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36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 1 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5年8月9日 (水) 10時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36回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第36回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3. 區政業務報告의件

4. 第2期서울特別市敎育委員會敎育委員候補者推薦의件

5. 休會의件

附議된案件

□報告事項

1. 第36回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 提議)

2. 第36回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 提議)

3. 區政業務報告의件

4. 第2期서울特別市敎育委員會敎育委員候補者推薦의件(議長 提議)

5. 休會의件(議長 提議)

(10時15分)

○議長  朴性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32명 중 출석의원 3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36會 서울特別市

中浪區議會(臨時會) 第1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報告事項

○事務局長  李義雄  사무국장 이의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報告事項은 끝에 실음)

1. 第36會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 提議)

(10시22분)

○議長  朴性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의 회기는 8월9일부터 8월12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    事    日    程    (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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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７：回 서울特別市 中浪區議會 (臨時會)                                1995.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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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時□     附        議        案        件       □    備             考     □

□□□□□□□□□□□□□□□□□□□□□□□□□□□□□□□□□□□□□□□□□□□□

□          □                                            □                          □

□'95. 8. 9 □     開            會            式         □                          □

□(水)10:00 □                                            □                          □

□          □□□□□□□□□□□□□□□□□□□□□□□□                          □

□          □                                            □                          □

□開  會  式□ 1. 第36回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 會期 □  第  ５  次  本  會  議  □

□          □                                            □□□□□□□□□□□□□□□

□直      後□    決定의件                                □ '95.8. 9 ∼ 8.12(4일간)  □

□          □                                            □                          □

□          □ 2. 第36回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會議錄□                          □

□          □                                            □                          □

□          □    署名議員選出의件                        □                          □

□          □                                            □                          □

□          □ 3. 區政業務報告의件                        □                          □

□          □                                            □                          □

□          □ 4. 第2期서울特別市敎育委員會敎育委員候補者 □                          □

□          □                                            □                          □

□          □    推薦의件                                □                          □

□          □                                            □                          □

□          □ 5. 休會의件                                □  ※  休  會  決  議      □

□          □                                            □                          □

□          □                                            □ '95.8.10 ∼ 8.11(2일간)  □

□          □                                            □                          □

□□□□□□□□□□□□□□□□□□□□□□□□□□□□□□□□□□□□□□□□□□□□

□          □                                            □                          □

□          □                                            □  常 任 委 員 會 活 動    □

□          □                                            □  □□□□□□□□□□    □

□'95. 8. 10□         休                會               □                          □

□          □    □□□□□□□□□□□□□□□          □ ○各 常任委員會( 2 일간 )□

□   (木)   □                                            □                          □

□          □                                            □  □ 日時:'95. 8.10∼8.11 □

□    ∼    □                                            □  □                      □

□          □                                            □  □ 場所:第1,2,3小會議室 □

□ 8. 11(金)□                                            □  □                      □

□          □                                            □  □ 案件:局別業務報告및  □

□          □                                            □                          □

□          □                                            □          一般案件審査    □

□          □                                            □                          □

□□□□□□□□□□□□□□□□□□□□□□□□□□□□□□□□□□□□□□□□□□□□

□          □                                            □                          □

□'95. 8.12 □ 一般案件處理                               □  第  ６  次  本  會  議  □

□          □                                            □□□□□□□□□□□□□□□

□(土)10:0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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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36回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 提議)

(10시23분)

○議長  朴性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中浪區議會會議規則 第45條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面牧1洞 출신

의원이신 金俊明議員과 面牧2洞 출신의원이신 鄭元鎭議員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金俊明議員님과 鄭元鎭議員님께서는 이번 회기

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區政業務報告의件

(10時24分)

○議長  朴性完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區政業務報告의件을 상정합니다.

