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6월21일(화)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2.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검진ㆍ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의된안건 ○ 보고사항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2.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3.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보고)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찬, 김윤수, 김진영, 왕보현, 은승희, 장신자, 조회선, 조희종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검진ㆍ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승희 의원 외 9인 발의) ○ 5분자유발언(이현배 의원)

(10시07분 개의)

(제210회-본회의 제3차)

(제210회-본회의 제3차)

○의장 서인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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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10시07분)

○의장 서인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은 김윤수 의원, 김영숙 의원 이상 두 분 의원이십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하시는 두 분 의원님께서는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및 제 32조 규정에 따라 본질문 1회와 보충질문 1회에 한하여 질문할 수 있으며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의원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중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나진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의정과 구정에 큰 관심을 보여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과 언론 관계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묵1동과 묵2동 출신으로 현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윤수 의원입니다.

올해는 중랑구 민선 6기와 7대 중랑구의회가 반환점에 접어드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새로운 사업들이 진행되었고 또한 결실을 얻기 위한 더욱 강도 높은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민선 6기에서는 기존의 장미축제를 서울장미축제로 확대하면서 중랑구를 널리 알리는 효과와 함께 지역에 대표적인 브랜드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중랑구를 찾아왔고 지역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는 성공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장미축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나진구 구청장님이 보여주신 발상의 전환과 강한 추진력 그리고 한마음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참여했던 구민들과 공무원들의 노력 때문이라고 평가합니다.

더구나 서울장미축제는 묵2동 뉴타운 해제지역 53만 평방미터가 묵2동 장미마을 도시재생사업 일반형 희망지로 선정됨에 따라 낙후된 지역의 발전은 물론 중랑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기회를 맞았습니다.

1차 선정과정에서 타 지역과의 어려운 경쟁을 이겨내고 선정되었듯이 집행부와 구의회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반드시 최종 대상지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중랑구는 솔선수범과 열정적인 업무추진으로 성실한 공무원들이 대부분이지만 아직도 무사안일한 업무태도를 보이는 일부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지난 5대와 7대 구의회에서도 누누이 지적을 해 왔지만 주먹구구식 업무에만 의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큰 문제입니다.

시대의 변화와 구민의 의식수준을 생각하지 않고 관행을 들먹이며 구태의연한 자세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일부 기술직 공무원들은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엄연히 법이라는 잣대가 있지만 똑같은 위법행위에도 공무원에 따라서 잣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를 지칭하는지 잘 아시리라 믿고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달라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중랑구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평생 공직생활을 하는 공무원들은 더더욱 중요한 구민들의 차별없는 편익과 권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다보니 서론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구정질문은 먼저 중랑문화예술인 활성화 방안입니다.

지난 5월 서울장미축제에서 중랑구의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주요무대에서 훌륭한 진행을 함으로써 행사를 더욱 빛냈고 구민들의 많은 관람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음악과 재능으로 구민에게 깨알 같은 재미를 선물한 아티스트의 활동도 돋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랑구에는 동주민센터나 문화센터 등에서 취미활동을 하는 동호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실력 있는 아티스트들을 모아 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공연을 통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구민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용마폭포공원, 묵동수림대공원, 봉수대공원을 비롯한 관내 지하철역사 등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제법 있습니다.

적절한 일정과 장소를 정하고 관내에 아티스트들이 공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구민들의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접하고 지역문화에 융성한 발전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해 서울 자살 사망자는 2,0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를 나타내는 자살률로 따지면 24.7명입니다.

이는 전국의 자살률 27.3명보다는 수도권 25.7명에 비해서는 한 명이 낮습니다.

그러나 서울 25개 자치구를 놓고 보면 중랑구의 자살률은 서울에서 가장 높습니다.

빈곤과 자살률이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예술 활동과 감상을 통해 문화가 융성해 진다면 자살률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나진구 구청장께서 슬로건으로 내건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중랑을 위해서라도 중랑구 예술 활동이 발전하게 활발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봉화산둘레길 정비에 대한 것입니다.

최근 웰빙시대를 맞춰 도시민들의 숲속걷기를 통해 건강증진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많은 둘레길을 조성해 왔습니다.

묵동지역 봉화산둘레길도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불편과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가 자주 나옵니다.

봉화산둘레길이 일정한 폭을 유지하지 못해 좁은 구간이 있고 또 노후화됨에 따라 이용불편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둘레길 정비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업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랑마을 뒤쪽 묵동 산46-23번지 일대 봉화산관리공원 조성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방금보신 화면일지 제가 가리키는 방향이, 유치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손가락 가리키는 숲 쪽이 아마 유치가 되겠습니다.

