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9월7일(목)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1면

(10시06분 개의)

(제220회-본회의 제2차)

(제220회-본회의 제2차)

○부의장 홍성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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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장 홍성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의 추진사항과 구정의 방향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 서서 질문하고 그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중랑구 발전을 위한 진지한 토론과 소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김진영 의원님, 조성연 의원님, 왕보현 의원님, 서인서 의원님, 김영숙 의원님, 이현배 의원님, 조희종 의원님, 김명찬 의원님 이상 여덟 분 의원이십니다.

여덟 분 의원님 중 오전에 김진영 의원님, 조성연 의원님, 왕보현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고 오후에는 서인서 의원님, 김영숙 의원님, 이현배 의원님, 조희종 의원님, 김명찬 의원님 다섯 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중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규정에 의거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3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본질문 1회와 보충질문 1회에 한하여 질문할 수 있으며,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구정질문 하실 의원님이 많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반드시 발언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홍성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진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내1동, 망우본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최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급격하게 발전, 변해가는 중랑구의 모습을 보면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신내 구길 도시환경개선 조성 사업과 역사문화유산 보존 활용방안으로 양원리 정씨 우물터 복원에 관하여 구정질문을 펼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역사적 의미와 함께 주민들의 문화와 먹거리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하여 신내동 구길 내에 먹거리 길을 우림시장 길과 같은 문화와 먹거리 융합한 맛솜씨길 조성 사업을 제안하면서 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내동 구길 일대는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신내택지개발 조성사업으로 인해 대규모 아파트촌으로 변모했고 중랑구청, 중랑경찰서, 서울의료원 등이 들어선 중랑구의 유일한 신도시로 최근 들어 유동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는 신내동 구길 바로 옆 양원지구에 3,000세대가 넘는 양원 행복주택지구 조성 공사가 시작돼 사업이 완료되는 삼사 년 후에는 대규모 아파트촌으로 변모됩니다.

이러한 영향 등에 힘입어 최근 몇 년 사이 신내동 구길 초입인 노고단 칼국수부터 구길이 끝나는 농협까지와 신내동 새마을금고와 농협 하나로마트 구간에는 백여 개가 넘는 식당과 주점 등이 밀집한 먹거리 촌으로 변모되면서 이곳을 찾는 유동인구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본격 시작되는 양원 행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이 완료될 경우 이곳을 찾는 유동인구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신내동 일대의 열악한 지역 상권과 회복을 인근 주민들의 문화와 먹거리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해 신내동 구길 일대를 문화와 먹거리를 융합한 맛솜씨길로 조성할 경우 주변에 마땅한 문화 인프라와 먹거리 촌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히, 예부터 전해져 오는 구전에 따르면 구리와 서울의 경계인 이곳 신내동 구길은 태조 이성계가 지금의 동구릉 건원릉 자리에 사후에 자신이 묻힐 명당으로 정하고 환궁하는 행차 행렬이 지났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어 역사적 상징성도 큰 지역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시경관과 보행환경개선 등을 통해 원광요양원이 지나는 도로에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임시 야외무대 등을 설치해 문화와 먹거리가 가미된 맛솜씨길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는바 이에 대한 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유산 발굴을 위한 양원리 정씨 우물터 복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역사 문화유산 보존 활용방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2016년 12월 구정질문 때 한 바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양원리 유래를 살펴보면 조선 태조가 자신의 능 터를 정하고 돌아오는 길에 망우리 고개를 넘어 갈증이 생겨 이곳 우물물을 마셨는데 물맛이 어찌나 좋은지 이 물을 양원수라고 이름을 붙여준 뒤부터 마을 이름도 양원리라 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양원리 우물은 수질이 오염되어 식수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우물의 자취만 남아 있다가 주택을 신축하면서 우물 위에 주택이 지어져 있고,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물과 표석은 방치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의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당시 그 지역 주민들은 이 우물을 말하기를 ‘우리 마을 입구에 우물이 있다. 달면서도 차가운데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다. 한줄기 물이 평지에서 솟아 나오는데 이 물은 어느 때 그칠지 모르겠지만 넘친 적도 없고 어느 때 끝날지 모르겠지만 마른 적도 없었으니 이는 옛사람이 우물을 잘 수하하여 그 근원을 길렀기 때문이다. 이 우물에서 우리 마을 사람들이 물을 긷고 마시는데 입도 개운하고 정신도 맑게 한다’고 양원리의 유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408년 태조는 74세로 승하하셨고 묘역은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 건원릉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 당시 장례행렬이 동대문을 지나 양원리에 이르자 태조의 대여를 아무리 잡아끌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해서 양원수를 떠와서 양원수를 상여에 뿌리고 절을 하니 놀랍게도 상여가 움직였다고 합니다.

지금 양원리에 가보면 서울시 보금자리 주택지로 선정된 뒤부터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집성촌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신내동에 있는 300년 된 경주 임씨 집성촌과 동래 정씨 집성촌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집성촌의 자취는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예부터 마을의 중심으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우물이었습니다.

우물은 동네 아낙들이 물을 긷기도 하고 만남을 가지는 우리 조상들의 만남의 장이었습니다.

중랑구에도 귀중한 우물터가 남아있으며 이 우물터는 양원역의 유래와 관련이 있다고도 합니다.

현재 양원리 우물터는 양원역 1번 출구로 나가서 송곡여자 고등학교 앞에 있는 도로 쪽으로 가다 보면 양원리 마을 표석이 보이고 천주교 망우1동 성당이 있고 그 옆쪽 주택가 사이에 문화재 표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조선 선비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특별전을 개최하게 되었고 중랑구와 관련된 자료들이 기록되어 있는 ‘망우둥지’는 서울시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역사적인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 양원리 우물터를 복원, 발굴해서 개발에 의해서 사라진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3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집성촌의 자부심을 다소나마 가질 수 있게 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중랑에도 우리 조상들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역사문화유산이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원수 공원 전시관을 현재 서울 양원지구에 만들어서 서울시에 기증된 유물들을 복제해서라도 전시하고 지역주민들이 양원수의 역사적인 중요성에 대해 알고 인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해당 시행사인 LH공사에서도 지자체의 적극적인 유지, 관리에 대한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양원리 마을에 대한 기록도 중랑구청 차원에서 역사문화특구다운 면모를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선 6기 나진구 호가 출발한 지도 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동안 서울장미축제, 2017년 물놀이장 개장을 비롯한 이동식 물놀이장 또한 용마폭포공원의 변신도 중랑구민을 설레게 하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짧은 기간에 중랑구민이 깜짝깜짝 놀랄만한 일들을 만들어 낸 나진구 구청장님의 탁월한 안목과 추진력으로 양원리 정씨 우물터 발굴 또한 지역문화유산 보존의 차원에서 반드시 완성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성욱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진구 구청장님 나오셔서 신내 구길 도시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나진구 구청장 나진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진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서울시 구청을 이렇게 하면 구청은 강서구청, 중랑구청, 강동구청 그리고 서울시에서 근 40여 년간 근무하면서 구의회에 출석해서 또 시의회에 출석해서 답변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소회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우리 중랑구 의회는 의원님들께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질문해 주시는 내용이 중랑 발전을 위해서 정말 참으로 귀중한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하나 정책화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그간의 우리 중랑구 의회 의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그리고 어제 이영실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2017년도 추경을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통과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심의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혈세를 한 점도 낭비 없도록 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구청장이 집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진영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내 구길 도시환경개선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보면 제2의 맛솜씨길을 신내구길에 조성하자는 말씀 요지 같습니다.

김진영 의원님께서는 우림시장 주변에 맛솜씨길을 제안해 주셨고 그것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완성되면 앞으로 중랑 코엑스 사업과 연계해서 그 지역의 상권을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킬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상황을 좀 제가 파악해 보니까 신내동 구길은 봉화산로 56길로 총 길이 790m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왕복 2차선 도로이고 또 신내로10길, 신내로14길, 용마산로129길 등 이면도로를 통해서 하나로마트, 국민은행 등으로 연결됩니다.

도로변으로 아파트 6개 단지와 연립 3개 단지, 상가 30여 개 동이 분포되어 있어서 옥외 광고물들이 다소 난잡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의 변화사항을 예상해 보면 신내로와 연계되어서 식당 등 상업시설이 꾸준히 지금 늘어나고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동인구가 많고 또 활성화되어 있고 앞으로 양원지구가 준공되면, 한 3,100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면 유동인구와 여러 가지 상업시설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2의 맛솜씨길을 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1맛솜씨길인 우림시장 주변에 이것을 완성하고 이 지역에 대한 세부조사, 실태조사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상인회를 조직한다든지 해서 주민이 스스로 이것을, 구청이 지원하고 시설을 만들 때 이것을 활용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관리를 잘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만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는 반드시 문화와 접목시켜서 여기에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젊은 인구들이 집결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해나가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간판정비사업이라든지 지금 맛솜씨길과 같이 걷기 좋은 거리 해서 전주를 지중화한다든지 또 가로 및 보안등 LED 시설, 그리고 버스킹 무대, 그러니까 가로 공연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선 1차로 추진하고 있는 맛솜씨길, 우림시장 주변에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용마산로115길 일대 665m에 왕복 4차선 도로로 인도가 좁고 주차된 차량으로 매우 혼잡하고 특히 야간에는 인근 식당에서 테이블을 도로에 설치하고 영업해서 거주하는 주민들과 이용객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망우역과 우림시장을 연계해서 보행환경 개선 및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목적으로 수차례 상인회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 도시 경관 사업 자문에 따라서 왕복 4차선 도로를 축소해서 인도와 주차장을 설치하고 인도에는 바닥 포장 및 벤치를 설치해서 소규모 공연을 볼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9월부터 하수도 정비를 시작해서 전선 지중화, 보도 공사 등 복합적인 정비가 완료되면 우리 구의 새로운 명소로 탄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이 신내 구길의 도시환경개선사업도 1맛솜씨길과 같은 기준으로 앞으로 추진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지만, 간략하게 두 번째 질문사항, 양원리 우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랑이 하고 있는 문화도시를 만드는 것은 다양한 장르의 문화프로그램을 각종 장소에서 하는 것, 많이 접하실 수 있게 하는 것, 우리 중랑구민들의 재능과 예술적인 끼가 있는 분들에게 무대를 만들어 드려서, 장미축제와 같이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문화자산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LH 사장이 왔을 때, 서울지역 본부장이 왔을 때도 지금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해야 된다,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행정국장의 답변을 들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진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홍성욱 나진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참여하여 주신 신내동 옹기마을 상가번영회에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양원리 정씨 우물터 복원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용호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지역문화유산 발굴을 위한 양원리 우물터 복원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김진영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양원리 우물터는 태조 이성계가 자신의 묏자리를 정하고 돌아오는 길에 망우리 고개를 넘다가 목이 말라서 우물물을 마셨다는 설이 전해 내려오는 곳입니다.

태조 이성계는 그 물맛에 감탄하며 이 우물을 양원수, 마을 이름을 양원리라고 정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양원리 우물터는 주택이 늘어나면서 수질이 나빠져 식수로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마을 가운데 자취만 남아있는 현실입니다.

해당 토지의 변경된 소유주가 주택을 신축하면서 우물터 위로 담장을 쌓아 올림에 따라 그 자취마저도 찾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양원리 우물터가 소재한 부지는 당초 2011년에 LH공사가 시행하는 서울양원 보금자리 주택 지구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용도는 우리 구 의견을 반영하여 공원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2014년에 지구 계획이 변경되면서 해당 부지가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상 경전철 차량기지 예정지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안 상 경전철 차량기지 부지 내에 있는 우물터에 직접 복원과 관련해서는 사업자가 선정되면 서울시 교통정책과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나가는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차량기지 건설 계획상 우물터의 직접 복원이 불가할 시에는 서울양원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공원, 녹지 등 조성 시 양원리 우물터의 역사성과 600년 동래 정씨 집성촌의 지역 특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원형에 가까운 모형으로 우물과 우물터 복원, 안내 표지판 설치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LH공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구에서는 역사문화유산 보존 활용 방안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관련학과 교수, 문화예술 기관장, 향토해설사, 한국사 교사, 관련 주민 등이 참석하여 우리 구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활동의 일환으로 신내동 봉수대공원에 먹골배 시조목을 이식하였으며 법장사 소재 불교서적인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 현수제승법수가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신규 지정되는 등 기념 전시행사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망우역사문화공원의 근현대사 위인들의 문화재 등록추진과 봉화산 고구려 보루 복원, 숙선옹주묘 문화재 등록 등 소중한 지역 문화자산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원리 우물터 또한 향후 복원 과정에서 주민의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그 역사성과 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 가치를 제고하겠으며 더 나아가 문화재 지정을 위한 문헌 고증 및 관련 사료의 지속적 수집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성욱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진영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조성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의원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홍성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중랑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나진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면목4동, 면목7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조성연 의원입니다.

