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6월21일(수)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부의된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1면

(10시05분 개의)

(제219회-본회의 제3차)

(제219회-본회의 제3차)

○의장 강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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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의장 강대호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구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이영실 의원님과 조회선 의원님, 서인서 의원님이십니다.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의 오늘 구정질문 중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중랑구 회의규칙 제65조2의 규정에 의거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3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본질문 1회와 보충질문 1회에 한하여 질문할 수 있으며,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의원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 3ㆍ8동, 망우3동 지역구 출신 이영실 의원입니다.

이번 21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예결위 활동 등 근 한 달여에 걸친 긴 회기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이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학교 내 불법시설물인 정압기 이전 문제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중)

보시는 사진은 혜원여고 정압기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 후문에 설치되어 학생들이 바로 옆을 매일 지나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1980년대 들어서 도시가스 사업이 확대되어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정압시설이 늘어났습니다.

설치공간의 부족으로 일부 정압시설이 학교부지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내에 설치된 도시가스 정압시설은 불법시설물이며 학교 내에는 연구시설물 설치가 금지됨에 따라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에서는 1995년부터 이전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고 대부분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 혜원여고에 설치된 정압기는 2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전이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중랑구에는 모두 34개 정압기가 있고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곳의 정압기 공급수요 세대수는 1만 2,606세대에 이릅니다.

정압시설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기에 하루속히 대체 부지를 마련해서 이전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이전현황을 보시면 1995년부터 현재까지 51개교에 정압시설이 이전 되었고 이제 10개교가 남았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미 협의 완료된 곳도 있고 대부분이 추진 중입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한시라도 빨리 이전해야 하는 혜원여고 내의 정압기 이전, 대체부지 마련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올들어 우리나라에 청년실업률이 OECD국가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이와 함께 30대 후반부터 이른 나이에 일반기업에서 내몰리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20대 젊은층뿐만 아니라 4, 50대 중장년층도 공무원 시험 지원률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새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우선 과제로 공공일자리 7만여 개를 포함한 일자리 추경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우리 구도 예외가 아닌지라 지역에 가면 ‘혹시 구청에 일자리가 없나요?’가 인사이지만 구청에 공공일자리 채용에 대한, 특히 시험을 통해 채용되는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임기제공무원은 서류심사와 면접만으로 전형이 이루어져서 이 과정에 있어서 종종 오해를 사기에 주민들의 시선은 썩 곱지가 않은 실정입니다.

주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일자리의 공급자로서 수요자의 리즈가 무엇인가 살피고 불만요소는 조금씩이나마 시정해 나가는 것이 모든 공직자들의 의무이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에 대해서 의견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2017년 현재까지 우리 구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현황입니다.

지금 6개 정도의 일자리에서 30여 명이 채용되었는데요, 일자리를 구하는 주민들께서는 ‘도대체 그 자리는 언제 뽑았어, 언제 공고가 났나요?’ 하며 ‘아는 사람들끼리만 원서 넣고 하는 건 아닌가요?’ 하는 볼멘소리를 종종 하십니다.

지방공무원 인사지침을 보면 ‘공고기간 및 방법 있어서 최소 10일 이상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관보, 공보, 일간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구는 공고일이 똑같이 7일이고 공고방법도 홈페이지와 나라일터에서만 게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공무원시험 경쟁률 21 대 1등 모든 취업경쟁률이 몇 십대 일로 하는 요즘의 일자리에 대한 많은 수요와 관심에 비해 경쟁률이 보시는 것처럼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특히, 무단투기 단속원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홍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로 1.4 대 1의 낮은 경쟁률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일단 모집직종 중 주차 단속원에 대해서만 샘플로 해서 타 구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모집공고 기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7일에 중랑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가 지방공무원 인사지침에 맞게 10일 이상을 공고기간으로 두고 있고 광진, 은평 등 7개 구는 13일 이상으로 충분히 공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본 의원이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모든 구에 클릭 클릭 들어가서 찾아서 나온 자료입니다.

수요자들의 많은 인지를 통한 지원률은 곧 그 사업의 홍보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투명성 부분의 인식개선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공지기간을 늘리고 공고개시 매체도 더 늘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응시연령입니다.

서울시 본청을 포함해서 14개 구가 만 18세 이상 혹은 제한연령 없음으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포, 도봉, 동대문은 지방 공무원법 66조 정년을 근거로 지원상한을 60세로 하고 18세부터 60세까지 응시연령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 용산, 광진은 18세부터 65세까지 응시연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은 30에서 55세, 영등포는 현장업무는 30에서 55세, 민원업무는 50에서 64세로 비교적 디테일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꼭 연령 제한이 없이 업무에 맞게 재량껏 모집할 수 있습니다.

최대 5년의 계약을 감안할 때 딱히 상한연령을 명시하지 않은 구에서도 대부분 공무원 정년인 60세까지나 업무에 따라서는 65세까지 실제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구 모집현황을 다시 보시면 우리 구는 보시는 것처럼 아트센터 관장 35세, 무단투기ㆍ주차단속 40세, 학예사 25세 등 응시한 연령을 여러 나이대로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이전 우리 중랑구의 공고를 살펴보면 한시제에서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등 직종과 일반임기제 의사 등 직종 또한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녹지, 치수, 보건 등 모든 직종에 있어서 모든 분야에서 연령제한 없음, 18세 이상으로 했었습니다.

이는 본청을 비롯한 거의 모든 구의 모든 직종에서 이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 공무원 응시나이 연령제한이 없어졌고 자격요건에서 경력과 우대조건 등으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데 자칫 오해가 될 수 있으니 특수한 업무 외에는 연령제한 없음, 만 18세 이상 등으로 통일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보시겠습니다.

주차단속원 전형결과 내용입니다.

총 28명 중 27명이 1차 서류전형에 합격했고요, 최종 4명이 합격했습니다.

여기는 이름도 없고 성별도 없습니다.

하지만 합격자와 최종경력이 같은 분을 제가 묶어봤습니다.

이 결과 내용으로 봤을 때는 고졸학력도 계시고요, 대졸학력도 계시고 똑같이 공무원이신 분들 다 60대 이상입니다.

이 결과로만 봐서는 도저히 어떤 기준으로 뽑았을까 하고 알 수가 없습니다.

모두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해서 자격요건을 가졌다고 봤을 때 그렇다면 2차 면접전형에서 구별해야 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자질 및 발전가능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짐작해서 봤을 때 과연 60대의 대졸학력의 공무원 출신의 지원자가 ‘아, 나는 주차단속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60, 70세의 다른 공무원 출신의 지원자보다 자질 및 발전가능성이 조금 부족해서 탈락했을 가능성이 조금 있어.’ 하고 수긍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더 문제점은 무단투기 단속반 등 다른 분야의 면접뿐만 아니라 무단투기 단속반 등 다른 분야 면접전형에도 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면접전형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나마 2015년도 이전에는 우리 중랑구 면접전형을 보면요, 똑같은 주차단속원인데 도로교통법 등 관련규정 이해 정도 및 불법주차 단속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의사발표능력, 업무수행 자질심사 등 그나마 우리가 모집하는 직종에 맞는 내용으로 공고를 해서 뽑았었습니다.

우리 중랑구청입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일괄 모집하기 시작한 2017년부터 이 공고내용을 보면요, 모든 직종의 2차 면접시험 전형내용이 똑같습니다.

혹여 행정의 편의만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통일해 버리면, 모든 직종의 내용을 통일해 버리면 응시자들은 어떻게 시험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깜깜이 채용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그저 면접관들의 영향력으로만 채용여부가 가려지는 것은 자칫 많은 오해를 낳을 수 있기에 시험내용에 대한 비교적 세세한 공지는 공공일자리 수요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임을 강조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주차단속이 특별한 경력이나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에 어느 자치구에서는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칫 잡음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에 구분을 위하여 2차에서 자료에서처럼 실기시험을 치르는 곳도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구로구에서 ‘도로주행시험을 위탁해서 시험을 보고 단속업무의 특성상 보행 등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단서조항도 붙어 있습니다.

각 자치구에서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공정을 어필하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의 주차단속원 자격요건에 대한 화면입니다.