화랑마을 뒤쪽 봉화산등산로 입구 공터에는 의자 몇 개가 전부여서 주민휴식공간이 부족하다는 언성이 많습니다.

이 등산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크게 늘어났지만 편의시설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 2006년 공원화사업계획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공원조성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예산을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공원조성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업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직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면 현장실사를 통해 실정을 파악하고 현장상황에 걸맞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7월이면 중랑구의회도 후반기 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난 2년간 중랑구의회 반목, 집행부와 구의회의 반목 등으로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전반기 구의회를 마치면서 후반기에는 당리당략을 떠나 구의원 17명이 대화와 타협으로 생산적이고 구민 편의에 적극 나서는 집행부와 구의회가 되도록 저도 노력하고 다 같이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인서 김윤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진구 구청장님 나오셔서 중랑문화예술인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나진구 구청장 나진구입니다.

김윤수 의원님께서 중랑문화예술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21세기는 여러 가지로 규정을 할 수 있지만 문화의 시대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화는 죽어가는 도시도 살립니다.

스페인에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철강도시였는데 철강사업이 쇠태하고 도시가 피폐화되었을 때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해서 1년에 150만 명이 오는 활성화된 도시로 변했습니다.

또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랑구민들의 삶의 질도 높이고 또 한 가지는 음악치료, 미술치료와 같이 질병치료도 합니다.

그래서 자살률이 높은 데도 앞으로 우리 중랑구에 문화가 활성화되면 이런 자살률도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구청장으로 봉사하면서 여러 가지 중랑구를 변화시키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큰 것이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아서 중랑구를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문화도시로 만드는 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책방향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42만 중랑구민들이 생활주변에서 다양한 장르의 문화프로그램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중랑구민들께서 의원님 질문과정에서 나온 바와 같이 재능과 끼를 가진 예술적인 재능과 끼를 가진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활동무대를 만드는 데도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의원님 질문하신 중랑아티스트 지원방안은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정책방향 재능과 끼를 가진 중랑구민들이 활동할 무대를 많이 넓혀 나가겠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5월 서울장미축제 또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은 데크에서 초상화를 그릴 수 있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비보이는 공연을 할 수 있게 하고 색소폰 부는 분들은 색소폰 불 수 있게 하는 등 많은 활동무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가을음악회라든지 또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열리는 금요공감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있고 여성합창단은 합창대회를 통해서 노래에 소질이 있는 분들이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재능이 있고 끼 있는 주민들에게 공연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는 중랑아티스트사업을 작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장미축제, 가을음악회, 북페스티벌, 망우역광장, 재래시장 특히 동부시장에 동아리 축제를 열어서 끼가 있는 학생들 비보이 공연이라든지 국악공연 같은 것을 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 등에서 총 74일을 개최를 해서 중랑아티스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린 장미축제에 총 70팀이 버스킹 페스티벌(busking festival))을 진행해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동주민센터와 중랑문화원에서 배우는 동아리 및 취미로 음악활동을 하는 다양한 동호회에서 구청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하면 구청에서는 이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계절과 행사 콘셉트에 맞는 팀을 선정해서 공연을 진행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에서는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비 및 주민참여 예산을 통해서 보다 많은, 처리되는 예산을 확보하고 실력 있는 아티스트 발굴을 위해서 오디션을 실시하여서 우수한 팀에는 좀 더 많은 공연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망우역 광장에 토요일이 되면 젊은이들이 버스킹 무대를 마련해서 정기적으로 공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있고 앞으로 어제 왕보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방거리와 연계를 해서 하면 공방거리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질문을 해 주신 김윤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중랑아티스트공연 기회, 이런 것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인서 나진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봉화산그린공원조성사업과 봉화산둘레길 정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영식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식입니다.