區廳長님 나오셔서 區政業務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李文在  존경하는 中浪區議會 朴性完議長님, 그리고 議員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地域社會 發展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민들의 기대속에 개최되는 中浪區議會 第36回 臨時會에서 우리 중랑구의 95年度

區政業務 報告를 드리게 된 것을 정말 뜻있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우리는 이제 전면적인 地方自治制를 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틀을 완전히 갖추었으며,

지역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책임으로 해결해야 할 시대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실정에 맞는 진정한 自治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극복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각종 법령들이 아직까지 중앙통제 위주로 되어 있어서 地方政府의 자율적인 행동을

크게 제약을 하고 있고 地方財政 또한 취약해서 주민들의 상승하는 기대 욕구를 수용

하는데는 그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中浪區에는 도시기반시설을 비롯한 각종 복지시설과 문화·체육시설이 부족

하고 주택보급율 또한 낮아서 앞으로 많은 財政投資가 필요한 형편이나 우리 구의 재정

규모나 자립도는 대단히 열악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고 地域 住民의 福祉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區廳長을 비롯한 2,000여 우리 中浪區 公務員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지혜를

모으고 땀 흘려 노력하는 그러한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크고 작은 구정의 주요 문제에 대해서는 議員여러분과 긴밀히 상의하고

여러분들의 議政活動을 최대한 지원하여 地域發展의 초석을 다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議員여러분％

온 국민의 염원속에 30년만에 부활된 自治가 地域住民들의 생활속에 튼튼히 뿌리내려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地方自治의 본질과 성공요인을 깊이 있게 검토

해서 地域發展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함께 하십시다.

저는 오늘 훌륭하신 議長님과 議員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自治區 運營의 기본방향을 보고

드리고 議員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區民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서 인명이 존중되는 地域社會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地域發展과 福祉增進도 구민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安全診斷과 신속한 보수를 통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풍수해를 비롯한 각종 災害 豫防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구정 모든 분야에 걸쳐서 區民들의 參與를 擴大하고 열린 구정, 밝고 투명한

구정을 이룩해서 어떠한 부정과 부조리도 발 붙일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의 다양한 지식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區民公聽會를 제도화해서 매분기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분야별 전문가로 委員會를 構成

하고 주요정책의 심의를 통한 각종 시책의 질을 최대한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구민 모두가 화합하는데 최대한 역점을 기울이고 區廳에서 제공하는 모든 行政의

便宜와 서비스를 균형있게 배분해서 계층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住民統合을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각종 行政規制를 과감하게 緩和하여 구민들의

자율성과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구정 전 분야에 企業의 經營技法을 導入해서

구정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住民의 生活不便을 解消하고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大衆交通의 원활한 疏通을 위하여 버스전용차선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간선도로

의 소통기능분담을 위한 이면도로의 정비와 그리고 아파트단지와 전철역을 연결하는 버스

노선조정 등 地域의 交通體系를 再整備 하겠습니다.

특히 극심한 駐車難을 緩和하기 위해 면목유수지 주차장 건설을 조기 완공토록 하고,

각종 공공 공지에 駐車場을 확보하는 방안도 깊이 검토를 할 것이고 또 중앙선에

전철이 덕소까지 연결이 됨으로 인해서 지하철 7호선과 망우역의 전철역과의 순환

역을 철도청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승역이 거기에 마련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면목천변과 용마공원 주변의 不良住宅 密集地域에 대한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해서 주민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住宅普及率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監視活動을 强化하고, 환경오염을 근본적으로 차단

해서 망우리 고개에 자동차 배기가스 점검반을 설정해서 배치하는 등 구민들의 건강과

生活環境의 快適性을 높여 나가겠고, 망우리 고개에는 또한 오존환경설치 기구를 금명

간에 할 생각입니다.

다섯째, 부족한 福祉施設과 문화·체육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低所得 住民의 자활기반 조성과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사회복지회관과 부녀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여성의 社會參與를 擴大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등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건전한 餘暇 生活을 支援하기 위하여 신내지구에는 실내체육관과 용마

돌산공원에는 야외음악당 등을 건립해서 빠른 시일내에 열린 음악회같은 우리 주민들의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自治區 財政自立度를 높이고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地方稅制 改編을

적극 추진을 할 것입니다.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를 구세로 전환토록 해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원활히 하고

面牧·上鳳·墨洞 地域 등에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확대 지정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함과 아울러 財政收入을 擴充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公務員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안목을 넓히기 위한 교육과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中央政府에만 의존해 오던 피동적인 의식과 사고를 과감히 개혁해서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근무자세를 확립토록 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福祉施策과 不遇公務員의 支援 對策도 아울러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議員여러분％

이제까지 보고드린 많은 사업은 우리 區廳 公務員들의 노력만으로는 이룩될 수

없습니다.

