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年度

行政事務監査      總務財務委員會會議錄

第 3 號

中浪區議會事務局

被監査機關  財務局(財務課·稅務1課·稅務2課·土地管理課)

日      時  1992年12月3日(木) 10時

場      所  企劃狀況室

(10時05分 監査開始)

○委員長  梁  燦  在籍委員 10名中 出席委員 6名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2年度行政事務監査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監査는 어제 실시한 洞事務所 行政事務監査에 대한 각 班別 報告會를 가진 후 財務局에 대한 監査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第1班에서 실시한 洞 行政事務監査에 대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

第1班 墨1洞 洞 行政事務監査 內容을 報告드리겠습니다.

班員은 班長인 梁  燦 저와 金廣徇 監査委員으로 되어 있습니다.

2시 정각에 監査場에 도착하여 오후 5시30분에 종료되었습니다.

總務財務委員會 所管인 제반 장부 및 모든 것을 살펴보았는데 統合共課金 異議申請接收處理 臺帳은 전혀 實績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도금 출납장 회계 관계 장부는 장부금액과 예금통장 금액이 모두 일치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새마을特別所得支援 事業 收惠者에 있어서는 모두 回收되었으며, 洪鉉杓라는 한 분만 23만원이 미납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他區로 轉出이 되어서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계속 독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결토록 措置하였습니다.

다음은 印章業 臺帳을 살펴보았습니다.

墨1洞에는 印章業所가 현재 2個所로써 營業中에 있으며, 지도단속은 12월2일까지 계속적으로 잘 처리되어 있으며 그 結果는 處理臺帳에 記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民願相談管 相談日誌를 살펴보았습니다.

내용, 다시 말하면 활동내용이 전혀 記錄이 되어 있지 않기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추궁을 하였고 이 점에 대해서 是正促求토록 하였으며, 앞으로 그 活動事項을 명확히 記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統.班長 委囑臺帳을 살펴본 결과, 墨1洞에서는 여자 統長이 2名 任命되어 있고, 1名은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3個統 中 실질적으로는 1名의 여자 統長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住民登錄 訂正 抹消 處分에 대한 異議申請 處理臺帳을 살펴본 결과, 異議申請이 3件 登載되어 있고, 처리내용도 정확히 記載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小規模 便益事業에 있어서 墨1洞이 43.5%에 執行實績 뿐이 아니어서 그 이유를 추궁해 본 결과, 183만 4,800원의 豫算으로 사업실시 예정이던 171-24호 앞 道路工事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東部水道事業所에서 수도관 교체공사 예정으로 있어서 이 工事가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156만 8,600원의 豫算으로 실시예정이던 171番地앞 道路 鋪裝工事는 소규모 세 부분의 공사를 하였는데도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추진을 못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적환장 분진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民願은 洞 福祉費로 추진하였으나 所要豫算이 약 2,700만원에 달해 □92년11월26일 區 淸掃課에 사업을 의뢰하였으며, 98番地의 1號 동아연립앞 진입로 鋪裝工事는 洞 福祉費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97番地가 李海根氏의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 추진을 중단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미 집행이 되었으며, 나머지 미 집행금액은 적환장 분진시설설치에 쓰기 위해서 현재 재원을 아끼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기에 동 사유서를 징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보고내용으로서 監査한 結果 대체적으로 墨1洞의 行政事務監査 內容은 잘 되었으며, 지역여건이 他 洞에 비하여 좋은 편으로써 洞長 이하 全 職員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洞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 第1班 報告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第2班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委員  行政事務監査 第2班 12月2日14時부터 실시한 面牧3洞 監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監査班員은 總務財務委員會 所屬 李錫昌委員을 班長으로하고 金鍾鎭委員, 市民保健委員會 所屬 李昌浩委員과 李承雨委員으로 4名이 구성되어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監査를 실시하였습니다.

監査內容으로는 통장회의 기록부 점검결과, 통장회의 결석률이 많아 班常會報가 住民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班常會 開催 전날이나 당일에 通帳들에게 배부하여 각 세대에 배포하도록 하고 있다는 洞長의 答辯이었으며, 班常會 開催率은 50%밖에 되지 않아 班常會의 活性化에 노력하며 班常會報가 住民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는 答辯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洞事務所에 상주하는 民願相談管이 市友會에서 추천하여 임명하고 있는데 이 民願相談管은 地域에 살고, 또 地域의 實定을 잘 아는 그러한 분으로 民願相談管을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建議를 했습니다.

다음은 面牧3洞 職員中 技能職 10등급 公務員인 金泰錫氏가 한 달 중 20일이상 숙직을 계속하고 있은 것을 근무일지란에서 발견하고 한사람이 20일 이상 계속 숙직은 그 職員의 건강이나 생활여건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냐고 묻고, 이것을 洞長은 아느냐고 물었지만 洞長은 잘 모르겠다는 答辯이었습니다.

이 職員 한사람에게 혹독한 숙직이나 너무 과로한 그러한 일은 피해주기를 建議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바르게살기 支援金이 제대로 支援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바르게살기 擔當 金眞吉氏를 출석시키고, 바르게살기協議會 總務 金閏植氏를 參考人으로 불러 확인한 결과, 바르게살기協議會 會長의 印章으로 支援金이 수령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도자금 정리부와 도급경비 정리부를 확인한 결과, 각 항목별란에 볼펜이 아닌 연필로 記載하여 언제라도 內容을 고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이 점을 지적하고 그때그때 처리하는, 정식으로 하는 장부가 아닌 이중 장부가 아닌가 추궁하였습니다.

洞長이 答辯하기를 잘못된 것은 시정하겠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다고 하여 議事係長에게 장부 보존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전도자금 및 도급경비의 회계장부는 통장을 지참시켜 확인한 결과, 장부와 통장잔액은 一致하였습니다.

다음에는 自動車稅, 免許稅, 住民稅 등 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어려운 점을 묻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質疑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시세징수는 약 90% 가까운 실적을 올리고 있으나 앞으로 더욱 체납자에 대한 徵收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答辯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 실태와 생업자금융자, 새마을특별자금에 대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洞長의 答辯이 불성실하고, 너무 모르는 것이 많아 12年 동안이나 한곳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洞長으로서 住民들의 구석구석이나 職員들의 얼굴만 보아도 그 사람의 身上이나 洞事務所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텐데 어찌 그리 洞長이 아무 것도 아는 것이 없느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洞長은 계속해서 죄송하다는 答辯과 職員을 너무 믿어서라는 答辯이었습니다.

이외에도 同僚委員들의 市民保健委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質疑와 答辯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總務財務委員會에 속한 부분만을 報告드렸습니다.

마치는 時間은 5時30分에 終了하였습니다.

이상 報告드렸습니다.

○委員長  梁  燦  金鍾鎭委員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第4班 朴時河委員님 報告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時河委員  監査結果를 報告하여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市民保健委員會의 金敎祥委員님, 白顯鎭委員님, 그리고 總務財務委員會所屬 曺斗鉉委員님 그리고 저 朴時河委員 4名으로 構成되었습니다.

監査對象은 中和3洞이었습니다.

監査始作 時間은 14시부터 監査終了 시간은 18시30분이었습니다.

監査內容을 말씀드리기 전에 中和3洞의 일반적인 특징을 말씀드리면 住宅普及率이 30%에 불과한 비교적 소득수준이 낮은 洞이었습니다.

저희 第4監査班委員 所屬 저 자신이 몇 가지 質疑한 內容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曺斗鉉委員님께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양해사항은 監査를 하는 도중, 市民保健委員會 監査 途中에 어린이 집 관계가 비교적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서 대부분의 시간이 소비된 관계로 해서 저희 總務財務委員會 監査關係가 다음 監査의 時間關係로 해서 약간의 차질이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住宅普及率이 30%에 불과한 소득수준이 상당히 낮은 洞이었으므로 地域의 住民들이 상당히 洞에 대한 욕구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小規模 便益 事業의 進行現況을 살펴보았습니다.

小規模 便益 事業에 대해서 現況을 살펴 본 결과 豫算交付內譯은 1,665萬 2,000원이었습니다.

현재 執行實績은 1,267만 5,420원 중 殘額이 397만 6,580원으로 執行實績은 76%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中和3洞에서 왜 이렇게 執行實績이 저조하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397萬 6,580원의 事業費는 동네의 골목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 골목의 道路가 公道가 아닌 私道였습니다.

그래서 이 私道를 정리하자면 개인의 승낙을 맡아야 되고 그래서 어떤 節次가 필요한데 이 私道의 所有主가 지금 현재 中浪區에 살지 않고 다른 區에 살고 있고, 지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관계로 本人을 만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과 만나서 절충하는 과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아직 執行을 못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로 本人의 승낙을 얻어서 차질이 없도록 執行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統長會議 參席現況을 살펴보았습니다.

統長會議 參席關係는 저희區 條例審議整備特別委員會에서 統長의 連任關係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 現況을 알아보기 위해서 統長會議 參席現況을 알아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中和3洞의 경우에는 洞長님이 統長들의 會議參席을 철저히 독려하여 出席現況을 살펴 본 결과 出席에서 빠진 결석을 한 統長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出席率이 좋아서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가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만 統長님이 못 오면 그 가족이라도, 처라도 와서 參席을 해야만이 統長會議를 하는 것으로 관례화 했기 때문에 中和3洞의 경우에는 統長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준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新聞 購讀關係를 살펴보았습니다.

서울新聞은 지난해에 우리 監査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관계로 그 문제점이 없느냐하고 물어본 결과 가령 統長이나 班長 中에서 申告가 들어오면 洞長님이 직접 확인하시고 반드시 그것이 들어간다는 확인을 받은 후에 모든 것은 執行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 그 외에 시재관계라든지 비품대장 등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어린이집 관계가 예상보다는 복잡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관계로 많은 時間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時間關係上 監査가 끝나고 내려오는 도중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상 本委員이 監査內容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曺斗鉉委員님의 말씀으로 옮기겠습니다.

○曺斗鉉委員  曺斗鉉委員입니다.

추가로 몇 가지 質疑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零細民家計補助金은 中和3洞이 □89年度에 分洞이 되었기 때문에 대출자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했고 住民登錄證 發給하고난 백지는 내려가서 보려고 하다가 朴時河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 집 때문에 문제가 커져서 거기까지 묻다보니까 문이 다 잠겨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糧穀在庫는 在庫와 帳簿가 아주 깨끗하게 정리되고 현황판이 있어서 일치된 것을 밝혀냈고 再活用品 實績이 約 200만원 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다른 洞보다 상당히 저조해서 이유를 물었더니 다른 데는 아파트, 연립 등지에서 별도로 모아서 가져오기 때문에 많은데 거기는 전부 住宅地라 적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활력을 하겠다는 洞長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班常會 關係를 물어 보았더니 거기도 사실은 저조합니다.

한 4%라고 하는데 사실은 4%도 되느냐, 안되느냐도 물었습니다만 앞으로 統合班常會를 해서 活性化하는데 전적으로 노력해서 區民의 會報나 여러 가지 區民의 消息을 班常會에서 듣게끔 일층 가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물었습니다만 워낙에 시간이 없었고, 白顯鎭委員께서 市民保健委員會所管 業務에서 時間을 너무 오래 끌었습니다.

가서 기다리는데 2時間을 기다린 것 같습니다.

帳簿를 내놔라, 出席簿를 내놔라 해서 금방 出席簿를 가져올 것같이 나갔다가는 나중에 웃으면서 들어오더니 □없습니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어서 수사관노릇을 다하고 별 노릇을 다했는데 확인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幼稚園 先生들을 불러다 놓고 □이것을 僞證하면 당신들을 告發한다□ 해서 쓰라고 했더니 9사람 쓰는 것을 10 ∼ 20분 걸리고 나중에는 울어요, 幼稚園先生들이.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이상으로 어제 中和3洞에 간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第3班 朴性完委員님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時間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報告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性完委員  朴性完委員입니다.

新內洞事務所 行政事務監査에 대해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監査班 編成으로서는 黃基煥委員님을 班長으로 해서 朴勝雄委員님과 尹汝亨委員님과 朴性完 本人이 監査를 했습니다.

洞에 도착하자마자 洞政現況을 聽取했습니다.

新內洞은 현재 開發洞으로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점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그린벨트지역으로서 洞面積의 57%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田畓, 果樹園, 林野로써는 洞面積의 60%가 되며 新內地區宅地開發로써 31萬 4,000평이 현재 宅地開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현재 계속 짓는 입장에서 4,000號 建設에 인구가 급증되는 지역으로 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監査에 있어서는 總務財務에는 尹汝亨委員님과 朴性完 本人이 주로 監査를 했으며 市民保健委員會는 黃基煥委員과 朴勝雄委員께서 중점적으로 監査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급경비에 대해서 시재를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小規模 地域 便益事業 執行現況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新內洞에 小規模 地域便益 事業費는 1,900만원으로써 執行額은 1,739만 5,460원이 되었습니다.

주로 執行하는 곳은 保安燈, 報道블럭, 또 災害에 대한 淸掃 등에 대해서 執行이 되었고 실적이 91.6%가 便益事業에 執行했습니다.

그래서 殘額이 160만 4,540원이 남은 것을 보았습니다.

住民登錄白紙는 50매가 남아 있는 것을 보고 그 臺帳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統長會議는 15차례 했는데 10차례는 보통 統班長이 모여서 會議를 했고, 또 民防衛訓練을 대비한 會議로서 5차례 해서 15차례 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년에도 面牧7洞을 제가 行政事務監査를 나갔었는데 新聞購讀에 있어서 사실은 文化公報室에서 新聞貸는 支出했는데, 統長님댁에, 班長님댁에 제대로 안 들어 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금년에도 新內洞에 가서 新聞을 購讀하는 숫자를 洞長이 확인한 것을 보니까 191名이 서울新聞을 購讀했다고 확인을 해 주었기에 제가 같이 간 事務補助員 鄭揮烈 事務補助員을 시켜서 전화를 20-25군데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서울 新聞은 이상 없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朴勝雄委員, 黃基煥委員께서는 어린이 집 居宅保護者 또 零細民에 대해서 監査를 했습니다.

그래서 總務財務委員會에서 監査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市民保健委員會에서 監査한 內譯에 있어서 약간의 계수가 맞지 않아 어린이 집에 대해서 1 ∼ 2시간 상당히 계수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별다른 일 없이 行政事務監査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朴性完委員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第5班 張一平委員님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一平委員  第5班 監査內容을 報告 드리겠습니다.

監査班은 本人 張一平, 鄭元鎭委員이 실시하였으며, 被監機關은 面牧1洞, 監査期間은 □92年12月2日 오후 4時부터 18時까지 실시하였습니다.

統合共課金의 申請處理結果 20餘件이 있었으나 대부분 TV視聽料로 異議 申請이 받아들여져 있었으나 결재, 終結處理가 共課金 主任線에 그치고 事務長, 洞長께는 報告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民願相談日誌를 확인하였습니다.

적게는 1일 4건, 많게는 1일 25건 정도 民願相談 및 提出書類計數 등 실적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세 번째 小規模 事業實績은 配當額의 96%를 執行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追加事業費로 600만원 상당 신청하여 금년 중 殘與 事業도 實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업체선정여부도 이상이 없었으며 小規模 事業 使用限度額이 現行 300만원  未滿 事業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議會次元에서 500만원선까지 상향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統班長 委·解囑管理臺帳을 확인한 결과 최근 교체는 극소수이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班長 10여명은 班常會 未開催 등 부적격으로 판단하여 교체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92年11月末 현재까지 住民登錄 抹消處分 過怠料 賦課現況을 확인한 결과 接收는 256件, 賦課件數는 154件, 免除件數는 102件으로 賦課金額은 307만 9,000원이었으며 자진신고 기간 중 면제 금액은 283만 5,000원이었음을 확인하고 抹消 處分過怠料가 區전체 稅收에 큰 財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새마을所得特別事業支援金은 未償還者 訪問 등 조기 상환되도록 촉구하였으며 바르게살기운동 한상철 위원장은 支援金 受領額을 印鑑圖章으로 受領해야하나 막도장으로 引受하였기에 確認書를 받았습니다.

統長日誌를 확인하여 본 결과 面牧1洞 統長會議는 100% 참석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 본 결과 통상 오전 10시30분부터 1次 會議를 하고, 바빠서 참석 못한 統長은 오후 2시30분에 2次 統長會議를 하였기 때문에 100% 참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항이었습니다.

