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年度

行政事務監査       總務財務委員會會議錄

第 2 號

中浪區議會事務局

被監査機關  總務局(國民運動支援課·生活體育課·民防衛課)

日      時  1992年12月2日(水) 10時

場      所  企劃狀況室

(10時04分 監査開始)

○委員長  梁  燦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在籍委員 10名中 出席委員 8名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2年度行政事務監査를 실시할 것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어제의 監査에 이어서 國民運動支援課 監査를 실시하겠습니다.

國民運動支援課長 나오셔서 現況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國民運動支援課長이 □92年度主要事業計劃및 實績을 報告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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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92주요업무현황(총괄표)

□92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이상 2건 국민운동지원과소관)

…….…….…….…….…….……..

이상으로 國民運動支援課 所管 □92年度 主要事業計劃 및 實績을 報告드렸습니다.

○委員長  梁  燦  수고하셨습니다.

國民運動支援課에 대한 質疑가 있으신 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一平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一平委員  지금현재 새마을 지도자 정비를 상반기 年 2回 實施하는데 상반기에는 정비가 되어 있고 하반기 정비는 12월경에 정비 완료한다는데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는 각 洞 새마을 지도자 지원하는, 참여하는 분들이 과거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이미지를 잃어가고 지금 새마을 지도자 할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지원하는 분이 없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統長이 새마을 지도자를 겸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새마을 지도자가 확보되어서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현재 새마을 지도자 정비를 1년에 두 번 하는데 정비에 대한 問題點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組織이 지금 현재 對策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張一平委員님이 質疑하신 사항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정비는 주관이 區廳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 協議會에서 1年에 두 번을 실시합니다.

上半期에는 101名을 신규로 새마을 지도자로 편입시키고 부적격자 50名을 제외시키고, 제외된 사람은 전출자라든지 활동부진자라든지 본의에 의해서 지도자를 하지 않겠다는 등으로 해서 50名을 제외시키고 51名이 增員된 셈입니다.

下半期에도 12月 中에 지금 그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區支會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朴時河委員  두 가지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이동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하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에 관한 內容입니다.

먼저 새마을 이동 도서관 운영에 관한 內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새마을 이동 도서관에 보유 도서라든지 차량 관계는 나와있습니다.

이 분들이 각 中浪區 管內를 돌면서 현지에서 住民들에게 직접 도서를 대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으로는 6,200만원 가까이 지원되었는데 문제는 지금 각 洞마다 洞事務所內에 새마을 문고라는 것이 비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洞別로 과거부터 洞文庫를 활성화시키라고 했는데 현재 저희가 현황을 보면 洞事務所 民願室 책장에다가 책을 꽂아 논 형태가 대부분이고 지금 洞 文庫로서 활성화되어 있는 곳은 금년에 활성화 된 墨2洞하고 과거부터 쭉 활성화된 忘憂3洞 두 곳만 洞 文庫의 역할을 하고 대출도 하고 회수도 하고 그러지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두 군데를 우선 활성화시키려고 文庫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朴時河委員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가령 洞 마을文庫를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洞民들에게 독서 의욕을 고취시킬 수가 있는데 제가 이동 도서관에 관해서 아마 처음 政府에서 시작한 취지는 산간벽지나 또 여러 가지 지역 여건상 어려운 그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위업적으로 推進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각 洞마다 마을文庫가 있고 또 그것을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장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동도서관의 막대한 財政的인 支援을 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가 어떤 면을 더 강조를 하고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필요 없는 支出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낭비적 요소를 제거할 수는 없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92年度에 각 이동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총 대출한 도서현황은 몇 권이나 되고 또 거기에서 대출 받은 사람들, 한 사람이 두 번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 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총 이용자 현황하고 그 다음에 대출된 도서의 숫자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입니다.

朴時河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도서관은 차량 1대와 직원 2명, 기사 1명하고 3명이 運營을 하는데 금년도에 이용자수가 1만 5,621명으로 1日 평균 96명이 利用을 하고 대출도서는 4만 7,011권에 1일 평균 290권을 대출했습니다.

○朴時河委員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 계층은 주부입니까, 학생입니까?

어떤 계층이 잘 이용합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가정주부가 대부분입니다.

○朴時河委員  이동도서는 교양입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도서가 1만 8,000여권이 준비되어 있는데 교양도서를 비롯해서 월간잡지, 역사문고 등등해서 다양하게 도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朴時河委員  그러면 이동도서관 운영관계는 그렇고, 그럼 各 洞에 설치되어 있는 마을문고의 대출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그것은 資料가 준비 안되어 있는데요, 2個洞에 대한 실적은 書面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朴時河委員 앞으로 마을문고에 대한 活性化 方案같은 것은 없습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내년도에는 洞文庫가 2個所가 활성화되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신간서적, 월간잡지라든지 이런 정도의 支援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朴時河委員  동문고 구입비를 支援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네, 내년에 두 군데는 活性化시키는 方案으로 지금까지 區에서 支援이 전혀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支援해 줄 計劃을 가지고 있습니다.

○朴時河委員  네, 알겠습니다.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洞文庫가 活性化되도록 또 이동도서관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을 더 활용함으로 해서 능률적이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새마을 所得特別支援事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所得特別支援事業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이 300만원입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네, 그렇습니다.

○朴時河委員  영세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출된 금액 중에서 미상환된 금액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입니다.

朴時河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所得 特別支援金現況을 報告드리면 □84年度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92年度까지 總 貸出한 금액이 12億 4,180萬원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혜대상은 저소득 주민으로서 자립기반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支援하는데 과연 300만원이 自立基盤으로 사용할 수 있나하는 것은 제 자신도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84年度부터 □92年 금년까지 支援했지만 지금 回收하는 것은 □84年度부터 □88年度까지 支援한 것을 3年 거치 2年 分割償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回收한 것은 543件에 4억 8,000만원입니다.

回收못한 것이 20件에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未回收 內譯의 實態를 報告드리면 행방불명된 사람이 4件 373만 4,000원, 행방불명의 내용을 보면 형무소에 가 있는 한 사람, 주민등록 자체가 지금 말소가 되어서 이사간 곳을 모르는 사람이 3件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16件에 1,035만 9,000원으로 未回收가 되어 있습니다.

參考로 報告를 드리면 저희가 回收 實績이 98.1%로서 22個 區廳에서 3, 4위의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朴時河委員  300만원이라는 금액은 사실 실제로 보면 요사이 포장마차를 해도 그 정도는 들여야될 입장입니다.

사실 영세민에게는 어떤 금액이 될지 모릅니다마는 지금 問題點이 현재 貸出 받을 때 두 사람의 보증인이 서서 貸出을 받는데 보증인 관계는 財産에는 전혀 상관없이 보증만 서면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貸出金을 强制 回收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없는 거죠?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거기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입니다.

지금 本人에게는 저희가 條例上에 地方稅法에 준해서 강제징수를 할 수 있지만 보증인에게는 강제 징수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보증인에게 강제 징수를 하려면 소송을 걸어서 債券確保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실적도 없습니다.

지난번 條例審議整備特別委員會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財産이 있는 사람이 보증을 서야 貸出金回收에 대한 확보가 확실하다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朴時河委員  그래서 저희들이 條例審議整備特別委員會에서 이 관계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서 지금 현재 條例에는 누구나 財産이 있든 없든 보증인으로 서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債券確保를 위해서 財産稅 價額 年 2만원 이상을 납부하는 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가령 영세민에게 자기의 어떤 財産을 擔保하면서 보증을 서겠다고 나설 사람이 그렇게 많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을 생각해 볼 때 가령 零細民들에게 보증설 사람이 없어서 돈을 貸出 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많다 했을 때 問題點이 대두 안됩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지금 朴時河委員님이 말씀하신 그 자체가 問題點으로써 저희가 委員님들에게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2만원이상 納稅하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뜻 보증을 서 줄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저희가 문제점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議會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朴時河委員 그렇더라도 대출관계와 보증관계는 상당히 기묘한 問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區民들의 稅金을 일부 사람들에게 貸出을 했다가 未償還狀態에서 償還이 안되었을 경우에 문제점과 보증관계 때문에 貸出을 받지 못해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98.1% 상환실적이 상당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滯納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措置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2만원 이상 納稅하는 자가 보증을 서서 보증인으로서 貸出을 받았을 때 얼마만큼 貸出을 申請하고 또 그것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支援이 되겠느냐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령 2만원 이상 納稅者를 保證人으로 요구를 했을 때 이 貸出을 실제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라든지 이런 것…….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입니다.