그동안 많은 구민들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함께 웃고 아픔을 나눈 시간들을 돌아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중랑을 만들기 위해 묵묵히 땀 흘리며 수고를 아끼지 않은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재정난과 폭염 및 잦은 호우 등으로 더더욱 업무를 보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힘을 모아 열심히 일해 왔고 그 결과 구정 전반에 걸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5월에 개최된 서울 장미축제는 외국인 5만여 명을 비롯해 192만여 명이 방문하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축제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중랑구의회 의원이기 전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아름답고 볼거리가 많은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축제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장미축제의 성공은 중랑구의 기분 좋은 변화의 바람을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7대 중랑구의회도 개원한 지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중랑구의회도 역대 의회보다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자부하지만 평가는 구민들이 하실 것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 중랑구민의 대리인으로서 구정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 행복하고 살기 좋은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7호선 용마산역과 구민회관 일대에도 기분 좋은 변화의 바람을 기대하며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면목4동 구민회관 일대는 주민센터, 구민회관, 등기소 등 관공서가 위치하고 있으나 시설이 낡고 노후화되어 주민들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랑구의회 면목4동, 면목7동에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면목동 지역 주민들을 위한 행정문화가 어우러진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대해 많은 관심을 해왔습니다.

다행히 민선 6기 들어 구청장님께서 면목동 지역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문화, 복지, 행정 인프라를 확충하고 중랑구의 균형발전을 위해 면목4동에 위치한 구민회관 부지를 중심으로 복합행정타운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기대가 컸습니다.

면목동 복합행정타운 건립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개발방안에 대해 공모를 실시하고 제안된 사항을 검토하여 중랑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개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확정하여 지난해 LH공사와 MOU를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민회관과 면목4동 주민센터가 건립된 1990년 당시 서울시에서 해당 부지를 중랑구에 무상 양여하기로 했으나 지금까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합행정타운 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서울시장이 무상 양여하기로 승인한 구민회관 및 면목4동 주민센터 부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복합행정타운이 조성되어 면목동 지역의 문화, 복지, 행정 인프라가 확충되고 그동안 낙후되었던 용마산역 역세권이 활성화되어 면목동 지역개발에도 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복합행정타운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개발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한 행정 마인드로 행복도시 중랑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중랑구 전역에 기분 좋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발판삼아 도약하고 있는 이러한 변화가 살기 좋은 중랑 건설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민선 6기는 구민의 행복을 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많은 수고를 하셨지만, 앞으로도 창의력을 성장의 기반으로 삼아 최고의 복지인 풍부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능동적인 복지정책으로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누구나 행복한 경제도시,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중랑 만들기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를 바라며 가정에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성욱 조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진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나진구 구청장 나진구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조성연 의원님께서 면목4동 등기소 또 구민회관을 합쳐서 복합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중랑구는 지금 재정자립도가 20.6%입니다.

그러나 문화, 행정, 복지 인프라는 다른 구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많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 중랑구에 대한 지원, 재정지원 또 국비 지원 이런 것도 있지만 전부 보편적 복지로 하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아동수당, 이런 것도 전부 보편적 복지는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또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이렇게 해서 기초자치단체 특히, 재정상태가 어려운 이런 지역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랑구청에서는 민선 6기 들어서 여기에 그냥 좌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중랑구민의 소망을 해결하면서도 우리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이런 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한 사항 중의 하나가 바로 지금 질문하신 복합행정타운 사항이다, 지금까지 개발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의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바와 같이 면목동 지역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문화, 복지, 행정 인프라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7호선 용마산역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합행정타운 개발을 기획 추진하게 되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거의 진전이 한 번도 제대로 진전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이 되고 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구민회관의 경우를 살펴보니까 리모델링하는데 90억 정도, 신축하면 200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재원을 서울시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접근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한 것이 다음에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위탁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민선 6기 들어서 복합행정타운 개발을 추진하되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우리 구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한 끝에 행정시설과 수익시설을 포함한 복합개발을 위탁개발 방식으로 하면 되겠다 해서 다양한 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되면 첫째 시행사가 선투자하고 사업비 우리 구 부담 분을 장기 분할 납부할 수 있어서 우리 구 재정 부담이 최소화되고, 둘째, 용마산 역세권 활성화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위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5년도 10월 20일 날 SH공사와 LH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우리가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 시에 SH공사는 당시에 적극적인 의사가 없었고 LH공사는 등기소 부지를 위탁개발 하는 것을 대법원과 원활히 협의할 수 있음을 확약하고 우리 구 재정 부담도 최소화하는 안을 제시해서 우리 구는 LH와 2016년 7월 13일 협약을 맺고 동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등기소유부지는 대법원입니다.

대법원 행정처는 우리가 여러 가지, 구청장이 한 40년간 해 보지만 굉장히 협의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LH가 이것을 확약을 했고 지금 대법원 행정처로부터 이 자산을 위탁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후에 서울시와 SH공사가 동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그 위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여성근로자아파트를 통합 개발해야 된다, 이런 안을 제시하면서 이 사업과 관련돼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청장은 중랑구와 LH가 협약한 대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SH공사 안대로 통합개발 시에는 여성근로자아파트 이전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제가 서울시 기획실장 할 때도 그랬는데 구로에 있는 근로자청소년아파트는 10여 년 이상 돼도 되지 않아서 이제 겨우 진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통합개발을 하자 그러면 이 복합개발을 하지 말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산될 수가 있다, 둘째, 동 사업의 가장 큰 난관 중 하나였던 등기소 부지를 LH가 대법원과 해결한 지금 시점에서 위탁사업자가 SH로 변경할 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고 동 사업 추진이 크게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SH공사는 1단계 사업은 중랑구와 LH가 MOU를 맺고 협약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2단계 사업은 SH공사가 추진하도록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분담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구청장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 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조성연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가 우리 구에 무상 양여하기로 승인한 구민회관 및 면목4동 주민센터 부지의 소유권 이전을 조속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지는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 용마산 건설자재, 채석장 사업 종료 후에 면목동 주민들에게 그동안 소음, 분진 등 피해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동 청사 구민회관 건립부지로 제공하기로 ’89년 9월 19일 날 서울시장이 결재한 사항입니다.

또한 서울시장이 구민회관 및 면목4동 부지 확보방안을 ’90년 5월 2일 날 결제를 했고 또 시유재산 정리, 지시 해서 ’90년 7월 14일 날 무상양여를 시장이 결재를 했어요.

서울시장 승인사항을 근거로 해서 이 토지에 대해서 토지분할등기, 용도폐지 등 무상양여를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었고 형식적인 등기부등본 상 명의만 변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90년 당시 서울시장이 우리 구에 무상양여하기로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수차례 중랑구에서 요청한 사항을 지금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를 다 해 보니까 이 중구의 구민회관 부지, 또 우리가 요청한 뒤에 서울시의회에서도 무상양여를 의결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종합할 때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중랑구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선 6기 들어서 복합행정타운 조기건립을 위하여 구청장이 직접 서울시장을 방문하여 건의하였고 직원들이 관계자 면담을 20차례 통해서 우리 구의 입장을 전달하고 소유권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소유권 무상양여 등을 이행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서 부득이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에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무상양여 하기로 승인된 토지소유권을 조속히 이전하고 문화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열망이 반영된 복합행정타운 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구청장은 생각합니다.

종합하면 복합행정타운 개발사업은 1, 2단계, 서울시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통합개발 하면 사실상 무산될 우려가 있고 그래서 구청장은 합리적인 대안으로 1단계는 중랑구가, 2단계는 서울시가 개발할 수 있도록 구의원님과 주민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서울시의 대승적은 결단으로 토지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구의회, 구민, 구청 이렇게 힘을 합해서 나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행정, 문화 등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면목동 지역의 숙원사업이 해결됨과 동시에 그동안 낙후되었던 7호선 용마산 역세권을 활성화시켜서 면목동 지역 개발에도 큰 모멘텀이 조성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성연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홍성욱 수고하셨습니다, 나진구 구청장님.

조성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의원 구청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업은 처음에 ‘나찾소’ 등 이런 모임을 통해서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청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역의 주민들은 사실 ‘되겠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근 30년 동안 그동안의 모든 선출직들이 지나가면서 비슷한 공약을 다 세웠어요.

어느 선거 때도 그 공약이 빠진 게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임기가 끝날 때까지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런데 민선 6기 들어오셔서, 민선 6기가 들어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주민과 함께 공유하면서, 아까 자립도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열악한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용역비를 편성해서 거기까지 진행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 진행되는 과정들을 이런 저런 경로를 통해서 아시고 상당히 고무돼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시 최근에 그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에서 확대해서 하자, 그런데 그분들도 예전에 다 비슷한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지금까지 뭐하다가 지금 또 다시 주민들 앞에서 그걸 확대해서 한꺼번에 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 해가지고 저희 주민들이 혼돈에 빠져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럼 주민들께서 그런 질의가 오면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래요.

‘그럼 당신들은 그동안에 그런 공약을 세우고 그런 일 했는데 왜 가만있다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갖다 또 확대하자고 하냐, 자, 그럼 1차로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같이 하자’ 이렇게 주민들이 지금 항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다른 분들도 한다는 데는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구청장님께서 제안한 사업이 맞다고 인정을 하고 그 사업을 부정적인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행스럽다, 단지 의견은 한꺼번에 하자와 저희가 구청에 세웠던 안대로 하고, 그럼 또 추가로 하고, 이 관계 차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도 주민들이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아까 보고하신 대로 정말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 치의 빈틈이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필요하다고 하면 주민들께서도 이제 민선 6기에 뭔가 확실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됐으니까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꼭 좀 이 사업이 어렵겠지만 모든 직원들과 함께 힘을 바탕으로 해서 꼭 성사가 될 수 있도록 해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나진구 집행부석에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성욱 조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조성연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왕보현 의원님, 나진구 구청장님 나오셔서 일문일답으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의원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홍성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나진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언론사 그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봉1동, 신내2동 출신 왕보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일문일답으로 신청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중랑코엑스 조감도라고 제가 위에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것은 1층 로비에 있는, 사실은 구청장님께서 꿈꾸시고 그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조감도입니다.

그래서 조감도와 같이 중랑코엑스가 형성되면 상당히 중랑구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신선한 변화의 물결에 상당히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코엑스 중간부분이 조금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이 변하는 데 조금 시간이 하고 있는 부분이, 상봉터미널 부분이 약간 주민들 생각에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없다’ 해서 과연 거기에 뭐가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주민의 궁금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상봉터미널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나진구 상봉터미널은 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진에 있는 터미널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동북권의 강원도라든지 충청도라든지 가는 주요 핵심터미널이었습니다.

지금 기능이 쇠퇴해서 이것을 복합재개발 하는 사업이 제가 민선 6기 구청장 되기 전에 계속해서 추진해 왔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도시계획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몇 층 높이의 건물을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이 서울시 도시계획과 건축공동위원회에서 계속해서 보류가 됐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그 당시 부시장이 제가 있을 때 잘 아는 분이라서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랑구의 큰 핵심사업이다,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또 타협할 점은 타협하라고 그래서, 민선 6기의 큰 진전이 뭐냐면 도시계획 절차는 이제 공공부분에 할 사업은 다 끝났다, 무슨 얘기냐면 52층 짓는 것으로, 주상복합 짓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다, 제가 와서 그걸 조정하고 해서 통과시켰다, 다만 거기에, 주로 거기는 주상복합건물이니까 일부 주거시설도 들어갑니다.

그것은 뭐 지어서 분양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보다는 중랑코엑스 사업이 지향하는 것이 동북권의 핵심적인 문화, 유통, 엔터테인먼트 복합단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상업기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어떤 상업시설을 넣을 것인가 하는 것은 사업자가 구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중랑구도 지원을 하지만.

그래서 당초에는 백화점을 짓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같은 백화점과 접촉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사업이 되겠느냐?’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해서 제가 민간사업이지만 별내지구 2만 5,000세대, 갈매지구 만 1,000세대, 다산 신도시 이런 것이 다 배후상권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도시계획에 변화하는 현상을 전부 자료를 만들어서 갖다 줘라, 사업자한테 갖다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이제 백화점은 유통형태로서는 사양산업이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하남에 있는 스타필드와 같은 여러 가지 문화와 접목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꾸준히 진행을 해서 지금 현재, 개인 영업사항이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지만 많은 진전을 해서 곧 하반기에서는 어느 정도 사업체 주최 차원에서 결정할 시기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왕보현 의원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봉터미널 부지는 기본적인 계획은 다 잡혔고, 그 계획에서 실질적으로 진일보해서 이제는 사업실행, 다시 말해서 건축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구청장 나진구 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을 할 것인가는 업체가 앞으로 사업성을 고려해서 하는데 그 결정도 임박했다, 이렇게,

○왕보현 의원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같이 연관돼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구청장 나진구 맞습니다.