洞民體育大會 結果報告書를 확인하여 본 결과 支援金 외에는 일체 贊助金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班常會 運營日誌를 확인하여 본 결과 參席人員은 꽤 있었습니다마는 建議事項이 하나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어 보았더니 洞에서 班常會를 꼭 해야할 地域宿願事業이 없기 때문에 班常會는 열지 않아도 된다는 答辯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兵士職權抹消에 대한 예비군 최대상 □51年5月28日生, 887番地 18號, 抹消가 □76年12月30日에 抹消되었는데, 지금 현재 豫備軍, 民防衛도 다 해제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職權抹消 現況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을 措置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상 第5班에 대한 사항은 總務財務委員會만 확인하였고 다른 委員會 關係는 質疑와 確認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상으로 總務財務委員會에 관한 사항의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張一平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委員님들 어제 오후 5個洞 洞 行政事務監査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서 洞事務所 行政事務監査에 대한 報告會를 마치고 여러 委員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 동안 停會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10분 동안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47分 監査中止)

(10時59分 繼續監査)

○委員長  梁  燦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2年度 行政事務監査를 續開하겠습니다.

이어서 財務局所管 1992年度 行政事務監査를 실시하겠습니다.

財務局長 나오셔서 財務局所管의 개괄적인 현황과 아울러 幹部紹介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委員  財務局長님의 報告를 듣기 전에 어제 제가 生活體育課에 資料要請한 것이 아직까지 저희한테 안 들어오고 있어서 再次 資料要求를 促求하고 듣기로 하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지금 總務局所管 關係公務員들은 여기 임석 안하셨지요?

어제 金鍾鎭委員님께서 生活體育課 資料要求한 것이 아직 未提出되었기에 다시 한 번 促求드립니다.

○金鍾鎭委員  다시 제가 要求하겠습니다.

생활체육 교실운영실태 및 보조실태로서 각 종목의 보조내역을 資料提出 要求했으며 講師費 1,596萬원에 대한 내역과 교제비 및 임대료 지출내역을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梁  燦  財務局長님 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李義雄  財務局長 李義雄입니다.

존경하는 梁  燦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오늘 議政活動에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財務局에 대한 行政事務監査의 기회를 주심으로써 앞으로 行政發展에 아주 좋은 기회로 삼게된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財務局의 業務는 세입의 징수와 세출집행을 담당함으로써 法規에 의한 執行機能의 業務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地方自治의 基本이 되는 財政을 다룬다는 점에서 항상 무거운 책무와 동시에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이러한 사명감으로 나름대로 엄정한 業務執行을 해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비하거나 혹시 미처 깨닫지 못한 점 없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監査를 통해서 이러한 점과 앞으로 區政發展을 위해 좋은 말씀으로 지적해 주신다면 이를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福祉增進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行政事務監査가 地方自治 2次年의 뜻깊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 믿으면서 알차고 내실 있는 監査가 될 수 있도록 資料의 作成과 收監에 모든 幹部들이 성실을 다하여 임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참석한 幹部를 우선 소개드리고 今年度 業務現況을 보다 내실 있는 報告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關係課長으로 하여금 報告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財務課長 劉撤敏課長입니다.

稅務1課長 鄭明朝課長입니다.

稅務2課長 鄭信男課長입니다.

土地管理課長 柳基男課長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梁  燦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財務課所管 1992年度 行政事務監査를 실시하겠습니다.

財務課長께서 現況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李義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  조)

주요업무현황

□92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92행정감사결과시정조치사항

(이상 3건 재무과소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財務課長님 수고하셨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元鎭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元鎭委員  鄭元鎭委員입니다.

定數物品中 不用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耐久年限이 되면 자동으로 기계사용이 할 수 없도록 폐품상태로 돌아가는지, 거기 耐久年限에 너무 집착해서 낭비한 사례는 없는가 묻고 싶고요, 車輛關係도 있는데 새 車를 꺼내서 넘버만 붙여도 中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個人車輛같으면 수리하고 손봐서 사용 가능한 것도 폐품이나 중고로 처리해서 책정한 것이 없는가 묻고 싶고요 다른 委員님들께서 質疑가 끝나는 대로 폐품, 중고, 상태불량 등으로 구분하는데 어느 장소에 어떻게 管理하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梁  燦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李義雄  財務局長 李義雄 答辯 드리겠습니다.

定數物品은 品目別로 耐久年限이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상 各 機關에서 쓰는 定數物品은 耐久年限보다도 훨씬 더 오래 쓴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電子複寫器 등과 같이 우리가 豫算을 活用해서 供給을 해 주면 耐久年限에 맞추어서 廢棄한다든지 하겠습니다마는 그 실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현시점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耐久年限이 되었다고 해서 無條件 廢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쓸 수 있는 한은 耐久年限에 관계없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耐久年限이 덜 된 物品이라든지 혹은 耐久年限에 가까운 物品인데 새로운 物品이 들어 왔다, 예를 들어서 財務課에 複寫器가 하나 있는데 耐久年限에 가까웠는데 새로 複寫器를 한대 구입했으면 그 物品에 대해서는 다른 機關에서 빨리 희망하는 機關이 있는지를 전부 調査해서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措置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物品 管理者가 耐久年限이 다 되어서 이것은 도저히 못쓰겠다 결정되면 폐품결정 신청하면 財務課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物品은 폐품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무데나 모아놓는 것이 아니고 各 機關, 예를 들어서 어느 洞에 그대로 놔두었다가 나중에 最終鑑定을 해서 賣却할 때 모아서 賣却하게 됩니다.

물론 廢棄 決定은 財務課의 物品管理班이 결정을 합니다.

한곳에 모아 놓는 장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여러 委員님들 質疑 順序를 저희가 당초 보고싶어서 資料要求한 순서가 있지요, 그 순서에 의해서 짚어나가는 것이 순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第1次로 金庫現況에 대해서 質疑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曺斗鉉委員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궤현황에 대해서 定期豫金이 176億원인데 이것이 몇 달 定期預託인지, 그리고 몇 프로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새마을 所得特別會計에 대해서 定期 豫金으로 나간 것이 4,000만원인데 몇 프로인지…….

○財務課長  劉撤敏  一般會計 定期豫金額 176억원 중 40억원은 1개월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96억원은 3개월, 40억원을 1年으로 契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所得特別會計 4,000만원은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曺斗鉉委員  補充質疑하겠는데요, 그럼 176억원이 1개월입니까?

○財務課長  劉撤敏  176억원 중에서 40억원만 1개월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曺斗鉉委員  그런데 定期豫金으로 176억원으로 해 놓았는데 왜 여기서 40억원만 定期豫金을 해 놓았는지,

○財務課長  劉撤敏  아닙니다.

1年짜리가 40억원이고 96억원이 3개월짜리로, 40억원이 1개월짜리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176억원이 다 定期豫金되어 있습니다.

기간만 1개월, 3개월, 1년으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曺斗鉉委員  그럼 1年짜리가 몇 프로입니까?

○財務課長  劉撤敏  10%입니다.

1年짜리가 10%, 3개월짜리가 6%, 1개월짜리는 4%입니다.

○曺斗鉉委員  이 돈은 時勢 銀行인 상업은행 외에는 다른 데에는 못 넣습니까?

○財務課長  劉撤敏  네, 저희 거래점이 상업은행과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曺斗鉉委員  金利가 낮아서 그런 것입니다.

1年짜리 40억원이 10%면 상당히 낮은 것입니다.

작년에도 지적이 되어서 DC 같은 데에 넣어 놓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170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最高 金利가 3개월짜리도 15%에서 17%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은행에 매여서 10% 넣는 것은 우리 中浪區에서 상당히 손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財務局長  李義雄  利子收入은 자금관리 측면에서 부수적인 收入입니다.

저희들이 이 자금이 언제 여유 있게 들어오고 하는 것을 대충 예측해서 管理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資金管理의 利子에만 집착을 해서 管理하면 전체 융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모든 共課金은 金庫條例에 의해서 金庫에 豫置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金庫가 아니고 最大 利子側으로 해서 投金이라든지 그러면 자금의 효율적인 管理라든지 追跡이라든지 여러 가지 問題點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中浪區에서 金庫도 상업은행으로 왜 지정했는냐 지적할 수 있습니다만 中浪區 혹은 어느 部處 政府에서 마음대로 利子를 쫓아서 豫金處를 바꾸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입니다.

金庫條例라든지 法의 精神이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시금고로 지정된 상업은행에만 예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입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資金이란 것은 本廳에서 충분히 줄 때 저희들도 여유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 資金의 運營面에서 무더기 市金庫에 豫置하고 있다고 答辯드릴 수 있습니다.

○曺斗鉉委員  補充質疑 하겠습니다.

이 金融計劃委員會라는 것이 아마 中浪區에도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제가 마을金庫를 맡고 있어서 알고 있는데 運營面은 理事會에서 議決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金融計劃委員會에서 이것을 協議해서 다른 데로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民主主義입니다.

꼭 상업은행 시금고에만 매일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다면 아마 170億원이라는 돈을 運營한다면 아까 4억 몇 천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그 이상의 이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한가지 부정 때문에 市金庫를 정해 놓고 다른데다 유통을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審議委員會에서 議決해서 審議委員들이 한다면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좀 더 낫지 않은가, 앞으로 財務局長님이 연구 해 보셨으면 생각합니다.

○財務課長  劉撤敏  金庫 指定은 저희 자체 金融委員會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서울市 條例에 의해서 決定되었습니다.

中浪區 條例가 아니고 서울市 金庫가 상업은행이면 各 區의 金庫도 상업은행이어야 하는데 왜 통일시키느냐, 그것은 資金의 入出金이라든지 管理面에서 他銀行間에 資金管理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金庫指定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地域的으로 委員會 構成해서 바꾸고 하는 경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曺斗鉉委員  그 전에는 交付金이니 서울市에서 編成해서 區廳 모든 것을 管掌했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地方化 時代가 되면 이런 것도 分離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財務局長  李義雄  地方化 時代 여러 가지 施策에 地方의 特殊性을 認定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만 소위 광역적인, 전체 통일성 있는 業務는 통일성에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관련은 없지만 交通問題라든지 이런 廣域行政은 統一性이 생명입니다.

金庫도 우리가 자체수입만 가지고 우리 區에서 들어온 돈만 가지고, 우리 區稅入만 가지고 運營된다면 그런 문제도 생각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市補助金으로 運營되고 모든 統計가 電算管理로 이루어지는 판에 統一性을 배제해서 특색 있게 어느 區는 어느 銀行, 어느 區는 어느 金庫, 이러면 상당히 부작용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曺斗鉉委員  앞을 보아서 地方化 時代가 되고 우리도 自立度가 90%에서 100% 되었을 때 2,000年代를 간다면 그런 정도가 되었을 적에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태껏 서울市의 지시대로 하니까 이런 모순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170억원에서 200억원을 가지고 運營한다면 몇 십 억 원이라는 利子가 생길 수도 있는데 단돈 4億원에서 5억원은 사실 상당히 빈약한 것입니다.

氷山의 一角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上位法이 있지만 우리區 條例라도 改善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운영의 묘라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위에서 指導 監督을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財務局長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사이 洞 監査 나가 보니까 전부 洞의 支援金이라든지 이런 것이 銀行에만 가서 있습니다.

그런데 中浪區하면 마을금고가 19個가 있는데 서울市에서도 각종 時勢가 마을金庫에서도 徵收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물어 보았더니 銀行에만 갖다넣으라 해서 마을 金庫는 거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財務局長님의 指示입니까, 서울市의 指示입니까?

○財務局長  李義雄  마을金庫도 가능한 것으로 얼마 전에 市에서 指示내려와서 各洞에 나갔습니다.

아직 잘 몰라서 旣 慣例대로 去來 銀行에다 전도자금 등을 그냥 넣고 거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指示하도록 하겠습니다.

○曺斗鉉委員  네, 감사합니다.

財務局長님이 특별히 弘報해서 우리 地域의 마을金庫가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마을金庫에 去來하게 弘報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李義雄  알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監査委員長으로서 그 동안 會議進行만 보았습니다마는 豫金 關係에 대해서는 몇 말씀 質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만 質疑하고자 하는데 여러 委員님들 양해 해 주시죠?

(「네」하는 委員 있음)

금궤 현황에 財務課 帳簿金額과 金庫에 通帳金額이 모두가 일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다 일치됩니까?

○財務課長  劉撤敏  네, 다 일치가 되고  다만 區 一般會計만 917만 8,000원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財務課에서 金庫는 끊었는데 아직 本人들이 金庫에서 찾아가지 않은 것 외에는 다 일치가 됩니다.

○委員長  梁  燦  다 일치됩니까?

확인 안해도 됩니까?

○財務課長  劉撤敏  네,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저희들이 殘額證明 다 떼어서 확인을 다 했습니다.

○委員長  梁  燦  준비했어요?

○財務課長  劉撤敏  네,

○委員長  梁  燦  제시해 주십시오.

○財務課長  劉撤敏  네.

○委員長  梁  燦  □92年度 資金運營明細書를 보면 1월달에 前年度 移越額이 128억원입니다.

그리고 1월중에 交付金 내려온 것이 37억원, 합쳐서 1월말로 計算을 합시다.

165억원이에요.

그리고 1월달에 해지된 금액이 30억원, 그래서 殘額이 135억원입니다.

11월까지 進行事項을 보았는데 작년도 監査에 指摘事項이 작년도 最低殘額이 70억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1年 이상 되는 定期豫金이나 또는 市費로 資金을 運營할 수 있는 금액이 70억원 정도는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92年度에도 필히 70억원 정도는 長期豫金으로 豫置해 달라고 작년도 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11월30일 현재 1年制 定期豫金이 4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11월30일 현재 40억원이 11월18일 12억원을 가입을 해 놓았기 때문에 40억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빼면 28억원이 결국 11월 이전 다시 말해서 4월17일 이전에 1年制 定期豫金을 가입해 놓았는데 이렇게 되면 지난 1年 동안 70억원의 長期豫金을 유도했던 것이 28억원에 그친다 이 말씀이에요.

더욱이 □91년10월1일부터 □92년11월 만기로 해서 1年制 18억원이 定期豫金 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10월1일자로 이미 1年 만기가 지나서 解約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다시 1年으로 再契約이 되었는지 明細가 없어요.

이것조차 빼버린다면 결국은 28억원에서 18억원을 빼니까 10억원 정도만 11월30일 현재로써는 1年이 거의 다 되어 있는 定期豫金은 10億원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작년 監査內容이 그때 당시로서도 最低 70억원은 1年동안 평자본으로 남 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바로 1年制 이상의 定期豫金을 가입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資金運營狀態를 볼 때에는 70억원을 무난히 1年 定期豫金을 가입을 했더라도 곧 돌아오는 12월 말에 이미 1年 만기가 되어서 7억원의 순수한 예금세입이 기타 세입으로써 돌릴 수 있는 것이 모든 全體豫金으로 해서  豫金이자 4億 얼마하고 12월 말로해서 겨우 6억 5,000만원에 불과하다면 작년도 監査 地籍事項대로 資金運營이 되어 있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더욱이 월별 자금지불 금액과 환입금액을 해지는 월초로 하고 환입은 월말로 入金된 것으로 한달 차이를 놓고 計算을 해보아도 6月末에 가장 적을 때가 44억원입니다.

따라서 잔고가 중간에 6月 또는 5月末에 환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月中이나 月初에 환입이 어느 한달만 되었다 하더라도 6月末 잔고가 70억원 그대로 남을 수 있다는 計算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시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이 점을 바로 시정하시면서 新年度의 資金 運營 計劃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財務局長  李義雄  委員長님 지적에 대해서 財務局長이 우선 答辯드리겠습니다.

지난해 監査때 資金 運營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라는 그 말씀을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C.D를 비롯해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C.D는 關聯法과 또 當該 豫金의 성격상 不可能해서 저희들이 解答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 현재 잔금으로 運營하고 있는 자금의 효율적인 運營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資金運營 計劃을 세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結果論的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월말 평균 잔액이 주 최하일 경우 70億 그 다음에는 176億원씩 되는데 왜 이것을 1年치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환입 금액이 저희 임의대로 언제 돈이 들어올 지 사실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5月, 6月에는 한푼도 저희들이 환입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8月, 9月에도 환입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支出도 年初에는 年初에는 또 여러 가지 事故移越費라든지 支出 豫想을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結論이 나왔습니다마는 結果的으로 봐서 70억 이상이  평균 잔액이 있는데 왜 1年치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으로 알고 앞으로  改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구체적으로 작년도 평균치가 결국 1年치를 한 10억 정도밖에 豫金이 안 된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財務課長이 補充 答辯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財務課長  劉撤敏  財務課長입니다.

定期豫金은 가급적 1年짜리로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실무적인 입장에서 1年짜리로 많이 해놓으면 갑자기 資金이 부족하거나, 이럴 때 중도해약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3개월짜리 보다도 이율이 낮게 되는 실정입니다.

