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11월27일(수) 16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기연장 변경(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요청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기연장 변경(안)(의장 제의) 2면

(16시28분 개의)

(제192회-본회의 제2차)

(제192회-본회의 제2차)

○의장 김근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 김근종 의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은 6대 마지막 정례회가 원만하게 운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어 의원들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의점을 도출하여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의견이 전적으로 무시당하는 느낌도 있고 상임위원장들이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전혀 협의도 없이 예결특별위원회에 추천하여 선임하는 독선적인 형태에 대하여 정말 의장으로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다수의 의원이 소속이 되어 있는 다수당의 의원들 역시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하고 부화뇌동하여 독선과 오만에 따른 의회운영의 파행은 정말 씻을 수 없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문제가 있으면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조금씩 양보할 것은 양보하여 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중랑구의회 의원들 모두가 여기서 자유스럽지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실명으로 의결하였지만 마지막 정례회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다수의 의원들이 참여를 원한다면 다시 예결특위 구성결의안을 수정의결 하여 참여하고 싶은 의원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동료 의원으로서 마땅한 도리라고 의장 본인으로서는 생각하고 왔습니다.

이러한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회운영에 대하여는 당연히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결특위 구성에도 각 상임위원장들은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들을 특별위원회에서 번복하고 수정안을 내서 수정하는 것은 소관 상임위원장의 자존심의 문제이고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예결특위 참여를 자제하고 다른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이 차라리 연민의 정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또한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예결특별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의원 본인의 의견을 물어서 선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선임함으로써 본인들이 특위위원회 사임을 제출한 바 있어 그 위원들의 사임과 다시 선임되는 특위 위원 개선이 처리될 수 있도록 본회의의 의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제라도 다시금 의원들이 서로 협의를 통하여 원만하게 정례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조하여 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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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기연장 변경(안)(의장 제의)

(16시33분)

○의장 김근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기연장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192회 정례회 회기는 당초 11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19일간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원만한 협조가 안 된 상태에서 특위 위원으로 선임이 된 의원께서 사임요청의 건이 접수되어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회기연장 변경안을 의장으로서 제의하고자 하였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회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여러분들 중에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있으면 신상발언 하여 주시고 또 회의 진행에 어떤 소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시면 마음껏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대호 의원입니다.

6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의를 개회하면서 의원들 상호간에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현재 사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엄연히 의장의 추천과 본회의의 의결로써 선임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특별위원회에 추천함이 마땅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독선으로 특위 위원을 추천한 부분에 대하여는 납득할 만한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소속 상임위원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절차야 어찌되었든 지난 25일 1차 본회의가 종료되고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정된 조례안과 차기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심사 등을 위하여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개최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파행으로 가자는 것인지 소속 상임위원들과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여 정상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과 또한 기타 상임위원장들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에 정말 분노를 느낍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조례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부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운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상임위원장실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2013년 11월 20일 오후 12시 30분경부터 일곱 차례나 복지건설위원장에게 전화로 시도하였지만 지금까지도 전혀 답이 없습니다.

또 본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문자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하였지만 전혀 지금까지 답이 없는 것을, 그 내용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자 내용입니다.

‘위원장, 왜 전화 안 받는가요? 복지건설위원회 간사가 회의 건에 대해 상의하고자 하는데 피하시는지, 복지건설위원회를 상의도 안 하고 그러시는지 연락바랍니다.’ 이게 2013년 13시 43분경 문자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지 않고 회피하고 있는데 과연 복지건설위원장의 이러한 행동이 올바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서로 타협하고 수정하고 이해를 구하고 서로 협의를 통해서 상생된 복지건설위원회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진행을 본인 직권으로 지금까지 무책임한 행동으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지건설 이윤재 위원장께서는 정히 회의를 진행할 의사가 없으면 차라리 위원장 자리를 내놓든가 아니면 본 의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회의를 진행하게 하여 상정된 안건을 원만히 처리 할 수 있도록 위원장의 권한을 위임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될 과정을 더 유심히 지켜봐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짧게나마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근종 강대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조희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희종 의원입니다.

