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9월10일(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 보고사항 1면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1면

(10시06분 개의)

(제190회-본회의 제2차)

(제190회-본회의 제2차)

○의장 김근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기선 의회사무국장 김기선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명위원회 위원으로 김규환 의원님을 추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서관) 결정(안)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황판남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조희종 의원님을 각각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김수자 의원님, 이윤재 의원님, 최성식 의원님으로부터 3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근종 김기선 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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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08분)

○의장 김근종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 추진현황과 구정의 방향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질문하고 구민의 뜻을 전달하여 주민에 대한 알권리 충족과 주민의 뜻이 반영된 구정운영이 되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주민의 복리증진을 이루고자 하는 의회활동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중랑구 발전을 위한 진지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 하실 의원은 최성식 의원, 신하균 의원, 이윤재 의원, 김수자 의원, 이상 네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네 분 중 신하균 의원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으며 그 외 의원들께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규정에 의거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3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본질문 1회와 보충질문 1회에 한하여 질문할 수 있으며 제출하신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과 답변의 내용이 의제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성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의원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구정과 의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신 김근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권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아울러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망우본동, 신내1동 지역구 최성식 의원입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봉투가격 인상과 관련하여 구청의 견해를 들어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청에서는 2004년 이후 동결된 음식물쓰레기 봉투가격을 리터별로 최대 200% 인상하여 현재 가격의 세 배 수준으로 조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폐기물 감량화 정책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주민 부담률을 2013년 60%, 2014년 70%, 2015년 80%, 우리 구 원가 분석 결과 단계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설명할 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께서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19일 의원설명회 때 각 동별 순회설명회를 거쳐 의견수렴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몇 개 동이나 설명회를 했는지 이 부분도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정부 폐기물 감량화 정책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주민부담률을 높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모르는 바가 아니며 봉투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지난 9년 동안 단 한 번도 봉투가격을 인상하지 않았는데 왜 이제 와서 한 번에 200% 이상 대폭 인상하려 하는지, 그리고 자치구 재정자립도가 하위권인 우리 구가 다섯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봉투값 인상을 추진하는 것을 주민들은 납득이 가지 않고 부담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또한 한 번에 가격을 대폭 올리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다른 물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며 그동안 봉투가격을 조금씩 인상했더라면 지금처럼 인상폭과 주민 부담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민들은 볼멘소리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경제적 부담을 수반하는 구청의 정책에 대해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가격 재검토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봉투가격 인상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주민설명회를 얼마나 실시했으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불특정 다수 주민을 대상으로 봉투가격 인상계획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권역별 또는 갑·을 지역을 나눠 여러 번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봉투가격을 인상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음식물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게 더욱 중요하기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구청의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이상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구체적이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일주일 후면 민족 최대의 고유명절인 추석이 시작됩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사람과 차량 이동이 많은 만큼 각종 사고예방과 생활에 불편함이 최소화되고 명절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연휴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돌아오는 추석 명절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최성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음식물쓰레기 봉투 인상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황규봉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규봉입니다.