본 의원이 25개 구를 쭉 보다 보니까, 우리 구의 자격요건 공고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그쪽 클릭해 보시면 다 아실 수 있는 사항인데, 비교적 세세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업무에 맞춰서 경력, 나이, 우대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공지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무턱대고 ‘나이 많은 분들을 뽑지 말아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민원이 많은 상담에, 주차단속 상담의 업무특성상 많은 경력을 가지고 계신 공직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경력이 있고 노련하신 50세에서 64세 이하로 민원상담은 제한하고 여기에 맞춰서 경력을 제한하고 있고요, 또 불법주청차 단속은 밖으로 많이 다니고 몸을 많이 쓰는 일이니까 30세 이상 55세 이하로 공고를 해서 ‘아, 누가봐도 이런 직종에는 이런 나이대가 이런 조건이 맞겠다.’ 하는 그런 공감이 어느 정도는 들 수 있는 그런 자격요건의 내용입니다.

우대사항에서도 영등포구 거주자, 계속 거주자, 문서작성 등 컴퓨터 활용우수자, 근무능력, 표창수상, 자원봉사 참여자 등 공무원 경력 20년 이상자 등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다음에는 참고로 영등포구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자격요건에서 특이한 점이 있어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타 구와 달리 눈에 띄는 내용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선발인원의 10% 이상을 저소득층, 차상위 이하에서 우선 채용하는 내용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공공일자리 모집에 있어서 이런 작은 배려는 해당 지자체와 단체장에 대한 신뢰로 연결될 수 있음을 같이 한번 공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채용에 있어서 특히,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나 다른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100% 공정성을 담보해라, 투명성을 담보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각 단체 자체별로 별도로 필요한 인원도 있고 별도로 계량화되지 않은 그런 능력으로 또 뽑아야 될 인력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인정합니다.

지방 공무원법 33조에 보면 평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공개채용에 따른 채용시험은 같은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방 공무원 인사지침에서도 ‘임기제 공무원을 뽑을 때는 열흘 이상 충분히 공고를 하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일자리를 뽑는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의무가 정보를 공유하고 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앞서 말했듯이 채용은 우리 구청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공정하게 알아서 잘 하실 거라는 전제 하에서 이렇게 정보를 알리고 공유하는 것에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구청은 주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일자리의 공급자로서 필요로 하는 주민들께 정확한 채용정보를 충분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구에서는 이런 자리에 대충 이 정도 자격의 사람을 뽑으니 알아서 지원하세요. 많이 오시면 귀찮습니다.’ 하는 그런 소극적인 채용공고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내용을 담아 ‘진심으로 많이 지원해 주세요.’ 하는 적극적인 채용공고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개선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주민들의 신뢰가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발전적인 답변을 기대해 보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호 이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진구 구청장님 나오셔서 혜원여고 정압기 시설 이전대책에 관하여, 중랑구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나진구 우리 이영실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정압기 문제입니다.

정압기는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생산하는 기지에서 고압으로 와서 또 중간기지에서 중압으로 전환하고 마지막으로 가정에 보급하기 위해서 더 낮춰서 가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부지에 설치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주민들 또는 학교,  학부모들께서도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관내 지역 정압기는 총 3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부지에 20개소, 대형건물에 10개소, 녹지대에 2개소, 동청사에 1개소, 학교부지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혜원여고 지역 정압기는 ’91년도에 설치되어서 망우동 및 면목동 일대 1만 2,600세대에 도시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시설이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전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구청장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망우동, 그러니까 혜원여고 망우3동 그 일대를 완전히 벗어나서 설치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1만 2,500세대 정도의 구역을 이렇게 설정해서 정압기를 하나씩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일대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전하는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계속해서 중랑구청에서도 이전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적정부지를 찾아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금 현재 관리 상태를 설명드리면 이게 정압기로 인해서 어떤 폭발사고가 난 것은 한 2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다만 ’94년도에 아현동 큰 폭발사고가 날 때 그때는 포크레인이 그것을 건드려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전관리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매일 여섯 구에서 순찰을 하고 있고 또 주 1회는 점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안전에 문제는 없지만 의원님 질문하신 바와 같이 언젠가는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적정부지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랑구 시간선택제 임기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시정할 부분이 있지만 조금 우리 이영실 의원님이 질문하신 가운데서 혹시 또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공고기간입니다.

그런데 여기 7일 하는 것은 이것은 재공고를 할 때의 경우입니다.

다른 것은 다 10일을 지키고 있고, 다만 영양사 1차 재공고 또 영양사 2차 재공고 이럴 때는 7일, 9일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것은 10일간 전부 다 공고기간을 이행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중랑아트센터 관장 이런 것은 최고의 자격요건을 다 채용공고를 할 때 직위에 맞게 다 부여를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여기 영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증이 다 있어야 하는 것이고 직업상담사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주차단속원의 경우에는 고령화시대에 있어서, 일본에도 주차단속원은 대부분이 고령의 연령이 된 분들이 하신다, 그래서 40세 이상 이렇게 하한선을 정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영실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좀 더 자격요건을 구비해서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면접과정에서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주차단속원 앞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사람인지, 자질을 갖춘 사람인지를 판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좋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장 좋은 인사는 뭐냐 하면 해당된 직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뽑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답은 없어요.

여기에 지금 영등포에서 30세, 50세 하는 것도 그것이 적절하냐라는 것은 또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취지는 이영실 의원님이 취지를 잘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에서 구청에서 그렇게 자격요건을 규정해서 공고를 하고 또 적정한 인원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영실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강대호 나진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영실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의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의도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도 다 이해가 되고요,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자는 것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응시할 기회라도 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집하는 직군에 맞게 자세한 우대조건과 경력조건 이런 것들을 명시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지원할 수 있지?’ 하는 의문사항은 들지 않게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뽑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면접관들께서 공정하게 잘 알아서 하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뽑는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공고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는 주민들께서 많이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꼭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정례회 때는 어떻게 시정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민들께서의 그런 불만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경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혜원여고 정압기 시설은요,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에는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도 많이 같이 공유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하루빨리 대체 부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직전 정권시절에 문고리 3인방이라는 용어가 세인에게 회자되고는 했습니다.

대통령을 만나거나 공문보고를 할 때 이 3인방을 거치지 않으면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게 돼서 붙여진 것입니다.

이들은 대통령의 의중인양 또는 왜곡해서 공기업 인사 등에 개입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우리나라를 혼란스럽게 하였습니다.

최고 결정권자의 의중을 사칭하여 본인의 사리사욕을 챙기고 주변 인물들의 이익을 대변하며 국민의 결정권을 우롱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우리 구에는 어린이집 위수탁 계약이나 구립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계약을 비롯한 각종 기간제근로자 및 임기제공무원 채용업무 등 구민과 밀접한 많은 일이 산재해 있습니다.

혹여라도 우리 구청에는 문고리 3인방, 제2의 김기춘 또는 우병우 수석이 있어서 앞서 언급한 것들이 단체장의 의중을 빙자하여 왜곡되게 전달되고 또한 이로 인해서 애꿎은 실무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일은 없을까요.

물론 우리 구청에는 없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단체장의 개인 청렴성이나 청렴의 메카 우리 중랑구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이 크기에 1년이 남은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돌아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바로 앞에서 보는 사람은 상대의 앞모습만 볼 수 있지만 한 발 비껴서 한 걸음 뒤에서 보는 사람은 상대의 옆모습과 뒷모습의 일부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주의를 살펴보시길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다가오는 여름철 무더위에 소외되는 어려운 주민들은 없는지, 곧 닥칠 장마와 태풍에 위험지역은 없는지 재해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호 이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필요하십니까?

(○이영실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그러면 조회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 의원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강대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진구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5동, 상봉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조회선 의원입니다.