○왕보현 의원 엠코 이후에 듀오트리스 들어서고, 듀오트리스 그 다음에 상봉터미널이 들어서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우리 중랑코엑스의 전체 부분을 완성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하며 그 부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신문을 봤습니다.

‘아직 몰라? 끼ㆍ꿈 핫플레이스 망우역’ 망우역이 새롭게 변하고 있다, 망우역 주변이 우리가 코엑스로 정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 뒤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방거리, 또 KTX에 대한 망우역의 활성화, 여러 가지 부분에 그 속에 도시가 발달하면서 문화를 접목시켜야 된다는 것이 늘 구청장님의 소신인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더 확대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방안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생각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나진구 네, 지금 우리 중랑코엑스는 유통부분을 말씀드리면 코스트코, 이마트, 또 엔터식스 안에 홈플러스 대형유통업체가 있습니다.

대형유통업체가 집점되어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별내도 있고, 고양도 있고 하지만 이것이 경쟁력이 있으려면 문화를 접목시켜야 된다, 의원님도 저하고 같이 동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트갤러리를 아트센터로 해서 문화센터로 되게 했고 각종, 그러니까 기획전환을 했습니다.

처음에 ‘리노베이션전’, ‘기 물질과 생명전’ 그리고 지금 9월 8일부터 ‘이중섭과 그의 시대’, ‘김환기 화백’ 등 이렇게 보기 힘든 것을 해서 문화센터 기능을 하고 있고 또 하나에는 지금 이게 준공이 곧 됩니다마는 망우역 앞에다가 버스킹 무대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달까지 매주 토요일 날 청년들로부터 맞춤형 프로그램을 가지고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망우복합역사가 되면 거기도 문화기능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또 맛솜씨길과 연결하고 그래서 이 일대를 문화를 접목시키는 것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다, 그리고 의원님이 제안하신 공방거리도 활성화시키고 다음에 빛의 거리도 지금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화와 접목시켜서 이 일대가 유통, 문화, 엔터테인먼트, 중랑구가 지향하는 복합상업단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왕보현 의원 네, 왕보현 의원입니다.

사실 아트센터가 생김으로써 우리가 중심권에 가서 봐야 될 작품들을 지역사회 근접해서 볼 수 있는 부분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이번에는 아주 큰 ‘이중섭과 그의 시대’라는 작품 전시회를 통해서 새롭게 우리 지역에, 이중섭 화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시켜 주는 좋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모교인 중화초등학교에서는 멀리 가는 것보다는 가까이 아트센터가 생겨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교생들이 다 거기 가서 작품을 감상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듣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시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으로 상당히 성과를 거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역점을 두셔서 계속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청장 나진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보현 의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온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2m 보도를 1m 폭을 넓혀서 3m 보도로 만들겠다 이런 내용을 봤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하는데 반드시 중랑구청하고 협의하지 않습니까?

○구청장 나진구 네.

○왕보현 의원 그 협의사항에 대한 부분은 전기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하는데 우리의 목소리에 대한 부분도 충분하게 거기 반영돼서 노력한 결과로 2m에서 3m로 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나진구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공방거리 있는데 뒤쪽에,

○왕보현 의원 네, 뒤에 쪽에 인도 설치,

○구청장 나진구 네, 인도 있습니다.

이게 거기 땅이 보면 코레일 땅이 있고 또 사유지가 있는 반면에 또 철도시설관리공단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수차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비가 11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도를 3m 하는 것으로 해서 11월 달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12월까지 공사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도로를 개설하고 거기에 부가해서 인도가 돼야 된다, 방음벽도 설치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박홍근 의원님하고도 최근에 상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지금 현재, 지난번에 우리 서울시 돈을 가져와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서울시가 타당성이 있다, 투자심사를 통과시켰는데 여기에 뭐냐 하면 국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조건부로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국비 49억을 확보하는 것을 우선 기재부에다가 국토부를 통해서 신청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의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우선적으로 인도를 설치하는 부분, 그리고 근본적으로 방음벽과 도로를 개선하는 부분,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부분을 전부 힘을 합쳐서 해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왕보현 의원 네, 왕보현 의원입니다.

그 방음벽 부분하고 인도 부분을, 인도 부분보다는 도로를 개설해서 그 도로를 하는 것이 상당히 주민들도 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지만 예산이 만만치 않고 해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은 방음벽을 설치해도 거기에 대한 효과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30% 정도를 커버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오랜 세월 동안을 4대 의원서부터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거기에 데크를 위에 덮어서 복합역사를 반드시 실현하게 되면 소음, 분진에 대한 기본적인 해결이 되고 주변 환경개선이 되고 그 환경개선을 통해서 지금 나진구 구청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상봉코엑스의 동력을 거기서, 복합역사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것은 복합역사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받고자 하는 공유지분이 그래도 다른 지역에 대한 부분보다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추론을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임시방편의 방음벽, 인도, 아까 말씀한 전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은 복합역사추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나진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조성연 의원님 말씀과 같이 망우복합역사는 십여년간 여기 출마하는 선출직이 다 얘기했습니다.

○왕보현 의원 맞습니다.

○구청장 나진구 그런데 내부적으로 중앙정부에 매커니즘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예산은 흐름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알지 않고는 또 공약만 하고 끝납니다.

제가 용역을 했고, 제가 그래도 중앙정부도 근무했기 때문에 거기 땅이 지금 사실상, 쉽게 얘기하면 청량리에 있는 데크 위에 한 롯데백화점과 같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해서 거기도 강남북으로 분절된 것을 연결시키고 소음, 분진도 예방하고 하는데 그것은 한화에서 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사업성 검토, 또 세부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용역을 해서 곧 9월 말 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그간의 경험을 판단해서 이것이 사업자 주최를 선정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지금 현재 철도시설관리공단 땅이 제일 많고, 코레일 땅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주최로 할 것이냐, 그것을 지금 조정 중입니다, 거의.

조정이 되면, 주최가 돼야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또 어떤 시설을 넣고 또 어떻게 우리 코엑스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 의정 단상에서 설명드리긴 그렇고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렵지만 망우복합역사를 해야 지금 강남북으로 단절되고 또 소음, 분진에 시달리는 중랑구민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구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 게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과거의 경춘선이 광운대역에서 우리 중랑구를 거쳐서 가는 게 아니라 노원구를 거쳐서 화랑대역으로 갔습니다.

그게 2009년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중랑구 관내를 통과하는데, 신내역이 생기고 하는데 그것이 지상으로 갑니다, 지하로 가야 되는데.

노원은 지금 현재 그 폐선 부지에 440억을 들여서 지금 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민들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이 잘 활용해서 시설관리공단 여기에도 우리가, 우리의 지금 여러 가지 피해 입는 것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국가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접근해야 이게 진전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왕보현 의원 네, 맞습니다.

그 시대의 지도자를 잘 만나야 그 시대의 국민이 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잠깐 잘못된 생각에 대한 오류로 인해서 신내동 일대에 경찰서뿐만 아니라 철도 지나가는 그 소음,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원초의 계획은 지하로 되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4대 때는 지하로 해서 마무리가 됐었어요.

그런 중장기 계획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 것은 코엑스도 우리가 연차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 계획 속에서 차근차근 준비하지 않으면, 또 주민들의 이야기를 충분하게 수용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다시 무분별하게 되고 또 오히려 주민에게 공익적인 이익을 줘야 되는데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이번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나진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왕보현 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사실은 우리가 공유지분에 대한 부분을 사업자들에게 사업시행을 하면서 공유지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유지분을 받는데 물론 엠코에 대한 부분, 또 듀오트리스에 대한 부분, 그 상봉터미널에 대한, 그 외 건축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을 공유지분을 기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유지분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 확보하지 않으면 추후에 사업에 대한 부분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걸림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가 구정질문 하면서도 말씀드린 지하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시켜야만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하를 통해서 상봉터미널, 듀오트리스, 엠코 그 외 어떤 건물들을 우리가 복합역사까지 같이 지하상권이나 지하의 복리시설을 하게 되면 명실상부한 코엑스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 건물마다 우리가 공유지분을 잘 확보하지 않으면 지하를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나진구 의원님이 지하 네트워크를 이렇게 연결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몇 번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도시계획사항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결정되기 전에 미리 얘기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주민들한테 알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하는 문제는 개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제일 핵심이 뭐냐 하면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망우복합역사가 어느 정도 방향이 설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개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공공기여 받는 것이 지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행히 지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지하 네트워크에는 지하철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를 민자로 개발하면 충분히 그때 통로를 연결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것은 일시에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민자역사, 복합처 역사가 되고 나서 거기에 지금 부가해서 러프(rough)하지만 지하 네트워킹하는 것을 용역에 포함시켜서 검토하고 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왕보현 의원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완성시키고 실질적으로 모든 그런 부분에 대한 중심의 동력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복합역사다, 복합역사가 완성됨으로써 주변의 사업자들에게 뭔가 메시지도 전달할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주변의 문화 부분에 대한 것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 중심상권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업무에 관련된 부분도 그 속에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이번에는 복합역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복합역사와 관련된 부분으로 하면 지역주민들도 우리, 최근에 지난번에 ‘찾동’ 오셨을 때 우리 박경량 위원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방음벽 그거 30%밖에 안 됩니다. 근본적인 대책 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 오래 전부터 왕의원님이 말씀하신 ‘복합역사 추진합시다.’ 복합역사에 대한 얘기를 반드시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문화, 쇼핑 여러 가지의 복합타운으로서 건설을 해서 새롭게 변하는, 아까 말씀한 동서남북에 대한 부분을 연결 통로를 해서 앞에 하고 있는 엠코 지역에 대한 그런 부분을 뒤에 사시는 분들이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주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방편적인 부분보다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 일이 꼭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주민들의 건의가 이겁니다.

중랑코엑스, 우리가 멀리 보고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자꾸만 생각하시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희망 속에서 일어났는데 그럼 우리가 망우역에 부설역을 중랑코엑스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 갖고 계신 게 있으시면,

○구청장 나진구 지금 보면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망우역이 앞으로 복합역사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전이라도, 야간에 가 보면 불이 다 꺼져 있습니다.

도시의 이미지도 굉장히 저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것을 하면서 코레일 사장이라든지, 또 주최가 결정되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 해서 여기에 야간 조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고, 문제는 아까 조성연 의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청사진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게 정말 고민이다, 기초자치단체장 혼자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국회의원도 하셔야 되고 시의원도 하셔야 되고 전부 힘을 모아야 된다, 다만 구청장이 그래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구상이 있고 중장기 계획이 있을 때 이행이 될 수 있다, 제가 분명한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왕보현 의원 네, 앞으로 꼭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나ㆍ찾ㆍ소’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 유지를 하고, 상봉1동에 계신 부동산하시는 송○○ 사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하루 만에 문제를 다 해결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상당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고무적이라 생각하고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구청장 나진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왕보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사실은 주민들로부터 이게 피부로 느끼는 사업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큰 중랑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도 해야 된다, 생각하는 것이 중랑코엑스 사업이고,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현장을 자주 가서 거기 있는 것을 빨리 시정해 줘야 주민들께서 박수를 쳐 주신다 해서 그때 현장에 갔는데 벤치가 다 파손돼 있고 또 페인트칠이 다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간 담당부서 과장보고 웃으면서 ‘이거 좀 빨리 해 주는 게 감동을 먹는다.’ 하니까 이 직원이 정말 감동 먹으려고 했는지 빨리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페이스북에도 올려지고 했는데 구청장이 조그마하지만 이런 것을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1,200여 중랑 공무원들도 마인드가 바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왕보현 의원 네, 사실 홈페이지 이렇게 보니까 ‘나 진짜 구민을 섬기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진짜 구민을 섬기는 자세,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구청장 나진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보현 의원 앞으로도 구민들을 잘 섬기셔서 우리 중랑구가 정주도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봉화산에 관련된 부분을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지금 저 봉화산 전경은 가을의 전경입니다.

보시면 상당히 아름답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봉수대공원을 처음 할 때 보시겠지만 이 부분 있죠, 그림 그려져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과거에는 폭포를 놓으려 했습니다.

설계사는, 기억이 잘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홍성욱 부의장님은 아마 같이 했으니까 아실 거예요.

지금은 여기가 폭포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계획을 했었는데 중랑구의회에서 이 폭포는, 여기가 더 넓어요, 폭포도.

