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0回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

市 民 保 健 委 員 會 會 議 錄

第 1 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3年6月29日(火)10時

場  所  小會議室

議事日程

1. 1993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가. 市民局所管

나. 保健所所管

2. 서울特別市中浪區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3. 區有財産取得承認(案)

審査된案件

○報告事項

1. 1993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中浪區廳長 提出)

가. 市民局所管

나. 保健所所管

2. 서울特別市中浪區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3. 區有財産取得承認(案)(中浪區廳長 提出)

(10시3분 개의)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

○委員長 尹汝亨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議會事務局 白炳鉉 중랑구 의회사무국 백병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8일 제1차 본회의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소관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안)이 회부되었으며, 6월22일 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월23일 구유재산취득승인(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

1.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랑구청장 제출)

가. 시민국소관

나. 보건소소관

(10시5분)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시민국·보건소소관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여러 위원들게 배부해 드린 1993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회에 의거 시민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으며, 먼저 시민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한쪽 한쪽씩 축조심사를 하고자 하고, 보건소 소관도 같은 방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委員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황기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黃基煥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시민국 소관 예산을 축조심사하기 이전에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심사는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업무에 임하시다가 시민국 소관 심사가 끝난 이후에 연락하면 올라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황기환위원으로부터 시민국 소관 축조심사하는 과정에 보건소직원들은 본 업무를 하시고 보건소 축조심사 때 참석하시는 그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국 직원들만 남아계시고, 보건소 직원들은 본 업무에 임해 주십시오.

(보건소 직원 퇴장)

장내를 정돈해 주시고 시민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市民局長 李一聖 시민국장 이일성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시민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경상적 경비의 편성을 지양하고 지역개발 및 시민생활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었으며, 신경제개혁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 자금지원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토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부터 순서대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시민국 6급이하 하위직 직원급식비 및 업무추진비 인상에 따른 추가예산 3,700여만원과 금년도 예산이 확정된 후 취로사업 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한 인상차액분 1억원을 계상하고 국비보조금 중 □92년도 집행잔액 2,800여만원을 포함하여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민국 업무추진비 60여만원을 삭감하여 총 1억 5,9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위탁청소년독서실 종사자 급여인상 부족분 17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92년도 예산중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4,400여만원, 내구년수 초과 전자복사지 대체취득 구입비 300만원, 그리고 예산절약 차원에서 면목7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2억 2,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6억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3억 7,700만원에 매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으로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하여 금년도 우리 구 예산 절감분 10억원을 기금으로 출연,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조성 운영하게 되었으며, 우리 구 일반농가의 농기계 반값 구입비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구년수 초과 전자복사기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업무 이관으로 매연단속, 보조인력 노임으로 23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으로 청소원 일용인부임 인상에 따른 예산부족 5억 2,400여만원과 중간집하장 전기요금 820여만원, 11톤 압축차량 쓰레기 이적장치 및 용기구입 2,400여만원, 쓰레기 중간집하장 확충설비 1억 4,800여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보수 및 운전원 간이 휴식실 설치비 350여만원, 뇨처리인부임 인상분 1,44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국 일반회계는 19억 5,600여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2억 2,200여만원은 삭감하여 추경규모는 17억 3,300여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험특별회계로 □92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3억 2,4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들 이번 추경예산은 워낙 부족한 예산관계로 해서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각 국장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시민국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

○委員長 尹汝亨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위원들께서는 27쪽부터 축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27쪽부터 축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사항이 없으시면 다음 쪽으로 축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7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27쪽 없는 것 같은데요”하는 위원 있음)

27쪽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李海壽委員 이해수위원입니다.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관장에 3만원×6월×2명 해서 36만원이 나와 있는데 우리 중랑구 관내 시립청소년독서실이 지금 현재 몇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으며 그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汝亨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중랑구 관내에 청소년독서실은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 중에서 실태로는 250석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70석, 90석, 이렇게 작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작년도 예산에는 증액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년 □93년1월1일 사회복지시설직원 보수규정에 종사자 급여 인상이 추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李海壽委員 세군데에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6월 추경 이전에는 종전대로 적용해서 지불이 되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시에서 추가로 □93년1월1일자로 공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하고 부족분만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李海壽委員 그러면 250석짜리나 70석, 90석짜리 세 개소가 어느 어느 동에 있는 것이지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신내동이 250석이 있고요.

○李海壽委員 그리고 70석, 90석은…….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죄송합니다.

제가…….

○李海壽委員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세군데에 250석, 70석, 90석의 해당 동과 좌석, 건폐율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委員長 尹汝亨 가정복지과장님,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신내동에 250석, 타 동에 70석, 90석에 36만원 배정한 세부 계획이 있지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委員長 尹汝亨 그것도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李海壽委員 그리고 종전에 지급됐던 명세서하고 인상을 해 가지고 지급될 것하고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9쪽 면목7동 어린이집 부지매입에 대해서…….

○委員長 尹汝亨 허용욱위원, 지금 한쪽 한쪽 축조심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28쪽에 우선 질의를 하시고 28쪽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2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李海壽委員 이해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있어서 상여금이라든지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복지수당, 이것이 한번에 왕창 무더기로다가 인상이 되는데 이것은 부분적으로 고려를 해서 정근수당하고 상여금 정도 올라간다든지 해야지 한번에 네가지 모든 것을 종류별로다 인상이 되다보니까 모양새가 너무 많은 인상을 해 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상여금,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복지수당 분야별로 해서 종전에 지급했던 것하고 인상이 됐을 적에는 얼마나 나가는지 부분별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다시 28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2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용욱위원 질의하십시오.

○許龍旭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29쪽에 □면목7동 어린이집부지매입□ 해서 감액된 것은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삭감이 됐다 그러는데 아까 국장님 사석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기정예산에서 지금 매입하고도 돈이 남아서 삭감을 했다는데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했는지, 그러면 예산절감원칙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타당성이 없는 대지를 매입을 하셨는지, 어떻게 많은 액수가 차이가 났는데 어린이집 부지를 매입해서 어린이집 시설을 할 때는 우리 중랑구 어린이들을 위해서 십년대개,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데 많은 액수의 차이를 내서 기정예산에서 2억 2,200만원이나 적은 땅을 사서 어린이집이 너무 여러 가지로다가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충분한 시설을 갖출 수 없는 땅을 예산절감원칙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사신 것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어린이집이 16군데가 있습니다.

16군데 중에서 동이 19동인데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어린이집이 없는 동에 어린이집을 세우고자 물색을 하던 중에 적격한 장소가 나와서 매입을 하다보니까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더 좋은 장소나 비싼데 할려면 한 동에 두군데, 세군데씩 하면 맞지 않기 때문에 골고루 하기 위해서 없는 동을 물색하다보니까 마침 좋은 땅이 나왔고 적절하게 매입이 되다보니까 2억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상 □91년도, □92년도에는 집값 예상액을 평당 700만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잡으셨지요?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그 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기정 예산액이 6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委員長 尹汝亨 6억원은 어떠한 기준으로 해 가지고 6억원을 잡은 것입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그때 전임자가 잡았고 저는 다 따라서 땅을 산 다음에 왔기 때문에…….