제192회 중랑구의회 정례회가 시작된 지 며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안별로 정략적으로 제출하다보니 정상적인 의회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의회운영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더욱이 의회운영에 대한 책임이 중대한 각 상임위원들은 이러한 사태에 대한 일말의 중재행동조차도 보이지 않고 있어 답답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각 상임위원장은 이러한 대치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숫자의 논리로 ‘우리가 더 많으니까 우리 맘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정상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한 발 물러서 운영위원장님과 상임위원장은 의장과 타협의 물꼬를, 길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만 주장한다면 타협의 여지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란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하며 타협을 도출해 내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대치 상태를 푸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근종 네, 조희종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할 의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의원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은승희 의원입니다.

저희 6대 의원이 농담으로 참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경험하는 의원이다 라는 얘기를 저희 의원들 간에 했습니다.

실례를 들으면 선거에서 보면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또 기초의원 보궐선거, 재선거, 하다못해 시장 재보궐선거까지 선거란 선거는 참, 아마 대한민국에서 치를 수 있는 선거란 선거는 다 경험해 보고 나가는 6대 구의원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저희 동료 의원님들과 참 여러 차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본 의원이 중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신상발언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길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는데 오늘 좋은 건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신상발언을 했으면 참 저도 좋은 기억으로 남았을 텐데 안타까움을 털어놔야 되는 이유로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된 것을 주민들께 먼저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 25일부터 시작한 제192회 정례회는 다른 임시회하고는 달리 2014년도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안건을 두고 있는 정례회였습니다.

따라서 예결위, 예산결산위원회가 조직이 되어야 되는데 본 의원은 다른 의원님들의 시각에서의 말씀보다도 제 입장에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속한 행정재경위원회는 의원님들께서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난 일은 다 일일이 거론하기 어렵지만 여덟 분 소속 의원 분들 중에 일곱 분이 한 당의 의원 소속이시고 본 의원 혼자 다른 당의 소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에 맞게 좀 골고루 들어가서 주민의 목소리를 각각 대변하는 목소리가 나와야 정말 진정한 예산심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하에 본 의원은 정례회가 시작하기 전에 상임위원장께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렸고요, 또 직접 연결이 되지 않아서 저희 행정재경위원회 담당 사무직원을 통해서도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 가서 일을 하겠다 라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전달하게 했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위원장에게 의사표시를 전달했다 라는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가 시작되는 날까지도 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결산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제192회 정례회를 어떻게 이끌어나가실 건지 라는 상의를 위한 간담회를 한다는 연락이 없었고 실제로 아무런 만남이 없이 개회 날을 맞이했습니다.

저희가 파행을 하면서 중간 시간에 제가 위원장님에게 얘기가 들어가도록 의장단에서 불거진 얘기는 말 그대로 의장단에서 불거진 얘기니까 그거는 그쪽에서 해결을 하시고 상임위는 상임위의 고유업무가 있으니까 상임위별로 일을 처리 하고 나가시는 게 맞다 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전하였습니다.

저는 분명히 전달이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뭐 직원, 사무국 직원들께서 일을 안 했을 리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본청에서 6시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전혀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녁식사 시간이 돼서 식사를 하고 8시 반에 다시 회의가 진행이 된다는 소리를 듣고 그러면 식사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결정을 하는 차에 다수당의 의원님들께서 본인들이 선택하신 의견을, 결정을 번복하실 의사가 전혀 없다 라는 의견을 들었기에 본 의원은 그러면 그렇게 다수당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그러한 예산심사에는 들어가서 꼭두각시 노릇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이 보내주신 이 자리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참여하고 싶었던 예산결산위원회를 저는 참여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라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퇴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제 휴대폰에 들어온 문자를 확인해 보고 저는 실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상임위 담당직원이 12시 4분에 문자를 넣었더군요, 제1차 본회의가 다 정상적으로 개의되고 상정된 안건이 다 처리가 됐다고.

저는 그 어느 누구한테서도 의장님, 부의장님, 의사계장님, 의정계장님, 하다못해 저희 상임위 담당하는 직원한테서도 본회의가 열린다는 그러한 연락은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회의는 열렸고 그 본회의에서 그 날 올라온 안건들이 다 처리가 되었다 라는 문자가 12시 4분에 들어와 있는 것을 아침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예전 선례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진행할 수 있겠다 라고 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결정족수만 맞는다면.

그런데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문자 안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전 날 야밤에 통과했던 안건, 처리된 안건 중에 본 의원이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선임이라는 의미의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 선임이라는 말은 ‘여러 사람 가운데서 어떤 직무나 임무를 맡을 사람을 골라냄’이 바로 선임이에요.