중랑구청의 벽에 의해서, 건물에 의해서 가려요.

외부사람이 볼 수 없다 해가지고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가시권을 확보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기다 뭘 넣을 것이냐 고민할 때 본 의원이 제안해서 우리 중랑구의 과거에 옹기, 어떤 그런 모습과 배나무가 있었던 모습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작가에게 의뢰해서 이런 내용을 만들었던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에 대한 부분은 뭐냐 하면 사실은 구청장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물놀이장을 만들어 줘서 올 무더운 열섬화로 인해서 상당히 무덥고 짜증나고 할 때 시원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6단지 물놀이장 만드셔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4만여 명이 와서 그 시설을 이용했던 그런 부분, 또 워터슬라이드를 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미리 예측되는 사항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통해서 주민에게 상당히 호응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지금 문제는 우리도 걷기천국 중랑구를 만들겠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걸을 수 있는 거리들을 많이 조성을 해서 그 거리 속에서 건강도 유지하고 또 나름대로 힐링하면서 정신건강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상당히 이익이 되는 여러 가지 부분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그러면 우리 걷고 싶은, 걷기천국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구청장 나진구 의원님,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서서 다니는 직립 인간입니다.

걸을 때 건강이 제일 많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중랑구에서는 사실상 지금도 엠코 지하에 있는, 여기 보면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이런 중랑구민들께서 많이 계십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걷는 것이다, 걷는 것은 또 재밌어야 됩니다.

프로그램과 걷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 두 가지를 가지고 걷기천국을 만들고 있는데 그 결과 이번에 걷기 실천율이 향상된 게 대한민국에서 6위, 우리 서울시에서 1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휴관광벨트도 앞으로 쉽게 얘기하면 중랑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 명소 또는 관광 명소를 연결해서 하는데 재밌게 걸을 수 있게 하고 거기에 프로그램을 접목시키면 걷기천국이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둘레길도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데 이것을 하고 또 봉화산만 말씀드려도 9단지 앞에 있는 200m에 있는 데크로 만드는 것, 지금도 법장사에서 신내물놀이장까지 800m가 11월 달 되면 완공이 되는데 이와 같이 앞으로 봉화산도 봉화산을 보호하면서, 왜냐하면 사잇길을 자꾸 만들 것이 아니라 걷기 좋은 곳을 만들면 그곳으로 걷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식년을 한다든지 해서, 봉화산을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고 후대에도 쓸 수 있게 또 걷기 좋은 천국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왕보현 의원 왕보현 의원입니다.

지금 9단지 뒤에 데크를 가보니까 사실은 정상까지 못 올라가시는 어르신들이 저녁밥을 드시고 운동하러 나오시더라고요.

‘어디 가십니까?’ 했더니 9단지 뒤에 그 데크, 왜냐하면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 둘레길을 통해서 아침저녁으로 막 열심히 다니시는 그 건강하신 분들도 그것을 이용할 수 있고 어르신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의 편의시설을 만들어 준 것에 대한 것은 구민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봉화산을 후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년적인 부분으로 봉화산을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2020년도까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기본계획수립 안에서 뭔가 이루어진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030년도까지는 봉화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주민이 꼭 필요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부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계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에 다 못미처서 봉화산 그 옹기터 맞은 편에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했다가 주민들 한 이삼천 명의 반대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무불변적인 그런 계획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나진구 그 주차장 문제는 중랑구의회에서 발의한 사항입니다.

저도 근본적으로 그 신내다목적체육관에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 옹기테마공원에 어린 아기를 데려오니까 어느 정도 차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밖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지만 발의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아시고 ‘여기에는 우리 운동공간이 부족해진다. 그리고 차량이 운행되면 여러 가지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서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봉화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70％가 사유지고 서울시 근린공원입니다.

그래서 또 보상도 보면 누가 발의했는지 모르겠지만 계획적인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지역에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와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전체적인 계획 하에서 하고 그렇게 해야 데크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겠다, 서울시에도 마침 2030 계획에 의해서 이 녹지계획 가이드라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봉화산을 올라갔는데 주민 만난 분들 다 생각이 다르십니다.

거기 가니까 ‘봉화산이 체육공원이냐, 체육기구가 너무 많다.’, 또 거기 운동하시는 어머니들은 ‘적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정상부에 여러 가지 정리해 주셨는데 가시면 전부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역을 너무 좋아해요.

또 비닐로 이렇게 막으니까, 거기 안 된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동의가 이루어지는 계획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왕보현 의원 네, 반드시 중장기계획은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상 문제라든가 또 거기에 무엇을 세워야 되는가라든가 그 밑그림 속에서 그려지면 주민들의 생각을 충분히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그 과정 속에.

그런데 졸속으로 한다든가 급하게 한다든가 하다 보면 주민의 이야기를 주민의 생각이나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담을 수가 없거든요.

본 의원이 나찾소를 같이 가서 한번 두 번 참석해서, 지난번도 한번 갔을 때 보면 우리 행정부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에 대한 부분을 나찾소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진정한 민생을 챙기는 것이고 소통의 어떤 의미에 대한 부분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또 새롭게 그것을 흘러가지 않고, 구청장님께서는 그것을 흘리지 않고 귀담아들었다가 변화에 대한 부분에 거기다 바로 접목시켰던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청장 나진구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신내동 일대에 어머니들 모시고 나찾소를 했는데 그때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에요.

지금 보면 어린이집에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이라고 그래서 이제 되어있는데 7살 먹은 7세에 대해서는 유치원이나 어디든지 케어하는 게 없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중랑구에서 그 아이들을 방과후 학교 또는 유치원 어디에서 이렇게 케어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다, 그 말씀 하시는 바와 같이 나찾소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왕보현 의원 사실 봉화산에 대한 부분이 넓이가 우리가 영국에 있는 센트럴파크, 미국에 있는 센트럴파크의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큰 규모예요, 규모 자체가.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명소가 될 수 있는데 물론 중랑구민만 사용하기는 좀 벅찹니다, 많은 사람의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물론 외부에서 온다고 할 수도 있기는 있겠지만 오기는, 전혀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얘기하다 보면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그 지하철권이 형성되는 지역에도 상당히 어르신들이 많이 와서 휴식을 취하고 가셔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좋지만 우리 중랑구민들에 대한 부분, 전통적인 문화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둘레길 형성에 대한 부분, 거기에 시설물을 과연 어떤 것을 들여야만이 정확하게 집어넣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옹기체험장에 대한 부분도 우선 모든 부분이 다 완벽하게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과정 속에 문제가 있다면 항상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을 수정을 해서 새롭게 방향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 마인드는 새롭게 어떤 그런 부분이 되면 인정을 하시고 새롭게 변화하시더라고요.

○구청장 나진구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의원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뭐 문턱이 높다, 여러 가지 얘기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웃집 아저씨 같고 서로 다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소통해서 그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나진구 네.

○왕보현 의원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봉화산이 사실 2015년도에 한 90여 억 원, 2016년도에 56억 원, 그 다음에 2017년도에 107억 원 정도 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봉화산에 지금 수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많은 것을 유치한다는 것은 봉화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그 관심에 대한 부분이 표출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두고 아무 얘기를 안 했으면 행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나치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야 있습니까?

그리고 70％가 봉화산 전체에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100％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중장기 계획을 반드시 수립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면 나 구청장님도 보다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휴관광벨트 말씀에서 문화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하면서 바위 얘기도 하고 주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 한번 스토리텔링을 하라고 지시하신 적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나진구 네, 그것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왕보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중랑구민들만 사용한다는 그런 개념이 줄고 다음에 지금 보면 휴관광벨트 중에서 봉수대 도당제 하는 거기 도당, 또 고구려 보루, 뭐 이런 게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바위에 스토리텔링을 해서 하는 것, 또 보현정사에 사찰음식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관광벨트화하는 사업, 또 걷기천국의 명소로 하는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하나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왕보현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반드시 우리 봉화산이 중랑구민들의 안식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죠.

○구청장 나진구 네.

○왕보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진구 네.

○왕보현 의원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220회 임시회 때 추경에 애쓰신 우리 이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랑구가 여러 가지 어떤 많은 변화가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 속에 여러 가지 주역들이 많이 계신데 그 주역들이 여러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랑구가 새롭게 발전을 하고 주민들하고 정이 넘치는 그런 구로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가내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홍성욱 왕보현 의원님, 나진구 구청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부의장 홍성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첫 질문자이신 서인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서 의원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서인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2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홍성욱 부의장님 및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나진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번 임시회를 통하여 중랑구의 핵심도시계획분야 및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사가정역 출입구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는 2014년 5월 서울 전 권역에 대하여 2030 서울플랜을 고시한 바 있으며 2017년 5월 2030 생활권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기존 2030 서울플랜을 수정하여 권역을 확대하고 지역을 세분화하여 2017년 5월 공청회 및 각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10월 확정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먼저 2014년 5월 2030 서울플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30 서울플랜 내용의 핵심이 3도심, 7광역 중심, 12지역 중심, 58지구 중심으로 되어있는바 3도심은 강남, 여의도, 영등포 한양 도성을 중심축으로 7광역 중심과 12지역 중심, 58지구 중심으로 도시계획 수렴 시 이 계획에 의하면 중랑구는 7광역 중심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12지역 중심에는 망우 지역 1개만 포함되었으며 58지구 중심에서는 면목, 묵동 지역만 포함되어 중랑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계획이었습니다.

2017년도 5월 발표한 2030 생활권계획 수립내용을 살펴보면 2017년도 5월 공청회 및 자치구의 의견 수렴 후 10월 생활권계획을 확정고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2030 생활권계획 확정고시 전에 서울시에 중랑구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2030 생활권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낙후지역에 대한 상업지역 확대면적 배정이며 또한 상업지역에서의 주거비율 확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기존 및 새로 확대되는 상업지역에서의 주거비율은 기존 70％에서 80％로 확대하여 상업과 주거기능 확대를 통해 개발 촉진과 기능의 조화를 통해 야간의 도시슬럼화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2030 생활권계획에 의한 상업지역 확대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시의 지정가능 상업지역 물량은 총 192만 평방미터이며 그 규모는 서울광장의 145배로 유보물량 58만 평방미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물량인 134만 평방미터 중 낙후․소외된 지역인 동부권에 59만 평방미터, 서부권에 18만 평방미터, 서남권에 40만 평방미터, 동남권에 10만 평방미터를 배정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동부권에 속하는 자치구는 8개 구로 중랑구가 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30 생활권계획에 의하면 중랑구의 지역 생활권은 면목지역 생활권, 신내․망우지역 생활권, 중화․묵동지역 생활권으로 서울시 전체 116개 지역 생활권 중 3개의 지역 생활권으로 되어있는바 금번 2030 생활권계획 수립 확정 단계에서 각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업지역 물량 배정에서 타 자치구보다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상업지역 확대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면목7동 1,522번지 일대는 현 두산아파트가 건립되어 있는 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면적은 1만 3,860㎡입니다.

그러나 상업지역 기능으로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30 생활권계획에 의거 서울시에 상업지역 면적 배정 요청 시 상업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가정역의 혹은 면목역 주변으로 상업지역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는 현재의 상업지역 면적으로는 36만 평방미터로 면적비율 1.9％에 불과합니다.

서울시 평균 상업지역 분포 면적대비 4.96％에 비하면 중랑구는 이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비율로서 반드시 상업지역이 확대되어야 현재의 중랑구 재정자립도는 2017년 기준 20.06％, 자치구 순위 21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면목동 사가정역 주변 근린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개발촉진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면목동 496 - 4호 일대는 12만 5,000㎡는 1996년부터 도시계획 수립 시 상세 계획에 의한 근린상업지역으로 확정되었고 몇 차례에 걸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의하여 근린상업지역이 3만 7,000㎡ 외에 8만 8,000㎡가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 중 일부는 개발이 된 지역도 있지만 아직도 미개발 지역이 많이 존재합니다.

본 의원은 근린상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관계 기관에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건축물 불허 용도로 현재 1에서 3층까지 공동주택과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부분을 금번 2030 생활권계획 중 면목지역 생활권에 포함된 지역이므로 금번 10월 2030 생활권계획이 확정되면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불허 층은 1층에서 2층까지만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사가정역 부근 근린상업지역의 주거비율도 80％까지 확대되는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계획가능구역은 사유재산권 침해와 지역개발을 가로막는 도시계획이라 생각함으로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지를 지역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 및 준주거지역의 개발촉진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가정역 7호선 5번 출구 신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사가정역 7호선은 1996년 개통되었으며 개통 당시 주변 발전 여건을 고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지하철 출구는 4개로 면목역 방향으로 1번과 2번 출구가 있고 구민회관 방향으로 3번 출구, 사가정역 사거리에서 동남쪽으로 4번 출구를 두었으나 정작 가장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동북쪽인 사가정 시장 방향으로는 지하철 출입구를 두지 않았습니다.

