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4월28일(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의사일정 변경(안) 3.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묵4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10.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11.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3.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4. 중랑구의회 구민 흡연피해 구제활동 강화 결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 보고사항 2면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2면 2. 의사일정 변경(안)(의장 제의) 14면 3.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5면 4.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5면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5면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5면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5면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 출) 15면 9. 묵4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8면 10.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8면 11.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랑구청장 제출) 19면

(제195회-본회의 제2차)

(제195회-본회의 제2차)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20면

13.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20면

14. 중랑구의회 구민 흡연피해 구제활동 강화 결의안 채택의 건(이영실 의원 발의)	20면

○ 신상발언(나도명 의원)	21면

(10시05분 개의)

○부의장 김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의장님 본 의원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사무국장 안준모 의회사무국장 안준모입니다.

먼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 이영실 의원 대표발의로 중랑구의회 구민 흡연피해 구제활동 강화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의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신정일 의원을 추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또한 묵4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및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각각 심사의결 하였으며,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서인서 의원을 추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희종 의원을, 부위원장에 송화영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4월 25일 집행부로부터 한 건의 서면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규환 안준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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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09분)

○부의장 김규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추진 상황과 구정의 방향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질문하고 그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구정운영이 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주민의 정치가 되도록 하는 의회활동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중랑구 발전을 위한 진지한 토론과 모색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 하실 의원은 강대호 의원, 이윤재 의원, 최성식 의원 이상 세 분께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세 분의 의원님 모두 일괄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본질문 1회와 보충질문 1회에 한하여 질문할 수 있으며,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과 답변의 내용이 의제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식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화1동, 중화2동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강대호 의원입니다.

제19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선거준비 등으로 바쁜 가운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규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문병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지난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 참사로 비명에 간 어린 학생들의 넋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구의 재난대비 시스템도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하여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갖추어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병권 구청장님의 지방자치시대를 역행하는 구의회 무시행태를 다시 한 번 지적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한 축인 구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 구정질문을 통해 본의원은 다시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3월 12일에 열린 제1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인 조희종 의원님과 함께 5분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물론 문병권 구청장님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과오를 드러내는 발언이라 기분이 좀 나쁘실 수 있을 것이라 이해합니다.

그러나 구청장이라는 공인으로서 당연히 감수해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지 않았는데도 본회의장에서 회의 도중에 퇴장해버리는 추태를 보면서 본 의원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했습니다.

3월 19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의 구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부구청장에게 미루고 참석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3월 20일 임시회 마지막 날에도 이런 저런 행사를 핑계로 하여 아예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이 구민을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인 구의회를 무시하고 참석조차 하지 않는 행태에 크게 본 의원은 실망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2014년 4월호 중랑구소식지에서 본 의원이 당일 발언한 5분자유발언 원고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PPT를 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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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내용)

저 빨간 테두리 공간이 원래 본 의원과 동료 의원이신 조희종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실려질 자리였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2014년 3월호 중랑구소식지입니다.

네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실려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호부터 최근 5개월 것을 전부 다 찾아보았습니다.

2013년 11월호입니다.

다시 한 번 보십시오.

다음은 2013년 12월호입니다.

다음은 2014년 1월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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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셨습니까?

중랑구소식지에 계속 실려오던 5분자유발언이 구청장에게 쓴소리 좀 했다고 삭제되어 버리는 것은 도대체 어느 시대의 발상인지요?

구청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정말 레임덕 현상이 온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해서 우리 중랑구 43만 구민에게 과연 중랑구의회를 이렇게 하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문병권 구청장님의 지난 4년간의 공약사항 이행 실적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문병권 구청장님의 민선5기 공약사항이 너무 실현가능성이 없고 황당한 부분이 많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이런 저런 말로 상황을 모면하면서 넘어왔던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언론보도를 통해 그 내용이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4월 15일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발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사항 성적을 보면 우리 중랑구의 문병권 구청장님은 공약이행률이 47.37%로 전국 평균 공약이행률인 66.56%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공약 점수는 낙제점수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F학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수는 서울시 24개 평가 자치구 중 22위로 최하위권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 221개 평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거의 꼴찌 수준인 212위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러한 조사결과가 언론을 통해 발표된 것에 대해 매우 창피하게 생각하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중랑구가 지난 4년간 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본 의원은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규환 강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병권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청장의 지방자치 무시행태와 민선5기 4년간의 저조한 공약이행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병권 강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난번 194회 1차 본회의 때 그냥 본회의 도중에 자리를 떴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구청장이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그런 행태가 아니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제가 구의회 사무국장을 통해서 한번 개선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다면 우리 의원님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공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질문이 이루어지고 그런 질문이든 발언이든 구의회라는 것은 구민을 대표해서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또 구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것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또 발전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을 하셔서 우리 구가 건강한 사회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날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보면 좀 너무 민망한 그런 제가 구청장 입장에서는 듣기에 아주 민망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본회의는 케이블TV 등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시청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 또 두 번째는 우리 직원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1,200여 공무원의 수장입니다.