議員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50만 中浪區民의 적극적인 區政 參與가 절실히 요청

되는 때입니다.

낙후된 이 지역의 발전과 무궁한 번영을 위해서는 議員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협조를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性完  李文在 區廳長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區政業務報告의件이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4.第2期서울特別市敎育委員會敎育委員候補者推薦의件(議長 提議)

(10時36分)

○議長  朴性完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第2期서울特別市敎育委員會敎育委員候補者推薦의

件을 상정합니다.

(○尹汝亨議員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지금 안건이 상정이 됐으니까 敎育委員을 選出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尹汝亨議員  의석에서 □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선거문제에

대해서는 방청석도 나가신 다음에...)

(○白顯鎭議員  의석에서 □ 의장％ 앞에 나가서 하게 하든지 이게 뭡니까?)

(○尹汝亨議員  의석에서 □ 못 나오게 하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방청석에 계신 분도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議長  朴性完  尹汝亨議員님에게 양보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회의는 공개의 원칙에 의해서 방청석에 있는 분을 가시라고 한다는 것은 제가

民主主義의 原則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尹汝亨議員  의석에서 □ 관계공무원은 왜 보냅니까?)

관계공무원은 업무를 하다가 왔기 때문에 가시라는 것입니다.

(○尹汝亨議員  의석에서 □ 이 회의는 교육위원회 선출관계는 우리 자체내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白顯鎭議員  의석에서 □ 나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해야지요.)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여러 議員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敎育委員會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주요사항을 審議·議決하는 敎育自治機關으로서

敎育委員은 구의회에서 선출한 사람중에서 시의회에서 선출하여 敎育委員會의 委員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 의회의 敎育委員 推薦은 地方敎育自治에관한法律 第5條 및 地方敎育自治에관한

法律 施行令 第4條의 규정에 의거, 후보자의 추천은 2인으로 하되 그 중 1인은 반드시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2인 모두 경력자를 추천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特別市 敎育委員會 敎育委員 候補者推薦을 하고자 일곱 분의 입후보자로부터

소견청취를 위하여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停會를 선포합니다.

(10時39分 會議中止)

(14時18分 繼續開議)

○議長  朴性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36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 第1次 本會議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4項 第2期서울特別市敎育委員會敎育委員候補者推薦의件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特別市敎育委員會 敎育委員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방법은 中浪區議會會議規則 第6條를 준용하여 의장선출 방식으로

선출하고자 하며 먼저 경력자중 1인을 후보추천자로 결정하고 그 다음 추천자로 결정된

자를 제한경력자와 비경력자중 1인을 후보추천자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會議規則

第14條第2項의 규정에 의하여 監票委員을 지명하겠습니다.

監票委員으로는 劉祥鎬議員, 李海壽議員, 金承坤議員 이상 세 분께서 監票委員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監票委員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監票委員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방법에 관하여 議事係長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議事係長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係長  田丁鎬  議事係長 田丁鎬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敎育委員會 敎育委員 후보 추천자 선출은 中浪區議會會議規則 第6條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후보

추천자로 선출하며, 1차 투표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의 득표자를 후보추천자로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추천자로 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후보 추천자로 되겠습니다.

투표는 의장석에서 보아 우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기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용지의 기명란에는 교육위원 후보 추천자로 선출하실 후보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하시는 것 외에 다른 기호나 부호로 기표하신다든지 잘못 기재하시는 경우에는 무효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호명순서는 맨 앞열 좌측부터 차례로 호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배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교육위원 후보 추천자로 선출하실 후보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하신 후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

가시면 됩니다.

경력후보자 네 분의 명단이 기표소내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時22分 投票開始)

(議事係長 : 議員姓名 呼名)

議長님과 監票委員님에게는 의사진행 요원이 투표용지를 수령하여 드리면 監票委員님

께서는 기표소에서 기표하여 명패함과 투표함에 직접 투함하시고 議長님께서는 의장님

석에서 기표하신 후 직원에게 주시면 직원이 명패함과 투표함에 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朴性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함을 시작하겠습니다.