2.5% 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資金을 運營面에서 1年을 많이  못하고 뭐 3個月짜리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資金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보다 세밀히 따져 가지고 하여튼 최대 한도로 1年짜리를 늘리는 방법으로 해서  新年度부터, 아니 지금 바로 그것을 檢討해서 1年짜리가 가급적이면 定期 豫金이 많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運營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알겠습니다. 다음 質疑히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時河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時河委員  네, 朴時河委員입니다.

財務課에서 골목 巡察制를 실시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서 조금 의아했습니다만 이 내용이 순서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목 巡察制를 실시해서 354件의 어떤 실적이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354件의 실적이 있는데  動員된 人員數가 얼마나 되고 그 354件의 報告 內容이 도로도 있고 하수도도 있고 보안등도 있고 지축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內容 件數別로 資料를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財務課長  劉撤敏  네, 財務課長입니다.

354件을 금년까지 적출을 해서 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人員이 動員되는 것은 아니고 검침원들이 고지서를 전달하거나 검침을 하러 갈 때 그때 자기 다니는 過程에서 적출 되는 사항들을 적출해 가지고 洞事務所에 와서 該當 部署에 주어서 是正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별로 도로, 하수도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時河委員  追加 質疑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검침원의 수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4件이면 하루 평균 따진다 그래도  하루 한 건 정도도 안됩니다.

사실 이것이 住民들에게 홍보가 되고 검침하는 분들이 그러한 內容을 알고 있고 또 住民들의 協助가 있다면,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이것보다는 몇 십 배의 더 많은 件數가 接收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財務課에서 이것이 本 業務가 아니기 때문에 附隨的인 業務로 사용한다 하는데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하나의 형식적인 어떤 문제에 치우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침원들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住民들이 자기네들한테 얘기를 하면 報告하겠다는 그러한 내용들을 숙지하고 있는 것인지 또 住民들이 그러한 것을 알고 있는 것인지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것을 좋은 제도로 활용을 하려고 하면 많은 敎育을 통하고 또 住民들에게 그 분들을 통해서 어떤 民願事項을 解決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事項들도 좀 더 解決되었으면, 補完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고 保安燈이라는 것은 사실 낮에 아무리 눈 좋은 사람이 쫓아 다녀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같은 것은 住民들이 不便事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검침원들이라고 그러면 동네를 잘 알고 다니는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保安燈이 잘못 되어서 어두운 골목들이 있는데 검침원들이 만일에 그러한 民願事項을 잘 解決했다면 물론 저 자신도 포함됩니다마는 그러한 內容들이 즉시즉시 될텐데 안되고 있는 것이 하나의 형식에 치우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가 어떤 形式的이 아닌 實質的인 制度로 定着이 되자면 좀 더 계몽과 그 다음에 검침원들의 교육이 필요해서 住民들에게 實際的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運營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財務課長  劉撤敏  그 事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推進을 해서 실적이 좀 可視的인 成果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金鍾鎭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委員  定數物品 不用處分 內譯 7品目 23點에 보면 이것이 今年內 定數物品處分한 내역 아닙니까?

○財務課長  劉撤敏  네, 금년 내에 處分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내일이 賣却公告 入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鍾鎭委員  그러면 지난번에 區廳長 乘用車를 소형차로 대체하면서 중형차를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劉撤敏  그것이 기이 처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일 入札公告中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넣었습니다만 전에 廳長님 交替된 車輛이 기이 처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 資料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金鍾鎭委員  지금 提出한 資料에는 처분할 내용입니까?

○財務課長  劉撤敏  네.

○金鍾鎭委員  그러면 處分된 것은 아직 안 올라와 있습니까?

○財務課長  劉撤敏  금년도에 處分할 것이 사실은 이것뿐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말고는 모아 가지고 하는 것은 이…….

○金鍾鎭委員  그 동안에 處分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李義雄  處分된 차량 그것은…….

○財務課長  劉撤敏  그것 하나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金鍾鎭委員  그 資料 올려주시고 公開入札이나 隨意契約에 내정가가 정해져 있지요?

내정가는 전혀 여기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 그 내정가를 좀 資料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李義雄  어느 내정가 말씀이십니까?

不用物品에 대한 내정가 말씀이십니까?

○金鍾鎭委員  아니, 工事…….

○財務局長  李義雄  내정가 자료…….

○金鍾鎭委員  그러면 우선 한주개발 입찰관계서류를 좀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劉撤敏  네, 알겠습니다.

○尹汝亨委員  資料提出에 入札業體中 한주개발이 4件이 入札이 되었는데 한주개발과 같이 더불어 入札한 業體요, 그 入札者도 같이 병행해서 資料 좀 내주십시오.

○財務局長  李義雄  書類가지고 오면 같이 드리겠습니다.

金鍾鎭委員님 말씀하신 내정가격 지금 報告드려도 되겠습니까?

○曺斗鉉委員  내가 하나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面牧7洞 山 520番地 그것이 아마 國有地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잡종지로 되어서 20年 以上 住民들이 그 權利行事를 하기 위해서 訴訟을 提起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新聞에 판독이 雜種地로서 20年 이상 있으면 그 행사를 할 수 있다해서 그 사람들이 訴訟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答辯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李義雄  네, 答辯드리겠습니다.

面牧7洞 거기 山 5番地 약 지금 32家口가 國有地를 점유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7名이 國家를 당사자로 해서 20年間 점유하고 있을 시효취득을 해달라, 名義變更을 해달라 하는 것은 1심이 이미 끝났습니다.

지난 24日날 地方法院 여기 北部支院에서 원고청구 기각 판결로서 끝이 났습니다.

1심에서 그러니까 원고의 시효취득 신청이 이유 없다 그래서 그것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國有地에 대해서 시효취득 논쟁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은데 아직 判決理由가 정식으로 저희들에게 도달 안되었기 때문에 상세한 理由는 모르겠습니다만 효력에 장래 문제라든지 사실 인정상 여러 가지 하자가 있는 것으로 해서 기각, 판결이 끝났습니다.

○尹汝亨委員  그리고 面牧1洞  覆蓋地域 옆에 판자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상비를 너무 비싸다고 해서 충돌이 많은 것 같은데 그 가격이 그 사람들 住民들은 자기네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現實化가 되어서 비싸다 해서 지구당 사무실에 와서 난리치고 그러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조정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財務局長  李義雄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面牧1洞과 3洞에 걸쳐서 189世帶 約 4,200坪 國有地를 그 사람들이 매입한다고 해서 매입신청을 해서 그 동안 일부 개략된 분할을 자기들이 측량을 하고 저희들이 都市計劃 抵觸에 대한 측량을 하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問題가 있습니다.

첫째, 자기들이 점유하고 있는 面積이 27坪 以下 分割 最小 面積이 저촉될 때 어떻게 매각해야 되느냐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는 區廳에서 예를 들어서 10坪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앞에 10坪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으면 세 사람이 뭉쳐야 하나의 畢地로 되어야 분할이 되는데 그러한 분할안에 대한 協議를 위해서 代表者를 選定해달라 그랬더니 도저히 代表者 選定이 안됩니다.

두 번째 價格問題는 당초부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천명을 했습니다.

國有地의 賣却은 엄정하게 감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시가 감정에 의해서 賣却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누차 천명을 했습니다만 買入者 立場에서 옛날부터 그 면목천변에서 어렵게 살았으니 훨씬 시가 감정보다 훨씬 싼값으로 買入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이 그들의 바램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개하기 이전에 □89年 以前의 價格으로 감정해 달라는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중 一部 住民들이 감정원에도 찾아가 보고 또 上部機關 財務部도 찾아가 보니 자기들이 소위 기대하는 일부 의견은 자기들 坪當 30萬원 선 50萬원선 100萬원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周邊의 個別 地價를 기준으로 추정해 본 결과 도저히 이것은 그렇게 안되겠다는 일부 인식들이 가고 해서 그 중 買入申請이 현재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의 일부는 도저히 現 市價로 鑑定을 한다면 자기들 재력으로 살 수 없다, 그냥 있을 수 밖에 없다, 실제 거기에 있는 분들이 永久償還이라든지 長期分割 償還이라든지 그 다음에 □89年 價格 以前의 價格으로 살 것을 기대해서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다수 몇 분들이 또 買入申請 書類를 취하해 간 것도 많고 해서, 취하해 간다면 分割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땅의 賣却業務는 遲延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언제든지 또 그 중의 일부는 조금  에 말씀드린 왜 우리가 돈주고 살 필요 있느냐 20年 以上 살아왔으니 시효취득도 가능하다, 소송을 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고 또 一部 意見은 살 돈도 없고 시효취득도 안되고 지금 현재대로 있으면 불편한 것이 없는데 왜 그러느냐 하는 그런 이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서 全體 住民의 意見이 일치하지 않는 한은 分割이 되지 않습니다.

分割이 되지 않으면 賣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住民의 統一된 意見을 한 번 집약해 보라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觀望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曺斗鉉委員  지금 鑑定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財務局長  李義雄  鑑定하지 않았습니다.

○曺斗鉉委員  안했습니까?

그러면 價格도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財務局長  李義雄  모릅니다.

鑑定價에 의해서 賣却한다는 그 원칙뿐입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이 周邊의 個別地價를 가지고 여기저기 쫓아가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값으로는 도저히 근처에 가지도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일부 취하하는 분도 있고 또 일부 관망하자는 분도 있고 해서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曺斗鉉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梁  燦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尹汝亨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汝亨委員  尹汝亨委員입니다.

業體別 明細表에 보면 은혜건설 있죠?

○財務課長  劉撤敏  네, 있습니다.

○尹汝亨委員  그 분은 어디서 事業하고 계십니까?

○財務局長  李義雄  事業所在地 말씀입니까?

○尹汝亨委員  네.

事業者 所在地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財務局長  李義雄  조금 있다 저희들이…….

○尹汝亨委員  그 분하고 入札 擔當者하고 안면이 많으십니까?

○財務課長  劉撤敏  모르겠습니다.

○尹汝亨委員  얼굴도 몰라요?

○財務課長  劉撤敏  잘 모르겠습니다.

본지가…….

○尹汝亨委員  알 것 같은데,  왜 잘 알거냐면요 그 분이 隨意契約을 2件이나 했는데.

○財務課長  劉撤敏  네, 그렇습니다.

○尹汝亨委員  그런데 왜 모릅니까?

隨意契約 줄 정도 되면…….

隨意契約이 무엇입니까?

○財務局長  李義雄  法規에 의한 隨意契約입니다.

○尹汝亨委員  隨意契約 그 자체는 임의로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李義雄  區廳 隨意契約은 發注部署에서 저희들이 契約業務만 하고, 예를 들면 土木 1,000萬원 以下 工事인 경우 …….

○尹汝亨委員  契約은 누가 합니까?

○財務局長  李義雄  저희가 하죠.

○尹汝亨委員  發注部署에 올라왔을 때 契約業者가 벌써 隨意契約이 두 번 되고 入札契約 한 번된 분이 안목도 없고 계약할 때 代表者하고 서로 얼굴도 맞대고 …….

○財務局長  李義雄  알아보겠습니다.

○尹汝亨委員  契約書는 누가 씁니까?

○財務課長  劉撤敏  擔當職員이 쓰고 있습니다.

○尹汝亨委員  擔當職員에게 물어 보셔서 어떻게 해서 한 業體가 두 번씩이나 隨意契約의 혜택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財務局長  李義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隨意契約業體 指定은 財務課에서 指定하는것이 아닙니다.

隨意契約 품위를 主管課에서 미리 해서 소액공사 및 어느 업체하고 隨意契約하겠다고 발주품위를 해 왔을 때는 財務課에서는 형식적인, 요식적인 선정을 契約業務만 해 주는 것입니다.

契約業體 選定을 隨意契約의 경우 財務課에서 選定하는 것이 아니고 發注業體에서 選定하는 것입니다.

○尹汝亨委員  그러면 어느 擔當部署에서 主催하는지, 그 關係公務員을 出席시켜 주십시오.

○財務課長  劉撤敏  네.

○尹汝亨委員  그리고 이왕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中浪區 外에 他區의 隨意契約한 業體가 있습니까?

中浪區의 業者가 아닌 他區에다가 隨意契約한 業體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財務局長  李義雄  없습니다.

業體가 반드시 中浪區에 所在해야 되는 制限이 없습니다.

○尹汝亨委員  몇 건 있냐는 말입니다.

○財務課長  劉撤敏  있습니다.

○尹汝亨委員  隨意契約 말입니다.

入札 契約은 他區에서도 入札 할 수도 있는데 隨意契約만은 외부에서 몇건 있냐고요, 대략해도 됩니다.

○財務課長  劉撤敏  파악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尹汝亨委員  몇 건 있지요?

○財務課長  劉撤敏  파악해 보겠습니다.

○尹汝亨委員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隨意契約을 他區에다가 했을 때는 그 사람이 보안계찰을 올려 주고 있습니다.

自立度가 낮은 中浪區에 업체가 없다면 특수한 업체 같으면 隨意契約을 他區에 해도 좋은데 우리區內에서도 業體가 있는데 왜 굳이 他區의 業體를 選定하는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財務課長  劉撤敏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우선 은혜건설은 面牧洞에 있는 業體입니다.

504番地 5號이고 代表자는 김택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隨意契約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管內業體를 …….

○尹汝亨委員  모르고 계시니까 한 건만 알려 드리겠습니다.

□91年度에 한미광고하고 한독약품 표지판 설치에 隨意契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종로구 관철동 11-7 한미광고 대표 신효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 區에도 廣告業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종로구까지 찾아 가셔서 隨意契約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財務課長  劉撤敏  앞에서 말씀하였지만 業體選定은 廣告면 廣告에 해당되는 發注部署에서 構成을 하는 것입니다.

○尹汝亨委員  發注部署에서 올라오더라도 契約期間은 財務課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契約當時에 봐서 住所欄이 中浪區가 아니고 他區일 경우에는 公開入札이 아니고 隨意契約 當時에는 봐 가지고 業體가 中浪區業體 選定해서 다시 올리라고 얘기 할 수 있지요?

○財務局長  李義雄  財務局長이 答辯드리겠습니다.

隨意契約을 하는데 가능하면 管內 業體로 하여금 해서 수혜가 돌아가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質疑要旨로 알고 答辯드리겠습니다.

사실상 現行 慣例는 조금 전에 한독약품의 광고는 住宅課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發注業體에서 선정을 해 오는데 비단 廣告라든지 單純 業務는 예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業務가 특별한 要件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과거에 그 사람들이 기술이 상당히 우수했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빙자해서 管內業體를 하라 해서 業體를 財務課에서 變更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財務課에서 指定한 業體를 하라 그러면 거기에 상당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왜 財務課에서 特定한 業體를 指定해 주느냐 거기에 유착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오해도 있고 조금 전에 순수한 뜻에서 우리 管內業體 하라는 뜻에서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좀 나쁘게 보면 課에서 그 業體가 關係가 있어서 業體를 選定하느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얘기로 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發注業體를 選定한 主管課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選定했지 않겠느냐 추정해서 현행대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梁  燦  委員여러분 質疑를 중지하시고 14時에 財務局所管 行政事務監査를 繼續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습니까?

○朴時河委員  委員長님, 한가지 質疑있습니다.

朴時河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朴時河委員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時河委員  조금 전에 尹汝亨委員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局長님께서 答辯하신 가운데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있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은혜건설 같은 경우에는 7件을 수주하고 있고 한주개발은 4件입니다.

特定業體가 이렇게 된 데에는 어떤 特殊性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이 事案을 다른 部署에서 發注를 했다면 發注한 部署의 責任者를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으면 좋겠다 해서 오후에는 發注한 部署關係者를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 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梁  燦  오후에 答辯할 수 있도록 關係 公務員 準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4時까지 停會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있음)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09分 監査中止)

(14時05分 繼續監査)

○委員長  梁  燦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2年度行政事務監査를 續開토록 하겠습니다.

財務課 監査에 들어가기 전에 總務局 傘下 各 課에 요청한 資料가 아직도 미제출된 것이 많이 있어서 總務局長을 出席시켜 未提出 資料를 독촉하자는 委員님의 要求가 있어서 總務局長 出席을 시켰으면 하는데 여러 委員님들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으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總務局長님 나오셔서…….

그리고 總務局長님이 나오시면 여러 委員님들이 요구하신 資料中에서 현 재 미 도착된 資料를 다시 한 번 명세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委員님들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總務局長이 현재 一線 洞을 巡察中이시랍니다.

出席하려면 상당한 시간을 요하고 하기 때문에 主務課長인 總務課長을 대리 참석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總務課長님 出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委員님들 總務課長이 入會했습니다.