수장이 이러한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좀 민망스런 그런 일들이 있는 경우에 조금 자리에 지속적으로 앉아있기가 조금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제가 자리를 떴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본회의 폐회 때도 제가 참석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은 기존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참석을 안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구청장을 지금까지 하면서 우리 구의회 본회의 등과 관련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 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번 194회 1차 본회의 때 그런 문제는 좀 한 발작씩 이렇게 물러서 생각하면 좀 이해가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요, 두 번째는 5분 자유발언을 중랑구소식지에서 왜 게재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소식지라는 것은 우리 구민들께서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나 또 구민들에게 정보를 알려서 이렇게 사회나 가정이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알릴 필요가 있어서 매달 구민소식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발언하신 게 아니고 일반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우리 구민들에게 알려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소식지를 발간할 때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해서 제외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민선5기 공약을 했는데 25개 구청장 가운데서 이게 어딘가요,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이게 자기들 기준을 가지고 공약실천율이 우리 중랑구가 22위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을 저도 봤습니다.

공약이라는 것은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 임기 중에 완성을 해서 우리 구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그런 일 또 중기사업의 경우는 가능하면 임기 중에 착공을 해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 세 번째는 우리 지역 발전과 관련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그런 일들은 가는 길을 제대로 찾아놓는 일 이런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공약을 51개 사업을 공약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의료원 개원 등 이런 것은 22개 사업이 완료가 되고 16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3개 사업이 아직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하나 분명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분명한 이유들의 내용을 보면 첫째는 정부나 서울시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일, 두 번째는 주택경기의 장기침체로 인해서 서울시 우리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엄청나게 가용재원이 없는 그런 재정여건 등으로 해서 이러한 추진되지 못한 그런 사업들이 13개가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의 경우는 지금 예를 든다면 망우 문화관리센터 건립의 경우는 임기 말에 그 가닥을 다 잡아놨습니다.

항일애국공원을 건립을 해서 망우문화관리센터보다는 더 우리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국가보훈처하고도 협의가 완료가 됐고 서울시하고도 협의가 완료가 되어서 서울시에서 이제 금년에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닥이 잡아졌고요 또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자율형 고등학교 유치와 관련해서는 참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노력의 첫째는 우리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서 그 위치가 초등학교 부지인데 서울시를 참으로 어렵게 설득을 해서 고등학교 부지로 바꿔놨고 고등학교 부지로 바꾸고 난 이후에 자율형 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종로구에 있는 서일정보산업고등학교 기술고등학교를 중랑구로 가져오고 가져오면서 인문계 고등학교로 바꾸는 것으로 서울시 교육청하고 다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실업계 고등학교는 남양주로 보낸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재개발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로 인해서 재개발이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이 되니까 그 서일정보고등학교를 매각을 해서 이쪽에 있는 땅을 매입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택경기의 장기침체 등으로 해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면 유치를 못하느냐?

서울시의 고등학교 신설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요가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율형 고등학교 유치가 거의 다 되었다가 주택경기 장기침체 때문에 그것이 무산된 그런 실정에 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중화역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문제도 말씀을 드려보면 구청에서 중화역 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에는 한 차선을 확장하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확장하는 예산이 보상비까지 103억 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경기의 장기침체, 복지비의 급격한 증대 등으로 해서 서울시나 우리 구가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거의 없는 이런 어려운 여건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도로를 확장하면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그 방안밖에 없는데 그 도로확장이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안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중화역 쪽으로 가다가 오른쪽 2번 출구 쪽에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됐다.

또 이화교 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에 있는 거기는 3, 4번 출구인데 여기도 참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거기에 과연 어떻게 하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계도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려면 한 600억 이상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과밀부담금 125억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봉재정비촉진지구로 포함을 시키면 과밀부담금 125억 원이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수차에 걸쳐서 재정비촉진지구로 좀 포함시켜달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유관기관 간에 적극적인 협조 등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또 재정여건 때문에 13개 사업은 이제 턱걸이하는 그런 수준에 와 있는 단계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업들이 중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해결이 되면 정말 우리 중랑구가 동북부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구청장이라는 게 출마하면서 이렇게 어떤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또 임기 내에 완료는 안 되더라도 착공을 해서 또 앞으로 우리 구가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될, 꼭 해야 될 이런 사업, 아마 그런 걸 가지고 51개 사업을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3개 사업은 이렇게 목전에 와 있다, 재정여건만 또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사업들이 바로바로 시행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규환 문병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대호 의원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의원 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5분자유발언이라는 게 사실 예고도 없는 발언이고요, 의원으로서 신상발언, 모든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구청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이해가 안 가지요.