먼저 한 달여 가까이 계속적인 이번 정례회 동안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구온난화와 고령화 그리고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중에서도 최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저출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출산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는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국가 34개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임여성 1인당 2.1명까지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뿐 아니라 자치단체에서도 특성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임산부의 권리보장과 복리증진을 위한 방안에 관해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1998년에 제정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중랑구의 임산부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임산부에 관한 관심과 배려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임산부 권리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40여 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산부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여 임산부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임산부 전용주차장 시행까지 관련 조례제정 등 시간이 필요하다면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우선 시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산부임을 증명하는 스티커를 구청에서 발급하고 임산부 스티커 부착차량은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관계법률에 대한 검토와 장애인들의 이해 및 협조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임산부가 사용할 수 있다면 차량이용이 필수적인 임산부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성 전용주차장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성 전용주차장은 남성 운전자가 주차를 하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보시는 것처럼 여성 전용 주차구역에 관용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소한 관용차량에 한해서라도 이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여성전용 주차구역 주차는 가급적 삼가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사 여성전용 주차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법 제3조의2에는 임산과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정해 놓았습니다.

이는 임산부와 출산율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구도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임산부에 대한 관심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중소기업과 임산부 연계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관내 기업 중에서 출산 또는 유아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출산과 유아관련 업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이후 이들 업체와 임산부를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가능하다면 구청에서 출산용품비, 유아용품 판매 특설매장을 제공하여 기업에게는 제품홍보 및 이익창출을, 임산부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유아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중랑패션봉제 공동판매장 일부를 위의 공간으로 제공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아 및 출산용품 생산업체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임산부들이 찾는 보건소나 관내 산부인과 등에 비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임산부 배려의자 설치에 대해 건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모 백화점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임산부 배려의자입니다.

고층건물이나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일이 임산부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엘리베이터 앞과 엘리베이터 안에 의자를 하나 놓아주면 어떨까요.

손쉬운 일이지만 이 작은 배려가 임산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임산부가 많이 찾는 보건소를 비롯해 공공건물에 우선적으로 임산부 배려의자를 설치하고 관내 아파트와 고층건물 관리소에도 설치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산부 배려의자는 적은 예산을 투입해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작은 배려로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희망도서 바로 대출제 도입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중랑구민의 도서구입량은 연 평균 0.4권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집행부가 책 읽는 중랑을 민선6기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우리 구의 초라한 독서문화 현실을 마주하니 매우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은 ‘책 읽는 중랑’이라는 목표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려 합니다.

먼저 희망도서 바로대출제 도입입니다.

희망도서 바로대출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지자체가 도입하여 주민들과 언론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정책입니다.

희망도서 바로대출제는 도서관에 없는 책이나 신간도서를 지자체가 지정한 관내 서점에서 주민들께서 직접 무료로 빌려본 후에 빌려본 책을 다시 서점에 반납하면 지자체가 책값을 서점에 지급하고 반납된 책은 구립도서관에 비치하여 일반 주민들에게 다시 대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희망도서 바로대출제는 관내 서점의 매출 신장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도서관에 없는 책이나 신간도서를 구민들이 보다 빨리 그리고 좀 더 편리하게 읽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한 용인시의 경우 협약을 맺은 동내 서점들의 매출이 평균 10％ 이상 신장되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현재는 안산시, 충주시, 부천시 등 많은 지자체가 연이어 도입하고 있습니다.

책읽는 중랑을 민선 7기의 주요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우리 구에서도 여러 지자체의 사례를 통해 장점을 두루 인정받고 있는 희망도서 바로대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랑장학기금의 일부를 독서진흥 및 도서구입에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올해 도서구입 예산 중 구비는 1억 3,400여 만 원으로 서울시 25개 구 중 10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중랑장학기금의 일부를 도서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희망도서 바로대출제와 연계하여 시행한다면 도서구입 재원 마련에 숨통이 트이는 것은 물론 책 읽는 분위기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립도서관을 차별화하여 특성화 된 도서관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도서관은 운영상에 차별성이 없는 대부분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서적을 갖춘 특화된 도서관 운영을 제안합니다.

일부 도서관을 전문서적 위주의 도서관으로 운영형태를 변경하여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들, 전문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운영형태의 다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고가의 전공 서적을 두루 갖춘 특화된 도서관이 운영되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등록금으로 인해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며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본격적인 하절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구민 여러분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여름을 이겨내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대호 조회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진구 구청장님 나오셔서 출산장려 및 임산부 복지증진에 관하여, 또한 독서문화조성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나진구 오늘 우리 조회선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정책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어제 우리 김진영 의원님께서도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해서 좀 특단의 중랑구 차원에서 이렇게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정책으로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올리고, 우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조회선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뭐 남북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당면하고 있지만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것이 저출산 문제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령화는 세계 유례없이 진행이 되고 그것도 저출산 문제가 영향을 미칩니다.

조금 있으면 연금도 납입하는 사람은 없고 타는 사람만 있어서 이게 연금 재정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시점이다, 또 정책에 시급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면 구청사의 부설주차장은 지상에 63면, 지하에 182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은 지 오래 되어서 지금 자동차 문화가 거의 성숙한 단계에 있는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의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데 상당히 불편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중에서 여성전용 주차장은 50면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10면, 경차가 14면, 전기차가 2면, 일반주차가 169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면 장애인과 임산부 공동활용 이것은 장애인에 관련한 법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물론 검토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우선 이 여성전용 주차장이나 추가로 시행성이 좋고 또 편의성이, 예를 들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시니까 그 앞에 임산부전용 주차장을 지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제가 이제 서울시에 있을 때 여행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이제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거기에 지금 분홍색으로 칠한 그 여행주차장 이 정책을 최초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부시장이고 그때 팀장이고, 지금 그 밑에 한 사람이 지금 서초구청장 하는 여성정책과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임산부전용 주차장에 대해서 디자인이나 또 위치 이런 편의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과 공동활용하는 것은 좀 제가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 거기에 관용주차장이 절대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임산부의 날 행사 이것은 우리 중랑구에 있는 여성계와 협의를 해서 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내 기업과 유아용품 이런 게 우리 중랑구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공동판매장을 지금 봉제업체 거기에 설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중랑구에 조금만 재정 여력이 있으면, 제가 이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그런 여력이 있으면 베이비박사라고 해서 핀란드 가면 아기가 태어나면 한 6개월 치 유아용품, 여러 가지 젖병이라든지 기저귀 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 중랑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빠른 시일에 검토할 것을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 임산부 배려의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이제 17년 전에 부구청장 할 때 여성휴게실에 가면 우리 임신한 여직원들한테 장의자를 이렇게 하고 바흐 음악을 틀어줬습니다, 왜냐하면 태교하라고.

그런 것을 17년 전에 했습니다.

그럼 이게 좀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고 또 아파트라든지 다른 공공기관에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그 독서문화진흥에 대해서 우리 조회선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명문도시도 책 읽는 중랑구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른 구에 비해서 독서문화 또 책 읽는 숫자도 적고 또 공공도서관 숫자도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4대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나 이상은 구립정보도서관과 같은 도서관을 짓자, 그리고 또 아파트단지에 있는 작은 도서관, 학교도서관, 또 새마을문고 이런 것을 연계해서 도서관 생태계를 만들자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최근에 보면 중랑천 제방에 장미도서관, 또 지난주 제가 토요일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계신 겸재교 옆에 있는 겸재교도서관 그것은 2층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 올라가면 밤에 야경도 좋고 책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꿈꾸는 책방 해서 전화부스 폐기한 것을 재디자인 해서 하는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희망도서 바로대출제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중랑구에 도입하기에는 기반조성이 우선 되어야 된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민들께서 동네 서점에 가서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을 해서 이렇게 바로 대출을 하면 그것을 다 읽고 나서 반납을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용인시의 경우는 도서관에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도서관에 비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에, 그러니까 일반 서점에, 동네 서점에도 이 책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또 깔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되고 또 우리 동네 도서관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야 되고, 여기에는 또 용인시의 경우는 한 8억 원 정도의 이 희망도서대출제만 하는 예산이 또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는 충분히 하고 우리가 도입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되 기본 여건을 조성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제도가 독서를 활성화시키고 또 동네 도서관이 사양화되어 가는 것을 또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다른 시ㆍ도에, 시ㆍ군에 시행하는 것을 벤치마킹하고 또 우리 중랑구 재정사정 이런 것을 종합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되어서 우리 구에서는 나름대로 주민이 원하는 도서를 비치하기 위해서 모바일로 주기적으로 희망도서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책을 사서 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은승희 의원님이 저번에 질문해 주셔서 우리가 도입한, 중랑구에도 기존에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구정질문을 해 주셔서 도입한 상호대차서비스가 상당히 지금 활성화되어 있어서 이것을 지금 희망도서대출제를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도입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하겠다, 이렇게 우선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서관 특성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 제대로 된 도서관을 확충하는 것, 예를 들면 또 큰 도서관은 상봉2동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가 내년 한 6월 달 되면 준공될 겁니다.

