소외되기 쉬운 소년소녀가장을 비롯한 많은 저소득층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입니다.

예견되는 안전사고 예방과 월동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가오는 2017년 정유년 새해에는 중랑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호 조희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진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나진구 우리 존경하는 조희종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진행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진흥지구지정 사업은 중랑구가 추진하고 있는, 중랑구를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한 세 가지 프로젝트다 보니까 삼각벨트 사업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 중랑구가 소재한 봉제업체가 2,470개소로서 서울시 전체 봉제패션 업체 중에서 11%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제패션 산업이 우리 중랑구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제조업 대비 봉제업체 비중이 71%이고 또 종사자 비율이 80%에 달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봉제패션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우리 중랑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핵심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6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중랑구에서는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최초로 2,470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나타난 문제점이 안정적인 일감이 부족하고 또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또 전부 지하에 있어서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또 단순 임가공으로 해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바로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이다, 그러니까 상봉2동, 면목동 136번지 일대를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그 지역에 들어오면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거기에 봉제업체를 집적화시키고 집적화에 따라서 시너지효과를 거두는 것이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간의 경과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2010년 대상자 선정 이후 6년 동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 또는 반려 이렇게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고 또 활성화 프로그램 용역을 시행했고 또 거기에 발전협의회, 또 봉제협동조합 이런 것을 구성해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신청을 해서 지난 4월 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서 4월 28일 날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로 최종적으로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6전 7기만에 이뤄낸 쾌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 도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후속조치로써 봉제산업 활성화 및 봉제업체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입니다.

진흥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지난 7월부터 12월 9일까지 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주민공람 중에 있습니다.

이 공고가 마무리되는 대로 서울시에 승인신청을 해서 이것이 신청이 되면 다음에는 거기에 봉제지원센터 등 선도시설을 설치하고 또 후속조치로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들어오면 용적률, 건폐율 그리고 또 세금지원, 또 자금융자, 입주자금의 경우는 8억 원, 경영안정자금은 5억 원 이렇게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전부 추진을 하고 또 입지환경조성을 위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우선 공급 등을 하면 앞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중랑구의 봉제패션산업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 지역구 국회의원, 또 시의원님들, 여기 있는 의원님들 힘을 전부 합해서 선도시설은 지원센터 그리고 도시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를 1차적으로 건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구청장이 되고 나서 여기에서 중랑 코엑스 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대형 유통업체가 많이 입점을 했습니다.

코스트코라든지 홈플러스, 이마트 이렇게 했는데 한편 우리 서민들이 즐겨 찾는 5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 왔습니다.

특히, 지금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그리고 어르신들 무료급식소 식자재를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해서 한 7억 정도를 지원했고 또 각종 국비, 시비를 가져와서 시설현대화사업, 주차장이라든지 또 고객사무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갖춰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동원시장은 2006년도부터 위에 있는 아케이드 설치, 통로 포장, CCTV 등 지금까지 28억 4,000만 원을 들여서 현대화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구간은 아케이드가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명절 이벤트사업과 공동구매, 쿠폰제 사업, 공동배송센터 운영 등 상당히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1월 달에 서울시 신시장 시범사업 일환으로 실시한 ‘군것질데이’ 이게 큰 효과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동원시장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4월 달에는 동원시장에 다목적사무실이 완공이 되면 개방화장실 그리고 고객센터를 설치해서 더욱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제가 주목하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보면 면목역 쪽으로 보면 아케이드가 되지 않은 구간에 젊은 상인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상품진열선을 스스로 뒤로 물리는 등 여러 가지 자조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활성화된다면 동원시장은 우리 중랑구에서도 제일 사랑받는 전통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구청장이 지금 조희종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유념해서 동원시장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데, 또 지금 우리 경제재정국에서 전국의 전통시장이 활성화된 곳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야시장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또 맛솜씨길도 조성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거기 즐겨 찾을 수 있도록, 또 대형 유통시장과 다른 구별되는 문화를 접목시켜서 이것을 활성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조희종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강대호 나진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희종 의원 의석에서 -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하신 최경보 의원님, 은승희 의원님, 조희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진구 구청장님께서도 구정에 관한 정책 사항들을 세밀히 검토하셔서 올해 못다한 것을 내년 2017년도에 구정 정책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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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6인

강대호    김명찬    김영숙    김윤수

김진영    박승진    서인서    왕보현

은승희    이영실    이현배    장신자

조성연    조회선    조희종    최경보

○출석공무원   7인

구     청      장         나  진  구

행   정   국   장         권  용  호

경제재정국장직무대리         한  석  호

생 활 복 지 국 장         안  준  모

도 시 환 경 국 장         김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이  환  구

보   건   소   장         이  봉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