최성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봉투가격 인상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쓰레기 봉투가격은 2004년 이후 정부의 소비자물가 안정 정책과 주민부담 등을 고려하여 그동안 동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우리 구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정책과 함께 적정한 주민부담률 반영을 위한 관련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우리 구 쓰레기 봉투가격의 현재 주민부담률은 생활용 봉투가 60%이며 음식물 봉투는 11% 수준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특히,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음식물쓰레기 봉투가격에 대한 주민부담률을 금년도까지 60%로 하고 2014년도 70%, 2015년도 이후는 80% 선을 유지하도록 관련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3년부터 음폐수의 해양 처리가 런던협약과 해양관리법에 의하여 전면 금지되고 육상처리로 전환됨에 따라서 처리비용이 톤당 7만 5,000원에서 11만 원으로 약 47%가 인상되어 2012년 처리기준 12억 원의 추가비용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를 매립·처리하는 수도권 매립지의 반입비용도 현재 톤당 1만 7,870원에서 3만 2,804원으로 인상이 예고되어 있어 이 또한 우리 구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현행 주민부담률 60% 수준인 생활쓰레기 봉투가격은 동결하되 주민부담률이 11%에 불과한 음식물쓰레기 봉투가격을 정부의 지침과 우리 구의 재정여건, 공동주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주민부담률 34%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민부담률 34%는 리터당 60원으로 현재 시행 중인 공동주택 처리단가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보통 사용지역의 추가부담은 세대 당 연간 5,110원으로 월 426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기이 시행 중인 규격봉투 감면제에 대한 지원사업을 더욱 꼼꼼하게 살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등 어려운 주민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봉투가격 인상에 따른 주민홍보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관련한 주민홍보는 봉투가격뿐만이 아니라 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근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의 심각성에 따른 감량화의 필요성과 우리 구의 쓰레기 처리 과정 등 이해를 돕는 관련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각 직능단체는 물론 다수의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봉투가격의 최소한의 인상의 불가피성과 쓰레기 감량화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방법으로는 9월 중에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직능단체 등 주민대표 분들을 모시고 우리 구에서 제작한 홍보영상물을 시청함과 동시에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구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동 주민센터별로 직능단체, 통·반장 회의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 동 팀장과 담당자 교육을 9월 12일 날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필요시 소관 과장과 팀장이 각 주민센터에 출장하여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궁금증과 봉투가격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에 대한 환경부 지침과 인상시기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봉투가격 인상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상승에 따른 우리 구 재정여건과 공동주택과의 형평성, 그리고 환경부 쓰레기 처리비용 주민부담률 현실화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2012년 기준으로 연간 107억 원이며 이 중 55%인 58억 원 정도가 구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음식물 봉투가격은 리터당 20원으로 우리 구 공동주택 리터당 57원의 37% 수준이며 봉투가격 인상 시 주민부담률은 34%로 환경부의 내년도 주민부담 가이드라인 70%에 훨씬 못 미치고 있으며 현재 11%에 불과한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 주민부담률에 대하여 공동주택 수준인 리터당 60원 정도의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성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성식 의원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가격, 인상하려면 사전에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들이 이해하는 선에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부담률을 우리 구에서 170억 원을 부담한다고 그랬는데 이 170억 원 예산은 우리 중랑구 집행부에서 버는 돈입니까, 국장님?

우리 주민의 세금이지요?

이것 중랑구청에서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말씀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구민이 낸 세금으로 쓰레기 봉투값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구청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구청 집행부에서 번 예산이 아닙니다, 이건.

앞으로는 이런 말씀 하시지 말고 수정해 주시고 주민설명회를 최대한 많이 실시하여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또한 주민들이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서 적극 받아들일 것은 합리적인 인상계획이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근종 최성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답변 필요하십니까?

(○최성식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다음은 신하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의원 면목3·8동 구의원 신하균입니다.

우선 우리 집행부에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복지에 추경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중랑구민들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재정 속에서 이런 복지 쪽에 많이 할애해 주신 데 본 의원으로서는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의원이 서두에 인사드렸다시피 복지에 많이 편중되다보니까 건설교통국으로 봐서는 예산이 굉장히 적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주무부서장으로서 소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호걸 건설교통국장 김호걸입니다.

신하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하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구뿐이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서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구에서 특정 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입했다고 해서 다른 부분에 소홀한 점은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긴축예산이라든가 예산절감 방안을, 효율적인 방안을 활용해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구민들을 위한 행정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하균 의원 고맙습니다.

우선 긴축재정이라지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빔프로젝트 상영중)

여기는 면목3·8동 용마산로 94길 424번지부터 24번지까지 도로 축소 및 인도 확장과 화단을 설치한 장소입니다.