朴時河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朴時河委員님이 걱정해 주시는 그 사항이 과연 2만원 이상의 納稅者가 보증을 섰을 때에 問題點으로 대두하는 것은 저희가 상상도해 보고 현재도 各 洞別로 저희가 매년 희망자를 洞別로 나누어 주는 데 신청을 안 하는 洞이 있어서 금년에도 2억 2,500만원에서 2억 4,000만원밖에 대출을 못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규제를 어렵게 만들면 貸出이 덜 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朴時河委員  未回收되고 있는 貸出金 關係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지는 전혀 없는 것이죠?

보증인이 재산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파악해 보신 실적은 있으신가요?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실적은 없고요, 보증인들에게 저희가 수차의 독려를 하고 대부분 貸出을 받으신 분들이 이사를 갈 때에는 자진해서 納付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현재 20件中 4件은 어렵지만 16件은 앞으로 계속 독려를 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朴時河委員  이상입니다.

○總務局長  金禹奭  委員長님!  양해하신다면 總務局長이 그 부분에 대해서 敷衍 說明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네, 말씀하세요

○總務局長  金禹奭  지금 원래 새마을 所得特別支援事業은 委員님들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떤 구멍가게라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은행융자도 받을 수 없고 이런 분들이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서 市에서 推進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融資限度額이 300만원인데 지금 朴委員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포장마차하나 차리는데도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融資를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보증 서주는 사람이 없어서 保證人만 있으면 銀行에서도 가능한데 保證人을 세울 수 없기 대문에 그냥 信用保證式으로 동네 오래 산 사람 중에 아는 사람 2명만 信用保證 형태로 해주면 300만원을 融資해 주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財産稅 또는 綜土稅 納付實績이 2만원 이상인 자로 조건을 조금 강화시키면 사실상 保證人 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강화해서 回收率을 높일 것이냐, 현재 상태대로 回收率을 고수하더라도 어려운 사람들의 생업자금융자에 보탬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하는 것은 委員님들의 政策判斷의 問題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 條件을 强化하면 오히려 融資實績은 더 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委員님들께서 보다 신중한 檢討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梁  燦  朴性完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性完委員  朴性完委員입니다.

國民運動支援課長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마을 指導者를 보면 無報酬로 奉仕를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양반들을 動員하기 위하여 아마 어느 洞에든지 洞長님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動員問題에 대해서 自然保護나 캠페인에 대해서 어떤 시에서 내려오는 指針에 따라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國民運動支援課 自體內에서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도 얘기가 서로 되던 것인데 빈번한 행사로 동원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區議員으로 住民의 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市에서 내려와서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自治區內로서 하나의 自然保護나, 캠페인을 해야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작년도보다 쉽게 말씀드려서 □91年度보다 □92年度에 動員率이 더 많은지 적은지, 거기에 대해서 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입니다.

朴性完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指導者들이 행사에 참여를 년간 많이 하시는데 區自體에서 行事를 한 것은 없고요, 전부다 內務部에서 指示를 해서 일체 自然淨化活動運動이라든지 새마을淸掃라든가 등등 區 自體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새마을 運動 指導者들이 참여하는 새마을淸掃, 自然保護活動 등등은 저희들 임의로 한 것이 없고, 內務部, 市의 指示에 의해서 運營하고 있습니다.

○朴性完委員  補充質疑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빈번한 行事 動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네요?

○總務局長  金禹奭  課長이 지금 건강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答辯드리겠습니다.

總務局長 金禹奭입니다.

朴性完委員님 지적하시는 내용은 원래 새마을 團體에 대해서 政府가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정액보조를 하고 그 정액 보조를 하고 있는 그 이유는 住民을 善導하는 善導階層이 率先垂範해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이라든지 또, 交通事故 줄이기 캠페인이라든지 自然保護라든지 하는 어떤 地域單位의 市民啓導運動에 從事할 수 있는 여건을 실비 보상차원에서 國庫, 市費 또는 區費補助를 해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動員되는 回數가 많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래 저희들은 아까 課長의 答辯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內務部나 市에서 아까 말씀드린 각종 캠페인이나 啓導 活動에 그런 團體들이 率先垂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새마을 組織이 構成된 根據法에서 정하고 있는 활동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하고 있는 運動에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그런 運動을 전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불필요한 행사를 빈번하게 열어서 생업에 지장을 주는 정도까지 動員을 한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區에서 自律的으로 參與하는 行事에는 關與할 것이 못된다고 생각을 하고 區에서 임의적으로 불필요한 행사를 열어 가지고 動員하는 것은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曺斗鉉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斗鉉委員  曺斗鉉委員입니다.

새마을 所得支援金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12億원이 나가서 4억원이 回收 되었다면 25%가 回收고 75%가 연체인데 성분을 어떻게 …….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아주 低所得層인 零細民들은 못 가져갔습니다.

階層에 洞長이나 새마을 指導者들이 選定해 가지고 가져갔는데 그 연체자들의 신원을 해서 8億원이라는 연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回收하는 方案은 강구하지 못했습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曺斗鉉委員님의 質疑에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報告를 드렸는데 저희가 □84年부터 □92年까지 매년 소득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3年을 무이자로 쓰기 때문에 3年 후에 2年에 두 번, 1년에 한 번씩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지금 □89年度, □90年度, □91年度, □92年度에 돈을 쓰신 분은 아직 상환기간이 안되었습니다.

상환기간 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98.1%로 報告드리고 또 4個年度는 아직 상환기간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滯納으로 보시면 안되겠습니까?

○曺斗鉉委員  그 얘기는 아는데 □84年부터 近年에 나간 것말고 그 전에 나간 것에 대해서 얼마나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20件에 1,400만원입니다.

○曺斗鉉委員  20件이면 6,000만원이 아닙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84年度에는 50만원도 주고 그러다가 조금 더 올라 가지고 지금은 300萬원이 됩니다.

○曺斗鉉委員  그러면 □84年度에 나간 연체자도 있습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 별도로…….

죄송합니다.

□84年度에 50만원 못 받고 □85年度에 대출한 것 중에서 220만 8,000원을 못 받고 □86年度에 708만 5,000원을 못 받고 □87年에 대출한 것 중에서 275만원을 못 받고 □88年度에 155만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합 1,400만원입니다.

○曺斗鉉委員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면 전세금을 區廳에서 알선해서 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세금 인상해서…….

그것이 그 때 高  健 市長이 있을 적에 마을금고에서 하려다가 조건이 나빠서 區廳에서 李文在 區廳長하고 會議도 여러 번 했었고, 그것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에 住宅銀行에서 돌렸습니다만 이 區廳에서 돈 가져가면 안 값아도 된다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자금이나 이런 것…….

그러니까 이런 지금도 아주 불쌍하고 어려운 영세성이 있는 사람이 갖다 쓴 것이 아니라 그래도 洞이라도 쫓아다니고 地域에서 활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편리해서 해 주었는데 이것을 안 값는다 하는 것은 問題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세밀하게 조사를 해 보았는지 안 해보았는지 그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曺斗鉉委員님이 質疑하신데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조사한 것은 없고 마을금고에서 취급을 했으면 좋지 않나 그렇게…….

○曺斗鉉委員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전세금 올라가고 그럴 적에 중하층 사람들이 세는 비싸고 쟁의가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政府에서 서울市長이 이것을 300만원, 500만원까지 해서 준 것으로 압니다.

아마 中浪區에서도 꽤 여러 세대 받아서 쓴 줄 압니다.

住宅課에서 住宅銀行으로 해서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금고로 해서 유통을 하려고 하다가 조건이 나빠서 마을금고에서 안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金鍾鎭委員  國民運動支援課長님 수고가 많으신데 음성이 잘 안들립니다.

조금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文庫에 대해서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文庫 會員도 새마을協議會 指導者와 같은 그런 활동을 하고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새마을 指導者 協議會가 있고 또 새마을 婦女會가 있고 또 새마을 文庫가 있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요?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네, 그렇습니다.

○金鍾鎭委員  그런데 새마을 文庫 會員들도 같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새마을 協議會 會員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또 어떤 새마을 協議會會費가 나간다든지 하는 그러한 혜택이 새마을 文庫 會員들한테도 같이 적용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金鍾鎭委員님 質疑에 答辯드리겠습니다.

새마을文庫 會員도 장학금 혜택을 받습니다.

文庫의 移動 圖書館 運營으로 해서 文庫의 豫算이 支援되는데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만큼 文庫 會員들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솔직히 제가 시인합니다.

지금 洞文庫 會長이 19個 洞인데 19個 洞에 洞文庫 會長이 없는 洞도 일부 있습니다.

○金鍾鎭委員  그러면 새마을 協議會 會議費가 나가지요?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네, 그렇습니다.

○金鍾鎭委員  그러면 새마을 文庫에도 會議費가 나갑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네, 그렇습니다.