김윤수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저희한테 주셨는데 먼저 봉화산둘레길 정비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화산둘레길은 4.2km로 오랜 세월 동안 주민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발생되고 이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동안 예산확보가 어려움이 있어서 노후계단이라든가 안내판 부스 등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게 현실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동안 봉화산둘레길 이용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충분히 수렴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노후시설 및 불편상황을 정비하고자 서울시로부터 사업비를 9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봉화산둘레길 4.2km에 대해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우선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사유지보상 문제에 따르는 근본적인 정비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서울시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하여서 금년 말까지는 정비를 해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신내 9단지 앞에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 또는 모든 계층이 둘레길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숲길 220m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봉화산둘레길 1.2km에 대해서는 축대목 설치, 야자매트 1.2km 설치, 목교 5개 교체, 샛길 폐쇄 등 보행정비를 하고 주변에 진달래라든가 꽃나무 등을 6,000주 이상을 보식해서 최상의 보행환경이 되도록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뒤편에 봉화산근린공원 공원조성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화산근린공원 내에 묵동 산46-23번지 일대는 개인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에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등산로라든가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의자, 휴게시설들을 설치해서 이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유지다 보니까 토지주께서 사유지에 등산로 설치가 불법이고 무단이다, 이런 주장과 함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송수행이라든가 서울시 정책이 소송 패소지에 대한 우선 보상정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조성사업보다는 토지 보상사업에 우선적으로 추진해 왔던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보상이 완료된 지역,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화랑마을 뒤편 그 부분은 일단 보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6월 7일자로 서울시에 8억 정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비 편성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내년에 계획대로 된다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용역설계를 실시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같이 협력을 해서 내년에 정상적으로 사업비에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인서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윤수 의원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의원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2015년 12월달 면묵동에 있는 중랑문화원 강당에서 문화원 수강생들의 작품발표회를 참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작품발표를 보면서 엄청난 재능과 끼 또 전문인 못지않은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고 큰 감명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구청장님께서 적극 활용하시면 아마 중랑 문화예술 활성화에 크게 구민들에게 좋은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지 않나 해서 감사드립니다.

봉화산둘레길은 사실은 원래 봉화산 둘레길이 없었는데 언젠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등산로가 사방곳곳에 있었는데 우리 구민들이 임의로 둘레길을 만들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많이 훼손되고 또 비가 오면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둘레길을 예산을 신청해서 정비한다니까 구민들이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임의대로 길을 만들어서 다니다 보니까 또 거기에 새로운 둘레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내판을 표시해 주시고 또 정 가지 못할 거는 차단벽을 해서 안전이나 이런 것에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화랑마을 뒷산은 제가 전에 25년간 살던 동네인데 2006년부터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산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사실은 사업이 흐지부지 됐는데 구청장님께서 2015년도 연두 동 방문 때 도면을 보니까 그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랑마을에는 지금 단독주택 세대에서 다세대 다가구가 돼가지고 많은, 젊은 사람과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이 봉화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불편하거든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매입해서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내년도에 공원화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아마 그쪽에 사시는 분들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왕에 늦었지만 더 계획 있게 안전한 공원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인서 김윤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답변 필요하신가요?

(○김윤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다음은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서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중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나진구 구청장님과 중랑구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화1동, 중화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김영숙 의원입니다.

2016년 서울장미축제 그 현장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지난 해 15만 명에 이어 금년에는 65만 명이 서울장미축제장을 찾았고 축제 후에도 12만 명이 더 방문하여 77만 명의 중랑구의 장미축제를 다녀갔다고 합니다.

중랑천 제방에 장미터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인 것은 중랑구가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금년 서울장미축제는 개화시기를 잘 맞춰서 아름답게 잘 가꾼 장미와 3일 동안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 매일 중랑천을 찾아 장미축제기간 동안 너무 너무 행복했다는 어느 주민의 말을 듣고 본 의원은 중랑구의회 의원이기 전에 중랑 구민으로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낙후된 중랑천 둑방길에 서울장미축제를 통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나아가 중랑구민에게 자긍심을 높여주었습니다.

이제 서울장미축제는 중랑구의 대표 콘텐츠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우리 중랑구의 브랜드 가치는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나진구 구청장님 이하 중랑구 공무원 여러분과 중랑구민이 합심해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서울장미축제 행사기간 동안 무더운 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열심히 묵묵히 수행한 중랑구청 공무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감사의 말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장미축제 행사는 성공리에 끝났지만 앞으로 서울장미축제를 보다 아름답고 성공적인 축제의 장으로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안들이 많고, 많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본 의원 지역에서 보완되어야 할 세 가지 개선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통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중랑천둔치 연결 연육교를 확장하거나 보완해 주십시오.

잠시 현장을 보시겠습니다.

서울장미축제의 메인무대는 중랑천둔치에 있습니다.

크고 작은 각종 프로그램이 여기에 이루어졌습니다.

메인장소를 가려면 중화동에 좁은 연육교를 지나야만 도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사전에 받았다고 하지만 서울장미축제 행사장을 찾아온 수십만의 인파가 작고 비좁은 연육교를 빽빽이 줄지어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저 다리가 주저앉을까 가슴이 벌렁벌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서울장미축제를 찾는 사람들이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다녀갈 수 있도록 연육교를 크게 확장하거나 출입구를 보완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두 번째 연육교 주변 자전거도로 노선변경을 건의합니다.

잠시 현장을 보시겠습니다.

중랑천 제방에서 연육교의 경사로를 내려오자마자 자전거도로를 횡단하여야 행사장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에서 한강에 이르는 중랑천변에는 자전거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자전거를 통하여 출퇴근, 운동, 여가를 보내는 수많은 사람들의 자전거를 타고 중랑천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위나 자전거에서 내리게 하여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불만도 발생하지만 연육교를 바로 내려오면 자전거도로를 횡단하여야 합니다.