거기도 도서관을 면목동과 같이 도서관을 만듭니다.

이럴 때 좀 특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영어전용도서관을, 지금 그 중화역에 가면 119소방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지금 주상복합건물이 올라가는데 거기에 공공기여를 받게 되어있어요.

거기에 영어특화도서관을 좀 확보하려고 하고 또 중화1 촉진구역이 중화2동 주민자치센터가 포함해서 또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보다도 저는 우선적으로 자꾸 재원을 투입해서 새로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좀 다시 특화하고 이제 도서관이 엄숙하게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애기들과 또 부모들이 와서 쉽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뒹굴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망우본동에 있는 리가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그것을 좀 특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도서관으로 만들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이 예산편성에서 올라오면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심의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제가 어제 행복한 구청장이다라는 것을 오늘 조회선 의원님 정책질문을 듣고 다시 느꼈습니다.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대호 네, 나진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회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회선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서인서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

서인서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과 일괄질문 두 가지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과 일문일답을 마친 후 소관 국장께서는 일괄질문 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30분입니다.

서인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서 의원 존경하는 4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대호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나진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4동, 7동 출신 서인서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께서 간을 말씀을 하셨는데 장미축제 관련은 우리 구청장님과 일문일답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중랑구 발전계획, 행정복합타운 이 부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가급적이면 우리 중랑구 회의규칙을 준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오버 되는 것은 우리 의장의 재량을 그리고 동료 의원들의 재량을 좀 바라도록 해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와 주세요.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구청장 나진구 네.

○서인서 의원 여기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사실 뭐 그동안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우리 중랑구의 구석구석을 이렇게 서로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구청장 나진구 네, 그렇습니다.

○서인서 의원 네, 이번에 우리 중랑구 장미축제, 우리 중랑구의 브랜드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저는 많은 공헌 그리고 많은 노력을 했다, 이렇게 치하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월은 참 유수와 같다는 저는 생각을 실감합니다.

엊그제 우리 민선 6기가 출발한 것 같은데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소회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나진구 네, 정말 저는 이렇게 소회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25개 구청에 있는 이, 옛날 서울시에서 같이 근무하던 우리 서울시청 가족들 이렇게 만나면, 그리고 제가 서인서 전 전반기 의장님과 한 이것을 이렇게 우리 중랑구 집행부와 중랑구의회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중랑 발전을 위해서 같이 헌신해야겠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에는 우리 의회와 또 집행부와 달리, 다른 구를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좀 여러 가지 충돌도 있고 또 조금만 서로 이해를 하고 양보하면 되는데 충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기 서인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제가 구청장이 처음 되었을 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못 하는데 공약을 많이 했는데 이거 과연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는가 했는데 도와주신 덕분에 많은 부분이 해결되고 해결되어가는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서인서 의원 마치 제 원고를 보고 말씀하는 듯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동안 중랑구의회는 합리적이고 그리고 생산적인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것은 존중하고 그리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우리 중랑구가 발전해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곁들이자면 청장님 공약 보니까 75％, 지금은 거의 뭐야 80％ 정도 아마 이게 육박을 하신 것 같은데 창의적인 제안, 상임위나 우리 구정질문을 통해서 중랑구 의원께서 75％, 80％의 그 공약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줬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 나진구 그렇습니다.

○서인서 의원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나진구 네, 동의합니다.

○서인서 의원 감사합니다.

민선6기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 한 1년의 임기,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을 되돌아보는 것도,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것도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모든 일이 그렇듯이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 청장님이 어떤 일을, 잘한 일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고민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야당 의원인데요, 제가 청장님 상당히 이렇게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잘한 일을 한번 찾으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그 중에는 나찾소, 처음에는 많은 행정의 공백을 우려해서 많은 분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적지 않은 성과를 또 많이 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랑행복, 아니 중랑복지체계.

○구청장 나진구 네.

○서인서 의원 중랑복지체계 구축,

○구청장 나진구 네.

○서인서 의원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 일자리, 저는 아마 이 부분은 우리 나진구 구청장께서 참 잘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좀 칭찬을 받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구청장 나진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인서 우리 전 의장님이 질문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성과의 반은 의회의 몫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을 합쳐서 양 수레바퀴가 같이 해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반영 안 해주셨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

○서인서 의원 그렇죠.

○구청장 나진구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인서 의원 저는 요즘에 송파 세모녀 사건 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회적 문제, 여기에 맞춰서 우리 중랑행복 그,

○구청장 나진구 네, 복지체계.

○서인서 의원 행복플러스 통장사업 만들고 직원 간의 1대 1 케어서비스, 그리고 공공ㆍ민간 통합전산망 구축, 이것은 상당히 저는 의미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 나진구 네.

○서인서 의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일자리입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민선6기 최우선 정책으로 일자리를 꼽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청장 나진구 네, 그렇습니다.

○서인서 의원 그래서 청장님 공약이, 이것은 질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4만 개 일자리를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추진 중에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구청장 나진구 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자료를 이렇게 뽑아 보니까 공공부분, 그러니까 공공근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공공부분과 또 민간의 일자리, 또 일자리 창업대전이나 또 일자리 박람회 이런 것을 통해서 한 게 한 2만 2,000개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공일자리도 어려운 시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중랑의 근본적인 변화, 중랑구민들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이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자리 풍부한 경제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면 CGV가 들어가 있는 듀오트리스가 준공되었는데요, 그곳은 저는 주상복합건물 하나 준공된 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들어오는 기업의 합동지역박람회를 해서 100명 정도의 우리 중랑구민들 취업시키는 것이 가장 보람이 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또 중랑경찰서 앞의 거기에 한 200개 벤처기업이 들어오는 15층, 12층짜리 그 지식산업센터가 되면 거기도 중랑구민을 우선 채용하면 많은 분들이 채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인서 의원 네, 일자리는 우리 민선6기에서만 했던 것은 아니죠.

○구청장 나진구 그렇습니다.

○서인서 의원 3, 4, 5기에 문병권 청장께서도 이렇게 쭉 잘 추진해왔던 1ㆍ9데이인가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쭉 추진해 왔던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청장님이 많은 성과를 이렇게 거두고 나머지 임기 1년 동안 나머지 4만 개를 다 채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나진구 그런데 이게 조금 말씀드리면 해왔지만 일자리 부분은 제가 좀 차별성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과거에 사실상 제가 사는 우디안아파트도 조금 안타까운 것은 강동구와 같이 반은 기업단지로 했으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겼을 것이다.

과거에 여기에 한독약품도 있었고 했는데 다 옮겨갔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우유 하나 정도가 있는데 지금 구정의 시각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볼 때는 경제삼각벨트사업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사업이다, 평가는 의원님들이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서인서 의원 네, 좋습니다.

그동안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서 우리 중랑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많이 애쓰심에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제가 마음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청장님 잘한 일을 3개면 한 가지 정도는 못 한 일을 제가 이곳에서 하려고 합니다.

○구청장 나진구 네, 말씀하십시오.

○서인서 의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떤 일이 과연 우리 청장님이 못 한 일이 있었을까?

상당히 좀 찾기가 어려웠는데요, 저는 고민 끝에, 우리 중랑구는 양대 기관이 있습니다.

중랑구의회와 소통부재, 썩 저는 그 좋은 관계는 아닌 것으로, 제가 의장 때는 아마 상당히 좋았던 관계인데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그렇게 조금 느껴지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나진구 저는 뭐 우리 강대호 의장님께서 우리 서인서 의장님 못지않게 집행부와 잘 소통을 하고, 뭐 어떨 때는 저한테 질책도 하시지만 또 가서 이렇게 경위를 설명드리면 잘 이해를 하시고 하셨습니다.