(14時32分 投票終了)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을 점검한 바 3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바 32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投票結果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投票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2명, 출석의원 32명, 재석의원 32명중 金益洙候補 9표, 李致和候補 18표,

宋長福候補 1표, 무효 4표입니다.

투표결과 李致和候補께서 과반수의 득표를 하였으므로 서울特別市敎育委員會 敎育委員

候補 推薦者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력자 중 敎育委員 候補로 선출된 李致和候補를 제외한 세 분과 비경력자

세 분에 대해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는 경력자에 대한 투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소 준비를 위하여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監票委員께서는 나오셔서 다시 한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監票委員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에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Ｃ

(「이상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投票方法에 대하여 議事係長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議事係長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係長  田丁鎬  議事係長 田丁鎬입니다.

投票方法은 경력후보 추천자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서울特別市敎育委員會 敎育委員 候補 推薦者로 선출된 李致和候補를 제외한 朴範翼候補,

金敎祥候補, 金益洙候補, 宋長福候補, 李璟和候補, 金容玉候補 이상 여섯 분 중에서

한 분을 더 선출하시겠습니다.

이 여섯 분에 대한 名單은 기표소 내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呼名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時48分 投票開始)

(議事係長 : 議員姓名 呼名)

議長님과 監票委員님께서는 議事進行要員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하여 드리면

監票委員님께서는 기표소에서 기표하여 명패함과 투표함에 직접 투함하시고 議長님께서는

議長席에서 기표하신 후 職員에게 주시면 職員이 명패함과 투표함에 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朴性完  投票를 다 하셨습니까Ｃ

(「다 했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함을 시작하겠습니다.

(14時58分 投票終了)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을 점검한 바 32매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바 32매로서 명패수와 동일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2명, 출석의원 32명, 재석의원 32명 중 박범익 후보 4표, 김교상 후보

22표, 김익수 후보 3표, 송장복 후보 1표, 김용옥 후보 1표, 무효 1표 입니다.

투표결과 金敎祥 候補께서 과반수의 득표를 하였으므로 서울特別市敎育委員會

敎育委員 候補推薦者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은 투표결과 이치화 후보,

김교상 후보 이상 두 분이 선출되었으므로 李致和 候補와 金敎祥 候補를 서울特別市

敎育委員會 敎育委員 候補者로 推薦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8월8일 어제 金貞化議員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이 시간에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화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貞化議員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Ｃ

면목3동 출신 김정화의원 입니다.

이제 갓 의원이 된 제가 이렇게 선배 동료의원님들에게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은 지난 6·27 선거에서 올바른 지방자치의

구현과 우리 중랑구를 주민들이 좀 더 인간답게,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는 일념으로 출마하였고, 주민들의 성원으로 당선되어 영광스럽게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민의 대표로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 주민에게 칭찬을

받고자 하는 각오가 각별하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시선을 늘 의식하는

겸허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랑구의회는 그 첫 단추를 끼우는 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의 이러한 기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빚고 말았습니다.

오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중랑구의회의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인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선배 동료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11일과 13일에 있었던 의장단 및 상임

위원장단 구성은 원만하여야 할 지방자치 의회가 민자당 계열 의원들의 다수집단의

이해에 좌우되는 결과를 빚고 말았습니다.

민주사회에서 의회는 서로 이해를 달리하는 제 세력들의 대표들이 모여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서로의 이익을 조절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타협의 산물이 바로 법이며, 이를 우리와 같은 지방자치 의회에 적용하면

바로 조례와 규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대화와 타협을 위한 한 수단으로 고안된 것이 다수결의 원칙인 것입니다.

만일 사회의 한 세력이 의회를 통해 그들의 이해를 타세력과 조절해가며 실현시키려

하지 않고 단순히 의회를 그들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형식적인 장식물로 생각한다면

사회의 통합성은 깨지고 말 것이며, 갈등과 대립만 남게 될 것입니다.

