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6월19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15. 도시계획시설(공원:구릉산 청남공원)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16. 중화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17.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중랑구 중화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19.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20.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궁화사랑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2. 상봉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안건 ○ 보고사항 2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3면 2.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3면 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26면 4.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26면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보고) 28면

(제240회-본회의 제2차)

(제240회-본회의 제2차)

(1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32면

7.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32면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32면

9.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33면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33면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33면

12.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35면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35면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임익모 의원 대표발의)(조희종ㆍ김진영ㆍ나은

하ㆍ왕보현ㆍ장신자ㆍ오화근ㆍ서상혁ㆍ은승희ㆍ김영숙ㆍ이병우ㆍ조성연ㆍ박열완ㆍ김미숙ㆍ최경

보ㆍ최은주ㆍ신하균ㆍ임익모 의원 공동발의)	37면

15. 도시계획시설(공원:구릉산 청남공원)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37면

16. 중화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37면

17.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열완 의원 대표발의)(조희

종ㆍ김진영ㆍ나은하ㆍ왕보현ㆍ장신자ㆍ오화근ㆍ서상혁ㆍ은승희ㆍ김영숙ㆍ이병우ㆍ조성연ㆍ박

열완ㆍ김미숙ㆍ최경보ㆍ최은주ㆍ신하균ㆍ임익모 의원 공동발의)	38면

18. 중랑구 중화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38면

19.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38면

20.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궁화사랑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영 의원 대표발의)(조희종ㆍ김진

영ㆍ나은하ㆍ왕보현ㆍ장신자ㆍ오화근ㆍ서상혁ㆍ은승희ㆍ김영숙ㆍ이병우ㆍ조성연ㆍ박열완ㆍ김미숙

ㆍ최경보ㆍ최은주ㆍ신하균ㆍ임익모 의원 공동발의)	40면

21.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40면

22. 상봉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40면

0시07분 개의)

○의장 조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연호 사무국장 김연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하여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중랑구 중화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도시계획시설(공원:구릉산 청남공원)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상봉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중화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궁화사랑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김진영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최은주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6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자료제출 요구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의원, 김영숙 의원, 이병우 의원으로부터 3건의 자료제출 요구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집행부로부터 3건의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희종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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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의장 조희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6월 23일까지인 의사일정을 6월 19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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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의장 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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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 조희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실 의원님은 장신자 의원, 조성연 의원 이상 두 분 의원이십니다.

오늘 구정질문 중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규정에 의거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3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본질문 1회와 보충 질문 1회에 한하여 질문할 수 있으며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본질문 20분, 보충 질문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발언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신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중랑구의회 제24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고생하시는 조희종 의장님과 조성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류경기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사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1동, 묵2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장신자 의원입니다.

제8대 의회가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전반기를 마치는 마지막 정례회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해 봅니다.

작년 연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인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지금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중랑구민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2019년 6월 25일 제233회 정례회에서 먹골역 주변 상업지역 확대와 지역경제 및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구)동양쇼핑센터를 포함한 태릉역과 먹골역을 잇는 동일로 주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먹골역 주변은 이미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구역이기도 하고 역세권이기 때문에 이 지역 중심으로 상업지역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진행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현재 먹골역 주변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한 기본 베이스는 주변 지역의 용도 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전체 상업지역 비율이 평균 4.2%인데 반하여 중랑구는 1.9%로 서울시 평균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업지역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에서는 상업지역을 좀 더 확대하겠다는 방향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한 상태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8년 11월 발주해서 2019년 11월까지 1년 정도 기간을 가지고 역세권 중심으로 어떻게 상업지역 등을 포함한 용도 상향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중에 중요한 지구의 하나가 먹골역 주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랑구의 자랑인 장미축제는 연간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찾고 있는 서울시 대표축제로 중랑구 묵동 지역의 중요한 행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축제를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업시설이 잘 발달한 태릉입구 주변의 음식점 등을 이용하여 소비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우리 구 먹골역 일대는 주거기능 위주로 발달하여 상업기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중랑구의 예산으로 개최하는 장미축제가 타구에 상대적으로 더 큰 보탬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축제를 통해 200만 방문객이 중랑구에서 소비활동을 함으로써 중랑구민에게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먹골역 일대 용도지역 상향 확대를 통해 장미축제와 연계하여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먹골역 주변 상업지역 확대 진행 상황과 먹골역 주변 경제활성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묵1동, 165번지 백악관 부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랑구는 상업지역 비율이 구 전체 면적의 1.9%에 불과합니다.

상업지역이 적은 만큼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먹골역 주변 상황을 보면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1,400여 세대를 신축 또는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먹골역 1번 출구 부분 묵1동 176-21번지 일원, 준주거지역의 역세권 청년 주택, 지하 5층, 지상 15층, 연면적 약 1만 7,445㎡ 규모의 원룸형 청년주택 235세대 중 공공임대 24세대, 민간임대 211세대가 작년 8월 6일 착공되어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불과 400여 미터도 안 되는 묵1동 165번지 백악관 부지에 또 1,166세대 규모의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묵1동 165번지 백악관 부지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건립된다면 묵1동 먹골역 주변에만 1,401세대의 임대주택이 밀집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임대주택의 과잉공급으로 인하여 기존의 다세대, 다가구, 원룸형 임대주택 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주민들은 공실 발생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의 실체는 그리 희망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은 2016년 서울시에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들을 위한 주거안정 대책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공의 행정적 지원을 결합하여 청년들의 주거 수요가 많은 서울시 역세권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이 진행되면서 예상됐던 파열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에게 외면받는 역세권 청년주택,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자료는 매일경제신문 보도 내용입니다.

임대료 월 80만 원 수준으로 주변 일반 임대료 수준이며, 비싼 임대료에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의 청약에 당첨된 청년들이 대거 계약을 취소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진정으로 희망하는 임대료가 적용되는 물량은 전체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물량의 2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0%의 물량은 역세권 주변에 따라 임대주택 대비 85%에서 95%의 임대료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임대료의 전부가 아닙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개발업자들은 기본임대료와 관리비, 각종 옵션, 가전, 가구, 청소, 인터넷 등 비용을 부과하여 주변 임대주택의 100% 이상의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당초 도입 취지의 아름다움에 비해 현실은 너무나 암담하여 역세권 청년주택의 청년들을 살게 하기 힘든 제도로 보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자는 용적률 상향,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과 국내 주요 대형 금융사들과 협업해서 사업자금, 건설자금의 저금리 대출, 국민의 혈세를 활용해서 일부 이자 지원 취득세, 보육세 등도 감면해 줍니다.

아울러 주차장 기준 완화 등 건설비용 절감을 위한 각종 건축 기준 완화 혜택들도 다양합니다.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청년들에게는 허탈감만 안겨 주고 역세권에 땅을 가진 토지주와 그 땅을 사서 건설하는 개발업자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혜택을 누리는 상황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묵1동 165번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보도되면서 묵1동 주민들은 올해 2월부터 중랑구청에 88건, 중랑구의회에 2건, 그리고 서울시에 묵동 신도브래뉴아파트 동대표 외 164명이 연대 서명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어느 곳에서도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본 위원에게 제기하는 문제점은 첫 번째, 청년은 없고 자본과 기업만 있는 청년주택은 공공성을 가장한 민간 사업주의 영리추구의 장이며 8년 뒤 민간분양 전환 등으로 지역발전에 장애가 될 것이며 1,166세대 중 공공임대 275세대, 민간임대 891세대로 높이 103m, 주차 계획은 주거시설 501대, 비주거시설 51대로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하며 건축규제 완화로 용적률 올려주고 채광 제한 없애고 동간 거리 무시한 사업으로 인하여 주변 주택들과의 채광, 사생활 침해 등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며, 두 번째, 25개 자치구 424개 행정동에서 불과 400m 사이에 2개의 대규모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설하는 동은 묵1동이 유일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역세권 청년주택 3월 기준 추진현황을 보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중랑구가 세 번째로 많습니다.

세 번째, 각종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주차문제, 교통혼잡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 심화가 예상됩니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은 아파트와는 달리 의무 주차대수가 현저히 낮음에 따라 인근 골목길 이중주차 등의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 흐름 방해는 물론, 민원유발 가능성이 클 것을 걱정하고 있으며 네 번째, 관리의 부재에 따른 무질서에 대한 걱정으로 임대주택은 입주민의 소속감 결여로 쓰레기 무단투기, 층간소음, 음주 등 범법 행위의 비율이 현저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걱정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문제들로 인한 주거 가치 하락은 우리 구가 언제까지 노원, 도봉, 강북, 금천, 관악, 구로보다 못하고 경기도보다 못한 중랑구라는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부동산업계에서는 중랑구를 앞에서 언급한 6개 구보다 못한 구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변변한 기업도, 대학교도 없는 실정으로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특정한 시설도 전무한 상태로 청년주택 입주 젊은이들은 잠은 중랑구 청년주택에서, 소비는 인근 노원역 문화거리, 광진, 건대 입구 등의 먹거리, 놀거리가 풍부한 지역에서 이루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묵1동 165번지 백악관 부지는 구에서는 금싸라기 같은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이런 금싸라기 같은 부지에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묵동 주민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어야 하는지 의문이며, 또한 묵동 지역 주민들은 뉴타운 해제 등으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에 먹골역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아주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이곳에는 인접한 타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열악한 상업문화시설, 묵1동 복합청사 등 인구유입시설 유치와 서울장미축제 연계로 젊은이는 물론 일반주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명소로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의 중단, 또는 대폭 축소하여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업문화시설 등 인구유입시설 유치로 사업을 대폭 수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묵2동 도시재생사업에 관하여 구청장님께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묵2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등 총 25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2017년 2월 16일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4년 차 진행되고 있음에도 묵2동 주민들은 도시재생사업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며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도 극히 제한된 일부 주민들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단순히 도로나 상수도 보수, 중구난방으로 설치되는 센터 운영을 하는 사업이 아닐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본래 목적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묵2동 도시재생사업 연도별 예산 및 투입 계획을 보면 총 사업비가 국비, 시비, 구비 등 250억 원입니다.

