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0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 1 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3年6月28日(月)  開會式直後

議事日程 (第1次本會議)

1. 第20回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第20回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3. '93年定數物品取得承認(案)

4. 1993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에대한提案說明

5.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6.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7.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

8. 서울特別市中浪區建築條例(案)再議의件

9. 區廳長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10. 休會의件

附議된案件

○ 報告事項

1. 第20回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 提議)

2. 第20回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 提議)

3. '93年定數物品取得承認(案)(中浪區廳長 提出)

4. 1993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에대한提案說明

5.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會運營委員長 許龍旭 提出)

6.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 提議)

7.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議長 提議)

8. 서울特別市中浪區建築條例(案)再議의件(中浪區廳長 提出)

9. 區廳長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朴勝雄議員 外 6人 發議)

10. 休會의件(議長 提議)

(10時10分 開議)

○議長  趙東萬  在籍議員 32名中 出席議員 27名으로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0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 第1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事務局長으로부터 報告가 있겠습니다.

□報告事項

○事務局長  李義雄  事務局長 李義雄입니다.

報告事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報告事項은 끝에 실음)

1. 第20回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 提議)

(10時15分)

○議長  趙東萬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第20回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을 上程합니다.

第20回 서울特別市 中浪區議會(臨時會) 會期는 議會運營委員會와 協議된 대로 6月28日부터 7月5日까지 8日間으로 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第20回 中浪區議會(臨時會) 議事日程은 기이 배부해드린 油印物은 參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參 照)

議事日程(案)

(끝에 실음)

.................................................................................

2. 第20回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 提議)

(10時16分)

○議長  趙東萬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第20回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을 上程합니다.

會議錄署名議員은 地方自治法 第64條第2項 및 中浪區議會會議規則 第4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面牧5洞 金承坤議員과 張一平議員을 第20回 서울特別市 中浪區議會(臨時會) 會議錄署名議員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金承坤議員과 張一平議員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3年定數物品取得承認(案)(中浪區廳長 提出)

(10時18分)

○議長  趙東萬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93年定數物品取得承認(案)을 上程합니다.

總務財務委員會 幹事이신 鄭元鎭議員 나오셔서 審査報告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元鎭議員  總務財務委員會 幹事 鄭元鎭議員입니다.

'93年定數物品取得承認(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지난 6月21日 中浪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되어 6月22日 當委員會로 回附된 案件으로서 6月25日 第19回 中浪區議會(臨時會) 閉會中 第3次 委員會에 上程하여 심도있는 심사결과 原案 대로 可決하였습니다.

議員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案件의 提案理由를 보면 定數物品을 取得하려할 때에는 地方財政法 施行令 第113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정상 필요한 定數物品의 運用에 대한 수량을 區廳長이 책정한 범위안에서 豫算編成 前에 議會의 議決을 받아 豫算에 編成하여 取得 使用하도록 되어 있어 承認을 要請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볼 때 '93年定數物品取得承認(案)은 第20回 臨時會 期間中 審議하게 될 '93年度 追加更正豫算(案)을 編成하기에 앞서 먼저 承認을 받았어야 했으나 豫算(案)을 編成한 後에 시급히 承認을 要請한 것으로 판단되어 앞에서 말씀드린 行爲節次에 하자가 있음을 지적하고 此後에는 同一한 謝禮가 발생하지 않도록 關係部署에 엄중 경고하였습니다.

承認(案) 審査에 있어 우리 委員會에서는 物品取得을 要請한 各 實務部署의 責任者에 대하여 物品의 필요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質疑와 答辯을 들은 결과 行政能率의 質的인 向上과 衡平과 效率的인 業務隨行을 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物品으로 판단되어 原案 대로 議決한 것입니다.

議員 여러분％

'93年定數物品取得承認(案)에 대하여 우리 委員會에서 審査한 것과 같이 原案 대로 可決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審査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參  照)

'93年定數物品取得承認(案)審査報告書

(總務財務委員會)

'93年定數物品取得承認(案)

(中浪區廳長 提出)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

○議長  趙東萬  鄭元鎭議員께서 '93年定數物品取得承認(案)에 대한 審査報告가 있었습니다.