○金鍾鎭委員  그러면 문고활성화 하지 않은 데는 안나갑니까?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洞은 안나가고 區 文庫만 나갑니다.

洞은 支援되는 것이 없습니다.

○金鍾鎭委員  운영비 지출 현황을 보면 인건비가 3명에 3,332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비 도서구입비가 1,500만원인데 관리비가 또 1,5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인건비 3명에 대한 내역하고 관리비 내역을 提出해 주시고 이따가 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새마을 團體 區, 각 洞으로 支援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豫算額이 144만원씩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總 小計가 2,590만원으로 되어있지요?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네.

○金鍾鎭委員  그런데 이 合計를 놔 보니까 이 금액이 맞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2,662萬원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맞지 않고 그것이 안맞으니까 총계도 1억 2,675만 9,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좀 맞지 않고 그 다음 面牧3洞을 보면 豫算額이 144만원에서 支援額이 13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잔액이 110만원이 남아야 될텐데 7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왜 안맞는지…….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洞으로 나가는 것이 140만원인데 미스프린트가 되어서 4자가 하나 더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金鍾鎭委員  이것은 監査資料입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면 안되지요.

144萬원 모르고 140萬원 모르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計數같은 것은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計數自體가 안맞다는 것은 너무 監査에 임하는 자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어제도 물론 中和2洞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計數自體가 안맞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되지요.

144만원은 맞습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140만원입니다.

○金鍾鎭委員  다시 정정해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資料를 우리가 보관하고 있을 지도 모르는데 틀린 資料를 제가 가지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資料提出 要求한 것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梁  燦  國民運動支援課長님,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金鍾鎭委員님께서 質疑하신데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이동 도서관의 □92年度 豫算이 6,378만 7,000원으로 計上되어 금년에 지원액이 6,286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역을 報告드리면 사업비가 703만 8,000원, 인건비가 3,886만 6,000원, 관리비가 868만 2,000원, 도서구입비가 760만원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金鍾鎭委員  여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관리비에 대한 資料를 주십시오.

내역을 좀 주십시오.

내역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說明을 해 주시고 追加 質疑를 하겠습니다.

아까 課長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 文庫가 活性化되지 않고 지금현재 忘憂3洞과 墨2洞이 活性化되고 있고 다른 데는 지금 침체된 상태라고 했는데 앞으로 支援, 活性化시킬 방안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說明해 주시고 지금현재 文庫가 活性化되지 않은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느끼기에는 새마을 文庫에 圖書購入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文庫를 活性化시키라는 위의 지시는 있고 支援額이 없기 때문에 住民의 호주머니를 털거나 會員들의 호주머니를 털지 않으면 圖書를 購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명무실하게 文庫를 活性化시켜라, 會員組織을 해라, 豫算을 주겠다, 會議費를 주겠다는 말만 해놓고 그 뒷받침을 못해주니까 결과적으로 文庫가 活性化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區廳 責任部署에서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金鍾鎭委員님의 質疑에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報告를 드린 바와 같이 洞 文庫는 活性化 되어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開廳以後 洞 文庫에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금년에 墨2洞에서 住民들이 자발적으로 文庫를 만들어 가지고 住民들의 도서에 대한 효과가 크기 때문에 몇몇 議員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文庫에서도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단체의 사업비 성격으로 해서 2억 2,000만원을 編成해 가지고 移動文庫와 洞 文庫 活性化 하는데 그 돈을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洞으로 얼마를 支援해 주고 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없습니다만 지금 一部 洞에서는 지원액까지 요구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移動文庫와 洞 文庫의 균형을 맞춰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金鍾鎭委員  小規模 事業費로 각 洞에 내려보냈는데 자기의 몫을 다 하지 못해서 다시 반환시키는 경우가 있고 또 많이 한 洞에서는 豫算을 더 타다가 事業을 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을文庫의 支援도 물론 각 洞 豫算으로 세웠지만 그 洞에서 活性化되지 않아서 사용하지 못하면 잘 活性化되고 있는 洞에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國民運動支援課長  宋東會  지금 報告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2個洞에…….

○總務局長  金禹奭  잠깐 總務局長이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각 洞을 방문하는 기회에 보았는데 상당히 忘憂3洞하고 墨2洞은 상당히 활발히 洞 文庫가 운영이 되고있다는 것을 직접 현장도 확인하고 또 종사하는 분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또 洞長으로부터 建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洞 새마을文庫는 그 洞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육성이 되어야 됩니다.

問題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豫算을 支援할 것인가 하는 것이 問題인데 제 생각으로는 물론 區에서 내년 초에 각 洞 文庫의 실태를 다시 한 번 재점검하고 그 수효를 분석해 가지고 豫算이 자라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支援을 하겠습니다.

支援을 하는 체계는 직접 區 豫算이 洞 새마을 文庫로 직접 支援되는 것이 현재 制度上問題가 있다고 한다면 區 文庫의 支援을 통해서 해 가지고 區 文庫에서 그 洞을 支援하는 체계를 도입하더라도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豫算으로만 이것을 할 것이냐, 그것도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독지가들이 도서를 새마을 文庫에 기증을 하는 그런 운동도 地域住民들이 스스로 벌여 나가고 또 洞間에 책이라는 것은 아무리 많이 소장을 해도 수효자가 많다보면 그것이 몇 번 회전이 되면 또 읽을 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각 洞이 보유하고 있는 도서를 서로 交換해 가지고 대출하는 방법하고 또 필요하다면 서적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저희들보다 財政與件이 좋은 區의 도서도 일정기간동안 저희들이 빌려다가 저희 區 住民들에게 대여하는 방법도 한번 檢討를 해 보아야 되겠다 그래서 □93年度에는 종합적인 모든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文庫가 活性化될 수 있도록 저희 區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鍾鎭委員  金鍾鎭委員입니다.

總務局長님의 答辯을 들었으니까 내년에는 상당히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첫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文庫 活性化는 어떠한 독지가의 뜻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洞長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推進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을文庫는 活性化가 될 수 있고 안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答辯하시는 바와 같이 忘憂3洞 文庫와 墨2洞 文庫가 지금 현재 活性化되고 있고 그 나머지 17個 洞은 지금 전혀 活性化 되지 못하고 있는 침체상태에 있다고 答辯을 하셨다시피 忘憂3洞長이 결과적으로 忘憂3洞 文庫를 活性化시켜 놓고 墨2洞에 가서 다시 또 文庫 活性化를 다시 시켰기 때문에 洞長의 熱意에 의해서 文庫가 活性化되는 것이지 어떤 篤志家나 새마을文庫 會員自體로 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篤志家의 바람도 後援도 어느 정도 區에서 支援하고 豫算이 있는 속에서 부족한 것을 住民들, 篤志家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은 좋은데 전혀 豫算이 支援되지 않은 상태에서 文庫 活性化하라고 文庫會員만 構成해 놓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면 有名無實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圖書 問題도 局長님 말씀대로 各洞이 活性化되고 있다면 서로 圖書를 交換해서 서로 대여해 줄 수 있는 좋은 여건도 있고, 區에서 移動文庫에서라도 남는 책이 있다면 各洞에다가 交換條件을 두어서 이렇게 한다면 많은 圖書費를 들이지 않더라도 효율적으로 活性化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總務局長님께서 충분한 檢討를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부터는 어린 아이들에게 책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忘憂3洞같은 경우에 제가 보면 하루에 100여명이 넘습니다.

책을 많이 보는 학생은 며칠 있다 보고 와서 볼 책이 없다고 그래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學生이 약90% 이상이 利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싶어하는 學生에게 우리가 提供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해서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梁  燦  國民運動支援課 所管에 대하여는 資料 要求한 事項이 있으므로 資料가 到着할 때까지  監査를 保留하고 다음은 生活體育課 所管 監査를 實施할 것을 宣布합니다.

아울러서 여러 委員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分 동안 停會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10分 동안 停會를 宣布합니다.

(11시05분 監査中止)

(11시18분 繼續監事)

○委員長  梁  燦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2年度 行政事務監査를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生活體育課長 나오셔서 現況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生活體育課長  印俊植  生活體育課長 印俊植입니다.

報告에 앞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生活體育擔當 秋英植君과 타자원 미스朴이 3週前에 결혼식이 있어서 休暇中에 자료를 발췌하다보니 누락도 되었고 타자 미숙한 職員이 資料를 만들다 보니 오자, 탈자로 나와서 정오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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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91감사내용 및 조치사항

□92주요업무현황(총괄)

□92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이상 3건 생활체육과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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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수고하셨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朴性完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性完委員  朴性完委員입니다.