자전거와 축제장 방문객이 뒤섞여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순간들이 많았다고 듣고 본 의원도 목격하였습니다.

평상시에도 연육교를 이용하여 중랑천에 출입하는 주민들은 자전거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는 방안으로 자전거도로 노선을 일부 변경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장미축제장을 찾는 수십만의 방문객과 평시 중랑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건너지 않고 마음 놓고 장미축제를 즐기고 중랑천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육교와 접한 자전거도로를 연육교 아래로 이전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화수경공원 확대 및 주변 환경개선을 해 주십시오.

잠시 현장사진을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조금 있다 보시기로 하고 서울장미축제는 우리 구 대표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묵동교로부터 시작하여 이화교 장미거리를 주 무대로 하는 축제이지만 대부분의 인프라가 묵동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중화2동 주민들은 장미축제로부터 소외되었다는 주민 목소리를 여러 차례 들어야만 했습니다.

묵2동 쪽에 장미테마공원은 작년에 리모델링하여 축제 때 장미가 만개하여 축제의 절정을 보여준 반면 중화2동 쪽 둑방 장미숲은 우산 전시장이었습니다.

수경공원은 2005년에 설치되었고 주민예산제에 반영되기도 하였으나 수경시설에는 오염된 물과 주변 관리가 수월하여 평소에도 잡상인들이 진을 치는가 하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이다 보니 장미축제기간 동안 노점상들이 진을 치고 장사를 하는 바람에 주변지역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언성을 들었습니다.

내년 서울장미축제 기간에는 중화동 쪽에 장미 관리와 중화수경공원에도 장미테마공원으로 탈바꿈시켜 주시고 평소 중화수경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장미축제장이 묵2동 쪽에 편중되지 않고 장미마켓 등 먹거리, 볼거리를 이화교에 이르기까지 고르게 분포시켜 더 많은 인파가 서울장미축제장을 찾을 수 있게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인서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연육교와 중랑천 자전거도로 개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환구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환구입니다.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육교 확장 및 중랑천 자전거도로 개선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육교 확장 건에 대하여는 장미축제기간 중에 이용자를 분산하고 평상시에 중랑천 체육공원이용 편익증진을 위해서 현 연결 육교와 묵동천 진입구 사이에 추가 연결 육교를 설치토록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하고 관련기관과 협의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랑구청 자전거도로는 중화체육공원 연결육교와 접해 있어서 이용자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코자 우리 구에서는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노면에는 주의표시를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평소 이용자가 많지 않을 때는 큰 문제가 없으나 금번 서울장미축제 같이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 모니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전거도로를 일부 우회 이전해서 자전거와 보행자의 충돌을 근본적으로 방지해서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인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중화수경공원 확대 및 주변 환경개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환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식입니다.

중화수경공원은 2005년도에 시비를 들여서 중화2동 현재 위치에 조성 된 우리 구 대표적인 수경시설이 되겠습니다.

당시에는 청개구리를 의인화해서 익살스러운 조형물이라든가 곳곳에 그런 시설을 함으로써 중화동의 어떤 명물로서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성된 지 한 10여 년이 지나다 보니까 시설물들이 많이 노후되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많이 정비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서 이제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장미축제가 대성황리에 이루면서 우리중화동일대 중랑천 하면 장미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렇게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묵2동에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많은 수경, 수림대공원이라든가 장미를 많이 식재를 해서 많은 주민들의 축제 동안에 많은 호응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중화2동 쪽에, 지금 수경공원 있는 쪽에는 의원님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화2동 쪽에 이러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분수시설로만 한정돼 있던 부분을 서울장미축제와 연계해서 장미를 주제로 해서 새로운 공간으로 한번 재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분수시설을 확대해서 재정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다만 현재 분수를 유지하되 주변의 시설물은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고 분수대 앞 광장이라든가 그 주변에 장미를 식재하는 등 적절히 녹지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화수경공원을 기존의 분수시설과 장미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한다면 또 다른 묵동의 장미테마공원으로서 볼거리를 선사하는 공간이 되리라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장미축제하기 전까지는 저희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같이 수렴을 하고 또 중화수경공원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를 한번 같이 고민을 해서요, 명소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인서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영숙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숙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정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 방금 제시한 것, 자전거도로 그리고 중화수경공원 잘 정비가 돼서 구민들에게 쾌적한 이런 공원으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21세기는 환경과 문화의 시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의원님들 중에 비중이 문화와 관련된 질문이 많았던 것으로 제가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구민의 바람은 편안하게 살아가면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이런 도시 그리고 경쟁력 있는 도시를 꿈꾸지 않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는 힘차게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고생하셨고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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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3.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0시50분)

