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3월12일(수)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9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7.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 보고사항 1면 1. 제19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면 2. 제19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2면 3.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2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4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면 6.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면 7.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신정일 의원 외 4인 발의) 5면 ○ 5분자유발언(강대호 의원) 5면 ○ 5분자유발언(조희종 의원) 8면 ○ 휴회의결(의장 제의) 9면

(10시16분 개의)

(제194회-본회의 제1차)

(제194회-본회의 제1차)

○의장 김근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사무국장 안준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준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4회 임시회는 지난 3월 4일 조희종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구청장으로부터 2월 2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3월 3일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3월 11일 김수자 의원 대표발의로 신내차량기지 이전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접수된 서면질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대호 의원으로부터 1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근종 안준모 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1. 제19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김근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4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2일부터 3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컴퓨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제19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

2. 제19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근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9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정일 의원님과 신하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10시20분)

○의장 김근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병권 존경하는 김근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94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0년 7월 의원님들과 함께 시작한 민선5기도 이제 몇 개월이면 마무리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우리 구는 구정 전반에 걸쳐서 참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습침수 지역이라는 오명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수해 걱정 없는 서울에서 가장 안전한 구로 자리매김을 하였고 지역 곳곳에 크고 작은 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쉬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녹색 웰빙도시로 거듭났습니다.

‘교육발전 없이는 지역발전 없다’ 라는 정책아래 교육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서울시민 생활만족도 조사에서 우리 구 교육환경 만족도가 2005년 25위에서 2011년 9위로 급상승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오랫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어 왔던 우리 구는 중앙선 연장, 경춘선 개통, 장안교ㆍ이화교 확장 개통 등 교통 요충지로 변모하고 있으며 향후 용마터널ㆍ겸재교 · 면목선경전철 · 구리 ∼ 포천 간 고속도로, 상봉ㆍ중화재정비 촉진지구사업,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사업 등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사업들이 마무리되면 서울동북부를 견인할 중심축으로 성장을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구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 연속 서울시 청렴도 최우수구 선정,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청렴도 전국 최우수구라는 전설적인 기록 달성에 이어서 작년에는 청렴도 최고등급인 1등급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2012년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으로 인증을 받는 등 전국에서 가장 청렴하고 친절한 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성과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긴밀한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경기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노력으로 경기지표가 어느 정도 개선되고는 있으나 서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경기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 구도 경기 둔화로 인한 세수 감소, 늘어나는 사회복지비 부담으로 재정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는 무엇보다도 현재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서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민생활과 밀접하고 생활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신속히 마무리해야 할 사업을 중심으로 총 20억 3,0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구유재산 매각수입 증가분과 등록면허세 세율인상에 따른 초과세입분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 관련 예산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사업 구비 부담금 1,7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구비 부담금 1억 2,000만 원, 국ㆍ공립어린이집 현대화사업비 9,000만 원, 경로당 운영 지원 구비 부담금 4,300만 원 등 4개 사업에 2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 예산으로 구립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에 1억 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구축에 3,700만 원, 중랑아트갤러리 운영 지원에 1,300만 원, 구립여성합창단 운영 지원에 1,900만 원 등 5개 사업에 1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건설ㆍ교통 분야 예산입니다.

중랑역 하부도로 구조개선사업에 10억 원, 관내 포장도로 정비사업에 3억 2,000만 원, 망우선 하부 휴식공간 조성에 1억 5,000만 원, 제설장비 유지보수에 3,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 및 환경 관련 예산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지원에 1,400만 원, 생활권계획 수립 지원에 1,000만 원 등 2개 사업에 총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행정 분야 예산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매 부족분 400만 원, 국ㆍ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부족분 700만 원 등 2개 사업에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지원 예산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복리후생비로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야 할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한 심의와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

○의장 김근종 문병권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3월 14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10시28분)

○의장 김근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신하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신하균 의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4년 3월 4일 제19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근종 신하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0분)

○의장 김근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 의원, 김수자 의원, 서인서 의원, 송화영 의원, 조희종 의원, 이상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마친 후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3월 18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1분)

○의장 김근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서인서 의원님과 정종희 공인회계사 그리고 백동인 전직 공무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인서 의원과 정종희 공인회계사, 백동인 전직 공무원 이상 세 분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신정일 의원 외 4인 발의)

(10시33분)

○의장 김근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19일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들의 컴퓨터상에 제공해 드린 출석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참  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

(신정일 의원 외 4인 발의)

(부록에 실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대호 의원, 조희종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강대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강대호 의원)

○강대호 의원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화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강대호 의원입니다.