本 案件에 대해서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93年定數物品取得承認(案)은 原案 대로 可決코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4. 1993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提案說明

(10時22分)

○議長  趙東萬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1993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에대한提案說明의件을 上程합니다.

金明柱 區廳長님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中浪區廳長  金明柱  尊敬하는 趙東萬 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Ｃ

이제 신록의 푸르름이 더한층 짙어가는 한 여름의 문턱에 서서 議員 여러분들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家庭에는 늘 幸運이 함께 하시기를 祈願합니다.

오늘 第20回 區議會 臨時會에서 1993年度追加更正豫算(案)을 提出하고 그 審議를 要請드리면서 議員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中浪區廳長으로 부임한 지도 벌써 3個月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 나름대로 區政縣案을 파악하고 各種 工事場과 동네 뒷골목 등 生活現場을 찾아다니면서 住民들과 對話를 통하여 生活周邊의 不便事項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社會全般에 變化와 改革의 새바람이 불고있는 이 때에 住民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期待와 希望에 부풀어 있으며 우리 區政에 대한 바람도 量的, 質的으로 더욱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區行政 또한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여 住民이 원하는 施策을 펴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各種 不合理한 관행이나 제도를 개선하고 民願人에 대하여는 親切한 奉仕姿勢를 갖추는 새 時代에 맞는 밝고 건강한 行政을 수행토록 하고있으며 淸掃, 上·下水道, 都市가스 問題 等 區民 不便解決을 위한 生活行政과 幹線道路網建設, 下水道 施設擴充等 自治區로서의 基盤施設을 갖추어 나가는데도 心血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赴任期間에도 불구하고 區政의 各 分野에서 많은 事業을 效率的으로 推進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議員 여러분께서 이미 튼튼한 基盤을 닦아 놓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욱 따뜻한 격려와 이해속에 區政을 원활히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聲援과 協助를 부탁드립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區의 財政形便은 地域的 與件으로 인하여 他地域에 비하여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반면에 生活水準의 質的 向上에 따른 住民들의 要求와 期待水準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며 區政의 여러가지 當面縣案과 시급히 解決해야할 課題들도 계속 늘고만 있습니다.

따라서 今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은 脆弱한 財政與件의 限定된 財源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住民의 不便을 조속히 해결하고 各種 災害豫防과 地域經濟의 活性化를 위하여 알뜰하고 規模있는 豫算編成이 되도록 고심하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一般會計는 '92年度 決算剩餘金 29억원을 追加하고 新政府의 苦痛分擔 同參에 따른 給與引上 返納分과 經常經費節減 새로운 與件變化에 따른 旣存事業費 調整分 18억원을 更正하여 총 47억원 規模의 追加更正豫算을 編成하게 되었으며 特別會計는 醫療保護基金 特別會計로서 '92年度 決算剩餘金 3억원을 編成하였습니다.

이러한 財源을 바탕으로 한 今年度 追加更正豫算의 編成方向과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첫째, 國家經濟의 基盤이 되고있는 地域經濟의 活性化를 위하여 向後 發展可能性이 많으나 資金事情으로 인하여 運營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管內 中小企業體에 대한 支援豫算을 우선 反映하여 新經濟로의 활기찬 도약에 밑바탕이 되도록 하였으며 둘째, 雨期에 대비한 下水道 浚渫, 下水道 構造物 補修 등 水防事業의 補完으로 住民被害를 豫防토록 하고 住民生活과 관련한 小規模 宿願事業의 解決과 低所得層 住民에 대한 支援豫算을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區民의 文化·藝術空間으로 현재 工事中인 區民會館의 新築 마무리를 위한 建築費를 計上함으로써 期間內에 完工, 開館토록 하였으며 넷째, 쓰레기 처리능력의 增大와 旣存 積環場 閉鎖를 위하여 推進中인 中間集荷場 擴張 事業費中 一部를 우선 반영하고 環境美化員 人件費 引上分을 보전토록하여 住民의 日常生活과 直結되는 淸掃行政을 크게 改善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깨끗한 公職社會의 造成과 함께 安定된 與件속에서 職務에 專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下位職 公務員의 基本 給食費, 旅費 保全分을 反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追加更正豫算은 今年 下半期에 불가피하게 施行 또는 支援되어야할 최소한의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서 編成過程에서 진지한 檢討와 自體審議를 거친 事項이므로 議員 여러분께서도 그 背景과 趣旨를 십분 이해하시고 원만히 審議, 議決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편으로 區에서는 今年 下半期에도 보다 활기차고 살기좋은 中浪區 만들기를 위하여 追更事業을 포함하여 그동안 推進해 오던 사업을 계속하여 내실있게 推進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雨期 浸水對策으로 建設中인 面牧4洞 빗물펌프장과 中和·墨洞地域暗渠設置 工事도 計劃대로 推進하고 忘憂·新內地域의 幹線道路網 建設, 新內地區 宅地開發, 區廳舍 建立과 區民福祉 餘暇施設 擴充, 住民和合을 위한 各種 施策을 꾸준히 착실하게 推進해 나가겠습니다.