이중 연도별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2020년까지 예산액 123억 6,700만 원 중 올해 5월 기준 66억 7,7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잔액 56억 8,900만 원은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기준 사업비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부지 건물 매입비 36억 6,200만 원, 일반용역비 12억 400만 원, 중랑천 도로공사 6억 2,800만 원, 인건비 2억 2,900만 원, 센터 및 거점임대료 등 3억 4,900만 원, 민간보조금 지원 1억 3,700만 원, 기타비용 4억 4,300만 원 등입니다.

사업비 사용 내역을 살펴본 바와 같이 부지 건물 매입비, 용역비, 인건비, 센터운영 경비 등의 기반시설 예산에 편중되었을 뿐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은 전무한 상태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경제적 효율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중랑구 전체의 문화주도형 도시재생센터가 필요한 경우 건물을 매입할 필요는 있겠으나, 부득이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건물 매입이 필요하다면 시설 센터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중랑구 전체 도시재생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와 면적을 갖춘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묵2동 전역에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되어 서울장미축제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한 마을 커뮤니티 회복, 특화마을 조성을 통한 자생적 경제기반 구축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묵2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2022년 종료된 이후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묵2동 도시재생센터가 해체되며 묵2동 도시재생센터에서 진행하였던 업무와 확보된 건축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가 주민들이 스스로 조직한 협의체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 스스로 이러한 건축물과 시설물들의 안전 및 운영 등 유지 관리가 원만하게 이어가려면 이에 맞는 주민들의 역량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묵2동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가 일시에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묵2동 도시재생사업이 2022년 종료된 이후 시설물 등의 안전 운영 및 유지 관리가 지역주민들의 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묵2동 도시재생사업 종료 이후 센터 등 여러 시설물 안전 운영 및 유지 관리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우리 중랑의 자랑인 서울장미축제가 코로나 19로 열리지 못하면서 중화체육공원 자리에 다른 의미의 특별한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거리 곳곳에 게시했던 현수막, 구민 여러분과 함께 극복하고 잘 이겨내 온 순간들을 담은 사진과 기록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시면서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함께 극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시며 운동하시면서 잘 이겨내시길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본 의원도 주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내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희종 장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류경기 구청장님 나오셔서 묵1동 청년주택사업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류경기 존경하는 조희종 의장님, 그리고 조성연 부의장님, 그리고 함께해 주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들 감염에 대한 불안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고, 또 생활에 대한 불편이 큰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 중랑구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항상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여러 과제에 대해서 장신자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묵 1동과 묵 2동 관련해서 장신자 의원님께서 큰 범위로 보면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사업들이 또 잘 진행이 되도록 서로 협력해가면서 진행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먹골역 일대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포함한 종상향이 많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존경하는 장신자 의원님께서 질의 과정에서 질문하신 대로 중랑구의 업무기능과 산업․상업기능의 향상을 위해서는 종상향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 평균의 한 절반 정도도 미치지 못하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이제 중랑구의 도시개발 과정에서 주로 중랑구가 면목동 중심의 어떤 저층 주거단지를 건설하기 위한 구획정비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을 했고 그리고 또 1990년대 이후에 또 신내동 중심으로 택지개발사업을 통해서 공동주택을 계속 집중적으로 건설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거단지 중심의 베드타운으로 형성된 도시다 보니 사실 자족기능을 갖춘 그런 도시에서는 업무기능과 산업․상업기능이 가장 중요한 먹거리를 위한 기본 기능인데 이 부분을 뒤받쳐주기 위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턱없이 부족한 그런 실태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이라는 도시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돼 있긴 하지만 지금 25개 지방자치제로 독립돼서 법인격을 가지고 자치제를 시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자치구 단위의 최소한의 어떤 자족기능은 대단히 긴요한 과제입니다.

그런 기준에서 보면 장신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랑구의 용도지역 상향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시급한 과제다,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 하에서 우리 중랑구가 이제 부족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어떻게 많이 확보할 것인가 이 과제를 놓고 많은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우선 이 방향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물론 종상향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전적인 협력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도 어떤 중랑구를 포함한 강북지역에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부족하다는 데에서는 인식을 지금 같이하고 있고 이 부분을 개선하자는 방향으로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는 2030 서울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면서 강북지역에 부족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대폭 상향시켜나가겠다.

이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서울시의 서울생활권 계획에 저희들이 부합한 중랑구의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상향 계획을 저희들이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랑구에서는 우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상향을 위한 구체적인 타당성 조사를 저희들이 일단은 마쳤습니다.

저희가 2018년 11월부터 작년 말까지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상향 타당성 검토 용역을 저희들이 완료를 했고요.

여기에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상향 기본 방향과 시기에 대해서 우선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고요.

이러한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 기초해서 금년부터 저희가 각 지역별로 지구단위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신자 의원님 말씀하신 묵동 지역의 경우에는 우선 1단계로 저희들이 종상향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 4월에 저희가 우선 1단계로 포함된 묵동과 면목역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에 재정비 용역을 저희들이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먹골역 일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로 서측과 그다음에 묵동교까지의 구역을 저희들이 약 13만 3,800㎡를 저희들이 이제 구역을 일단 확대하고 이 용도지역상향을 위한 재정비 용역을 내년 4월까지 저희들이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 용역이 수립이 되면 이 수립된 계획에 따라서 구체적인 건축 계획과 건축 허가 등등의 사업 시행 절차가 진행돼 나갈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이러한 1단계에 이어서 저희는 2단계, 3단계로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작년까지 수립한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 따라서 또 망우지역 중심 또 중화지역생활권 중심, 면목생활권 중심 등등의 지역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의 구체적인 수립을 통해서 종상향을 이뤄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구별로 배정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용도상향 물량에 더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시가 운영하고 있는 종상향 물량에 대해서도 지금 중랑구에서 최대한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물량을 이번 기회에 대폭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 주신 부분이 묵1동 165번지 일대 청년주택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과 또 우려되는 부분.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 등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청년주택사업이 사실 대단한 논쟁과 또 장단점을 가진 사업입니다.

장신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취지가 대단히 아름답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질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말씀들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있고요.

이 청년주택사업이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청년 세대가 가진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이 주택 문제, 주거 문제 이 부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취약한 계층인데 청년 세대를 위한 특별한 주택공급 대책 없이는 일반적인 주택공급 시장에 의해서 청년에 대해서 주택공급을 하는 데 대단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 세대인 청년을 위한 지원책 중에 주거지원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실현하기 위한 청년층에 대한 주거지원책의 일환으로 일단 민간 사업자들의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역세권의 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제시를 하고 그 지원책을 기초로 해서 민간 사업자가 청년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지금 역세권청년주택사업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업이 청년에 대한 저렴한 주거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의 취지는 다 동의를 하면서도 이게 지역별로 균형이 돼있느냐.

그리고 주변지역에 미치는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 내지는 부담,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묵1동 165번지 일대 청년주택사업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상업지역 내에 과연 이게 청년주택 부지로 여기를 대규모로 이걸 활용하는 것이 지역 여건상 적정하냐, 이 부분부터 지금 장신자 의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고 사실은 또 이 규모가 적정하냐.

이게 지금 대규모로 이렇게 지금 이미 기존에 한 200여 세대 청년주택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약 1,200세대로 추정되는, 아직 확정은 돼있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한 또 추가적인 대규모 사업을 하는 게 적정하냐에 대한 전체 규모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이것을 건설했을 경우에 그 뒤에 나중에 지역 주변에 미칠 부담의 문제,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주차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 8년 이후에 분양이 됐을 경우에 지금 청년주택사업이 가지는 인센티브 중에 크게 보면 주차장 시설 기준의 완화 부분이 또 큰 인센티브로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 부분이 한 현재 주차장 기준의 한 50% 정도의 완화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 실제로 그러면 나중에 분양이 이루어지게 되면 주차 문제를 또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들을 쭉 하시고 계십니다.

그 근본적인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장신자 의원님의 의견과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묵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민원도 한 80여 건 이미 제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은 저희들이 가감 없이 그대로 저희들이 수용하면서 서울시에 의견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주택사업의 사업 승인이나 이 사업의 시행이 전부 이제 시장의 권한으로 돼있어서 구청장이 바로 인허가 과정에서 이걸 통제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은 부여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지만 지금 말씀 주신 여러 가지 과제와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서울시에 그대로 우리 주민의 의견을 기초로 해서 전달해나갈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제기해주신 문제들, 규모를 줄여야 된다는 문제, 저희는 이런 정도의 대규모로 건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에 저희들이 같은 뜻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또 할 것이고요.

이 부분을 또 나중에 주차장 등의 부담을 가지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사실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중랑구 청년주택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역세권을 지나가고 있는 각 지역의 청년주택이 가진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보면 법적인 개정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지금 이미 청년주택에 대한 인센티브 중에 종상향 등으로 인한 인센티브.

그 부분이 많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물론 그 중에 한 20% 정도는 우리가 회수를 하지만 그래도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또 주차장 설치 요건에 대한 또 완화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인센티브 중에서 주차장 부분은 저희들이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당장에 입주할 때는 차량이 없는 걸 전제로 이게 지금 건설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50% 주차장 기준 완화 조건은 인센티브를 줬지만 실제로 지금 건설되고 있는 청년주택 사례를 보면 한 80% 정도의 기준은 충족해가면서 지금 건설을 하고 있고요.