○委員長 尹汝亨 행정 공무원이, 지금 왜냐하면 현 시가가 부동산 매기가 없어가기조 예산을 그렇게 잡았다든지 전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평당 700만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정 예산액에 대해서 지금 현 시가의 감정가격이 싸기 때문에 땅을 사다보니까 예산이 남았다는 그런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委員長 尹汝亨 그렇게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다른 위원들이 알아듣지 담당공무원이 그 내용도 모르고 답변하시니까 다른 위원들이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許龍旭委員 보충질의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허용욱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許龍旭委員 과장께서 지금 설명을 하신 것이 미비해서 앞으로는 내년에도 어린이집 부지 매입을 위해서 예산편성할 때는 분명히 이 사항을 참작하시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실 때는 3억 7,000만원에 대한 땅이 마땅한 것이 나와서 사다보니까 6억원 예산을 책정해 놨지만 많이 남았다 하는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700만원으로 땅을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했는데 땅값이 내려가고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냐 하니까 그런 쪽으로 답변하시고 전혀 아무 것도 모르고 나와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사실상 지금 중랑구 재정형편을 보더라도 700만원짜리 땅을 사가지고 어린이부지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못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지가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어서 하락현상을 보이는데가 많이 있고 해서 그런 고가를 책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노력을 하셔가지고 기 주어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더 필요하게 된다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인 순리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적에 땅을 더 많이 찾으셔서 매입할 적에 기 확보된 예산이 있는 만큼 좀 큰 땅을 매입해 주셔서 한동네 지어가지고 이 다음에 두 개, 세 개 하는 것보다도 아예 처음에 매입하실 때 확보된 예산이 있는 만큼 노력하셔서 좀 예산에 맞춰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답변 안들어도 되겠지요?

○許龍旭委員 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29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기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黃基煥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허용욱위원의 질의에 보충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

6억원이 작년 예산에 책정이 되어서 3억 7,700여만원을 주고서 땅을 매입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6억원이라는 돈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본예산에 올라왔는지 또 여기에 사유를 보게되면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삭감되었다□이런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결과적으로 계획성없는 예산을 세웠다가 결과적을 3억 7,000여만원을 주고서 부지를 매입했는데 사유가 떳떳하게 내세울 사유가 되지 못하니까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했다□라는 이런 사유를 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계획성없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서도 안되겠고 집행부측에서는 이런 막연한 예산을 세워서 잉여금이 되는 그런 예산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되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이것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은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답변 안들으셔도 되겠지요?

○黃基煥委員 답변 들어야지요.

○委員長 尹汝亨 더불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황기환위원 말씀대로 예산 편성상 6억원을 잡은 것은 평당 감정가격을 아마 기준을 잘못 잡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을 평당 700만원을 잡다보니까 중랑구 전체의 각동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토지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랑구에서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하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제일 잘 나오는데가 1□당 110만원 정도인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94년도 예산에도 그러한 중랑구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면 더 많은 어린이집을 짓는다든지 노인정을 더 짓는 예산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황기환위원의 질의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더불어서 해 주십시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추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수록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지금 현재 중랑구에 감정가격이 평당 제일 높은 데가 어디입니까?

어느 동입니까?

○市民局長 李一聖 상봉2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상봉2동입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셨습니까?

○市民局長 李一聖 시민국장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상봉2동이 아니라 오히려 면목동이 1□당 110만원씩 됩니다.

상봉2동은 1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국장님도 예산편성하실 때 그런 것은 참작하셔야 됩니다.

지금 감정원에서 감정을 내는 것은 상봉2동은 □당 100만원밖에 안 잡힙니다.

그런데 면목1동, 2동 같은 데는 110만원,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예산편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더 들으셔야 됩니까?

○黃基煥委員 답변을 못하시는 것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그런 착오가 없이 좀 정확한 예산절감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尹汝亨 황기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黃基煥委員 산업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육성기금이 10억원이지요?

(“가정복지과가 끝난 다음 해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29쪽이니까…….

○委員長 尹汝亨 가정복지과장, 들어가시고 29쪽 질의를 산업과장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더 하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좀 기다리십시오.

왜냐하면 조금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니까…….

○許龍旭委員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심사를 끝내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용욱위원입니다.

면목7동 어린이집 부지매입을 6억원을 책정했다가 3억 7,700만원에 매입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면적, 매입단가, 부지 위치에 대한 것을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가정복지과장,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다음은 가정복지과 축조심사를 마치기 전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9쪽 산업과소관 축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여기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해서 10억원 내역을 보면 9개 업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 9개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선정이 된 것으로 서류상으로 봐서는 그런데 선정된 업체를 여기에서 발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産業課長 金鮮洙 산업과장 김선수입니다.

황기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개 업체는 현재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로 시에 기금을 조성해서 구별로 중소기업 지원대상업체를 공장수에 비례해서 각구에 할당을 하여 신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개 업체에 3억원을 신청해서 6월초에 기 대출이 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은행 자금으로 나갔는데 그 명단은 신영수출포장과 태평특수제지하고 대우실업, 이 세 개 업체가 1억원씩 각각 대출을 받았고 지금 추경에 예산요구한 9억원은 추가로 하반기에 저희가 대출신청을 예정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현재까지는 대출업체가 선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 저희가 곧 이어서 조례제정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그 운용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관내에 도시형 등록공장이 지금 5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중에서 적격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황기환위원,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면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黃基煥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산업과장한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유에 보게 되면 □중소기업 구조개선을 위한 기금 및 주변도로, 하수도 정비 등 지원을 한다□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자금가지고 사유에 명시된 이외에 어떤 현금으로 받아갔으니까 다른 목적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여기 사유에 나온 대로 이 시설에만 사용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 金鮮洙 산업과장입니다.

이것은 기금으로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 출연기금에는 저희가 시설자금이라든지, 운전자금이라든지, 기술개발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이 되고 또 각 중소기업이 자기 부지내에 공장시설을 개설한다든지 공장안에 있는 대지 기반 조성해서 포장을 한다든지 이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자기네들의 계획에 의해서 사용하면 그것은 합당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융자신청을 받을 때에 그 사용 목적이 무엇무엇에 사용하겠다는 신청내역을 받습니다.

그것이 적격하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산업과소관 30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허용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許龍旭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산업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1억원씩 9억원을 지원하는데 기금조성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재원으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産業課長 金鮮洙 산업과장 김선수입니다.

이것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신정부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고통을 먼저 부담하자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각 부분에서 상당수를 줄였습니다.

그 줄인 부분을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자 해서 각구별로 10억원씩에 출연금을 조성하고 거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관내전도가 유망한 중소기업이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봉착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 예산 절감액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성백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成百珍委員 가정복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아니, 지금 산업과 심사를…….

○成百珍委員 29쪽 넘어가기 전에 생각…….

(“산업과 끝난 다음에…….”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尹汝亨 축조심사가 지나간 과는 축조심사가 끝난 다음에 메모해 두셨다가 보충질의 시간에 보충질의로 들어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가정복지과에 질의가 없다 해서 산업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산업과에 대해서만 지금 질의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에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다른 과가 전부 다 진행되고 난 다음에 질의해 주십시오.

○李海壽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尹汝亨 이해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李海壽委員 이해수위원입니다.

산업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0억원중에 9개 업체에 9억원이 나가고 1억원이 중소기업 기반시설정비 지원하고 편성된 10억원은 하반기에 나가는 것인지요?