未 提出 資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독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時河委員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時河委員  그저께 말씀을 드렸던 各 洞別로 統長님들이 會議 出席關係하고 民防衛出席關係를 各 洞에 統長님들 숫자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資料를 봐서는 通帳님들 出席率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各 洞別로 統長님들 統長會議라든지 民防衛會議 때 참가상황이 어땠는지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資料를 要請했었는데 그 資料가 아직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資料를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梁  燦  또 다른 委員님 안 계십니까?

金鍾鎭委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委員  이것은 生活體育課 所管입니다만 제가 어제도 資料要請을 했고 오늘도 제가 분명히 생활체육교실 운영실태 및 보조실태로써 각 종목별 보조 내역과 이 강사비가 1,596만원이 支出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강사비에 대한 세세한 내역, 교제비 및 임대료 지출 내역을 提出 要求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저께 제시한 정오표에 보면 강사비가 분명히 1,596만원, 교재비가 499만원, 또 용구비가 867만 2,000원, 임대료가 18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감사자료에도 그렇게 記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금 전에 提出된 內容은 그냥 간단하게 또 강사비도 오백 몇 십 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제가 상세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元帳을 提出해 주셔도 좋고 또 각 종목별로 5개 종목이지요.

종목별로 상세하게 좀 提出해 주셨으면 합니다.

○委員長  梁  燦  張一平委員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一平委員  洞別 體育大會 開催現況에 어제 面牧1洞 體育大會 監査結果 지금 현재 참석인원이 1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참석인원이 5,85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現況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提出해 주시고 어제 面牧5洞 體育大會 結果調査 報告書를 提出하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調査結果 報告書를 빨리 提出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梁  燦  다른 委員님들은 未 提出書類 없습니까?

○金鍾鎭委員  우리 同僚 委員인 李錫昌委員님께서 資料提出한 내용 중에 직원 동호인 활성화 지원비 500萬원이 있습니다.

물론 그 직원 동호인회가 8個 團體로 나누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에 지원비 내역을 좀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호인 그러니까 8個 團體에 대해서 동호인들이 몇 명씩 構成되어 있는지 그것도 좀 함께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梁  燦  이상 各 委員님들이 말씀하신 未 提出된 資料를 總務課長님은 빨리 준비해서 提出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이어서 財務課에 대한 監査를 실시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께서는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委員  오전에 저희가 資料 要求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區廳長 乘用車 賣却에 대한 서류하고 그 다음에 한주개발에 대한 入札書類를 資料要求 했는데 아직 그것이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委員長님 다시 한 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梁  燦  오전에 資料提出 要求한 한주개발 입찰관계 서류제출 요구건하고 구청장 차량처분 관계서류 제출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提出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속히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汝亨委員  은혜건설에 수의계약 한 所管部處 公務員이 계시지요?

어느 部署입니까?

○財務課長  劉撤敏  總務課와 家庭福祉課입니다.

○尹汝亨委員  家庭福祉課! 아무도 없네요.

總務課, 은혜건설 발주…….

○洞政係長  李淇杓  委員님 質疑에 대해서 洞政係長이 대신 答辯드리겠습니다.

저희 面牧2洞事務所는 증축이 전기하고 건축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공사는 一般 公開競爭 入札을 붙였고 그래서 그 건축과 동에 전기가 아울러 洞 廳舍에 공사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공사는 소액이 1차 그 건축 공사에서 入札이 落札된 會社하고 電氣工事하고 틀려서 電氣工事는 이미 공사금액이 소액이고 건축공사에 부수공사로서 업무추진에 公開競爭 入札 붙이는 것보다는 추진에 신속을 기하고자 우리 區에 공사실적이 우수한 업체로 隨意契約이 되어 있습니다.

○尹汝亨委員  우수한 業體입니까?

○洞政係長  李淇杓  네.

○尹汝亨委員  그러면 우수하다는 것은 어느 점을 우수하다고 봅니까?

○洞政係長  李淇杓  그 실적이 저희 區廳과는 7個 會社에 落札이 된 실적이 있습니다.

○尹汝亨委員  그래서 제가 質疑한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落札에 어떠한 지금 은혜가 일곱 군데를 中浪區 隨意契約이 되었든지 落札했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참 유능한 사업체라고 지정되어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특정 업체에만 지정해 가지고 입찰가격에서도 따 논 전기공사를 隨意契約까지 惠澤을 준다면 그 惠澤에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質疑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隨意契約 할 때 入札을 잘해서 우리 中浪區 얼굴 잘 아니까 임의대로 인간적으로 주었다고 생각 안듭니까?

○洞政係長  李淇杓  아니, 절대 그런 적은 없습니다.

○尹汝亨委員  얼굴 잘 아시지요?

○洞政係長  李淇杓  저는 얼굴도 모릅니다.

전화번호도 아직 모릅니다.

○尹汝亨委員  그런데 누가 조언해 주었습니까?

○洞政係長  李淇杓  우리 관내 납품실적 증명원을 보고서…….

○尹汝亨委員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入札을 벌써 다섯 번 한 것 아닙니까?

入札을 다섯 번 했고 隨意契約은 두 건 아닙니까?

入札을 잘 하니까 이분은 우리 中浪區에 들락날락 잘 했지요?

잘 하니까 얼굴 아니까 그렇게 했지요?

○洞政係長  李淇杓  아닙니다.

그런 의혹은 없습니다.

○尹汝亨委員  그렇지 않으면 공사가, 面牧 몇 洞이라고 했습니까?

○洞政係長  李淇杓  面牧2洞입니다.

○尹汝亨委員  面牧2洞이면 面牧2洞 가까운 동네에다가 隨意契約을 했으면 隨意契約자가 집도 가깝고 사업장도 가깝고 洞事務所 工事場도 가까운 그런 데에 隨意契約을 줄 수도 있잖습니까?

있지요, 그렇지요?

○洞政係長  李淇杓  현재 尹汝亨委員님께서 한치의 의혹이 있게끔 의심이 가게끔 지금 말씀하시는데…….

○尹汝亨委員  아니, 제 얘기는 왜 그러냐면 이왕에 우리 區廳 行政은 어느 洞 特定한 特定人보다도 그 洞에 自立度를 높이고 그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것까지 연구를 하셨다면 面牧2洞 工事에는 특히 洞事務所 工事 아닙니까?

그 洞事務所 工事면 그 洞에 전기업자가 없다면 모르지만 굳이 왜 다른 洞에 있는 전기업자를 선정해서 멀리 時間도 낭비해 가면서 아무래도 거기까지 갈려면 時間적 여유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가까운데서 가면 하자가 있으면 쉽게 빨리빨리 부를 수도 있고 또 작업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으면 面牧2洞에 있는 電氣 業者를 택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洞政係長  李淇杓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面牧2洞 電氣業者라든지 은혜건설이라든지 했을 때는 隨意契約을 줄 때 실적은 전의 隨意契約에 실적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 隨意契約을…….

○尹汝亨委員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적을 얘기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왜, 다른 業體들은 그러한 특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業體도 실적을 좀 올려주시면 그 사람들도 실적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일곱 번이나 入札을 못 가져 가신 분한테는 실적을 자꾸, 점수 많은 사람은 100점 맞게끔 계속하고 隨意契約으로서 점수라도 좀 따려고 하는 業體는 한 번도 그 혜택을 못 받으니까 실적이 안올라가지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특정인한테 1년에 일곱 번까지 배정시켜 가면서 그 액수야 크고 적고를 떠나서 실적 공헌으로 우리 中浪區의 事業體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 洞에 국한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他區의 業者들한테 隨意契約은 하지말고 中浪區 自體 內에있는 업자한테 隨意契約을 해서 부가가치를 올려 가지고 그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제가 제시한 것입니다.

係長님 말씀은 그것으로 듣고 다음 다른 部署 어느 분입니까?

다음은 家庭福祉課 아닙니까?

○家庭福祉係長  尹  昇  네, 家庭福祉係長입니다.

○尹汝亨委員  假定福祉課는 어떠한 경로로 해서 은혜건설에 하청을 주었습니까?

○家庭福祉係長  尹  昇  老人亭 電氣施設工事인데요, 금액이 소액입니다.

電氣工事 業務에 대해서 隨行能力이 있다고 판단되고 다음 번으로 時期的으로 상당히 조급을 요하는 工事여서 맡겼습니다.

○尹汝亨委員  그러면 局長님, 中浪區에 電氣通信許可 免許를 가진 분이 몇분 계십니까?

○財務局長  李義雄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尹汝亨委員  局長님 안 가지고 계시니까 업종에 있는 사람들만 자꾸 죽게 되는 것입니다.

○財務局長  李義雄  補充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尹委員님의말씀은 가능하면 地域內 業體로서…….

종합적으로 봐서 7件이지만 5件은 公開入札에 의해서 工事를 딴 것이고 2件이 隨意契約인데 總額이 1,900만원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尹汝亨委員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한사람에게…….

왜 通信免許를 갖고 있는 業體가 몇 개냐고 물었잖습니까?

그 분들은 入札하는데 능숙능란하지 못해서 入札을 못 땄는지 모르지만 은혜건설만큼은 入札에 아주 유능한 재주꾼이에요.

○財務局長  李義雄  제가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재주꾼이라기보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管內業體도 많은데 동네 電氣業者를 불러 쓰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깊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실무자들은 業體選定을 하는데 業體電氣工事같은 것은 상당히 工事의 安全性 問題가 있습니다.

○尹汝亨委員  제가 왜 묻느냐면요, 通信免許를 가지면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財務局長  李義雄  제가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같은 免許를 가졌더라도 신속하게 잘하는 業體도 있고 그렇지 못한 業體도 있는데 유독 은혜건설만 잘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보통 實務者들은 資料가 없습니다.

어느 管內에 몇 개 電氣業體가 있는지 資料도 없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전에 한 業體가 어디냐 이렇게 불러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특별한 意味는 없습니다.

○尹汝亨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指摘事項도 앞으로는 隨意契約時에는 고루 通信免許를 가지고 있는 業體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능하다, 무능하다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왜냐, 運轉免許證 딸 때는 유능한 運轉者만 免許證을 줍니까?

運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합격선에서 합격한 사람들은 전부 다 免許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通信免許를 가지고 있는 業體에 許可를 받았다 할 경우에는 그 만큼 隨行能力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그 분들에게 고루 機會를 드려서…….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入札 問題를 가지고 免許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中浪區에서 入札 한번 못했고 隨意契約 한번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도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免許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의혹의 요지가 없게 앞으로 行政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質疑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參考事項으로 들어 주십시오.

○財務局長  李義雄  네, 알았습니다.

○尹汝亨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梁  燦   더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金鍾鎭委員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委員  金鍾鎭委員입니다.

한주개발, 우선 많은 工事業體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주개발 4件만 우선 資料要請해서 보았습니다.

제가 質疑하고 싶은 것은 우리 區廳에서 事前 工事에 대한 豫定價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落札價하고 豫定價하고 너무 근사치에 落札된 것들은 저희가 볼 때 조금 의심점이 있다 생각해서 事前에 豫定價가 누출이 되어서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예를 들자면 豫定價가 1億 4,410萬원의 豫定價인데 落札價는 1億 4,380萬원 約 30萬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社會에서 事業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마는 전혀 豫定價를 모르고는 이렇게 근사치의 落札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書類上에는 하자 없이 전부 갖추어져 있습니다마는 局, 課長님은

모르지만 혹시 職員들에 의해서라도 豫定價가 事前漏出되어서 이러한 結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財務局長  李義雄  최근 新聞에 報道되고 말썽들이 있습니다마는 豫定價와 業者들이 하는 節次를 보면 豫定價는 그 당시 豫定價 經理管이 副區廳長입니다.

副區廳長이 豫定價를 정할 때에는 入札 1, 2시간 전에 擔當課長이 우리 區廳의 경우는 財務課長이 직접 와서 받아 가서 보관을 하고 현장에서 개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豫定價가 사전에 누출된다는 얘기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단호히 제가 答辯드립니다.

흔히 의구심을 가지고 하는 얘기는 성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왜 그러면 落札 差額이 30만원 밖에 안 되느냐, 30만원 落札 差額이 委員님들 생각에 얼마 안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은 큰 것입니다.

왜냐면 業者들은 어느 區廳에 豫定價는 물량에 대해서 設計家는 이 사람들은 벌써 專門家들이 되어서 물량만 대충 알면 設計金額은 금방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專門家들입니다.

아주 그것만 全擔으로 硏究하고 어느 區廳에는 어는 패턴으로 豫定價가 들어간다, 너무 전문적으로 硏究하고 있는 사람들이 맞추는데는 어떤 경우는 우리 區廳의 경우인지 확실히 모르지만 근소한 차이에서도 落札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金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豫定價가 漏出되어서 근사하다, 그런 얘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豫定價를 맞추는 그 사람들이 專門業體들의 技術이다, 이렇게 보아주시고 豫定價가 漏出되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에게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저희들에게 안 해 주셨으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金鍾鎭委員  지금 局長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증거를 잡고 그 근거에 의해서 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물론 局長님 자신 있게 答辯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견적이 非常燈 工事를 아주 많이 해본 사람들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工事費의 見積差異는 별로 없을 것이다,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현재 入札에 응하는 業體들을 보면 예를 들자면 1억원짜리 工事에 어떤 사람들은 1억 8,000만원에 入札價를 넣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팔천 몇 백 만원에 넣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提出해 주신 資料에도 1억 3,200만원 짜리의 豫定價에도 1억 1,100만원에 落札이 되었는가하면 또 2억 삼천 몇 백 만원 入札價를 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工事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사람들인데 어떤 한 工事를 가지고 그렇게 1億원이상 차이 나게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業者들 끼리의 묵계하에서 그 사람을 도와 주기 위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 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어서 혹시 이러한 근소차에 물론 落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 1원 차이로써도 落札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이 물론 局長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퍽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豫定價와 落札價가 너무 근소차이일 때 저희로서는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해서 局長님께 質疑를 드렸던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알아보아서 다시 차후 監査가 끝난 이후라도 제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質疑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朴時河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時河委員  金鍾鎭委員님의 말씀에 대한 追加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財務局長님께서 豫定價格을 정할 때에는 副區廳長님만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지요?

副區廳長님은 建設의 專門家는 아니시죠?

가령 豫定價를 정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리라고 생각되는데 副區廳長님이 專門價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자기혼자서는 할 수 없을 그런 專門性이 없다고 치면 豫定價 金額이 나올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근거기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副區廳長님께서 豫定價를 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정해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저에게는 資料가 없습니다마는 落札價가 정해질 때 參加業體가 15군데도 있고 10여 군데도 있고 그런데, 조금 전에 財務局長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0萬원도 엄청난 차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落札된 사람의 30만원 차, 그 다음 사람들과의 차, 이런 것도 상당히 관심이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副區廳長님이 豫定落札價格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財務局長  李義雄  各級 工事 豫定價가 결정되기 전에 작업물량에 따라 設計價가 決定됩니다.

設計價는 關係專門價가 算定해서 政府 勞賃단가라 든지 근거해서 設計價를 算定하게 됩니다.

設計價는 가장 합리적인 價格인데 入札에 부할 때는 최근에는 設計價를 公開합니다.

設計價는 대충 專門業體들이라면 算定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公開하는데 設計價에서 副區廳長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工事가 얼마나 남아서 몇 프로 깐다는 것이 아니고 대충 현재 관례로 보아서는 工事의 性質 혹은 예를 들어서 工事의 難易度까지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電氣 工事의 경우는 다른 工事보다도 상당히 마진이 높지 않느냐, 혹은 이런 정도에 의해서 근소한 價格을 깎아서 豫定價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豫定價를 만드는 그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명백한 산출에 의해서 專門價적인 立場에서 까는 것이 아니고 一般 常識에 의해서 얼마를 빼서 豫定價를 비밀에 부하기 위해서 豫定價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豫定價를 그러면 실무자가 어떤 資料를 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3%를 깔 때 경우는 얼마 되고 5% 깔 때는 얼마, 7%…….

그런 기준치는 몰라도 豫定價를 앞에 補助者가 얼마를 했으면 좋겠다 補助에 있어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經理管이 단독으로해서  대충 工事의 性質을 보아서 경상적으로 보통 工事로 보아서 너무 까버리면 不實한 工事가 된다 혹은 이 工事의 性格으로써 조금 낮추어도 工事가 될 것 같다, 이런 일반론적인 근거로 해서 豫定價를 決定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실무단이 알 수 있는 루트가 없느냐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현재 그런 루트는 없습니다.

豫定價 管理는 課長, 少額의 경우에는 係長, 隨意契約 등을 할 때는 係長, 이렇게 管理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누출될 우려는 없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이 豫定價 問題가 상당히 누출이니, 新聞에도 報道되고 있어서 누설되는 얘기도 있는데 현재 우리 서울市에는 制度가 改善되었습니다.