本格的인 地方化 時代가 열리게 된지도 벌써 3年째 접어들어 定着段階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議員 여러분께서 우리 地域에 대한 깊은 關心과 熱情으로 직접 區政의 現場을 뛰며 참여하시고 指導해 주신 결과 우리 區가 다른 어느 地域보다도 많은 發展과 成果가 있었음을 그 누구도 否認할 수 없으며 그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公職者들도 自治時代에 걸맞는 새로운 覺悟와 姿勢로 증대되고있는 行政需要에 보다 創意的이고 進取的으로 業務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며 區民의 稅金이 보다 알뜰하게 쓰이도록 生産的인 行政을 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議會와 區廳이 相互 補完과 調和를 이루면서 尊重과 信賴의 雰圍氣로 區政을 이끌어 간다면 우리 地域은 다른 어느 곳보다 살기좋은 地域이 될 것이며 이렇게 될 때 우리 中浪區民은 區議會와 區廳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큰 박수를 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區政에 대한 議員 여러분들의 보다 적극적인 指導와 協助를 바라면서 1993年度 追加更正豫算(案) 提出에 따른 提案說明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東萬  區廳長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3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은 各 常任委員會에 回附하겠습니다.

各 常任委員會 委員長께서는 審査結果를 7月1日까지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會運營委員長 許龍旭 提出)

(10時34分)

○議長  趙東萬  다음은 議事日程 第5項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을 上程합니다.

議會運營委員會 委員長이신 許龍旭議員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議員  議會運營委員會 委員長 許龍旭議員입니다.

금번 金明柱 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된 '93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深度있는 審議 議決을 위하여 議員 7名으로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構成할 것을 提案하는 바입니다.

尊敬하는 議員 여러분％

本議員이 提案한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에 대하여 原案 대로 可決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趙東萬  許龍旭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은 議會運營委員會에서 提案한 原案 대로 可決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6.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 提議)

(10時36分)

○議長  趙東萬  다음은 議事日程 第6項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을 上程합니다.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委員會條例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特別委員會의 委員은 議長이 推薦하여 本會議 議決로 選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을 推薦하도록 하겠습니다.

姜聲煥議員, 金廣徇議員, 朴天植議員, 李昌浩議員, 李海壽議員, 張一平議員, 黃基煥議員 이상 일곱 분을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으로 選任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姜聲煥議員, 金廣徇議員, 朴天植議員, 李昌浩議員, 李海壽議員, 張一平議員, 黃基煥議員 이상 일곱분이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으로 選任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는 各 常任委員會의 所管別 1993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豫備審査가 끝난 후 7月2日부터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活動을 하여 審査結果를 7月3日까지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議長 提議)

(10時39分)

○議長  趙東萬  다음은 議事日程 第7項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을 上程합니다.

