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3월20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안 5. 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 보고사항 1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2면 2.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2면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7면 4.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7면 5. 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8면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8면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8면 8.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면

(10시09분 개의)

(제225회-본회의 제2차)

(제225회-본회의 제2차)

○의장 강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사무국장 이성수 사무국장 이성수입니다.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자료제출 요구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 의원, 이현배 의원으로부터 2건의 자료제출 요구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대호 이성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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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의장 강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3월 21일까지 의사일정을 하루 앞당겨 3월 20일까지로 변경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구정질문과 일반안건을 오늘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하고자 하는데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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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22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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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 강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의 추진사항과 구정 방안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질문하고 그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중랑구 발전을 위한 진지한 토론과 소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 하실 의원은 조희종 의원 한 분 계십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및 제32조 규정에 따라 본질문 1회와 보충질문 1회에 한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하며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내에서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의원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5동, 상봉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조희종 의원입니다.

제225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존경하는 강대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진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회의를 경청하고 계시는 지역주민 여러분과 각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매섭던 한겨울의 한파는 따뜻한 봄기운이 가득한 3월이 시작되어 모든 생명들이 활기차게 생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도 민선6기를 거치는 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아직도 지역경제 발전과 활기찬 중랑 발전의 기틀을 갖추어야 할 일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금년 6월 13일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입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도 벌써 10개월을 넘기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동토처럼 풀리지 않았던 남북문제를 슬기롭게 대화로써 해결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평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세계평화를 꽃피우는 씨앗이 되어 무술년 봄과 함께 싹트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금번 4월 말이면 문재인 대통령은 북측의 최고지도자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 내리라 본 의원은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5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하여 북한의 핵포기 선언으로 한반도에 영원한 평화의 정착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의 기반이 구축되리라 기대해봅니다.

본 의원은 중랑구의회 재선의원으로서 중랑의 변화를 함께 해왔고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을 대변하면서 열심히 노력해 왔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런 본 의원을 변함없이 믿고 지지해주시는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의정활동 목표는 어떻게 하면 중랑이 발전할 수 있고 지역경제가 활기차게 살아나며 주민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에 저의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정책적 목표로서 최우선 순위는 경전철 면목선의 완성입니다.

중랑구청도 면목선 완성을 정책의 우선 목표로 설정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전철 면목선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중랑구청 그리고 서울시도시철도공사, SH 등 모든 기관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중랑발전의 핵심축인 면목선 건설계획은 2015년 6월 서울시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청량리역에서 경춘선 신내역을 잇는 노선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계획만 수립되어 있고 면목선 건설을 위한 추진사항이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경전철 면목선의 착공과 이를 완성을 위한 중랑구청의 노력은 선택이 아닌 중랑구의 최우선 정책적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목선 완성을 통한 정책적 기대효과로는 중랑구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 및 역세권 상권 활성화, 중랑구의 세수증대, 지역의 균형발전 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면목선은 당초 계획했던 2015년 6월부터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였던 만큼 중랑구청이 서울시와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면목선 건설을 위하여 중랑구청 등과 면목선 착공을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을 하겠다는 취지로 2017년 11월 17일 서울시의회 277회 정례회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서울시로부터 면목선 조기착공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협의하고 있는 사항과 당초 면목선의 완성기간을 2022년으로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변경사항이 있다면 그 변경사항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다면 수정내용을 그리고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는 사업방식 혹은 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하여 중랑구청의 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면목선은 9.5㎞ 구간에 10개 역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중 동대문구 노선은 4개 역이며 중랑구 노선은 6개 역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의회 277회 정례회 발언에서 면목선의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역세권개발계획과 병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중랑구청은 면목선과 관련하여 중장기적 역세권개발계획의 수립 등 도시계획 변경사항이 있다면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면목2동 봉우재로 6길의 중랑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시에 어린이 통학권 안전보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면목2동 중랑초등학교 정문 앞 봉우재로 6길은 도로 폭이 6m, 길이 130m 도로입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르는 길은 우측은 중랑초등학교 담장 경계와 인도가 있으나 인도 폭이 너무 좁으며 좌측은 상가로 되어있습니다.