저는 뭐 전반기 후반기 구별하지 않고 의원님이 그렇게 평가하시면 제가 반성해야 되지만 제 구청장 입장에서는 소통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인서 의원 네, 제 느낌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이 좀 덜 되고 있는 느낌, 우리 중랑 청장님 우리 중랑구의회 의전에 좀 소홀하고 계십니다.

장미축제, 가을음악회, 우리 의장 마이크가 안 들립니다.

그리고 의원들 속에 저희들 선출직이기 때문에 특별한 뭐 대접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의 없는 듯한 이런 의전 관계, 이번 가을축제도 한번 보시죠.

물론 문화원 쪽이니까 나는 그분들이 우리 중랑구 문화발전 그리고 구민화합 그리고 문화창달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들이 오셔서 저는 인사말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은 이사진들까지 마이크 잡고 직접 전부 다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중랑구 의원들이, 중랑구의회가 양대 기관이 서로 의장의 인사말이 단 몇 분도 이렇게 할애를 못 한다는 것은 우리 청장님께서 언제 이야기도 했지만 “나도 의회주의자다. 의회는 양 수레바퀴의 균형을 맞아야만 잘 굴러갈 수가 있다. 그리고 새는 양 날개가 있어야 또 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자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건의를 좀 드리는데요,

○구청장 나진구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인서 의원 네.

○구청장 나진구 우리 조회선 의원님 지금 질문하시고, 제가 실무자도 아니고 어지간한 사항은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다 받아줬습니다.

제가 인사문제도 사실상 여기 의회 직원들 반은 의장님 모시라 해서 제가 집행부에 어떨 때는 조금 다른 말이 있어도 제가 다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면 얼마 전에 대구에서 시장과 시의원님이 굉장히 공방을 하고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뭐냐 하면 대구에서 힙합축제를 했는데요, 그 중간에 시장과 시의원님이 막, 오래 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우리 여기도 높고 이런 사람이 가지 않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도 안 하라면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축제는, 그리고 또 학부형을 대상으로 해서 입시설명회 이런 데는 여러 분이 가셔서 말씀하시면 바로 비난이 옵니다.

그래서 이 축제는 축제답게 하려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게 계셔서 질도 좀 좋은 이번에 음향도 하고 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청장도 필요하면 같이 거기에 저기 그 음향으로 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양해해 주셔야 서울장미축제가 정말 성공하는 사랑받는 축제가 된다, 의장님 말씀도 옳은데 제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인서 의원 네, 저는 청장님과 견해를 좀 달리하고요, 이번 축제 때 우리 25개 구 의장들 제 전반기에 했던 의장님들이 대다수 배석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지역마다 의전, 그리고 행사 뭐 축제와 관련된 부분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다,

○구청장 나진구 네, 유념하겠습니다.

○서인서 의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청장님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 양대 기관장에 대한 예의입니다.

○구청장 나진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인서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을축제부터는, 강대호 의장 10분 줘도 인사말 3분이면 다 끝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꼭 이렇게 의전을 잘 갖추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번에 정례회 회기입니다.

청장님, 불가리아 다녀오신 것 말 안 했잖아요.

그리고 나찾소 나가신다고 우리 국 과장님들 자리 이석해도 우리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어떤 분들 한 분도 이의제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나찾소 뒤에는 우리 중랑구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곳이기 때문에, 구민을 만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누가 한 마디도 불평, 불만을 해보지 않고 회기를 조정해 가면서 그 회의를 잘 무사히 마친, 대한민국에 이런 의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청장님?

그런데 강대호 우리 중랑구의회 기관장에게 마이크 한 번 안 준다는 것은 대단히 이게 좀 개선해야 될 점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나진구 유념하겠습니다.

○서인서 의원 잘 참고해 주시고요, 또 잘한 일, 못한 일 있으면 또 이제 아쉬운 일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청장 나진구 네, 말씀하십시오.

○서인서 의원 청장님을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홍보 요원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그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민선 6기에서 최고 어떤 그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뭐 경제삼각벨트 그리고 첨단기업유치, 패션진흥지구지정, 많은 주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시화는 되고 있지만 우리 구 자력사업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서울시에 관련된 또 예산확보문제, 심의문제, 아무튼 여러 가지가 관계가 있는데 이제 속도를, 가시화는 되었지만 속도가 이제 제대로 나지 않고 있다는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들이 조속히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과 모든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잘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 나진구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서인서 전 의장님이 말씀 하신 이게 우리 사업이 아니라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강동에 상일IC 주변에 그 엔지니어링단지, 삼성엔지니어링 본사가 들어온 것은 그것을 과거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시각을 가지면, 이게 SH공사 사업이고 서울시 사업이고 임대아파트를 그냥 전체 짓자 이렇게 하면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전에 구청장 하신 전 국회의원께서 생각을 바꾸고,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상봉터미널 52층 짓는 것을 저희와 서울시가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은 누구냐, 민간이 해야 되죠, 공공부분이 안 하는데.

그것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주민들께서 신세계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 이런 것을 유치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보면 여기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도시환경국장을 불러서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된다. 갈매지구 1만 1,000세대, 다산신도시 한 1만 5,000세대, 또 별내지구 2만 5,000세대 이것이 다 상권이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권이 안 되면 전부 여기 있는 분들이 물건 사러 거기 가신다. 여기는 정말 껍데기만 남는다.’ 해서 그 팸플릿을 만들어서 상봉터미널 하는 신아주에 갖다주라 이랬습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여기가 변합니다.

과거의 역할에 머물러서는 여기가 또 낙후된 전형적인 베드타운, 조금만 살다가 떠나가시는 이런 곳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서인서 의원 네, 청장님 흥분하시지 마시고요, 청장님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조속한 추진을 좀 많은 구민들이 바라고 있다,

○구청장 나진구 알겠습니다.

○서인서 의원 이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은 굉장하시잖아요.

행정고시 패스 그리고 승승장구 하셔서 서울시장권한대행, 실질적으로 보면 청장님 국회로 가셔야 될 분이 지금 여기 계신 거예요.

대단한 실력을 갖추셨기 때문에 우리 중랑구의 구민이 거는 기대는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에게, 좋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 많이 펼쳐놓고 계신데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실현되지 않았을 때 돌아오는 그 허탈감 그것도 많이 큽니다.

○구청장 나진구 네, 맞습니다.

○서인서 의원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들이 조속하게 완착이 되어서 우리 중랑구를 발전시키고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예고편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본 질문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진구 네.

○서인서 의원 다음은 별다른 것은 아니고요, 우리 청장님께서 그리고 이 아래 계시는 우리 모든 구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장미축제, 성공적인 축제를 거두었다고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축제의 가장 기본은 저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질서유지 잘 되고, 많은 관광객이 우리 중랑구에 와서 좋은 생각을 갖고 ‘아, 중랑구에 갔더니 좋더라.’ 이런 인상을 갖고 가면 그 축제는 성공한 축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나진구 동의합니다.

○서인서 의원 감사합니다, 동의해 주셔서.

시간이 많으면 기획예산 조직운영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나중에 실장과 이렇게 또 대화할 시간이 있으면 그때 나머지 부분 제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진구 네.

○서인서 의원 자, 질문입니다.

장미축제 5.7㎞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나진구 5.15㎞,

○서인서 의원 5.15㎞ 정정하겠습니다, 5.15㎞.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미축제를 행사를 한 곳은 주민들의 이야기이고 주민들의 뜻입니다.

○구청장 나진구 네.

○서인서 의원 월릉교에서 우리 이화교에서 축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청장 나진구 그렇습니다.

○서인서 의원 그래서 우리 면목동에 사는 분들은, 청장님도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세금을 내고 왜 축제가 한 곳에서만 진행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청장님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구청장 나진구 네, 많이 들었습니다.