生活體育課長님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生活 體育公園이 각 동네에 여러 군데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이 분포되어 있어서 아마 區民이 生活體育公園을 많이 이용해서 건강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면에 대해서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불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生活 體育公園이 파괴, 시설의 쇠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管理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管理를 다시 잘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中和2洞 出身 委員의 한사람으로서 지금 中和2洞에 體育公園을 10월달에 設置했는데 사실 길은 넓힐 곳은 많은데 조그마하게 해 놓아 가지고 民願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生活體育課長님께서는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中和2洞 324-103號 내지 126號가 상당히 난잡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區廳에서 축대를 싸서 정리를 한다고 하는데 生活 體育公園이 거기만 빠져 가지고 住民의 怨聲이 대단히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 현장을 검사해서 다시 體育施設을 코너에 조금만 해 주시지 마시고 연장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生活 體育公園管理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연장을 해서 體育公園을 해 주실 것도 아울러 建議를 드립니다.

○生活體育課長  印俊植  生活體育課長 印俊植입니다.

우선 첫째 管理 問題에 대해서는 현재 施設이 105個所에 1,900여종이 됩니다.

사실 방대하고 시설이 큰 것은 아닙니다만 조그만 시설이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管理하는데 여러가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것을 洞長 責任下에 管理하게끔 지금 方針을 받을 計劃입니다.

사실 우리 課에서 이것을 補修하려고 하여도 入札보는 사람들이 落札을 시켜요.

왜냐하면 장소가 여기 저기인데 페인트통 가지고 돌아다니려면 하루종일 돌아다녀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各 洞長 責任下에 管理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中和洞 體育公園을 만들고 남은 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터는 사실상은 그 길이가 길고 폭은 약 4m내지 3m정도 되는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豫算 檢討를 해서 앞으로 지저분하게 방치하는 것보다는 體育公園이라든지 아니면 駐車公園이라든지 아니면 綠地로 할 수 있게 檢討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일을 管理하는 것은 서울 地方國土 管理廳인데 여기서 사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承認을 받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힘듭니다.

어쨌든 거기와 협조해서 承認받아서 檢討를 하겠습니다.

○朴性完委員  朴性完委員입니다.

補充質疑 드리겠습니다.

지금 生活 體育公園을 管理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책임 있는 얘기가 아니고 신빙성 있는 얘기가 아니고 洞에 委任해서 해보겠다 하시는데 책임 있는 말씀을 하셔서 生活體育公園이 제대로 管理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生活體育課長  印俊植  새마을 體育課長 印俊植입니다.

우선 그 문제는 아직 결정 안되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대해서 우리 職員 두 사람이 管理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입니다.

施設係職員 2명인데 …….

그래서 천상 이 問題를 管理하기 위해서 이번에 豫算을 要求를 했습니다.

우선 臨時職員 3명을 보충하려고 보니까 市의 承認이 떨어져야 됩니다.

市에서 承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豫算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차후의 방편은 洞事務所에서 쓸 수 있는 豫算이 작년보다는 더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豫算가지고 쓸 수 있다는 豫算擔當管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앞으로 方針을 받아 가지고 推進하려고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檢討하겠습니다.

○朴性完委員  감사합니다.

課長님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局長님이 구체적으로 答辯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總務局長  金禹奭 總務局長 金禹奭입니다.

이 管理 問題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성만 했다고 해서 다된 것이 아니고 事後 管理를 철저히 해서 그 시설을 住民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生活體育課長이 答辯하는대로 임시 인력확보가 안돼서 지금 현실적으로 生活體育課에 있는 擔當職員만으로는 여기 저기 산재해 있는 105個所에 대한 완벽한 施設管理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管理體系는 洞長에게로 넘기는 것이 효율적인 管理方法이 되겠습니다.

다만 問題는 거기에 소요되는 豫算에 대해서 區가 적정하게 支援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 문제는 내년 豫算審議時에 資料로 提出이 되겠습니다마는 區의 福祉費 豫算도 올해에 대비해서 증액이 되어있고 洞福祉費도 올해 年間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100% 증액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1年間 施設 管理에 소요되는 豫算額은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區廳에 맡겨 주시면 地域住民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朴性完委員  네, 알겠습니다.

朴性完委員입니다.

總務局長님이 말씀하신 대로 生活體育課長님의 애로를 생각하셔 가지고 또 洞에 體育公園을 만들어 놓기만 하면 뭐 합니까?

시설을 아끼고 보존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制度와 裝置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梁  燦  張一平委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一平委員  張一平委員입니다.

洞民體育大會에 대해서 質疑하겠습니다.

작년 우리 區民 體育大會를 住民 和合을 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경쟁성 유발행사지양 방안에서 화합적인 區民 體育大會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에 모 동에 우리가 監査를 나가서 상당한 물의를 일으켰는데 그 관계를 금년도에 區體育大會 行事를  各洞 特性에 맞게끔 住民和合 體育大會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面牧5洞에서는 洞體育大會에 區廳에서 130만원을 支援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面牧5洞에서는 區民 體育大會가 아니라 그 날 닭 약 20마리, 개 2마리, 식사를 준비해서 경기도에 있는 능내리에서 體育大會를 實施했습니다.

그 참석범위는 團體長 및 議員, 統長 約 60名 정도 참석했는데 그 體育大會에 대한 결과가 상당한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30만원 支援金額이 충분한 體育行事가 될 수 있고 洞行事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찬조금도 지금 현재 지불된 것으로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약 30만원 정도…….

그러면 찬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事前 區廳長은 서울特別市長에 事前承認을 얻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體育行事費 130만원을 지불해 준 것에 대해서도 충분할 텐데 또 찬조금을 받아가면서 또 그런 行事가 體育大會가 아닌 야유회놀이 같은 行事를 했다는 것은 정말 住民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한 불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生活體育課에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이야기에 □體育大會에 필요한 人員關係는 總務課에 協助해서 그 行事에만 支援 할 수 있는 人員이 配置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이 體育大會가 아니라 야유회놀이 행사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상당한 불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各洞 體育大會實績 報告結果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떠한 내용으로서 받았는지 그리고 찬조금을 지금 현재 줬다는데 찬조금을 받았다는 報告를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梁  燦  生活體育課長님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生活體育課長  印俊植  區民體育大會는 우선 우리 區의 實定이 體育大會를 할 만한 운동장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駐車場 등 交通問題가 심각하고 각 洞의 入場式이라든지 경기 등의 과열경쟁으로 기부금품 모집 등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交通難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각 洞에서 스스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각 洞別로 하게 方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方針을 주고 計劃書까지 받았습니다.

받아서 각 洞이 일자와 장소 혹은 어떤 종목을 하겠다 해서 計劃書를 받았고 그 다음에 결과는 지금 들어온 데가 있고 안들어 온 데가 있는데 안들어 온 데는 지금 재촉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 보면 面牧3洞 같은 곳은 용건 배드민턴장에서 배드민턴을 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面牧5洞은 양평 덕내리에 가서 줄다리기 외 4種을 하겠다고 이렇게 計劃書를 냈습니다.

우선 이것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洞長님들이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를 거두지 못한 것 같이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우리 체육지도사가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각 洞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서 指針을 주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조금 문제는 사실 제가 아는 바는 없고 작년에 問題가 있었기 때문에 公文에 못을 박았습니다.

찬조금을 받아서 물의를 일으키지 말아달라는 것을 못을 박아서 洞長님에게 指示를 했는데 그래도 이렇다는 것은 참 유감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張一平委員  지금 體育大會가 끝난 지가 約 2個月이 지난 현재까지 洞 體育大會 結果報告를 아직 提出하지 않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洞으로 體育大會를 함으로써 아직 경험이 없어서 體育大會가 이렇게 되었다는데 물론 이번 洞 體育大會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體育大會입니다만 그래도 많은 洞이 130萬원 기금가지고 몇 백 명이 많은 호응을 받고 했는데도 지금 몇 個洞은 아직 제대로 洞民體育大會 和合이 아닌 야유회놀이 같은 이런 행사는 정말 지양되어야 되겠고 현재까지 提出하지 않은 洞은 빨리 資料提出해서 그 다음에 資料提出한 現況 가지고 그대로 탁상공론하지 마시고 실제적인 결과가 제대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面牧5洞 體育大會 關係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結果를 나중에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生活體育課長  印俊植  結果는 곧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面牧5洞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措置를 하고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李錫昌委員  生活體育課長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烽火山에 아침마다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 시설물들이 보수가 덜 되어서 관리소홀로 해서 상당히 파괴된 것도 있고 퇴색된 것도 있고 해서 一般 市民들이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보수해서 시설해 놓은 것을 제대로 市民들이 活用할 수 있도록 便宜提供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中浪區 內에 室內 體育館이 하나도 없는데 평내 같은 조그마한 市에서도 室內 體育館이 멋있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큰 안목을 가지고 앞으로 장래를 봐서 우리 中浪區에도 室內 體育館 하나쯤은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해서 生活體育課에서 豫算編成을 잘 해 가지고 우리 中浪區에도 빠른 시일 內에 室內體育館이 하나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 주민생활체육 및 활성화 추진이라고 해서 예산지원을 6個 團體에 1,274만 3,000원을 지원했는데 그 내역을 한 번 알려줄 수 있습니까?