사가정역은 용마터널 개통으로 경기도 진입 관문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사가정 시장의 현대화 사업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사가정 시장 방면에 출입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랑구청은 서울시 및 서울도시철도공사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가정역 시장 방면으로 지하철 5번 출입구가 신설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용마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마테마공원은 망우동 산 69의 1번지로 일명 용마랜드로 구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22만 4,661㎡ 중 16만 1,152㎡에 대하여 평산신 씨 종중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새롭게 용마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조성계획에 대한 그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1990년 중반부터 용마랜드 운영이 거의 중단되어 있고 부근 건물 신축 중 시공사가 부도나고 약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방치되어 중랑구의 소중한 자원이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강북과 성북에 걸쳐있는 일명 드림랜드가 서울시의 공영개발에 의하여 강북과 성북의 가장 아름다운 북서울 꿈의 숲 명소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용마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민간개발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서울시와 협의하여 공영개발로 신속하게 추진한다면 용마산 둘레길과 우림시장을 바로 연결하는 관광명소로서의 역할과 중랑구의 지역경제발전은 물론이고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에도 부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마테마공원 조성사업을 민간에서 공영개발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면목동 도시재생지역 선정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근거로는 물리적사업과 함께 경제, 사회, 문화 등 도시의 종합적인 재생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2013년 재정되었으며 뉴타운사업이 해제된 저층 노후주거지역의 도시정비를 위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금년 7월 4일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발족하였으며 총 예산 규모 50조, 연말까지 110개 이상의 사업지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도시재생사업지의 절반가량을 도시재생 모델 중 가장 사업 규모가 작은 우리동네살리기형 5만 평방미터로 할당할 것으로 보이며 예산 규모가 50억 원인 우리동네살리기형 사업은 소규모 주거지를 대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함께 공영주차장, 연도형 상가 등을 지어 주거 여건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상당수 사업이 소규모 생활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지역에 필요한 생활밀착형 편의시설을 공급하는 등 지역 맞춤형 재생으로 추진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지 선정 권한을 전체 물량의 70％ 수준까지 지자체에 대폭 위임하여 중앙 정부는 최종 단계에서 적격 여부만을 검증하는 사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노후주거지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개선 구도심과 노후주거지 등을 포함해 정비가 시급히 필요한 곳부터 사업추진으로 도시환경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토부는 도시뉴딜사업기획단의 계획안을 검토해보면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과 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사업의 효과를 사업지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항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사업성이 부족해 민간주도로 개발하기 어려웠던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것으로 보이며 또 선정한 노후주거지를 지역특성에 맞게 지원하고 소형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으로 면목 3․8동 1075번지, 재개발이 해제된 지역으로 너무 낙후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선정기준에 거의 근접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면목7동 527번지 일대는 용마산 기슭에 위치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차량진입이 어렵고 집중호우 시 산사태 위험이 높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금번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뉴딜정책으로 낙후된 두 지역이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성욱 서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진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나진구 존경하는 서인서 의원님께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아주 전문적인 분야까지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목동 지역 상업지역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랑구가 방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20.6％입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첫째는 상업지역 확대, 두 번째는 현재 중랑구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상업벨트, 그러니까 중랑 코엑스사업, 그리고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 신내IC 주변에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어야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또 자족도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질문하신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구청장 취임하고 나서 용마터널이 준공되었을 때 그때 시장님 오시고 시의회 의장님도 오셨을 때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다른 것은 좀 뒤에 하더라도 예산지원보다는 상업지역, 특히 일반상업지역 확대를 사가정역 일대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침 서울시가 2030 생활권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 전역에 그 상업지역 확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바와 같이 특히, 이번에 동부권에 상업지역 192만 평방미터를 확대 진행하는 중에서 동부권에 59만 평방미터를 배분하겠다고 2017년 5월 16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 단위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생활권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순회를 하고 있어서 10월 달에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의원님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중랑구가 거의 24위 수준입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일반상업지역이.

그래서 이것을 늘린 것이 자족도시로 가는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력을 다해서 이번 10월 달에 생활권계획이 확정될 때 우리 중랑구의 일반상업지역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과거에 우리 중랑구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광역생활 중심이 망우역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상이 격하되어서 지역 중심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지금 KTX 역이 출발하고 여러 가지 변화 사항을 고려해서 반드시 의원님도 힘을 합쳐서 광역 중심으로 만들어가야 되겠다.

사실상 청량리보다 망우지역 일대가 더 변화가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가정역 주변에 근린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개발촉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현재 사가정역 일대에 12만 5,000㎡ 규모의 면목지구 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재정비용역을 하고 그 과정에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다, 우선 이렇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3개 특별계획구역은 두 개는 해제하고 꼭 필요한 한 개의 구역은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해서, 그것은 3년간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그것이 해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주민의 의견도 있어야 되지만 도시를 발전시키는 것도 반영을 해야 된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개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두 블록씩 블록 단위로 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제해서 공동개발 하지 않더라도 개발할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특별계획가능구역 등 일반상업지역은 용도 상향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공공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높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낮추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서울시와 우리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기본적으로 공공기여가 토지 위주로 하게 되어있는데 건축하시는 분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건축물로도 공공기여를 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기여율도 당초 10％ 이상에서 10％ 정도로 낮추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공동주택, 오피스텔에 1, 2층 불허 내용은 1, 2층은 상업시설이 들어가야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불허방침은 1, 2층은 그대로 유지하되 다만 의원님 질문하신 주거비율을 80％까지 확대해서 건축하시는 분이 사업성이 있도록 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7년 7월 13일 날 도시개획조례를 개정․공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구체적으로는 2018년 11월 13일 이후에 이 사가정역 일대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서 80％까지 주거 부분이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와 관련되어서는 말씀 올린 바와 같이 그렇게 진행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일반상업지역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개발 여건이 조성되면 그 영향이 준주거지역에도 퍼져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 개발 여건이 성숙되면 준주거지역의 위계에 맞는 개발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중랑구청에서 적극 지원해서 이 지역에 개발이 진행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용마터널이 개통되었는데 그 주변에 오랫동안 고통을 받으신 주민들에게 혜택은 별로 가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가정역 7호선 5번 진출입구 개설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가정역은 1일 한 3만 2,000명 정도의 주민 유동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5번 출구의 개설 타당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건설을 하려면 12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또 6m 정도의 도로 폭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현재는 약 한 2.2m 정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상업지역을 확대한다든지 해서 개발 여건이 조성되면 적극적으로 출입구 개설을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서인서 우리 전 의장님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용마테마공원 개발방식을 지금 공영개발방식으로 바꾸자 하는 것은 이것은 구청장이 정말 노력해서 이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혼선만 준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부시장을 할 때 드림랜드가 거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뭐 조직폭력배와 관련되고 해서 그게 오랫동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오세훈 시장과 같이 거기에 1,200억 원을 들여서 북서울 꿈의 숲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직접 가고 준공을 7월 달까지 한다고 해서 현장에서 제가 상주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여기 우리 중랑구에 이 용마랜드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도 2009년도에 용마공원에 공영개발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토지보상비 900억 원을 포함해서 약 1,000억 원이 든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물가지수로 하면 한 1,200억 원 정도 들여서, 이것은 서울시 또 정부가 서울시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줄어든 측면에서 이렇게 하면 또 흉물스럽게 방치된 것이 더 갈 수가 있다, 이것은 중랑구민의 염원에 부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이 되고 나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부시장 할 때 제가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 위원들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이거 재조성의 타당성에 대해서 설득을 시켜서 일단 공원계획변경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는 가운데 평산신 씨 문중에서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이게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과된 사항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그 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11월 중에는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이후에 1단계 재조성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다, 이런 사항을 감안할 때 지금 공영개발을 논의하는 것은 정말 중랑구민의 염원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랑구청에서는 평산신 씨가 조성을 하되 공익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주차장을 개방한다든지 여러 가지 디자인센터를 만들어서 공방을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공익성을 보완하는 것을 철저히 해서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된 또 하나의 명품 테마공원을 만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면목3ㆍ8동 1075번지 및 면목7동 527번지 일대에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된 것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에는 우선 주민들께서 용마배꽃마을이라는 주민모임을 결성해서 자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지요.

앞으로 이 공동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묵동의 장미마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정된 것과 같이 재생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다만 문제는 신정부가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기 때문에 서울을 투기과열 지역으로 지정했어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뉴딜도시재생 정책에 지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어필을 하고 있고 서울시는 정부와 별개로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희망지사업 다음 단계에 넘어갈 수 있도록 구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 그래서 반드시 이 지역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시재생 되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청장이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서인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부의장 홍성욱 나진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인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서인서 의원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서인서 의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중랑구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도시, 그러나 중랑구의 도시지표를 분석해 보면 지속적인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그리고 실버세대가 증가하고 있고 젊은 층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어떤 불균형이 서울시의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늘 아시다시피 25개 자치구 중 도시 쇠퇴가 진행 중인 다섯 곳에 우리 중랑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쇠퇴 도시의 기준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것이고 그리고 건물의 노후도, 그 다음에 지역상권이 쇠퇴되어 가는 것이 쇠퇴 도시의 기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의 전체를 봤을 때 신내동 말고는 한 곳에서 3개 지역이 매우 빠르게 쇠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2동, 4동, 7동, 망우3동 도시 쇠퇴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우리 중랑구 개발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도시 쇠퇴에 대한 해결책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이따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가정역 주변은 8년 동안 묶였던 곳입니다.

획지계획 그리고 특별계획구역이 묶였던 것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별건축이 이제 가능해졌고 개발의 탄력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사가정역 일대는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두산아파트가 자리하고 있는 곳이 4,200여 평 정도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그 외에는 준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으로 이렇게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업무와 우리 상업중심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이야기를 저는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상업지역을 확대해서 도시생활권 계획에 따른 동북부 상업지역 배정 시 우리 중랑구, 특히 사가정 주변 일반상업지역 확대가 높게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가정역 5번 출구 신설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마터널 개통에 따른 주변 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조금 앞서 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개발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인구밀도가 아주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5번 출구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로 지역마다 특색이 있겠지만 종로3가역은 출구가 16개나 됩니다.

그리고 서울역은 15개, 그리고 지방도시지만 대구 반월당역은 23개나 됩니다.

정말 저도 이번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사가정 주변의 여러 가지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서 5번 출구가 반드시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 무분별한 재건축이 아닌 사람이 먼저인 도시행정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면목3ㆍ8동 1075번지 일대, 그리고 면목7동 527번지 일대는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합니다.

특히, 527번지 일대는 집중호우 시 산사태가 우려되고 화재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전혀 불가한 도시입니다.

그곳에 사는 주민을 엊그제 만나봤더니 “우리 지역에는 전혀 구청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외딴섬에 사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 부서 국장이나 과장들 앞에 와 계시지만 현장을 잘 점검해 보시고 주변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완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민선6기가 이제 채 1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장미축제 성과에 우리는 머물러있고 안주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시고 민선6기의 핵심정책을 점검하고 구민의 뜻이 구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성욱 서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필요하십니까?

(○서인서 의원 의석에서 ― 쇠퇴 도시에 대해서만 청장님, 간단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나진구 우리 서인서 의원님께서 중랑구를 생태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랑은 지금 각종 인프라가 아직까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미흡하고 또 재정자립도도 낮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통팔달의 교통체계, 또 수려한 자연환경 여기에서 이런 잠재력이 풍부한 곳이다, 의원님께서 장미축제에 머물지 마라는 좋은 공언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미축제가 다른 것이 아니고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문화의 시대에서 중랑구민들께서 월릉교에서 장평교까지 5.15㎞의 장미터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서 콘텐츠를 획기적으로 개편해서 192만 명이 오는 그런 축제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중랑의 잠재력, 또 장점을 가지고 성공을 거둔 혁신 사례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랑구에는 망우산, 용마산 또 봉화산, 이 산이 있습니다.

이 생태계를 앞으로 잘 연결해서 하는 것이 휴관광벨트사업이다, 거기를 보존하고 또 새로운 문화자산을 발굴해서, 연결해서 시너지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제가 구청장 되기 전에도 여기의 구의회와 중랑구집행부가 노력을 많이 해서 특히, 면목동 일대는 배밭공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가정공원이라든지 용마폭포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조성하셨습니다.

앞으로 구청장은 용마폭포공원을 아마 우리 서인서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지만 이번에 용마폭포축제를 할 때는 장미축제 할 때 ‘밤에 피는 장미’ 불을 켰을 때 ‘아!’ 소리를 하셨습니다.

