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1월24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중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중랑구립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면목6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7.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 취의 건
	부의된안건 ○ 보고사항 1면 1. 서울특별시중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2면 2.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2면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2면 4. 서울특별시중랑구립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3면 5.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3면 6. 면목6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 구청장 제출) 4면 7.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 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4면 ○ 5분자유발언(이윤재 의원) 6면 ○ 5분자유발언(최성식 의원) 7면 ○ 5분자유발언(서인서 의원) 8면 ○ 5분자유발언(이영실 의원) 9면

(10시12분 개의)

(제193회-본회의 제2차)

(제193회-본회의 제2차)

○의장 김근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사무국장 안준모 의회사무국장 안준모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중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중랑구립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면목6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1월 17일 집행부로부터 2건의 서면질문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근종 안준모 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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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중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15분)

○의장 김근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신정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에 신정일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중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4년 1월 1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3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월 2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조례가 제정되어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문장과 용어가 있어 이를 정비하여 보다 알기 쉬운 법규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위원장을 2명에서 1명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위원의 위촉 해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 규제개혁신고센터의 설치에 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으로는 안 제3조의 위원장 인원을 상위법인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 전 조례에 조항대로 위원장 2인을 두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4년 1월 1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월 2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적용시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4년 1월 1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3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월 2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의 일부개정으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체납징수포상금 지급대상과 체납액 징수에 따른 특별한 공적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으로는 조례의 시행에 있어서 문맥상 부정확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예외규정을 나타내는 단서문구를 삽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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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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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근종 신정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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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특별시중랑구립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23분)

○의장 김근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랑구립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신하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에 신하균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중랑구립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립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1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3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월 20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중랑구립 여성합창단 운영활성화 및 단원 보강을 위하여 합창단원의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변경하고 중랑구립 여성합창단 총무 명칭을 회장으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14년 1월 1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3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월 20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도로굴착복구 시 견고한 기층 다짐을 하여야 하도록 최소굴착 폭 및 최소굴착 면적을 상향 조정하고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관리소홀로 보도를 손궤한 경우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산출근거 마련을 위해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 단면의 추가를 위해 조례개정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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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립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근종 신하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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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면목6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7.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0시28분)

○의장 김근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면목6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 이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면목6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면목6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은 2014년 1월 1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3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월 20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는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도시기능의 효율을 도모하고 금번 재건축 소형주택 건립을 위한 정비계획의 변경으로 장기적인 주택수급 안정과 도심지 내 소형주택의 공급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면목6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호우 시 용마산로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안전계획이 필요하고 인근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스카이라인을 조성하며 단지 내 공동이용시설 중 경로당 면적 확장, 보육시설 확보 검토 등과 함께 주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기타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은 2014년 1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0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월 20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는 상봉재건축 촉진지구 내 상봉터미널 부지인 존치관리 12구역을 상봉9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수립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지정(안)은 상업시설과 주택 및 임대주택의 법정비율 터미널기능에 최소한의 기능유지 등은 상위법령 및 관련지침의 내용과 대체로 부합한 것으로 사료되어 본 안건은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에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면목6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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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면목6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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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근종 이영실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면목6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의견을 우리 구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의견을 우리 구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윤재 의원님, 최성식 의원님, 서인서 의원님, 이영실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이윤재 의원)

○이윤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윤재 의원입니다.

2014년 갑오년 새해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각오도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언제나 처음 결심 그대로 항상 새로운 것을 이루어내는 삶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고 지난 임기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랑과 격려 그리고 변함없는 관심과 호의를 보여주신 42만 중랑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 인사 올립니다.

이제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중랑구의 우수모범사례 중의 하나인 장학사업의 업그레이드를 제안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근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의 토대는 2008년 장학기금설치 운영계획을 시작으로 연차적인 과정을 통하여 2013년 12월 31일 현재 1,088명에게 14억 4,6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장학기금의 조성과정을 보면 구 출연금 35억 원과 민간기부금 16억 2,888만 1,000원, 그간의 이자수입 8억 2,975만 5,000원으로 총 59억 5,863만 6,000원이 기금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중랑구는 다른 지자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로 장학기금조성 ‘1·1·1운동’을 전개하여 2014년 1월 17일 현재 12억 147만 원이라는 경이적인 기금모금을 조성하는 등 중랑구의 교육환경 개선에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접하게 된 희소식은 아주산업 문태식 회장님께서 통큰 기부를 해 주신 토지보상가가 72억 원 정도로 기대하고 있었지만 이 보상가가 90여 억 원으로 약 22억 원이 늘어나 상반기 중으로 90억 원이 장학기금으로 조성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로써 중랑구는 더 많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학사업에 순풍의 돛을 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장학금 수요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284명에게 3억 6,970만 원,  2011년 324명에게 3억 8,710만 원, 2012년 278명에게  3억 5,400만 원, 2013년 202명에게 3억 3,51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여 총 14억 4,650만 원을 1,088명에게 수혜를 주었습니다.