豫定價를 하나로 하는 것이 아니고 3個를 만듭니다.

3個를 얼마간 差額을 두고 만들어서 같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3個를 현장에서 業者가 抽出한 3個 中에 하나를 가지고 豫定價를 決定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누설이 된다 하더라도 3個다 누설이 되고 入札될 한사람이 3사람을 다 데려와야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한 가지는 郵便入札制를 만듭니다.

조금 전의 말씀대로 入札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단합하지 않느냐, 그래서 들쭉날쭉 하지 않느냐, 그런 개연성도 어느 측면에서 심경이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현장에 안나와도 入札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郵便入札制입니다.

보면 設計價가 公開가 됩니다.

公開에 의해서 자기가 入札하고 싶으면 現場에 가서 督促받을 필요 없이 집에서 자기가 산정해서 우편으로 부치면 入札時間前까지 도착한 것은 유효한 투찰로 인정해서 施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심경이 있었는가 혹은 우려가 있었던 것은 制度的으로 많이 보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答辯을 마치고자 합니다.

○委員長  梁  燦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尹汝亨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汝亨委員  國有財産 使用料 徵收 現況에 보면 滯納者가 47件 있죠, 어떤 사람들이 使用을 하면서도 그 돈을 안 냅니까?

○財務局長  李義雄  答辯드리겠습니다.

辯償料賦課를 해서 소정기일 내에 저희들이 徵收를 못하게 된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國有財産 使用占領하고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新內洞이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零細民들입니다.

그래서 無許可 建物도 있고 사실은 面牧川 이런 경우에는 監査院의 指摘을 받으면서 賦課를 못하고 있는 실정도 있습니다.

大企業體라든지 큰 業體 것은 다 받았습니다.

현재 못 받고 있는 것은 어려운 분들, 사실상 낼 형편이 안 되는 분들 때문에 수차 독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 독촉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尹汝亨委員  그 중에서 지금도 도로 占用料는 안 내고 있는 사람도 있지요?

○財務局長  李義雄  道路 占用料하고 틀립니다.

○尹汝亨委員  그것은 누가 管理합니까?

○財務局長  李義雄  道路 占用料는 建設管理課에서…….

○尹汝亨委員  그럼 財産管理는 여기서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李義雄  行政財産은 主管課에서 管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방부지 같은 경우는 建設管理課, 公園 등은 公園綠地課, 道路는 土木課, 이것은 순수한 雜種地로써 國公有地 管理는 저희 財務課에서 管理하고 있습니다.

○尹汝亨委員  그런데 아까 47件 中에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과다한 徵收金額을 賦課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李義雄  네, 변상금은 그동안에 區條例도 改正했습니다마는 변상금 징수요율이 실제 대지사용하는 수익보다 굉장히 높았습니다.

너무 높아서 변상금 부과자들이 금년에 요율을 대폭 낮추어서 賦課를 했습니다.

賦課는 基準에 따라서 적정했습니다.

○尹汝亨委員  그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住居地라고 볼 수 있습니까?

○財務局長  李義雄  대부분은 住居地입니다.

○尹汝亨委員  그럼 使用料도 안 낼 바에는 賣却해서 稅收를 入金시키는 方案이 어때요?

○財務局長  李義雄  물론 國有地가 대부분입니다마는 國有地 與件上 봐서 현재 占有하고 있지만 그 앞으로 都市 計劃이라든지 혹은 隣近道路 開設의 必要性에 있어 이 분들을 賣却해 달라, 그 앞에 분들은 賣却하지 말고 앞으로 道路를 開設해 달라, 여러 가지 첨예한 사항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한필지 한필지 검사는 안해보았습니다만 앞으로 시간 나는 대로 檢討하여 處理하겠습니다.

○尹汝亨委員  이상입니다.

○曺斗鉉委員  財務局長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新內洞 陸軍士官學校 職員아파트 문제로 財務局長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그것을 매각하면 15億이라는 돈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財務局長  李義雄  네, 그렇습니다.

○曺斗鉉委員  그것이 늦으면 利子計算 말씀을 몇번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170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15億원에 대해서도 이자를 몇번 말씀을 하셨는데 176億이라는 돈은 분기별로 상당히 여유적으로 한 것이 있는데 그래도 이런 것은 방치해 두시고 15億이라는 돈은 이자를 따지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李義雄  잉여금에 대한 자금관리에 利子를 極大化하는 방안하고 여기에 利子의 極大化 方案이 미흡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유자금의 정확한 판단을 해서 가장 정확하게 극대화할 수 있다면 최선의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아직까지 換入되는 豫算과 支出되는 豫算의 정확한 예측 가능성을 판단하는 技術이 미흡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거기에 대한 들어올 돈과, 支出할 돈에 대한 計算을 가능하면 세밀히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15億의 이자만 살피고 이 利子는 안 살피냐는 그런 말씀인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曺斗鉉委員  제가 補充質疑를 하겠습니다.

우리 局長님이 條例通過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에 보면 이것은 氷山의 一角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176億에 15億이라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면, 상당히 資金運營이 여유가 있는데도 사실 4億 5,000萬원이라는 이자는 총체적으로 따져 본다면 2% 조금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평균 보통예탁이라도 2%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정기예탁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4億 5,000이라면 상당히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자꾸 얘기하면 時間만 끌고 그래서 그만둡니다마는 내년에 이것을 活性化시켜서 利子를 많이 내서 그렇지 않아도 自立度가 약한 우리 區가 이런 데라도 아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財務局長  李義雄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金鍾鎭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委員  區有財産 貸付料가 1件 211만원이 체납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報告事項에서 200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報告받은 것 같아요.

언제 들어온 것입니까?

징수한 것이 3,500만원이 징수되어 있는데…….

貸付料해서 區有 1件, 徵收 賦課가 211만원인데 滯納이 1件 21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財務課長님 報告事項과 같은 件인 것 같습니다.

面牧洞 敷地 134□ 200만원…….

○財務課長  劉撤敏  區有地 面牧洞 1322-36號 경성여객인데 그것은 아직 납기가 200만원 미도래가 되어서 아직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財務局長  李義雄  정확하게 211만원…….

○金鍾鎭委員  滯納된 것이지요?

○財務課長  劉撤敏  滯納은 아니고 아직 납기가 끝나지 않아서 아직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尹汝亨委員  區廳長님 次 賣却, 隨意契約하셔서 830만원에 처분하셨네요?

당초 鑑定價格은 1,150만원인데…….

隨意契約者가 누구입니까?

○財務局長  李義雄  이 차량관계는 전에 매각할 때도 區議會의 承認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各 區廳長用으로 탄 車輛이 너무 호화 사치스럽다 그래서 各 區廳 공히 매각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1次 公告를 했는데 매입희망자가 없어서 또 2次 公告를 해도 매입희망자가 없었고 또…….

○尹汝亨委員  제가 알고 있으니까 설명은 관두시고 질의한 데만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財務局長  李義雄  당시 區廳長이 아무도 살 사람이 없으니 내가 사겠다고…….

○尹汝亨委員  당시 區廳長이면 李文在 區廳長입니까?

○財務局長  李義雄  네.

○尹汝亨委員  그러면 李文在 區廳長님이 자기 車를 자기가 샀네요.

○財務局長  李義雄  아니지요, 官公署 車輛을 個人이 산 것입니다.

○尹汝亨委員  그러니까 상당한 특혜를 주고 있네요.

그러면 次 購入이 몇 年度에 購入했습니까?

○財務局長  李義雄  購入은 □91年11月28日입니다.

○尹汝亨委員  매각일자가 몇 일입니까?

○財務局長  李義雄  □92年10月14日입니다.

○尹汝亨委員  그러면 1年도 채 안되어서 팔았네요?

○財務局長  李義雄  네, 그렇습니다.

○尹汝亨委員  買入價格이 얼마지요?

○財務局長  李義雄  買入價格이 1,740만원입니다.

○尹汝亨委員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사항입니다.

왜 안가는 사항이냐면 中古賣買 센터에 내놔도 830만원보다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 사람이 그것을 830만원보다 더 주겠다고 제의한 적이 있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 사람이 그 차가 1年도 안되었기 때문에 鑑定價格이 1,150만원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鑑定에서 나온 것이고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구백 몇 십 만원이면 싸다해서 사려고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隨意계약자가 區廳長으로 있던 李文在 區廳長이 아니고 隨意契約者가 타 사람 개인이 샀다고 하면 이 問題를 再起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이지만 그분은 國家 公務員이요 區廳長입니다.

그러면 호화스러운 차를 1,700만원에 작년에 사서 政府施策으로 해서 고급차를 區廳長이 타면 안된다는 식으로 해서 매각 처분한 방법으로 해서 個人所得을 취했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李義雄  個人所得이 아니고 이것은 서울市 전체 방침이…….

○尹汝亨委員  이것은 분명히 의혹이 가는 事項이기 때문에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財務局長  李義雄  제가 答辯을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區廳에서 사서 1年 굴리다가 싸게 팔려고 팔은 것이 아니고 서울市 전체 방침에 의해서 賣却하도록 區議會의 承認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가격을 우리 區廳에서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鑑定한 價格입니다.

賣却할 때 우리가 區에서 經理管이나 公務員이 정한 가격이 아닙니다.

감정원이 감정한 결과 1차에 1,150만원 감정해서 두 번에 걸쳐서 公告를 해도 응찰자가 없기 때문에 못 팔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격이 높아서 안되니까 다시 再 鑑定을 해서 두 번째 또 公告를 했는데, 조금 전에 누가 사겠다고 사담으로, 우리끼리도 내가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겠다는 얘기와 官公署에서 賣却할 때는 분명히 응찰이라는 手續節次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應札했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應札을 못하게 해서 못 팔았다면 문제가 있고 尹委員님 말씀대로 누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네 차례 公告해도 應札者가 없었고 本廳에서는 빨리 안 판다고 독촉을 하고 그래서 하다 못해 主管課 總務課에서 그러면 누구든지 사야되지 않겠나 해서 해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격 감정 자체를 公務員들이 했고 또 누가 應札하려는 사람을 막았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특혜의혹도 있고 그렇지만 1年間 車 조금 전에도 어느 委員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次는 금방 사서 팔더라도 상당한 減價償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自然人…….

○尹汝亨委員  제가 答辯途中에 막아서 죄송하지만 일반 대중도 次를 많이 사기 때문에 車가 1年 안되면 몇 년도씩 어느 車는 얼마 정도, 또 사고가 나지 않은 車輛들은 대중적으로 中古 賣買센터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있습니다.

지금 隨意契約할 때는 隨意契約 公告는 안 냈을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李義雄  隨意契約은 公告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尹汝亨委員  아니지요,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入札公告는 냈는데 入札公告에는 1,150만원이 되니까 그것은 비싸서 入札을 안한 것입니다.

왜냐, 못 사게끔 公告를 해 놓았는데 隨意契約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어느 특정인한테 주려고 하니까 높은 價格으로 鑑定이 나와서 한 번 公告를 해 본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公告해서 應札者가 없으니까 이것은 法的으로해서 隨意契約으로 들어갔다.

제 얘기는 이 隨意契約者가 여기 계시다 가신 李文在 區廳長이 隨意契約者가 아니라면 제가 700만원에 팔았든 600만원에 팔았든 그것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隨意契約者가 그 당시 區廳에 있던 區廳長 아닙니까?

區廳長이 자기가 1,700만원이라는 豫算을 들여 가지고 1年도 못 탄 車를 같다가 830만원에 사들이는 이러한 특혜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財務局長  李義雄  尹委員님께서 다른 사람이 應札 못하게 높은 價格으로 公告를 했다 그랬는데 公告할 때 價格은 公告하지 않습니다.

賣却할 때 예정가를 얼마에 팔겠습니다, 이렇게 公告하지 않고 公告를 했을 때 누구 한 사람이라도 예를 들어서 應札을 했으면 그 사람에게 隨意契約 줍니다.

2次 再公告했을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應札한 사람이 없었고 또 尹委員님께서 생각하는…….

○尹汝亨委員  만약에 지금 모 사람이,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900만원에서 조금 토달아서 줄 수 없냐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財務局長  李義雄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財務課 經理管으로서 應札받은 바가 없습니다.

○尹汝亨委員  아니, 公告 때 하는 것이 아니라 賣却한다는 소문이 나서 이왕이면 그것을 구백 몇 십 만원에 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隨意契約은 830만원에 落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반복되는 말씀인데 區廳長이 아니었다면 그 당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한다 이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隨意契約할 사람이 없어서 區廳長한테 이 車를 파느냐 이것이지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을 住民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설득합니까?

行政機關에서 어떻게 答辯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財務局長  李義雄  맞습니다.

흔히 말할 때 자기가 팔면서 자기 이름으로, 물론 개념은 틀립니다.

공인으로서 區廳長과 個人 社會人으로서 區廳長이 틀리지만 당시 상황이 22個 區廳이 다 賣却하고 賣却 結果를 報告하게 되어 있는데 안되어서 독촉은 있고 또 살 사람이 없으니 어차피 내가 사자…….

이렇게 한 것으로 저는 들은 바 있습니다만 尹汝亨委員님께서 烏飛梨落格으로 공인인 區廳長이 사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상당히 問題가 있지 않느냐, 問題를 가진 시각으로 보면 問題가 있겠지만 賣却 方法과 節次와 價格에서 큰 오해를 살만큼 예를 들어서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汝亨委員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隨意契約者가 一般 市民이고 다른 사람이 계약을 했다면 600만원에 팔든 700만원에 팔든 간에 왜 싸게 팔았느냐 비싸게 팔았느냐 논하지 않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賣却節次는 會計法上으로는 하나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그 매각 節次上에 있어서 물론 공인과 사인은 엄연히 다릅니다만 역시 동일인이기 때문에 尹汝亨委員님이 말씀하신 그 뜻도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값이면 자기가 아닌 다른 區民들에게도 그런 隨意契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널리 베풀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러한 問題는 없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鑑定價格 2次에 걸쳐서 판정을 했다 하니 그 書類를 追加해 주시고 22個 區廳中에서 區廳長이 隨意契約으로 그 區廳에서 매각한 차량을 구입한 區廳이 몇 개 區廳이 되는지 그 통계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時間關係上 다음으로 進行했으면 좋겠습니다.

尹委員님 수용하시겠지요?

○尹汝亨委員  네.

○委員長  梁  燦  金鍾鎭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委員  지난번에 乘用車 問題는 우리 委員會에서도 論難이 되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過消費 抑制 次元에서도 自動車를 구입한지 단 10個月도 못 되어서 中型車를 팔고 小形車로 바꾸는데 대한 손실이 결과적으로 유력되나 모든 것으로 보아서 어떤 것이 區豫算을 절감하는데 더 유익하느냐 하는 그러한 論難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一部 委員들은 定數物品購入承認을 乘用車에 대한 것만은 제외를 시키자는 意見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財務局長님의 說明을 듣기로는 이 차가 1年이 채 안되었기 때문에 購入하기는 일천칠백 몇 십 만원에 購入했지만 賣却時 1,2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손실을 보지 않는다 그랬는데 지금 와서 販賣價는 830만원이 되었습니다.

局長님! 여기에 대한 손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定數物品 承認할 때 □이 차를 팔면 얼마 받겠느냐 할 때 1,2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830만원을 받았습니다.

□車를 賣却하기 위해서 公告도 했다□ 하는 答辯이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行政이라는 것은 管公署의 모든 것이 書類로 확인되는 것이니까 書類上에만 갖추어져서 節次만 밟으면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말은 해놓고 실질적으로 따르지 못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李義雄  不用品 賣却承認 提案說明 때 金 委員님 기억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總務局長이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總務局長이 賣却할 때 豫定 價格이 1,200만원 정도 얘기를 한 것으로 金 委員님 말씀하시는데 아마 당초 1次 鑑定도 1,150만원 근사치가 나왔는데 실제 팔려고 보니까 應札者가 없고 해서 이 가격이 2次 鑑定을 하다보니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봤다는 개념이…….

물론 전체적으로 보아서 이 施策이 高級 乘用車를 샀다가 1年 이내에 팔아서 상당히 외형적인 금액, 그 동안 1年에 물론 減價償却이 얼마인지 算出을 못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비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싸게 내려갔지 않았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물질적인 손해보다는 高級 乘用車를 運行하지 않음으로 해서 住民에게 미치는 정신적인 이해, 여러 가지 생각할 때 단순히 값만 손해보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利点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委員  財務局長님 말씀대로 한다면 정신적인 손해, 물론 李文在 區廳長님이 中浪區에 계시지 않고 江東區로 가셨기 때문에 中浪區民에게는 그 車를 타고 다님으로써 정신적인 손해…….