여기에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호걸 신하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하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마산로 94길 도로축소 및 인도 확장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초 서일대 진입로 주변에 용마산로 94길은 도로 폭이 15m로서 도로정비공사 시행 전에는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이 양쪽에 약 2m씩 설치되어 있어서 실제 차량이 가능한 기존 도로 폭은 편도 3m, 인도는 편도 2.5m로서 전반적인 교통서비스의 질이 좀 낮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서일대학교 측과 또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서일대 도로개설사업 착수 전에 주변 도로를 포함한 용마산로 94길에 대한 교통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차도는 거주자우선주차 및 불법주·정차 차량 등으로 인한 차량통행 불편, 중앙선 미설치로 인한 양방 교행차량 간 안전문제, 가로수 및 가로등 설치로 인한 실제 유효 보도 폭이 좁아서 통행인의 보행불편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이를 해소하고 통행차량 및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서울시 경찰청 교통규제심의회를 거쳐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삭제 후에 차로 폭을 0.75m를 늘린 3.75m로, 인도 폭은 1.25m를 늘린 3.75m로 변경하고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 중앙선을 설치하고 일방통행 이면도로 시점과 종점부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경사 구간에 미끄럼 방지포장 시행 등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띠녹지를 설치하는 등 교통서비스 수준의 질을 전반적으로 개선한 바 있습니다.

도로정비로 인하여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없어져서 인근 상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구에서는 보다 안전한 차량통행과 쾌적한 보행환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비를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도로정비 후에 주변 점포의 물품 상·하차로 인한 일시적인 주차와 불법주차로 인한 문제가 좀 다소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항상 이 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통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서일대 도로개설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구에서는 신하균 의원님뿐 아니라 주변 주민들의 일부 민원이 제기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보다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하균 의원 우선 보완해 주신다는 데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 국장님한테 여쭤볼 일이 있습니다.

우선 도로를 좁힌다는 데 대해서 인근 주민과 학교에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그러셨는데 주민의 여론조사 근거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호걸 특별한 여론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신하균 의원 본 의원이 거기 지역구 담당입니다.

의원이기 때문에 거기 여론조사, 의견수렴 정도도 안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왕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주민의 편의를 위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셨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정도 수렴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호걸 신하균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고 일단은 그런 교통 부분에 정비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주변 여론, 주민들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민여론을 수렴하지 않았다,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뜻이지 전혀 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하균 의원 신하균 의원입니다.

그러면 주민의 여론청취 및 설명회를 갖지 않고 사업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빠르게 시행하겠다는 이유, 이렇게 본 의원이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호걸 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신하균 의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사업 후의 평가라든가 주민들의 여론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호걸 특별히 그 지역의 전반적인 의견을 들어보진 않았지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분 몇 분의 의견은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과장과 계장 또는 국장인 저도 나가서 살펴보기도 하고 몇몇 분들한테 그런 의견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공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업이 완전히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상태를 지금 참고로 파악하고 있어서 후에 그런 내용들을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하균 의원 네, 그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점은 시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호걸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 의원 네, 고맙습니다.

우선 교통난이 소통이 원활하지를 못해서 동료 의원님께서 몇 차례 이걸 갖다가 지적하셨습니다, 요구사항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시정하지 않은 것은 사업이 아직 매듭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안에 잘못된 점이 발견이 된다면 고쳐나가겠다 이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김호걸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하균 의원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하도 많아서 본 의원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민원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우선 첫째, 도로 축소로 인하여 왕복 2차선이 주차로 인하여 교행이 어려움을 굉장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불법주차를 하다보니까 교행이 안 됩니다, 왕복 2차선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셨고 두 번째, 출근 시 입구가 편도 1차선으로 좌회전 차량 대기 시 우회전 차량의 통행이 어려워 정체가 굉장히 됩니다, 출근 때요.

거기서 보행신호가 있는데 좌회전을 받는 차가 앞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우회전 차하고 뭐하고 다 합해서 하니까 많이 밀릴 때는 열일곱 대 이십 대까지 밀리더라고요.

이런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성모약국 우회전 시, 맞은편입니다.

차량들이 인도를 침범해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계석이 깨져 있어요.

그러한 점 그다음에 네 번째, 화단 설치로 인하여 주변 생활환경이 더 지저분한데다가 서일대 학생들 통행 시 더 지저분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서일대 주차장 이용 차량들이 주차장이 그쪽으로 나지 않습니까?

주 통로가 될 텐데 차량들이 이 도로를 사용 예정중인데 교통이 체증해서 가중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도 망우3동에 상상문화의거리라든지 망우본동에 띠녹지사업 이 사업에 있어서도 주민의 불편한 사항으로 굉장히 지적받고 있거든요.