중랑구의회 의원 17명 중에서 예산결산위원회 7명을 선임하는데 어떻게 요즘 시대가 달라져서 자기 자식도 부모 말을 일방적으로 내리면 듣질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17명의 중랑구의회 의원은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주민의 목소리를 내라고 이곳에 권리를 주어서 보내준 각각 독립된 입법기관이에요, 저희는.

그런데 어떻게 본인의 의사는 무시하고 본인의 의견은 묻지도 않은 채, ‘본 의원은 분명히 그러한 다수당의 독선에 전혀 참여할 의사가 없다.’ 라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갔는데 본 의원의 의견은 전혀 무시한 채 예결위원회에 다수당의 의원들끼리 야밤에 집행을 하시면서 본 의원을 갖다 선임을 하셨다고요?

그럼 제가 ‘감사합니다’ 하실 줄 아셨나요?

‘예결위에 넣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그날 진행하신 분들의 자식입니까?

제가 그날 진행하신 분들의 무슨 뭐 동생입니까?

제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사람입니까?

누구의 허락을 받고 제 이름을 거기에 넣으셨어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역지사지’라는 말씀 아시죠?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면 전달이 되어서 충분히 살펴보실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그날 바로 의장님께 예산결산위원회가 이렇게 다수당의 독선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데는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 선임된 걸 사임하겠다는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 의장님께서 저희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시어 그 사퇴의견을 받아들여주시고자 제2차 본회의를 오늘 속개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오늘 한 분을 제외한 다른 다수당의 의원님들은 참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그래서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다수당의 의견이 관철되는 그러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절대로 위원으로 참가할 의사가 없음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밝히며 본 의원의 의견과 달리 다수당의 마음대로 본 의원을 선임시켜 놓고 참여를 하지 않으면 감히 42만 주민들 앞에 은승희 의원은 예산결산위원회에 선임됐으면서도 그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직무유기의 의원으로 낙인찍히게 하는 책임을 저는 엄중히 물을 거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밝혀 둡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명예훼손까지도 분명히 따질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밝힌 의사가 반드시 받아들여질 거라 믿으며 그만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네, 우리 은승희 의원님의 소신발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분, 이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면목3·8동, 망우3동 지역구 의원 복지건설위원회 이영실입니다.

사실 1년 전 이맘때 제가 재보궐선거로 인해서 참 이 추위에 뛰어다닐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 의회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부럽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과연 의회란 어떤 곳일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굉장히 부담도 컸고요, ‘아, 어떻게 하면 잘해 볼까,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한테 무엇을 배울까?’ 하고 정말 고민도 많이 하고 우리 선배님들한테 참 지금까지 많이 배웠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정례회를 앞두고 이번 사태에 직면을 하면서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고 싶어 했을까 하는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을 느꼈습니다.

자,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정체성 때문에 사전을 한번 뒤져봤습니다.

의회란 무엇일까?

의회란 ‘일정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이들로 구성되어 예산의 심의나 입법, 조례의 제정과 폐지 따위를 담당하는 합의체의 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의 대표가 모인 합의체의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방의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주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같이 합의해서 의회를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의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결위 구성에 있어서 본 의원은 정말 너무 너무 실망을 하고 너무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일에 대한 욕심도 좀 부리고 그 다음에 의원들께서 3년 동안 해 오셨던 거를 저는 1년 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결위에서 힘든 줄은 알지만 꼭 하고 싶은 욕심에 한 달 전에 이미 복지건설위원장에게 “본 의원이 예결위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에 복지건설위원장은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결위에 들어가는 것은 위원들끼리 서로 상의를 해서 합의를 해서 들어가는 거다.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본 위원장도 이번에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의사를 타진하셨고 본 의원은 “알겠습니다. 의원들과 상의를 해서 그때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요, 그리고 2주 전에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에게 전화가 와서 “이번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의장한테 알아서 말씀하시고 들어가고 싶으면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의장님과 얘기를 하게 되었고 “그러면 저는 이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하고 의견을 분명히 개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앞에서 은승희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12시에 본 의원이 예결위에 위원이 되었다고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한 숨을 자지 못했습니다.