그리고 아까 세 개 업체가 이미 상반기에 나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추경에 편성된 육성기금 10억원중 세 개 업체가 이미 상반기에 나가있는 것입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산업과장입니다.

그 세 개 업체는 시의 기금으로 나가 있습니다.

3억원이 각각 1억원씩 신청을 해서 나가 있어서 그 업체는 제외하고 나머지 업체중에서 9개 업체를 대상을 잡았는데 1억원씩 예산책정 했습니다.

업체별로 1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7,000만원도 나갈 수 있고 그것은 회사 형편에 따라서 융자가 되기 때문에 꼭 9개 업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9개 업체가 넘어서 10개 업체도 될 것이고 또 금년도에 이것이 없으면 내년도 이월해서 계속 지원이 될 것이니까 그 예산편성상 1억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李海壽委員 그러면 3개 업체를 제외하고도 계속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그렇습니다.

○李海壽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산업과소관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李海壽委員 이해수위원입니다.

산업과에 □93년도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 해 가지고 경운기 한 대 166만 9,000원짜리가 50% DC 해 가지고 83만 4,500원에, 이것이 공급가격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 농가에 준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산업과장 김선수입니다.

그것이 금년도 연초에 정부에서 농기계 반값 구입으로 해 가지고 반값을 정부예산으로 지방비와 국비에 포함해서 지원하겠다 하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관내 농가에 대해서 농기계를 구입할 희망농가를 접수했습니다.

그 결과 신내동하고 망우1동에서 여섯 가구가 경운기와 관리기를 신청했기 때문에 이것을 반값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李海壽委員 그러면 관리기 다섯 대도 신내동이나 망우동에 나가는 것입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네, 그렇습니다.

○李海壽委員 관리기는 어느 관리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관리기는 미니 경운기입니다.

경운기는 타서 쭉 가는데 관리기는 앞에서 끌고 밀고 가면서 밭갈고 하는 간이경운기인데, 이것이 과수원이라든지 밭, 이런 것은 사용하기 간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李海壽委員 그러면 다섯 대 분도 이미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신청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선정되어 있습니다.

○李海壽委員 그러면 관리기 다섯 대 분도 망우동이나 신내동으로 다 나가는 것입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그렇습니다.

○李海壽委員 동시에 경운기하고 관리기하고 같이 나간다 이것이지요?

○産業課長 金鮮洙 네, 그렇습니다.

○李海壽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양  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梁  燦委員 양  찬위원입니다.

정부에서 공약사업으로 농기계 반값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은 지난 선거 공약사업인데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반값으로 공급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50% 절감해서 공급하는 이런 정책이라면 이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정부에서 50% 절감한 공급정책을 펴 줘야지, 왜 지방자치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농기계 50% 보조하는 이러한 정책을 폅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汝亨 산업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産業課長 金鮮洙 네, 그 농기계 반값 공급지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농기계 보조 지원은 가구당 200만원 이하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고와 지방비가 50대 50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의 반반씩 국고와 지방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를 구비에서 지원해 주면, 국비 50%가 시에서 나중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답변이 충분합니까?

○梁  燦委員 그렇다면 다섯 대는 무상공급이 됩니까?

지급을 받는 농가에서는 무상으로 이것을 지급받는 것입니까?

정부에서 50%를 지원받고.

○委員長 尹汝亨 과장님, 지금 무상으로 지급을 하느냐 아니면.

○梁  燦委員 무상은 아니지요?

○委員長 尹汝亨 어떤 다시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인지, 아니면 무상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産業課長 金鮮洙 경운기 대금의 50%가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그 국비 중에서 50%가 저희 지방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5%가 저희 구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梁  燦委員 그러면 이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있지요.

경운기 1대에 166만 9,000원이다 이 말씀입니까?

이게 50% 값입니까?

166만 9,000원이라는 돈이 경운기 1대 값이지요?

○産業課長 金鮮洙 네, 그렇습니다.

○梁  燦委員 그 1대 값이 50%는 국고보조 아니에요?

아니면 그 50%의 절반을 국고에서 보조하고 나머지 절반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그 사항은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숫자적으로는 갑자기 답변이 어려운데요, 서면으로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梁  燦委員 그러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편성지침서가 내려와 있지요?

○産業課長 金鮮洙 네, 그렇습니다.

○梁  燦委員 그 지침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産業課長 金鮮洙 네.

○委員長 尹汝亨 과장님은 그 지침서 내용을 담당 공무원을 시켜서 빨리 좀 가져오도록 해 주십시오.

○梁  燦委員 위원장님! 편성지침서가 올 때까지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10분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분 계속개의)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산업과장님은 자료 요청한 것이 준비가 되었으면 각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 金鮮洙 네, 산업과장 김선수입니다.

그것은 아직 자료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농림수산부에서 내려온 것은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요약해서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그러면 산업과는 추후 제출을 하기로 하고 다음은 환경과 축조심사 들어가겠습니다.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성백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成百珍委員 네, 성백진위원입니다.

환경업무에 요즘 남달리 신경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랑구는 중랑천을 위시해 가지고 지금 폐수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 봤을 때 보면 환경과 인원이 2명인가가 적었었는데 지금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環境課長 印俊植 환경과장 인준식입니다.

우리 과의 직원이 전체가 12명인데요, 환경관리계가 5명으로 배치되어 있고 환경지도계가 3명, 생활공해계가 3명 도합 저까지 합쳐서 12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여직원 2명, 그 다음에 행정직 2명이 있습니다.

○成百珍委員 그러면 현장에 바로바로 출동할 수 있는 인원은 대기조하고 해서 총 몇 명입니까?

○環境課長 印俊植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6명입니다.

○成百珍委員 그러면 인원 결원은 지금 안되고 있습니까?

○環境課長 印俊植 네, 결원은 없습니다.

○成百珍委員 그러면 언제까지 보충이 다 되겠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2명인가가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環境課長 印俊植 지금 정원은 다 차있지만 사실 환경업무가 전에 보다 배가 늘어가지고 앞으로 정원이 늘어나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성백진위원 속기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때는 성명을 밝히시고 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도 소속 직분을 밝히시고 난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委員 네, 성백진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환경과에서 일용직 인부를 쓰고 있습니까?

○環境課長 印俊植 환경과장 인준식입니다.

지금 일용 인부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넣은 것입니다.

○成百珍委員 그러면 전문분야에 관한 직원은 몇 분입니까?

○環境課長 印俊植 6명이 있습니다.

○成百珍委員 전문분야만요?

○環境課長 印俊植 네, 그렇습니다.

○成百珍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일문일답식으로 지금 질의와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해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李海壽委員 이해수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매연단속 보조인부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데 환경과에서 중랑구 관내 모든 배출업소 카센타, 버스회사, 택시회사 등 모든 오물을 배출할 수 있는 업소에 요즘 단속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環境課長 印俊植 네, 있습니다.

○李海壽委員 단속하신 실적이 있으시면 또한 정기적으로 카센타의 버스회사 우리 중랑구 관내에 있는 버스회사도 많습니다, 택시회사도 많고.

그런데 거기에 정기적인 어떠한 점검을 해 보신 것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課長 印俊植 네, 환경과장 인준식입니다.

저희 과에서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5월말까지입니다.

운수 6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질 6개소를 다 점검했습니다.

세차장 11개소도 다 했습니다.