○財務局長  李義雄  그 얘기가 아니고 좋은 車보다도 작은 車를 타고 다니는 것이 儉素한 生活의 本이 되는 面에서 얘기한 것이지…….

○金鍾鎭委員  區廳長님이 그 車를 사 가지고 가졌다면 결과적으로 타기 위해서 산 것 아닙니까?

어떻게 타든 탈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李義雄  個人用으로 타겠지요.

○金鍾鎭委員  그 사람이 막 말로 中浪區廳에 계시면서 그 車를 타고 다닌다면 區廳長이 이 타고 다니는 것입니까, 아니면 個人的으로 타고 다니는 것입니까?

○財務局長  李義雄  지금 왜…….

○金鍾鎭委員  局長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말씀입니다.

물론 아까 지난번 定數物品購入 때 交替件에서 1,200만원 받겠다고 한 것은 局長님 말씀 안하셨다고 하는데 總務局長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1,2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1,200만원 못 받고 830만원에 팔았으니까 말은 委員들에게 '이 정도 받으니까 별손해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小形車를 購入해서 儉素함도 보여주고 油類값이 節減되니까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 길게 가서는 결과적으로 손해 보지 않고 덕이 됩니다' 하는 설명을 해 놓고 지금 400萬원 가깝게 손해 보았다고 하는 것은 눈감고 아웅 하는 식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財務局長  李義雄  네,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朴時河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時河委員  中浪區廳長님의 車輛關係를 대할 때마다 저는 서글픈 마음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초에 車輛을 購入해야 되겠다고 해서 承認案을 저희 議會에 올렸을 때도 많은 議員님들께서 反對를 하셨습니다.

22個 區廳中에서 21번째로 못사는 區廳인데 區廳長님이 솔선수범해서 적당한 車를 타실 수 없느냐, 그런 말까지 나왔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區廳關係者들이 다른 區廳은 다 하는데 어떻게 中浪區廳만 그렇게 하느냐해서 購入이 決定된 것으로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民意를 저버린 結果가 어떠했는지 하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분명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展示行政의 標本이고 住民의 뜻과 어긋난 行政行爲를 했을 때 그 結果는 住民의 마음과 일치하는 선에서 언제든지 다가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두 가지 문제점을 質疑하겠습니다.

모든 行政行爲에 있어서는 忌避宣言權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公職과 相關된 어떤 行爲를 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는데 車輛을 당시 區廳長님이 公開入札이라고 하더라도 購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인지, 法的으로 하자가 없는 것인지 그 한가지를 質疑드리고 싶고요, 入札을 했다가 應札者가 없어서 다시 再 入札을 해서 그러한 過程을 거쳤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入札된 過程, 가령 첫 번째 入札된 날자는 언제고 또 落札이 안되어서 再入札을 했을 때의 날짜는 언젠가 그 기간이 얼마정도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財務局長  李義雄  車輛賣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이면의 뜻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賣却하는 節次事項은 1, 2次에 응한 공고와 재 사정한 후의 2次한 공고 그래도 應札者가 없어서 개인자격으로 계약한 것에 대한 法的인 瑕疵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구체적인 公告를 언제 했고 하는 것은 別途資料로 答辯드리겠습니다.

○朴時河委員  일반적으로 보통 다른 入札關係도 이 期間 정도로 하는 것입니까?

○財務局長  李義雄  네, 그렇습니다.

○尹汝亨委員  며칠간이지요, 6日間인가요?

○財務局長  李義雄  네, 일주일 맞습니다.

○委員長  梁  燦  더 質疑하실 委員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財務課所管 行政事務監査를 終了하고 다음은 稅務1課와 稅務2課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委員님들 휴식을 위하여 10分동안 停會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있음)

10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14分 監査中止)

(15時28分 繼續監査)

○委員長  梁  燦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2年度行政事務監査를 續開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稅務1課長께서 現況報告하신 후 稅務2課長께서 現況報告하여 주시고 質疑答辯을 여러 委員님들께서 稅務1課와 稅務2課에 대하여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稅務1課長 現況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1課長  鄭明朝  안녕하십니까?

稅務1課 業務推進 事項을 報告드립니다.

-------------

(참  조)

일반현황

과세대상현황

□92세입결산전망

□92토지균등현황

체납정리현황

□92감사결과지적사항시정조치결과

(이상 6건 세무1과소관)

…….…….…….…….……...

이상 稅務1課 業務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다음은 稅務2課長 現況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2課長  鄭信男  稅務2課長 鄭信男 報告드리겠습니다.

稅務2課 所管을 간략히 報告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일반현황

□92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92감사결과지적사항시정조치

(이상 3건 세무2과소관)

…….…….…….…….……...

이상 간단히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質疑하실 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汝亨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汝亨委員  區稅高額滯納者 名單에 記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누락자는 없습니까?

○財務局長  李義雄  前年度分, 過年度分의 高額滯納者는 稅務1課所管 名單은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누락이 없고 資料가 稅務1, 2課로 구분되어 나왔을텐데요, 稅務2課는 住民稅 名單이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尹汝亨委員  여기 보니까 액수가…….

○財務局長  李義雄  稅務2課 名單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提出하겠습니다.

○尹汝亨委員  아니오, 필요 없습니다.

額數가 1,000만원, 1,700만원, 1,800만원 이 정도 高額滯納者가 나왔는데.

○稅務1課長  鄭明朝  作成基準이 50만원 異常 滯納者도 있습니다.

○尹汝亨委員  그 以上 者는 없습니까?

○稅務1課長  鄭明朝  區稅로는 없습니다.

○尹汝亨委員  區稅하고 다른 稅하고 총괄적으로…….

○財務局長  住民稅 名單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尹汝亨委員  住民稅하고 등등 합쳐서 고질적으로 먹고 살만한 사람이 稅金 안내고 하는 사람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런 사람 없냐 이 말씀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찍어주기 전에 자진적으로 여기서 밝혀지는 것이 좋지 않아요?

○稅務1課長  鄭明朝  그런데 여기서 現年度 滯納者中에서 10번 김  찬 씨는 納付를 했고 여기 나온 稅額은…….

○尹汝亨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資料에 報告된 사람 외에는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稅務1課長  鄭明朝  그러니까 基準인 區稅 50만원 이상 짜리로서는 누락된 사람은 財産稅, 綜土稅는 없습니다.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都市計劃稅, 消防稅 등은 提議해 놓고 住民稅와 免許稅는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尹汝亨委員  우리區에 1億원 以上 滯納者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稅務1課長  鄭明朝  取得稅는 있습니다.

○尹汝亨委員  取得稅는 안합니까?

○稅務1課長  鄭明朝  管理합니다.

市稅이기 때문에 여기서 뺐습니다.

○尹汝亨委員  取得稅 高額 滯納者 名單을 提出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稅務1課長  鄭明朝  알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朴時河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時河委員  稅金의 公正한 賦課를 위해서 中浪區 區稅 審議委員會가 構成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審議委員會內에 異議 申請分科委員會가 있는데 현재까지 稅 關係로 인해서 異議申請이 接收된 實績과 分科委員會에서 討論이 되어서 어떤 結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稅務1課長  鄭明朝  제가 稅務1課長이 報告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異議 申請은 한 件을 接收해서 8月25日에 審議해서 棄却 處分했습니다.

財産稅로 해서 忘憂洞 206-8호에 사는 이민희 씨가 多家口 住宅인데 多世帶住宅처럼 區分課稅를 하지 아니하고 一般 住宅처럼 면적을 합산해서 체차 누진세율을 적용했다 이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異議 申請을 해서 棄却을 하고 審査請求에서 棄却되어서 현재 訴訟進行中에 있습니다.

○委員長  梁  燦  張一平委員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一平委員  張一平委員입니다.

현재 各洞에서 徵收하고 있는 各種 地方稅 서울特別市中浪區區稅條例 第6條 「賦課徵收 事務의 委任」 서울特別市中浪區稅賦課徵收規則 第2條 「賦課徵收 事務의 委任」현재 各種 住民稅, 自動車稅, 免許稅, 기타 告知書 送達은 納期 開始 5日前까지 送達을 하게 되어 있고 管內는 직접 洞長責任下에 統擔當이 告知書를 송달하는데 受領人捺印하도록 되어 있는 바 本 委員이 조사해 본 결과 面牧5洞 23統 한인주 統長 外 10名은 告知書를 전량 수령을 해서 通報하다보니까 責任感이 없고 거기에 대한 전달이 제 때 안되어서 滯納하여 過怠料를 문다든지 二重負擔하는 稅納者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各洞 統 擔當이 業務量이 많을 적에는 일단 우선 전달을 해 주고 혹시 住所不明이라든지 退去申告를 하지 않고 轉出을 한 者에 대해서는 統長이 확인해서 受領하여 送達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마는 告知書 送達을 책임 있는 公務員이 하지 않고 統長이 告知書를 送達함으로써 거기에 발생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各洞에 告知書 送達 關係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그냥 명목적으로 거기에 대한 告知書 送達 現況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李義雄  答辯드리겠습니다.

各種 地方稅의 告知書는 현재 管內 居住者에 대해서는 關係 洞職員이 직접 送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施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 送達해야만이 稅의 徵收率도 높일 수 있고 오류나 착오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各 稅目마다 告知書 配付時 擔當者 敎育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개중에 業務量을 핑계로 해서 洞職員이 직접 送達 안하고 統班長에게 맡기는 사례도 흔히 있지 않는가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會議때마다, 告知書 送達때 마다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告知書 送達은 반드시 洞職員이 하도록 해라, 그 다음에 住所地 移轉된 것은 移轉地 追跡을 해서 區에 보내서 區에서 직접 다른 郵便으로 送達하든지 해야 된다□고 해서 告知書 100% 送達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안되고 있는 점이 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告知書 送達이 옳게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告知書 送達期間 동안에 저희 職員들이 告知書 送達簿를 보아서 이것이 혹시 한사람 것으로 되어 있는지, 인주가 비슷하게 했는지 그냥 만들어 놓았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전부를 洞職員이 직접 傳達하는지는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張委員님께서 地方稅 徵收率을 올리기 위해서 告知書 送達을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質疑하신 것으로 알고 문제점이 있다면 앞으로 改善해서 반드시 告知書만은 洞 職員이 送達해서 徵收率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張一平委員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一平委員  局長님께서 答辯을 잘 하셨는데 현재 送達 受領簿에 捺印도 本人의 圖章을 찍지 않고 피아노식 印章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圖章이 本人이 없고 傳達하다보니까 時間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受領人인 本人의 圖章이 있어야 되는데 손으로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每分期, 每 稅徵收 指針에 의거 모든 敎育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住民의 輿論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時間 以後부터는 1個洞도 빠짐없이 全洞의 公務員이 告知書를 送達한다는 이야기가 들어 올 수 있도록 해 주고 統長을 통하여 告知書를 傳達하는 방법은 住所地 不明이라든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告知書만 統長에게 의뢰하고 全量 洞長責任下에 洞 職員이 告知書를 送達할 수 있도록 最善의 努力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財務局長  李義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梁  燦  제가 지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區稅高額滯納者 名單 現年度가 10件, 過年度가 9件해서 合計 19件입니다.

滯納者 押留名單에 보면 高額滯納者 押留件이 15件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高額滯納者 中에 4件은 아직도 押留조차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稅源確保次元에서 볼 때는 대단히 어려운 缺損 直前에 있는 것 아니면 어떤 이유로 해서 押留節次도 못하고 있는가, 그 4件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그 다음 신진산업은 財産稅가 137만 2,800원이고 綜土稅가 72만 6,920원으로써 滯納稅金이 2件으로 押留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신진산업이 財産稅만 高額滯納者 押留 名單에 들어 있고 綜土稅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押留는 되어 있었는데 그 사이에 綜土稅는 納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분이 잘 알아서 名譽關係가 있고 하니까 綜土稅만은 명단에서 뺐는지에 대해서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1課長  鄭明朝  答辯올리겠습니다.

稅務1課長입니다.

過年度 綜土稅, 區稅 滯納者中에서 債券確保가 안된 한규홍, 김경덕, 오필수 그 외에 신진산업은 □91年度 財産稅 □91年度 綜土稅가 滯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債券確保가 안된 세분에 대해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한규홍은 綜土稅 基準日이 6月1日인데 8月1日에 이미 所有權이 移轉되었습니다.

그래서 綜土稅 納期가 10月末입니다만 納期期間이 지난 후에 稅源確保를 하려고 보니까 이미 所有權이 그 期間中에 移轉이 되어서 현재 他 區에 가서 사는데 電話로 연락을 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덕이는 財産稅 □91年 定期分이 滯納이 되었습니다마는 財産稅 納期限이 6月 末日입니다.

告知書를 내보내서 納期限이 채 되기도 전에 6月27日에 팔아 넘겼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租稅 債券確保의 慣行이나 節次에 필요한 期間上 도저히 이것은 확보하기 어려워서 債券確保를 못하고 電算照會에 의해서 방이동 174-2번지에 사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계속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오필수 이 사람은 上鳳市場 新築으로 인해서 작년 4月7日 철거된 건물인데 그 건물에서 경양식집을 경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4月7日에 철거되어서 □91年度 8月에 告知가 되었는데 그 안에 債券確保를 못하고 있다가 철거되는 바람에 이 사람은 거주지인 경기도 고양시의 電話番號를 알아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진산업은 □91年 定期分 財産稅 때문에 1月20日 양주에 있는 土地를 押留했습니다.

그런데 □91年8月16日에 所有權이 홍성으로 이전이 되어서 경기도 양주군 회천면 회적리에 있는 土地를 押留해서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梁  燦  財産稅, 綜土稅에 대한 債券이 다 確保가 되었다 이것입니까?

○稅務1課長  鄭明朝  그러니까 押留된 것은 債券確保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徵收金은 모두 충당을 할 수 있기 대문에 이 土地 關係를 저희가 競賣를 한다면 債券은 確保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區稅 滯納者 名單에서 財産稅하고 綜土稅가 稅目이 두 가지 다 들어가야 되는데 本稅 66만 4,630원짜리만 들어가 있나요, 저쪽에 가서는 綜土稅이고 여기서는 財産稅이고 稅目이 두 가지로 바뀌었어요.

○稅務1課長  鄭明朝  □91年度 財産稅로 해서 押留를 했는데요 綜土稅도 滯納되어서 그 뒤에 稅目內容이…….

○委員長  梁  燦  신진산업은 지금 滯納件數가 2件이지요, 財産稅하고 綜土稅.

○稅務1課長  鄭明朝  네.

○委員長  梁  燦  그러면 高額 滯納者 名單에 가서도 財産稅하고 綜土稅하고 두 가지가 다 올라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누락되어 있는 것이지요?

○稅務1課長  鄭明朝  네, 누락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梁  燦  66만 4,630원하고 가산세 16만 6,150원은 정확히 綜土稅입니다.

○稅務1課長  鄭明朝  財産稅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梁  燦  綜土稅고 財産稅는 137만 2,800원이 財産稅지요?

○稅務1課長  鄭明朝  네.

○委員長  梁  燦 財産稅는 加算金없습니까?

○稅務1課長  鄭明朝  있습니다.

○委員長  梁  燦  137만 2,800원은 原賦課稅額이지요?

○稅務1課長  本稅만을 주로 했습니다.

○委員長  梁  燦  □91年 1期分이니까 加算稅가 얼마입니까?

그 밑에 綜土稅는 加算稅까지 합계된 금액인데 …….

○稅務1課長  鄭明朝  本稅의 25%까지 입니다.

○委員長  梁  燦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尹汝亨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汝亨委員  尹汝亨委員입니다.

過怠料 收入 未畢額이 6억 5,525만 1,769원이지요?

過怠料는 賦課했는데.

○稅務1課長  鄭明朝  네, 맞습니다.

○尹汝亨委員  過怠料가 이 정도로 徵收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過怠料 賦課해도 잘 안내지요?

○稅務1課長  鄭明朝  죄송합니다.

資料 좀 확인하겠습니다.

過怠料 中에는 駐車違反過怠料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딱지라고 합니다.

○尹汝亨委員  이것이 딱지 額數입니까?

○稅務1課長  네.

○尹汝亨委員  그리고 一般積置物을 쌓아놓고 過怠料를 물리는데 이런 過怠料는 徵收가 잘 됩니까?

○稅務1課長  鄭明朝  그것은 道路使用料…….

○尹汝亨委員  아니 그것 말고요, 道路에다가 積置物을 쌓아 놓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摘發되지요, 그러면 過怠料 물리지요?

○稅務1課長  鄭明朝  네.