‘내가 뭔가! 내가 이들이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하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 주민들은 무엇인가! 우리 면목3·8동, 망우3동에서 대표로 뽑아주신, 저를 뽑아주신, 나를 뽑아주신, 나를 믿고 뽑아주신 우리 주민들은 무엇인가! 그분들의 의견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인가!’ 그 생각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7명의 의원들은 모두 각기 자신의 지역구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의 의견도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다수라고 해서 소수의 주민대표의 의견을 유린할 권리는 없습니다.

지금 복지건설위원장은 위원들의 대화 자체를 아예 피하고 있습니다.

대화 자체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흔히들 남이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고 합니다.

자, 남이 자기한테 조금의 무시하는 말을 하면 그걸 못 참고 파르르 떨면서 자기는 그거보다 더한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합니다.

뒷사람이 내 뒤통수를 때렸다고 해서 내가 내 앞사람의 뒤통수를 때리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어디서 뒤통수를 맞고 누구의 뒤통수를 때립니까?

민주주의는 다양한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면서 때로는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정하고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 내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위해 한 걸음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본 햇병아리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선배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합리적인 결론을 위해서 한 걸음씩 양보하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중랑구민들께서 이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계심을 아시고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가 남지 않도록 서로 대화하고 존중하는 의회로 돌아가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본 의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예결위 특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강제적으로 저에게 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이영실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성식 의원입니다.

192회 정례회를 보면서 우선 안타깝다는 생각이 앞서갑니다.

또 정례회의를 진행하면서 어찌된 일인지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한테는 연락조차도 없이 회의를 진행했는지 이것도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저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이거 하나의 다수당의 횡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바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정례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예산 제안설명도 듣지 못하고 예산을 심의하게 된 본 의원으로서도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또 예산심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복지건설위원장은 아무 설명도 없고 이유도 없이 회의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바로 지방자치법의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한 부분입니다.

복지건설위원장은 하루속히 회의를 진행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 해명을 하고 또 우리 회의기간 동안 2014년도 예산심의 할 수 있도록 복지건설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근종 최성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분, 서인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서 의원 대체적으로 많이 중복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김수자 전 의장님이 이렇게 방청을 하고 계신데 적절한 조언이 좀 있으리라 믿고요, 저는 이번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이제 아마 마지막 회기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일간의 중차대한 내년의 예산을 짜고 그리고 그 예산이 우리 구민들에게 정말 적절하게 편성이 됐는지 아마 이런 부분을 심사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은 정말 예산심사마저 거부하고 마치 본인의 어떤, 사기업도 아마 이렇게 운영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행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우리가 동료 의원들께서 지금 비슷한 내용을 전부 다 말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김규환 부의장께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난밤 늦게 단독 처리했던 것, 2014년도 중차대한 예산, 우리는 심사를 앞두고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할 이런 입장에 었는데 왜 우리 민주당 의원에게 알리지 않고 새누리당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 한 분을 놓고 이렇게 단독으로 처리했는지 적절한 해명을 바라고요, 복지건설위원장, 전 ‘사람을 찾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윤재 위원장을 찾습니다.

이윤재 위원장은 빨리 복지건설위원회로 들어 와서 정말 우리 중랑구 60%가 넘는 중차대한 예산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왜 우리 위원회를 거부하고 밖으로 빙빙 돌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를 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하고 있는지 적절한 해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회 구성, 물론 여러 의원님들이 서로 해명을 요구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표현했습니다마는 정말 민주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예결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와 타협을 전부 거부하고 정말 독단적으로 본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이렇게 예결위원을 선임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어떤 해명, 아마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계속 우리 이윤재 위원장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도 며칠 전에 우리 본회의, 그리고 이번 예결위원회 구성 부분에 관련돼서도 전화를 드렸는데 전혀 전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화 자체를 받지 않고 있어요.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정말 우리 복지건설위원은 우리 주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들입니다.

저 개인의 서인서가 아니에요.

우리 이영실 의원께서 좋은 말씀 했지만 주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역주민의 대표입니다.

이윤재 위원장은 지역주민의 대표를 무시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나와서 무엇이 문제이고 왜 지금까지 밖으로 돌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장님께도 지금 회의가 계속 딜레이되고 있고 아직 시일이, 법적 기간이 22일 정도 기간이 됩니다.

계속 공회전을 하고 있는데 원만한 합의와 절충점을 찾아서 예결심사가, 예산심사가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부단한 어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윤재 위원장을 찾습니다.

이윤재 위원장은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바로 나와서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근종 네, 김수자 의원님!