교육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장학기금 조성과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의 시혜를 베푸는 행정도 중요하지만 환경조성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좋은 제도를 더욱 업그레이드시켜 미래 중랑구의 우수한 인재풀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 대안으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화면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명문대학 입학자와 성적우수 2% 범위의 장학생을 대상으로 하든가 더 나아가서는 전체 장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든지 장학금을 주는 것만으로 끝을 낼 것이 아니라 이들을 한데 묶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하에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시키고 중랑구의 우수한 리더로 양성하고 미래의 인적자원개발의 투자가치로서 인재풀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인재풀로서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학생별 기수지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2010년부터 4년간 실시하여 1,088명의 장학생을 배출하였는데 연 단위별로 기수를 지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2014년 선발된 장학생은 자연 5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학생 워크숍을 개최하자는 것입니다.

명문대 입학생과 성적상위 2% 내의 장학생 또는 전체 장학생을 상대로 연 1회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속적인 만남의 장과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구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멘토, 멘티, 멘토링’ 프로그램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장학금 수혜를 받은 대학생 중 지역사회 재능기부 가능자를 선발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후배들이 겪는 고충상담이나 진학·진로상담 등 장학생 간 멘토, 멘티로 연결해 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수 교원 발굴, 선진 교육제도와 문화 관광 연수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장학기금 운영에 여유가 있다면 우리 지역 인재 육성 및 관내 고교 진학률 제고에 기여한 우수 교원에게 선진교육제도와 문화관광연수를 제공하여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자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네 가지로 분석하여 보았습니다만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이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를 토대로 좀 더 나은 방향을 설정하고 인적자원 개발의 투자로 내다본다면 진정 우리 구의 장학 사업은 미래의 엘리트그룹을 배출하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인재풀 구성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사랑하는 묵1동, 묵2동 주민 여러분!

이제 며칠만 지나면 민족의 명절 설날입니다.

예부터 음력을 숭상해 온 우리 민족의 새해 덕담은 설날 주고받는 것에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설날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 되시고 고향길 편안히 다녀오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갑오년 설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이윤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최성식 의원)

○최성식 의원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구정과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신내동 소재 석탑아파트, 용마산로 능산지하차도 구간에서 발생되는 교통소음으로 생활에 피해가 많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구청장님과 관련 부서에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해결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석탑아파트 소음측정 결과 74㏈을 초과하고 소음진동 관리법에 정한 소음 한도인 68㏈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능산지하차도 출구 부근을 원형터널 식으로 씌우면 교통소음 방지에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놀이공간 확보에 대해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이며 포상입니다.

하지만 학력지향을 중시하는 입시위주의 교육과 학교폭력, 왕따 등을 초래하는 학내의 교육 병리현상, 그리고 불법 인터넷사이트, 유흥업소 등 사회 곳곳에서 유혹하는 유해환경으로 우리의 청소년들은 깊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우리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중랑구에서는 청소년의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지만 특히, 본 의원이 아쉬워하는 점은 청소년을 위한 놀이 및 문화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민감한 질풍노도시기인 청소년들이 방과 후 또는 휴일에도 마음 놓고 즐길 수 있고 평소 마음에 품었던 관심사항과 재능을 풀 수 있는 장소가 중랑구에는 부족하며 인접 자치단체로 삼삼오오 모여 찾아가는 것이 중랑구의 현 실정입니다.

