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4월22일(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9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 보고사항 1면 1. 제19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면 2. 제19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2면 3.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2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4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면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신정일 의원 외 4인 발의) 4면 ○ 휴회의결(의장 제의) 6면

(10시20분 개의)

(제195회-본회의 제1차)

(제195회-본회의 제1차)

○의장 김근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사무국장 안준모 의회사무국장 안준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5회 임시회는 지난 4월 15일 김규환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지난 3월 27일 묵4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4월 1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어서 4월 17일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4월 1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추천의 건,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시설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추천의 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접수된 서면질문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대호 의원, 조희종 의원, 김수자 의원으로부터 3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3건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근종 안준모 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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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9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의장 김근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5회 임시회 회기는 4월 22일부터 4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컴퓨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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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19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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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9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근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9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은승희 의원님과 이영실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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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10시24분)

○의장 김근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병권 존경하는 김근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운명을 달리한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중랑구민 모두와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아울러 현재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학생과 승객 및 선원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재난 위해요소와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자체 점검계획을 꼼꼼하게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95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3월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구체적인 계획에 의거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교육발전 없이는 지역발전 없다’라는 정책 아래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2002년 2억 원에 불과하던 교육경비지원을 2003년부터 금년 현재까지 456억여 원을 각급 학교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학력증진 특별반 운영, 원묵고․면목고 자율형공립고등학교 지정, 혜원여고 과학중점학교 지정에 이어서 2012년 2월에는 대도시 지역 최초로 250명이 공부할 수 있는 면목고 기숙사를 건립하는 등 우리 지역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매진해 왔습니다.

사회 양극화로 인한 경제력 격차가 교육격차로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막고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서 공적 장학금인 중랑장학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2년 9월 1일에는 ‘중랑장학기금 1ㆍ1ㆍ1 기부운동’ 전개로 교육발전을 위한 구민의 염원을 결집해서 서울시 5위권의 명문교육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랑장학기금 1ㆍ1ㆍ1 기부운동에 개인․단체․기업체 등 총 1만 7,872명이 참여하여 12억 7,526만 4,000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서울시민생활만족도 조사에서 우리 구의 교육환경 만족도가 2005년 25위에서 2011년 9위로 급상승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작년 5월 3일에는 문태식 아주그룹 명예회장님으로부터 4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기부 받았으며 그중 일부가 구리 ∼ 포천 간 고속도로로 편입이 되어서 194회 임시회가 끝난 지난 4월 2일 손실보상계약이 체결되어서 보상금이 76억 7,300만 원으로 결정이 되었으므로 부득이하게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90여 억 원 정도를 예상했으나 서울시 조례에 의해 ‘비오톱 1등급’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서 감정평가 시 감가요인으로 작용해서 예상치보다 다소 적게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부자의 소중한 뜻을 기리고 우리 구 교육발전을 위해서 이번에 받은 보상금 전액을 중랑장학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국․공채 투자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연간 2억 5,500여 만 원의 이자수익 확보로 해마다 140여 명에게 장학금을 더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 규모도 그간 적립한 46억 6,700만 원을 합할 경우 총 123억 4,000여 만 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규모로써 우리 구 교육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적 장학금인 중랑장학기금이 공부를 잘 하는 학생에게는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든든한 희망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의 원만한 심의와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0년 7월 민선 5기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교육 분야뿐 아니라 구정 전반에 걸쳐서 크고 작은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민선 5기가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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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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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근종 문병권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4월 24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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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10시32분)

○의장 김근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이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영실 의원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4년 4월 15일 제19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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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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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근종 이영실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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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4분)

○의장 김근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 의원, 김영숙 의원, 송화영 의원, 이영실 의원, 조희종 의원, 이상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후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4월 2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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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신정일 의원 외 4인 발의)

(10시35분)

○의장 김근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 28일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들의 컴퓨터상에 제공해 드린 출석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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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

(신정일 의원 외 4인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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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여 주셨습니다.

방금 나도명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의사진행발언은 본회의의 회의 과정에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기 의견을 개진ㆍ발언하는 것으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 미리 의장에게 발언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나도명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나오셔서 짤막하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 의원 나도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한 점의 거짓이 없고 만약에 거짓이 있을 시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감수할 것을 우리 구민들, 우리 의원님들, 집행부 앞에서 약속을 드리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시대는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 시대가 아니고.

시대는 많이 변했는데 아직까지도 경선하는데 돈봉투가 많이 왔다갑니다.

우리 중랑을구, 4월 16일 날 경선을 했습니다.

4월 9일 4시경 모 후보자가 돈봉투를 담고 대의원들한테 돈봉투를 돌린 사실입니다.

동봉투를 돌린, 그 제보자가 동봉투를 받은 상태에서 바로 선관위에 가서 접수를 시켰습니다, 받은 돈 5만 원까지 봉투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왜 제가 이런 발언을 하냐 하면요, 이것은 없어져야 됩니다.

경선 날짜 6일 전 대의원이 될지 당원이 될지 모르겠지요.

그렇지만 당원이나 대의원이 모 후보자가 돈봉투를 돌려가지고 경선에 지장이 있고 표가 달아나고 그랬으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선관위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조사 중이고 저거하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제보자가 저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발언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우리 구민도 알아야 되고 우리 의원님도 알아야 되고 집행부도 다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게 아직까지 중랑구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것.

모 기자들도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아직까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예기치 않은 신상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경선 날짜 6일 전 대의원한테 5만 원짜리 봉투를 돌리고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봉투를 받은 그 제보자가 바로 선관위에 가서 접수를 시켰습니다.

조사를 끝내고, 어느 정도 조사를 끝낸 상태에서 경찰서로 이송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하나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지구당에서도, 저도 어저께 선관위를 갔다와서 바로 내가 지구당에 갔습니다.

“이런 상태가 있는데 조사를 해 주십시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는 경선 6일 전에 돈봉투를 돌린 자체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제가 어떠한 저걸 당하더라도 감수할 수 있는 것이고, 정확한 정보, 제보자가 선관위에 가서 진술 조서를 하고 녹음까지 두 번을 했답니다, 이 내용을.

그리고 저한테 가르쳐준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또 만약에 잘못되면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것은 중랑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 알아야 되고 집행부도 알아야 되고, 우리 구민들도 다 알아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이 더 있어요.

그렇지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얘기는 못 드립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알려야 되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중랑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얘기지만 경선 6일 전에 돈봉투를 돌리고 제보자가, 받은 사람이 바로 그날 돈봉투를 선관위에 접수를 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잘잘못이 있으면 저는 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실로 밝혀졌을 때는 경선을 다시 하고, 새누리당은 깨끗하게 경선을 다시 해갖고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후보가 선출이 돼갖고서 이번 선거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근종 수고하셨습니다.

○ 휴회의결(의장 제의)

○의장 김근종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4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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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4인

강대호    김규환    김근종    김수자

김영숙    나도명    신정일    신하균

은승희    이영실    이윤재    조희종

최성식    홍성욱

○출석공무원   7인

구      청     장         문  병  권

행   정   국   장         최  동  근

재 정 경 제 국 장         박  병  진

주민생활지원국장         황  규  봉

도 시 환 경 국 장         전  석  기

안전건설교통국장         유  경  애

보   건   소   장         이  봉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