다만 헌법에 보장된 의원으로서 신분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어떤 우리가 면책상에 당하지 않는 이상은 얼마든지 의사토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 구청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4년간 임기를 마치시면서참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아까도 구청장님께서답변을 하였듯이 51개 사업 중에 22개 사업은  그래서 오늘 완성했다는데 이 법률소비자연맹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이행률, 요약률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요, 어디까지나 보면 강북구청장이 공약 이행률을 100%에서 75%를 이행했습니다.

구청장님도 이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독 25개 구청에서 우리 중랑구가 22위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47% 공약 이행률이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구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 모든 것에서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약이란 것은 꼭 100% 다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다만 공약을 했을 때 실현 가능할 수 있는 공약률인가 그런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우리 구청장님께서 공약의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면목동에 있는 산업뉴타운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크게 늘리겠다면서 공약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면목동에 특수한 지역으로서 봉제업체 밀집도가 가장 많이 있는 우리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해서 면목2동에 의류패션뉴타운을 유치하려고 패션의 메카를 만들기 위해서 구청장님께서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전혀 0%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에 대해서 산업뉴타운 효과가 하게 되면 지역 경제에 대한 활성화가 되겠다 해서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일자리창출 공약에 대한 이행이 안 됨으로 해서 전혀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안 돼 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문병권 구청장님께서도 공약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부단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들여서 용역을 개발했고 그러나 2012년도 오세훈 시장이 물러나면서 뉴타운산업이 용도폐기가 된 거지요, 사실은.

자, 그것을 예를 든 거고요.

지금까지 우리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51개 사업 중에 중화 에스컬레이터 뉴타운을 지금은 그 부분은요, 소위 말하는 중화동 중화역 3번출구 에스컬레이터가 정말 선거 때마다 밥 먹듯이 나온 공약입니다.

그 예산이 자그마치 거기만 약 한 오륙백 억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도 0% 아닙니까?

아까 구청장님께서 2번출구에 대한 약 750m 도시계획사업으로서 도로에 대한 확장공사에 대한 에스컬레이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중화역에 있는 3번출구는요,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지난 3월에 도시철도공사하고 박홍근 국회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아마 용역을 지금 발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하셔야지요.

중화역 3번출구는 박홍근 의원님께서 공약사항으로서 지금 용역설계 단계에 들어가 있고 2번출구는 도시계획사업에서 103억이나 들어가는 것은 약 750m에 도시계획사업에 우리 봉화산로가 교통의 정체 현상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도시계획 도로에 확장공사로서 하면서 다시 말하면 에스컬레이터 설치할 수도 있고  주민의 편의할 수 있는 지하철 3호선 배출구를 더 확장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신뉴타운사업, 맞지요?

그러나 이 뉴타운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누구나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마치 이 부분이 내일 사업이 돼가지고 될 수 있는 것마냥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그마치 뉴타운사업이라는 것은 주민이 동의가 돼야 하고 모든 여러 관계기관 협조가 됨으로써 개발사업이 된다, 아까 서일대 세방학원이 우리 지금 신내동에 있는 2택지입니까?

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설치한다는데 사실 애당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다음에 최성식 의원님께서 그 부분은 질문하겠지만 사실 지금 그 부분이 방치돼 있어요.

지금 와서 효용 가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공약이라는 것은 너무, 물론 100%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실현 가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돼야 된다.

다시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질문한다고 해서 어디까지나 공약이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구청장님 4년 임기를 마감하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 구청장님에 대한 본 의원이 그 부분을 다소 좀 점검하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구청장님 그동안 4년 동안 정말 구정을 위해서 아침저녁으로 발로 뛰고 하신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마는 공약에 대해서 되지 않는 것만큼 본 의원이 꼭 적시하고 가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정말 저희도 195회 임시회를 마감하는 입장에서 4년 동안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여기에 계신 동료 의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규환 강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필요하십니까?

(○강대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다음은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김근종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1동ㆍ묵2동 출신 중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윤재 의원입니다.

42만 중랑구민의 복지와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늘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95회 임시회기를 일기로 제6대 중랑구의회에서 마지막 구정질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노력하여 오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지난 4월 16일 경천동지 비보를 전해 듣고 온 국민이 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도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로 탑승객 중 수백 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아직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실종상태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미처 피어보지 못한 단원고 학생들과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실종자들은 하루빨리 구조되기를 기원합니다.

권한이 커지면 책임도 그만큼 커진다고 합니다.

이는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에서 리더가 되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입니다.

리더가 권한만 챙기고 책임에는 눈감으면 그 조직이나 공동체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배에서 선장은 최고의 리더이고 비상시에는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은 침몰하는 배에서 먼저 탈출하다시피 해서 살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단원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선내방송대로 동요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숨지거나 실종되었습니다.