○生活體育課長  印俊植  시설물 관리 소홀 문제는 우선 우리 職員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긴 나가는데 사실 제가 안보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시설을 다시 도색할 수 있으면 도색을 하고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室內 體育館 問題는 우리가 新內洞 宅地 開發을 함에 있어서 우리  課에서 綜合運動場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都市整備課를 통해서 本廳에 전달을 했는데 綜合運動場은 안되고 스포츠센터 부지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확정이 되었는데 금년에 그 부지를 우리보고 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自治費가지고 사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하고 해서 이것은 本廳에서 좀 100%를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本廳에 公文으로 상신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스포츠센터는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우리 區에 體育館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언제 되느냐 하는 것은 豫算하고 수반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확답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質疑는 監査資料…….

(資料檢討)

○金鍾鎭委員  다 알 수 있게 資料를 提出해 주십시오.

○李錫昌委員  그러면 그것은 資料로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鄭元鎭委員  生活體育 種目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生活體育 種目에 배드민턴, 생활요가, 게이트 볼, 생활체조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게이트볼 같은 것은 國民 大衆 運動도 아니고 제가 보았을 때는 소규모 특수한 골프나 다름없고 購入 用具費가 한 세트에 50萬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一般 區民들한테 권장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정인들 몇몇 사람들 모여서 하는 運動이지 庶民들이 어떻게 상상조차 하겠습니까?

세트 구입비가 이래서…….

그래서 게이트볼을 꼭 生活體育 4個 種目에 넣은 이유를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生活體育課長  印俊植  게이트볼을 개발한 지가 우리나라에서는 2, 3年 前입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잘 되어서 英國이나 日本같은 데는 잘되어 있습니다.

이 運動은 10명이 참가해서 5명씩 짝을 지어서 게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은 婦女子라든지 혹은 老人에게 맞는 運動입니다.

그래서 이 運動을 보급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모든 힘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 보급된다면 國民들의 體力向上이 상당히 좋아질 것입니다.

다른 게임 같으면 1對 1의 競技입니다만 이것은 적어도 10명이 할 수 있는 競技라는 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집안 식구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아들 딸, 손자까지 짝을 지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運動입니다.

그런데 아직 보급이 안되어서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보급을 처음 시킬 때는 새마을 婦女會 會員들로 하여금 보급을 시켰습니다만 지금은 게이트 볼 聯合會가 構成되어서 각 洞에 열렬히 하는 婦女子들이 많이 있고 또 남자 老人분도 지금 會員이 한 5名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앞으로 이것을 더 보급시켜 달라고 해서 앞으로 더 보급할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鄭元鎭委員  趣旨와 目的은 좋은데 어린이나 老弱者 老人들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運動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 구입비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庶民 運動으로 적합하지 않고 우리보다 살기좋은 구라파 식에는 맞는지 몰라도 이런 것을 권장함으로 인해서 과소비를 추방하는 公職社會 紀綱이 우스워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質疑를 한 것입니다.

○生活體育課長  印俊植  스틱이나, 구입비가 처음에는 들어갑니다만 이것이 1回用으로 쓰고 마는 것이 아니고 永久的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사놓으면 오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問題에 대해서는 다시 檢討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張一平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一平委員  작년에도 監査에서 나온 사항인데 우리 中浪區가 分區가 된 지 4年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유기장 지부가 없다는 것은 우리 中浪區 區民 全體에 대한 사기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金命石 洞中 支會長이 지금현재 상당히 支部長을 오래 동안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자리가 상당히 좋은 모양이지요.

그리고 豫算確保라는 것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기장 명의 변경할 적에 거기에 대한 手數料도 받고 또 會員에 대한 會費 받고 그 다음에 支部에다가 遊技場, 필요한 자료 말하자면 事務室을 만들게 되면 가까운 거리에서 또 물품도 구입할 수 있고 또 뭐냐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中浪區의 재산이 되지만 지금현재 우리 中浪區 區民 遊技場 하시는 분은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금 支部가 작년에도 분명히 금년까지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찝찝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中浪區에도 遊技場 支部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시고 中浪區內 遊技場 業所가 얼마나 되는지…….

○委員長  梁  燦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生活體育課長  印俊植  그 婦女會 問題는 會長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分會하기로 했는데 우선 中浪區의 任員中에서도 副會長이 지금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라도 中浪區에 있는 任員들을 소집해서 간담회를 해서 張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적극 推進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遊技場이 368個所가 있습니다.

○委員長  梁  燦  金鍾鎭委員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委員  金鍾鎭委員입니다.

支援團體 및 同好人 수가 5個 團體에 5,000명인지 500만명인지에 대해 答辯해 주시고 生活體育敎室 運營이 아침에 各 國民學校 운동장 같은데서 住民들이 나와서 體操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生活體操로 들어갑니까?

○生活體育課長  印俊植  네, 生活體操로 들어갑니다.

○金鍾鎭委員  그럼 현재 忘憂洞 分校 駐車場에서 하고 있는 것도 生活體操라고 합니까?

○生活體育課長  印俊植  네, 生活體操라고 합니다.

○金鍾鎭委員  아침이면 거기에 몇 군데 運營하고 있습니까?

○生活體育課長  印俊植  두 군데 있습니다.

○金鍾鎭委員  두 군데요, 어디어디입니까?

○生活體育課長  印俊植  忘憂洞하고 하나는 面牧3洞 배드민턴장 옆에 있습니다.

○金鍾鎭委員  제가 언젠가 한번 가는데 墨洞 國民學校에서 하는 것도 보았고, 中和國民學校에서 하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各 洞마다 活性化시켜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총괄적으로 支援費가 나와 있기 때문에 各 團體別로 얼마씩 정확하게 어떤 명목으로 나가는지 그 內譯을 모르겠는데 그 內譯을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忘憂駐車場에서 하고있는 生活體操에는 거기에도 講師費 支援이 있습니까?

그 內譯을 講師費로 월 얼마 支援하고, 년으로 빼주면 되겠습니다.

명목별로 빼주시기 바랍니다.

○生活體育課長  印俊植  生活體操의 補給問題는 사실 좋은 지적이시고, 앞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우선 生活體育이라는 것이 옛날 같으면 이런 것 필요가 없습니다만 産業社會가 되고 여유가 많이 생겨 運動을 함으로써 健康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病院에 안가고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에어로빅도 좋고 아니면 體操도 좋습니다.

이것은 局長님과 相議가 있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있으면 거기서라도 할 수 있게 보조를 하자 해서 앞으로 擴散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資料는 끝난 다음에 複寫해서 드리겠습니다.

○金鍾鎭委員  同好人數는 5個 團體는 몇 名입니까?

○生活體育課長  印俊植  네. 名數 틀린 것은요, 미스 프린트라고 죄송하다고 했는데 5,000명인데 이렇게 천자가 더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委員長  梁  燦  李錫昌委員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錫昌委員  李錫昌委員입니다.

아까 體育館問題 때문에 補充해서 總務局長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中浪區의 將來를 위해서 體育館 施設은 豫算이 뒷받침되어야 體育館 施設이 되기 때문에 總務局長님께서 서울市에서 豫算을 다루던 분이라서 잘 아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中浪區 總務局長으로 계시는 동안 어떤 일이 있더라도 中浪區에 室內體育館 하나쯤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숙원 사항입니다.

體育施設의 으뜸가는 가장 큰 宿願事業이나까 中浪區 室內 體育館을 쓸 수 있도록 豫算에 반영시켜서 市와 절충해서 꼭 이루어지도록 支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總務局長  金禹奭  그렇지 않아도 제가 豫算 擔當管으로 있을 때 都市開發工事에서 지금 매각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各種 公共施設敷地에 대해서 市豫算에 反映을 檢討했습니다.

中浪區 管內에서 요구가 들어온 事業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지금 新內宅地開發地區에 區廳舍敷地도 역시 市豫算에 反映이 되어야 하고, 市와 區間 에 50 : 50으로 反映이 됩니다만 反映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社會福祉施設用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體育施設 敷地가 있는데 우선 順位調整結果에 따라서 區廳舍敷地 買入費와 社會福祉 施設敷地 買入費는 제가 豫算에 反映을 하고 왔는데 體育施設敷地 買入費는 우선 순위가 뒤로 밀려서 反映이 □93年度 豫算에는 안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94年度 豫算에는 그것이 우리 區民의 希望이 성취될 수 있도록 豫算에 反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李錫昌委員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梁  燦  더 質疑하실 委員님, 짤막하게 해주세요.