○尹汝亨委員  그러면 過怠料가 잘 徵收됩니까?

○稅務1課長  鄭明朝  아마 道路無斷占用料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尹汝亨委員  아니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게가 있는데 어떤 가게에서 물건을 장기적으로 쌓아 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該當部署에서 過怠料를 매기잖아요?

그것은 잘 徵收가 됩니까?

○稅務1課長  鄭明朝  여기 稅目은 其他 過怠料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그 徵收는 제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尹汝亨委員  徵收를 하고 난 다음에 問題點이 發見된다는 것을 모르고 계신데 行政機關에서 그것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어떤 사람이 적치물을 쌓아 놓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고발을 당해 가지고 過怠料를 물었다고, 이왕에 過怠料를 물었으니까 放置를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가 가지고 該當 公務員이 가 가지고 □왜 이것 안 치우냐□, □여보, 나 過怠料를 물었는데 왜 그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過怠料도 過怠料지만 過怠料를 賦課시키고 난 후의 結果處理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稅務1課長  鄭明朝  關聯部署의 사후관리 문제를 通報해 드리겠습니다.

○尹汝亨委員  그렇게 해 주시고 過怠料가 지금 그렇게 많이 徵收가 안된 것은 告知書라니까 이해가 갑니다.

나머지 보면 부담금이 있지요?

부담금이 49억 9,206만 8,452원인가요?

어째서 이렇게 부담금이 徵收가 안되고 있어요.

○稅務1課長  鄭明朝  지금 개발부담금은 納期가 6個月로 되어 있습니다.

납기한이 부과일로부터 6個月로 되어 있는데 납기한이 미도래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尹汝亨委員  備考欄에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稅務1課長  鄭明朝  그것은 자료를 복사해서 그렇습니다.

○尹汝亨委員  왜냐하면 이미 賦課되었는데 賦課된 期日안에 미납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稅務1課長  鄭明朝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계표를 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금이 안 들어오면 일단은 미납으로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尹汝亨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資料要請에 의해서 고액 체납자 1億이상 대상자를 資料를 요청하니까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전조합주택, 성원조합주택, 창화실업, 염광건설주, 재산 꽤나 있는 분들이 이렇게 고액체납을 하고 계시네요.

이분들은 왜 이렇게 滯納되게끔 방치해 두고 있습니까?

○財務局長  李義雄  財務局長이 答辯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액체납자중에 한전조합주택과 성원조합주택은 取得稅입니다.

소위 組合에 대한 取得稅로서 종전에는 組合을 構成해서 아파트를 지어준다든지 個人的으로 取得稅를 賦課하고 組合도 새로이 取得한 個體로 봐서 우리가 取得稅를 賦課했는데 최근에 이 組合에는 取得稅를 안받아야 된다는 서울市 條例가 改正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改正되기 전에 豫告第가 있어 가지고 이 組合에서 현재 異議申請中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원조합주택은 감사원에서 審査請求中이고 한전조합주택은 異議申請과 동시에 民事訴訟에 繫留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현재 組合에서 실질적으로 押留할 물건도 없고 해서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화실업은 滯納額 1억 5,1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마는 그 동안 分納을 해서 5,000만원 徵收를 하고 나머지 점포 10個를 현재 서울공사에 공매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가 되면 바로 鑑定한 結果 5억이 나와서 공매가 되면 滯納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염광건설은 금년 5月 수시분으로 事業所稅의 賦課取得稅로 2억 5,000만원을 賦課를 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管內에 계신 분이고 해서 독촉을 해서 지난 9月30日날 8,000만원, 그 다음에 10月30日 2,000만원, 어제 그저께 11月30日날 3,000만원해서 1억 5,000만원을 받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어음을 징수를 했습니다.

어음을 받아서 기간만 되면 바로 돌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아마 염광건설은 노원에 아파트를 한 800동을 分讓中에 있어서 금년 歲入期間內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尹汝亨委員  제가 묻겠습니다.

염광건설의 주민세라고 했는데 住民稅는 무슨 住民稅입니까?

○財務局長  李義雄  事業所稅 해 가지고 法人…….

○尹汝亨委員  그러면 총괄적으로 부과한 액수가 얼마라고요.

○財務局長  李義雄  2억 5,563만원입니다.

○尹汝亨委員  2억 5,000만원이고 納付한 것이 얼마입니까?

○財務局長  李義雄  1억 3,000만원 받았습니다.

○尹汝亨委員  그러면 잔액이 1억 3,000만원이 남았네요.

○財務局長  李義雄  가산금 보태서 1억 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尹汝亨委員  1억 5,000만원 남았습니까?

1억 5,000만원을 언제쯤 낸다고 그래요?

○財務局長  李義雄  현재 事業體에서 저희들이 어음을 수리한 것은…….

○尹汝亨委員  어음 받은 액수가 얼마입니까?

○財務局長  李義雄  1억 5,000만원 받아놓았습니다.

○尹汝亨委員  1억 2,000만원인데 가산금을 포함해서 어음을 1억 5,000만원짜리 어음을 받아 놓았다는 얘기지요?

○財務局長  李義雄  네.

○尹汝亨委員  그것 부도나면 어떻게 됩니까?

○財務局長  李義雄  부도나면 財産押留를 해야지요?

○尹汝亨委員  부도나면 財産도 없이 도망가면 못 받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느냐하면 이분이 그 지역에서 유지란 분입니다.

特惠를 주고 있습니까?

뭐예요?

○財務局長  李義雄  特惠는 없습니다.

돈다 받은 겁니다.

○尹汝亨委員  다른 사람들 약한 사람들은 돈 받아 들이고 부자인 사람은 돈을 안 받느냐 하는 거예요.

○財務局長  李義雄  저희들이 어음을 請求해놓았기 때문에 충분히 納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尹汝亨委員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하면 지역에서 유지급이라면 率先垂範을 하고 他의 模範이 되고 우리 行政에도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교묘하게 稅金을 적게 내고 어떻게 하면 稅金을 빠져나가느냐, 또 어떻게 하면 稅金 날짜를 미루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풍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누구를 짚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高額納稅者를 보면 우리 地域에서 그래도 이름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과 덕망이 있는 분이 率先垂範해서 區稅도 부족한데 협조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稅務公務員들은, 담당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은 돈이 없어 가지고 일반 못사는 사람들은 옆집에 가서 돈을 꾸어서라도 稅金을 내요.

꼬박꼬박 제 날짜에, 過怠料를 안 물려고…….

그런데 조금 사는 사람들은 賦課金을 물더라도 이렇게 늦게 내면 늦게 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中浪區 살림살이에 누를 끼치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局長님께서는 이러한 高額 滯納者에 대해서 徵收方法을 앞으로 강구해서 이러한 일이 없게끔 내년도에는 高額 滯納者가 地域에서 德望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분들에게 그런 설득을 해 주십시오.

監査에서 들어보니까 살만하신 분들이 안 낸다고 지적이 나오더라고 …….

○財務局長  李義雄  네, 알겠습니다.

여러 번 독촉도 하고 제가 만나 보겠습니다.

계속 독촉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梁  燦 尹汝亨委員님 끝나셨습니까?

朴時河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時河委員 自動車稅 納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年度 77.3%에서 □92年度에는 82.4%로 증가가 되었다고 하는 統計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통계를 봤을 때에 自動車稅 5臺中 한대가 지금 自動車稅를 안내고 다닌다는 결론입니다.

이 自動車稅 納付實績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 團束實績에 관해서 구체적인 資料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稅務2課長  鄭信男  稅務2課長이 答辯드리겠습니다.

지금 委員님께 낸 資料는 納期內 資料를 드려 가지고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納期後로 내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實質的으로 自動車稅 徵收率은 90%가 좀 넘습니다, 10月末 현재.

이 資料를 委員님한테 미리 못 드린 것이 죄송합니다.

그리고 왜 自動車稅 滯納이 많냐고 말씀하셨는데 自動車稅는 특히 우리 中浪區는 少額으로 自動車를 가지고 다니면서 주소이동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住所를 滯納原因別로 分析을 해보았더니 주소이전을 해서 미신고를 한 사람들이 많고 소유권을 그냥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가져온 사람, 그냥 무단전출로서 가져온 사람, 그 다음에 차량을 도난 당한 사람, 사실상 폐차되었는데 신고를 안해 가지고 한 사람, 기타 실업자들이 차를 사 가지고 아직도 안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는 車 名義를 놔두고 外國에 간 사람도 있고 해서 滯納이 이렇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朴時河委員  최근의 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텐데 그렇게 되면 그 質疑를 한 사람을 아주 우습게 만드는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말씀해 주셨는데 團束實績에 대해서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團束實績이 금년 들어서 몇 회나 어떻게 시정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稅務2課長  鄭信男  團束은 금년에 납세필증 미부착 차 단속을 금년 5月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한 1,183臺를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독촉을 해 가지고 돈을 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안내신 분들에 대해서는 押留를 계속해서 4,000件을 押留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自動車를 移轉한다고 할 지 다른 데로 옮길 때는 自動車를 꼭 稅額을 받고 있습니다.

○委員長 梁  燦  다른委員 質疑없으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追加 質疑 드리겠습니다.

아까 過怠料가 6억 5,525만 1,769원이나 되는데 이것이 대부분이 駐車違反 過怠料입니까?

○稅務2課長  鄭信男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梁  燦  그러면 이 賦課는 交通課에서 하고 徵收는 稅務1課에서 하게 됩니까, 徵收까지 交通課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까?

○稅務1課長  鄭明朝  네, 所管部署에서 賦課徵收를 하고 저희는 統計만 합니다.

○委員長  梁  燦  統計만 취급하게 됩니까?

○稅務1課長  鄭明朝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梁  燦  그러시면 이 稅收에 상당한 결함이 오게 되겠습니다.

交通課長께 過怠料 賦課보다도 賦課된 未收金을 徵收하는데 있어서 철저를 기하시도록 같은 同僚課長으로서 전해 주시고 이것이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명년 監査에 出席을 시켜서 이 원인규명을 철저히 해보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質疑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稅務1課長  鄭明朝  네,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梁  燦  張一平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一平委員  張一平委員입니다.

所得할 住民稅 □91年度에 세무서 통보건수는 1만 2,101건 중 8,976件이 徵收되었고 금년은 19억 6,300만원이었고 徵收率은 79.3%였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여기에 보니까 件數가 105件에 1억 4,680만 2,750원인데 지금 현재 件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에 대한 件數고 그 다음에 시효결손이 45건에 3,155만 3,570원인데 이 시효결손 된 사항이 어떠한 결손처리 내용인지 말이지요?

○稅務2課長  鄭信男  稅務2課長 答辯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결손현황 중에서 所得할 住民稅는 건당 20만원 이상만 지금 資料要求를 委員님들께서 해서 저희들이 뽑은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사항이 아니고 20萬원 이상만 뽑기 때문에, 그리고 시효결손사항은 賦課後 5年이 지나서 결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물론 時間만 지나면 결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조회랄지 할 수 있는데 까지 최선을 다해서 徵收하고 住所不明이랄지 재산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 시효결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不納缺損事項에 대해서는 이것은 세무서에서 국세 결손에 따라서 우리가 住民稅를 缺損시켰기 때문에 세무서가 결손되면 저희들은 따라서 國稅 缺損을 住民稅缺損을 시킵니다.

○張一平委員  張一平委員입니다.

그러면 □92年度 總 件數하고 金額과 물론 國稅에서 徵收를 하게 되면 稅務署에서 綜合所得稅 確定後에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時效缺損이 되지 않도록 金額이 작년에도 한 2억 정도가 되었었는데 상당한 收入額數입니다.

그래서 時效缺損이 생기지 않도록 추적해서라도 꼭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稅務2課長  鄭信男  네, 電算出力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徵收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梁  燦  더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더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稅務1課와 稅務2課에 대한 質疑 答辯이 終了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여러 委員님들의 休息을 위하여 10분 동안 停會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10분간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28分 監査中止)

(16時46分 繼續監査)

○委員長  梁  燦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2年度 行政事務監査를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土地管理課 所管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실시하겠습니다.

土地管理課長 나오셔서 現況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土地管理課長  柳基男  土地管理課長 柳基男입니다.

土地管理課 所管業務推進現況을 報告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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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주요업무현황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

□91감사결과지적사항시정조치결과

(이상 3건 토지관리과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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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간략히 報告를 마치고자 합니다.

○委員長  梁  燦  土地管理課長 수고 하셨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一平委員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一平委員  張一平委員입니다.

地價調査班 審議委員이 현재 몇 명으로 構成되어 있는지 그리고 審議委員이 會議에 참석하게 되면 交通費라든지 주는 金額이 있다면 얼마 주는지 그리고 不動産 仲介業所가 仲介人, 仲介士해서 695個가 있다고 그러는데 本委員이 알기로는 仲介人 認, 許可는 새로 認可가 되는지에 대해서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土地管理課長  柳基男  張一平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 土地管理課長이 答辯드리겠습니다.

먼저 中浪區 土地評價委員會 委員은 總 10名으로 構成되어 있습니다.

이 委員中에 當然職이 區廳에서 廳長님이 委員長으로 해서 部區廳長님, 財務局長님, 都市整備局長님해서 當然職이 네 분이고 外部人事 여섯 분이 委員으로 되어 있습니다.

外部 委員에 대해서는 手當이 3만원씩 支給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不動産 仲介業所에 대한 許可事項에 대해서는 저희가 監査資料로 提出한 油印物을 參照해 주시기 바랍니다.

仲介人 業所 新規許可하고 自進廢業處理에 대해서 준비한 것이 있는데 不動産 仲介人業所의 新規許可는 不動産 仲介業法 施行令 □90年4月26日에 改正되어서 新規許可를 할 수 없도록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新規許可는 公認仲介士 資格證 所持者에 한하여 가능하고 기존 仲介人 業所는 場所 移轉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張一平委員  張一平委員입니다.

仲介人業所 新規許可는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제가 이렇게 質疑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不動産 業所 新規許可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不動産 許可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고 그 다음에 不動産 地價 委員 當然職 4名하고 외부에서 6名이라고 그러는데 그 분들에 대한 돈 지급은 다 했습니까?

○土地管理課長  柳基男  네, 매해 會議가 開催되면 手當을 支給했습니다.

○張一平委員  手當을 支給했다면 領收證이 있습니까?

○土地管理課長  柳基男  領收證이 아니고 저희가 支給調書로서 領收證을 갈음해서 書類를 保管하고 있습니다.

○張一平委員  書類를 保管하고 있다 이것이지요?

그리고 不動産 新規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中浪區內에서는 한 件도 許可 또는 전 중개인 하시는 분이 사정해서 許可가 필요 없다고 했을 때 혹시 갱신한 그런 사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土地管理課長  柳基男  不動産 仲介人 業所에 대한 許可는 없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旣存 仲介人 業所에 장소 이전만 가능합니다.

다만 新規許可는 公認仲介士 資格證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公認仲介士에 한해서는 신규許可가 가능합니다.

○張一平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地價評價委員에게 돈준 領收證을 지금 볼 수 있습니까?

○土地管理課長  柳基男  네, 가능합니다.

○委員長  梁  燦  수당지급 결의서 철을 빨리 提出해 주시고 金鍾鎭委員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委員  不動産 仲介業所가 우리 中浪區內에 T.O.가 있지 않습니까?

T.O.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許可取消된 것이 42곳으로 나와있는데 許可 取消된 經緯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各 業所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사항에 따라서 이 許可 取消가 되었다는 그 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土地管理課長  柳基男  金鍾鎭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사항에 대하여 土地管理課長이 말씀드리겠습니다.

不動産 仲介業所 定數管理는 저희가 892個가 원래 징수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695個所이기 때문에 정수보다 상당히 적은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仲介人 업소가 늘어나지를 않고 公認仲介業所만 新規許可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區의 경우에는 仲介業所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자진 반납해서 폐업자가 발생이 되고 일부 사망자가 자진 반납한 업소가 금년에 34件입니다.

다음에 不動産 仲介業所 許可 取消內譯은 저희가 42件인데 업무보증 미설정, 그리고 무단 폐업된 업소가 許可 取消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42件입니다.

○張一平委員  무단 폐업이라는 것입니까?

○土地管理課長  柳基男  네, 무단폐업입니다.

○張一平委員  그러니까 오래 동안 폐업된 데를 그냥 취소시켰다, 자진 폐업이 아니고…….

○土地管理課長  柳基男  네, 취소는 자진 폐업한 34개와는 별도입니다.

○張一平委員  그리고 지금 우리 中浪區內에 892個所가 정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675個所 밖에 없다고 그랬지요?

○土地管理課長  柳基男  695個所입니다.