나중에 하십시오, 강대호의원님, 먼저 발언하셨으니까.

김수자 전 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누리당 대표입니다.

○김수자 의원 아니, 아닙니다.

전 개인 새누리당 의원으로서 참석했습니다.

대표가 아닙니다.

우선 의원으로서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게 됨을 매우 부끄럽고 유감스럽고 안타깝고 그런 유사한 단어를 다 해도 부족할 만큼의 지금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각자 본인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 이면적으로 많은 사연이 있겠지만 첫째, 변명이라기보다는 민주당 의원에게 한마디도 통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아마 그날 25일 날 회의는 의원님들께서 다 계셨기 때문에 방송을 사무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정을 내셔서 하실 일은 아니라고 보고 우선 192회 정례회가 원활히 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누구의 책임이라기보다 우리 의원들 전체의 책임이고 물론 의원님들께서는 한 부분의 어떤 말씀 하셨지만 제가 본래 정치의 본질은 서로 뜻이 다른 객체가 모여서 토론을 해서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바로 정치의 본질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선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뭘 하라 하기 이전에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에서의 원만한 소통이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 하나 개인의 잘못, 누가 고집 이거 이전에 우리는 다시 한 번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마지막, 의원의 임기가 내년 6월이면 마지막 끝인데 이런 모습으로 주민들에게 보여 진다는 것조차, 이건 우리 스스로가 만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풀 수 있고 새로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런 회의를 주재하신 것은 나름대로 책임의 경중을 문서화해서 속기록에 남기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남기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의장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의장단과 다시 한 번 회의를 하시고,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하셔서 좋은 모습의 우리 의회 의원의 위상을 살릴 수 있도록,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지도 있습니다.

정 해서 안 되는 것이 뭐 있겠어요.

지금 무언가가 상대적으로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가버리면 감정의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감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감정을 내리고 우리가 이성적인 어떤 의회 본연의 모습을 찾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이 본 의원이 이 회의에 참석한 여러 의원님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셨지만 또 아닌 의원님들의 입장에서는 또 하실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이게 좋은 결과보다는 대립의 모양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고 또 속기록에도 여러 의원님들의 입장이 대변돼서 나왔을 것이고 하니까 의장님께 제안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의장단 회의를 하셔서 의장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새롭게 우리의 위원회 위상을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무엇을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어떤 걸 해야 될까, 반박을 하려면 그야말로, 아까 새누리당 대표라고 하셨는데 할 말도 많습니다.

그러나 자극적인 말은 피하고 이제는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시간의 여지도 있음으로 해서 대화를 다시 한 번 시도해서 함께 위원회 위상을 새롭게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근종 김수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더 발언할, 강대호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의원 강대호 의원입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참 너무도 착합니다.

집 나간 개가 들어오지 않으면 찾아야 하는데 무소속 복지건설위원장이 집 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 복지건설부위원장으로서 정말 신상발언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복지건설위원장, 바로 지금 민의의 전당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 서로 소통하고 안 되면 협력하고 서로 그러한 의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주의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지건설위원장 이윤재 위원장은 2013년 11월 21일 목요일부터 지금까지 얼굴을 못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땅히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또한 당연히 책무와 의무를 가짐으로써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을 당연히, 마땅히 회의소집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간까지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선임된 부의장, 행정재경위원장, 복지건설위원장, 과연 누가 보더라도 위원장들이 사회권을 가지면서 위원들보고 따르라 하는 게 마땅합니까?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서 또 활동 하겠습니까?

우리 평 위원으로 계신 의원님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중랑구 43만 주민이 뽑아준 의원님들은 과연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는 근거로 인해서 김근종 중랑구의회 의장님께 복지건설 본 의원은 부위원장으로서 무소속인 이윤재 복지건설위원장 불신임안을 제출합니다.

동의 있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사의는 제192회 중랑구의회 정례회를 앞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건에 관하여 위원장은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소홀히 하였고 소속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엄연히 서울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48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위원장과 협의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은 규정에 관한 건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13년 11월 21일 오후 12시 30분경부터 수 차례 일곱 번이나 핸드폰으로 연결을 시도했지만 지금까지도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자 1회와 현재 이 시간까지 2013년 11월 27일 17시 22분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2013년 11월 25일 오후 23시 40분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된 이후 익일 11월 26일부터 해당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본 부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과의 간담회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소속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맞추어 위원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처리해야 함에도 위원장은 현재까지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 이 부분에서 불신임안 건을 제출합니다.