○서인서 의원 그래서 축제구간을 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제 의견을,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이제 그대로 제가 전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도 대한민국의 축제를 넘어서 세계의 축제, 뭐 불가리아 장미 최고 축제도 다녀오셔서 이제 벤치마킹도 해 오셨으리라고 믿지만 과연 이 축제를 치우치지 않고 5.15㎞까지 확대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나진구 지금 우리 서인서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면목동 일대의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 것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축제는 3일간,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리틀로즈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중랑아티스트들이 하는 뭐 그런 게 있지만 그것을 축제장을 너무 많이 이렇게 넓은 구간에 해놓으면 첫째, 의장님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축제장 관리가 우선 안 되고 안전사고 우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목동 주민들께서 그런 말씀이 계셔서 대안으로 이제 중랑교를 넘어서 면목동 일대 거기에도 야간조명 하는 것을 제가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조명해서 거기도 밤에 가시더라도 이렇게 좋은 야경을 보실 수 있게 하고 또 그 장미터널도 거기에 집중적으로 또 보식을 하고 대신에 용마폭포공원도 가을음악회를 했지만 작년도에 처음으로 종합축제를 하고 5,000명에서 한 1만 5,000명 정도 왔습니다.

오히려 내용도 굉장히 알찼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북페스티벌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해서.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서인서 전 의장님께서 주민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거기가 용마폭포공원이 보물입니다.

과거에 돌 캐는 장소, 그렇지만 동양에서 제일 높은 51m의 폭포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야간조명을 묵동 장미정원 일대에서 처음에 의장님도 오시고 전부 오셨지만 그때 켤 때 ‘아’ 소리가 났지만 이번 가을에 그 용마폭포공원에 야간조명을 전면 개편합니다.

거기에 ‘아’ 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가을에는 용마폭포축제, 봄에는 장미축제, 그리고 중랑교에서 장평교까지 구간에 대한 또 집중적인 보식 또는 야간조명 설치 이런 것을 하면 아마 면목동 주민들께서도 양해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면목동에 있는 면목 시장, 사가정 시장 또 이런 시장에 와서 여기 장미축제 하면서 많은 매출을 올렸습니다.

○서인서 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사실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균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요, 균형.

○구청장 나진구 많이 하지요.

○서인서 의원 균형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 있는 국토개발에 대한 이용ㆍ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첫 면에 있습니다.

물론 청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중랑구를 크게 보면 행정구역을 갑구, 을구로 나누다 보면 우리 면목동 지역이 소외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면목동 지역에도, 면목동 둔치에도 아름다운 장미가 활짝 피어서 우리 구민들이 같이 걷고 장미축제의 여운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나진구 네, 유념하겠습니다.

○서인서 의원 이 구간 확장은 앞자리에 앉아계신 조성연 의원님이과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성연 의원님께도 저에게 여기 나가면 반드시 내 뜻도, 내 생각도 똑같다 전달해서 제가 전달을 좀 드린 겁니다.

다음은 자치구에서 많은 축제를 합니다.

보령의 머드축제 그리고 함평 나비 축제, 우리 인접 구에서 보면 광진구에는 간뎃골 축제 있더라고요, 가운뎃골 축제, 그리고 장안동에 춤 축제, 이렇게 많은 축제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는 우리 구 재정 여건으로 봐선 이렇게 많은 축제를, 큰 축제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축제 기간 중에 우리 구청, 추산입니다, 추산.

약 200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다녀갔는데 우리 중랑구를 알리는 홍보는 좀 부족했다, 왜 그런 프로그램이 없나.

저는 25개 구 의장들이 와서 서로 오랫동안 벤치마킹해서 앉아서 보고, 다 좋다.

그러나 왜 이렇게 우리 중랑구의 천혜자원을 알리는, 우리 중랑구에 푸르름이 더해가는 용마산, 망우산, 용마산의 풍광, 그리고 랜드마크로 변하고 있는 망우역 부근, 또 망우묘지공원에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만해 한용운을 비롯해서 오십여 분이 영면해 계시는 그런 것, 그리고 중랑구에 또 보면 명소가 있잖아요.

자랏길, 둘레길, 그리고 동양 최대의 인공폭포.

이런 것을 좀, 우리는 홍보 때, 축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중랑구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이 홍보를 보고, 청장님 슬로건 있잖아요.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행복도시, 직주도시, 정주도시’ 이런 것 있잖아요.

왜 이런 홍보가 안 들어갔느냐, 청장님 가급적이면 제가 자극하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나진구 청장은 있고, 우리 중랑구를 홍보하는 것은 없더라.’

일부 언론사들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축제 시에는 정말 짧게라도 중랑구를 알리는 홍보 프로그램이 조금은 추가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제가 제안을 해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나진구 네, 아주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부 그것은 잘못하면 구청장 치적도 축제에 그렇게 하면, 식상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대신에 각 분야, 복지시설이면 복지시설, 동 단위 시설 해서 전부 부스를 만들어 드려서 홍보하게 했습니다.

그 대신에 앞으로는 의장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사진협회하고 중랑구의 아름다운 곳곳에 숨어 있는 사계절 사진을 전시한다든지, 올해도 리틀로즈 기간 동안에 했습니다만, 저는 이 축제가 완성된 축제가 아닙니다.

지금 직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정 부분은 민간 위탁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휴관광벨트라고 해서 옆에 있는 장미 마을 만드는 것, 어제 장신자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이게 지금 자산화를 하면서 이것을 저비용 고효율의 축제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축제 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계절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어제 박승진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반영해서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 축제가 이제 어느 정도 브랜드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인서 의원 네, 아무튼 저의 제안이 100% 맞는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 주민들의 뜻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구청장 나진구 네, 반영하겠습니다.

○서인서 의원 또, 주민들의 제안입니다.

우리 중랑구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된 축제입니다.

그러나 축제 이후 장미 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입니다.

그리고 그 활용 방안이 중요하다.

저는 장미의 날, 여인의 날 등등 거의 빠지지 않고 많은 구민을 만났는데 막걸리 한 잔 나누면서, 이 많은 예산이 투입된 장미축제 공간을 이제는 좀 더 연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장미축제 여운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들의 대안은 아마 이거였습니다.

봄이 되면 유채꽃이 핍니다.

유채꽃이 피고 나서 그 다음 장미축제가 연결이 되고, 여름을 지나 가을을 맞게 되는데 제철에 맞는, 많은 예산이 들지 않는 제철에 맞는 유수지에, 둔치에 코스모스, 유채, 해바라기 등등 이런 꽃을 구간별로 심어서 이 아름다운 장미축제의 여운을 계속 이어 갔으면 좋겠다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정말 구청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려보겠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에 ‘꽃’ 하면 ‘중랑구’ ‘장미’ 하면 ‘나진구’, 이렇게 우리 중랑구의 브랜드 높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안이 어떻습니까?

청장님, 한 말씀 해보십시오.

○구청장 나진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답변 올렸습니다만, 사계절 꽃의 도시로 해서, 장미는 사실상 한 달밖에 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계절 꽃의 도시로 만들어가고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자산화하면서, 예를 들면 공릉동에서 넘어오는 거기에 문주를 설치했습니다.

과거에는 전부 플래카드로 했죠.

플래카드는 매년 해야 되니까 또 보기도 흉하고 해서, 그것을 앞으로 조명해서 계속해서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고 또 조명되는 구간에 야간 갤러리를 만들어서 사시사철 꽃과 함께 그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후속적으로 해나가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인서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인근 자치구 구리시, 청장님도 아마 코스모스 축제 다녀오셨을 거예요.

○구청장 나진구 네, 알고 있습니다.

○서인서 의원 그쪽 어느 상인의 이야기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코스모스가 가을에는 효자예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상인이 저에게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장미축제의 여운, 장미축제에 많은 분들이 왔던 분들, 다시 우리 중랑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금 주민들이 제안했던, 많은 예산이 들지 않는 꽃씨를 한번 뿌려보자는 겁니다.

○구청장 나진구 네.

○서인서 의원 뿌려봐서 우리 ‘중랑구’ 하면 ‘장미, 꽃의 중랑구’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나진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인서 의원 실례로 장미축제로 좀 거슬러 올라가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왕보현 의원님 그리고 홍성욱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오늘날의 장미축제가 4대 의회 때, ‘우리가 둔치에 장미를 한번 심어보자.’ 처음에는 일부 의원들이 웃었어요.