○張一平委員  그런데 지금 公認仲介士 이외의 仲介業所는 허가를 억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土地管理課長  柳基男  그것은 仲介業法 施行令에 □90年4月26日에 改正이 되면서 新規許可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新規許可는 公認仲介士 資格證 所持者에게만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仲介人 業所는 그 이후에 신규허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委員長  梁  燦  朴時河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時河委員  公認仲介所 595個 業所中에서 지금 현재 207군데가 行政措置를 당했다 하는 현상은 비율적으로 볼 때 3個 業所中 하나가 行政措置를 받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결론을 놓고 볼 때 어떤 不動産 去來에 있어서 중대한 問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金鍾鎭委員님이 質疑를 하셨습니다만 허가 취소관계가 업무보증 미설정이라든지 무단 폐업이라든지 이러한 事由로 인해서 했다고 했을 때 營業停止나 過怠料 警告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로 해서 이러한 行政措置를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현재 中浪區廳에서 보유하고 있는 公認仲介士 管理臺帳은 지금 第1回때부터 현재까지 다 지금 소유하고 계신지 아니면 東大門區廳에서부터 분리된 이후의 합격자만 管理를 하고 계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土地管理課長  柳基男  朴時河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사항에 대하여 土地管理課長이 말씀드리겠습니다.

不動産 仲介業所 指導團束에 따라 行政措置한 내역은 허가취소 42件은 업무보증 미설정, 무단폐업 업소가 42件이 허가취소되었으며 업무보증설정 지연 신고가 영업정지 66個所 무단 장소이전이 영업정지 5個所 무단폐업이 과태료 6個所 확인설명서 미작성 교부가 영업정지 1個所 과태료가 변경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게첨물 미게시 경고 37個所 시정이 3個所 일반 교육 미이수 과태료 7個所 사무소 겸용이 영업정지 1個所 보조원 미신고가 경고 8個所 장부 미 정리가 시정지시 28個所 사무소 표기 부적정이 과태료 1個所 이렇게 위반내역별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公認仲介士 資格證 所持者 名單에 대해서는 당초 東大門區에서 자격을 취득한 명단은 지금 현재 저희한테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區에 分區가 된 이후의 명단만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東大門區에서 分區되기 이전의 명단은 저희가 구두로 해서 東大門區에 協助要請을 해서 전체적인 사본을 발급해서 보유를 하고 관리를 하고자 지금 協助要請을 해 놓았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그 사본을 복사해서 관리를 하도록 措置하겠습니다.

○朴時河委員  朴時河委員입니다.

追加質疑 드리겠습니다.

그 사본관계는 제가 지난 몇 달 전에 公認仲介士 資格證이 분실되어서 발급을 받으러 갔을 때 課長님께서 비치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그때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備置를 안한 것을 보면 그것을 보았을 때 분명히 그것을 備置를 했어야 될 書類인데도 불구하고 비치가 안된 것은 자기의 職務를 忠實히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말씀을 계기로 해서 반드시 이 書類는 備置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첫번에 말씀드렸던 위반사례 내역에서 行政措置 現況이 어떠한 것이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물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行政措置 事項하면 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 仲介 手數料 問題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어떤 行政措置를 받은 내용 중에서는 仲介手數料 關係에 대해서는 단 한 件도 提示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中浪區에서 仲介手數料에 관해서는 전혀 분쟁의 소지가 없었던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하면서도 과연 그것이 사실이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土地管理課長  柳基男  公認仲介士 名單에 관한 것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東大門區廳과 협조를 해서 사본을 비치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措置를 하겠습니다.

다음 仲介業所에 대한 行政處分에 관해서는 仲介手數料 關係에 대한 것은 특별히 저희가 적출된 사항이 없었고 또 저희한테 民願이 되었던 그런 사례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仲介業 手數料 關係는 저희가 仲介業所에 대한 素養敎育을 작년에는 區에서 上半期, 下半期에 2回를 실시를 했고 금년도에는 1回 敎育을 실시했습니다.

이 素養敎育때 아주 철저히 이행을 하도록 저희가 당부를 하고, 措置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指導, 團束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措置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梁  燦  張一平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一平委員  그 위반사례에 대해서 보니까 過怠料가 7個業所인데 지금 현재 不動産 仲介業所 素養敎育을 3回에 879名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 不動産 業所가 公認仲介士 해서 695個所인데 그런데 어떻게 3回를 했는데 879名이고 그리고 위반사례에 교육미수자 과태료 7名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說明좀 해 주십시오.

○土地管理課長  柳基男  不動産 仲介業所 素養敎育은 저희가 금년에 1回 敎育을 3次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에 나누어서 실시를 했는데 1次, 2次는 公認仲介士, 公認仲介人을 대상으로 하고 3次에는 仲介補助員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이 879名에 대해서 敎育을 完了했습니다.

○委員長  梁  燦  李錫昌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李錫昌委員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성적이 현황으로 보아서 굉장히 성적이 나쁜데 이것은 전에 없었던 세목에 대해서 일반이 이해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부진한 것으로 보고 이 弘報를 철저히 해서 개발부담금에 대한 이해촉진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세저항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은 이 行政에 무엇인가 맹점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서 本委員이 한 마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零細民이라고 했는데 이 零細民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세대에 500萬원이나 600萬원을 부담한다는 것은 그만큼 부담능력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되어서 課稅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機關에서 불러서 여기에 대한 弘報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해부족에서 오는 저항입니다.

일종의 조세저항인데 보면 여기에 보니까 行政審判 請求가 여러 件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일종의 조세저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항은 불러서 자주 여기에 대한 이해를 시켜서 協助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課稅目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課長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財務局長  李義雄  財務局長이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李錫昌委員님께서 이런 부담금을 住民의 저항없이 받도록 널리 弘報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인 또는 조합이 택지를 개발했을 때 開發當時의 地價와 竣工했을 때의 地價의 差額을 그 동안에 개발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50%를 賦課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간이 이 문제가 왜 行政審判이 많이 되었느냐하면 着手視點에 地價 算定이 올바르게 되었느냐에 대한 異議가 많고 地價 上昇率에 대한 판단이 여러 가지 異見들이 있어서 行政審判의 爭點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李錫昌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開發負擔金이 최근에 처음 생겨서 負擔金이라는 名目으로 되어 있습니다, 稅法이 아니고.

稅法이 아니고 稅金과 地方稅와 다른 어떤 관념들도 있고 해서 상당히 納付도 안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國民住宅規模 이하의 아파트를 建設하는 組合 대부분이 賦課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는 처음에 組合을 構成해서 坪當 얼마하면 집을 다 마련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집을 마련해보고 나니까 전에 없던 開發負擔金이 새로 한 世帶 500만원, 700만원씩 나오니까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開發負擔金은 원칙은 組合이 負擔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個人的으로도 전부 사신을 보내서 弘報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效率的인 方法을 講究해서 저항 없이 빠른 시일 내에 徵收하도록 努力하겠습니다.

○尹汝亨委員  委員長님! 質疑해도 됩니까?

○委員長  梁  燦  尹汝亨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汝亨委員  저희 동네라서 안짚고 넘어 갈려고 했는데요, 이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質疑하겠습니다.

地價 調査審議委員會에서 最高價가 上鳳洞 130番地로서, □당 420만원 最低價가 忘憂洞 山5番地로써 □당 1만 5,000원,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上鳳2洞이 最高價로 잡혔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審議委員會에 鑑定員들이 있지요, 鑑定士?

그 鑑定士들도 포함되어서 이 地價를 형성하는데 一助했습니까, 아니면 그 분들은 俳除시킨 過程에서 했습니까?

○土地管理課長  柳基男  土地管理課長 柳基男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報告드린 最高價, 最低價에 대한 것은 個別土地價格을 調査하기 전에 標準地價 700個所를 建設部에서 저희區에 指定해 준 標準地價 700個所가 있습니다.

이 標準地에 대한 것은 鑑定評價士에게 감정을 해서 2個 鑑定評價範圍內에서 鑑定評價된 評價額을 綜合的으로 建設部에서 檢討해서 그 780個所에 대한 標準地 基準地價를 告示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最高價, 最低價가 저희區에서 算出한 地價가 아니고 最高價로써 저희區에 標準地 告示된 價格을 참고사항으로 제가 報告를 드렸습니다.

○尹汝亨委員  좋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區에서 私有財産을 買入하기 위해서 鑑定院에다가 감정을 依賴하면 上鳳洞하고 面牧1洞하고 예를 들어서 鑑定價 1□당 價格이 틀립니다.

왜 틀리냐면 面牧1洞 같은 경우에는 1□당 110만원이 잡혀요, 그런데 鑑定院에서 또 上鳳2洞에서는 1□당 100만원 밖에 안잡힙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금년도 老人亭 하나를 購入하기 위해서 上鳳1洞 130番地 一帶에 鑑定依賴를 했더니 420만원이 안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稅金賦課는 中浪區에서 제일 높이 잡혀 있습니다.

地價調査를 잘못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土地管理課長  柳基男  그 사항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地價는 각 지역별로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서 評價額이 달라집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標準地에 대해서는 鑑定評價業所에서 鑑定評價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고 上鳳洞 130番地 一帶에도 標準地가 하나뿐만이 아니고 여러 개소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區에서 최고 높게 告示된 곳이 130番地 동부중앙시장 입구에 위치한 이것이 最高價로써 □당 420만원으로 告示가 되어 있고 上鳳洞 130番地 一帶에 맡은 상업용이지만 이것보다 현저히 낮은 150만원짜리라든지 130만원짜리 標準地도 물론 있습니다.

이 地價自體는 바로 인접 토지인 경우에도 사업용 토지냐 일반주거용 토지냐에 따라서 鑑定價額이 달라지고 여러 가지 요소가 달리 策定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尹汝亨委員  제가 묻는 것은 우리 동네의 地價를 왜 높이 잡혔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鑑定院 價格도 이 地價와 같이 높이 鑑定이 依賴되면 다행인데 거기에 鑑定을 依賴하면 地價가 안나와요.

우리 區有財産 取得에 보면 中和洞에 저번에 20坪 정도 購買할 때도 4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鑑定價가 鑑定院에서 450만원이 잡힌 그 地域의 鑑定價格이 最高價로 나 와야지 鑑定院이 420만원도 안 나오는 동네의 地價를 갖다가 最高價格으로 잡은 것은 모순점이 아닙니까?

○土地管理課長  柳基男  지금 地價에 대한 것은 個別 畢地別로 요인에 따라서 달리 決定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일반적으로 地價形成에 대한 것을 說明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평상 個別地價는 鑑定評價額보다는 낮은 價格대로 대부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尹汝亨委員  알았습니다.

제 말씀은 鑑定院에도 地價가 많이 책정된 지역에는 鑑定依賴 區廳에서…….

區廳의 일을 돕기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私有財産을 위에서 老人亭이나 託兒所같은 것을 지으려고 土地를 買入하려고 하면 鑑定院에서 鑑定을 실제 가격보다도 地價 標準額보다도 鑑定을 안 때리고 있어요.

그러면 區有財産取得에 해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監査期間 동안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鑑定院에도 그 말씀을 드려서 주위의 時勢에 부합된 鑑定을 내주어야만이 區有財産取得에 이롭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으로 鑑定院이 우리 區廳管轄이 아니고 他部署기 때문에 協助要請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土地管理課長  柳基男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鑑定評價業所에 協助를 해서 적정한 평가가 되도록 措置를 하겠습니다.

○尹汝亨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梁  燦  鄭元鎭委員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元鎭委員  鄭元鎭委員입니다.

□92年 宅地超過 所有負擔金 徵收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土地公槪念制度의 定着을 취해서 宅地所有 上限制 實施에 따라 서울 등 6代 都市內 家口當 200坪以上 所有宅地와 法人所有宅地에 대하여 宅地超過 負擔金을 賦課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賦課는 당연하다고 □91年 行政事務監査時에 本委員이 말하고 지역 실정에 맞지않는 점을 예시를 하면서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建設部 등에 건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區廳에서 이번에 提出한 內容을 보면 추징상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法施行 以後 처음 부과하게 되어서 法規에 따라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 建設部 會議席上에 意見差異가 있고 부과금액의 과다로 民願이 많고 설득력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지적한 대로 建設部 등에 건의한 내용이 있는지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土地管理課長  柳基男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2年度 宅地超過 所有負擔金 賦課關係는 금년 2월부터 부과대상 택지의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1次로 저희가 재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所有者로부터 賦課對象에 대한 宅地自進 申告도 받고 그리고 6月달에 일제 전체에 대해서 賦課 豫定 通知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이의 신청을 받아서 接收處理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처음 금년에 賦課를 하면서 해석상 애매한 사항에 대해서는 建設部에 質疑도 하고 또 建設部에서 各區에서 質疑했던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質疑 回示가 내려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賦課를 했습니다.

다만 전에 없이 금년에 처음 宅地所有負擔金이 賦課되게 됨으로 해서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평균이 6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내던 돈을 금년부터 내게 되기 때문에 民願人들 설득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鄭元鎭委員  아직까지 내지 않았고 期間이 되지 않은 분들은 큰 문제점이 없습니까?

○土地管理課長  柳基男  지금 10월말로써 全體納期가 끝났습니다.

滯納이 總 7件입니다.

7件인데 그 7件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완납이 되도록 措置를 하겠습니다.

○鄭元鎭委員  7件에 대해서 異議를 提起한 사항은 없습니까?

○土地管理課長  柳基男  지금 行政審判을 당초에 4件을 請求했는데 현재 2件이 行政審判을 내고 滯納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이제 行政審判이 繫留中이지만 일단은 이 고지된 금액을 내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鄭元鎭委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梁  燦  더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시면 財務局 土地管理課를 끝으로 3室과 總務局, 財務局에 대한 質疑 答辯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監査 講評이 있겠습니다.

總務局關係 公務員들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汝亨委員  준비하는 과정에서 停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委員長  梁  燦  여러 委員님들의 휴식과 준비관계로 10分間 停會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10분 동안 停會를 宣布합니다.

(17時42分 監査中止)

(17時58分 繼續監査)

○委員長  梁  燦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2年度 行政事務監査를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全 委員님들의 委任을 받아서 監査 委員長인 제가 간단하게 監査 講評을 하겠습니다.

1992年度 行政事務監査에 임하셨던 委員님과 이에 被監機關으로 계신 關係公務員 여러분!

연 3日 監査기간보다 자료준비 관계로 여러 날 고생하셨던 關係公務員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本 監査班員을 대표해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行政事務監査가 올해로서 第2次 年度가 되는 금년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많이 改善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指摘事項과 是正을 요하는 문제가 적출되었음은 여러분이 기이 아시는 바입니다.

關係公務員 여러분께서는 是正을 요하는 점은 바로 是正을 하셔서 올바른 자세로 地域區民을 위한 奉仕行政을 펴서 3次 年度인 □93年度 監査時에는 지적이 전혀 없는 칭찬 받는 監査雰圍氣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감사강평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3실과 總務局, 財務局 所管 1992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作成의 件을 上程합니다.

監査結果 보고서는 本 委員長과 幹事가 여러 委員님들의 委任을 받아 작성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文化公報室, 監査室, 市民奉仕室, 總務局, 財務局에 대한 1992年度行政事務監査를 終了할 것을 宣布합니다.

그리고 委員 여러분! 내일은 總務財務委員會에 회부된 □93年度 豫算案을 豫備審査하기 위한 第16回 서울特別市 中浪區議會(定期會) 第2次 總務재無委員會가 10市에 現 場所에서 開議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및 關係公務員 여러분들께서는 1992年度行政事務監査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委員님들은 내일 登院時 旣 配付해 드린 □91年度 歲入歲出 決算書와 □93年度 豫算案 및 事項別 說明書 그리고 監査 結果 報告書를 작성하셔서 반드시 지참하시고 登院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散會를 宣布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散會를 宣布합니다.

(18時02分 監査終了)

○出席監査委員   10人

梁  燦    金鍾鎭    金廣徇    朴性完

朴時河    尹汝亨    李錫昌    張一平

鄭元鎭    曺斗鉉

○出席專門委員   1人

鄭鎬台

○被監査機關參席者   14人

總   務     局   長       金  禹  奭

財   務     局   長       李  義  雄

文 化  公 報  室 長       韓  圭  憲

監   査     室   長       李  英  珪

市 民  奉 仕  室 長       崔  春  吉

總   務     課   長       李  周  寧

企 劃  豫 算  課 長       千  璣  雄

國民 運動 支援 課長       宋  東  會

生 活  體 育  課 長       印  俊  植

民  防  衛   課  長       李  仁  圭

財   務     課   長       劉  撤  敏

稅   務   1 課   長       鄭  明  朝

稅   務   2 課   長       鄭  信  男

土 地  管 理  課 長       柳  基  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