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총 무 재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10월16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총무국소관

2.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재무국소관

심사된안건

○보고사항

1.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총무국소관(중랑구청장 제출)

2.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재무국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委員長  梁  燦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議會事務局  金昌泰  중랑구의회 사무국 김창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5일 제1차 본회의시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에 대한 심사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먼저 총무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총무과에 대한 기획행정비, 내무행정비, 기회예산과에 대한 재무행정비에 대한 축조심사를 한 다음 재무국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99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총무국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0시03분)

○委員長  梁  燦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소관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慶煥錫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경환석입니다.

'92년도 제2회 총무국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총 2억 3,320만원으로 구 전체 추경예산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관별로 추경 편성내용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획·내무행정 분야에서 방범원 처우개선에 따른 기본여비 5,400만원과 기본급량비 1,500만원, 또 하반기 직원 해외연수 대비를 위한 국외여비 1,000만원, 동절기를 대비한 방범초소 난로 구입비 1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동행정 분야에서 지난 6월 주민등록증 자동접착기 설치에 따른 접착용 비닐 구입비 180만원과 동사무소의 1인 숙직제 시범운영에 따른 전자 경비시설 사용료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재무행정 분야에서는 동사무소 주민등록용 전산망 용량초과 해소와 '92년도 전산업무 추가 소요 장비 확충과 관련해 가지고 1억 4,800만원으로 총무국소관 추경예산은 도합 2억 3,3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편성된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재정의 경영화 소리에 맞추어 재무 회계 일반 규정을 준수하고 경제여건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매 사업 때마다 알뜰한 집행과 절약으로 최대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을 보고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총무과 소관 기획행정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윤여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尹汝亨委員  윤여형위원입니다.

초소 사무실 난로 구입비에 182만 9,200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總務課長  李周寧  네.

○尹汝亨委員  난로만 구입하고 그 난로에 대한 연료는 계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예산에 안들어…….

○總務課長  李周寧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尹汝亨委員  그것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그것은 연료비에 되어 있습니다.

○尹汝亨委員  연료비 어느 항목에 되어 있지요?

○總務課長  李周寧  이것은 당초 예산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되어 있고 이번에 난로 구입비는 경찰서에서 난로가 너무 노후가 되어 가지고 금년 겨울에 어렵다 그래서 그 노후된 난로만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되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尹汝亨委員  그러면, 단위에 보면…….

○委員長  梁  燦  윤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다음에 심의할 내무행정비에 가서 질문을 해주시고요, 지금 기획행정정비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주십시오.

○尹汝亨委員  지금 항목이 총무국 소관 아닙니까?

○委員長  梁  燦  총무국소관 기획행정비에 대해서만…….

○尹汝亨委員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기획행정비에 대해서 질문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총무국 내무행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尹汝亨委員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연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번에 배포해 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단위가 183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總務課長  李周寧  18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尹汝亨委員  그리고 산출기초 자료에 보면 182만 9,200원으로 되어 있지요?

○總務課長  李周寧  네.

○尹汝亨委員  마이너스 800원이 되어 있지요?

○總務課長  李周寧  그것은 예산서 작성 기술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尹汝亨委員  이 예산서 작성은 누가 했습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그것은 천 단위 밑에는 하나 올리는 것으로 작성 기술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尹汝亨委員  네, 알겠는데요, 이 작성은 누가 했습니까?

○總務課長  李周寧  지금 증감에 183만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尹汝亨委員  네, 그러니까 182만 9,200원요.

그리고 천 단위에서만 183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쪽에는 플러스…….

○總務課長  李周寧  네, 1을 플러스 올려 가지고, 9이기 때문에 하나가 플러스 된 겁니다.

○尹汝亨委員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요, 이 예산안을 예산과장님이 작성하셨는지 누가 하셨는지 모르지만 11쪽 보십시오.

11쪽을 보면요, 맨 밑에 토지관리에도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705만 4,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 세 항목을 누계하면 얼마입니까?

2,705만 3,420원이지요?

○總務課長  李周寧  네.

○尹汝亨委員  그 위의 항목란에는 2,705만 4,000원으로 되어 있고, 밑에 세 항목 누계를 하면 틀립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이것 토지관리는 부기상에 총계가 그것은…….

○尹汝亨委員  아니, 제 얘기는 위의 것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밑의 것을 기준으로…….

○總務課長  李周寧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11쪽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2,705만 3,420원을 천 단위 올렸기 때문에 2,705만 4,000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부기상의 위 총계는 좀 미스프린트 같습니다.

○尹汝亨委員  글쎄, 이것이 미스프린트를 시인하시니까 제가 지금…….

하지만 이 예산을 작성했을 때는요, 그래도 포괄적인 숫자 개념에 있어서 대차대조표가 확실히 맞아야만 계산이 맞는 것이지, 우선 여기서 오차가 상당히 나고 있지요?

단, 백 단위가 되더라도 이것이 전체적인 플러스, 마이너스에서는 오차가 생기지요?

○總務課長  李周寧  네, 잘 알겠습니다.

○尹汝亨委員  앞으로는 이러한 보고서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관계 과에 얘기해서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尹汝亨委員  그러면 아까 연료비는 전번 예산에서 충당되고 이번에는 난로만 사주면 되겠다면 말씀이지요?

○總務課長  李周寧  네.

○委員長  梁  燦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일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張一平委員  네, 장일평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방범초소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방범초소 시설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총무국에서 관장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에서 그 시설을 관리하는지, 만약에 초소가 필요하다 할 적에 그 초소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초소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초소를 신설한다든지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에 요구해서 예산에 편성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梁  燦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기획예산과의 재무행정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委員  김종진위원입니다.