이 도로는 2번 마을버스가 중랑초등학교를 북쪽에서 남쪽을 가로질러 운행되고 있으며 버스 진입 시에는 차량의 교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초등학교 담장 쪽 인도는 인도 폭이 너무 좁고 전주대 등이 인도에 박혀있어 어린이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은 인도와 차도를 동시에 이용하고 있는 실태로 이로 인하여 중랑초등학교 학생들은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 주변 한신아파트 주민들과 학부형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위해서는 일방통행 스쿨존이 필요함을 본 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도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확인을 하였고 어린이 통학권의 안전보장을 위해 일방통행으로 변경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변 상인들의 상권 보호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초등학교 정문에서 도로를 가로지르는 상가 쪽으로 점멸신호에 의한 횡단보도를 설치해준다면 상권의 침해 없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일방통행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나진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중랑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랑 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많은 노력에 대하여 본 의원은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중랑구와 주민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도 중랑지역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민의 영원한 대변인 조희종.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호 조희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진구 구청장님 나오셔서 면목선 경전철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나진구 우리 존경하는 조희종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항상 헌신적으로 중랑발전을 위해서 좋은 고견을 내주시고 또 제가 생각건대 제가 만난 주민들도 아주 조희종 의원님을 존경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 조희종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면목선 도시철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민선6기에 들어와서 용마터널 개통 그리고 겸재교 신설 및 연결도로 확장,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개통, 경춘선과 6호선 환승 신내역 임시승강장 설치 추진에 이어서 작년 12월에 상봉․망우역 KTX 개통 등 사통팔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우리 조희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이 면목선은 앞으로 지금 신내역 주변은 신내1, 2, 3 택지개발이 완료되었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내IC 일대 첨단기업유치, 구리 갈매지구, 양원지구 개발이 마무리되면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망우동 면목동 주민들이 도심으로 진입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면목선 경전철 사업은 급증하는 교통수요 해소, 지역주민의 도시 접근성을 높이고 우리 구 지역발전뿐만 아니라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면목선 경전철 사업은 2018년 11월에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포함하여 확정된 노선입니다.

운행구간은 신내동에서 면목동을 거쳐서 청량리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총 노선 길이가 9.05㎞이고 12개소의 정거장과 1개소의 차량기지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전 구간 지하로 운행되는 무인운영시스템으로서 우리 구 통과 예정 정거장은 아까 6개소 했는데 8개소입니다.

8개소이고 추진 경과와 다소 지연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면목선 경전철 사업은 2005년 4월 우리 구에서 청량리, 면목동 경전철 건설을 서울시에 건의했고 동년 7월 주식회사 포스코건설과 경전철 건설 MOU를 체결하는 등 사업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 이후 서울시에서는 2007년 6월에 청량리에서 신내역 경전철 건설계획을 포함하여 도시철도 경전철 7개 노선을 결정 발표하였고 2008년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 고시된 1차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계획에 7개의 노선을 건설하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우리 면목선이 확정 고시되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09년 8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민자투자사업 적격성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이게 민자로 할 때는 민자사업으로 적격하냐 하는 것을 KDI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2011년 7월에 서울시가 적격성이 있다고 해서 제3자 제안공모를 시행한 결과 포스코건설이 주관사인 청량리 ∼ 신내 경전철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여기에서 제출한 사업서가 1단계 평가인 사전적격심사를 통과하였으나 최종평가인 기술 및 가격에 대한 평가에서 적정요금에 대한 이견으로 민자사업자로 지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민자사업자는 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 그러니까 건설하고 나서 서울시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나서 일정 기간 운영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익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요금을 많이 올리려 그러고 서울시는 대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적정 요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견으로 민자사업자로 지정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와중에 2011년 오세훈 시장이 물러나고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로 각종 인프라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정책 방향이 전환됨에 따라 다소 지연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후에 2013년 12월 서울시에서는 도시의 균형발전, 효율적인 교통체계, 미래지향적 도시철도망 구축을 목표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니까 7개 노선에서 보면 10개 노선을 확정해서 이것을 포함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해서 2015년 6월 30일 국토부로부터 최종승인 확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서울시에서는 2008년 발표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의하면 시민편익과 노선운영 효율성, 미래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반영하여 수립한 10개의 노선을 확정하고 고시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서부선, 위례선, 목동선, 난곡선, 우이∼신설 연장선, 그리고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보훈병원에서 고덕강일지구 하는 사업을 포함해서 10개 노선을 확정 고시하였습니다.