決算檢査委員은 地方自治法施行令 第46條 및 中浪區議會決算檢査委員選任·運營및實費辯償條例 第2條의 規定에 의거 우리 區議會 議員 2名과 公認會計士 1名으로 決算檢査委員을 選任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우리區 議會 決算委員은 金承坤議員과 朴性完議員, 그리고 忘憂3洞에 居住하시는 한림合同會計事務所 李貴熙 公認會計士를 決算檢査委員으로 選任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서울特別市 中浪區 決算에 대한 檢査는 金承坤議員과 朴性完議員 李貴熙 公認會計士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서울特別市建築條例(案)再議의件(中浪區廳長 提出)

(10時42分)

○議長  趙東萬  다음은 議事日程 第8項 서울特別市中浪區建築條例(案)再議의件을 上程합니다.

이 再議 要求된 條例(案)은 지난 5월10일 第19回 中浪區議會(臨時會) 第2次 本會議에서 修正議決되어 執行部側에 이송하였습니다마는 中浪區廳長으로부터 地方自治法 第159條第1項의 規定에 의거 지난 5월26일 再議 要求되어 오늘 本會議에서 再議에 부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都市整備局長님 나오셔서 再議 要求하신 理由를 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都市整備局長 金元泰입니다.

尊敬하는 趙東萬 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Ｃ

'93년5월10일 第19回 臨時會에서 議決된 서울特別市中浪區建築條例(案)의 再議를 要求한데 대하여 우선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理由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서울特別市中浪區建築條例(案) 再議를 하게 된 事由는 第19回 臨時會에서 議決된 서울特別市中浪區建築條例(案)의 第26條 (대지안의 공지) 規定이 第41條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規定과의 관계에서 適用上 문제가 있으며 서울特別市中浪區建築條例(案)의 第41條에서 規程하고 있는 사항의 일부가 建築法施行令 第81條 第2號에서 建築條例로 정할 수 있는 建築基準의 範圍를 벗어난 사항이므로 建築法施行令에 違背되는 事項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內容을 말씀드리면 議決된 中浪區建築條例(案)中 第26條 (대지안의 공지) 規定과 第41條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規定 이외의 條文에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第26條 規定에서는 「풍치지구안의 건축물은 第40條 및 第41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로 規程되어 있어 第40條, 第41條에서 規程한 수치가 第26條에서 規程한 수치보다 큰 경우의 적용상의 문제점이 있어 「第40條 및 第41條의 規定에 불구하고」라는 내용을 삭제 하였습니다.

第41條 規定에서는 建築法施行令 第81條 第2號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판매시설·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종교시설 등 多衆이 利用하는 施設로서 建築條例가 정하는 建築物」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띄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상업지역에서는 例外로 되어 있으나 이를 規程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타 인접건축물의 통풍·환기 및 연소차단 등을 위하여 建築條例가 정하는 建築物」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가 0.5m 이상으로 規程하고 있으나 議決된 條例案의 전용 주거지역안의 건축물은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0.2m 이상으로 規程하였으므로 建築法施行令 第81條 第2號의 規定에 違背되게 되었습니다.

以上으로 서울特別市中浪區建築條例再議(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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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서울特別市中浪區建築條例(案)再議要求(案)

(中浪區廳長 提出)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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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趙東萬  都市整備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再議 要求된 建築條例(案)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Ｃ

朴天植議員 나오셔서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議員  朴天植議員입니다.

방금 都市整備局長님께서 再議의 件에 대한 提案說明이 있었습니다마는, 분명히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區廳 行政廳長이 條例로 올린 이 案件이 그러한 審議過程에서 그러한 違法事例가 발견이 되지 않고 지난 번 都市建設常任委員會에 上程시켰던가 하는 점을 묻고 싶고, 무슨 일을 事務指針이나 또는 施行令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러한 실수가 나와서 잘못 했다 하는 사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서도 本議員은 都市建設委員會 委員으로서 함께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事例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該當局, 該當課에서는 事前에 치밀한 檢討와 硏究가 필요함이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평소에 文民時代에 즈음해서 公務員들의 억압된 그러한 신중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建築條例가 하등의 議員들의 잘못이 없이 主務局, 主務課에서 상세한 硏究檢討가 되지 않고 올라와가지고 다시 망신스럽게도 이 자리에서 再議로 表決하게 됨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該當局長님께서는 다시 한번 警告하는 次元에서 또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앞으로 局長님의 모든 都市整備局 行政業務에 대한 施行을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데 대한 점까지 한번쯤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東萬  都市整備局長님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都市整備局長 金元泰입니다.