저는 임기 말 마지막 보은인사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구청장님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들의 임기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쓰신 목민심서 해관편을 보면 공직자가 벼슬에서 물러날 때의 바람직한 태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벼슬은 처음 들어갈 때보다 마치고 돌아갈 때가 더욱 중요하다고 합니다.

머물렀던 자리가 깨끗하여 산뜻한 향기가 남아 있어야지 떳떳하지 못한 악취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목민심서라는 고전을 통해 다산 선생님은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모두의 머물렀던 자리를 뒤돌아보게 하는 성인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구청에서 4급, 5급 승진심사가 있었습니다.

정년퇴직이 전혀 없는 3월에 4급 1명, 5급 3명이 갑자기 명예퇴직을 하게 되어 승진심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퇴직하시는 분들은 모두 54년생, 55년생입니다.

올 연말과 내년이면 60세가 되어 자연스럽게 정년퇴직하실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왜 동시에 퇴직을 하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것은 삼척동자가 보아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행위입니다.

12년간 구청장을 하시고 이제 3개월 후면 평범한 시민으로 명예롭게 물러나시겠다는 분께서 마지막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사를 왜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산 선생님이 보셨다면 구린내가 난다고 코를 돌리시고 호통을 치셨을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퇴직이고 누구를 위한 승진인가요?

우리 중랑구청 1,200명의 조직과 중랑구민의 이익을 위한다면 당연히 3개월 후에 구민의 선택을 받아 구청장으로 뽑힌 분이 승진인사를 해야 합니다.

정당과 관계없이 4년을 책임질 구청장의 가치와 철학을 인사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선배 구청장으로서의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문병권 구청장님!

이제라도 12년 동안 고생했다고 자랑하시는 구정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으시려면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승진인사와 명예퇴직을 철회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자칫하면 잘못된 마무리가 전체를 규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문병권 집행부석에서 ― 의장님! 답변 좀 할게요.)

○의장 김근종 문병권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병권 강대호 의원님께서 이달에 있게 되는 명예퇴직 등과 관련해서, 승진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평생을 공직에 몸을 담고 있다가 정년이 1, 2년 남은 그런 시점이 되면 본인이 정년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개인의 여건에 따라서 발전을 위해서 미리 공직을 그만두는 명예퇴직을 선택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구뿐만 아니고 여러 기관에서도 참 많이 있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교사들의 경우는 많은 교사들이 명퇴를 신청하고 있는데 그런데 명퇴를 하려면 명예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절반밖에 명예퇴직을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과 관련한 그런 부분은 구청장이 강요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명예퇴직은 그 당사자가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명예퇴직을 해서 자리가 비게 되면 아까 말씀은 한 3개월 보름 정도 지나면 다음 구청장이 취임을 해서 승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미리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명예퇴임을 해서 비게 되는 자리가 한두 자리가 아니고 한 서너 개 자리 이상이 되는데 그러면 다음 구청장 당선되어서 취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너무 주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승진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간부 자리를 다음 구청장 때까지 비워둬야 될 그럴 필요는 없다, 승진을 시켜서 업무가 연속적으로 잘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하게 되어서 자리가 비게 되면 그 간부의 자리는 즉시 승진을 해서 임용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구린내가 난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증거를 대세요, 증거를.

어떻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근거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증거를 대세요.

의원님들은 어떤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고 그 질문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진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구린내가 있다면 말씀을 하세요.

제가 모든 것을 다 파헤쳐서 구린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근종 인사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원칙적으로는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구청장님께서 나름대로의 정의로운 인사를 했다는 변을 해 주실 수 있다는 점에서 답변을 하시라고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강대호 의원님,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강대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구청장님이 나가셔가지고,)

있으면 나와서 하시고 없으면 포기하시고요.

질의 하십시오.

○강대호 의원 강대호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0여 년 동안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인사 고유권한을 저희가 침해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설이 있기 때문에 실제상으로 이런 부분이, 지금 임기가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말을 의원으로서 하는 겁니다.

중랑구민 42만, 또한 중랑구청 공무원들 1,200명, 지금까지 행태를 봤을 때 그렇게 인사 운영 체계로 해 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공무원으로서 임기가 실제상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측된 것으로 보면 실제상으로 지금까지 3월에 하겠다는 뉘앙스가 풍겼던 것이 실제로 왔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부정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구청장에 대한 인사권을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안 합니다.

다만, 그랬다는 것이지요.

없는 것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정약용 선생에 대한 그런 인사체계에 대해서 깨끗함을 말씀드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경청도 안 하고 나가시는 구청장님께서 지금 하시는 행태도 지금 잘 하고 계십니까?