지난 7월11일과 13일의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은 이같은 의회주의의 기본

정신을 철저히 무시한 다수의 횡포이자 무지의 소치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Ｃ

지방자치는 국가권력을 둘러싼 여야간의 치열한 대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발 붙이고 사는 이 지역의 문제들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여야간에

구별없이 최선을 다해 해결해 가는 대화와 타협의 장입니다.

그러나 중앙정치의 영향으로 사실상 우리 의회에도 의원 각자가 소속된 정당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중랑구의회도 민주계열과 민자계열의 여야가 상존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같은 상황은 우리 의원들에게 더 많은 지혜와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소속 정당의 정치적 입장의 실현을 위해, 다른 한편으로는 순수한 지방

자치로서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 의원들은 중앙정치의 못된 붕당정치를 먼저 배워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Ｃ

중앙정치는 다수의 여당이 소수의 야당을 최소한은 존중할 줄 아는 이른바 파트너쉽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회는 싹쓸이만 있었을 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랑구의회의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은 이른바 민자당계열

소속의원들에게 모두 독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간사직까지 모두 차지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상식에 맞는 일입니까Ｃ

국회를 보십시오.

국회 부의장은 항상 야당에게 배정합니다.

국회의 상임위원장 중 4, 5석은 항상 야당에게 양보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회는 의석수 배분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도 없고, 선배의원에 대한

예우나 경륜 있는 의원에 대한 예우도 전혀 없는 특정 계파의 싹쓸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같은 현상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의회주의의 부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는 대화와 타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인선 과정에서 진정한 대화가 있었습니까, 타협이 있었습니까Ｃ

둘째, 다수결의 원칙에 대한 부정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은 결정 참여자 상호간의 그 원칙을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소수가 다수의 의사에 따르겠다는 원칙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결국 소수에 대한 다수의 폭력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수결의 원칙은 자유롭고 평등한 토론을 통한 절충과 타협을 필수적인 선행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절충과 타협의 자유분위기가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번 인선에는 이러한 절차나 과정이 철저히 무시된 채 그저 우리가 다수이니까

무조건 밀어부치면 된다는 매우 위험한 사고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세째, 의사진행이 매우 미숙하다는 것입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상 의장선출시는 의사진행발언을 줄 수 없다 하더라도 투표에

들어가기 전의 의사진행발언 요청은 절충과 타협을 통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당연히

받아들여졌어야 했습니다.

의회운영 규칙은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대표인 의원의 발언을 통제한 행위는 주민과 의회주의를

모독한 행위입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의 대표인 의원의 발언권은 언제든지 허용되어야

합니다.

의회 의장이 일개 의사계장의 조언에 기대어 의원의 발언을 봉쇄한 것은 지나친

월권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제 발언을 마치면서 우리 중랑구의회가 지금처럼 최소한의 상식조차

무시하고 원칙적인 의회정신이 망각되어지고 의장단의 현저한 운영미숙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3년동안의 원만한 의회운영은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그 결과 발생하는

모든 파행의 책임이 결국 이른바 민자당계열 소속의원 집단에게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금이라도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간사단 구성을 전면 재구성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그래야 만이 우리 중랑구의회가 모범적인 구의회상을 정립할 것이며, 앞으로 3기,

4기 구의회에 원칙과 선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유창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議長  朴性完  유창균의원 발언 신청이 있습니다만, 토론과 토론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하시면 안되겠습니까Ｃ

(○백현진의원  의석에서  □  주십시오. 왜 안주십니까Ｃ 주시지요％)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유창균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柳昌均議員  안녕하십니까?

上鳳2洞 柳昌均議員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 議員여러분％

1991년3월26일 국민적인 여망에 따라 실로 30여년만에 地方議會가 다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地方自治時代를 맞아 우리 의원 모두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의원상을 정립하고

있는지 깊이 반성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가 짧은 地方自治의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리 議會가 自律과

責任을 바탕으로 의원 각자의 명예욕을 채우는 議政活動이 아닌 지방현안을 해결하는

민의의 장이 되어야 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行政 監視·監督의 산실이 되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낙후된 우리 中浪 發展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중앙정치 무대에 오염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반성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정치적 소신과 이념이 다른 이 당, 저 당을 기웃거리는 한심한

정치철새들이 난무하고 국민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으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오늘의