망우3동 상상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본 의원이 거기 지역구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촬영은 안 해왔습니다만 면목본동이나 망우3동 같은 경우에도 띠녹지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지는 않은 사업이다, 오히려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사업이다 이러한 민원이 많아서 본 의원이 4일간에 걸쳐서 그 주변에 4개 통 통장님과 또 본 의원과 해서 4일간 주민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그거 참고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첫 번째, 용마산로 94길 도로 중 인도 확장 및 화단설치 이용에 편리하십니까?

‘아니오’ 란 대답이 83.4%로 나왔습니다.

그게 왜 그런 전례가 망우3동 상상문화의 거리와 그다음에 면목본동 띠녹지사업을 사전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고 또 현재도 가면 하절기에 나왔습니다만 동절기에는 완전 쓰레기장이 되고 하절기에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쓰레기를 버리기가 제일 좋은 장소랍니다, 안 보이니까 버리는 모습이.

그래서 오히려 화단설치 후 더 지저분하고 어렵다는 표현이 더 많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인도 확장 및 화단설치 후 도로주변상 환경이 깨끗해졌습니까?

‘아니오’ 가 79.5%입니다.

세 번째, 위 도로가 일부 축소된 후 교통난의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77.28%가 ‘어려움이 있다’ 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서일대 정문이 개설되면 현 도로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서일대 주차장이 그쪽으로 나다 보니까 앞으로 더 가중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신 겁니다.

이게 81.96%.

다섯 번째, 차도 일부를 축소한 것은 향후 경전철 개통에 대비하여 인도 확장과 화단설치를 하였다고 하는데 그 역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86.45%입니다.

이 항은 지난번 동료 의원께서 구정질문 하실 때 국장님께서 그런 답변이 있던 것으로 기억을 해서 이 항목을 집어넣게 됐습니다.

여섯 번째, 위 도로 중 화단설치가 불편하시다면 원상복구를 원하십니까?

83.53%가 화단을 제거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인 즉 왜냐, 지금 우리 국장님께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선 화단 폭이 한쪽이 1m20입니다.

양쪽을 화단을 없앤다면 2m40이 됩니다.

이것을 서일대 정문 개설 예정지까지 화단을 없애준다면 첫 번째, 교통불편이 해소되면서 주차난이 상가에서 조금씩이라도 대기 때문에 교통난이 많이 해소가 됩니다.

두 번째, 지나가다 물건 조금이라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상가 사람들이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호걸 신하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구에서는 서울시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서일대학교가 우리 관내에 있는 유일한 대학교이기 때문에 교통 불편사항을 전부 다 해소를 하고 또 대학교 입구이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도 좀 미관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침 또 서울시에서는 시의 방침이 도로를 정비할 때는 반드시 보행자 위주로 개선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반드시 녹지공간이 띠녹지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계획을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인데 지금 신하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 지역 일대 전체 주민에 대해서는 의견을 저희가 한번 수렴을 하지 못한 부분은 미흡한 점이 있지만 대개 보면 그 민원 발생하는 지역이 대부분 상가지역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신하균 의원 네, 국장님 그야 물론 본 의원의 설문조사였기 때문에 공신력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본 의원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4개 통 통장님의 협조를 받아서, 그 통장님들은 안쪽에 사십니다.

그럼 제가 396명, 약 400명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공신력이 없다라고만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리가, 제가 설문조사를 그 뙤약볕에 가서 아까 사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거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것을 한번 결과를 내보려고 4일 동안 거기에 서서 그것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노력한 것도 국장님께서는 인정을 해 주셔야죠.

지금 상가 부분 쪽만 몰아쳐서 한다면 지금 4개 통장님께서 협조를 해 주셨는데 그 양반들이 그 입구에서 상가 쪽은 본인이 직접 다니면서 받았습니다.

또 국장님 답변에 보면 그야 물론 우리 대학교에 대해서 우리 중랑구에 유일하게 그래도 앞으로 향후에 4년제 대학교가 되니까 서일대학교에 도움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주민들도 중요한 겁니다.