업무전산화 관련 장비 구입 각 동에 386 컴퓨터 구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전체 각 동에 이번 추경에서 공히 구매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중랑구청만 구매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企劃豫算課長  千璣雄  김종진위원님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관리용 386 PC 18대는 인구 1만 7,000 이상이 되는 서울시 동 전체에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金鍾鎭委員  공통…….

○委員長  梁  燦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석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錫昌委員  이석창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컴퓨터 관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한 모형을 모르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상정할 때에는 구품하고 현품을, 요새 새로 나온 것하고 우리가 대비할 수 있도록 현품을 좀 제시해서 저희한테 좀 보여주시면 우리가 심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과거의 물품은 이런 것이었는데 새로운 물품은 이런 것이다.

이것을 교체해서 구입하고 싶다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그 기계를 한번 제시해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상세히 공부도 되고, 따라서 과연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것도 좀 느낄 수 있고 해서 참고로 할까 합니다.

가능합니까?

○企劃豫算課長  千璣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석창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것이 조달구매로 되기 때문에 다소 좀 어려움은 있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만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은 해보겠습니다.

○李錫昌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梁  燦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진위원 질의하십시오.

○金鍾鎭委員  네, 김종진위원입니다.

물론 서울시 전체의 전산망을 갖추기 위해서 어차피 구매를 해야 된다.

또 조달품목 이외에는 구매할 수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박시하위원님이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게 시중에 현재 나돌고 있는 가격은 최신 486 SX로 나온 것도 150만원대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가격을 물어보았을 때 약 1대에 500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약 3배 이상의 비싼 가격인데 정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절약하는 의미에는 조달품목을 빨리 신품목으로 책정을 해서 구매를 한다면 모든 각 구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千璣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종진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정수물품승인 회의 시에도 박시하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PC 486이라는 것이 시중에 나오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 가격도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PC 386 자체도 아직 조달등록이 안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과학기술처나 정부 각 부처, 서울시 전산실 등이 합동으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회의는 내무부 주관으로 해서 지난 9월24일 14시에 개최된 것으로서 그 내용은 주민관리용 386 DX입니다, SX가 아니고.

DX에 대한 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참여한 부처가 총무처, 내무부, 상공부, 과학기술처, 체신부, 데이콤, 한국전산원, 서울시가 참여해서 386 DX 인증검사완료추진위에 상정을 하는 등 앞으로 조달 등록을 해서 빨리 이것을 보급시켜야 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DX하고 SX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이 DX 그 당시에 내무부에서 시달된 가격은 500만원 정도를 확보해야 되겠다.

각 구별로 1대당.

이래서 지금 500만원으로 아예 그 금액이 내려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는 앞으로 조달등록이 되고 또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다소 축소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500만원으로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SX의 가격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나 성능과 용량에서 같은 386, 같은 486이라도 차이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소관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99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재무국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0시21분)

○委員長  梁  燦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무국소관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李義雄  재무국장 이의웅입니다.

재무국소관 추경예산안은 재무행정비에 있는 1억 7,500만원 중에서 토지개발부담금부과와 관련된 감정평가수수료 2,705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4건 감정을 위해서 5,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하반기에 당초 예산보다도 조합주택 2개 장지, 한국통신공사 주택조합과 공영토건 주택조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2개 단지가 추가로 준공됨에 따라서 부득이 개발부담금 추가 부과를 위한 감정수수료가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합 등 개인이 토지를 개발해서 지가상승이 이루어짐으로서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당초 지가와 완공시점의 지가의 차액에서 개발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50%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완공시점의 지가산정을 위해서 토지감정을 하게됩니다.

감정수수료 산출기초는 건설부가 정한 수수료 규정에 의하겠습니다마는 개발면적에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의 만분의 6내지 7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내용은 한국통신공사 주택조합이 약 2,000만원, 공영토건 주택조합이 800만원입니다마는 당초 예산에서 잔액 약 100만원을 공제하고 2,700만원이 소요되어서 이번에 추경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금년도 상반기 개발부담금 부과액은 약 48억을 부과했습니다마는, 납기가 6개월입니다.

납기가 도래한 1억 4,1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조금 전에 윤여형위원님께서 내역에 있어서 계수상의 불일치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 계수조정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관리과소관 재무행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여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汝亨委員  윤여형위원입니다.

조합평가수수료가 한국전기통신공사 직장주택조합과 공영토건 직장주택조합의 평가가격이 틀린 이유가 뭡니까?

공영토건 직장주택조합 외 4개 조합이고, 한국전기통신공사 직장주택조합 외 9개 조합인데 한국전기통신공사 외 9개 조합의 평가기준은 1개 조합당 약 200만원이 되고, 공영토건의 경우에는 144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평가수수료가 치이점이 왜 생깁니까?

○財務局長  李義雄  윤여형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감정수수료는 당해 개발면적과 공시지가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산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기통신공사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면적이 1만 6,800□가 되고, 공영토건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7,182□가 됩니다.

현재 이 땅의 공시지가도 차이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국전기통사공사 직장주택조합은 현재 공시지가 □당 150만원이고, 또 공영토건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95만원입니다.

이것을 곱해서 비율을 산출하기 때문에…….

면적이 틀리기 때문에 금액이 틀립니다.

조합 숫자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委員長  梁  燦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상정된 총무국·재무국소관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종결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0월13일 제1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 중 서울특별시중랑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중랑구사회교육시설에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장일평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회의를 끝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양  찬  김종진  김광순  박성완

박시하  윤여형  이석창  장일평

○출석공무원  5인

총   무   국   장    경 환 석

재   무   국   장    이 의 웅

총   무   과   장    이 주 영

기 획 예 산 과 장    천 기 웅

토 지 관 리 과 장    유 기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