배에서 탈출하겠다고 다툼을 벌이지 않고 자리를 지킨 건 선장을 믿었고 우리나라 정부를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사람들은 이번 일을 보면서 억장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온갖 정성을 다해 높이 쌓은 성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때 겪게 되는 경악과 고통입니다.

혹시 우리나라도 아직 세월호처럼 굴러가는 게 아닐까 이런 의구심과 불안감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무력감을 말하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는 희생자가족은 물론 대다수 국민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려면 제대로 따져 봐야 합니다.

큰일이 벌어지면 처음에는 흥분했다가 조금 뒤에는 용서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 속에 아픈 기억을 묻어두는 행태를 이번에도 반복할 수 없습니다.

대형사고가 잊을 만하면 또 터지는 건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라는 반성도 있습니다.

배는 침몰했지만 우리는 침몰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방과 비난은 대한민국을 서서히 침몰 시킬 뿐입니다.

잘못과 거짓은 진실로 심판하고 오히려 격려와 화합만이 그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이토록 침통하며 울분에 하나가 되었습니까?

조금은 병이 들었고 조금은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지라도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합니다.

병들었다고,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고 그냥 마냥 비난만 하고 있다면 책임을 다하지 않은 선장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비방과 비난이 아닌 있는 곳에서 있는 모습으로 정직과 성실로 책임과 의무로 우리 미래들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그들을 가슴에 태우고 그들을 심장에 담고 혼돈의 파고를 지나 삶의 목적지를 항해하여 정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른들의 반사회적인 사고와 행동들로 인해 미처 피어보지도 못하고 쓰러져간 학생들과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이 더 이상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희생자들의 영전에 삼가 조의를 표하며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어린이집 운영 정상화 서울형어린이집 인증평가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에 엄연히 존재하는 차별성의 폭을 줄여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들은 표준보육비용에 미달하는  현재의 보육료 체계로는 예산서 작성마저 어려워 어린이집 운영을 못 하겠다는 한숨 섞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보육 실현을 위해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간의 지원 격차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동 1인당 보육비용이 민간어린이집이의 경우 국공립 대비 72%에서 84%에 불과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의 열악한 처우 수준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민간어린이집 근무를 기피하고 있으며 우수한 인재채용에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평균 55만 4,000원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12시간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에 비해서 평균 30만 3,000원이 낮고 국공립 유치원에 비교하면 73만 3,000원까지 격차가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간 비서울형어린이집의 경우 무상보육에 걸맞지 않는 부모차익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이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속히 서울시에 건의하여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사료되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 구의 보육방향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으로 마치 먹이사슬이 이어지듯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있는데 국공립과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우선 입학하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육시설을 찾는 부모들은 우선적으로 국공립 다음으로 서울형 순으로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 입학은 마치 로또 당첨과 같은 행운이라는 것입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국공립, 서울형어린이집의 대기자명단에 올리는데 무려 다섯 곳에서 여섯 곳까지 대기자 명단을 올려놓고 실제로는 본인이 어느 어린이집에 대기자 신청하였는지도 잊어버리고 있다는 웃지 못할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한 없이 대기자 신청접수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최소 두 곳 이상의 어린이집에 대기자 순번을 올리는 사항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에서 이를 간과하지 마시고 대기자명단을 제출받은 후 비교 검토하여 중첩되어 있는 명단은 걸러내어 한 곳이나 두 곳 정도로 제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적으로 중랑구 하면 청렴성과 친절도가 높은 구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시설 관련 서류제출이나 의문사항 문의 시 너무도 사무적인 답변이라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도 미처 다 물어보지 못하고 전화를 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달 10일 보조금 신청하는데 보조금 신청서류와 첨부서류 중 매번 같은 서류를 반복적으로 제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교사가 바뀌지 않았음에도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급여이체 통장사본, 4대보험 이체 복사본 등 같은 것을 매번 복사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대보험이 이체되지 않거나 교사급료가 이체되지 않았다면 교사들이 그냥 있을리 만무하건만 늘 같은 방식을 고수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심사평가 등 행정업무가 많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보육시설에 행정간소화를  시도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바뀔 때만 서류를 보내 주도록 하면 한결 수월해지겠다는 것입니다.

범정부적으로 규제철폐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 비추어 우리 구도 행정 전반에 불필요한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중랑구 관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문화공간을 확장하자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42만 명이 공존하는 우리 중랑구의 문화 향후 현실은 척박하기만 합니다.

인구 42만 명이 공존하려면 최소한 1,000석 규모의 공연시설 하나쯤은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삶이 높아지고 또한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문화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으나 우리 중랑은 이러한 욕구 충족에 미진하다는 판단입니다.