曺斗鉉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曺斗鉉委員  曺斗鉉委員입니다.

總務局長님께 부탁드립니다.

요즘 글자 그대로 생활입니다.

體育하는 人口가 많이 늘었고 또 生活體育課가 생겨서 그런지 아주 시설도 다양하게 많이 잘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뭐냐, 길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침새벽 다섯시에 나가는 노약자들이 다친 것을 여러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綠地課에서 그것을 하시는지 또 生活體育課에서 하시는지 登山路나 體育施設行 道路 좀 잘 다듬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總務局長  金禹奭  曺斗鉉委員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生活體育施設로 접근하는 접근로 그것이 이용하는 住民이 위험하지 않게 整備를 하고 道路가 없는 곳은, 없겠습니까만 만일 접근로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별로 豫算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속히 開設을 하고 整備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더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시면 生活體育課所管에 대한 質疑 答辯을 終結하고자 합니다.

여러 委員님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것으로써 午前 會議는 마치고, 午後에 洞事務所 監査를 끝마친 후에 本 監査場에서 國民運動支援課, 民防衛課所管에 대한 監査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16分 監査中止)

(20時10分 繼續監査)

○委員長  梁  燦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2年度行政事務監査를 續開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國民運動支援課에 대한 監査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金廣徇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廣徇委員  金廣徇委員입니다.

總務局長님께 묻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이 한 시대에서는 대단한 國民 精神運動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엇인가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다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요사이 대망의 2000年代를 맞이해 가지고 그 때의 목적과 이유에서는 많이 희석된 점이 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한 예를 들면 여름에 衛生問題에서 防疫이라든지 새마을 淸掃라든지 이런 측면은 우리가 긍정적인 입장으로 볼 수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 展示效果에 많이 치우치고 있지 않느냐 本委員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總務局長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1問1答式으로 하겠습니다.

○總務局長  金禹奭  總務局長 金禹奭입니다.

金廣徇委員님께서 質疑하신 긍정적인 면에는 저도 100% 동의를 하고 부정적인 측면으로 지적해 주신 너무 行事爲主의 展示效果적인 측면이 많지 않는가 하는 그런 質疑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그런 뜻에 그것을 하나의 걱정해 주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본래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 運動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서 필요한 運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民間團體이다 보니까 결국은 그 運動自體가 어떤 캠페인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 어떤 근본적인 社會 政策的인 計劃을 수립하고 社會政策을 執行하고 하는 그런 성격을 띤 것은 아니고 다만 行政組織이 여러 가지 수행을 해야될 기능 가운데 전부 다가 公組織이 맞아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組織이나 人力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行政組織이 직접 수행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그것을 조직에 실비 보상을 해 주고 그 대신 行政組織의 여러 가지 機能中에 部分的인 機能을 이 단체가 자율적으로 해주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오히려 이것은 긍적적인 측면이 많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너무 캠페인 위주로 치우친 나머지 혹시나 여러 住民들의 눈에 보기에 실효성이 없고 내실이 없이 일과성 행사로 지나치는 경우가 없지 않느냐 하는 一部의 憂慮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방향 정립에 관해서 앞으로 보다 더 깊은 그런 硏究를 통해서 機能의 再定立이라든지 방향의 설정에 대해서는 보다 더 住民들의 눈에 드는 정말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金廣徇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構成員에 있어서는 애매한 기준 설정입니다만 地域에서 德望이 있고 指導層人事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시대에 바르게살기, 그때 당시는 淨化委員會라고 呼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옷을 바꾸어 입고 나와서 바르게살기, 그런 團體인데 과연 이 團體의 사람들이 地域의 德望과 指導層 人事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局長님 見解는 어떻습니까?

○總務局長  金禹奭  죄송합니다.

中浪區 바르게살기 組織의 構成員에 대한 개별적인 人的 사항을 저는 아직까지는 완전히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것이 하루아침에 構成이 되어 가지고 급조된 組織이 아니고 그래도 歷史와 傳統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 運動을 펼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組織이든지 간에 組織 構成員 전체가 정말 德望있고 指導層 人事로 해서 住民 누구나가 다 흠모를 하는 그런 인사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일 構成人事中에 정말 區民들이 또는 委員님들께서 보기에 德望과 이런 指導力을 갖추지 못한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어떤 기회에 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 意見을 참고로 해서 깊은 檢討를 하겠습니다.

○金廣徇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質疑를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協議會와 새마을 協議會의 政黨과의 연계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總務局長  金禹奭  바르게살기와 새마을 組織과 政黨과의 關係는 근본적으로 어떤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과거에 運營過程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9·18宣言 以後에 그것은 완전히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오해의 소지를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만족할만한 答辯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으로 答辯에 갈음하겠습니다.

○金廣徇委員  왜 제가 이런 質疑를 드리냐면 우리 中浪區에 바르게살기 協議會長 새마을協議會長 自體는 어떤 特定 政黨의 한 職責의 組織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一般 우리 國民이나 有權者분들은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에 아무리 목적과 의미가 설령 좋다 하더라도 그 政黨에 그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奉仕團體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그 자체는 特定政黨의 組織 自體로 政府에서 支援해 준 團體가 아니냐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 問題를 局長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金禹奭  물론 지금 金廣徇委員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問題點을 지적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 생각으로는 그 회장의 공식적인 직함으로서의 활동과 그 개인 공조직의 회장이 아닌 그 개인의 어떤 소속정당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어떤 획을 그어서 그 개념을 정리하기는 어떤 면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겠다고 봐집니다만 일단 저희들은 개인적인 자격과 어떤 단체 회장으로서의 공식 직함으로서 대외적인 활동 이것은 분명히 선을 그어서 다르게 다루어야 된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이번 9·18宣言 以後에 議員님들이 몸소 보고 느끼고 계시겠지만 지금 그 분들이 어떤 政黨 所屬員으로서 特定政黨을 위해서 對外的으로 活動을 하는 사항은 없다 하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廣徇委員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리를 이끄는 양의 지도자는 양의 부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을 이끄는 이리가 앉아 있을 때는 그것은 이리부대라고 하지 양의 부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問題는 國民과 特定立場에서는 민감한 입장이기 때문에 다음에라도 이런 점은 추호도 어떤 의혹이 없게끔 總務局長님께서는 충분한 立場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總務局長  金禹奭  네,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또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더 質疑하실 委員님이 없으시면 國民運動支援課에 대한 監査를 이상으로 終結짓고 다음은 民防衛課의 監査를 실시하겠습니다.

民防衛課長 나오셔서 現況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防衛課長  李仁圭  民防衛所管 □92年度 主要事業計劃 및 實績을 報告드리겠습니다.

…….…….…….…….…….…….…….

(參  照)

□91감사내용 및 조치사항

□92주요업무현황(총괄)

□92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이상 3건 민방위과소관)

…….…….…….…….…….…….……..

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수고 하셨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汝亨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汝亨委員  尹汝亨委員입니다.

總務局長님께 묻겠습니다.

統長은 의무적으로 民防衛 統隊長이지요?

○總務局長  金禹奭  네.

○尹汝亨委員  그러면 中浪區 全體에 女子 統長은 몇 名입니까?

그러시고요, 女子統長님들이 民防衛統隊長으로 任命되어서 業務를 遂行하시는 統長님은 몇 분이십니까?

○總務局長  金禹奭  지금 저희 區는 統長이 570분이 계신데 그 중에 女子統長님이 56분이시고 그 56분이 民防衛隊長으로 되어 있습니다.

○尹汝亨委員  그러면 56명 民防衛隊長 出席現況 좀 가져오십시오.

資料를 提出해 주십시오.

民防衛訓練 날짜에 그 분이 敎育시키고 統隊長으로 任務한 出席있잖아요,

○總務局長  金禹奭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資料를 가지고 못 나왔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書面으로 提出하고자 합니다.

○尹汝亨委員  시간이 걸리면 그렇게 해 주어도 좋고요, 제가 왜 이 質疑를 하냐면 지금 民防衛 統隊長 自體가 洞長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56명이 民防衛 統隊長으로서 任務를 충실히 遂行하고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여자 분이 統隊長으로 民防衛隊員을 인솔했 때 隊員들이 과연 잘 따르고 있나 그것도 의문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質疑하오니 제가 要求한 資料가 준비되는 대로 書面으로 提出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梁  燦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張一平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一平委員  張一平委員입니다.