첫째가 주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민 여론조사를 갖다가 설문조사를 하게 된 동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것은 참고자료가 되는 겁니다, 국장님.

400명이라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걸 갖다가 상가 사람들만 그런 생각을 갖고 안쪽의 주민들은 오히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을 하신다면 그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가 대안과 잘못된 점을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호걸 신하균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점은 신하균 의원님이 조사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시작한 지가 지금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이고 사업이 지금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또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사업이 시작이 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것을 변경을 한다고 그러면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그 후에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전반적인 것을 보완을 해서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신하균 의원 국장님, 그 대답 전제 잘 해 주셨죠?

지금도 그 생각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설문조사 받은 것에 대해서 상가에 대해서 ‘상가 사람들이 일부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단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다 주민들이고요, 다 우리 중랑구민입니다.

그분들의 의사도 반영이 되어야죠.

이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최종 전자에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시행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시행 시까지 문제점을 찾아서 시정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점 본 의원이 믿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호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 의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질문 내용에서 들으셨다시피 제일 애석한 점이 본 의원으로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했다면 더 좋은 사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뒷얘기는 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두 번째, 동료 의원께서 두 번의 구정질문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후 실태보고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점은 의회의 정치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서로 공생공존 하는 겁니다.

우리 현역 의원들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주민의 의견청취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에게 귀를 귀울여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본 의원님들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서 유념 있게 생각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근종 신하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답변 필요하십니까?

(○신하균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신하균 의원님 질문이나 그 전에 질문하셨던 최성식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같이 묶어서 이야기 간단하게 한마디 드린다면 구청의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앞으로 구정질문에 답변할 때에 의원들께서 지역 현안에 대한 사업부분이나 민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사업이 끝마친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분야의 법적논리를 가지고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구의원께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다수 의견을 받아서 구정질문을 한다 라는 전제하에서 구민의 입장에서 한 번쯤은 생각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대한 분야에 법적논리로만 답변을 하신다면 구의원들이 지역의 구민들을 대표하는 입장으로서 질문하고 있는데 부합되지 않는다,  답변 내용이.

이렇게 의장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남은 구정질문이라도 질문을 하는 의원들의 질문한 핵심이 뭔가라는 관점에서 한 번쯤은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근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늘 한결같이 중랑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문병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중랑 구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1동, 묵2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윤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사안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상반기 장기기증 장려 조례를 개정한 장기 인체조직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구청장님과 많은 분들께서 장기기증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인체조직 기증은 생소할 것입니다.

인체조직 기증은 사후에 뼈, 연골, 인대, 건, 피부, 혈관, 심장판막, 망막, 근막을 기증하는 것이며, 기증된 인체조직은 질병과 장애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치료와 재활의 목적으로 이식됩니다.

심한 화상을 입으면 피부가 필요하고 인대가 끊어지면 이식할 인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장기보다 훨씬 더 우리 가까이에서 많은 이웃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삶에 더 훨씬 가깝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인체조직 기증환경은 늦은 개정과 홍보부족의 이유로 생존 시 또는 뇌사 시에나 가능한 장기기증보다 더욱 저조하여 2011년 전체 수요 중 76%가 수입에 의존하여 약 250억 원의 외화유출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수입산 이식재는 가격도 높고 환자들이 안전성을 보장 받기도 힘듭니다.

본 의원이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13년 5월 조례 전부개정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후속 조치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개정 이전과 이후 통틀어 기증희망자 서약자는 101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저조한 원인을 살펴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집행부에서의 담당인력과 사업계획이 부재합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장기기증에 대한 업무는 소극적이나마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장기기증 희망자 등록창구 운영이나 홍보위원회 설립 등에 인체조직 기증을 추가하는 것은 사업의 연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추가예산이나 인력 추가 배정이 거의 필요하지 않음에도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히 인체조직을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에 추가하여 효율성을 높여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구 차원의 캠페인의 부재입니다.