그 후 면목선 경전철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사업제안을 2015년 9월에 공고하였으나 이때 시민단체 등 또 시민의 여론에 의해서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사업성 확보가 불투명하여서 사업을 제안하는 민간기업이 없어서 2016년 1월 기존 민자투자사업 포스코가 제안한 사업이 지정취소가 최종적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이 촉진을 하기 위해서 민자사업 유치를 위해서 새로운 투자위험 분담방식, 그러니까 BTO-rs(Build Transfer Operaterisk sharing) 리스크 쉐어링, 또 BTO-a(Build Transfer Operateadjusted) 그러니까 최소운영수입과 최소수익만 보장하는 이런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투자 유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런 변경사항에 따라서 면목선 경전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전담부서인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을 2017년 1월 1일 신설해서 서울시 연구원 민간사업자를 수십 차례 면담하는 등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방금 전 질문 중에 조희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7년 9월 면목선 경전철 사업 조속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구 출신 김태수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성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연구원에서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을 금년 8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지금까지 서울시가 다시 10개 노선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것의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노선별로 사업성 분석, 노선의 재조정 이런 것을 포함한 용역을 금년 8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서울시 SH공사와 함께 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수익성 확보방안 연구용역을 2017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 사업성 확보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현대엔지니어링 뭐 이런 데 다 접촉을 해보면, 포스코 해보면 경제성은 있다.

그러니까 BC(Benefit Cost)분석, BC가 뭐냐면 Benefit하고 Cost인데 경제성은 있으나 수익성은 떨어진다, 그러니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확보해야 이 사업의 촉진동력이 있다.

그래서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SH, 서울시와 함께 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되어서 수익성 확보방안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침 서울시에서 생활권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중랑구가 추진하고 있는 삼각벨트사업, 예를 들면 상봉역 일대를 중랑의 코엑스로 하는 사업 또 신내IC 첨단개발지구사업, 그리고 면목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 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 생활권계획에 포함되어서 체계적으로 우리 중랑구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를 만들어가는 사업이 다 들어있다, 그리고 망우역사문화공원도 들어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과 함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용역에 포함시켜서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4대 권역별로 발전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생활권계획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개발사업 이런 것을 포함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향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것은 서울시 아까는 동대문 말씀을 안 하셨는데 동대문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면목선 경전철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성을 확보하고 나서 이것을 민간에 제시해서 사업제안서 접수, 제3자 제안공고,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등 1년에 착공 전에 있는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착공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이 우리 중랑의 균형발전 또 도심 종로라든지 강남권 진입의 중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좋은 질문을 해주신 조희종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강대호 나진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중랑초등학교 앞길의 일방통행 지정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종석 건설교통국장 황종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주시는 조희종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조희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랑초등학교 정문 앞길 일방통행 지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랑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중랑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는 차도가 5.5m로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양측에 보도가 설치되어있으며 양방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상태를 보면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는 과속방지턱이 3개 설치되어 있고 보호구역 노면표시 표지가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방통행 지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 지정은 해당 도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민 및 상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찬성이 70％ 이상 나타날 경우에만 중랑경찰서에 검토요청을 할 수 있으며 중랑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일방통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중랑초교 앞 도로의 경우 2016년 8월, 9월 해당 도로의 일방통행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당시 주민의견 조사결과 찬성률이 70％에 미달하여 일방통행을 추진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여건 변동이 없는 현재로서는 일방통행 지정이 어려움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덧붙여 횡단보도 설치 등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을 적극 고려해서, 적극 검토해서 조속히 해결하여 통학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 지역의 교통 및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하여 2017년 10월 학교 남측 사거리에 불법주차단속용 고정식 CCTV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시각적 효과가 높은 LED 보호구역 표지를 2016년 2개, 2017년 1개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과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대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희종 의원 의석에서 ―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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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41분)