예술회관 건립 등 좋은 제안은 많이 있었으나 언제 그러한 시설이 건립될지 요원하기만 합니다.

준비된 동영상을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시청하신 동영상은 지난 가을 묵동 동부간선도로 교각하부에 조성된 공연장의 모습입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만들어내는 문화공연 현장의 모습입니다.

이렇듯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수용함에 있어서 1,000석 규모의 공연장에서 격조 높은 작품을 감상하는 것도 좋겠지만 동네마다 특성을 살린 놀이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 확대도 한 몫을 담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중랑구는 동으로 망우산, 용마산, 서로는 중랑천이 있어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 주민들 중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공연서비스를 관내 주민들께 제공하려 해도 마땅한 장소가 없어 노원구의 실버카페, 관악산의 등산로 등지로 외부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위원이 몇 곳을 검토하여 본 바에 의하면 조금만 생각을 달리한다면 주민들 스스로 창조해낼 수 있는 마당을 조성할 곳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봉화산 주변과 망우산 주변, 용마산 주변의 산자락에 크지는 않더라도 주민이 모여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욕구 수용을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공간을 활용한 문화공연마당의 확대를 검토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영상에서 보시듯 많은 주민들이 흥겨운 시간을 만들고 교류와 소통하는 공간이 되는 곳에 좀더 과감한 투자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묵동 동부간선도로 교각하부의 시설은 교각상판이 천연의 방음벽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주변에 민원을 제기할 소지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또한 음악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교각하부의 공명성이 음악당처럼 잘 전달되기 때문에 공연하기 쉬운 장점을 갖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잘 조성된 곳에 벌써부터 공연시간대를 확보하기 위한 동호인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기에 비록 협소한 공간이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에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공연을 하는 동호회는 필요장비를 스스로 조달하고 있지만 그 부피가 상당하기 때문에 물류 등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화공간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음향장비를 확충하여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수림대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사업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올해 안으로 수림대공연장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 할 것인데 이곳에 공용음향장비를 설치하여 수림대와 교각하부 공연장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때 문화는 소외받는 것이 아니라 문화는 국가경쟁력이며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랑구도 지역의 자연인프라를  활용한 문화공간을 적극 발굴하고 활성화하여  우리 구의 경쟁력을 문화상품으로 전환하여 볼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화시대에 문화는 그 국가를 대변하고 가장 경쟁력 있는 자산이 된 지 오래 되었다는 사실을 새로이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제6대 의회에 입성하여 일만 하겠다는 일념으로 의욕 넘치게 일을 하다 보니 어느덧 임기 마지막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초선의원으로 너무 의욕이 넘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으나 지켜봐 주신 주민 여러분의 성원과 사랑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잘 이끌어 주신 김근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구청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도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머지않아 제7대 구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지역을 위하여 일할 일꾼이 누구인가를 잘 가려내어 소중한 선택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규환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서울형 어린이집 재평가 및 인증 및 유휴지를 이용한 문화공연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권용호 주민생활지원국장 권용호입니다.