그렇긴 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장기적으로 주차 문제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하에서 저희도 제도 개선을 계속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묵동역 주변에 이미 이게 청년주택이 건설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가 통계를 통해서 중랑구가 전체적으로 청년들 역세권 임대주택 부분이 3위 수준에 이르렀다는 통계도 보여주시고 또 이제 이렇게 대규모로 두 개소에 하는 경우가 서울에서 유일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해주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역세권 여건에 따라서 민간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보고 서울시에서 승인이 나가는 과정인데 아까 보신 대로 용산구에 삼각지역 주변이라든지 남영역 주변 이런 부분은 대규모로 저희보다 훨씬 많은 청년주택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몇 군데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가장 많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지역 여건상 많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아직 접수를 못 받았는데 시행해 나가는 과정이 진행되면 저희들은 규모 축소 내지는 이 부분에 대한 제한 이런 등등의 요구를 주민들과 의견을 나눠가면서 계속 주민의 입장에서 서울시에 의견을 관철시켜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유념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주민 여러분께 큰 부담을 주지 않도록 더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민원 대책 말씀 주셨고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장 권한이라는 게 참 어려움이 있긴 한데 저희들이 앞으로 주민설명회 요청도 지금 계속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요구해서 주민들에게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서울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계속 설명해가면서 진행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 주신 부분이 재생사업, 묵동에 재생사업 관련해서 이게 이제 많은 예산을 지금 확보했다고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체감되는 부분이 좀 적고 그다음에 이게 도시재생사업 시설들 계획하고 있는 거 완공한 뒤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말씀도 있으셨고요.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일단 묵2동하고 중화2동 중심으로 해서 지금 포함해서 중랑구가 한 8개 지역을 도시재생사업으로 구체적으로 실행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계는 조금씩 다릅니다.

각 지역별로 주민들의 의사가 얼마나 모아져있느냐, 또 지역 여건이 얼마나 성숙돼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 진행 단계는 다릅니다마는 그래도 8개 지역에 저희가 한 570여억 원 정도의 도시재생사업비를 저희들이 확보한 것은 25개 자치구로 보면 대단히 최상위의 구입니다, 저희가 예산 확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긴 한데 구체적으로 묵2동에 들어가서 보면 그래도 묵2동이 가장 앞선 도시재생사업지구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지구로 지금 국토교통부의 지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럼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게 지금 실행이 되고 있다는 것인지, 아까 주로 이제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비 지출만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 지출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사업 초기단계에서는 당연히 그런 인식과 의견을 주실 수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로 묵2동에 어떤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플랜을 짜는 기간이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전문가들도 토론도 하고 하면서 저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계획을 저희들이 확정을 했거든요.

확정을 해서 발표를 했고 거기에 포함된 사업들을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실행해나가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묵2동에 대해서는 먼저 5개 시설을 저희들이 금년, 내년, 내후년까지 조성해나갈 것인데요.

어르신문화센터 그리고 청년문화발전소 그리고 장미마을재생연구소 그리고 가족도서관 또 장미마을관리사무소, 이 5개 시설은 바로 저희들이 건설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이제 완공이 돼서 운영에 들어가면 지금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의 체감도는 대단히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러면 또 어떻게 운영할 거냐.

현재 계획으로는 우선 완공되는 초기 단계에는 지금 말씀드린 시설을 일단 구 직영으로 가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완공 단계에서 계속 주민 여러분들과 의견을 모으겠습니다마는 구 직영으로 초기단계에서 일단 자리를 잡게 하고 그 뒤로 2단계로 주민시범운영 단계로 해서 주민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또 일부 같이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안정이 되면 주민 여러분들께 운영을 넘겨주는 그런 단계별 운영방안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제가 작년 12월에 묵동 장미마을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주민 여러분과 함께 이 도시재생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과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지금 실행해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도시재생사업은 아시는 대로 이 부분이 행정청에서 어떤 공공시설 하나 짓는 개념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 여러분들이, 주민 여러분들의 어떤 사적인 재산권과 그다음에 공공 공간.

이 부분을 총체적으로 같이 바꿔나가자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주민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고 동의해주느냐, 그리고 또 실제로 참여해주느냐.

이 부분이 이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결정해나가게 될 것인데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저희가 구청 등 행정청에서 해야 될 예산 확보와 공공시설의 건설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장신자 의원님과 의원님들께서 여기 지역 주민들의 대표로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같이 모으고 또 같이 참여시키고 하는 부분을 협력해서 진행해나갔으면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8개 사업 진행하면서 저희가 단계가 조금 다르고 주민들의 의견도 다르고 지역 여건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도시재생기금 설치 조례를 금년 1월에 저희가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기금을 저희들이 계속 확보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각 재생 지구별로 필요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인데요.

우선 한 5년에 50억 원 정도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연차별로 기금도 조성을 하겠고요.

이 사용에 대해서는 또 의원님께 보고드려가면서 주민 여러분과 협의하고 이렇게 진행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주신 장 의원님 말씀 저희들이 지금 같이 실무부서하고 같이 다 경청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 내용들이 다 실현해나갈 수 있도록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장신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희종 류경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의원 구청장님의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묵동의 용도상향 구역 확대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부분에 있어서도 동일로 서측으로 13만 3,800㎡를 확대하여 내년 4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본 의원이 우리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전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청년주택사업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 있는 법적인 부여를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구청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서울특별시 역세권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의에 ‘역세권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 기준으로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 이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라고 정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골역 주변에요.

먹골역에서 165번지 부지까지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380m입니다.

그 점 유념해주시고 서울시에 건의하실 때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묵동 지역 구 한양예식장 부지에 롯데시네마 건물이 신축 중에 있습니다.

묵동 주민들은 롯데시네마가 건립되면서 상권이 살아날 거라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너편 묵1동 165번지 부지에 청년주택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매스컴의 보도 내용을 듣고 주민들은 큰 실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묵동의 유일한 상업지역 역세권 부지에 청년주택이 들어오면 지금 먹골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가고 있는데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구역 확장 및 용도지역 상향 검토를 잘하셔서 앞에서 구청장님께 본 의원이 질문드린 바와 같이 상업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업문화시설 묵1동 동청사 등 인구유입 시설 유치로 개발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청장님께 당부드립니다.

현재 묵동 지역은 어느 동보다 장미꽃이라는 자원과 중랑천, 봉화산 등 좋은 자원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제안을 드리면 장미마을에 야외결혼식을 지역주민들이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미꽃과 초록이 어우러진 싱그러운 아름다운 장미가든 정원에서 야외결혼식을 하고 그동안 매입한 건물이 도심 속 자연주의 문화공간에서 지역주민들이 음식을 만들어 경영을 하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시원한 물이 있는 중랑천 둘레길을 홍보하면서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도 도시재생사업과 서울장미축제와 연계하여 젊은이는 물론 일반 주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명소로 개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기능을 회복하려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담당 부서의 설명에 의하여 공청회가 있었지만 공청회 등을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의 당사자인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4년 동안 도시재생을 진행해오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보다 건물 매입 계약에만 몰두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묵2동 도시재생사업에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예산 내역을 보면 좀 전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5개의 시설을 조성해서 완공을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물매입비, 신축비, 리모델링비 등 112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건물을 매입하면 중랑구의 자산이라는 것은 알지만 사업이 종료된 이후 시설물 운영비, 인건비 등 사후관리에 구 예산이 투입된다면 도시재생의 목적에 맞는지, 아울러 지역주민들이 이익창출을 하면서 수익과 지출을 맞춰나갈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청장님께서도 본 의원이 질문한 먹골역 주변 구역용도상향 확대와 청년주택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묵동에 추진하는 사업들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묵동 먹골역 주변 용도상향 확대와 묵동 주민들이 바라는 상업시설의 문화공간 등 묵2동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묵동 주민들의 노고에, 중랑 구민들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내면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희종 장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답변 필요하십니까?

(○장신자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다음으로 조성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의원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4동, 면목7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조성연 의원입니다.

금번 중랑구의회 제24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고생이 많으신 조희종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과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중랑구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언론사 기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류경기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 여러분께서 어느 해보다 더 고생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개월 동안 쉼 없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구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 오신 모든 분들과 바이러스 검사와 양성자 치료에 애써주시는 전문직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기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고군분투했던 모습들이 눈앞에 선합니다.

지역 곳곳을 방역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며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정말 애써주셨습니다.

아울러 얼마 전에는 중랑천 체육공원에서 ‘코로나19 생생기억공간’을 오픈하여 많은 구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들이 열심히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개학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진 틈을 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추세를 보이며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지역사회 안전과 건강한 구민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열정과 책임을 믿습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건강에 더욱 유념하시고 조금만 더 힘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구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요즘에 힘드실 텐데 얼굴에는 힘드신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잘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조성연 의원 힘 드셔도 참으시는 거죠?

○구청장 류경기 잘 도와주셔서요, 그 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연 의원 40만 구민이 있기 때문에 힘이 왜 안 드시겠습니까?

그러나 구민을 바라보면 청장님께 더 힘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구정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의를 준비하면서 2년 동안 민선7기가 들어와서 2년여가 됐습니다만,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좀 많이 해 드려야 되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잘한 일은 또 나중에 다른 곳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갖도록 이렇게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목7동 청사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구로 있는 면목4동과 면목7동 주민센터와 상봉2동 복합센터를 비교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개 동 주민센터의 전체 면적을 합해도 상봉2동 복합청사 면적의 1/3 정도의 몸은 아주 협소하고 노후된 청사입니다.

특히, 면목7동 주민센터는 16개 동 주민센터 중 면적이 제일 협소하고 전체 면적은 상봉2동 복합청사의 1개 층 면적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40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로 3년 전에 리모델링을 하여 조금은 보강됐으나 지역주민들의 많은 문화와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매우 부족한 수준이며 지역주민들은 만날 때마다 우리 동 주민센터 건립을 오래 전부터 요구해 온 지역의 최우선적인 민원이기도 합니다.

민선7기 2년차인 2020년도 예산서를 살펴보니 무엇보다도 특히 반가웠던 사업은 면목7동, 중화2동, 묵2동 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들이 편성돼 있는 것을 보면서 ‘드디어 면목7동 주민센터 건립도 시작을 하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져보며 이 자리에 구청장님께 면목7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면목7동 복합청사 신축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에서 추진하고자 청사 신축계획을 살펴보면 2020년도에는 토지보상과 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도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도 6월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상비가 90여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는 19억 원만 편성돼 있는데 보상이 순조롭게 잘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을 한번 살펴보면 2020년도에 중랑구청에서는 동 청사 신축을 동시에 3개 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동 청사 신축이 완공까지는 면목7동 복합청사도 193억 원이나 되는 예산이 소요되며 묵2동 복합청사와 중화2동 복합청사 건립까지 합하면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리라 예상해 봅니다.