○의장 강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조성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조성연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8년 2월 2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5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3월 14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확대 시행과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시행 및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2018년 국가 현원 수요 등에 따른 인력 증원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안, 본 조례안은 2018년 2월 2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5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3월 14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유효기간이 2017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어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함께 조희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수정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 부칙 조항 중 제2조 유효기한이 2019년 12월 31까지로 효력이 유효한 것으로 명시돼 있어 부칙 제3조를 신설하여 종전의 조례를 폐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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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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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대호 조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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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46분)

○의장 강대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윤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김윤수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3월 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3월 14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과  조례에 누락된 일부 규정을 삽입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지 않은 조항을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기준에 맞춰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 환경영향 검토, 오염원인자 비용부담 원칙 등 조문신설,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환경조사 결과 공표 조항 삭제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3월 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5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3월 14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맞춤법에 어긋나는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속발전가능 신재생에너지 및 자원순환의 개념을 상위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 변경, 구청장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 의무조항 신설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2018년 3월 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5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3월 14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그에 맞게 조문을 개정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맞춤법에 어긋나거나 의미가 불명확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의 명칭 및 고시자 변경과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일정시간에 특정장비를 사용한 공사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의 삭제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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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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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대호 김윤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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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54분)

○의장 강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희종 의원님, 한복희 세무사님, 그리고 김정배 전직 공무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희종 의원님, 한복희 세무사님, 김정배 전직 공무원님 이상 세 분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나진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동안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등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구정질문을 위해 고생하신 조희종 의원님과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불어 이번 회기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제기하신 건의사항이나 정책적 제안들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제7대 중랑구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약 4년 정도가 흘러서 바야흐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의 성원에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며 만감이 교차합니다.

우리 의회는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에 충실하고자 때로는 집행부와 날카롭게 대립을 하기도 했지만 중랑 발전이라는 대의에 있어서는 집행부와 이해를 같이 하기에 집행부가 추진하는 여러 사업에 큰 대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로 견제하여 왔습니다.

42만 중랑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구민이 바라는 바를 집행부에 전달하고자 우리 17명 의원 한 명 한 명은 부지런히 현장을 탐방하고 방문하여 부지런히 현장의 의견을 주민에게 청취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왔습니다.

의회 본연의 임무라고 할 수 있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함으로써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여러 건의 자치법규를 우리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은 그동안 주민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존재해 왔던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고, 잘 되었다는 것을 자평합니다.

아울러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기반을 조성하고자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입법ㆍ법률고문을 둘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제는 향후 차기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다가오는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새로이 선출된 의원님들로 제8대 중랑구의회가 구성될 것입니다.

차기 의회 의원님들께도 아낌없는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일교차가 심한 봄을 맞이하여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모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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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5인

강대호    김명찬    김영숙    김윤수

김진영    박승진    서인서    왕보현

은승희    이영실    장신자    조성연

조희종    최경보    홍성욱

○출석공무원   7인

구      청     장         나  진  구

행   정   국   장         권  용  호

경 제 재 정 국 장         김  승  명

생 활 복 지 국 장         안  준  모

도 시 환 경 국 장         진  조  평

건 설 교 통 국 장         황  종  석

보   건   소   장         이  봉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