議決된 서울特別市中浪區建築條例를 再議한데 대하여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이 條例 자체는 서울特別市에서 準則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 準則에 대한 충분한 檢討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條項은 配付해 주신 油印物을 參考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0.5m로 規程되어 있는 것을 잘못 인식해가지고 0.2m로 이렇게 올린 經緯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商業地域에는 사실상 제외되는 규정이 상충되는 것을 關係 條文을 서로 비교하지 못한 불찰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제가 충분히 檢討를 할 뿐더러 아까 朴天植議員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都市整備局 行政에 대해서 더 차분하고 더 정확하게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白顯鎭議員  議席에서 - 議長％ 質疑 있습니다)

○議長  趙東萬  네, 白顯鎭議員 나오셔서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議員  白顯鎭議員입니다.

지금 再議를 신청하신 우리 行政部에 대해서, 물론 行政部에서도 施行着誤로 인해서 法을 檢討하지 못하고 本案대로 올렸고, 또 우리 常任委員會에서도 사실은 이런 모든 法規를 檢討해서 條例를 通過시키는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저도 都市建設委員會 한 委員으로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 번에 區廳으로부터 올라온 原案을 두 가지인가 세 가지를 修正 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責任있는 幹部에게 法的으로 異狀이 없는지, 지금 고친 내용은 行政部에서 올린 그 대로를...

우리는 사실 法條文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외의 것을, 말하자면 나무를 심는데 동절기에 심지 못하니까 예치하는 부분을 나무값의 세 배를 예치하자는 것을 우리 委員들이 두 배로 하자든지 이런 몇 가지 事項을 우리가 修正議決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原案에 올라온 것을 우리 委員들이 本會議에 通過를 시켜서 나중에 檢討해 보니까 法에 違反되는 事項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다시 再議를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中浪區의 전체 公務員들이 問題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擔當하는 幹部들이 그런 法令도 이해 못하고 어떻게 그런 部署에 있습니까Ｃ

특히나 區廳長은 이 點 責任을 져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심도 있는, 또 議員들 집으로나 이 再議案件을 보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議員님들의 意見을 收斂을 하기 위해서 質疑와 더불어서 한 20分間 停會할 것을 動議합니다.

이상입니다.

(○金海鎭議員 議席에서 - 專門委員은 뭘 하고 常任委員會에서의

미스테이크를 本會議에서 이렇게 오래 끌어...)

○議長  趙東萬  네. 지금 白顯鎭議員께서 20分間 停會하자는 提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議員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Ｃ

(「再請합니다」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20分間 停會 할 것을 宣布합니다.

(10時55分 會議中止)

(11時17分 繼續開議)

○議長  趙東萬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次 本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中浪區 建築條例(案)에 대한 再議의 件에 대하여 계속 質疑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

朴勝雄議員 나오셔서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議員  都市建設委員會 幹事 朴勝雄議員입니다.

都市整備局長님께서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準則이 잘못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答辯을 要求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東萬  都市整備局長님 나오셔서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都市整備局長 金元泰입니다.

서울特別市 中浪區 建築條例 再議를 要求하여 議員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데 대하여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本 建築條例는 서울시 22個 區廳에서 同一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서울特別市에서 準則을 시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달한 내용 그대로 지금 中浪區에서는 通過가 되다 보니까 이런 問題가 생겼습니다.

追後 일부 구에서 通過가 되고 그 나머지 區에서는 사실상 條例가 아직 通過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是正된 區에서는 지금 새로 再議한 이 내용대로 고쳐서 되있고 그 외에 지금 中浪區와 같은 경우에는 再議나 또는 앞으로 改正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의가 단지 저희들 行政官廳에서 잘못 되어 가지고 問題가 생긴데 대하여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準則이 내려오더라도 더 명확하게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정확한 條例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通過된 過程을 말씀드리면 常任委員會에서는 저희들이 그 내용 자체 準則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法的으로 사실상 상충 되는 事項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報告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通過된 點에 대해서 實務局長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法令을 확인하지 못한 불찰이 있기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東萬  더 質疑 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質疑 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갈 것을 宣布합니다.