○의장 서인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왕보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왕보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 되었던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심사, 구정질문 등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심사하면서 우리 구 재정이 적법하고 정당하게 운영되었는지 깊이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번에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부분은 반드시 시정하여 우리 구 예산이 적정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5월 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6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6월 13일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고 6월 16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5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2015년도 12월 31일 회계연도 종료 및 출납폐쇄 후 2016년도 3월 16일 작성 완료하여 2016년도 3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 결산감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우리 의회에 결산승인을 요청한 것으로서 본 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이 4,908억 7,458만 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5,031억 3,473만 원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출예산 현액은 4,908억 7,458만 원이었으나 실제지출액은 4,490억 1,772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과 실제 지출액의 차액인 잉여금은 541억 1,702만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으며 이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 87억 7,669만 원, 사고이월 73억 7,839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39억 8,696만 원, 순세계잉여금 343억 7,498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2015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1억 7,182만 원으로 고 김영삼대통령 분양소 설치, 메르스확산 차단을 위한 임시진료 설치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컴퓨터 화면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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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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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인서 왕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2항 제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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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보고)

(10시56분)

○의장 서인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은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은승희 위원장입니다.

2016년 구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 5월 30일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내역, 의정활동의 홍보에 관한 사항, 일반의안 접수처리 현황, 국내 의원세미나 실시현황, 의회운영에 대한 현안사항 등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으로는 이미 IPTV나 페이스북 등 새로운 홍보매체들은 갖춰져 있으나 의정활동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과 예산편성 시 잘못된 예측으로 예산 전용이 이루어진 바 있어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컴퓨터자료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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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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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인서 은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행정국, 경제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김영숙 의원입니다.

2016년도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9일 동안 우리 위원회의 소관인 감사담당관, 행정국, 경제재정국, 보건소, 중랑구 시설관리공단과 면목제2동, 면목제4동, 면목제5동, 상봉제1동, 중화 제2동, 망우제3동, 신내제1동, 신내제2동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에 앞서 주민의 복리와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맡은 바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계시며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에 임하느라 여러 날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의 모든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서별 업무추진 실태를 살펴보면 예년에 비해 개선된 사항도 있지만 여전히 여러 분야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감사자료 작성내용 미흡과 누락사항 지적, 감사자료와 추가 요구자료에 서로 상이한 내용이 발견된 것은 감사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한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소신있는 행정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사항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의정활동 중 파악한 정보와 자료, 주민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이를 활용하여 주요사업계획 및 업무추진사항, 예산집행내역 등 행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는 신축복합청사건립계획안이 세워지면 이용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설계하고 어린이나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해 시설을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저소득, 청소년이나 직장인, 다문화가정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또한 안전을 위한 여성안심등불, CCTV 등을 설치한 후에는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 현장점검실시와 주민의견청취 등 개선한 사항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고 민간부분 보조금집행에 대해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부서가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미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지만 행사장인 묵동이나 중화동 지역에 편중되어 상대적으로 소외된 면목동 지역에 대한 안배방안을 검토할 것과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가 모자라 공공근로 신청수요가 많은데도 예산에 대한 불용액이 많아 이에 대한 해결책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일자리관련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민간융자금 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융자금이 절실한 영세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과 IPTV 등 신규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시행되면 해당 대상자가 적정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안전문제 및 상가지역 등 공영주차장에 대한 청소관리부실에 대하여 지적하였고 중랑천 물놀이장 개장운영에 연육교 경사로 나무계단 안전문제 제기 등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안전에 세심한 점검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보고사항은 컴퓨터자료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적된 시정 및 요구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의원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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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재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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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인서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안전총괄담당관,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승진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더운 날씨에도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자료를 준비하고 수감에 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봉1동 안전마을사업현장을 확인하는 등 보다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민과 함께 성실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은 구민의 목소리를 담아 그동안 의정활동 중 파악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결과보고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쉬웠던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청, 공무원에 대하여 실수만 반복하는 실력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번 지적되고 시정요구 한 사항이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해마다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뿌리 깊은 인식과 감사이후 간부 및 담당자의 인사이동 등 과정에서의 허술한 업무 인수인계 등과 같은 시스템적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감사실시 결과를 보고하겠으며 부서별 세부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작성된 자료의 오탈자가 많고 자료 자체의 오류로 인해 수감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져 보충자료를 요구하는 등 사례가 빈번하여 감사진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오류가 반복되는 이유는 자료의 교차점검이 되지 않는 시스템적 문제와 한 달 이상의 감사자료 작성을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기한에 임박하여 자료를 작성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한 사항들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러한 행태는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의 본연의 기능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러한 실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감준비와 소신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 요구사항 61건, 건의사항 35건, 특별감사요청 한 건 등 총 97건의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부서 공통사항으로는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없듯이 우리 중랑의 발전을 위해 이제는 그동안의 답습적인 행동에서 벗어나 사업성이 떨어지고 주민과 멀어진 정책과 그에 따른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몇 몇의 부서에서는 사업이 취소되어 예산집행이 되지 않았으나 그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부 집행한 납득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이러한 경우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정부서에 편중된 시책업무추진비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의견을 모으는 각 위원회에서는 동일인이 다수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었으며 해당 위원회의 전문가 혹은 대표성을 지닌 위원이라고 판단하기 부족한 경력을 가진 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다수의 단체, 예산집행 현황과 정산서를 보면 만약 그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허술하게 정산하고 집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인력과 예산의 어려움으로 공공의 업무를 위탁하고 위탁의 대가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위탁한 사업체의 회계처리와 인력운영은 동네 구멍가게 수준이었습니다.