정비업소 17개소 중에서 수질이 11개소 그 다음에 대기가 6개소 해서 이것도 다 마쳤습니다.

사진업소가 19개소 다 마쳤습니다.

식품제조업소 12개중에서 이것도 다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제재 12개소도 다 마쳤습니다.

시멘트 가지고 하는 업소가 2개소 있는데 그것도 마쳤습니다.

연탄 1개소 마쳤습니다.

병우너 3개소 다 마쳤습니다.

○李海壽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하신 사항에서 어떠한 위반사항이 있는 업소도 있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모든 실태하고 제가 듣기로는 버스회사나 택시회사, 카센타 이런데서 말하자면 오일을 갈고 난 그런 폐유를 갖다가 빗물받이나 맨홀에 주로 비가 오는날 저녁 때 이런 걸 버리는 업소가 간혹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다 보면 안 볼 때 버리니까 실질적으로는 한강을 많이 수자원 개발해 놔 가지고 맑은 한강을 만들기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강으로 유출이 되다 보면 상당히 한강이 오염되는 실태 그 보다도 주변의 환경이 아주 험악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든지 저녁 때 카센타나 택시회사, 버스회사들이 주로 새벽시간에 주민들이 피곤하게 자는 시간에도 한강에 가서 차에 엔진을 걸어 가지고 매연을 많이 내보내는 그런 현상, 또 소음을 너무나 내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고통을 받는 그런 실정인데 아침같은 때 공무원들께서도 시간적인 제한을 받다 보니까 물론 그렇게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번 정도 비상 점검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입장, 물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침 이른 시간에 조사를 한다는 게 사실 불편하죠.

그러나 어떤 행정적인 차원에서 특별단속이라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달에 한번이든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실 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보완점이라든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실태에 대해서는 아까 쭉 나열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들이 한 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사항에 대한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위반된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 또 경고 됐으면 경고사항이 전체가 나오겠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環境課長 印俊植 네, 환경과장 인준식입니다.

그 폐유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과에서 취급을 하지 않고요, 서울지방청에서 사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TV에 나와가지고 물의를 일으켰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아마 우리에게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무관심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은 지침이 있어가지고 어느 업소에서 일정량 나오는 것을 일지에 적어놓게 되어 있고 그 폐유를 또 어느 처리 공장에다가 인수한 설명을 받아놓고 인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지방청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아마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이해수위원 지금 신속한 축조심사를 위해서 자료 요청한 것은 서면으로 받으시고 지금 다른 예산편성지침 내용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셔야지 다른 부분까지 질의를 하다 보면 오늘 해가 다가도 질의가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들께서는 지금 해당된 예산편성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추후에 행정 공무원들한테 그 사항을 요구사항으로 하고 오늘은 축조심사를 위해서…….

○李海壽委員 아니, 물론 축조에 대해서 한 부분인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업무 위반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거기에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委員長 尹汝亨 그러니까 서류제출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왜냐하면 제가 축조심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라는 것은 지금 환경과에 보면 매연단속 보조인부 거기에 대해서만 내용을 물으시고 다른 부분 환경에 대한 전반적으로 물으시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좀 위원들이 이해해 주시고 다음 과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좀 참작해 주셔가지고 축조심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梁  燦委員 네, 양  찬위원입니다.

32쪽 중간집하장 확충 시설비가…….

○委員長 尹汝亨 아니, 지금 환경과 끝나면…….

○梁  燦委員 청소과예요.

○委員長 尹汝亨 청소과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과별로.

황기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黃基煥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동차 매연 단속이 그간에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매연 가스를 많이 배출해서 기준치를 초과한 자동차가 결과적으로 타지역차다, 경기도나 강원도 이런 차다 했을 적에 그 위반사항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해당 도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회사로 다시 연락을 해서 하는지 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중랑구청에서 제일 단속하기 쉬운 곳이 망우리 고개라고 봅니다.

거기에 저도 가끔 지나가다 보면 승용차는 잘 모르겠는데 버스는 제가 눈으로 봐도 상당히 기준치를 초과하고 다니는 버스가 상당수 있습니다.

단속을 연중 몇 번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環境課長 印俊植 환경과장 인준식입니다.

망우리 고개에서 매연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단속을 하면 우리 소관 것도 있습니다마는 타구 것 혹은 타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차적 조회를 해 가지고 타시·도 것은 그 타시·도로 이첩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그 소속된 시·도에서 과태료를 매기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꼭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속실적을 말씀드린다면, 1월1일부터 우리가 매연단속을 3만 50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비디오카메라에 의한 단속이었습니다.

거기에서 119대가 적출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행정처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황기환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1월1일부터 지금까지 350대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루에 망우리 고개로 통행하는 차 대수를 대략 얼마로 봅니까?

그러면 6개월 동안에 350대를 했다고 그러면은 지금 1주일에 한번씩이니까 18회 정도 했다고 봅니다.

○環境課長 印俊植 3만 50대입니다.

○黃基煥委員 3만 5천대요?

○環境課長 印俊植 3만 50대요.

○黃基煥委員 3만 50대, 이거 제가 350대로 알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우리 서울시가 환경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매연가스로 인해서는 오염이 덜 되도록 과장님께서는 많이 노력해 주시고 제한되어 있는 인원가지고 전 차량을 검사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거기에 대한 인부증원이라든가 해서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0쪽 환경과는 마치고 다음은 30쪽부터 34쪽까지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 소관은 쪽수가 많기 때문에 청소과 소관은 30쪽부터 쪽 순에 의해서 축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30쪽의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성백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成百珍委員 네, 성백진위원입니다.

위원장한테 사전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축조심사 할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알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외에도 질의가 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과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으니까 그것도 양해를 해 주십시오.

○委員長 尹汝亨 네, 지금 성백진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질의를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고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세요.

그럼 30쪽에 대해서 청소과 소관 축조심사를 해 주십시오.

질의하십시오.

○成百珍委員 네, 성백진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업무에 다른 과 과장님보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30쪽에 보면 청소원 일용인부임이라 그랬는데 지금도 청소원 우리 정규직원 외에 다른 인원 쓰고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淸掃課長 崔英圭 청소과장 최영규입니다.

정규 일용인부 이 외의 별도 인원은 없습니다.

○成百珍委員 없어요, 그러면 한가지 환경미화원 복지시설, 휴게실 난방에 대해서 오늘 아침 제가 한 두 군데 가 봤습니다.

휴게실에 선풍기도 전혀 없고 휴게실만 만들어놨다 뿐이지 너무나도 빈약한데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淸掃課長 崔英圭 네, 청소과장 최영규입니다.

우리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치된 지가 오래 되어서 일부 기계가 좀 노후되고 해서 고장이 난 것이 있고 일부 기물이 약간 파손된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에도 요청했지만 통과시켜 주신다면 우리가 조사해서 낡고 노후되고 한 것은 전부 다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成百珍委員 그럼 여기 적환장 및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에 지금 추경에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淸掃課長 崔英圭 네, 신청했습니다.

○成百珍委員 그런데 공중변소 관리실 선풍기 10대를 적었는데 추경에서 왜 삭제를 시켰습니까?

○委員長 尹汝亨 성백진위원 죄송합니다.

방금 질의하실 내용도 33쪽에 그 내용이 들어있고요, 지금 30쪽에 질의를 하고 축조심살를 해야만 연결이 되지 자꾸 이렇게 하시면 중간중간에…….