民防衛隊長은 과거에는 統長이 自動 民防衛隊長이 되어서 民防衛隊長으로서의 手當을 받았는데 지금은 民防衛隊長이 지금 현재 統長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敎育對象者는 전부 다 남잔데 民防衛隊長은 女性으로 해서 敎育 參席率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앞으로 民防衛隊長은 女性 統長이라도 꼭 統長이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地域에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民防衛 隊長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직권말소가 되면 民防衛 對象者는 告發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 現況에 보니까 告發者가 3名으로 되어 있는데 本委員이 현재 알고 있는 것만도 1個洞에 約 450名이 됩니다.

그것은 결국 직권말소자가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지금 현재 직권말소자가 □76年12月30日附로 직권말소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계속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措置事項은 어떻게 法的으로 안 그러면 規則으로 規程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梁  燦  民防衛課長님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防衛課長  李仁圭  民防衛課長 李仁圭입니다.

委員님의 質疑에 대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區는 統長이 總 570名 中 56名이 女子統長입니다.

따라서 女性이 地域 民防衛隊長의 役割을 遂行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民防衛敎育등 地域 民防衛隊의 圓滑한 任務隨行을 위해서 직접 民防衛隊長職을 遂行하는 女子統長이 17명, 民防衛 副隊長 業務를 遂行하는 女子統長의 경우 27명의, 民防衛 隊長이 遂行하는 地域 民防衛隊가 12명이 있습니다.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3年度 民防衛隊員 編成時 民防衛 能力이 부족한 統長이나 女子 統長의 경우는 副隊長 및 名譽 民防衛隊長을 委囑하여 원활히 民防衛業務를 遂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委員님께서 두 번째 質疑하신 民防衛 隊員의 敎育을 받지 않으신 분에 대해서 處罰關係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2年度 上半期 敎育時에는 敎育對象이 2만 7,718명이 참석하고 113명이 불참했습니다.

불참자 110名에 대해서는 行政措置를 했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을 말소를 시키고, 中和1洞의 경우에는 3명을 告發, 措置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0年度에는 行政措置를 247명, □91年度에는 389명을 했습니다.

○張一平委員  張一平委員입니다.

두 번째 答辯이 상당히…….

내가 얘기한 것은 總 對象 2만 7,718명 중 2만 7,605명 99.6% 敎育履修하고 불참자 113명 중에 告發 3명 行政措置 110명 했다는데 本委員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職權抹消가 되면 自動告發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職權抹消된 人員中 民防衛 對象이 3명 밖에 안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對象 □51年5月28日生, 面牧1洞 887-18號 □76年12月30日附로 抹消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사람이 職權抹消 對象者 現況에 되어 있어요.

지금 16年이 지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措置結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民防衛課長  李仁圭  民防衛 基本法 第19條上의 申告義務違反者에 대해서 民防衛義務確保에 蹉跌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처리하도록 저희 指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民防衛 申告義務 違反者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告發하는 것을 指向하도록 指示한 바가 있습니다.

主要內容은 民防衛隊員이 住民登錄 轉·出入申告 遲延時 住民登錄法上의 過怠料 處分事項만을 근거로 告發할 것은 지양하고 특히 職場民防衛隊員을 民防衛基本法 施行規則에 적용을 해서 보는 것은 法令의 지나친 해석이라 했기 때문에 저희는 申告 遲延事由를 邑·面·洞長의 判斷下에서 고의성이 없는 경우는 사유서 징구후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張一平委員  아까 세 번째 抹消者인 최대상 씨에 대한 措置關係를 아직 答辯 안하셨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各洞에서 職權抹消되어서 告發한 現況은 지금 현재 警察署로 제가 告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各洞에 職權抹消되어서 警察署에 告發한 現況은 나중에 資料로 提出해 주시고, 그 다음에 최대상 씨는 □76年12月30日에 抹消가 되었고 지금 현재 16年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현재 職權抹消로 編成이 되어서 行政措置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對策을 이야기 해 달라는 것입니다.

○民防衛課長  李仁圭  委員께서 말씀하신 職權抹消者에 대한 처리는 職權抹消가 된 후에는 다시 職權抹消者가 住民登錄을 再登錄할 때에는 저희가 住民登錄法에 의해서 過怠料와 民防衛 基本法에 의한 過怠料를 賦課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過怠料를 할 경우에는 告發을 조치하는데 現況을 把握하지 못했습니다.

委員님 말씀대로 저희가 洞事務所에서 그 현황을 확인해서 추후에 書面 提出하도록 하겠습니다.

○張一平委員  그것을 各洞에 豫備軍編成되었다가 抹消된 現況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行政措置를 해 주셔야지 계속 놓아두면 業務上 크게 지장이 있습니다.

장기 즉, 10年 以上된 職權抹消者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豫備軍이 35歲가 되면 豫備軍 編成에서 제외되어 民防衛隊에 編成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자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을 各 洞에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한 措置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職權抹消者에 대한 현황은 나중에 資料로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梁  燦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尹汝亨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汝亨委員  尹汝亨委員입니다.

民防衛 基本法 第17條第2項에 보면 「남자 및 여자는 支援에 의하여 民防衛隊의 隊員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사항에서 女子統長도 民防衛隊長에 속하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女子統長이 民防衛 隊員으로 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統長이기 때문에 民防衛 統隊長을 했느냐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십시오

○民防衛課長  李仁圭  統長은 地域 民防衛隊長으로 當然職이 되겠습니다.

○尹汝亨委員  당연직이 되어 있는데 당연직란에 統長이 여자였을 경우는 志願을 받아야 되지요?

○民防衛課長  李仁圭  네, 맞습니다.

○尹汝亨委員  56명 志願書 가져오십시오.

○民防衛課長  李仁圭  각 洞의 統長은 職權으로…….

○尹汝亨委員  아니, 統長職權인데 統長이 여자일 경우, 統長이 남자에 한했을 때에는 의무적으로 職權이 되는데요, 여자일 경우에는 基本法 第17條第2項에 남자 및 여자는 志願에 의하여야지요.

여자는 統長이기 때문에 統長이지만 志願해야 되지 않습니까, 절차상으로.

志願을 받은 志願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第6條를 보면 統·理 民防衛隊의 隊長은 統·理長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자라면 여자는 統長이라는 것을 떠나서 여자라는 項目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志願書를 받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民防衛課長  李仁圭  그 관계 근거는 확인해서 추후에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尹汝亨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아까 張一平委員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지금 앞으로는 생활수준이 높고 또 남자분들이 일선 職業前線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統長이나 班長을 맡을 분이 적습니다.

이것이 지금 항상 總務局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자 統長들이 많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民防衛 統隊長은 의무적으로 統長이 안해도 연초에 民防衛 構成을 할 때 자체적으로서 統隊長을 構成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局長님 見解는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統長이 여자가 많이 생기면 民防衛 統隊長이 전부다 여자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民防衛 運營上 남자들을 여자들이 통솔하기가 거북하니까 그 本然의 訓練效力을 얻지 못하니까 앞으로는 統隊長이 統長이 아니라 연초에 民防衛 構成을 자체적으로 統隊長을 選出해서 운영을 해 가면 효율적인 民防衛 訓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質疑를 드린 것입니다.

○總務局長  金禹奭  네,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副隊長이나 名譽臺帳…….

○尹汝亨委員  隊長이면 隊長, 名譽隊長은 두지 말고 1차적으로 보았을 때…….

○總務局長  金禹奭  우선 단기적으로는 그런 제도를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尹汝亨委員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제도를 도입하도록 저희들이 關係部署에 建議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檢討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尹汝亨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梁  燦  朴時河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時河委員  朴時河委員입니다.

民防衛 編成에서 제외되는 자중에는 當然除外者와 審査 除外者가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當然除外者는 어떤 분들이시고 審査 除外者는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民防衛課長  李仁圭  民防衛隊員의 編成除外者 中에서 當然 除外者는 직권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當然除外者는 警察, 消防, 矯正, 報道職 公務員, 軍務員, 燈臺員, 請願警察, 島嶼僻地에 근무하는 敎員, 學生, 駐韓 外國部隊 雇傭員, 遠洋 또는 外港船員으로서 年 6個月 이상 乘船하는 者, 國會議員, 地方議會議員, 敎育委員會 敎育委員, 軍人, 鄕土豫備軍, 義勇 消防隊員, 國家有功者 禮遇 등에 관한 法律에 의한 戰功, 傷痍軍警 및 이에 준하는 자가 됩니다.

다음에 審査除外者는 의사 진단서에 의하여 戰功 傷痍軍警에 준하는 심신장애로 인정된 자, 일상적 정상근무활동 능력이 심히 결여된다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 再審査 對象者 등이 되겠습니다.