현재 국내 10여 개가 넘는 유수의 민간단체가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과 같은 생명나눔을 알리기 위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민간단체뿐 아니라 중랑구의 훌륭한 자원봉사자들이 구 안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거나 센터에 등록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 차원의 사업이 아니더라도 이들과 함께 더욱 발전적이고 장기적인 캠페인 진행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민들을 통한 이러한 활동은 곧 생명나눔뿐 아니라 구내 자원봉사, 나눔, 기부문화에 큰 활력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서약과 기증이 증가하는 것은 결국 구민보건의 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교육, 홍보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둘러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생명나눔에 적극적인 구로 나설 때입니다.

현재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을 함께 조례로 제정한 전국 지자체 중 서울시 구 중에 우리 중랑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인체조직 기증본부에서는 우리 구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골육종환자와 화상환자 치료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오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가장 먼저 캠페인에 나서 기증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생명나눔이라는 인류애 실천에 적극적인 구의 이미지를 가장 빨리 선점할 수 있을 것이고 향후 중랑구 보건복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병권 구청장님!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 조례를 활성화 시킬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중랑구립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전국 최초의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송파구 구립 산모건강증진센터 조감도입니다.

약 8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산모건강증진센터에는 산모실 27개 실을 비롯 신생아실, 모유수유실 등 기존 산후조리원 기능은 물론 초음파실과 체어실, 프로그램실 등 임산부와 신생아의 산전 산후 건강관리 등 토털케어 서비스까지 가능한 시설이 구비된다고 합니다.

지역산모들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돕는다는 기능 외에도 사회 전반에 출산 친화적 환경을 갖추도록 유도할 수 있는 촉매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는 송파구의 포부이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 우리 중랑구는 산모를 위해 지원하는 것은 저소득층 출산가정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2012년 3억 3,532만 원, 2013년에 4억 5,045만 6,000원을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의 고민 중에 한 가지가 출산에 대한 고민입니다.

예전처럼 친정이나 시가에서 산후조리하던 문화가 점점 사라지면서 전문 산후조리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 젊은 부부들의 부담이 크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2주 기준으로 150에서 270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육아 및 보육에 대한 고민도 많은 현실에서 출산에 따른 비용까지 큰 부담으로 작용하다 보니 아이 낳는 것을 미루거나 망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개선방안으로 중랑구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자격을 갖는 구립 개념의 산후조리원을 설립하여 기존 조리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 조리사나 의료진, 관련 시설 등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저출산 대책의 국가적 고민을 함께 함과 동시에 중랑구의 인구 유입 증가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인구 이탈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랑구 주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바로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성공적인 정책일 경우 타 지자체의 확산 효과로 이어져 중랑구의 이미지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보름에 약 240만 원, 일반 가정의 한 달 급여의 예산이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집에 누군가가 돌봐주실 분이 계시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런 환경이 아닌 분들은 어떻게 산후조리를 해야 할지 막연하다는 것입니다.

구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여 산모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산후조리를 제공한다면 사설 산후조리원의 서비스 질도 공공수준으로 동반 상승할 것이고 사설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취약계층의 중랑구민들 입장에서는 큰 복지혜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아이 낳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반감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랑구에서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40 ∼ 50% 이하는 본인부담금 15만 원 그리고 평균소득 40% 이하는 8만 4,000원을 내면 약 2주 12일간 가정방문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쌍생아는 3주, 삼태아 및 중증장애인은 4주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2012년 기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매칭사업으로 약 4억 1,086만 3,000원의 예산으로 572명이 산후관리서비스를 받았지만 과연 이것으로 풍족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당 56만 6,000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셈입니다.

2012년 현재 중랑구에는 1년에 약 3,388명의 신생아가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산모의 16.9%만이 국비로 산후관리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중랑구는 전체 5개 사설 산후조리원에서 75개의 임산부실이 운영되고 2013년 상반기 통계로 889명의 산모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입소 영·유아는 약 9 ∼ 10명 정도이고 이용료는 170만 원에서 270만 원까지 산후조리원마다 편차가 다양합니다.

즉, 매년 신생아 3,388명 중 산후조리원 이용객 1,642명과 구에서 산모도우미서비스를 받는 약 570명을 포함해서 약 2,214명이 사설 산후조리원 및 공공 산후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셈입니다.