지면관계로 언급하지 못한 부서별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은 컴퓨터 화면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끝으로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많은 부분이 향상되었다고 보여지나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본 감사 이후에도 집행부에서는 일회성으로 끝난 감사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라며 잘 된 부분은 더욱더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및 시정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적한 부분은 개인의 책임으로 문책하기보다는 업무의 특성 및 과중에 따라 직원들과 소통하여 개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이 조속히 이행되어서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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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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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인서 박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사항 중 시정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2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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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찬, 김윤수, 김진영, 왕보현, 은승희, 장신자, 조회선, 조희종 의원 공동발의)

(11시13분)

○의장 서인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이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5월 3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5월 31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6월 10일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상위법인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새마을운동 조직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새마을단체가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 3조, 제4조에서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한 예산지원 및 조직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새마을운동 조직이 지원신청절차 및 정산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운동조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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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재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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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인서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해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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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검진ㆍ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16분)

○의장 서인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검진ㆍ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조희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조희종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검진ㆍ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가지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4월 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9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 지난 6월 10일 제 5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주민자치회의 자격과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과 위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조정과 위원 후보자 및 위원선정위원회 구성의 위촉가능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분야 위원을 추가하여 전문성을 넓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검진ㆍ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5월 13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9일 행정재경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지난 6월 10일 제 5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우울 및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하고자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에서 정신건강검진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정신건강검진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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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검진ㆍ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서인서 조희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검진ㆍ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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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승희 의원 외 9인 발의)

(11시22분)

○의장 서인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대표발의자이신 의회운영위원회 은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은승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개정안은 2016년 5월 23일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칙 제18조 제2항을 신설함으로써 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은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가 가능토록 하고 규칙 제18조의2 제1항에서 제3항의 신설을 통해 의원발의 조례안을 5일 이상 중랑구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토록 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구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존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표현은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재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컴퓨터자료의 개정규칙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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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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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서인서 은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 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현배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현배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 중랑지부 설립에 관한 발언을 하시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현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이현배 의원)

○이현배 의원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현배 의원입니다.

1년 전인가요, 작년 7월 이 자리에서 장애인체육활성화에 관한 구정질문을 하는 가운데 우리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구지부, 우리 중랑구지부 설치 질문을 제가 하였습니다.

그때 청장님께서 구지부 설치가 되어서 체계적으로 서울시와 연계점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겠다고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이후 1년이 지금 흘렀습니다.

그래서 최근 제가 서면질문을 했어요.

했더니, 집행부 구청장님 답변이죠, 서면질문 역시?

현재까지 장애인체육회 구지부 설립에 대한 추진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장애인체육회가 통합체육회에 통합된 뒤에나 중랑구지부를 설립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서울시 체육진흥과와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에 알아본 결과 현재 장애인체육회의 통합추진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도 없었고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통합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 대해 서울특별시 체육단체 전체 통합 추진경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지난 2015년 3월 3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서울체육회의 국민생활체육회에 통합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통합체육회 추진관련 회의는 2015년 10월 13일부터 시작하여 12월 28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중랑구의 생활체육회는 서울특별시 체육회로 통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통합체육회로 출범하면서 그동안 장애인체육회까지 통합하고자 했던 통합추진위원회는 작년 하반기부터 장애인체육회 통합 논의가 빠지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만 남기고 지금 현재 통합추진위원회는 해체가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장애인체육회를 통합체육회에 통합시키려는 위원회도 없고 추진되는 계획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합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의 구지부 설립을 통합된 후에나 추진하겠다고 하는 집행부의 성의 없는 답변은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구지부 설립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과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또한 타 자치구에서는 통합과는 상관없이 현재 장애인체육회 구지부를 설립하고 있었고요, 그 예로 관악구는 올 6월에, 서대문구는 올 9월에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구지부가 설립될 예정입니다.