무슨 장미를 저기다 심느냐, 비아냥거리는 분들도 일부 계셨지만, 오늘날의 장미축제 140배로 청장님 키우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중랑구 교육발전, 교육경비 보조도 강남, 서초, 송파에서 맨 처음에 했잖아요.

우리 중랑구의 교육발전도 한번 이루어 보자, 그래서 우리 중랑구가 네 번째로 교육경비도 최고 많이 쓰고 있잖아요, 400억 원이 넘는 교육경비를.

○구청장 나진구 네.

○서인서 의원 교육발전도 적지 않은 발전을 이렇게 해오고 있잖아요.

둔치에도 꽃씨를 한번 뿌려보자는 겁니다, 저도.

뿌려 봐서 우리 중랑구도 25개 구에서 쇠퇴하고 있는 도시를 떠나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제 뜻이 청장님도 거의 일치하시는 것 같은데 동의하시면,

○구청장 나진구 네, 동의합니다.

○서인서 의원 동의하시죠?

○구청장 나진구 네.

○서인서 의원 다음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140배 장미축제로 키웠습니다.

제가 놀랄 따름이다, 우리 동료 의원들.

타 자치구 의원도 전화가 자주 옵니다.

‘정말 대단한 축제다. 어떻게 그런 축제를 이렇게 훌륭하게 치를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중랑구 자체사업으로 해나가기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부분도 있다는 적지 않은 지적이 있습니다.

물론 자체사업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되는 효과가 첫째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두 번째는 일부 특정 단체, 통장, 반장, 그리고 많은 공무원들이 힘들어하고 또 그런 부분도 이면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청장님도 내년에 재선이 돼야 또 들어오시는 것이고 저도 이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계획은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 장미축제를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축제를 훨씬 더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나진구 네, 동의하고요, 고민을 많이 했다, 우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떤 일을 할 때는 순기능이 있으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서인서 의원 그렇습니다.

○구청장 나진구 지금 말씀하신, 우려하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장미축제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만은 중랑구 발전에 기여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의 발전 방향은 수립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하고 전적으로 동의한다, 첫째는 뭐냐 하면 이제 당분간은 1단계는 성공했다.

성공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구청에서 하되, 예를 들면 우리 중랑 가족들이 굉장히 땡볕에서 고생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은 민간위탁 또는 용역, 이런 부분으로 하고, 그러니까 반관반민을 합니다.

축제도 이제 구청에서 어느 정도 콘텐츠를 했지만, 축제 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른 데도, 보령 머드축제 같은 곳도 문화재단에서 합니다.

문화재단 같은 것을 설립해서 다음에는 구청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갈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 단계는 어느 정도 행정이 투입돼야 한다, 그러나 이제 우리 중랑 가족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주는 것을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서인서 의원 감사합니다.

의회와 소통을 제가 이렇게 듣고 보니까 잘하셔요, 다 잘 하시고 강대호 의장님과도 잘 하시는데, 청장님, 우리 직원들과 소통도 잘 하고 계시죠?

○구청장 나진구 네, 그것은 직원들이 평가해야 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랑 가족들하고는 어떨 때는 제가, 중랑 가족들은 그렇게 안 느낄 수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노조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우리 중랑 가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 제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소통을 더 잘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서인서 의원 저는 장미축제와 관련해서 표준 포털 댓글, 우리 공무원들이 서로 공유하는 곳을 우연찮게 한번 들어가 봤어요.

첫째 주요 내용을 한번 읽어봤더니 ‘과연 청장님이 이 글을 읽을까?’ 이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축제를 즐길 권리를 달라’ 그리고 ‘행사 동원 횟수가 너무 많다.’ 그리고 특별휴가를 달라, 그리고 서로 위로와 긍정의 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궈놓은 축제,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이 축제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해나가자.’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댓글을 안 읽어보셨으면 끝나고 한번 잘 이렇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건 청장님의 자유시기 때문에,

○구청장 나진구 아니, 제가 읽어봤습니다.

○서인서 의원 읽어 보셨습니까?

○구청장 나진구 그래서 의회의 우리 강대호 의장님과 열여섯 분 의원님께도 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만약에 제가 현대나 삼성의 CEO 같으면 개인별로 한 3,000만 원 이상의 성과급을 줘야합니다.

왜냐하면, 이 효과를 봤을 때.

지금 184회가 TV이고 라디오이고 조중동이 다 보도한 것, 이것은 현대 같은 기업은 이천 내지 삼천억 원을 1년에 홍보비로 씁니다.

그 정도를 줘야 하는데,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5일간 고생한 분들에게 특별휴가를 줬고 앞으로 제가 재정이 허락하는 한, 또 의회와 상의해서 직원들의 복지, 후생 이런 것을 해 나가겠다, 왜냐하면, 성과와 보상이 같이 가야 이게 지속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반성할 부분은 또 직원들과 거기 댓글에 있는, 반성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서인서 의원 사실 또 뭐, ‘복지 포인트를 달라’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구청장 나진구 네.

○서인서 의원 아무튼 청장님께서 우리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려주신다면 제 뒤에 있는 강대호 의장님과 앞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과 충분히 검토해서, 그분들의 노고를 치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진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인서 의원 우리 중랑구에서 하는 장미축제, 우리 중랑구의 브랜드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 축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국 소비자가 뽑은 10대 축제에서 10위 안에 들어있다는 것도 우리 구청장님 그리고 우리 중랑 42만 구민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계신 의원님들의 같은 힘으로 이루어낸 결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행정을 구민과 소통하면서, 그리고 특히 의회와 잘 소통하면서 이렇게 잘 원만하게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구청장 나진구 네, 감사합니다.

○서인서 의원 다음은, 원고가 좀 긴데요, 아무튼 빨리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랑구의 과거 30년을 돌아보면서 미래의 30년을 설계하고’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집행부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도시의 쇠퇴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는 1988년 5월 16일 개청 이래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내년은 우리 중랑구 개청 3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하절기만 되면 해마다 거듭되는 수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도 이제는 옛이야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북부 지방법원을 비롯해 농수산물 시장 등을 유치하지 못한 것은 지금도 큰 아쉬움으로 남아있으며, 신내차량기지 이전이라는 커다란 숙제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특히, 면목동 일대는 노후 건물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아 지역이 빠르게 쇠퇴하고 있어 그 문제의 심각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향후 30년은 양적 팽창은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과 질적 성장의 시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중심으로 중랑구 랜드마크로 성장한 망우역 주변과 화려한 서울장미축제 뒤에는 중랑구의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는 서울 자치구 중 도시쇠퇴가 진행 중인 5개 자치구 중 하나입니다.