앞으로 중랑구에서는 청소년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놀이 및 문화공간을 확충하여 중랑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최성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인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서인서 의원)

○서인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면목4동, 면목7동 지역구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서인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용마터널 개통에 따른 사가정역 일대 상권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랑구의 지형적인 여건을 살펴보면 서울의 동북부에 자리 잡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망우산, 용마산이 위치하고 있고 능선을 따라 경기도 구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중랑천을 경계로 하여 동대문구와 인접해 있고 남쪽으로는 장평교와 용마산길을 잇는 도로를 경계로 광진구와 이웃을 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묵동천을 경계로 성북구와 노원구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중랑구 전체 도시계획 면적 18.53㎢ 중 주거지역이 10.49㎢로 전체 56.6%를 차지하고 있어 뚜렷한 중심 기능이 없는 주거중심의 배후 주거지로서 입지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가운데에는 일반주거지역이 9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준주거지역은 5%이고 상업지역 면적은 0.26㎢에 불과하여 서울시 평균 1.04㎢에 비하면 일반상업지역 면적이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면목동 사가정역 65만 제곱미터 일대에는 일반ㆍ근린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용도지구로는 일반미관지구, 방화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용마터널 개통에 즈음하여 유동인구 및 교통량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사가정역 일대의 개발 압력 및 수요 증가에 따른 지구중심 역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하고 교통정체 등 해결을 위하여 공동주차장을 건립하고 용적률 완화를 통한 민간개발 활성화를 유도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사가정역 일대에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규모 있게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 여건과 환경에 어울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가정역 일대의 상권 활성화가 서민 경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상업지역의 확대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유통환경은 전통시장, 중소 슈퍼 등 유통구조에서 점차 백화점, 할인점, 편의점 등 기업형 유통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통구조의 변화는 시설, 환경, 서비스 등이 기업형 유통구조에 비해 영세하고 낙후된 전통시장 및 중소 유통업의 생산성 악화로 연계되고 근본적인 경쟁력 악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지역의 경기침체와 실업증가 등으로 이어져 지역 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대형마트는 중소도시까지 확장하여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정부 규제로 인해 출점이 어려워지자 대형마트의 신규 출점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SSM 즉, 기업형 슈퍼마켓이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

SSM의 급격한 확장은 같은 상권 내의 전통시장 및 중소슈퍼마켓의 중소상인들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통업체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지방경제 악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가정역 인근에서도 역시 대형 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이 입점하여 면목동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저해하고 중소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실에 맞지 않는 무조건적인 규제로 인하여 사가정역 일대의 상권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은 없는지 확인하시고 그 지역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기능을 할 수 있는 복합 커뮤니티로 성장시킬 수 있는 차별적인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면목동 사가정역 일대의 주변 여건에 맞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업기능과 도시공간이 공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사가정역 일대의 상업기능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 절실하다고 보여집니다.

사가정역 일대 도시계획 관리방안을 검토함에 있어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앞서 적시한 내용을 충분히 감안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주변에 소외되기 쉬운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모든 구민들이 가족, 이웃과 함께 훈훈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장 김근종 서인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이영실 의원)

○이영실 의원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3·8동, 망우3동 지역구 출신 이영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중랑구 관내 도서관 증설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정보제공과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앞다퉈 다양한 형태의 도서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른 지역과 우리 구의 도서관 현황을 비교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은 상대적으로 타 지역과 비교 평가할 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학습환경을 만들어 주는 절대적인 공익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랑구에는 중랑구립정보도서관, 중랑구립면목정보도서관, 중랑숲어린이도서관, 중화어린이도서관 등 4개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면목3·8동, 망우3동은 중랑구에 유일한 대학이 위치해 있으며 중랑구에서 총 10개의 고등학교 중에 중랑갑에 있는 2 개 고등학교가 모두 있으며 3개의 중학교와 3개의 초등학교가 있는 그야말로 우리 구 학교 특구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역이지만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한 그 어떤 시설도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중랑구에 유일한 대학이 위치한 면목3·8동에 1081 - 1번지 사가정공원 주차장 부지에 공공도서관 추가 건립에 대해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상기 지역은 인근에 면중초교, 면목중, 중화중, 면목고 등 전국에서도 드물게 초·중·고 4개교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또한 면목7동과 경계지역으로 인근에 금호, 한신, 동아, 대영칸타빌 등 공동주택 분포지역일 뿐 아니라 사가정역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접근성이 매우 용이한 지역으로서 공공도서관 건립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서관은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에게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및 면학분위기 조성과 함께 지역주민의 여가선용과 교육, 조사, 연구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공공도서관은 수익을 창출하는 수익사업이 아닌 공공사업인 까닭에 경영수준은 적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우리 구 입장에서는 건립비용과 운영비용 등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장학기금사업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현재까지 고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랑구의 미래를 책임질 진정한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우수한 아이들을 격려하고 유치하는 차원에 당장의 효과를 보는 장학금 사업뿐만 아니라 이와 함께 교육 여건 및 열악한 주변환경 개선과 도서관 건립을 통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장기적으로 인재를 키워나가는 사업을 같이 했을 때 보다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빌게이츠는 성공의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의 도서관이었다. 나에겐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이 독서하는 습관이다.’ 상기 지역의 공공도서관 건립은 주민의 적극적인 요구사항이며 점차 복잡다원화 되어 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구민의 다양한 지적욕구 충족과 지역의 많은 아이들이 더 이상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책과 함께 하는 면학분위기 조성을 통한 미래의 인재육성에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한국의 빌게이츠를 육성하는 그 작은 시작이 우리 중랑구의 공공도서관이 되길 조심스럽게 기대해 보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이영실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네 분이 5분자유발언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 집행부 국장님, 부구청장님 다 여기 밑에 계시고 또 위에는 각 실무 과장님이 계십니다.