이윤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어린이집 운영 정상화와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 평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9년 3월 30일 34개소 서울형 공인을 시작으로 2014년 4월 현재 총 277개 어린이집 중에서 국ㆍ공립 22개소, 민간 64개소, 가정 38개소 등 124개소가 서울형으로, 나머지 153개소가 비서울형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울형 재평가 인증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공인 유효기간 3년이 되는 해 신규 공인절차를 준용하여 재평가하게 되며 절차는 매년 서울시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ㆍ공립이 민간어린이집에 비해 인건비와 운영비가 안정적으로 지원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와 보육교직원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차별의 폭을 줄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현재 민간어린이집의 상황을 고려할 때 모두 서울형으로 공인받으면 좋겠으나 일부는 시설과 운영 면에서 서울시 기준지표를 충족하지 못하여 인증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서울형 어린이집의 보육료 부모차액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3세에서 5세 아동에 정부 미지원시설 보육료 수납액은 시ㆍ도지사가 정한 수납 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매월 부모 부담 보육료가 만 3세는 5만 4,000원, 만 4ㆍ5세는 4만 3,000원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로서는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금을 정부가 보조해 주거나 보조하지 못하고 줄이기만 한다면 민간어린이집 수입이 감소되어 운영이 어렵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이러한 어려움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입소는 현재 투명하고 공정한 입소대기자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모든 어린이집의 대기자 숫자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최소 두 곳 이상의 어린이집에 대기자 순번으로 올리는 사항은 현행대로 학부모들이 못하게 했을 경우에 오히려 반발을 살 수 있고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의 교육 등을 통하여 더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하고 보조금 관련 서류 제출은 교사의 잦은 이동으로 급여명세서 확인이 불가피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매월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서류 등은 간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유휴지를 이용한 문화공연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실내공연장과 야외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공연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중이용공간인 공원, 지하철역 광장 등의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찾아가는 소규모 공연을 작년에는 면목역 광장 16회, 능산면목체육공원 2회 등 총 18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6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망우역 광장에서 열린예술극장을 서울시와 연계하여 24회에 거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절적으로도 다중이 이용하는 중랑천 둔치나 주민이 자주 찾는 유휴공간을 찾아 소규모 공연을 공연 공간을 확대하여 주민 모두가 양질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고정식 야외 음향장비 설치에 대해서는 고가의 장비로서 음향장비를 야외에 설치할 시에 도난 및 우기 시에 방수 문제, 동절기 관리 등 다수의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차후 음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는 수림대 공연장과 묵동 하부가 공동으로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장비를 구매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하천변 둔치나 공원 등 유휴공간에 공연장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기 시 재난 안전성이나 공간시설의 목적 이외 사용에 따른 관련 법규 등을 관계 부서와 신중히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규환 권용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윤재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최성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의원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구정과 의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아울러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망우본동, 신내1동 지역구 최성식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SH공사가 학교 부지로 방치하고 있는 신내2지구 데시앙아파트 옆 학교부지에 40면 규모의 대형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 조성 공사를 실시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주차장,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은 서울시가 신내동 봉화산역 환승주차장 부지에 200가구, 지하2층, 지상24층, 공영주차장 2개 층 규모의 장기전세주택 건설공사 시행에 따라 공사기간 동안 올 4월 말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 이곳을 주차장 대체부지로 활용한다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서울시와 SH공사가 추진했다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무런 대안도 없이 받아들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데시앙아파트 옆 학교부지 임시주차장은 40면 규모로 조성되며 대형차량만 주차할 수 있고 소형차량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봉화산역 환승주차장 내 차량을 화랑대역 환승주차장으로 옮기고 화랑대역의 주차장인 대형차량은 데시앙아파트 옆 학교부지에 임시주차장 사용계획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SH공사는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에게 사전 안내도 없었다는데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주민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내2택지 추진 당시 초등학교 부지였으나 중랑구가 지역 내 명문고등학교 유치를 위해 서울시 교육청에 요청해 고등학교 부지로 전환된 후 구청이 자율형 사립고 유치를 추진해 왔는데 아무런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랑구 자율형 사립고 유치가 수년째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현재는 공터로 방치되고 있다가 갑자기 대형주차장 공사가 시행되다 인근 데시앙아파트 주민 중심으로 인근 주민들은 명문고가 들어온다더니 명문고는커녕 주택가 한 복판에 대형주차장이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되냐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주민들은 이곳의 경우 도로가 좁고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고 초등학생들의 주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형주차장이 수시로 진출입하게 될 경우 안전상의 문제와 함께 소음과 분진 발생으로 주변 환경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많다는 게 지역 주민과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SH공사는 지금이라도 주차장 조성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또한 중랑구청도 현 상황을 방관할 것이 아니라 주민 입장에 서서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주차장 건설로 인해 어떤 불편함과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하여 주민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고 적극 대처하여 줄 것을 재차 당부하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규환 최성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신내2지구 학교용지 대형버스 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권용호 주민생활지원국장 권용호입니다.

주민의 안전과 불편해소를 위해 질문해 주신 최성식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내2지구 학교용지 대형버스 주차장 건립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내2지구 학교용지는 지역의 낙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명문사립고 유치를 추진하기 위해서 마련된 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명문사립고 유치를 위해서 고등학교 설립 의향이 있는 여러 학교법인과 접촉하여 협의 중에 있으나 정부와 서울시 교육청 등에 교육정책 변경 등으로 여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 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명문사립고 유치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마이스터고, 외국어고 등 타 지역의 수준 높은 특수목적고 유치도 함께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학교 유치방안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신내2지구 학교용지에 SH공사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버스 임시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무주택 도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구 신내동 640번지 봉화산역 공영주차장 부지에 장기전세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기존 주차장의 대체주차장 확보의 일환으로 서울시 주차계획과, 임대주택과가 결정하여 SH공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내2지구 학교용지는 SH공사 소유로 우리 구는 대형버스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사전에 서울시나 SH공사로부터 직접적으로 통보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지난 3월 14일 신내2지구 SH공사 미매각 토지를 봉화산역 공영주차장 부지 폐쇄에 따른 대체 주차장 부지로 결정을 하였고 이에 SH공사에서는 동월 20일에 우리 구로 신내2지구 학교용지 초입에 위치한 구 소유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주차장 건설을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신내2지구 학교용지 인근에는 신내동 데시앙아파트와 동성아파트가 인접하고 있는 곳으로 대형버스 임시주차장이 들어설 경우 소음, 분진 발생과 봉화산로 일부 구간의 교통정체가 예상되고 신내초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에도 다소 위해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버스 임시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SH공사에서는 주차장 설치공사 착수 전에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우리 구에서는 SH공사에 공사 중단을 요구하였고 현재 대형버스 임시주차장 공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내2지구 학교용지에 대한 대형버스 임시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는 제반사항을 면밀하게 다시 검토하여 문제점을 서울시와 SH공사에 충분히 전달하고 서울시, SH공사, 인근 지역주민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규환 권용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성식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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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일정 변경(안)(의장 제의)

