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9월3일(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9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 보고사항 1면 1. 제19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면 2. 제19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2면 3.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2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3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면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신정일 의원 외 5인 발의) 4면 ○ 휴회의결(의장 제의) 4면

(10시10분 개의)

(제190회-본회의 제1차)

(제190회-본회의 제1차)

○의장 김근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기선 의회사무국장 김기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0회 임시회는 지난 8월 27일 신하균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8월 2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8월 27일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서관)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각각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접수된 서면질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근종 의장님, 김수자 의원님, 서인서 의원님 으로부터 3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5건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근종 김기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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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9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의장 김근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는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컴퓨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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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19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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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9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근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9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강대호 의원님과 황판남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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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10시14분)

○의장 김근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광례 존경하는 김근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90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둔화가 장기화되면서 국내외적으로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세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복지비 부담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재정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올 여름은 장마에 이은 유래 없는 무더위와 전력난으로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1,200여 우리 직원들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로 우리 구가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금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단가 상승에 따른 위탁처리비, 도로확장 및 정비 등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과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121억 4,000여 만 원으로 일반회계 102억 9,000만 원, 특별회계 18억 4,9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과 재산매각수입,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 관련 예산입니다.

영유아보육 지원 구비 부담금 17억 4,3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구비 부담금 7억 500만 원, 영아 간식비 지원 1억 9,5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구비 부담금 6,900만 원 등 16개 사업에 30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대상자 감소 등으로 인하여 2개 사업에  2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 예산으로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4억 원, 진로직업체험센터 구축에 5,000만 원,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2억 700만 원 등 4개 사업에 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건설‧교통 분야 예산입니다.

어린이공원 정비에 4억 원, 중화·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 용역비 1억 8,700만 원, 공릉로 18길 보도확장 및 정비에 8억 원 등 9개 사업에 26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비 국·시비 감액교부로 인하여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 및 환경 관련 예산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 2,2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10억 2,900만 원 등 7개 사업에 총 13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강도시 사업추진 국·시비 감액교부 등으로 인하여 2개 사업에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행정 분야 예산입니다.

동 주민센터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4억 100만 원, 정년퇴임직원 퇴임식 경비 부족분 6,800만 원 등 6개 사업에 5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난 3월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 정책 시행으로 인하여 직원자녀 보육료 3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5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만한 심의와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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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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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근종 김광례 부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9월 5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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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10시22분)

○의장 김근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강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강대호 의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3년 8월 27일 제18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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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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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근종 강대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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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

○의장 김근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일 의원, 신하균 의원, 이영실 의원, 조희종 의원, 황판남 의원 이상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마친 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9월 9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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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신정일 의원 외 5인 발의)

(10시26분)

○의장 김근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10일 1일간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들의 컴퓨터상에 제공해 드린 출석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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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

(신정일 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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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결(의장 제의)

○의장 김근종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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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7인

강대호    김규환    김근종    김수자

김영숙    나도명    서인서    송화영

신정일    신하균    은승희    이영실

이윤재    조희종    최성식    홍성욱

황판남

○출석공무원   6인

부   구   청   장         김  광  례

행   정   국   장         최  동  근

재 정 경 제 국 장         정  한  식

도 시 환 경 국 장         전  석  기

건 설 교 통 국 장         김  호  걸

보   건   소   장         이  봉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