여기는 더 큰 소리를 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또 생태도시를 만드는 것은 지금 자락길이 2.21㎞가 되어 있는데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문화체육관까지 연결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생태계를 보존하고 또 연결하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유수지 문제도 앞으로 중랑구민의 의견을 모아서 도서관 같은 문화시설도 짓지만 공원화사업도 같이 앞으로 동부간선도로, 서울시가 지하화 할 때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 생태도시를 만들어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서인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부의장 홍성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홍성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모두가 꿈꾸는 그곳,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중랑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나진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화1동, 중화2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숙 의원입니다.

무더위와 폭우가 교차하며 우리를 괴롭혔던 여름이 가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공기가 서늘해지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 잘 살피시길 기원하며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담장허물기,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공영주택가 건설 등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대상 토지 발굴 또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실태를 확인해 본 결과 8월 1일 현재 거주자우선주차구획 7,879면 중 대기자만 1,595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와 동시에 잦은 고장으로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기계식주차장치는 건물을 신축하여 필요한 주차면수를 확보하기 위해 적은 면적으로 많은 대수를 수용하려는 의도로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계식주차장치는 유용한 장치이지만 잦은 고장과 많은 유지보수로 인해 활용되지 않는 점이 현실입니다.

여러 현장을 방문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찾아보았지만 대부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점검을 하여 본 대형건물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화면을 보시다시피 해당 기계식주차장치는 사용을 하지 않은 채 방치를 하여 두고 있었으며 한눈에 보아도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기는 대체로 녹슬어 있어서 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바닥판은 부식이 되어 떨어져서 벌어져 있었습니다.

50대가 넘는 기계식주차장치가 사고위험성이 다분하고 방치가 되어 있는 문제로 인해서 주차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큰 주차면에도 문제가 많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에 다른 예시로 대형건물보다 현저히 규모가 작고 일반가정에서 자주 설치를 하였던 기계식주차장치인 2단 단순승강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 단순승강식 기계식주차장치는 한 대의 면적으로 두 대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기계식주차장치로 이 주택에서는 주차를 수용하기 위해 설치하였으나 기계의 불량 및 가정집에서 이용하기 불편한 기계식주차장치입니다.

거주를 하시는 분들은 잦은 고장 및 사고 우려로 인하여 사용을 하지 않으며 사용을 안 하다 보니 화분을 적치하는 등 기계식주차장치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당초에 두 대를 주차하기 위해 설치했으나 현실에는 한 대도 주차가 불가능하게끔 하여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고 제도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우리 구에서 철거되지 않은 2단 경사승강식 및 단순승강식 기계식주차장치는 총 24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철거해야 하는 홍보절차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기계식주차장치가 오히려 주차공간을 빼앗는 흉물스러운 시설로 전락하고 사고를 두려워해 사용을 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관리인조차 사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오래되고 고장난 기계식주차장치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대표적인 걷기 명소인 장미터널에 얼마 전까지 축제분위기로 활기가 넘치고 무언가 잘될 것 같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있던 것도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 운동하기에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오전에 구청장께서 동료 의원의 질의답변 중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우리 구의 걷기실천율이 2008년에는 39.4%에서 2015년에는 61.5%로 향상되어 걷기 실천율 개선도가 서울시에서 1위, 전국에서 6위로 향상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미터널을 비롯하여 일상생활에서 걷기 좋은 환경이 많이 조성된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둘레길, 건강계단 등 이런 걷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신 나진구 구청장님의 칭송이 자자합니다.

며칠 있으면 우리 고유의 명절이 다가옵니다.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및 방청객 여러분, 의원님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성욱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원태 건설교통국장 최원태입니다.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사용 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주차장시설은 현재 1만 3,239개에 11만 2,148면이 있습니다.

그중 기계식주차장치는 429개소에 4,767면으로 전체 주차장시설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기계식주차장치는 사용하는 데 불편하고 노후화와 관리상의 문제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계식주차장치의 경우 교통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주차관리협회를 통해 2년에 1회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소규모의 2단 단순 및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는 주택과에서 주로 사용 중이며 철거 시 다른 형태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2분의 1로 완화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소유주가 원할 경우 철거가 가능한 점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단 단순 및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이외의 주차시설은 설치한 날로부터 5년 이상 된 기계식주차장치 중 노후, 고장, 구조상 또는 안전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철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로 인해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장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미달되는 부설주차장의 확보와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할 경우 법정주차대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기존 시행 중인 소규모 2단 단순 및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전 소유주에게 철거가능 홍보안내문을 발송하고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정기검사 여부와 안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해서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조례 개정 이후 고장, 노후, 미사용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설치기준 완화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허용대수 기준에 맞을 경우 철거토록 유도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미관개선과 활용도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성욱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시지요?

그러면 다음으로 이현배 의원님, 나진구 구청장님 나오셔서 일문일답으로 질문 및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의원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홍성욱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중랑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나진구 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이현배 의원입니다.

최근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하는 등 한반도를 긴장상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인들은 여야정당의 유ㆍ불리를 떠나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대책 강구로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는 정부의 국정운영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중랑구 17명의 구의원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맡은 책무를 다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으니 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우리 중랑구는 망우산, 봉화산 또 용마산을 뒤로 하고 앞에는 중랑천이 흐르고 있는 배산임수의 지리조건이 뛰어난 쾌적한 자치구입니다.

그렇지요, 청장님?

○구청장 나진구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 의원 네, 그렇습니다.

망우산은 근현대사의 격동기를 거친 역사인물이 한 오십여 분 영면해 계시는 망우묘지공원, 가칭 역사문화공원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 속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힐링의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청장님은 망우산을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구청장 나진구 저는 망우산이 인문학의 보고이고 앞으로 우리 중랑구 역사ㆍ문화ㆍ교육도시인 중랑구의 중심지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 의원 네, 예전에는 ‘망우산’ 하면 공동묘지라 해서, 저는 그 앞에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이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그 아파트 입주했을 때는 살짝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자주 가니까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지금은 또 인문학길도 조성이 되고 가로등도 설치돼서 밤 산책도 가능하고 많이 변화가 있어서 학생들,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좋아하는 힐링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청장님?

○구청장 나진구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 의원 본 의원은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망우산의 역사문화재 가치를 그냥 갖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보여지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8월 8일일 거예요.

문화재청이 아동문학가 소파 방정환, 애국지사인 서광조, 오기만 또 민족대표 33인 분 중 한 분인 독립운동가인 오세창, 한용운…….

한용운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나진구 한용운은 미리 되어 있고,

○이현배 의원 네, 한 분 미리 되어 있습니다.

문일평, 서동일, 오재영, 유상규 이렇게 여덟 분을 등록 문화재로 등록 예고를 했습니다.

○구청장 나진구 그렇습니다.

○이현배 의원 그 외 또 화가 이중섭, 이인성, 또 소설가는 최학송, 계용묵, 정치가로는 조봉암 선생님, 언론인 장덕수, 많습니다.

가수 차중락, 야구선수인 이영민까지 하다보면 여기는 문화예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주 정말 우리 중랑의 보고입니다.

이런 우리 특별한 자산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꿈과 끼를 발산시켜 줘야 되고 또 우리 구민들의 자긍심하고 역사문화 의식을 북돋울 수 있는 문학의 장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 보여지고, 또 그것을 하는 데 예산이 많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것 청장님이 하시겠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그래서 청장님 첫 번째, 올해 5월 5일이에요.

방정환 묘에 참배하신 것으로 제가 우연히, 대선 문재인 후보 제가 운동하다 보니까 우연히 맞닥뜨렸는데요,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방정환 5월 5일 돼도 아무런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가 없었는데 청장님이 오셔서 참배하시는 모습 봤을 때 저는 참 기뻤습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청장님?

○구청장 나진구 저는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문학의 보고이고 앞으로 우리 중랑의 문화의 중심이 여기에서 시작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것은 조그만 시작이지만 여기 있는 방정환 선생님의 묘소에 가서 아이들과 추모행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서울시가 이곳을 인문학길을 만들어서 정말 근현대사 교육을 위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지요.

그렇지만 저는 의원님 질의하시는 이런 동요제라든자 또 질의하신 이런 사항이 이뤄지려면 어떤 하나의 센터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차장 자리에 서울시에, 서울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서울시장님 생각도 그렇고, 묘지는 묘지로서의 하나의 유산이고 자산이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랑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뭐냐 하면 앞으로 만해 한용운 선생님 문학제, 또 여러 가지 문학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연구가 되어 있지만 더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것 하는 센터를 역사문화관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울시가 부정적인데 서울시의 총괄건축가인 승효상 선생님을 찾아가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그분이 시장님을 설득해서 이제 역사문화관에 대해서 올해 투자심사를 통과해서 내년도부터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국제공모를 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지금 진행 중이다, 그래서 나는 거기가 되면 앞으로 거기에서 여기 계신 분들의 모든 역사적인 위업, 스토리 이런 것을 발굴해서 앞으로, 이게 응용하면 무궁무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현배 의원 청장님, 제 생각은 청장님하고 좀 다른데요, 저는 그럴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민간차원에서 마을주민하고 학교, 젊은 학부모들이 동요제를 열겠다고 이미 지금 많이 예를 들면 어린이문화재단이든지 방정환재단이든지 컨택을 하고 또 그 외에 협치 구조로 해서 중앙에서도,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중랑구청에서 후원을 해 주면 정말 자발적인 그런 동요제를 만들면 그 시너지효과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관 주도형으로 하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경색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정말 젊은 엄마들 또 활동가들이, 봉사하는 분들이 합치고 다 그게, 아이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같이 이뤄지는 거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는 센터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이지만 지금 마을주민들이 이것을 하고 싶어서 여러 각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그것을 한번 통 크게 이분들 ‘한번 해 봐라’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후원해 주는 것도 저는 정말 좋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나진구 좀 오해를 하고 계신데 그것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현배 의원 네, 고맙습니다.

○구청장 나진구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구청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문화공원 하는 것은 어디냐 하면 서울시의 장묘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서울시가 관리하는 부서가 장묘관리사업소가 아니라 이제는 문화본부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구청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민간전문가가 들어가서 연구를 하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기반해서 더 체계적인 이런 것을 하자, 그전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동요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현배 의원 청장님, 감사합니다.

○구청장 나진구 그렇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현배 의원 네, 그렇게 해서 내년 5월 5일에 청장님 올해 추모하신 것처럼 하시고 또 우리 민간차원에서 젊은 엄마들하고 활동가들이 컨택해서 시너지효과 볼 수 있도록 하면 사실 그 아래에 있는 재래시장까지도 다 그게 경제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이고요,

○구청장 나진구 그렇습니다.

○이현배 의원 우리가 이제까지 말로만 하고 이론적으로만 했던 그런 게 아니라 실천으로 옮겨지는 중요한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나진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약속드립니다.

○이현배 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할 것 없고, 2번으로 넘어가지요.

왜냐하면 타구도 동요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많이 해왔는데 넘기시고요,

○구청장 나진구 그런데 의원님, 이것을 하고 이제 우리 중랑에 아트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현배 의원 네.

○구청장 나진구 그러면 거기하고 해서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할 게 무궁무진합니다.

○이현배 의원 맞습니다.

아트센터 얘기하니까 이중섭미술제 하잖아요?

○구청장 나진구 네.

○이현배 의원 그런데 어제가 기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전에는 모 단체가 있었는데 진행을 안 하다보니까 어제 구슬퍼서 비도 오고, 그랬습니다.

○구청장 나진구 그러니까요, 앞으로 그것을 챙기는데 이중섭 생일과 기일이 9월 달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것을 같이 해야 됩니다.

○이현배 의원 네,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 소설가 최학송과 계용묵을 기리며 문화제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4번 띄워주시지요, 최학송.

이게 85주기 추모식 현장에 제가 연락해서 참석을 했는데요, 소설사 최학송은 굉장히 어렵게 생활했던 분입니다.

○구청장 나진구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 의원 아실 거예요.

○구청장 나진구 네.

○이현배 의원 고향도 함북 성진 출신이고요, 유가족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워낙 거장이다 보니까 조선 최초의 문인장으로 치러졌고 또 특별히 삼천리라는 잡지에는 이광수, 김동인, 염상섭, 박종화, 김동환 등 많은 문인이 최학송을 추모하는 글을 많이 실을 정도로 안타까워했던 문인입니다.

그런데 최학송 묘는 원래 여기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2003년도에 망우리공원 관리소의 도움을 얻어서 찾게 된 것이고요, 우리문학기림회 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렇게 소외된 문인들의 업적을 선양하고 평가해서, 문학애호인모임인데요, 거기에서 최학송의 문학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또 문학비만 세운 게 아니라 관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완전히 잡초가 무성하고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는데 우리 중랑구 고등학교 교사 한 분이 이 묘지의 관리인으로 되어 있어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따뜻한 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용묵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최학송묘역은 그래도 나아요.