○成百珍委員 아니, 예산이 여기 편성이 되어 있길래 물어 보는 것이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그것에 대해 답변 좀 주십시오.

○淸掃課長 崔英圭 청소과장 최영규입니다.

선풍기 설치관계에서 저희들이 실무자 선에서는 신청을 했지만 금년도 추경예산 재원자체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각과의 여러 사업을 하다보니까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시급성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구 자체 심의 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成百珍委員 그러면 구 자체에서 못 올리신 것입니까, 안그러면 청소과에서 못 올리신 것입니까?

○淸掃課長 崔英圭 올렸습니다만, 구 자체 심의과정에서 삭제됐습니다.

○成百珍委員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옷장 같은 것도 시설을 해 준다고 이제껏 미루어 왔는데 이번에 같이 들어갑니까, 포함됩니까?

○淸掃課長 崔英圭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미화원 휴게실 개·보수 예산으로 800만원을 신청했는데 주로 중점 사항은 보일러시설, 샤워시설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넣었는데 구체적인 세부사항에는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세부계획은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다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成百珍委員 그리고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중랑구가 너무나 인력이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淸掃課長 崔英圭 환경미화원이 타구에 비해서 결코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成百珍委員 아니 인원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일 배정량이 너무나 많은 것을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겪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淸掃課長 崔英圭 쓰레기 배출량이 타구하고 정확하게 비교는 안해봤습니다만 중랑구가 타구에 비해서 중간 이상으로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成百珍委員 중간 이상이 아니라 지금 타구에는 400세대로 한정해서 작업량을 주는데 우리 중랑구는 500세대가 됐다, 또 400세대가 됐다, 550세대가 됐다 너무나도 이것이 주먹구구식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것 좀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崔英圭 알겠습니다.

○成百珍委員 그러시고 또 한 가지는 타 구청과 우리 구청의 환경미화원이 과다한 작업을 많이 하는데 과장님께서 시정을 해 주신다니까 됐고, 지금 인력거를 사용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까?

○淸掃課長 崔英圭 일부 있습니다.

○成百珍委員 어느 동 어느 동입니까?

○淸掃課長 崔英圭 신내동하고 상봉1동하고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成百珍委員 그리고 또 한가지는 체력허약으로 동 수거업무에 수행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가로로 바꾸어서 이용할 수 없는지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淸掃課長 崔英圭 환경미화원 인사원칙은 지금까지 하나의 관례입니다만, 지역에서 3년 근무하신 분들은 가로로 내보내고, 가로에서 1년 근무하신 분들은 지역으로 내보내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특별시 본인의 원에 의해서 가로로 계속 근무하는 것을 자원하신 분에 대해서는 가로에 근무하도록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成百珍委員 그런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 체력에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체력의 한계가 있을 때 그 분들 개인적인 건강도 위하고 또 구청 작업량도 위해서 과장님이 그런 것은 조금 시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委員長 尹汝亨 성백진위원!

○成百珍委員 다 끝났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한가지는 각 골목골목 보게 되면 나무종류 쓰레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해결책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가 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淸掃課長 崔英圭 환절기라든지 우기라든지 또는 가을철 되면 낙엽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절적으로 쓰레기 량이라든지 종류가 변동이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추어서 정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成百珍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일반 각 동마다 느낄 것입니다만 청소수거가 잘 안되어가지고 불편한 점을 많이 느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고 또 여론을 수렴한 결과 대형차량이 지금 1일 2회밖에 운행을 않지요?

○淸掃課長 崔英圭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서 1회 또는 3회씩 운행하고 있습니다.

○成百珍委員 그래서 3회 운행하는 것은 제가 드문 것으로 알고요, 본위원이 이제와서 2일에 5회 정도 운행한다고 하면 중랑구 쓰레기는 원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시정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淸掃課長 崔英圭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성백진위원…….

○成百珍委員 한 가지만 더 있습니다.

정년 퇴임자 위로행사 때 다른 구에서는 위로행사도 해 주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전혀 그런 대책도 없고 작년만 해도 모든 것이 상품이나 감사패 같은 것도 준비가 됐는데 금년에는 그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락사에서 1년에 한번씩 위로잔치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제일 남이 하기 싫어하는 청소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시민국장님과 잘 상의하셔서 제일 소외되시는 분들을 원활하고 활발하게 그런 면에서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성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梁  燦委員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양  찬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하기 위해서 청소과 예산내용이 많으니까 사업명별로 하나하나 간략하게 질의 답변을 통해서 짚고 넘어가는 그런 방법으로서 축조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아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위원들한테 부탁드린 것이 30쪽부터 34쪽까지 청소과 소관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질의하시기 마시고 30쪽부터 34쪽까지 순서별로 질의를 해달라고 사전에 부탁드렸는데 그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축조심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0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梁  燦委員 청소과 일용인부임 그 사항을 전체적으로 다루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쪽수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梁  燦委員 32쪽 위에서 야간근무수당까지 일괄해서…….

○委員長 尹汝亨 그렇게요?

그러면 30쪽 없으시면 31쪽에서 연관된 32쪽까지.

○梁  燦委員 32쪽 야간근무수당까지.

○委員長 尹汝亨 거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허용욱위원 질의하십시오.

○許龍旭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서 추경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일용인부임 예산편성기준(□93년1월19일자 행정(변경에 부족예산보전이라고 해서 추경에다 올리셨는데 이번에 예산편성기준변경으로 말미암아 부족예산이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다른 증액을 여러 가지 환경미화원들이 애쓰시는데 보답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책정을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올리신 것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崔英圭 청소과장 최영규입니다.

당초 일용인부임은 우리가 작년에 편성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셨는데 금년 1월달에 다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은 작년도 편성된 기준에 의해서 집행해 왔는데 금년 1월달에 전국적인 지침변경에 의해서 인상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이번에 부족분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許龍旭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32쪽까지…….

허용욱위원 질의하십시오.

○許龍旭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32쪽 하단을 보면 배수로 토관설치 660만원 등 해서 산출근거가 안 나온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산출근거를 이 심사가 끝난 후에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배수로 신설해서 지금 중간집하장에서 내려가는 그 오수를 어디로 유출하고 있는지 그 가는 방향을 얘기해 주세요.

어디까지 가서 이 오수가 들어가는 하천이라든지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崔英圭 청소과장 최영규입니다.

구체적인 설계는 다시 해 봐야 하기 때문에 확정은 못시켰습니다.

개략적인 사항만 예산편성을 했고 예산이 확정이 되는 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편성해 가지고, 배수로는 동2로 그 쪽으로 지금 신설할 예정인데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許龍旭委員 보충질의 드립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것이 별도로 동2로에다 하수도 기간선에다 집어넣는 것인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오수이니까, 쓰레기에서 나온 보통 오염된 물이 아닙니까, 이것을 어디로 집어넣는 것인지 추후에 확정된 후에 말씀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그런 방향에서 그 오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淸掃課長 崔英圭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양  찬위원 질의하십시오.

○梁  燦委員 허용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배수로 토관설치와 배수로 신설공사가 약 2,000만원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배수, 다시 말하면 오수, 일명 폐수가 되겠지요.