토론하실 議員 계십니까?

朴天植議員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議員  네, 朴天植議員입니다.

바로 찬·반 표결의 進行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東萬  더 이상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서울特別市 中浪區 建築條例(案)에 대하여 表決할 것을 宣布합니다.

再議 要求된 案件은 議決했던 原案에 대하여 '가'와 '부'를 묻는것 으로써 表決 結果는 地方自治法 第19條 第4項의 規定에 의거 在籍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 2/3이상의 贊成으로 議決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再議의 件은 審議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이 관행입니다마는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起立表決로 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再議 要求된 案件은 原案에 대한 가·부를 묻는것 으로써 在籍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 2/3이상의 贊成으로 議決되면 本 條例(案)은 條例로써 확정되며 否決되는 경우에는 廢棄됩니다.

그러면 議決했던 原案에 대하여 贊成하시는 議員께서는 起立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原案에 대한 贊成으로 再議 要求가 이유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贊成하시는 議員께서는 起立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出席議員 28名中 贊成이 없으므로 地方自治法 第98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서울特別市中浪區建築條例(案)은 廢棄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9.  區廳長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朴勝雄議員外8人發議)

다음은 議事日程 第9項 區廳長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을 上程합니다.

朴勝雄議員 나오셔서 提案說明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議員  議會 運營委員會 奸詐 朴勝雄議員입니다.

區廳長 및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에 대해서 說明을 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趙東萬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과 金明柱 區廳長님을 비롯하여 關係公務員 여러분, 區民을 위하여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區廳長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地方自治法 第37條 및 서울特別市 中浪區議會 會議規則 第65條의 規定에 의하여 1993年7月5日 10時에 區政에 關한 質問을 하고자 區廳長, 總務局長, 市民局長, 都市整備局長, 建設局長, 保健所長의 出席을 要求합니다.

議員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區廳長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에 대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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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照)

區廳長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朴勝雄議員外 6人 發議)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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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趙東萬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區廳長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은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0. 休會의件(議長再議)

○議長  趙東萬  다음은 議事日程 第10項 休會의 件을 上程합니다.

6月29日부터 7月3日까지는 常任委員會 및 豫決特委活動을 위하여 休會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오늘의 議事日程은 다 마쳤습니다.

第2次 本會議는 7月5日 10時에 開議하고 오늘 會議는 이것으로 散會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朴天植議員 議席에서, 議長님! 議事進行 發言 하나 있습니다.)

○議長  趙東萬  네, 朴天植議員 말씀해주세요.

○朴天植議員  朴天植議員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議員여러분도 住民을 위해서 열심히 議政活動에 노고가 많으신줄 압니다.

우리는 함께 區民을 위해서 한 배에 탄 한 선객으로써 좀 더 住民을 위한 行政의 거름과 소금이 되고자 하는 뜻에서 몇 말씀 촉구 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中浪區 行政 業務는 그 業務中 豫算 關係에 대해서 地方財政法 第95條 및 同法施行令 第113條의 規定에 의거 行政上 필요한 정수물품의 운용수량을 區廳長이 策定한 범위내에서 豫算編成 前에 區議會의 議決을 받아 豫算에 編成 取得 사용토록 되어 있어 區議會의 取得承認을 要請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臨時會는 20回 臨時會입니다.

그 동안 本豫算에서 다룰 (案) 編成과 追更에서 다뤄야할 追更의 要件이 있습니다, 法的으로, 財政法上.