그 많은 돈을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확보하여 동 청사를 마무리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류경기 우선 동 청사가 협소해서 주민 여러분들, 특히 면목7동 또 면목4동 주민 여러분들 많이 불편하시다는 말씀 듣고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조성연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온 힘을 기울여서 지금 노후된 동 청사들 저희들이 새롭게 건설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저희들이 동 청사를 새로 짓는 데 역시 가장 과제가 재정문제입니다, 사업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노후도를 보고 또 현재 실태를 좀 잘 분석을 해서 우선 가장 불편한 곳부터 순서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재정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우선 면목7동은 가장 불편이 큰 곳이기 때문에 40년이 지금 지났지 않습니까, 80년에 준공한 건물인데.

오래 됐을 뿐만 아니라 워낙 지금 협소한 그런 청사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신년인사회도 하기 어려운 그런 정도의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지금 건설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규모를 지금 현재는 158평인데,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규모는 옆에 청소년문화센터까지 합쳐서 전체 한 1000평 정도 되는 청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지어지면 지금 겪는 불편을 전부 대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예산이 한 196억 원 정도 듭니다.

소요가 되고, 부지매입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90억 원 소요될 예정이고 나머지가 건축비인데, 지금 부지매입은 저희들이 협의매수를 통해서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재정은 어떤 식으로, 아까 말씀에 일부는 확보를 해 놨고 필요하면 투입을 하게 되는데, 그 매수 과정에서 협의되는 대로 재정은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추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건 다음 해 연차별로 확보할 수도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과제는 협의매수가 가장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게 기간을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하고요.

예산은 협의매수 또는 정 안 되면 최종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 과정에 맞게 저희들이 재정투입계획을 다 가지고 있고, 지금은 우선 당장에 필요한 예산들 협의가 잘 이루어지게, 초기에 지급해야 될 예산을 확정을 해 놨고 협의 또는 수용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저희들이 추경이 됐든 하다못해 정 비상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재정계획은 다 가지고 거기에 늦어지지 않도록, 예산 때문에 늦어지지 않도록 그 방안을 강구해서 실행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중화2동, 묵2동 청사까지 염려를 해 주셨어요.

전체 보면 500억 원 이상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확보가 될 것이냐?

저희가 일단 구비는 저희들이 당연히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연차별로, 시기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것이고요.

또 일부 사업비 부분은 국비나 시비를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또 최대한 가져올 겁니다.

예를 들면 묵2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민편의시설을 저희들이 유치를 하는데 수영장 등의 주민체육편의시설을 짓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에 대해서는 국비나 시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 청사를 복합적으로 개발하면서 복합기능에 대한 시비, 국비 지원분을 또 계속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묵2동은 일부 국비를 좀 확보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런 형식으로 전체 예산의 많은 부분을 국비와 시비를 최대한 기능지원 기준에 맞게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우리 중랑구비를 투입해서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 계획으로는 차질이 없다는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면목7동, 중화2동, 묵2동 등의 동 청사 계획은 구체화시키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조성연 의원 네, 우리 청장님 충분히 해 내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동 청사가 신축이 된다고 주민들이 알고 계시다 보니까 주민들 기대가 아주 커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에도 신청사와 관련해서 추진을 안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못 했기 때문에 못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민선7기 들어와가지고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지금 신청사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청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부지 있는 곳 바로 옆에가 면목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청장님께서 때만 되면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계획을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시는데, 이게 신청사가 건립이 된다고 하니까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주차장을 좀 같이 확보를 해서 우리 재래시장과 주변의 주차난도 좀 해소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생각들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한번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하셔서 차질이 없게끔 진행도 하시지만 공공주차장을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려보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청장 류경기 좋은 의견이십니다, 타당한 의견이시고요.

면목시장이 지금 주차난이 있는 상황에서, 물론 길을 하나 건너야 되긴 하지만 면목7동 청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주차장을 같이 확보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가 꼭 그거를 실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같이, 사실 면목시장 상인들의 염원이기도 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서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을 가지고 옆에 있는 청소년문화교육센터까지 부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하로 많이 파서 하는 방안까지도 한번 지금 쭉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현재로서는 그 부지에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에 더해서 면목시장 상인들이나 고객을 위한 주차장을 더 짓는 것은 재정적으로, 또 그 구조상 좀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지금 실무진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좀 더 살펴보겠고요.

그래서 우선 대안으로 그 바로 옆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거기에 주민이나 면목시장 상인을 위한 별도로 공영주차장 하나 만드는 방안으로 그런 대안을 가지고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주차장을 좀 더 늘리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성연 의원 네, 그런 계획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우리 재래시장이 주차난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우리 청장님 서울시장님이 저희 구를 방문하셨을 때 100년 만에 한 번 나오실 만한 분이라고 아주 극찬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일도 나는 청장님 마음만 잡수시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성연 의원 두 번째, 우리 행정복합타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건 구정질의를 한 번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있었던 구정질의에 대해서는 하지 아니하고 최근에 상임위 현장방문을 통해서 보고를 좀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좀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한 세 가지 정도가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합타운이 LH, 국토부, 그다음에 SH, 서울시, 그다음에 법원, 우리 중랑구청 참 이렇게 많은 부서들이 혼재돼 있었는데 이제 청장 민선7기 들어와서 정리가 좀 돼서 SH공사에서 행정복합타운을 직접적으로 공사를 하도록 이런 정리를 다 해서 이제 탄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고내용을 보니까 예전에 진행되던 것하고는 좀 상황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행정복합타운에 행복주택, 그다음에 청년주택, 그다음에 오피스텔 이게 한 1,000여 세대 이상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 동네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행복주택이 한 300세대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1,000세대 정도가 들어오면 이게 지금 맞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고를 받아보니까 공연장이 지금 496석인가 그런데 이 공연장을 600석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회관이 건립하고 나서 처음에는 그게 아마 650석인가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공연법이 개정이 되면서, 안전사고 문제로 법이 개정이 되면서 2004년도로 본 의원이 기억이 됩니다만 그 좌석수를 490 몇 석으로 줄입니다.

그 줄이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인데요, 옛날에 있었던 객석이 너무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현대화시킨다는 의미도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개정된 법이 500석이 넘으면 3급 이상의 일정 자격증을 취득한 자 이상의 직원을 3명 이상을 보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650석에서 490석으로 전환을 했는데, 이걸 600석으로 한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차라리 600석을 할 것 같으면 2,000석으로 좀 늘려주세요.

어차피 요원 들어가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중랑구에도 그런 많은 인원이 들어갈 그런 공간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본 의원이 보여서 신축을 하실 때 좌석을 늘리는 그런 안을 지금 제시를 해 봅니다.

거기에서도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SH에서 공사를 하면서 지금 사거리, 동사무소 청사가 있는 사거리가 4동으로서는 제일 중심지인데요.

4동 청사 부근으로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오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무소는 이제 저쪽, 남쪽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4동 주민들이 그거를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물론 SH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을 단독건물로 현재 있기 때문에 그 단독건물로 가고자 할 것은 아마 그분들의 생각은 그럴 겁니다.

저는 동네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동 청사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동 청사가 현재 위치에 있기를 주민들이 지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류경기 면목4동의 면목행정복합타운이 사실 우리 4동 주민들의 여망이 담긴 대규모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조성연 부의장님께서 저에게 준 세 가지 말씀 저희도 충분히 같이 고민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여러분들 입장 최대한 더 들어야 되고 의원님들 협의해 가면서 진행해야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이 보시는 대로, 아시는 대로 참 여러 가지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습니다.

기능도 다양한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복합청사’가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땅의 구조도 니은자 내지는 기역자, 꺾어져 있는 용마중학교를 빼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 이러한 부지 여건을 가지고 여기에 다양한 기능, 구민회관부터 동 청사, 청소년수련관, 또 근로자아파트 이러한 다양한 기능을 같이 배치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부지확보 문제와 각 기관별의 이해관계 조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래도 의원님들 잘 협조를 해 주시고 주민 여러분께서 지원을 해 주셔서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까지 계획의 안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안을 잡았는데 여기까지 온 과정도 참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이만큼 올 수 있는 데까지 주민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참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세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첫째로 행복주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행복주택, 이거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우리가 생각을 좀 해 봐야 되는데요.

아까 장신자 의원님께서도 저쪽에 묵동 역 주변에 행복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1007호로 현재 지금 안이 나와 있죠, 이게 지금 SH에서 만든 계획안에 따르면.

이게 과다하다는 의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지를 좀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SH에서 만든 안이라는 게 주어진 이 부지, 4,000여 평의 부지를 가지고 그다음에 여기에 반드시 수용해야 되는 기능들, 복합기능들, 그거를 유치해서 이 부지에 실현하는 방법이 ‘이거다’ 하고 지금 안을 한번 낸 겁니다, 이게.

그런데 현재 안에 의하면 2,700억 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가 된다는 것이고 그거를 각 주체별로 쭉 부담하는 안을 지금 짠 겁니다, 이렇게.

서울시는 우선 가장 핵심적인 게 부지문제였는데, 그 부분을 SH 출자를 통해서 부지를 제공하고 그거를 활용해서 SH가 제공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고, 또 사업비의 많은 부분은 SH나 서울시가 부담을 좀 하고, 또 일부 부분은 구도 부담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한 방안을 짜는 과정에서 행복주택이 1007호라고 안을 짠 근거는 이 사업비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이렇게 짠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행복주택이라는 게 아까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공급의 목적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나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청년․신혼주택, 행복주택이라고 하는 이 주택을 좀 더 많이 공급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역세건물 사업을 할 때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청년주택, 신혼주택 계속 공급을 늘리고 싶어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행복주택을 짓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비지원 인센티브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SH에서 짤 때 사업비 2,700만 원을 놓고 이거를 여기저기 부담분을 짠 다음에 국토부하고 서울시에서 지원을 얼마를 받아야 이게 사업비 보정을 할 수가 있는데, 행복주택 아시는 대로 국토부하고 서울시에서 호당 한 육칠천 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됩니다, 두 개 매칭을 하게 되면.