이것이 별도 하수 분류관이 통해져 있는데 그 하수분류관으로 배수를 연결시키는가 아니면 폐수처리시설을 별도로 하는가, 이것하고 또 중간집하장이 확장되면 거기에 상당한 분진이 일어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집진시설을 별도로 하는가 아니면 집진시설을 하지 않을 때는 그 분진을 여하히 처리를 할 것인가 환경적은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崔英圭 청소과장 최영규입니다.

폐수처리 방법에 대해서 기술적인 사항은 아직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집행단계에 가서 구체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시행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분진방지 집진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집진시설까지는 아직 여기에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단지 우선 급한대로 담장을 설치해 가지고 일단 주변환경에 분진이 덜 확산되도록 방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시설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허용욱위원 질의하십시오.

○許龍旭委員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간집하장에 압축기를 금년 연초부터 놓았습니까?

○淸掃課長 崔英圭 압축기가 2대 설치되어 있고 추가로 이번에 2대를 설치했습니다.

○許龍旭委員 추가로 설치하셨습니까?

○淸掃課長 崔英圭 네.

○許龍旭委員 그러면 전기요금이 신설로 해 가지고 추경에 올라왔네요?

먼저 번에 압축기 전기요금은 어디에다 편성했었는지, 이번에 이 압축기 전기요금이 82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淸掃課長 崔英圭 청소과장 최영규입니다.

이 요금은 압축기를 추가로 2대를 설치함에 따라서 드는 비용하고 종전 전기요금이 일부 부족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성백진위원 질의하십시오.

○成百珍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청소차량 차고지확보 해 가지고 122대가 되어 있는데 나수만씨가 점유하고 있는 그 땅을 정리를 해 가지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본위원이 먼저 질의한 사항, 저 아래 동부고속화도로 가에로 만든 차고지를 말씀하십니까?

어느 쪽을 차고지로 만들어가지고 122대분의 차고지가 됩니까?

○淸掃課長 崔英圭 청소과장 최영규입니다.

이곳은 간판공장 철거한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제방 밑으로 철거한 부분, 그 일대를 완전히 정리해 가지고 한 다음에 우리 청소차 122대를 거기다가 놓으려고 하는데 아마 거기에다가 컨테이너박스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보관시키면 122대를 다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계획은 우리 중간집하장 부분에 주차시킬 예정입니다.

○成百珍委員 그러면 그 밑에 하천부지가 있는데 그곳까지 포함되어서 그럽니까?

○淸掃課長 崔英圭 장안교 밑에 제방까지 저희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곳까지입니다.

○成百珍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3쪽과 34쪽을 연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운전원 간이휴게실을 이번에 신설해서 3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사기진작용이라니까 좋습니다.

더군다나 근무의욕까지 앙양시키기 위해서, 일반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같이 쓸 수는 없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같은 공동작업을 하고 있는데.

기사님들도 동별로 차량이 다 배치되어 있단 말입니다.

동 미화원휴게실을 같이 쓰면 될 것 같은데 별도로 운전원 간이휴게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라왔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 분뇨처리, 분뇨처리가 지금 현재 분뇨처리 용역회사에다 다 넘겨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별도로 여기에 지원해 주는 인건비가 사람을 종사시켜 가지고 우리가 후생대책을 세워주는 인건비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崔英圭 먼저 운전원 간이휴게실 설치 350만원 신청한 것은 중간집하장에 운전원 간이휴게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분뇨처리 인건비 이것은 공중변소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공중변소에 근무하는 미화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아까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한 사유와 똑같은 사유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백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成百珍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각 동 차량 배정표를 보니까 어떤 동은 8대가 있고, 어떤 동은 3대가 되어 있고, 본위원이 봤을 때 여건상 좋은 데도 8대가 되어 있고, 또 어떤 데는 여건상 나쁜 데가 5대가 되어 있고,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차량배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淸掃課長 崔英圭 청소과장 최영규입니다.

각 동별 청소차량 배치기준은 지금까지 각 동별로 발생하는 쓰레기 발생량, 형태, 이런 것이 정형화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쭉 발생된 통계를 봐가지고 그것을 참작해서 차량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成百珍委員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어느 동 어느 동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뭣한데 같은 동네라도 도로가 여건이 좋아가지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동이 있고 어떤 동을 보면 차량이 숫자가 적어가지고 굉장히 골목골목마다 이런 현황이 있는데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淸掃課長 崔英圭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해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李海壽委員 이해수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없는 사항을 참고사항이 되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물론 청소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전체 1년 청소로 인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액이 엄청납니다.

청소비를 받아가지고 실제 하는 것은 모든 환경미화원이나 예산에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나 중랑구가 환경미화원들로 인해 가지고 예상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정을 본다면 여러 가지 환경미화원들이 어느 정도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계획이 많이 수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차원 더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하는 중에 일단 수집을 골목골목에 치워갈 것을 내놓으면 그것을 자기네들이 내놔서 치워갑니다.

치워가고, 또 이렇게 차를 운행하다 보면 그 중에도 치울 오물이 있고 하면 자기네들이 내놓지 않은 오물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리가 미관상 아주 좋지 않고 오물을 내놓았다가 치워가도 그 자리에 상당한 오물들이 담아 펼쳐져 있어서 아주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 청소를 하면서 오물을 치워갈 때 그 바닥 부분에 잔여분을 많이 쓸어가지고 오물을 치웠을 적에 환경에도 상당히 보기좋은 거리가 되고,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사실 자기네들이 내놓은 물건 외에는 옆에 오물이 있어도 전혀 치워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차는 지나갔는데도 주위환경이 어지럽혀 있어가지고 보기에 좋지 않은 인상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장님께서 환경미화원들이나 반장들한테 말씀을 주지시켜 가지고 우리 관내에는 특별히 청소차가 지나갔을 적에는 그 거리가 좀 깨끗해지고 이왕 그 분들도 수고를 하는 김에 말끔히 할 수 있도록 참고사항을 환경미화원들한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중랑구관내는 청소차가 지나갔을 적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가 깨끗해진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崔英圭 알겠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과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요구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 金鮮洙 산업과장입니다.

추가로 아까 못다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제안설명 밑에 하단에 보면 농기계 반값 공급지침에 의한 참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가당 농기계 보조지원 대상한도액은 200만원으로 보조금은 국고와 지방비로 각각 50%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관리기에 한해서 국고가 65%, 지방비가 35%로 이렇게 국가에서 더 추가로 지원이 되었으며 지방비중에서는 시비가 30%, 구비가 70%로 해서 구비는 113만 9,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경운기는 대당 166만 9,000원이고 관리기는 대당 138만 2,000원입니다.

그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보면 공급물량은 경운기가 1대, 관리기가 5대 해서 6대인데 구입지원 보조금이 국고가 266만 3,000원이고 시비가 48만 8,000원, 구비가 113만 9,000원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예산편성상에 429만원을 넣은 것은 금년도에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국고하고 시비 지원한 금액 315만 1,000원이 여기 세입에 잡혀있습니다.

세입으로 잡혀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고와 시비를 포함해서 50%를 지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상에 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구비에서 나가는 것은 113만 9,000원밖에 사실상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65쪽 시민국소관 특별회계 축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조심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 순서로 넘어갈까 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국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아까 성백진위원께서 가정복지과에 추가질의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成百珍委員 취소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시민국소관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국소관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 심사는 사회를 간사인 이해수위원과 교대코자 합니다.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께서 나오셔서…….