(11시24분)

○부의장 김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당초 임시회 일정은 내일 4월 29일까지입니다만 구정질문이 종료되고 오늘 오후 시간이 있으므로 계속해서 내일 처리 예정인 안건을 오늘 처리하고 금번 195회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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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25분)

○부의장 김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4월 1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4월 23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미비점 정비를 위해 구세 감면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과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 및 제54조제2항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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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재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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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규환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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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29분)

○부의장 김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4월 1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7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4월 23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2012년 5월 1일 조직개편으로 노인복지업무 소관부서가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변경하고, 간사를 ‘노인복지담당주사’에서 ‘노인정책담당주사’로 변경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4월 1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7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4월 23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등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함으로써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제한, 완화, 표시방법 등 시 조례로 위임된 규정 삭제, 광고물 등 자율관리구역,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 관련 규정 신설,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기능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4월 1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7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4월 23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개정하고 자치구에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 관련 규정 위주의 현행 조례에 사전적 예방조치, 효율적 재난대응 등을 보완하여 종합적, 체계적 재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로 변경,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구성․운영 및 기능, 안 제22조에서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2014년 4월 1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7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4월 23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재난 현장의 총괄 및 지휘를 위한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구성․임무, 안 제7조에서 현장지휘관 지정, 안 제9와 제11조에서 재난현장 상황 전파 및 출동 요청, 안 제15조와 제19조, 제22조에서 재난현장 상황파악 및 통보, 기반 시설 복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14년 4월 1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7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4월 23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목적,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제9조와 제10조에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5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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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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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규환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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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묵4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0.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4시04분)

○부의장 김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묵4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조희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조희종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묵4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묵4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은 2014년 3월 2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17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4월 23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는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추진위원회 해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추진위원회를 해산 및 승인취소하고 사업주체 해산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같은법 제4조의 3 제1항에 따라 구역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완료하고 정비해제를 위하여 중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사업추진 주체가 해산되어 사업추진이 불가하고 공람기간중 제출된 의견도 없으므로 동 정비구역은 해제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은 2014년 4월 1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7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4월 23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 구는 구민의 운동수요에 비해 각종 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므로 신내동 314-1번지 일대에 계획되었던 체육시설인 테니스장을 대신하여 기존 부지를 포함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체육공원을 신설하여 구민운동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기존 체육시설을 매각하고 새로이 체육시설을 확대 실시하는 것은 기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더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바람직하지 않고 또한 재원조달 방법에 불확실성, 체육시설 지역불균형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중랑구 미래에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체육공원조성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묵4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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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묵4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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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규환 조희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묵4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의견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의견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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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랑구청장 제출)

(14시10분)

○부의장 김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희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희종 의원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중랑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심사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4년 4월 2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4월 23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3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76억 7,372만 4,000원 규모입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구리 ∼ 포천 간 고속도로에 편입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76억 7,372만 4,000원이고 세출부분은 중랑장학기금 전출금 76만 7,372만 4,000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면 구리 ∼ 포천 간 고속도로 편입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76억 7,372만 4,000원이 세입 처리됨에 따라 이 수익금을 추경편성 후 장학기금으로 예치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장학기금 예치금이 123억 4,108만 4,000원으로 변경됩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우리 구에 학력신장을 위해 필요한 곳에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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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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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규환 조희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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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울특별시 중랑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4시15분)

○부의장 김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신정일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4시16분)

○부의장 김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서인서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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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중랑구의회 구민 흡연피해 구제활동 강화 결의안 채택의 건(이영실 의원 발의)

(14시17분)

○부의장 김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중랑구의회 구민 흡연피해 구제활동 강화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영실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제출한 결의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실 의원입니다.

중랑구의회 구민 흡연피해 구제활동 강화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흡연자는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고 있으나 담배회사는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재정관리 책임자로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랑구는 금연교육, 홍보, 캠페인 등 금연운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구민의 보건과 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아울러 구민의 흡연피해 구제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우리 구의회는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 구의회는 암 등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묻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중랑구는 중랑구민의 보건과 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시설 및 구역에 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금연교육, 홍보, 캠페인 등 금연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중랑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제기 등 구민의 흡연피해 구제활동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뜻을 같이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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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중랑구의회 구민 흡연피해 구제활동 강화 결의안

(이영실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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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규환 이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중랑구의회 구민흡연피해 구제활동 강화 결의안을 우리 구의회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도명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발언(나도명 의원)

○나도명 의원 나도명 의원입니다.