어디까지나 경청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질타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협력하고 할 수 있는 구청장이 되셔야지요.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중랑구 42만 명이 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구청장께서 혼자 답변하시고 나가시면 마치 여기 중랑구청에, 중랑구청장이, 지금 여기 사회기업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나 서로 경청하고 이렇게 보면서 서로 협력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서로 상의하고 하셔야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수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근종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의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내용을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지 뭐가 잘잘못을 논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대호 의원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필이면 이런 때에 인사를 단행했느냐 라는 질의를 하셨고 또 구청장께서는 그렇지 않다 라는 변을 해 주는, 양쪽 다 제가 답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게 종합을 해 보면 구체적으로 불과 얼마 안 있으면 명예롭게 우리 공무원들이 퇴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구청장께서 12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혹시 신 세나 모든 것을 위해서 보은인사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또 바깥에서는 그러한 인사를 이번 인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도 있지만 마지막 인사에 대해서는 보은인사를 했다는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에 같은 값이면 명예롭게 임기를 채우고 정의롭게, 명예롭게 퇴직을 할 수 있도록 조금 권유해서라도 그 자리를 지키도록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은인사를 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김수자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더 이상 길게 얘기하면 곤란하지요.)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마지막 인사를 했기 때문에,

(○김수자 의원 의석에서 ― 의장으로서 제대로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김수자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구청장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남은 임기 동안 또다시 이런 보은인사라는 오해를 낳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조희종 의원님 나오셔서,

(○김수자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시는 겁니까, 안 받아주시는 겁니까?)

5분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의원 의석에서 ― 의장! 회의진행 똑바로 해 주세요.)

○5분자유발언(조희종 의원)

○조희종 의원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5동, 상봉2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조희종 의원입니다.

민생현안과 직결되는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근종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중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서민들이 생활고를 비관한 자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루했던 추운 겨울의 터널이 지나고 하루하루가 다르게 따뜻한 봄소식이 전해 오는 자연의 현상과는 다르게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우리 이웃들의 소식은 봄을 느끼기에는 아직도 멀어보이고 우울하기까지 합니다.

얼마 전 우리는 송파구 세 모녀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마포구와 강서구, 동두천시에서 동반자살ㆍ고독사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모두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이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구 서민들의 생활환경을 뒤돌아볼 때 우리 중랑구가 아니어서 다행인 것이 아니라 다음 차례가 중랑구는 아닐까 하는 노파심에 더욱 더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한다고 동분서주 하고 있지만 결국 사회복지 공무원들만 달달 볶아대다가 미봉책만 내놓고 다시 흐지부지 하고 말 것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4,000달러나 되고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에서 단돈 20만 원이 없어 스스로 소중한 목숨을 끊는 일이 생겨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방정부는 책임이 없습니까?

장밋빛 복지국가를 약속하고 당선된 대통령께서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적반하장으로 무능한 국민이 좋은 복지혜택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국민을 탓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랑구를 위해 12년간이나 행정을 펼쳐오신 문병권 구청장님께서는 이 세 모녀의 자살과 같은 비극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대책과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재개발이니 경전철이니, 북부지방법원 유치니 하는 개발공약으로 집값, 땅값 올리는 토건사업에만 행정력을 집중하다 보니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소중한 복지가 후순위로 밀려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지역에서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는 보편적 복지를 신속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서민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받고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하여 이웃들끼리 나누고 소통하는 마을공동체 회복이 시급할 것이며 보편적 복지의 확대시행을 통하여 정이 살아있는 예전의 마을로 되돌려 놓아야 할 것입니다.

돈과 출세를 중심으로 한 경쟁 과열은 우리 삶을 전쟁터로 만들며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모두 적으로 만듭니다.

1등 하는 학생만 장학금을 주어서 서울대, 연ㆍ고대 보내겠다는 발상으로는 우리 서민들의 고통과 이어지는 죽음의 행렬을 결코 막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정치는 힘없는 서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조희종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휴회의결(의장 제의)

○의장 김근종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3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자 의원 단상에서 ― 의사진행발언 왜 안 주시는데,)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수자 의원 단상에서 ― 의사진행발언 왜 안 시켜 주시는데, 무엇 때문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

○출석의원   17인

강대호    김규환    김근종    김수자

김영숙    나도명    서인서    송화영

신정일    신하균    은승희    이영실

이윤재    조희종    최성식    홍성욱

황판남

○출석공무원   7인

구      청     장         문  병  권

행   정   국   장         최  동  근

재 정 경 제 국 장         박  병  진

주민생활지원국장         황  규  봉

도 시 환 경 국 장         전  석  기

안전건설교통국장         유  경  애

보   건   소   장         이  봉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