(윤여형위원장, 이해수간사와 사회교대)

○委員長代理 李海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李庸□ 보건소장 이용근입니다.

위원 여러분게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3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은 증액 5,250만 7,000원이고 감액이 3,538만 2,000원이어서 1,712만 5,000원이 실질적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증액예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의료업무수당 개정으로 전문직 공무원 진료업무수당 인상분이 2,571만 5,000원과 하위직공무원 기본급여비 현실화에 따른 인상분 602만원이고 하위직 공무원 기본업무추진 여비현실화에 따른 인상분이 777만원, 부족약품 구입비 1,300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의약품 구입비 예산은 □93년 이전 4년간 평균 환자증가율 15%를 계상 편성하였으나 5월말 현재 1차 진료실 이용환자가 □92년 동일기간보다 무려 52%나 증가하여 갑작스런 환자증가에 따른 의약품 구입비가 부족하여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93년도 공무원 봉급인상분 3% 동결에 따른 삭감된 보건소직원 인건비 1,979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관서당경비중 업무추진비 64만원과 특별판공비 203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각종 예방접종 약품구입예산중 1,290만 5,000원을 삭감하였는데 당초 예산에는 □92년도 예방접종 인원에 물가상승을 감안 19% 인상 편성하였으나 예방접종 의약품 구입비도 전년도와 동일하고 예방접종인원도 전년도 동일기간보다 7%나 감소되어 10%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海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5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욱위원 말씀하십시오.

○許龍旭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51쪽 제일 상단 전문직 공무원 의사진료 업무수당을 올리게 된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기본업무 추진비가 770만원 인상을 시켰는데 지금 시민국을 심사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를 오히려 복지성이라든지 주민복지 사업적인 것만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증액을 시켰고 나머지는 다 깎는다고 그러는데 기본업무 추진비가 770만원이 증가되는데 물론 내용은 하위직 경비 현실화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 사항이 석연치 않으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보건행정과장 현종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직 공무원의 진료수당은 지난 연말 회기에 전문직에 대한 보수조례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작년 연말에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시고 금년도 1월6일날 공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업무추진비는 설명한 바와 같이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여비 현실화에 따라서 이것이 3만 5,000원에서 1만 5,000원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경직성 경비로서 추가편성된 것입니다.

○委員長代理 李海壽 허용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委員 추가질의 드립니다.

작년 □92년도 연말에 조례개정에 의해서 전문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인상했다 했는데 이제까지 집행을 금년 1월부터 했습니까?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네, 1월부터 했습니다.

○許龍旭委員 그리고 제가 아까 기본업무추진비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린 것은 왜 말씀을 드렸는고 하니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경비를 절감하자는 차원인데 지금 경직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수행의 경비절감은 못할망정 인상을 시켰느냐.

지금 현재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모든 것이 근검절약한다는 그 방향에도 맞지 않고 따라서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의 모든 정책을 이어받아서 모든 것을 근검절약해서 판공비라든지 경비성 경비를 절감하는 현 시점에 있어서 경비를 갖다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 770만원을 올리셨느냐, 조금 소상하게 납득이 가게 말씀해 주십시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이 사항은 금년도에 고통분담을 위해서 기 공무원의 보수 3%를 인상하기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이 고통분담을 위한 그러한 정부시책에 의해서 3% 올리는 것이 취소가 되어서 공무원들이 금년도에 보수가 인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반면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업무 활동외에 드는 그러한 급량비라든지 출장여비를 현실화 해줌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업무추진하는데에 원활을 기하고자 금년도 예산지침서가 위로부터 하달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委員長代理 李海壽 허용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委員 추가해서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는데 우리는 지금 보건소 추경예산만 심사하는 장이기 때문에 중랑구 각국이 다 기본업무추진비를 인상했는지 보건업무만 특수해서 결국 업무수행의 능력제고를 위해서 했는지 그 사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그것은 구 전반적으로 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委員長代理 李海壽 그러면 51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1쪽 넘어가서 5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3쪽 질의하실 위원, 황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여기서 삭감인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약품대금을 1,290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나 다른 사무용품 같은 것을 절약해서 쓰고 삭감을 하자 하는 것은 수긍이 가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예방접종 약품을 삭감계획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다.

여기 3% 삭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그 예방접종이 꼭 필요에 따라서 접종을 해야 되겠다 했을 적에 3%가 증가가 되었다, 예방접종 할 사람이.

이랬을 적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을 해 보았느냐.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 어떤 예방약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해서 지금 생산을 안하고 있어서 상당히 부족분을 느끼고 있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마는 그것이 사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이 예방접종약품을 정부의 예산절감원칙에 의해서 예방접종약품대까지 삭감을 했다는 것은 잘못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보건소장님께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약품을 지금 현재 다 보유하고 있는지, 어떤 약품이 부족분이 있어서 실수요자가 와서 접종을 요구하더라도 약품이 없어서 못 놓아주는 그런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보건행정과장 현종환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의 예산을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 또 저희가 약품비가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올린 사항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구가 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염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불용이 예상되는 그러한 과목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서 경정하기로 방침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 전반을 검토한 바 작년도 방역비 예산을 편성하면서 금년도에는 물가가 19% 정도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금년도 예방접종 약대가 오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0여만원 정도가 남고 또 금년도의 뇌염 접종을 하려고 3만 3,000명분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금년도에 제약회사가 백신을 전체 공급량의 70% 정도밖에 생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사려고 했었는데 그 양만큼 우리가 다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100여만원 남고 해서 이 중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삭감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예산의 10%만 저희가 감해서 유용하게 다른 데에 쓰기로 이렇게 검토가 되어서 이것을 경정했습니다.

○委員長代理 李海壽 네, 황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委員 네, 황기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솔직한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 뇌염 백신이 부족상태에 있지요?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그렇습니다.

○黃基煥委員 보건소에서는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하절기에 제일 전염성이 강하고 지금 발생했다는 뉴스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중랑구 보건소에서 중랑구의 어린이들 뇌염에 예방접종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다 수요공급이 되겠는지, 또 70% 생산했다는, 녹십자에서 생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안만들었느냐, 나중에 들은 사람의 얘기로는 타산이 안 맞아서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아마 안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안만들었느냐, 나중에 들은 사람의 얘기로는 타산이 안맞아서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아마 안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로서는 이미 확보해 있는 양으로 원하는 수요 공급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저희가 금년도에 3만 3,000명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2만명분으로 우선 확보를 했어요.

초기에 2만명분을 3월달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접종을 했는데 좀 모자랄 것이 예상이 되어가지고 추가 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한 5,000명 정도만 추가 구입이 가능했고 그 나머지는 제약회사에서 약품이 품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려고 했어도 더 못샀습니다.

작년도 예로 본다고 하면 한 3만 3,000명 정도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2만 5,000명 정도로 한 5,000명 정도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개인병원에서 확보하고 있는 그러한 곳으로 좀 안내를 하고, 또 대개 국민학교 학생들은 거의가 다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안동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 쪽으로 많이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약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수요대로 오는 사람 전부를 우리가 접종을 못했습니다.

○委員長代理 李海壽 네, 허용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예산편성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과장님께서 예방접종 약품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시는데 꿰맞추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본 견지에서는 약품구입비는 별도로 추가로 1,300만원을 올렸고, 또 예방접종은 1,200만원을 깎았다 이 말씀이에요.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네.