어떠한 후원자 분께서 사비를 들여서 묘도 관리하시는데 여기를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는 너무 무성해요.

계용묵 소설가 묘역인데 단장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계용묵은 ‘백치 아다다’라는 소설을 썼고 그것은 영화까지 해서 많은 구민 여러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1930년대는 대표적인 한국의 문학가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도 너무나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가본 다음에 서울시에다 얘기는 했습니다.

시립승화원에 얘기는 했지만 사실 우리가 자치구에 이런 분의 묘가 있다는 것도 하나의 소중한 자산이라면 자산인데 우리 구도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나진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는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중랑구의 보물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묘소를 이전해 가려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중섭은 제주도로 가려고 하고, 그래서 만해 한용운 선생님하고 최근에 문화재로 지정된 여덟 분 말고 그래서 전체를 집단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을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집단화되어 있는 것을 하나 자체가 큰 문화자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앞으로 국가의 지원이라든지 서울시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하고 관리도 장묘사업소가 아니고 문화본부에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하고 앞으로 구청장 하는 동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현배 의원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의 수록 작가나 주요내용을 보면, 인물을 보면 시인은 한용운, 김상용, 박인환, 김영랑, 소설가는 최학송, 계용묵, 김말봉 교과서에 있는 겁니다.

희곡은 함세덕, 영화는 나운규, 미술은 이인성, 이중섭, 권진규, 아동문학은 방정환, 강소천, 독립지사는 한용운, 오세창, 안창호, 종두법은 지석영, 작곡가는 채동선 등이 나오는데요, 대부분이 우리 망우공원묘지에 다 있습니다.

○구청장 나진구 그렇습니다.

○이현배 의원 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제안 드리는 것은 방정환 동요제하고 민간차원에서 하실 때 지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구청장 나진구 네.

○이현배 의원 최학송, 계용묵은 저는 전국 청소년백일장을 여는 그런 문학제를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 문학제를 통해서 문인들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정말 글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북돋아 주고 또 이 문학제를 하면서 우리 중랑구의 위상도 높아집니다.

부가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많은 분들이 망우산을 찾다 보면 거기 둘레길이고, 내려가는 길에 우리 재래시장을 들르든지 식당을 들르든지.

우리가 처음에는 장미터널도 그렇게 조그맣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구청장 나진구 그렇습니다.

○이현배 의원 그러니까 이제는 장미터널은 어느 정도 이제 뭐, 목표가 100이라면 지금 120% 아닌가요, 청장님?

그렇죠?

목표가 100만 명인데 지금 190만 명이 왔으니까,

○구청장 나진구 아니, 사람은 그런데, 그것이 매년 진화하는 축제를 만들어야 되고 자산화를 해서 이제 5월 달 반짝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은 아니고,

○이현배 의원 지속성은 없죠.

○구청장 나진구 활용할 수 있는 건, 거기에서 벼룩시장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자산화 작업을 계속해야 돼요.

그래야 저비용 고효율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고 또 5월 달뿐만 아니라 사계절 우리 장미축제의 좋은 영향이 중랑에 미칠 수 있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이현배 의원 네.

○구청장 나진구 그건 그대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질문하시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배 의원 그러면 최학송하고 계용묵 문학제도 민간 차원에서 하는데 지원을 해주세요, 청장님.

○구청장 나진구 네, 그거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그,

○이현배 의원 동요제하고,

○구청장 나진구 동요제는 그렇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우리 의원님 쭉 열거하신 그런 분들이 문학에 관한 것만 해도 근현대사의 위인들이 잠들고 계시잖아요?

또 소파 방정환 선생님 묘소 밑에 가면, 제가 그날 추모제하면서 아이들한테 재밌으라고 했지만, 뜸북뜸북 뜸부기, 오빠 생각한 최신복 묘소가 있습니다.

○이현배 의원 최신복도 있어요, 네.

○구청장 나진구 그분은 너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을 사랑해서 3대가 그 묘소에 옮겨온 게 있잖아요.

○이현배 의원 맞아요.

○구청장 나진구 스토리가 앞으로 발굴할 게 무궁무진하다,

○이현배 의원 맞습니다.

○구청장 나진구 그런데 이제 말씀을 다시 드리면 이 최학송 선생은 우리나라 빈궁문학의 최고봉입니다.

최고봉이고, 서해 호를 갖고 있죠.

제가 올라가다 보니까 올해는,

○이현배 의원 좌측에 있죠?

○구청장 나진구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이 참가하셨지만 제가 가니까 조촐하게 몇 사람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제가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만, 여기에 여러 사람이, 문학에 관련된 분들이 잠들고 계신데 제 개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현배 의원 네.

○구청장 나진구 이것에 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해나가되, 망우 역사 문화공원에 잠들어 있는 수많은 위인 중에서 어떤 위인을 선정해서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기념행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심층 분석을 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 물론, 이 심층 분석하기 전에 민간차원에서 하는 것을 지원해 드리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분들을 기리는 행사를 민간차원에서 하는 것은 지원하되 좀 더 제가 지금 답변 드린 것과 같이 심층 분석을 해서 체계적인 문학을 기념하는 행사를 해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여기서 즉답을 할 것이 아니라, 관내 중랑 문인협회, 또 기존에 기념일하고 있는 거기 보면 재단에서 지금,

○이현배 의원 아니,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사비,

○구청장 나진구 그렇게 하는데 또 사단법인도 있지만, 재단에서도 또 거기서,

○이현배 의원 아니, 없어요, 없어요.

여기 최학송은 없어요.

10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데 그 시인이면서,

○구청장 나진구 아니, 그건 김영복이고 최학송 선생은 올해 85주기인데 거기에 찾아보시면 재단법인, 관여하는 재단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여기서는,

○이현배 의원 아, 그건 이제 문학비를 세운 애호, 아까 제가 재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서는 그거 외에는 관리를 안 해서 그 이후에 10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데 이제 보다 못한 이 분도 시인이시니까, 학교 선생님이고.

‘내가 하겠다.’ 해서 한 건데 사실 사비로 하는 게 그게 맞지 않는다고 보여요.

○구청장 나진구 네.

○이현배 의원 어느 정도는, 10년 했으면 엄청 많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청장님, 구청장님도 이런 스토리를 아시니까 이제는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거죠.

○구청장 나진구 근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똑같이 생각합니다.

○이현배 의원 네, 그래서 그러는 거죠.

○구청장 나진구 그런데 이제 여기에 위인들이 근 60인 정도 잠들고 계시기 때문에, 각 분야에.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기념행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존에 기념행사를 하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문학에 관한 것은 문인협회의 의견도 듣고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현배 의원 제가 추모제만 지금 이렇게 지원해 달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청장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교과서에 수록될 정도로 최학송, 계용묵은 굉장히 거장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분은 지금 소설가로는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추모하는 기일도 거의 한 분은 7월 9일이고, 한 분은 8월 9일인가 이렇게 한 달 차이인데요.

지금 이제 계용묵 소설가님께서는 굉장히 지금 묘역도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마 최학송 묘역도 그 시인이 관리 안 했으면 똑같은 모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몰랐던 것도 아니고 이제 안 이상 우리가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가 내는 거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추모만 지낼 게 아니라 정말 문학제를,

○구청장 나진구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현배 의원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큰 예산을 필요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청장님, 적은 예산으로 지원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문학에 꿈이 있다든지 나름대로 소질 있는 사람들을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되고요.

아까 또,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반복하는데 우리 중랑구의 부가가치도 높아지고요, 최근에는 성북구 쪽에 가 보면, ‘한국의 근현대사’ 해서 강좌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이 가서 강좌를 듣습니다.

(빔프로젝터 상영중)

맨 끝에 한 번 보여주시죠.

성북구 아카데미인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성북구에 이렇게 망우리라는 공간이 있다면, 묘역이 있었다면 밤을 새도록 전국적인 보고를 만들겠다고 너무 애석해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청장님도 그 생각은 같다고 보여집니다.

청장님도 지금 그런 생각 하고 계시잖아요.

○구청장 나진구 그래서, 바로 그겁니다.

성북구에서 예를 들면 만해 한용운 선생의 순례길을 인제군하고 쫙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더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중랑구에서 출발하면 더 의미가 있겠어요?

○이현배 의원 우리 중랑구죠.

○구청장 나진구 중랑구지요.

○이현배 의원 그러니까요,

○구청장 나진구 그러면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역사문화관을 만들고 중랑 아트센터로 하면 바로, 역사문화관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트센터에 앞으로 계속해서 세미나를 합니다.

이번에 이중섭 선생 작품전, 이중섭과 그의 시대 해서 김환기 작품도 하지만 어린이 사생대회도 하고, 거기 되면 앞으로 거기에 어린이들 영재들 전시관에 전시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의 미술사적인 어떤 것을, 지금 세미나를 또 다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의원님도 서울시장이나 혹시 국회의원님이나 같이 하면 빨리 역사문화공원을 이왕 했으면 해주는 게 맞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체계적으로 해서 문학제도 더 하고 또 그것 말고도 그분을 기리는 세미나도 하고 또 외국에까지 자취가 있으면 그거까지도 같이 해서 이렇게 하면 중랑이 자연스럽게 중심이 된다, 문화의 중심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현배 의원 네, 청장님.

청장님하고 저하고는 약간 갭이 있네요.

청장님은 역사문화센터를 빨리 세워서 그거 갖고 하자고 하시는 거고 저는 그 이전이라도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의지를 갖고 이렇게 참여해서, 정말 우리가 조그만 경제라도 좀 더 살리는 데 보탬도 되고 또 백일장이라는 것은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필요한 한 과정이기도 하고 한데 이게요, 자칫하면 우리가 뒤따라 갈 수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 하면, 최근에 구리가 아주 대대적으로 지금 청소년들을 주 2회 해서 차 두 대로 계속 이쪽으로 체험 활동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 성인도 월 1회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구리하고 우리는 경계를 두지만 그 묘역도 유명인사가 더 많습니다, 구리에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서 먼저 선점해서 이것도 다 해버리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청장님.

○구청장 나진구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현배 의원 아니, 초조한 게 아니라 조그맣게라도 우리가 시작하면, 시작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최학송 선생 묘지, 계용묵 선생 하는데, 저는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될 게 구리시하고 서울시하고 중랑구가 합해서, 따로따로 정비하고 보존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영역이 있어야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다든지 앞으로 할 일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 최학송 문학제, 계용묵 문학제는 하되 그것은 좀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있는 위인들에 대한 연구와 이런 것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선 방정환 동요제를 하고 또 그분들 말고 그분들의 업적을 기리는 것이라는 것은 아트센터에 미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세미나를 계속할 겁니다.

이제 보면 재능기부도 해서 사진부터 시작해서 미술 뭐 이런 것을 중랑구민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강좌가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도 언제 문화특강을 한번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배 의원 청장님, 그러면 지금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최학송하고 계용묵 문학제는 민간차원에서 할 때, 그분들이 정말 전문가 다 같이 컨택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지원을 좀 해주세요, 청장님.

○구청장 나진구 네, 프로그램을 잘 짜서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예산 하면 의회에서 깎지 마시고 그렇게 잘,

○이현배 의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역사문화센터,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거, 잠깐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면요, 청장님.

저는 망우관리소에 있는 자리에다 그걸 지으면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게 걱정이 돼서, 어떤 그 모양으로만 남아버리면, 이게 전체가 어느 시민이 역사문화센터를 방문해서 우리 망우사진로, 인문학길을 걸어서 묘역도 순례하고 이렇게 마치고 또 재래시장 내려가서 경제 활성화를 하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그 자리에다 하게 되면, 이게 우리만의 모양이 아닌가 해서, 이건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는데, 본 의원의 제안이라면 저는 양원역 부근에 중랑숲 근처에다 그걸 만들고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잖아요, 역이니까.

역에 접근해서 그 다음에 중랑숲으로 해서 트래킹을 하는 거예요, 망우산.

이런 것도 우리가 의견을 한번 내서 이게 고립되는 역사박물관이라면 그거는 사실 조금,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고립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해주시죠.

○구청장 나진구 그런 것은 벌써 다 전문가들 검토를 거쳤고, 서울시가 거기에 짓겠다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서 만해 문학제도 하고, 별 보면서 할 수 있는 공간적인 구조도 만들고 제 개인 생각은 서울시가 아직까지 제 개인 생각까지는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와서 근현대사 교육을 받으려면 흥미를 느껴야 됩니다, 흥미를.

○이현배 의원 그렇죠.