한 5일 전에 제가 한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드리지만 본 의원이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서 잘잘못이 있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구민들도 볼 것이고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 또 의원님들도 다 들었으면 우리 구 발전에 도움이 되고 앞으로는 꼭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제 사항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오후 본회의 시작하기 5분 전 2층에 있는 기자석, 저기 과장님들 다 유인물을 한 부씩 배부를 했습니다.

한 부씩 다 드리고 이게 정의롭고, 남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 갖고 뭐 그러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있음으로 해서 우리 구청이나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저거 있는 걸 피부로 느끼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저는 뭐 제가 칭찬받으려고 한 것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밝혀달라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왔을 때는, 우리 구민들 이거 방송 나갑니다.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부구청장님.

저번에는 구청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구청장님 또 국장님, 과장님들.

정의는 살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일이 발생되는 사태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 드립니다.

새누리당 경선 6일 전 4월 9일 4시경 모후보가 돈봉투를 돌렸습니다.

확인된 것은 하나입니다.

증거는 하나지만 그 이외에는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야기 드릴 수 없습니다.

그 받은 사람은 그 돈을 받아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직까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선관위에 가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하고 나서 있는 회유, 전화, 집으로 찾아오고 참 나름대로 나중에 저한테는 이야기 들어서 제가 알고 있었지만 회유에다 협박에다 이런 데까지 찾아와서 그럴 수가 있냐고.

그분은 정직했습니다.

저는 할 일을 했다고.

남들은 그래서 그것 갖고 저거 할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할 일을 하고 우리 중랑구 내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된다고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4월 9일 새누리당 경선 6일 전에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분은 선관위의 조사를 마치고 4월 23일 북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요새는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발장을 제출하니까 거기에서 확실한 물증이 있는지 검사가 그날 바로 불렀답니다.

4시에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5시 반에 고발자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검찰청에서 내일 출두하라고.

“제가 10분 후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했답니다.

확인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한테 지인들한테.

저도 내일 출근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의를 위해서는 제가 가겠습니다.

그다음날 24일 날 오후에 가서 검찰조사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이런 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갖다가 매도를 하고 협박을 하고 그게 있을 수 있다.

경선 6일 전입니다.

확실한 거예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여기 발언에 대해서 한 점의 잘잘못이 있을 경우는 제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저번에 발언했을 때 제가 그다음날 선관위를 갔습니다.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한 점의 잘못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나도명 의원 발언한 것 잘못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 형사상 책임을 지고 민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는 살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일이 있다는 자체는 참으로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도 비오는 오늘 우리 구민 한 분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 앞에서 비를 맞은 상태에서.

왜 그랬겠습니까?

저는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 사람을 나쁘다고 매도를 하고 협박을 하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비를 맞으면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민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 구청 직원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 의원님도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올라왔습니다.

잘잘못을 갖다가 확인을 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자꾸만 여러 말 하면 또 이상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 드립니다.

4월 9일 날 4시경 경선 6일 전 돈봉투를 돌린 사건입니다.

확실히 옳고 그른 것을 갖다가 파악을 하셔서 정도는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규환 나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일간의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는 중랑구 교육발전을 위하여 조성된 장학기금 편성을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고 세 분의 의원님이 구민의 대변자로 해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증축시키고 구정의 방향을 재점검해 보는 알차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제195회 임시회는 제6대 중랑구의회 마지막 회의로서 오늘 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마지막 폐회사를 하고 있는 본의원은 무척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4년 동안을 돌이켜보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 집행부와 17명의 의회 의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과가 미약한 사업도 있고 때로는 날카롭게 견제와 감시의 촉각을 세워보았지만 이 모두가 42만 중랑구민을 위한 충심의 표현이며 모두가 구민을 위한 한마음 한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개월 후면 새로운 구청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제6대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선거에 동요됨이 없이 항상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아직도 진도 앞바다 세월호에는 백여 명의 실종자가 남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휴일동안 우천에도 불구하고 13만 명이 넘는 조문객이 합동분향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깊은 슬픔과 분노에 잠겨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슬픔을 나누며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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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6인

강대호    김규환    김근종    김수자

김영숙    나도명    서인서    송화영

신정일    신하균    은승희    이영실

이윤재    조희종    최성식    황판남

○출석공무원   8인

구      청     장         문  병  권

부   구   청   장         김  광  례

행   정   국   장         최  동  근

재 정 경 제 국 장         박  병  진

주민생활지원국장         권  용  호

도 시 환 경 국 장         전  석  기

안전건설교통국장         유  경  애

보   건   소   장         이  봉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