구정질문은 물론 서면질문 역시 지방의회의 대집행부 견제, 감시권이 더욱 충실하도록 하는 질문권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서면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은 정확하셔야 함에도 이렇게 정확치 않은 답변으로 사업을 미루려고 하는 저의는 무엇인지 심각하며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장애인체육회를 통합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통합추진위원회가 해산되었다는 본 의원의 확인에도 집행부의 일관된 자기주장에 가까운 복지부동의 자세는 곧 우리 중랑구 장애인들의 생활체육발전 및 건강증진에 나쁜 영향을 주고 적절한 시기에 장애인들이 재활운동을 못해 퇴행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 않은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정운영을 해도 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비장애인의 생활체육회 8연패, 9연패 기쁘죠.

그런데 장애인체육의 활성화는 왜 이토록 관심을 두지 않고 왜 이렇게 인색하고 이유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체육에 대해 방치하면서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중랑을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요.

이와 같은 현 집행부의 앞뒤가 안 맞는 구정집행의 상황을 맞닥뜨릴 때면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중랑이 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생활체육은 함께 못 할지라도 장애인은 장애인 유형에 맞춰서 재활치료에 가까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생활체육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PPT 하나 올려주시죠.

구지부 설립현황을 보여 주세요.

네, 올라가 있네요.

본 의원이 작년에 구정질문 했을 당시만 해도 2009년 노원구를 시작해서 은평구, 영등포구, 종로구, 성북구, 강동구, 양천구, 송파구, 강남구 등 구지부가 5개였고 그 이후 강북구, 강서구, 성동구가 작년 체육회 통합추진 시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장애인체육회 구지부는 12개가 됩니다.

그리고 올 6월에 관악구, 9월에는 서대문구가 설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 표에 알 수 있듯이 강북구, 강서구, 성동구는 작년 통합체육 추진 중에 설립된 것이고 올 설립예정으로 있는 관악구와 서대문구 역시 통합체육 추진 여부와는 무관하게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랑구는 근 1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중랑구는 통합추진하고 있지 않은데 통합추진하고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체육의 활성화는 뒷전으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요.

심히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그다음 2014년, ’15년 2년 동안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에서 각 지부에 지원해 주었던 대회개최비용, 생활체육교실, 동호인지원, 행정운영비 등 지원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지부 예산지원을 올려주세요.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노원구는 우리 구랑 재정자립도는 거의 하위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23위, 24위를 다투고 있는데 노원구는 일찍부터 구지부를 결성하여 많게는 지금 4,000만 원까지 구 예산을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 송파구, 강남구도 받고 있습니다.

저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한 해당 장애인의 연 1회 구에서 장애인체육회도 개최할 수 있도록 보조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500만 원씩 해 주고 있고요.

또 생활체육교실, 동호인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구지부 행정운영비 한 달에 60만 원에서 72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서 자치구당 계산을 해 보면 저 12개 지부를 보면 최소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두세 명의 장애인 체육지도사도 무료로 파견되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 강동, 노원, 성북, 송파, 영등포에서는 사무국장까지 상근직을 두어 구비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어서 더욱더 활성화에 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중랑구의 장애인체육의 실태는 어떤가요?

2만 명의 장애인등록에 서울시 자치구 25개 중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7대 의회 왔을 때는 장애인생활체육프로그램이 1개도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부터 하나, 둘씩 만들도록 요청을 해서 이제 겨우 3개의 장애인생활체육프로그램이 신설되었습니다.

그것도 1개 프로그램은 장애인체육지도사를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에서 3개월 동안 무료로 지원받았고 지금은 강사도 못 구하고 있는 이런 형편임을 구청장님은 아시는지요.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구지부만 설립했어도 장애인지도사는 두세 명이 무료로 파견되어 장애인들의 생활체육을 지도해 주고 또 우리 구에서도 적어도 한번은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비용도 보조해 주고 또한 생활체육이나 동호인들에게도 기본적으로 200만 원, 4개 프로그램 800만 원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 이상 저기 노원구에 보이시는 2,800만 원 이런 것은 그쪽에 공모에 또 응해서 이렇게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해서 이렇게 지원이 잘되고 있는 장애인생활체육 활성이 꼭 필요한 이런 장애인체육회 구지부를 왜 우리 중랑구는 이렇게 안 만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중랑구보다 잘사는 강남구와 송파구도 서울시 장애인 구지부를 만들어서 2,000만 원, 3,000만원씩 척척 지원을 잘 받고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써 주는데 왜 중랑구는 재정자립도 23위, 24위하면서 예산은 매년 없다고 하면서 이런 지원은 또 마다하는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요.