나머지 약 1,175명의 산모들은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산후조리원 이용부담이 가장 크게 차지한다는 산모들의 의견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랑구에는 1년에 약 3,300여명의 신생아가 태어나고 있는데 2013년 기준 국가예산 3억여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비 1억 5,000여만 원을 포함해 고작 4억 5,000만 원의 572명만이 공공산후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소한 산모 중 30% 이상은 공공산후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만이 중랑구가 아기 낳기 좋은 도시로 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신생아와 산모들을 위해서는 산후조리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공산후조리 예산의 증액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을 통해 육아교육에 대한 실습과 자신감 획득, 아기와 산모의 전문적 건강관리 및 가족구성원의 직장업무 유지가 가능함으로 출산에 대한 부담감을 경감시켜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와 같은 정책을 확대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셋째, 중랑구에 위치한 서울의료원과 연계하여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을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넷째, 유휴 공공건물을 이용하거나 공공건물을 증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망우본동 복합청사와 상봉2동 청사 신축과 같은 공사계획이 있을 때나 향후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여 취약계층의 산후조리를 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들어서는 결혼연령의 노령화 즉, 출산연령의 노령화로 산후조리의 중요성이 더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세대변화에 따라 중요시되어 가고 있는 산후조리가 더 이상 친정어머니가 아닌 산후조리원의 몫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 산후조리의 전문성의 욕구증가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는 시점에서 특히 중랑구는 산후조리원 값비싼 이용료 부담감으로 절대다수의 산모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사정을 고려하여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이윤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병권 이윤재 의원님께서 장기 및 인체 기증문화 활성화 또 산후조리원 등을 이렇게 건립을 해서 출산율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및 인체 기증문화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이윤재 의원님 발의를 해서 조례가 만들 어졌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이고 또 사회적으로 또 생명을 나눈다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를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주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구에서도 작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이러한 장기 및 인체기증운동과 관련해서 많은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뭐 반회보, 우리 구민소식지지요.

그다음에 또 민원대에는 홍보 리플랫 등을 비치를 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참여하는 분들이 참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 1년 동안 한 101분이 이렇게 장기인체기증을 하겠다고 서약을 했는데 지금 이러한 운동을 펼치고 있는 서울시 내 구는 7개 구가 하고 있는데 평균을 보면 한 76명 정도가 이렇게 서약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운동을 활성화시켜나가기 위해서 앞으로도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지도를 받을 때는 진료비를 면제해 주고 또 공용주차장 이용 때는 이용요금을 조정해 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정말 국가적으로 아주 주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도 이러한 사업은 주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이다라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좀 충원해서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구에 여직원들 육아휴직을 보면 한 90명 이상이 육아휴직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여러 부서에서 여러 개 동에서 인력을 충원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기본적으로 업무추진에도 육아휴직이 많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이런 업무뿐만 아니고 병원의 여러 가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직원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기존 업무가 인력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참 중요하지마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앞으로 좀 인력여건이 개선되면  적극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앞으로도 우리 구 단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행사나 여러 가지 홍보물 등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일반적인 홍보를 하는 길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두 번째는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와 협약을 맺어서 정말 전국에서 가장 모범되는 그러한 장기 및 인체기증 활성화 운동을 좀 펼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러한 단체와 협약을 맺으면 골육종 또 화상환자 무료진료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데 저희가 3년 동안 그런 환자들을 보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골육종이나 화상, 이런 무상진료문제가 생기게 되면 지금 여러 기관에서 그런  희귀한 이런 어려움을 진료할 수 없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을 활용해 가면서 이러한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와의 협약체결은 조금 더 기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이윤재 의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국가의 국력 또 우리 구의 구력의 주요요소 중에서는 인구수가 가장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구 단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공공산후조리 예산을 대폭 늘여서 한30% 정도까지는 좀 산모들이 이렇게 공공산후조리원이나 또는 산모도우미를 지원받아서 출산에 대한, 산후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지금 우리 구 예산이 복지예산이 일반예산의 54%를 점하는 그런 실정에 있고 또 앞으로도 이 복지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이런 현상이기 때문 에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산모에게 만 국비·시비·구비를 지원받아서 지원을, 산모도우미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를 말씀드려보면 2인가구의 경우는 월소득이 138만 원, 4인가구는 236만 원이 전구가구 월평균소득 50% 기준이 됩니다.