○구청장 나진구 흥미를 느껴야 되는데, 그러면 IT와 접목해서 예를 들면,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 살아오듯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법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해서 근현대사의 위인들이 잠드는 곳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 교육하는 장, 또 일반 우리 구민, 서울시민들이 오셔서 그 둘레길을 걸어와서 거기에서 전반적인 망우역사문화공원에 잠든, 영면하고 계신 위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스토리 이런 것을 듣고, 문화해설사가 거기 상주해서 듣고 또 여러 가지 전체 브리핑을 받는 것은 양원역도 이런 일리가 있지만 근접해서 하는 것이 더 장소성에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저는 하드웨어를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예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연구하고 향토문화를 하는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것은 여기서 다 논쟁하기는 그렇고,

○이현배 의원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나진구 네.

○이현배 의원 중랑구 망우산의 가치인 역사문화공원에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격동적인 근현대사를 겪은 다양한 삶을 엿볼 수 있는 유명인사가 영면해 계십니다.

역사 인물 묘역에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깨닫는 데에는 시기적으로 좀 늦었지만, 앞으로라도 제대로 인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석도 보석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보석이 아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42만 구민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즐거운 추석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고향길도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성욱 이현배 의원님 그리고 나진구 구청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부의장 홍성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희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의원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5동, 상봉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조희종 의원입니다.

지역주민의 민생 현안에 대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민생 현장방문 등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홍성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중랑구만의 특화된 장미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구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엄청난 생산유발 효과를 통해서 낙후된 중랑구를 행복도시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나진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개 숙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은 계속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말미암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극심했던 가뭄과 폭염으로 인한 지루했던 여름도 지나가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이 성큼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지난 4월 말 기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체감 청년실업률이 24%로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4명 중 1명이 실업자로서 고용불안에 따른 민생의 현장은 깊은 침체의 늪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모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고통 받고 소외받는 구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적 약자로 불리는 서민들의 안정된 생계를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체납결손처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는 재정자립도가 21%로써 서울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탈루되는 세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체납 세원의 징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관련 부서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체납자들의 연도별 불납결손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체납징수를 하지 못하고 징수 기간을 넘겨 불납결손처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2014년도 15억 3,000만 원, 2015년도 21억 5,000만 원, 2016년도 42억 4,000만 원을 불납결손 처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어쩔 수 없는 사유로 불납결손을 처리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체납징수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징수대책을 강구하였더라면 불납결손으로 인한 세수탈루를 최소화함으로써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관련 부서에서 체납징수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그러나 한정된 시간과 인력 부족으로 징수가 가능함에도 어려운 근무 현실로 말미암아 체납에 따른 시간의 경과로 불납결손 처리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일자리창출과 연계해서 체납징수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전담반을 편성하여 체납징수에 노력을 기울인다면 불납결손으로 손실되는 재원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충당은 징수되는 세수로 충분히 상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중랑구에는 장애인이 2만여 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만을 위한 체육 등 복지시설의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장애인들이 능력을 개발하여 비장애인과 구별 없이 세상을 아름답게 공유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을 위한 종합사회복지시설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물론,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의 어려움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이에 따른 재원을 매년 체계적으로 축적해 나간다면 꼭 어려운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을 위한 종합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장애인에 대한 상담, 치료, 교육 및 직업 훈련을 통하여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고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재활 자립과 복지증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장애인 복지관 등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정된 시설로는 중랑구의 전체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종합사회복지시설 건립이 시급하다고 보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여름 가뭄과 폭염, 장마 등 하절기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지역에 수해로 인한 피해가 없이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어 중랑구민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성욱 조희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체납 결손처분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한석호 네, 경제재정국장입니다.

먼저 세입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체납 결손처분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조희종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체납 및 결손 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2017년 7월 말 기준으로 271억 원이고 총 결손액은 현재 4억 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89억 원이고 이 중 구세 체납액은 7억 원이며, 시세 체납액이 82억 원이며, 지방세 결손처분액은 3,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182억 원이고 이 중 구 세외수입 세납액이 181억 원, 시 세외수입 체납액이 1억 원, 결손처분액은 3억 7,000만 원입니다.

체납결손처분에 대한 징수실적 제고 방안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체납 발생 즉시 재산 조회를 통한 체납자의 검은 재산, 부동산 등을 조기에 압류 조치하고 있으며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재산 조회를 실시하여 재산 발견 즉시 결손처분을 해제한 후 압류 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징수 실효성이 높은 전자예금 압류를 통해 체납자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실시간으로 압류하여 동결시켜 체납액을 납부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예금액을 추심하여 체납액에 충당 조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담당 팀장의 책임 하에 일대일 담당 직원을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특별관리 하고 있으며 채권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일시 납부가 곤란한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의 경우 영치반을 상시 가동하여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 건수가 많은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후 공매하는 등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발로 뛰는 체납징수 활동 외에도 매월 체납고지서 발송, 각종 안내문 발송 및 전화독려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납징수 활동에 전념한 결과 금년 2017년도에는 서울시 세무분야 인센티브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2억 4,000만 원의 인센티브 지원금을 수령하여 구 재정확충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징수실적제고 활동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체납액 및 결손액이 지속적으로 축소될 수 있도록 체납자의 재산을 적시에 압류하여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징수 실효성이 높은 전자예금 압류를 일상화하고 상습체납 차량에 대하여 전 직원 번호판 영치, 공매 등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세입징수 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징수실적을 점검하고, 방금 조회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제안을 참고해서 징수 활동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체납 결손액 징수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세입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성욱 경제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안준모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존경하는 조희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 현황을 보면 중랑구에는 7월 말 현재 1만 9,981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장애인 복지예산은 사회복지예산 2,855억 원의 약 7%에 해당되는 200억 원을 편성하여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행정, 재정적 지원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을 보면 서울시에는 48개소의 장애인복지관이 있으며 그중 종합복지관은 30개소로 서울시 평균 1.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원광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기능보강 사업비 등 연간 19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교육, 재활 등 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주간 보호시설, 수화 통역센터 등 11개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지원을 위해 연간 40억 원의 예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27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해 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지원사업인 ‘꿈앤카페 다솜’에서는 2016년 4월 개소 이후 연간 1억 4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장애인 복지증진과 장애인 자립기반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연금 지원과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간 130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건립 위치, 건립 규모,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서 적정한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사업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지역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성욱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희종 의원 의석에서 -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김명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의원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홍성욱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중랑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나진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언론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김명찬 의원입니다.

민선6기가 출범하며 우리 구는 각 부문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장미축제는 연 190만 명이 다녀가는 명실 공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품축제로 자리매김하였고 6년간 표류했던 면목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이 실현되었으며 화약고 이전과 옹기테마공원 조성, 복지 허브와 모델링 사업 선도 지역 선정 등 우리 구 발전을 견인해 나갈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차례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화려한 발전의 이면에는 이면에 가려진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거지 개발문제에는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면목동 지역은 쇠퇴하고 낙후하여 더 이상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노후 주거지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중 최근 자생적 성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면목3․8동 1075번지 일대 도시개발계획에 대하여 세 가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면목동 1075번지 일대는 국공유지가 약 730㎡, 사유지 약 230㎡ 면적의 시멘트조 구조를 가진 주거용 건물로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목동 1075-15번지 외 11개 동은 기존 무허가 건축물로 면목동의 대표적인 노후 주거지역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동안 화면을 가끔씩 봐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이 지역은 지난 2003년 면목3-1 주택재개발 정비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나 지난 2012년 12월 조합원과 토지소유자의 구역해제 및 조합 해산 요청에 따라 안타깝게도 재개발지구 지정 해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 도시재생사업 시행 전 주민 공감대 형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지 사업에 주민지원 단체인 중랑마을넷이 응모하여 7월 대상지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5,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희망지 사업은 본격적인 주거지 개발이 이루어지는 주거환경관리 사업의 과도기적 단계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희망지 사업 선정 후 지금까지의 추정 경과와 현 단계에서 우리 구의 지원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주거환경관리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었을 경우 우리 구는 어떠한 개발 복안을 가졌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 지역을 관통하는 용마산로70길 도로개설 및 정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지역은 면중초교, 면목중ㆍ고등학교 등 초중고가 밀집하고 있는 곳으로서 일부 구간 차도 폭이 협소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주민들로부터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기이 확보된 현황 도로에 맞게 일부 구간 선형변경 된 이 구간 도로에 도시계획시설 추진 경위와 향후 개발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민 민원요청이 많은 이 지역 노인여가 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면목동 1063-2번지 쌈지공원은 총 면적 83㎡의 구유지로서 현재는 주민 휴식공간인 마을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주민 대다수가 사실상 공유지인 이곳에 작은 경로당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현재 이용 인원 20명 이상의 거실 면적 20㎡ 이상의 노인여가 복지시설 설치기준도 충족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구에서는 전향적인 검토를 해볼 수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사회를 발전시켜 온 고도성장은 필연적으로 도시화와 과밀 개발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외형적인 확산은 주택의 절대적인 부족 시대와는 또 다른 도시관리와 도시개발 방식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은 이러한 시대에 새로운 도시정책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고, 서울시에서도 기존의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다시 건설하는 종래의 개발방식이 아니라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주민주도, 사람중심의 도시재생을 서울시 도시정책의 기조로 설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민간주도 방식이라 할지라도 우리 공공기관이 추진 절차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수집, 모니터링 등 그 과정 간에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갈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성장의 그늘에 가려 조명 받지 못하는 면목동 노후 주거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성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도 남은 임기동안 민의의 대변자로서 면목3ㆍ8동, 망우3동은 물론 중랑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보충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면목동 1075번지 일대 토지재생 및 도시계획, 그리고 작은 노인정 건립에 대한 추진사항과 향후 발전계획에 대하여 책임 있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성욱 네, 김명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면목3ㆍ8동 희망지 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영식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면목3ㆍ8동 1075번지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그간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 그 다음에 용마산로 70길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의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서울시에서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을 공모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3ㆍ8동 1075번지 일대 주민들께서 용마배꽃마을이라는 주민모임을 결성해서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신청 결과 6월 5일 날 희망지 사업으로 최종 선정이 되어서 서울시로부터 5,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서 현재 12월 말까지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구성과 회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등을 위하여 현장 사무실을 면목동 1064-9에 마련하여 개소를 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12월 말까지 기초 조사를 한다든가 또 의제발굴을 위한 주민조사원 모집, 정기적인 주민회의 및 분과회의, 주민제안사업의 접수와 선진사례 답사, 주민들의 워크숍 등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희망지 사업은 금년 연말까지 내실 있게 추진하여 2018년도 2월에 서울시에서 후보지를 대상으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결과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된다 하면 저희 구에서도,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도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향후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선정이 된다 하면 서울시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주민들과 함께 마을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살기 좋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마산로 70길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면목초등학교 진입로인 용마산로 70길은 폭이 8m, 연장 207m로 1974년도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후에 현재까지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구간은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 저촉이 돼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고 주민들께서도 많은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또 확인해 본 결과 폭이 4m 미만으로서 협소하고 또 차량통행 교행이 안 돼서 많은 민원이 높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후 현장을 확인한 결과 기존도로 도시계획선과 일치하지 않는 공간이 14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황에 맞게 도시계획선을 변경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또 교통차량 소통이라든가 보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이 부분은 도시계획 정식 절차가 아닌 경미한 변경에 해당돼서 지난 7월 달에 경미한 변경으로 정리함으로써 민원사항과 차량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해소가 되었습니다.

단 한 가지 문제점은 선영변경에 따른 공사를 수반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한 4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 본예산에 반영토록 해서 만약에 된다 하면 차질이 없도록 시행이 되면 민원은 해소될 것이라 예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성욱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노인복지시설 설치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안준모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먼저 어르신복지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좋은 의견을 주신 김명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4개의 경로복지관이 있으며 신축 중인 망우경로복지관이 내년 3월에 개관되면 모두 5개의 경로복지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경로당은 구립 39개, 사립 82개, 총 121개가 있으며 그 중에 면목3ㆍ8동에는 7개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쌈지공원 내 경로당 설치는 급격한 고령화로 늘어나는 어르신복지 수요에 맞춰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면목3ㆍ8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여부와 주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복지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성욱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찬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시죠?

(○김명찬 의원 의석에서 ― 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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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6인

김명찬    김영숙    김윤수    김진영

박승진    서인서    왕보현    은승희

이영실    이현배    장신자    조성연

조회선    조희종    최경보    홍성욱

○출석공무원   7인

구      청     장         나  진  구

행   정   국   장         권  용  호

경 제 재 정 국 장         한  석  호

생 활 복 지 국 장         안  준  모

도 시 환 경 국 장         김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최  원  태

보   건   소   장         이  봉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