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12월16일(수)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보고사항

1. 제1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0시24분 개의)

○委員長  金敎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을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議會事務局 鄭揮烈  중랑구의회 사무국 정휘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12월15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제1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추가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敎祥  수고하셨습니다.

1.제1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委員長  金敎祥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6회 중랑구의회(정기회) 의사일정은 지난 당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어, 제15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시 의결한 바 있으나, 그 후 우리 구의회의 조례심의 정비 특별위원회와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조례안과 승인안이 접수되어 이번 정기회 의사일정 변경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추가 협의 요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敎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제1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정수물품 취득 승인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趙智相  청소과장 조지상입니다.

□93청소차량 정수 추가 승인요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김포 수도권 매립지 수송에 대비하여 금년에 11톤 운반차량을 10대 증차하여 운행하고 있으나, 과거에 천개문을 개방하여 과적수송 하도록 물량을 충분히 처리하지 못해 쓰레기 적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청소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바 11톤 청소차량 다섯 대를 증차 쓰레기 운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현재 쓰레기 발생량 및 운반능력을 비교해 보면 중랑구의 1일 쓰레기 배출량이 630톤이며 1일 운반능력은 11톤 17대 8.5톤 24대를 합해서 2회 운반 기준으로 560톤이 처리되겠습니다.

따라서 부족량 70톤을 수송하기 위해서 가동률 95%로 볼 때 11톤 청소차 다섯 대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어 추가 정수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으며, 소요예산은 3억 4,248만 7,000원입니다.

○委員長  金敎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구유재산 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가정복지과장 김예한입니다.

구유재산취득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망우1동 소규모 어린이 집 설치를 위한 구유재산 취득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보육시설 어린이집 39개소 구립시설이 16개소, 사립시설이 23개소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는 1,264명으로 보육을 희망하는 아동이 5,200여명으로 실제 보육능력은 약 24%로 시설이 대단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88년 개정이후 현재까지 약 17억 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린이 집을 신축 7개소, 증·개축 5개소를 확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연차별 구립 어린이집이 없는 동과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우선하여 계속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망우1동 일명 돼지마을은 영세민 집단지역으로 금년도 추경으로 어린이 집 설치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망우1동 92번지 58호는 돼지마을로 진입하는 길목 주택지로 이웃에 어린이 집을 설치하여 이곳 영세민촌과 인근 주택지의 맞벌이 부부의 영유아를 보육하게 됨으로써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통한 주민복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부지취득 어린이 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구입대산 물건의 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적은 119□가 되겠고 건물로서는 28.9평이 되겠습니다.

평가금액이 평당 394만 5,000원이 나왔습니다.

소유자의 요구액은 4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1억 4,192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망우1동 저소득층 지역에 대한 복지사업임을 기안하셔서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敎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천식위원님

○朴天植委員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타동에는 다 있는데 그 동에만 없어서 시행을 하려고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지요.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그러한 것이 아니라 망우1동에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마을, 원래목적이 돼지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인근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진입로에 돼지마을하고 이 지역하고 2∼300m 떨어져 있는 진입로가 되겠고 실질적으로 돼지마을에 설치했으면 참 좋은데 무허가 주택이기 때문에 설치할 수가 없어서 그 지역을 위한 설치가 되겠습니다.

○朴天植委員  시설이 타동에 비해서 비례가 어떻게 됩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타동에 지금 어린이 집이 없는 동이 면목8동하고 상봉2동하고 면목7동은 내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3개 동이 없습니다.

○朴天植委員  그런데 타동에 없는 동도 있는데 한 동만 두개씩 해 줄 수가 있다면…….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그래서 돼지마을 저소득층 지역주민만을 위한 대규모가 아니고 소규모 건평이 28.9평 정도 됩니다.

○朴天植委員  출신 동 구의원과도 상의한 바 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있습니다.

○委員長  金敎祥  네, 김종진위원님

○金鍾鎭委員  김종진위원입니다.

구유재산취득을 하기 위한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저희가 2차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金鍾鎭委員  그런데 왜 이제야 취득승인안을 올렸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이제 올리게 된 이유는 사실 저희가 구청에서 땅을 매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한가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본 예산을 상봉2동의 노인정을 신축할 수 있도록 부지 매입비를 3억 5,000만원을 윤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작년도부터 본 예산에 확보했는데 이때까지 구입을 못했습니다.

땅 사기가 너무 힘들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가격하고 우리 감정가하고 가격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을 저희가 2차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금년 봄부터, 1월부터 계속 지역을 물색해서 이제서야 저희가 건물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金鍾鎭委員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땅이 감정가격과 어떤 차이가 납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감정금액이 391만 4,000원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43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도 독지가를 물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노인정이나 상봉1동이나 중화1동 같은 경우를 보면 시의회 윤기성의원님도 지난번에 노인정을 살 때 상봉1동하고 중화1동하고 해서 보태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유재산을 취득하기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金鍾鎭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취득승인을 해 준다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없고, 독지가가 없다면 매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그래서 이것을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물색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金鍾鎭委員  전체 액수를 보면 얼마정도가 모자랍니까?

○朴天植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그러면 1,300만원 모자라는 이 금액은 독지가로 하여금 충당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네.

○朴天植委員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독지가들로 하여금 거출하는 것입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독지가들로부터 거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위탁운영을 신문공고를 해서 법인체를 모집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법인체를 모집하게 되면 법인체 신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무시를 하고 소규모 탁아소이기 때문에 이 탁아소에 대해서는 원장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정탁아 하는 형식으로 1,300만원을 자기 돈을 보태서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자가 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유재산이 되는 것인데요 그냥 운영만 그 사람이 돈을 보탠 사람이 운영을 하도록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朴天植委員  그러면 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체 한 개인은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한다, 1,300만원을 홍길동이가 돈을 내고 그 나머지 돈 재산은 매입가격을 1,300만원 부담하고 홍길동이가 법인체로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원이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어디까지나 복지사업이지

그런데 개개인 목적으로 생각하실 때 쉽게 판단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보조금을 충분하게 보조를 못해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시설에 선생님이 아홉 명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보조금은 다섯 명밖에 보조를 안해 줍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자기네들이 자체에서 운영을 해야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朴天植委員  하여간 1,300만원을 땅 매입가격을 독지가로 하여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심한다는 과장님 말씀은 판단이 잘못 되신 말씀이고, 우리 지방자치법상에 대해서는 의심한다는 과장님 말씀은 판단이 잘못 되신 말씀이고, 우리 지방자치법상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 건축문제 이것은 언제 하게 되어 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이 사항은 가정탁아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3세짜리, 4세짜리, 5세짜리를 하기 때문에 시설은 그냥 사용할 계획입니다.

○朴天植委員  그대로요? 보수도 하지 않고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약간 화장실이나 그러한 것은 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朴天植委員  시설 건축하기 위한 예산은 없습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없습니다.

○朴天植委員  그러면 땅만 사놓고 뭐하는 것입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현재 그것이 땅만 있는 것이 아니고 1∼2층 주택이기 때문에 그 주택을 매입해서 사용하도록…….

○朴天植委員  그 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아동수는 대체로 파악한 수가 몇 명입니까?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그 시설이 현재 건평만으로 따진다면 30명 미만이 되겠습니다.

○朴天植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敎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家庭福祉課長  金禮漢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敎祥  그러면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하여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교상   박성완   김광순   김승곤

김종진   박천식   백현진

○전문위원   1인

정호태

○출석공무원   3인

사   무   국   장            김  조  권

가 정 복 지 과 장            김  예  한

총   소   과   장            조  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