그 사업비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렇게 짜면 지금 이 복합타운 계획을 실행할 수 있겠다고 안을 지금 짠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과연 적정하냐, 지역여건에 이게 맞냐, 이런 데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SH하고 다시 의견을 내서 이 부분을 좀 더 조정하는 방안을 짜 봐라, 지금 그러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또 사업비 구조를 다시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면 행복주택을 아까 300세대라고 처음에 말씀 드렸는데, 물론 그건 가변적이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몇백 세대를 줄였다 그러면 그 줄이는 데만큼 아까 말씀드린 행복주택 지원비는 국비나 시비가 조금 줄어들게 되는데, 그 부분을 그럼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안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좀 의견을 모아서 우리 의원님들, 주민 여러분 전부 우리 의견을 모아가면서 이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실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복주택 규모가 어디냐, 그거를 계속 찾아나가야 되는 시점에 있다.

그 과제를 SH에 줘놓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논의해서 이 부분을 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공연장 말씀 주셨습니다.

600석으로 할 거 한 2,000석으로 하자.

저도 2,000석 하면 좋겠습니다, 2,000석.

얼마나 꿈의 2,000석입니까?

서울시 세종문화회관 다음 규모가 될 것 같아요, 2,000석이 되면.

그런데 공연장이라는 게 정말로 필요한 시설이죠.

특히,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전문 공연장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구민회관 강당, 겨우 우리 구청 지하 강당에서 이렇게 전문 공연장이 아닌 데서 우리가 공연을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반드시 필요한데, 규모를 지금 어떻게 할 거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주신 대로, 부의장님이 주신 대로 일단 건설할 때 건설비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은 다음에 이게 운영이 될 거냐, 어느 정도 결속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물론 적자는 나겠지만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적자를 보면서 운영할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을 해 가면서 판단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도 고민을 무지하게 많이 해 왔고,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한 500석 정도 되잖아요.

아까 495석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행사할 때마다 보면 구민회관 주변에 복도에도 앉아있고 말이죠.

행사에 따라서 협소한 느낌이 들 때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좀 컸으면,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다는 판단들을 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복합타운을 지으면서 현재보다는 조금 키워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한 600석 정도 판단을 해 봤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공간구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게.

아까 보신 대로 니은자, 위에서 보면.

밑에서 보면 기역자가 되는데 그 구조에서 여러 가지 복합기능을 다 여기에 수용을 해야 되는데, 공연장이라는 게 아시는 대로 대단한 층고를 요구하게 됩니다.

층고를 요구하게 돼서, 이거를 배치하게 되면 공간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지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적 방안은 어디까지냐, 그게 또 하나 판단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한 게 600석까지는 수용이 가능하겠다.

공간배치도 가능하고 나중에 운영도 이 정도면 600석 만석을 많이 채워가면서 하는 행사들 많이 유치할 수 있고 운영이 가능하겠다 해서 안으로 일단 잡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보다 더 키우자는 의견이 지금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판단을 좀 더 해 나갈 건데요, 아까 행복주택 규모와 마찬가지로.

공간상 이게 더 확대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 기술적인 그런 검토사항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더 키웠을 경우에 운영이 과연 효율적으로 될 것인가, 그 부분도 저희들이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충무아트홀이 한 1,000석 조금 넘는 규모인데, 그것도 대규모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적자가 나고 있는데, 공연장이 그렇습니다.

넓게 보면 문화복지사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적자는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가야지 그 정도라는 건 그 규모의 공연장이 최소한 운영의 최소선을 맞출 수 있는 정도의 행사나 공연이 유치가 가능한 수준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자치구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냐를 봤을 때 많은 분들은 한 오륙백 석 정도를 얘기해요.

물론 더 크게 하면 더 큰 공연을 유치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이.

그래서 그 규모도 저희들이 논의를 해 가면서 가겠고, 지금 현재로서는 공간과 운영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00석 정도를 우리가 안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좀 늘리든지 조금 조정하든지 하는 건 계속 논의를 해 나가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주신 게 청소년수련관에 관한 의견입니다.

지금 공간구조 저거를 봤을 때, 저게 SH 안인데, SH에서도 머리 싸매고 고민을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초기에 사실 청소년수련관을 저희들은 저게 공간의 전체 규모가 아주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저쪽에 행복주택이나 이쪽에 지을 때 그쪽의 일부 공간을 거기에 복합으로 넣으면 가장 좋겠다, 효율적으로 공간을 쓰는 방법이겠다고 판단을 하고 그 방안으로 진행을 하고자 했는데 이게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법령에 아시는 대로 독립건물을 가지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독립건물로 가지게 되면 공간배치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떼 줘야 되니까.

별도로 땅을 떼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복합으로 하게 되면 공간만 어디다 배치하면 되는데, 독립건물로 하자면 땅을 거기에 할애를 해서 아예 그거만 지어야 되기 때문에 토지이용은 대단한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다 다니면서, 여성가족부 다니면서 기준 고치려면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게 이거 하나만 놓고 기준을 바꾸기 어렵다고 계속 의견을 서울시나 여가부에서 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을 계속 기다릴 수도 없고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단독건물로 가자 해서 이게 기준을 줬고 SH에, 단독으로 그럼 하자 해서 나온 안이 저건데, 저 위치도 저희가 현재 안은 저렇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사거리 부분 쪽이 동 청사 있으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이 거기가 접근성이 사방에서 좋으니까 바꿨으면 하는 의견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요, 이게 서로 합의가 돼서 진행이 돼 나가면 설계공모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넣어야 될 기능은 이거다. 그리고 전체 땅은 이만큼이다. 용적률 이만큼, 종 상향해서 이만큼 주겠다.’ 해 놓고 ‘야, 너희들이 한번 그러면 최대한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설계를 해와 봐라.’ 그래서 공모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저건 건축가들이 얼마든지 조정을 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저희가 이 청소년수련관 위치와 동 청사 위치 부분은 얼마든지 좀 주민의 가장 편의한 방법으로, 공간으로 배치하는 걸 연구를 해서 설계안을 내 봐라 이렇게 저희들이 진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이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고요.

좀 더 의견을 유념해 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조성연 의원 네, 지금 답변을 쭉 해 주셨지만 정확하게 우리 청장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더 희망을 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꼭 좀 진행이 되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른 후보는 거의 다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재질의를 안 드리고 주택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신내IC를 가보면 아주 개벽이 돼 있어요, 한 2년 사이에.

여기다가 주택공간으로 한 1,000세대를 집어넣을 것이 아니고 거기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이제 공연장도 새로 만들어질 것이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거기 또 들어가게 되는데 꼭 거기다가 주거공간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 애니메이션 센터를 하나 유치를 한다든가 말이죠, 이래서 수련관과 젊은이들이 그런 걸 좀 이용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렇게 해서 어차피 SH 공사에서 수익성을 요구한다 그러면 다른 부분으로 접근해서 수익 사업을 찾아서 주택이 아닌 일자리와 연관된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주민들이 얘기하거든요.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리니까 앞으로 적극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대화 잘하시잖아요, 우리 청장님.

그러니까 대화를 좀 많이 하시고 해서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들어서 우리 7기 행정부가 참 행정이 앞서간다는 이런 느낌을 본 의원이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행정복합타운이 가시적으로 정리가 되니까 다른 일들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금년에 우리가 추경도 한 3억 정도 해 드렸는데 그게 운수, 종점 차고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주변이 어차피 행정복합타운이 해결이 되고 나면 지금 거기 위쪽에 재개발 아파트도 금년 말이면 입주가 되거든요, 50번 종점 위에.

그럼 이제 민원이 계속 지적이 될 겁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예상해서 그런지 우리 행정부에서 차고지를 어떻게 개발하겠다, 이런 안을 가지고 금년에 3억 원 용역비를 신청해서 지금 아마 용역을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발 빠른 행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정말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차고지와 관련해서 우리 청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저희가 행정복합타운을 저희들이 실행해서 완성하게 되면 어떤 미래모습이 면목4동 주변이 어떻게 나올까 생각해 보면요.

아마 최신형의 행정복합타운이 들어서고 그 옆에 가장 오래되고 또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버스차고지만 2개 옆에 남게 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행정복합타운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변지역 개발에 대해 저희들이 구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의회에서 이렇게 저희들 취지에 잘 동의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지금 용역비 3억을 주셨는데요.

우선 북부운수가 있는 차고지 부분하고 그다음 옆에 공영차고지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구상을 좀 정리하는 용도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말씀드리면서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그 부지의 과제는 면목4동 지역개발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능이 무엇일까를 저희들이 연구해서 정리해 나갈 텐데요.

사실 공영차고지 부분은 예전부터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을 해 왔어요.

거기의 주 방향은 면목동, 그리고 중랑구에 많이 소재하고 있는 패션봉제업체들에 대한 지원 기능으로 거기를 쓰면 좋겠다는 게 큰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행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 마지막 남은 관문이 공영차고지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 그 부지에 공영차고지와 패션봉제업체 지원기능을 복합으로 집어넣자, 이 안까지도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는 계속 그 안이 차고지 기능을 하기 위한 차량 주차수요를 다 수용하기 어렵다는 부분들이 계속 쟁점으로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그거대로 지금 진행이 돼 와 있는데 저희는 그 부지와 함께 북부운수 부지가 훨씬 2배 정도 큰 땅인데 그 부지를 포함해서 면목행정복합타운이 건설됐다는 걸 전제로, 지금까지는 그 부지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를 해 왔는데 면목행정복합타운이 여러 기능이 복합적으로 들어간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이 부지는 어떻게 건설하는 것이 면목4동 주민, 중랑구를 위해서 가장 합당한 방법인가를 저희들이 지금 연구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대로 면목4동 주민의 염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차고지 기능을 어떤 식으로든 대안을 마련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거기다 동시에 개발을 집어넣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빼내든지 둘 중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차고지를 없앨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중교통의 중요한 축이니까.