中央政治 現實을 직시하면서 실로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地方自治의 성패에 심대한 영향을 줄 中央政治에 절대로 오염되어서는

안되겠다는 本議員의 소신을 말씀드리며, 金貞化 同僚議員의 身上發言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11일 개원한 우리 서울特別市 中浪區議會 第2期 院 構成에 대해서 本議員의

소견으로는 규칙상, 법률상 전혀 하자가 없는 합법적인 원 구성이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議會 民主主義의 원칙에 의거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은 本議員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집단이 다수의 집단의 의견을 묵살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의견조율도 안거친 것 아니야％」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자신들의 이익 추구만을 위해서 과욕을 부리는 형태에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 달라는 것은 극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金貞化議員께서는 민주계·민자계라고 지칭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中浪區議會 차원에서는 극히 부당한 지칭이라고 本議員은 지적하며, 저희 議員同志會

21명의 의원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서 민자계열이라고 지칭을 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화와 타협이 전혀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本議員은 그 쪽에서 말씀하시는

민주계측과 대화와 타협을 수차례 시도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그 상황에서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議事進行發言에

대해서 議事進行의 미숙한 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

습니다만 議事進行이라는 것은 그 의사에 어떤 반하는,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거기에

지적을 하기 위해서 議事進行發言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尹汝亨議員께서 議事進行發言을 한 자체는 당시에 의사관계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臨時 議長께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오늘 身上發言이 지금 우리 同志會側과 민주계열측과의

모처럼 조성되어가는 화합무대에 큰 장애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을 하면서 조금 전에 우리 金貞化議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서로가

소수면 소수답게, 그리고 다수는 다수답게 서로 意見을 尊重하고 타협을 하면서

원만한 中浪區議會가 진행이 되어서 그야말로 우리 地域住民, 中浪區民을 위한 區議會가

되고 우리 中浪地域發展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中浪區議會가 되었으면 하는

마지막 간곡한 제 소신을 말씀드리면서 제 身上發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하는 의원 있음)

(○尹汝亨議員  의석에서 □ 의장％ 저도 발언 한마디 합시다.)

(「발언권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議長  朴性完  다른 議員님들의 발언신청이 있습니다만 이상으로 身上發言을 종결

하겠습니다.

(○尹汝亨議員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은 왜 제가 발언신청을 하면 안줍니까?」)

(「발언권 주세요, 한 5분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尹汝亨議員  의석에서 □ 이상한데요, 왜 제가 발언권을 달라하면 왜 안줘요?」

왜 똑같이 다른 의원들은 주고, 내가 11일날도 달라니까 안주고 말이에요, 오늘도

발언권 달라니까 안주잖아요.)

(장내소란)

○議長  朴性完  조용히 해 주세요.

身上發言을 한 분 한 분 드렸으면 됐지 않습니까?

(○尹汝亨議員  의석에서 □ 아니, 본회의장에서 충분한 토론을 합시다)

그러면 尹汝亨議員님께서 또 身上發言 하시면 재차 身上發言, 또 身上發言, 이것은

다음에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만 합시다, 오늘」하는 의원 있음)

양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尹汝亨議員  의석에서 □ 아니, 그런데 저한테만 안주냐 그겁니다.

2분 동안만 합시다.」

그러면 尹汝亨議員 身上發言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들어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끝냅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직권으로 하는 거지요」하는 의원 있음)

(「하루 왠종일 그것만 합니까, 할말 없는 사람은... 」하는 의원 있음)

(「그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회의장이 순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서 잠시 停會하겠습니다.

(15時25分 會議中止)

(15時42分 繼續開議)

○議長  朴性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36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 第1次 本會議를 속개

하겠습니다.

5. 休會의件(議長 提議)

(15時43分)

○의장  박성완  다음은 議事日程 第5項 休會의件을 상정합니다.