재차 항상 얘기하는데 구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구정하고 아주 관계되는 어떤 질문 요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은 구민이 요구하고 있다든지 구민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하여 뭔가 우리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그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좀 시원하게 구정소식지나 매스컴을 통해서 뭔가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구의원님들의 충정어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보면 우리 국장님들이나 위에 계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네 분의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업무에 참고하셔서 꼭 의무감은 없지만 그래도 질문한 본 의원들께 빠른 시일 내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업무에 어떻게 대처를 하겠노라는 어떤 메시지를 구의원들과 같이 의논하는, 업무에 참고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문병권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해 주신 김광례 부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8일간의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는 금년도에 시행할 우리 구의 살림살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하는 알차고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개회사에서도 당부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의견은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전달하신 것이니만큼 사업계획 수립 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한국 사회를 불안, 불통, 불신이 서민들의 삶을 짓누르는 삼불사회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안전에 대한 불안은 가족의 행복을 한순간에 빼앗아가는 가장 위험한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와 여성가족재단에서 조사한 자치구 안전만족도 조사에서 우리 중랑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5위로 가장 낮다는 조사결과를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중랑구민 10명 중 4명이 우리 지역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것입니다.

우리 중랑구를 서울시에서 가장 불안한 동네로 만든 이 결과를 누가 책임져야 하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국장님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구정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민들이 불안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지역의 정치와 행정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구청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중랑구를 책임지고 있는 국회의원, 구청장, 구의회 의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한자리에 모여서 지역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주민들도 참여한다면 더더욱 좋겠지요.

정당과 이념에 관계없이 지역의 문제는 지역의 리더들이 모여 함께 힘을 합쳐서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CCTV가 아무리 많아도 경찰과 소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협조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청에서 아이디어를 내면 국회의원이 국비 예산을 따오고 시의원이 시비 예산을 따와야 구민을 위한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하좌우로 작동되는 유기적인 시스템이 잘 가동되어야 지역발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구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저의 제안에 합당한 답을 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싶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한 바도 있지만 지금까지 한마디 말씀 없으셨습니다.

이게 불통이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불통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생각과 요구가 행정과 정치에 반영되지 못하면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청과 구의회는 구민과의 소통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좀 더 강력하고 다양한 소통구조를 만들어 운영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나 전화를 이용하여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민의 민원을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구민과의 불통을 해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격적인 소통의 방법으로 중랑구의회는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2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인 태도로 구민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구 집행부도 구의회와 보조를 맞추어 집중적으로 구민의 요구를 듣고 소통하는 계기를 가져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지역정치와 행정이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갖추어 구민의 불안과 불통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쌓이게 되었을 때에 우리 구는 비로소 삼불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구청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5개월 후면 새로운 구청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6대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이에 동요하지 마시고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 오신 것처럼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42만 구민 여러분!

중랑구의회가 구민 여러분들의 안심을 저해하는 삼불시대를 마감하고 행복시대를 열 수 있도록 많은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후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친지들과 함께 풍성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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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6인

강대호    김근종    김수자    김영숙

나도명    서인서    송화영    신정일

신하균    은승희    이영실    이윤재

조희종    최성식    홍성욱    황판남

○출석공무원   7인

부   구   청   장         김  광  례

행   정   국   장         최  동  근

재 정 경 제 국 장         박  병  진

주민생활지원국장         황  규  봉

도 시 환 경 국 장         전  석  기

안전건설교통국장         유  경  애

보   건   소   장         이  봉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