작년에 본 의원이 장애인생활체육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2016년도에 장애인체육진흥계획 및 예산편성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 7월 똑같은 구정질문 가운데 강사가 없이 운동하고 있는 휠체어장애인 배드민턴 동호회 셔틀콕이라도 자동발사기 지원요청을 하였고 구청장님께서는 추경이나 다음의 예산으로 급한 것을 편성하시겠다고 답변하셨지만 늘 집행부에서는 그 몇 백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예산이 없다고 하며 미루고 있는 것을 볼 때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요.

비장애인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또한 비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몇 억씩 매년 기금에서 사용하고 8연패니, 9연패니 하면서 자축연에 거기다가 워크숍까지 큰 비용지출을 심의해 달라고 떼쓰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요.

구의 재정은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장애인들의 가정에서도 세금을 똑같이 내고 있는데 구 정책이나 사업 가운데 장애인 정책이나 장애인체육회 구지부 설립에는 늘상 예산이 없고 늘 다음으로 지원하는 것 등으로 차별적인 구 정책이나 사업으로 집행해도 되는지요.

참 씁쓸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가가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중랑구 장애인체육진흥 조례를 보면 자치단체장은 장애인체육진흥 계획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장애인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운영 등 장애인체육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장애인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진흥시켜야 한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기금사용에 보면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단체사업이나 지원을 위해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랑구도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중랑구지부를 조속히 설립하여 중랑구의 2만 명의 장애인의 생활체육활성화는 물론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큰 기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중랑구 정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중랑구의 주인은 42만 전체 구민이며 진정한 복지행정은 이해한다가 아니라 나눔이며 실천입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인서 이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진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한 달 가까운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7대 전반기 중랑구의회를 마무리하는 회기로 행정사무감사 결산 및 조례안 심사 그리고 구정에 관한 질문 등 올바른 구정을 구현하고 구민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힘쓴 매우 유익하고 보람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구청과 8개 주민센터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가 법규와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확인하였으며 집행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기도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나진구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제7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꿈을 함께 실현하는 새로운 중랑구의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중랑구민의 행복한 삶을 구현하기 위해 야심하게 출범한 제7대 중랑구의회도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소임을 다해 중랑 발전의 견인차가 되겠다는 다짐으로 의장의 임기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얼마 후면 새로운 의장에게 저의 역할을 넘겨줘야 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지난 2년의 중랑구의회를 되돌아보면 민의의 대변자로서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해 봅니다.

민생현장을 찾아다니며 각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섰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민들의 욕구를 집행부에 적극 대변한 결과 봉화산 화약고 이전이라는 구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중랑천 물놀이장과 중랑둘레길을 조성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루어내어 중랑구가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중랑구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 역할도 충실하게 수행했다고 자부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한 결과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 또는 개정하는 등 총 82건의 조례를 의원발의로 손질하여 주민의 행복과 효율적인 행정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중랑구의회는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구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의장단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해 투명하고 청렴한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으며 모의의회를 통해서 의회의 문턱을 낮추고 구민과 소통하는 의정, 주민 곁으로 다가가는 열린 의정 실현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회의록 발간 부수를 대폭 축소하여 회의록 발간에 소요되던 2,4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중앙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등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가 가능했던 것은 중랑구의회 17명 의원 모두가 구민의 행복이라는 가치실현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용마터널과 겸재교가 개통되어 편리한 교통망이 구축되었고 면묵동 일대가 면목봉제패션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차가 될 전망이며 용마산 둘레길인 자락길이 조성되었고 엠코와 듀오트리스가 준공되어 중랑구의 스카이라인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외에도 신내3지구 첨단기업유치, 상봉터미널 복합개발, 면목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등 각 분야에서 지역발전과 행복 중랑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랑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나진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추진 중인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랑구의회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함은 물론 집행부의 소통 및 공조를 통해 중랑의 미래가 달린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전반기 의장으로서 역할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아쉬운 마음도 없지 않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중랑구의회 17명 의원 모두는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바람직한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소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랑구의회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나진구 구청장을 비롯하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구성될 후반기 중랑구의회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의장의 임기를 마치고 중랑구의회 수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나 중랑구의회에 처음 등원하던 때의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이며 남은 기간 동안 구민의 봉사자,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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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7인

강대호    김명찬    김영숙    김윤수

김진영    박승진    서인서    왕보현

이현배    이영실    은승희    장신자

조성연    조회선    조희종    최경보

홍성욱

○출석공무원   6인

구     청      장         나  진  구

행   정   국   장         권  용  호

생 활 복 지 국 장         안  준  모

도 시 환 경 국 장         김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이  환  구

보   건   소   장         이  봉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