그다음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는 말씀드려 보면 2인가구는 277만 원, 4인가구는 473만 원 이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산모에게 이주 정도 되는데요, 본인부담 15만 원 그다음에 국비·시비·구비지원 56만 6,000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 구의 경우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미만인 경우에 도 셋째아 이상의 경우는 우리 구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셋째아 이상을 지원하는 구는 우리 구하고 중구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는 그만큼 셋째아 이상, 아이들을 많이 낳는 가정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 말씀대로 한 30% 정도 산모들 산후조리 예산을 지원하면 좋은데요, 일단은 지금 부동산경기의 장기침체 등으로 해서 많은 예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때는 좀 어떻게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좀 그러한 산후조리 또 산모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 확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산모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출산과 관련된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산모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더 출산 또 산후조리 등과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아까 송파에서 아주 멋진 산후조리원을 지어놨더라고요, 저도 기본적으로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좀 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을 만들어가지고 출산하는 분들이 좀 가정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가정에서 산후조리와 관련해서  걱정없는 그런 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은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한 100평 공간에 열다섯 분을 산후조리하는 그런 조리원은 시설은 있는데 그걸 만든다, 이 경우는 시설비가 한 4억 원 정도 됩니다.

4억 원 정도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산후 조리를 하면 24시간 돌봐드려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직원이 한 20명 있어야 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인건비 등이 6억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그런 예산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을 구 단위에서 이렇게 만들기에는 예산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망우본동청사나 상봉2동청사를 건립할 때 거기에도 산후조리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이미 망우본동청사나 상봉2동청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공간을 계획을 하였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인체조직 기증 및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공공적으로 그 업무만을 전담하는 직원을 편성하자는 그런 주의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리 구청에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관내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인 참여를 하고자 할 때 봉사의 방향을 몰라 할 때 그래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정착화 시켜 주면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나서서 그 분야에 대해서 계몽을 하고 그다음에 동참자를 이끌 어 내는 부분으로 참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의 인력을 편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 쪽으로 드렸고요.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우리 관내에 중랑구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그다음에 일하시는 분들 중에 유명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홍보해 나가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아직까지는 좀 시기적으로 상조라고 말씀하신 인체조직기증본부와의 업무협약체결은 그것을 구 차원보다도 민간조직 차원으로연결을 시켜 주시면 사실 홍보의 방향이라든가 그다음에 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또 전문성을 가진 그런 단체의 지원을 받지 않고는 사실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이런 막연감이 있기 때문에 업무협약을 통해서 그분들 의 실질적인 기법을 전수받고 그다음에 우리 중랑구가 타구보다도 앞서나가는 나눔의 기쁨을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공공산후조리원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적극적인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딱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망우본동 그다음에  상봉2동청사 부분에 이미 계획이 나와 있는 이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신축하고 나면 결국은 남는 구 청사가 생길 거 아닙니까, 공공청사로 해서?

유휴공공청사를 활용한 부분에 구청장님 말씀대로 4억 내지 6억의 초기투자비용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또 면목3·8동, 3동과 8동이 통합되면서 3·8동청사도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의 것을 중랑구 현실에 맞는 그런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고 그러면 좀더 주민들께 복지혜택의 폭을 넓혀 주는 계기가 아닌가 본 의원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충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근종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필요하십니까 ?

(○이윤재 의원 의석에서 ― 생략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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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6인

강대호    김규환    김근종    김수자

김영숙    나도명    서인서    송화영

신정일    신하균    은승희    이영실

이윤재    조희종    최성식    황판남

○출석공무원   7인

구      청     장         문  병  권

행   정   국   장         최  동  근

재 정 경 제 국 장         정  한  식

주민생활지원국장          황  규  봉

도 시 환 경 국 장         전  석  기

건 설 교 통 국 장         김  호  걸

보   건   소   장         이  봉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