불신임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강대호, 의원 이영실, 의원 최성식, 의원 서인서, 의원 조희종 의원님 이상 다섯 분입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은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근종 강대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발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희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의원 조희종 의원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정례회를 개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최도 못하고, 25일 10시에 해야 되는데도 못하고 2시에 하겠다, 2시에도 못하고 또 오후에 늦게 하겠다, 8시 30분에 하겠다, 그래서 본 의원은 또 동료 의원들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회의가 거의 무산될 거라고 생각해서 밤늦게 퇴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다수당의 횡포로 기습적으로 모여서 김규환 부의장의 주재로 192회 의회를 개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저희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더군요.

조희종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었다는 문자를 읽었습니다.

본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또 다수당의 횡포로 허수아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리 3명의 의원을 선임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본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선임된 예산 위원으로서는 활동할 수 없기에 의장님께 사퇴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수당의 행보만 고집하지 마시고 위원장님과 상임위원장님들은 의장님과 타협을 해서 빨리 의회가 속개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근종 더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의장이 마지막 발언으로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들어 보니까 대체적으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한다 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의장으로서도 이 중재안을 가지고 의장단회의를 하고 부의장하고 의논을 했지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결론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7명 결정했던 틀 속에서 원안대로 가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우리 민주당에서는 의원들 종합해서 정리를 한다면 다수가 예산결산특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7명에서 9명으로 약간 늘려서 많은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라는 다수의견이 있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새누리당 입장으로서는 다수 의원이 계시니까 예산결산위원장을 다수당이 하면 좋겠다, 그런 중간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러면 좋다. 그러나 9명을 참여하는 인원은 늘리되 예산결산위원장은 위원에 선임된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다수당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관철되지 않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가는 과정에서  의장으로서는 17명 의원 모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없고 어떤 권한 없는 들러리 식의 의장 역할밖에 안 돼서 저는 부의장께 사회권을 넘겨주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제시하는 부분을 믿지 못한다면 다수당의 의견을 종합해서 사회권을 넘겨줌으로 해서 ‘알아서 해라’ 라고 사회권마저 의장으로서 넘겨드려 줬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은 방금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야기 들었다시피 일방적으로 선임된 예산결산 특위 의원들의 소신에 의하면 본인의 뜻은 회의 들어가기 전에, 부의장이 회의진행하기 전에 뜻을 ‘전 안 하겠다는, 참여를 안 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예산결산특위에 넣어놨던 것으로 오늘 발언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 또 그전에 사임서를 의장께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민주당 의원들을 믿지 못하고 또 협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면 다수당의 다수결에 의해서 마음대로 할지언정 우리 소수의 예산결산특위 위원으로서 선정된, 선임된 의원들이 그걸 안 하겠다, 일방적으로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임했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한다면 이런 회의를 통해서 그걸 받아들여 주고 또 다수결에 의해서 모든 부분을 정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의장으로서는 방법이 참 모호하다, 이런 마지막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김수자 의원께서 유일하게 새누리당 의원으로서 참여했기 때문에 좋은 말씀 있었고 저 또한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소임을 끝까지 다 한다는 마음으로 회의 끝나고 다시 한 번 똑같은 다수결에 의해서 결론은 나온다 하더라도 여야, 민주당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같이 의논해서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그런 의회상을 보여주고 그런 과정을 다시 한 번 시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도 답답하시지만 오늘 이런 소신발언을 통해서 그동안에 겪어왔던, 지나왔던, 여러분들이 노력해 왔던 부분을 기록에 이렇게 남겨놓음으로 해서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면에 있어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오늘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앞으로도 각자 서로 중의를 모으고 같이 의논해 가는 절차를 밟아서 결론적으로 구민들에게 좀 뭔가를 구의회에서 기여하는 마지막 회기, 마지막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여러분께도 당부드리고 또 새누리당 의원께도 다시 한 번 제가 이 회의가 끝나고 다시 한 번 호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지켜봐 주시고 또 이게 오늘 의사전달 다시 한 번 해서 또 내일 좋은 방안이 나오면 다시 회의를 열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처리하고자 한 안건들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함을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많이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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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8인

강대호    김근종    김수자    서인서

은승희    이영실    조희종    최성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