그런데 今日의 20回 臨時會에 上程된 案件中에 정수물품은 사전에 硏究檢討 되서 本豫算에 承認要請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法에 의해서 사전에 常任委員會의 審査를 거치고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소요예산의 承認을 要請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過程을, 20回 臨時會를 거치는 이 過程까지도 行政 廳長은 是正한다고 수십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전에도 말씀한바와 같이 本豫算에서 올려야 할 事項이 追更에 올라오고 있는 현 실정을 보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함께 우리는 문민시대를 맞고있는 이 시점에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과거 보다는 좀 더 나은 行政이 되고자 우리는 갈구하고 희망하고 있는 이 문민시대에 우리는 區 行政이 구태의연한 方法으로 과거의 답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현실을 오늘 찾아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해당 局長님께서는 區廳長을 보좌하는 局長의 입장에서 主務課長도 역시 마찬가지로 本豫算에 올려야 할 점은 本豫算에 올려야 되고 追更에 올려야 할 문제성이 있는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各 區廳의 局, 課, 係 책임자들과 상의해서 사전에 검토내용을 追更에 올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20번째 되는 이 臨時會에 또 다시 1回 임시때 하던 그런 식으로 답습을 하고 있는 이 區 行政은 앞으로 是正 되지 않으면 겉으로는 改革을 贊成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 改革을 反對하는 次元에서 앞으로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드린다면 定數物品 中 地域交通課에 駐·停車 違反단속 차량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環境課가 다시 신설 됐습니다마는 環境次元에서 業務를 감독하기 위해서 業務를 執行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수물품이 이제서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은 각자 우리 議員 여러분들께서 同感이 되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앞으로 분명히 定數物品에 대해서는 사전 필요한 課, 系別 定數物品을 公務員들로 하여금 사전에 체크해서 어느때 어느 豫算에 반영 시켜야할 문제를 찾아내어 해당 常任委員會에서 사전에 審査를 받아 가지고 追更에 올려줄 수 있도록 行政廳長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東萬  네, 朴天植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執行部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會議는 이것으로 散會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散會을 宣布합니다.

(11時34分 散會)

○出席委員  29人

趙東萬   梁  燦   姜聲煥   金敎祥

朴時河   鄭元鎭   朴天植   李海壽

金承坤   張一平   金海鎭   徐在雄

成百珍   曺斗鉉   金鉉培   尹汝亨

曺圭鏞   金廣徇   朴性完   金榮求

李錫昌   李承雨   朴勝雄   李昌浩

黃基煥   金鍾鎭   許龍旭   白顯鎭

林鍾萬

○出席公務員  7人

區廳長        金明柱

總務局長      李載元

財務局長      梁石龍

市民局長      李一聖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建設局長      李昌性

保健所長      李庸근

[報告事項]

○集會要求書提出

(6月17日 中浪區廳長 提出)

○議案提出

休會의件

(6月28日 議長 提議)

6月29日

(5日間)

7月 3日

1993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6月16日 中浪區廳長 提出)

所管常任委員會에 回附하겠음

서울特別市中浪區建築條例案提議要求(案)

(5月26日 中浪區廳長 提出)

서울特別市中浪區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6月21日 中浪區廳長 提出)

(6月22日 市民保健委員會에 回附)

서울特別市中浪區公認條例中改正條例(案)

(6月10日 中浪區廳長 提出)

서울特別市中浪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

(6月11日 中浪區廳長 提出)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事務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中浪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以上2件 6月14日 中浪區廳長 提出)

서울特別市中浪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中浪區國家有功者所有土地,建物및自動車의區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以上2件 6月17日 中浪區廳長 提出)

서울特別市中浪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6月21日 中浪區廳長 提出)

區有財産處分承認案

(6月23日 中浪區廳長 提出)

(以上8件 6月18日,22日 各各 總務財務委員會에 回附)

區有財産取得承認(案)

(6月23日 中浪區廳長 提出)

(同日字로 市民保健委員會에 回附)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

(6月28日 議長 提議)

中浪登記所設置建議(案)

(尹汝亨議員외 7人 發議)

(6月21日 議會運營委員會에 所管常任委員會 決定토록 協議要請)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6月18日 議會運營委員會委員長 許龍旭 提出)

區廳長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6月28日 朴勝雄議員외 6人 發議)

○議案審査

'93年定數物品取得承認(案)

(6月21日 中浪區廳長 提出)

(6月22日 總務財務委員會에 回附)

(6月25日 總務財務委員長 朴時河 報告)

原案可決

○其他

區民會館建設工事中斷·盛源아파트不法增築疑惑에關한調査結果報告

(6月11日 調査特別委員長 金鉉培 報告)

質問要旨書 提出

(朴勝雄議員외 3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