그래서 연구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복합타운과 함께 개발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꼭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 의원 지금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발 빠르게 계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 안도 주민들이 원하는 안으로 나오리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어찌 됐든 그 지역이, 행정복합타운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완공이 되면 어차피 필연적으로 민원이 다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 환경도 어울리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미리 예측을 하시고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용도 아마 충실하게 나오리라 이렇게 본 의원은 믿습니다.

앞으로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 위에 도시개발아파트 사진 좀 하나 올려주세요.

도시개발아파트 2번 출구인데요, 7호선.

용마산역 2번 출구인데, 청장님, 저기 한번 가보셨죠?

○구청장 류경기 여러 번 가봤죠.

○조성연 의원 네, 여러 번 가보셨죠?

하도 동네를 뭐, 2주 전에도 한 바퀴 도신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도시개발아파트가 신축을 하면서 저 상가가 신축이 됐는데 2번 출구가 나중에 뚫리다 보니까 2번 출구하고 상가하고 간격이 좁아서 휠체어도 간신히 지나갑니다.

아주 보도의 불편함이 있어요, 상가도 좀 노후되고, 그래서 어차피 지금 행정타운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행정타운개발계획이 또 하는 공사가 SH공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SH공사가 이왕에 할 때, 거기도 소유가 지금 SH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하면서 그걸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작년도 행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또 직원들이 또 움직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질의를 해서 답변서도 받아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청장 류경기 그 의견에 동의하고요, 좋은 의견이세요.

사실 도시개발아파트가 영구임대아파트로 지금 거의 약 30년이 돼가고 있어서 많이 노후화돼 있고, 특히 그중에서 이 상가 부분, 이거는 아까 그 지하철 2번 출구하고의 보도 문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처음에 구조 자체가 사실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저게.

영구임대아파트, 이게 도시개발아파트에 사실 장애인분들도 많으시고 노령인구도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보도를 만든 거는 처음부터 배려가 부족했던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미 지난 일이 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안을 짜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가 부분이 하나 있고 그 위에 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이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주택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전체를 털어서 도시개발아파트도 재건축을 하고, 그리고 이미 많이 노후화됐잖아요?

상가, 복지관 다 새롭게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적인 바람입니다.

그런데 SH 입장에서는 사업 우선순위들이 있어서 재정 투자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럼 우선적으로 상가 부분하고 복지관 부분이라도 우선 재건축을 먼저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을 공식적으로 지금 SH에 내놓고 있고요.

SH하고 계속 요구를 해서 상가 부분하고 복지관 부분은 어떤 형식으로든 먼저 투자를 해서 재건축을 하자, 이 의견을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 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SH 본사가 저희 구로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업도 우리 민선 7기 들어와서 한 사업 중에 아주 독보적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도 행정복합타운과 도시개발, 이런 일들이 SH와 연관이 있어요.

저희 구로 오시니까 그것 좀 잘 해결하십시오.

사실 같이 이제 우리가 어울려 살아야 되니까.

○구청장 류경기 네.

○조성연 의원 하실 수 있죠, 청장님?

○구청장 류경기 네, 의원님들과 손을 잡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성연 의원 그러니까 SH가 저희 구로 오는데 그거 안 해 주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니, 그렇다고 해서 안 오면 안 되니까 일단 오기는 와야 됩니다, SH 본사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잘 청장님께서 하셔서, 청장님 충분히 하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사실 문화재단이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좀 늦었어요.

이것도 민선 7기 들어와서 준비를 하시다가 작년에 TF팀이 7월에 구성이 돼서 금년에 시작이 지금, 닻을 올렸습니다.

문화재단은 본 의원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지금 청장님 아시다시피 여러 상황이 다변화된 가운데 센터 기관이 자꾸 늘어나고, 이런 법인,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구비가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청장님께서 감당할 수준 내에서 모든 것들을 진행하시리라 믿습니다.

문화재단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제가 임원 관계를 이렇게 쭉 한번 보게 됐습니다.

보게 됐는데, 제가 왜 여기에 관심이 있냐면 문화원이 개원할 때부터 제가 함께했고 해 본 경험이 있어서 문화재단을 이렇게 관심 있게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문화원을 개원하면서 많은 분들하고 상의를 했을 때 안배를 많이 했어요.

임원들 안배, 또 지역 안배,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서 처음에 개원할 때도, 지금하고 그 당시하고 상황이 변했습니다마는 정당 대표도 한 분씩 받았고, 여당, 야당, 그다음에 저는 지역구 개념을 잘 안 쓰려고 그럽니다.

구정질의나 이런 걸 통해서는.

우리 구청을 중심으로 남쪽에 있는 분들 반, 북쪽에 있는 분들 반, 이렇게 해서 안배를 했어요.

그런데 임원 원구성을 하신 걸 보니까 열한 분을 하셨는데 이게 여섯 분은 북쪽에 다 계신 분이고 남쪽의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럼 특히 면목동이 청장님 차지하는 비율이 옛날에 8개 동이었습니다만 행정동이 변경돼서 6개 동입니다.

그러면 중랑구가 16개 동이니까 3분의 1을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면목동, 남쪽에 있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내가 이거 면면을 보니까 또 임원들이 아주 특출해요.

정말 자격이 있고 정말 모시기 힘든 분도 모셔왔더라고요.

그래서 임원이 되셨는데 임원들의 자격의 적격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드리지를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안배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보니까 14인 이상으로 하도록 조례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지역 안배 차원에서 면목동에 있는 분들도 찾아서, 찾으면 나는 그런 인재가 나오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분들 좀 찾아서 이렇게 함께 어우러지는, 참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임원에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청장님,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저희가 문화재단 설립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도 동의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말씀 주신 대로 조금 늦은 감이 있죠.

이미 문화시대가 왔는데 문화재단이 저희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문화재단이 없었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늦었지만 문화재단을 출범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이렇게 승인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화재단 출범하면서 저희가 이사회 구성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남쪽, 북쪽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사실 그 기준을 가지고 일을 했던 건 아닌데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북쪽입니까?

북쪽에 이렇게 많이 편중되지 않았냐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쭉 따져보니까 그런 점이 있네요, 결과적으로.

그걸 가지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조례에서 15인 이내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추가 이사 선임 등의 방법들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봐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연 의원 네, 조례에는 여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기회가 되면, 동의하시면 그런 것들은 그렇게 찾아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하나 문제는 대표이사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청장님, 공직자 윤리법이라는 게 있죠?

○구청장 류경기 네.

○조성연 의원 이 공직자 윤리법을 나는 왜 만들어 놨을까?

공직자 윤리법을 만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적으로 보면 이해충돌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소란해지고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라고도 보입니다.

어찌 됐든 그런 공직자 윤리법에는 나는 이해충돌에 관한 내용도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해가 상충될 때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표이사를 선임하시면서 그 과정을 보면 정말 본 의원이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공직자 윤리법, 소위 말해서 내용에 이해충돌이 된다고 봤을 때는 난 본인이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본인이.

그러면 그런 어떤 것들을 다 완벽하게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공고가 뜨니까 응시를 했고 거기에 또 심의를 해서 본인이 일단 된 걸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서울시 심의를 또 거치게 돼요.

물론 당연히 거쳐야 됩니다, 이해가 상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게 회의를 해서 통보한 내용이, ‘다만’ 해서 단서 조항을 달아서 내려보내요.

왜 이렇겠습니까?

그 단서 조항에도 임명권자인 청장님한테도 당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이분이 나는 정말로 우리 중랑구를 사랑하고 이 문화재단을 빈틈없이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재목이 되는가 라고 의심해 보고, 두 번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문화재단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을 해 봅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이분을 꼭 이사로 선임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류경기 문화재단을 출범하면서 사실 이사장, 대표이사, 여러 사무를 처리하는 본부장, 직원, 그리고 또 이사진들을 쭉 구성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어느 조직이나 처음에 시작할 때 자리를 잡는 게 대단한 행정적인 수요가 있습니다.

이제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인력을 확보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 규정 등을 만들어야 되고 등등의 행정의 수요가 많이 필요한 게 현실인데, 그래서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문화에 대한 전문가분들이 이끌어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단을 초기 출범 단계에서는 어떻게 가장 빠른 시기에 안정을 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시기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재단의 이사분들은 전문가들과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 쭉 한번 들어가고 이사장님은 전문가분을 모셔오는 걸로 했고, 대표이사는 초기 단계에 조직의 안정을 위한 구성 정착을 위한 노력의 기능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건 행정적 영향이 있는 사람을 선임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공직자 윤리법 등의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신데 당연히 현직에 있다가 퇴직 후에 일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직자 윤리법에 그러한 업무 취급이 가능한지 아닌지 부분에 대한 세밀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직자 윤리법 100% 준수를 해서 심의절차를 다 거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서울시에서 이 부분의 심사를 엄밀히 했고 그 결과 업무 취급이 가능하고 이 보직의 일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공식 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진행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연 의원 네, 청장님께서는 이미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한 걸 임명을 또 안 할 수도 없을 겁니다.

지금 청장님 답변대로 물론 모든 조직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경험자,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이 필요한 것도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재단은 제가 제일 반가웠던 것은 3년 전에 제가 구정질의를 통해서도 장미축제를 하면 직원이 너무너무 고생해서 언제까지 우리 구청에서 이걸 다 안고 갈 건가, 이거 아웃소싱을 줘야 된다, 이렇게 구정질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화재단이 태동이 되면서 안고 가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 직원들이 손 놓고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기획에서부터 모든 걸 함께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실 텐데, 이런 문화의 프로그램은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의 전문가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또 뒷받쳐야 그 프로그램이나 진취적인 것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의 뒷받침이 되는 것도 본인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문화원 설립할 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자문위원이라는 걸 뒀습니다.