8월10일부터 8월11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會議는 附議된 案件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이것으로서 마치고 第2次 本會議는

8월12일 10시에 開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44分 散會)

○出席議員  32人

朴性完  兪載洪  金俊明  金光泰

鄭元鎭  孔漢燮  金貞化  劉祥鎬

李海壽  金承坤  柳南秀  李範昭

成百珍  韓八萬  車龍浩  金鉉培

柳昌均  尹汝亨  崔琦壽  金光烈

金榮求  金根鍾  金東承  朴勝雄

蘇春錫  宋忠燮  鄭秀善  朴乙植

張昌洙  趙炳卨  白顯鎭  崔  秀

○出席公務員  6人

總   務   局   長    李載元

財   務   局   長    宋基文

市   民   局   長    金昊鎭

都 市 整 備 局 長    金元泰

建   設   局   長    宋得範

保   健   所   長    劉明子

＿報告事項ａ

○集會要求書 提出

(7月28日 柳南秀議員외 10人 發議)

○幹事 選任

(7月13日 總務財務委員會 委員長 白顯鎭 報告)

(張昌洙)

(7月13日 市民保健委員會 委員長 朴勝雄 報告)

(孔漢燮)

(7月13日 都市建設委員會 委員長 金鉉培 報告)

(柳南秀)

(7月28日 議會運營委員會 委員長 金榮求 報告)

(柳昌均)

○委員 推薦

서울特別市中浪區都市計劃委員會 委員 1名

(7月12日 中浪區廳長으로부터 推薦依賴)

서울特別市中浪區生活改革委員會 委員 1名

서울特別市中浪區民願審議委員會 委員 3名

서울特別市中浪區建築民願調整委員會 委員 1名

서울特別市中浪區公職者倫理委員會 委員 1名

서울特別市中浪區交通安全對策委員會 委員 1名

(以上5件 7月13日 中浪區廳長으로부터 推薦依賴)

서울特別市中浪區仲介業紛爭調整委員會 委員 1名

서울特別市中浪區環境保存諮問委員會 委員 2名

(以上2件 7月19日 中浪區廳長으로부터 推薦依賴)

서울特別市中浪區區民會館運營委員會 委員 2名

서울特別市中浪區地名委員會 委員 1名

서울特別市中浪區建築委員會 委員 1名

(以上3件 7月20日 中浪區廳長으로부터 推薦依賴)

서울特別市中浪區國際化推進協議會 委員 2名

(7月21日 中浪區廳長으로부터 推薦依賴)

서울特別市中浪區行政情報公開審議委員會 委員 3名

(7月25日 中浪區廳長으로부터 推薦依賴)

(以上13件 7月24日, 28日  各 常任委員會에 回附)

○議案 提出

第36回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8月9日 議長 提議)

8月 9日

(4日間)

∼ 8月 12日

休會의件

(8月9日 議長 提議)

8月 10日

(2日間)

∼ 8月 11日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7月28日 柳南秀議員외 6人 發議)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議員의日費와旅費의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7月28日 張昌洙議員외 6人 發議)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議員傷害等補償金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7月28日 趙炳卨議員외 6人 發議)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決算檢査委員選任·運營및實費辯償條例中改正條例(案)

(7月28日 金貞化議員외 6人 發議)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請願審査規程中改正規程(案)

(7月28日 孔漢燮議員외 6人 發議)

(以上5件 7月31日 議會運營委員會에 回附)

서울特別市中浪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中浪區稅入徵收褒賞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以上2件 7月15日 中浪區廳長 提出)

(以上2件 7月18日 總務財務委員會에 回附)

서울특별시中浪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事務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中浪區住民登錄事務의洞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中浪區仲介業紛爭調整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中浪區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以上5件 7月20日 中浪區廳長 提出)

(以上5件 7月22日 總務財務委員會, 都市建設委員會에 回附)

서울特別市中浪區戶籍過怠料賦課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中浪區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案)

(以上2件 7月24日 中浪區廳長 提出)

(以上2件 同日字로 總務財務委員會, 市民保健委員會에 回附)

서울特別市中浪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中浪區行政權限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以上2件 7月26日,27日 中浪區廳長 提出)

(以上2件 7月27日 總務財務委員會, 市民保健委員會에 回附)

서울特別市中浪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中浪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以上2件 8月1日,4日 中浪區廳長 提出)

(以上2件 8月1日,4日 總務財務委員會에 回附)

○其    他

第2期 서울特別市敎育委員會敎育委員候補推薦 2名

(7月19日 서울市議會議長으로부터 推薦依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