○朴時河委員  地方議會 委員이 當然除外者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面牧1洞같은 경우는 姜聲煥議員님이 들어가셨고 그 다음 이제 面牧7洞에 보니까 成百珍議員님이 안보여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民防衛課長  李仁圭  民防衛課長  李仁圭입니다.

저희가 자료확보를 아직 못해서 다음에 확보하는 대로 書面으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李錫昌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錫昌委員  밤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수고하고 계시는데 끝으로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低所得層 虞犯地域에 비상벨 설치에 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洞事務所 監査를 나가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목적했던 低所得層 비상벨 설치가 아니고 이것은 上位層에 비상벨이 많이 달려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區廳에서 나가서 확인을 해 보셨는지 작년도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선에 나가 보니까 庶民層이 아니고 비상벨을 달아놓은 사람들이 다 上位層이 다 달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 우리가 목적했던 基本 施策에 어긋남이 없이 施行되고 있는지 금년도 목표가 1,748家口에 달도록 되어 있는데, 달았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豫算이 얼마나 소요되며 실제 일선에 그 뜻대로 무리한 豫算執行만 했고 庶民層에 그러한 좋은 목적에 활용이 되었는지 알기 위해서 한 번 답사했는지 그 結果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防衛課長  李仁圭  방범 비상벨 설치는 民生治安事犯 發生의 급격한 增加와 이로 인한 社會混亂과 住民의 不安感이 가중됨에 따라 새질서 새생활 실천과제 일환으로 범죄예방 및 퇴치, 범죄공동 방어의식의 강화, 이웃간의 친목과 일체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防犯脆弱地域과 犯罪 憂慮地域 등…….

○李錫昌委員  아니, 課長님 그 얘기는 설명할 필요 없이 뜻과 취지는 좋으니까 내가 지적한 것은 그것이 아니잖습니까?

○民防衛課長  李仁圭  요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0年度에는 463臺, □91年度에는 1,168臺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2月1日 현재 1,748臺를 설치한 바 있으며 특히 □91年度, □92年度에는 비상방범 벨을 방범취약지역과 범죄우려지역 저소득층 지역을 중점으로 設置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90年度에는 180臺, □91年度에는 447臺를 설치했으며 금년도에는 저소득층인 영세민 가정을 주로 申請을 받아서 우선 設置를 하고 나머지는 주택 밀집지역에 설치를 했습니다.

○李錫昌委員  제가 지적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低所得層 地域에 달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이것이 원래 목표가 우범지대, 저소득층에 이것을 상호 연락망으로서 우범지대에 設置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가 지적한 것은 上位層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달고 있고 低所得層 虞犯至大에는 제대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으니까 원래 취지만은 대단히 좋으나 그런 것을 洞事務所에 배정해 주었을 때에는 洞事務所에서 그런 무리한 豫算을 執行해서 소기의 목적달성에는 하나도 도움이 못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豫算을 配定해놓고 작년 監査때에도 지적을 했는데 금년 □92年度에는 과연 나가서 豫算配定을 해놓고 나가서 확인을 해 본 일이 있느냐 그래서 원래 목적대로 虞犯地帶에, 低所得層에 그런 상호연락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소리 하지말고 그 얘기를 答辯해 달라는데 왜 다른 答辯하십니까?

○民防衛課長  李仁圭  □91年度에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가 豫算을 支援했고 기타 일반지역은 자비부담을 해서 설치했습니다.

□92年度에는 低所得層을 포함을 해서 주거밀집 지역 즉 일반 주택지역까지도 豫算을 확대해서 支援을 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상가지역도 자비부담으로 해서 設置를 했습니다.

저희 區에서는 비상방범 벨을…….

○總務局長  金禹奭  아직 民防衛課長이 정리가 채 안된 모양인데 제가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92年度 虞犯地域 非常벨 設置 豫算額은 3,500만원 豫算이 計上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아까 報告드린 바와 같은데 李錫昌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1年度는 비상벨 설치에 대한 豫算支援 基準이 低所得層에 대해서 50%는 區에서 豫算을 支援하고 50%는 자부담, 나머지 低所得層이 아닌 一般 住民에 대해서는 100% 자비 부담으로 設置하는 基準에 의해서 設置를 했고 □92年度에는 低所得層과 一般 住民이라는 그런 분류 기준이 아니고 주거밀집 지역과 상가지역으로 이것을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92年度에는 주거밀집 지역에 대해서 50%를 區에서 支援하고 50%는 자부담 그 다음에 상가지역은 100% 자비 부담, 이렇게 된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錫昌委員  바로 그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答辯해 주시면 되는데 다른 소리, 어려운 소리로 자꾸 答辯하니까 내가 이해가 안되잖아요.

總務局長님이 아주 자세히 알고 계시네요.

좋은 答辯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梁  燦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金鍾鎭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委員  金鍾鎭委員입니다.

徵兵檢査 實施가 1年에 몇 번 있지요?

○民防衛課長  李仁圭  民防衛課長입니다.

1年에 한 번 있습니다.

○金鍾鎭委員  그때 洞 兵士 擔當이 인솔하지요.

○民防衛課長  李仁圭  네, 그렇습니다.

○金鍾鎭委員  그 兵士 擔當이 인솔할 때 그 보조금이 나갑니까?

필요한 經費가 나가느냐 이 말입니다.

○民防衛課長  李仁圭  필요한 經費는 나가지 않고 저희가 1일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金鍾鎭委員  그러면 徵兵檢査 對象者들을 일단 그 쪽으로 소집만 시키고 인솔은 하지 않습니까?

兵士擔當이 인솔하지 않아요?

○民防衛課長  李仁圭  네, 인솔은 안하고 있습니다.

○金鍾鎭委員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徵兵檢査를 실시할 때 보면 兵士擔當이 나름대로 經費가 상당히 드는것 같아요.

그래서 地域에서 가끔 보조를 해주는 防衛協議會 會長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조하여 주는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 만약에 이 兵士擔當이 필요한 經費가 있다면 上部에서 支援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해서 묻고 싶고 그 다음에 民防衛 訓練은 재난이나 전시에 대비해서 實施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70個所에 지금 현재 대피시설이 있는데 이런 재난이나 전시에 대비에 못지 않게 급수시설도 수반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현재 급수시설은 갖추어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說明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防衛課長  李仁圭  저희가 비상시에 급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面牧4洞, 面牧5洞, 墨1洞 3個所에 공동정화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龍馬山이라든지 이런 山이 있기 때문에 자연 약수터를 저희가 적극 개발을 해서 비상시에 급수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鍾鎭委員  그러니까 3個所를 지정만 해 놓고 있는데 어떠한 시설은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까?

○民防衛課長  李仁圭  3個 施設을 저희가 地方費를 투자를 해서 그 시설을 하고 매 분기마다 한 번씩 물을 채취해서 식수로 적합한지 여부를 保健所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으며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金鍾鎭委員 네, 待避所 施設 近處에 급수시설을 갖추어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약수터에 물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民防衛課長  李仁圭  아닙니다.

저희가 공동정호 3個所를 설치했는데 面牧4洞하고 面牧5洞, 墨1洞은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약수터나 자연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金鍾鎭委員  세군데 설치해서 水質檢査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거죠?

○民防衛課長  李仁圭  네.

○金鍾鎭委員  나중에 확인해 봐도 되죠?

○民防衛課長  李仁圭  네.

○金鍾鎭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더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總務局에 대한 質疑答辯을 終結하고자 합니다.

여러 委員님들 異議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여러 委員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財務局所管 監査에 임하기 전에 금일 실시한 洞事務所 監査에 대한 各 班別로 委員님들의 意見을 청취한 후 財務局所管 監査를 실시하겠으며 또한 行政事務監査가 내일로 終了되오니 委員님들께서는 지금까지 監査內容을 委員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린 報告書 樣式에 依據 作成하여 내일 監査終了됨과 同時에 幹事이신 金鍾鎭委員님 提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行政事務監査는 이것으로 終了하고 내일 10時에 開議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散會를 宣布합니다.

(12時12分 監査終了)

○出席監査委員   10人

梁  燦    金鍾鎭    金廣徇    朴性完

朴時河    尹汝亨    李錫昌    張一平

鄭元鎭    曺斗鉉

○出席專門委員   1人

鄭鎬台

○被監査機關參席者   8人

總   務     局   長     金  禹  奭

監   査     室   長     李  英  珪

市 民  奉 仕  室 長     崔  春  吉

總   務     課   長     李  周  寧

企 劃  豫 算  課 長     千  璣  雄

國民 運動 支援 課長     宋  東  會

生 活  體 育  課 長     印  俊  植

民  防  衛   課  長     李  仁  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