그래서 이사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또 이분이 나름대로 문화원에 대한 애정이 있고 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자문위원회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자문을 해 줘서 이사분들이나 대표이사나 이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을 해 줬습니다.

저는 우리 이분이 정말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나는 왜 그런 생각을 못 해봤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임명이 됐습니다.

이분은 저희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있을 법도 한 그런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고 임명이 됐습니다.

이제 본인이 정말 문화재단이 처음에 출발하는 그 취지에 맞게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본인이 정말 열심히 해서 걱정하는 기우가 하나의 기우로 끝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본 의원이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완성이 되면 저는 문화는 문화전문가한테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어떤 조직에 관해서는 저는 눈빛만 봐도 다 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재원은 아마 무지기수로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대로 조직이 완성이 되면 차후에는 전문문화인이 맡아서 우리 문화인들과 함께 정말 중랑구를 위해서 우리 문화재단 설립 취지에 맞게 활동할 수 있는 기틀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부의장님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그런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부의장님께서 잘 좀 지원해 주시고 또 잘 좀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또 힘을 합쳐야 이게 문화재단이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물론 저희도 더 노력을 하겠고요, 같이 힘을 합쳐서 성공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조성연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를 쭉 하는 과정에서 청장님께서 아주 성실하게 답변을 해준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어제저녁에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답답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분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의료진, 또 거기에 간호사, 또 방역하시는 분, 검사하시는 분, 행정에 동원돼서 일하시는 분, 말할 수 없이 이 많은 분들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주무부처인 장관께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본 위원이 참으로 어제 밤을 설쳤습니다.

우리 중랑구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정말 잘 행정을 관할해 주시고 주민과 소통을 강화해 주시고 이러셔서 우리 1,500여 공무원들은 그럴 일이 없다고, 말 한마디가 사기를 진작시키고 몸이 무거웠던 것도 가라앉을 수 있는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해 오셨던 대로 우리 구청장님 밑에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더더욱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고 주민을 위해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랑구의회 8대 의회에서도 우리 조희종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의원님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일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또 앞으로도 좀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수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특히, 금년에는 폭우가, 예기치 못했던 국지성 폭우들이 올 거라고 봅니다.

기상청에서 발표를 하고 있던데요.

그다음에 더위도 예년과는 다르지 않게 더위가 지속되리라고 기상청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힘내시고 사전에 대비해서 재해에도 각별히 미리미리 점검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희종 조성연 의원님, 류경기 구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이 좀 늦어지더라도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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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4.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2시05분)

○의장 조희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은주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었던 행정사무감사와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 구정질문 등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정례회 기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 각 국ㆍ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019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면서 우리 구 재정이 적법하고 정당하게 운영되었는지 깊이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부분은 반드시 시정하여 우리 구 예산이 적정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그럼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5월 20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6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6월 15일부터 본 위원회에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고 6월 18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2019년 12월 31일 회계연도 종료 및 출납 폐쇄 후 2020년 2월 28일 작성 완료하여 2020년 3월 22일부터 4월 20일까지 결산검사위원회 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우리 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본 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특별회계 세입 예산 현액이 8,395억 6,200만 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8,722억 3,100만 원이며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8,395억 6,200만 원이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7,246억 9,4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과 실제 지출액의 차액인 잉여금 1,475억 3,700만 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액 54억 2,400만 원, 사고이월액 501억 9,1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80억 4,2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838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8억 3,500만 원으로 자원재활용선별센터 유지관리, 정보도서관 시설개선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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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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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희종 최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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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보고)

(12시10분)

○의장 조희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은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은승희 위원장입니다.

2020년도 구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 5월 28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사항으로는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 현황, 의정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 일반의안 접수처리 현황, 의원 세미나 및 연수실시 현황, 의회운영에 대한 현안사항 등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회사무국에 대해 지적 및 건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회 모바일앱의 내용이 갱신되지 않는 등 운영이 소홀한 것을 발견하여 자료의 현행화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서류 작성 미흡과 관련하여 수감서류가 의원에게 배부된 후 수정이 필요할 경우 의원의 동의를 받아 수정하고 정오표를 제출하는 등 절차를 개선할 것과 서류 제출 누락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회 광고비 집행과 관련하여 수준 높은 언론사에 광고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광고비 지급 언론사 선정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 외에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의원 연수를 신중히 추진해줄 것, 구의회 예산을 균형 있게 집행해줄 것,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제목 표기를 개선해줄 것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통합의정시스템 자료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채택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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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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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희종 은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경보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된 수감서류와 준비하신 자료들을 토대로 늦은 시간과 주말에도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안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최선을 다해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바쁜 일정에도 보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준비된 수감자료와 요구자료를 통해 구정 전반에 대하여 세밀하게 감사를 하였습니다.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집행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행정 행위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중랑구 행정 효율성 제고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시정 요구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수감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자료들은 꼼꼼하게 작성되지 않은 채 오탈자가 많았으며 자료제출 요구 목적에 맞지 않는 자료들과 세부적이지 못한 자료제출로 인해 감사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 매번 보충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건 분명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올해 제출된 수감자료는 전년도 수감서류 자료 내용과 비교하였을 때 연도별 예산 집행액 및 편성액 등 수치가 상이하고 국ㆍ시비, 보조금 표기가 다른 자료들이 여럿 있었으며 작년 서류와 달리 누락된 부분들도 발견되는 등 일관성이 없어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자료들도 많아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같이 제출된 주요업무현황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서류 내용이 다른 부분들도 있어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민에 대한 예의와 책임감 있는 자세가 있다면 구민의 대변인인 의원님들께 제출되는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자료제출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구민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의회의 기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직원분들께서 꼭 유념하여 내년부터는 철저한 수감 준비와 자료제출을 통해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나타난 부서 공통 건의사항과 시정요구사항을 알리고자 하며 이와 더불어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더 심도 있는 조치 결과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고 공정하고 올바른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88건, 건의사항 87건, 총 175건의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서 공통 요청사항으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관련하여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되었거나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여럿 있었으므로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번 반복되는 공통 지적사항으로 각 부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위원회가 다수 있었으며 위원 위촉의 경우에도 여전히 조례 규정에 맞지 않고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지녔다고 보기 어려운 위원들이 있었으며 추후 위원회 총괄부서와 개별부서 간의 업무 협조 및 소통을 통해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서면심의를 지양하며 조속히 조례 규정과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역량 있는 위원을 위촉하거나 현 시점에 맞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하여 내년 감사에는 이런 문제로 한 번 더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와의 계약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유관부서에서는 관내 현황, 업체 현황을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등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위법이 바뀌거나 조직개편이 되었음에도 개정되지 않는 조례가 다수 있었고 조례를 개정했음에도 규칙이나 관련규정은 바꾸지 않아 업무 혼선이 야기되는 경우도 있었으니 이러한 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이관이 입었음에도 업무를 이관한 부서와 업무를 이관 받은 부서 모두 제대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 중 상당수가 계획과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집행내역과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는 등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으니 추후 민간단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결산내역을 토대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에 대하여는 꼭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구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매년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이 지녀야 할 가장 큰 덕목 중 하나는 성실함과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뿌리 깊은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와 수감자료 제출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중랑구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감사 이후에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감사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없길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조속히 보완 및 시정하고 잘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본 감사가 구정 발전을 이끄는 도약의 발판이 되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지적한 부분은 개인의 책임으로 문책하기보다는 직원들과 소통하여 꼭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국가재난 상황에서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긴급재난기금신청, 방역활동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3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으로 2019회계연도 시세종합징수, 세원발굴, 체납시세징수 등 3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등 중랑의 행정 성과가 매년 괄목할 만한 결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랑구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올여름 폭염 등에도 의원님들과 직원 여러분의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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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재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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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희종 최경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 부의원장이신 박열완 의원님 나오셔서 중랑비전추진반,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열완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름날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왕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자료를 준비하고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면목행정복합타운사업센터, 중화2동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비롯한 5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근무자 및 주민들과의 만남도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감사에 반영하여 개선점을 찾고자 노력하였으며,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정이 갈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현장을 직접 살피는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철저한 자료분석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지적 및 건의사항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몇몇 부서의 가시적인 성과는 칭찬할만하나 여전히 동일한 사항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은 일부 부서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매년 지적되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149건, 총 154건의 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합니다.

우선 부서 공통사항으로는 위원님들에게 제출된 수감자료에 세외수입이나 보조금 등의 금액이 틀리게 작성되기도 하고 세부적인 내용이 빠져있기도 하여 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업무현황 파악에 어려움을 초래해 감사 진행을 더디게 만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스스로도 업무 전반을 되짚어보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이니만큼 철저한 수감 준비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년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남은 예산이 많음에도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거나 오히려 증액한 경우도 여러 번 지적되었는데 더 긴급하고 필요한 부서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사업 집행에 신중을 기해 불용액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면 관계로 언급하지 못한 부서별 세부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은 컴퓨터 화면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다수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진척도를 점검하고 주민의 시각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여 집행부가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구민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의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의 정책수립에 방향설정 및 업무의 추진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 중 제시된 개선방안 및 건의사항은 적극 반영하고 지적사항은 시정 보완함으로써 더욱더 발전적인 중랑구로 한걸음 도약하여 주민들의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실현하는 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소홀함 없이 해주시고 의회 의정활동과 집행부 행정업무의 궁극적 목적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을 명심하시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받는 지역주민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따뜻한 중랑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민의 안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직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이 적극 이행되어서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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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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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희종 박열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사항 중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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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특별시 중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2시30분)