집행부가 그동안 일부지역의 성장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 지역 불균형 해소와 낙후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고민은 소홀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가 강ㆍ남북 격차 해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2030 서울시 생활권 계획에 보조를 맞춰 우리 구의 현실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도시 진단을 실시하고, 쇠퇴도시에서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를 찾을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우리 구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대안 하나로 우리 구는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도시의 활력을 찾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주택가 중심에 위치한 면목4동 북부운수 차고지 이전이 검토되어야 하고, 2019년 서울시로 환원될 예정인 면목5동 홈플러스 유수지 활용 방안도 하루빨리 준비해야 합니다.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신내2택지와 3택지 내 학교부지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지하철 8호선 별내선과 지하철 6호선을 연계하는 방안도 중랑구 교통발전이라는 가시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봉역 일대는 우리 구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상봉역 일대의 유동인구를 면목패션봉제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유인하기 위해서 패션과 문화쇼핑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거리가 조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또한, 장기간 방치되어 있다가 민자 유치로 인해 개발에 숨통이 트인 용마랜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이로 인한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IC 인근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철저한 분석과 도시계획을 수립해 난개발 문제들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자연 자원을 활용한 사업도 다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봉화산과 용마산을 연계하여 등산 및 트레킹 코스와 힐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중랑캠핑숲 인근에 대규모 숲속 물놀이장을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계획들이 실현된다면 주민들에게 숲과 더불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휴식과 힐링의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지적한 도시발전 불균형 해소와 도시쇠퇴를 해결하기 위한 집행부의 큰 그림은 무엇인지, 그리고 본 의원이 제안한 다양한 대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면목 행정복합타운 개발의 조속한 추진과 용마산역 4번 입출구 신설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 북쪽으로는 중랑구청, 구민체육센터, 도서관 등 행정문화 복지시설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화 불균형 해소와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면목4동 주민 센터 일대에는 면목 복합행정타운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면목 복합행정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구민회관 부지사용을 위한 서울시와 소유지 이전 문제로 시의 재산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서울시로부터 구민회관 토지 소유권 이전이 중랑구청으로 불가할 경우 후속 대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LH공사에서 토지 지분이 많은 서울시 SH공사와 사업을 변경하여 행정복합타운 개발계획을 추진하였을 때 도출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 7호선 용마산역 4번 출구 신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4대, 6대 의회 의정 활동 시 구정질문과 서면질문을 통해서 용마산역 4번 출구 신설을 중랑구청과 도시철도공사에 수차례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예산 타령,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담당 직원들의 무사안일한 태도에 본 의원은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하철 7호선 용마산역은 1996년 10월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주변 전철역인 상봉, 면목, 사가정역 출구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상권이 개발되지 않은 주택가 오르막길에 위치하고 있고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 상권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면목 복합행정타운 개발에 맞춰 용마산역 4번 입출구를 등기소 방향으로 지하화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서울시와 원만한 협의가 진행된다면 복합행정타운을 건립할 때, 설계용역을 용마산역 4번 출구와 복합행정타운이 지하 통로로 연결되도록 하는 설계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집행부의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호 서인서 의원님, 장시간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면목동 행정복합타운 추진과 용마산역 4번 출구 신설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용호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복합행정타운 추진과 용마산역 4번 출구 신설에 관하여 서인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면목동 주민들로부터 용마산역 일대의 역세권을 활성화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고 여러 의원님께서도 용마산역과 연계해서 개발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고민하다가, 용마산역 역세권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 복지, 행정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복합행정타운을 기획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러한 대규모의 공공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며, 우리 구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타운과 수익시설을 같이 개발해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국책사업인 행복주택도 지을 수 있어 정부와 서울시, 중랑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 롤모델로, 또한 면목동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복합행정타운 건립을 창의적 혁신 마인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송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행정타운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개발부지에 포함된 시유지 정리가 필요한데, 시유지는 원래 구민회관 등을 건축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무상양여 하기로 승인된 사항으로 작년부터 수차례 방문과 설득에도 서울시에서 시유지 이전에 대하여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난해 12월부터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최종 결심은 금년 8월 말경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시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불가할 경우 후속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무상양여 소유권을 이전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조속히 추진하여 복합행정타운 건립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SH공사와 사업을 병행했을 경우에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합행정타운 사업계획에 대한 결정은 대한민국의 공공개발과 택지개발을 주도해온 LH공사와 서울시의 도시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SH공사가 복합행정타운에 사업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서 경쟁적으로 개발 계획안을 제시하였고 몇 차례 보고회를 통해서 개발방안을 검토한 결과 LH공사에서 제안한 행복주택 복합 개발방안이 우리 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 기간의 단축, 대법원 부지의 활용 방안의 용이성, LH공사에서 시행하고 양원지구의 사업 협력 필요성 등의 관점에서 우리 구의 발전을 이끌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을 예상되어 작년 7월에 LH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시유지 문제가 해결되고 국토교통부에 행복주택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 복합행적타운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고 나면 용마산 역세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하철 7호선 용마산역 4번 출구 신설에 관하여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용마산역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996년 10월 개통하고 출입구는 현재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마산역 3개 출입구는 면목4동 주민센터 방향, 도시개발 아파트 방향, 청소년 수련관 방향에 설치되었으며 현재 1일 평균 1만 2,000명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용마산역 주변은 하늘채 아파트 265세대가 입주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행정복합타운 건립, 면목6주택 재건축 사업 242세대 등 용마산역 주변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어서 용마산역 역세권 활성화 및 지하철 이용인구의 증가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행정복합타운 건립 준공 시에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으로 여가 및 문화생활을 즐기는 젊은 층 유동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행정복합타운 건립추진 시 지하철 출입구 설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호 권용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중랑구의 전반적인 과거 30년, 미래 30년에 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영식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식입니다.

도시발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서인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개괄적인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 하면 인간의 주거와 활동 기능을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공간에 배치하는 계획으로서 장기, 중기, 단기계획이 동시에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간에 살펴보면 저희는 1998년도에 기본계획만 수립하고 중기라든가 장기계획 수립 없이 단기계획에 치중해서 개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상봉재정비촉진지구라든가 중화뉴타운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주민의 갈등이라든가 그 해제에 따른 여러 가지 시행착오의 폐해가 그대로 지금 저희 부담으로 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이 부임하시고 저희 구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2015년에 추경예산을 신청 편성한 바 있고, 의회에서도 서인서 의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에 적극 호응해 주신 덕분에 이번에 의원님들께 그 예산확보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도시관리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들은 관련 부서 협의라든가 그간에 저희 구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더 이상 시행착오가 되지 않도록 각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인서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공공시설 유치 실패라든가 지난날에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저희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먼저 유수지 활용 방안이라든가 신내2택지 내 학교부지 또 용마랜드 개발사업, 면목패션진흥지구라든가 각종 개발 사업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종합발전계획이라는 큰 틀 안에서 상호 유기적인 보완 효과를 거두고 또한 우리 구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정확성을 확보하여 각 사업들이 순항할 수 있도록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내IC 주변 지역개발은 서울시와 우리 구, SH와 발전계획 수립단계 TF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협력을 통해서 계획적 개발이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망우산 등 자연환경 분야는 소관이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중랑숲에 물놀이장이라든가 힐링 프로그램 도입 등 운영 주체인 서울시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으며, 또한 운영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저희 구민들이 이용 권한들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상황을 보면 서울시에서도 2030 도시 기본계획 후속으로 서울시 생활권 계획에서 동부권에 상업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망우역사 복합개발이라든가 상봉, 망우 KTX역 신설, 신내IC 일대 기업지원단지 유치, 면목패션지구 등 우리 구의 현안들이 서울시 및 국가 정책의 연계성과 종합성이 확보되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고무적인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이러한 국책 및 시책 변화의 움직임이 지역 발전의 호재를 매개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사업들이 지속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계획에 완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분야에 대해서는 어제 구청장님께서도 장미마을 재생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의 중요성은 더더욱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재생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단 지역 주민들의 생활 행태라든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상황을 파악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생사업의 방향은 저희 구 특성을 담을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서울시 정책에도 같이 종합성을 맞춰서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저희 미래 발전계획이 완성되면 30년이 아니라 50년 이상의 먹거리라든가 충분한 저희 계획이 마련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게 완성되기 위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호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인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서인서 의원 우리 청장님 알찬 토론,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구민들의 뜻이기 때문에 정책에 잘 반영해서 우리 중랑구가 미래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 지금도 역시 공무원들이 ‘검토’라고 하면, 이건 귀신도 모릅니다.

그래서 검토라는 말들이 자주 회자되고 있는데 정말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 중랑구에 여러 가지 지금 쇠퇴해 있는 도시를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가장 낮의 길이가 긴 하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긴 하루입니다.

알차게 잘 사용하시고 그동안 정례회의 때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우리 중랑구를 위해서 일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대호 서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인서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필요하십니까?

(○서인서 의원 의석에서 ― 답변 필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세 분의 의원님이 질문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영실 의원님, 조회선 의원님, 서인서 의원님.

내용이 알차고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는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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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4인

강대호    김명찬    김영숙    김진영

박승진    서인서    왕보현    이현배

이영실    장신자    조성연    조희종

최경보    홍성욱

○출석공무원   6인

구      청     장         나  진  구

행   정   국   장         권  용  호

경 제 재 정 국 장         한  석  호

생 활 복 지 국 장         안  준  모

도 시 환 경 국 장         김  영  식

보   건   소   장         이  봉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