○의장 조희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나은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나은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1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5월 18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0년 6월 4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적극행정 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적극행정 운영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점검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적극행정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적극행정 관련 인사위원회 심의사항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13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5월 18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0년 6월 8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후생복지제도 대상자를 명확히 명시하여 후생복지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후생복지의 확대를 통한 소속 공무원 등의 다양한 복지 수요 충족 및 만족도를 제고하며 제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3항 후생복지제도를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하는 대상에 구의원, 청원경찰, 공무직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 제7, 8호 후생복지사업 중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비 및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항 후생복지운영위원회 구성원 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조정하였고 안 제10조 제2항 제2호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을 위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수정안이 발의되어 다음과 같이 추가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항, 2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수정하였고 여성 공무원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안 제10조 제2항 제3호에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중 반드시 여성 1명을 포함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항 위원에 대한 연임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1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5월 18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0년 6월 4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일부 변경하여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심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유효기간 종료 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3항 제3, 4호와 안 제5조 제6항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일부를 변경하고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조례 제925호 부칙 제2조에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및 인용 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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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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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희종 나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좀 지연되는 관계로 우리 청장님께서 제70주년 6ㆍ25 상기 및 나라를 위한 금식기도회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행사 관계로 퇴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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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2시39분)

○의장 조희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오화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오화근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1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5월 18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0년 6월 4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무 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무보수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 신청대리인, 신청인의 소유재산 평가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의3 신청대리인 신청․통지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4 신청대리인의 의무․통지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1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5월 18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0년 6월 4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의 이관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감면 제외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2조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관련 인용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1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5월 18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0년 6월 4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추어 포상금 지급대상을 규정하여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4조 체납자를 상대로 소송제기를 통해 승소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공적에 대하여 지급한도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나 심사 도중 안 제3조, 제6조의 고의 또는 과실의 주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고의 또는 과실의 주체를 납세의무자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에 대하여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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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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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희종 오화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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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2시47분)

○의장 조희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본 예산안은 2020년 5월 1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5월 18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0년 6월 8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중랑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신축 관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은 청소년시설이 부족한 우리 구에 청소년의 건강하고 창의적인 성장지원을 위하여 정보, 문화, 예술 등 주민편익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함이고 보담문화발전소 신축은 주민 문화요구 충족 및 마을공방 육성지원 등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보담마을관리사무소 등 신축은 주민 스스로 마을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마을관리사무소와 도시재생사업을 지원 및 관리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조성하기 위함이고 보담마을 그린팩토리 신축은 서울형도시재생활성화사업 시행 가드라인을 근거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기부채납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내3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기업유치사업 기부채납은 중랑벤처벨리에서 조건 없이 기부 받아 지식산업센터 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중랑구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할 예정이고 양원지구 내 주상복합용지 주거복합신축사업 기부채납은 주식회사 시티해양건설에서 조건 없이 기부받아 지역주민 공공복리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환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사업에 따른 LH 부지와 구유지 상호교환은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예정지 내 LH 토지의 소유권 확보를 통해 건립 예정인 구 소유 복합청사의 토지지분을 확보하여 통합개발사업의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위 사항을 원안가결 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하였고 어렵게 사업비를 받아온 사업인 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하였으나 이 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1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5월 18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0년 6월 8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치매관리법 일부개정으로 치매지원센터가 치매안심센터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및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치매안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서 제3조 상위법령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 위탁운영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신설, 보완 및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0조 운영비 지원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신설, 보완 및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4조에서 7조, 제11조, 제12조는 혼용되어 사용된 용어를 통일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8조, 11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한 건의 동의안과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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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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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희종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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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임익모 의원 대표발의)(조희종ㆍ김진영ㆍ나은하ㆍ왕보현ㆍ장신자ㆍ오화근ㆍ서상혁ㆍ은승희ㆍ김영숙ㆍ이병우ㆍ조성연ㆍ박열완ㆍ김미숙ㆍ최경보ㆍ최은주ㆍ신하균ㆍ임익모 의원 공동발의)

15. 도시계획시설(공원:구릉산 청남공원)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6. 중화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2시54분)

○의장 조희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계획시설(공원:구릉산 청남공원)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중화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임익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의원 동료 선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임익모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15일 본 의원을 포함하여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5월 18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6월 4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구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랑구에 지속 가능한 발전과 중랑구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와 8조에 기후변화와 대응,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이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20조까지에 온실가스 배출감축 등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6조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 이후 개정되어야 할 관련 조례의 일부 개정조례 내용을 부칙 제2조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0년 5월 13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8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6월 4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기업으로부터 기부받은 구릉산 일대를 공원으로 결정하여 체계적인 공원시설 설치와 관리로 특색 있는 공원을 조성하고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우리 구의회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관련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으로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0년 5월 14일 중랑구청장로부터 제출되어 5월 18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6월 4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준주거지역인 중화동 305-42번지 일원에 대하여 준주거지역에서는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 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중화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구의회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관련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다만 2건의 의견청취 건 모두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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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계획시설(공원:구릉산 청남공원)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중화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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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희종 임익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계획시설(공원:구릉산 청남공원)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중화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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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열완 의원 대표발의)(조희종ㆍ김진영ㆍ나은하ㆍ왕보현ㆍ장신자ㆍ오화근ㆍ서상혁ㆍ은승희ㆍ김영숙ㆍ이병우ㆍ조성연ㆍ박열완ㆍ김미숙ㆍ최경보ㆍ최은주ㆍ신하균ㆍ임익모 의원 공동발의)

18. 중랑구 중화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9.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3시03분)

○의장 조희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중랑구 중화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 중화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15일 본 의원을 포함하여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5월 18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6월 4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관할경찰서의 범죄예방 관련 정보를 공공디자인사업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디자인사업의 시행 시에는 사업추진과 관련된 사람에게 재정지원을 해 줌으로써 아름다운 중랑을 건설함에 있어 범죄예방에도 소홀함이 없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4항에 관할 경찰서의 범죄통계 및 범죄예방 진단 분석에 관한 정보를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일부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6조에는 임차인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사람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랑구 중화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0년 5월 1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8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6월 4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 4월 11일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된 중랑구 중화2동 329-38번지 일대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본 안건은 낙후된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여 사회․경제 물리적 환경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관련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으로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0년 5월 1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8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6월 4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중화동 306-48번지 일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 의견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화재정비촉진지구 306-48번지 외 두 필지에 대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청년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도시계획변경안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관련 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2건의 의견청취 건 모두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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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중랑구 중화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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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희종 박열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중랑구 중화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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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궁화사랑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영 의원 대표발의)(조희종ㆍ김진영ㆍ나은하ㆍ왕보현ㆍ장신자ㆍ오화근ㆍ서상혁ㆍ은승희ㆍ김영숙ㆍ이병우ㆍ조성연ㆍ박열완ㆍ김미숙    ㆍ최경보ㆍ최은주ㆍ신하균ㆍ임익모 의원 공동발의)

21.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22. 상봉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3시11분)

○의장 조희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궁화사랑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상봉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신하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신하균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궁화사랑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궁화사랑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15일, 김진영 의원을 포함한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5월18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6월 4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역사교육도시 중랑구에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를 가꾸고 더 빛나게 함으로써 봄은 서울중랑장미축제, 가을은 중랑무궁화문화축제로 그 위상을 제고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나라꽃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무궁화 및 무궁화 사랑 장려 사업, 무궁화 사랑 중점 조성 지역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수립, 무궁화 사랑 장려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무궁화 사랑 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0년 5월 1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8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6월 4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설치심의회를 통해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의 설치대상은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고 설치 위치 및 제작 기준 등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작품성 등을 고려하여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공공조형물 설치 심의위원을 두도록 하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리 구 공공디자인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관리와 활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0년 5월 1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8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6월 4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련 법에 의거하여 중랑구 상봉재정비촉진 지구 내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상가 등의 비주거 부분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임대주택 등을 추가로 공급할 경우 주거 부분 용적률을 최대 100%까지 확대 적용하여 주택공급의 확대를 통한 서민층의 주택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관련 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다만, 업무추진 시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궁화사랑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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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궁화사랑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상봉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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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희종 신하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궁화사랑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상봉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한 달 가까이 계속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8대 전반기 중랑구의회를 마무리하는 회기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올바른 구정을 구현하고 구민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힘쓴 매우 유익하고 보람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구청과 8개 주민센터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가 법규와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확인하였으며 집행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기도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자료제출과 질의답변을 위해 애쓰셨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제8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소통하는 바른 의정 신뢰받는 중랑구의회’라는 슬로건을 걸고 중랑구민의 행복한 삶을 구현하기 위해 야심차게 출범한 제8대 중랑구의회도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소임을 다해 중랑발전의 견인차가 되었다는 다짐으로 의장의 임기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얼마 후면 새로운 의장에게 역할을 넘겨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2년의 중랑구의회를 뒤돌아보면 민의의 대변자로서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도 해 봅니다.

민생현장을 찾아다니며 각종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섰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중랑구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 역할도 충실하게 수행했다고 자부합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조례를 전반적으로 살펴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 또는 개정하는 등 주민의 행복과 효율적인 행정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중랑구의회는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구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의장단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해 투명하고 청렴한 의회를 만들고자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현장 열린투어를 통해서 의회의 문턱을 낮추고 구민과 소통하는 의정, 주민 곁으로 다가가는 열린 의정 실현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가 가능했던 것은 중랑구의회 17명 의원 모두가 구민의 행복이라는 가치실현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랑구의회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함은 물론 집행부에 소통 및 공조를 통해 중랑구 미래가 달린 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전반기 의장으로서 역할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아쉬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중랑구의회 17명 의원 모두는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바람직한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소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랑구의회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구성될 후반기 중랑구의회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의장의 임기를 마치고 중랑구의회 수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나 중랑구의회 처음 등원했던 때의 초심을 잊지 않을 것이며 남은 기간 동안 구민의 봉사자,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장마철이 멀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혹시 모를 수해에 대비하여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폐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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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7인

김미숙    김영숙    김진영    나은하

박열완    서상혁    신하균    오화근

왕보현    은승희    이병우    임익모

장신자    조성연    조희종    최경보

최은주

○전문위원    4인

강명숙    정정남    안치선    송재덕

○출석공무원   7인

구      청     장         류  경  기

행   정   국   장         임  출  빈

기 획 재 정 국 장         고  형  철

생 활 복 지 국 장         홍  순  옥

도 시 환 경 국 장         진  조  평

안전건설교통국장          김  학  진

보   건   소   장         이  봉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