○許龍旭委員 그런데 제가 말씀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이것을 예산전용 심의를 받아가지고 목을 전환할 수 있는데 뭐하러 이것을 항목전환해 가지고 두 가지 항목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이상스럽게 만드셨나 편성에 조금 요령을 득하지 못했다.

목 전환하면 1,290이나 1,300 숫자가 비등하네요.

여기다 더 달라 그러고 깎겠다 그러고 왜 이렇게 하셨는지 성질상으로 봐서 목전환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네, 그 사항은 저희가 목 전환을 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행정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에 세웠던 것이 불용하거나 급히 필요한 예산들이 새로 돌출될 때에 기존의 예산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가지고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삭감하거나 증액하는 그런 편입니다.

○委員長代理 李海壽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소관 1993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축조심사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해수 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委員長 尹汝亨 이해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2.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2시12분)

○委員長 尹汝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一聖 시민국장 이일성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심사 때 산업과장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위하여 구비 예산절감 재원으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 운용토록 하고자 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제정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의 근거는 중소기업기금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금의 조성 재원을 서울특별시중랑구일반회계 출연 및 기금 수익금이 되겠으며 둘째, 융자 대상자는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도시형 등록공장이 되겠습니다.

셋째, 기금 마련을 위해서 금융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운용하겠으며 넷째, 기금의 용도는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 자금 등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중소기업 지원 육성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꼭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俊式 전문위원 김준식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시민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제출된 것으로서 중소기업의 성장 발전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육성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산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며, 조례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세무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기금 조성을 위하여 이번 추경에 10억원을 반영시켰으며 중랑구에 도시형 공장이 소기업 28개, 중기업 26개, 총 54개 중소기업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구유재산취득승인(안)(중랑구청장 제출)

(12시16분)

○委員長 尹汝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유재산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一聖 시민국장 이일성입니다.

2개소의 노인정 확충을 위한 구유재산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서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39개소의 노인정이 있으며 노인 인구 1만 7,000여명에 비해 노인정 이용 노인은 2,760여명으로 수용능력이 1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여건상 노인정이 필요한 지역 및 노후 노인정을 이전 신축하고자 연차적으로 노인정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화2동 중랑천 제방부지에 위치하고 있는 학구노인정은 1973년도에 설치된 15평의 무허가 건물로서 붕괴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전이 매우 시급하며 이문선 철도 건너편의 구립 노인정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면목5동 지역은 중앙으로 동2로가 관통하고 있어 도로 동측의 노인들이 서측에 위치하고 있는 노인정 이용이 어려운 지역 여건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취득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승인 요청재산은 관내 중화2동 316번지 70호 소재대지 43.6평, 건물 33.16평과 면목5동 160번지 528호 소재 대지 51평, 건물 32평의 물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매입재원은 각각 2억 5,000만원씩으로 총 5억원이며 중화2동 해당 물건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균가는 평당 414만원, 총 매입액은 1억 8,077만원이 되겠으며 면목5동 해당 물건은 감정평가 평균가가 396만원에 총 매입액은 2억 226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득사유 및 방법, 가격 결정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중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 동조례 제6조제3항에 의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본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실상 적지를 가지고 적절한 예산에 맞추어서 적당한 장소를 구입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노인정을 실제 한번 구입해 봤습니다마는 1년이 다 가도록 노인정을 감정가에 맞는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불용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지금 중화2동과 면목5동의 노인정 부지는 꼭 좀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  조)

구유재산취득승인(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俊式 네, 전문위원 김준식입니다.

제안설명 골자는 시민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 취득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복지시설 연차별 확충계획에 의하여 중화2동 316번지의 70호 대지 43평과 건물 33평, 면목5동은 160번지의 28호 대지 51평과 건물 32평으로 각각 노인정부지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중화2동 일명 학구노인정은 무허가 가건물로 시설이 노후되어 붕괴위험 건물이며 면목5동은 구립노인정은 있으나 동2로 큰 길이 가로질러 있어 건너편에서 올려면 육교를 이용해야 하는 등 불편으로 인하여 노인정 신설이 불가피하고 중화2동과 면목5동 노인정 부지는 공유재산심의회의 감정액이 평당 414만원과 평당 319만원으로 인근 주위 실제 가격보다 싸며 노인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여가를 즐기며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고령화시대가 도래하는 현실로 보아 노인복지증진 차원과 후손들의 경로효친사상 제고에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해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李海壽委員 이해수위원입니다.

시민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국장님께서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중화2동에 현재 노후된 경로당과 면목5동에 있는 경로당은 결과적으로 1개동에 노인정이 2개씩으로 이렇게 분담이 되는 건지요?

먼저 건물에 대해서도 노인정으로 계속적으로 사용이 되는 건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汝亨 시민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一聖 시민국장 이일성입니다.

중화2동 학구노인정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취득함으로써 그것은 철거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목5동 기존 노인정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추가로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李海壽委員 그러면 결과적으로 면목5동은 노인정이 하나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중화동에 있는 노인정은 폐쇄가 되는 것이고.

○市民局長 李一聖 네, 그렇습니다.

○李海壽委員 그러면 면목5동은 묵2로 저 쪽에 있고 이 쪽에 있고 2개가 되는 것이죠?

○市民局長 李一聖 네, 그렇습니다.

○李海壽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허용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許龍旭委員 네, 허용욱위원입니다.

지금 시민국장님하고는 사석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조금 중복된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감정가가 말이죠, 이것이 땅만 가지고 감정하는지 건물을 포함해서 감정을 하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전부 4m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 있고 면목5동 땅은 장안시장 부지가 되어서 조금 주변이라도 이해가 갑니다만 중화2동 부지에는 410만원이 넘어왔다.

검토의견을 하고 싸다 그러는데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싸지 않습니다.

상당히 비싼 땅입니다.

제가 공인 부동산협회 회장은 아니지만 실제 나가서 조사하면 분명히 비싸다는 것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부지를 구입 못해서 불용하기로 했다.

계획이 잘못 올려서 불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입을 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항 바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망우1동에 우리가 노인정 설치하는 것을 반대했습니까?

계획을 잘못 올리시니까 반대한 것이죠, 그 사항이 관철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것은 감정가로 올릴 때마다 다음부터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땅하고 건물을 같이 감정을 하세요, 그래서 올리면 우리가 납득이 갑니다.

땅만 가지고서 4m 막다른 골목에 가서 414만 6,220원이라는 것은 지금 현 시가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노인정이 말이죠, 우리 노인이 해마다 상당히 늘어갑니다.

2천년대는 6백만 7백만을 계산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 손치더라도 경로효친사상이 지금 상당히 희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해주느냐, 노인정이 자기 집 앞에 와 있으면 혐악시설이라는 그러한 온당치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막다른 골목에서 나중에 신축을 할 때에 주위에 어떤 반대에 부딪혔을 때 우리 지역주민은 우리 중랑구의 주인입니다.

그 분들의 반대에 부딪혔을 때 앞으로 그런 공사 신축을 할 때 그러한 반대의 벽에 부딪힌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제가 사석에서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제발 막다른 골목은 택하지 마십시오.

길이라도 하나 제대로 관통된 도로가 끼어있어야지, 지금 이 공사진행 어떻게 하실려고, 그렇다고 이때에 가서 이것을 팔아서 다른 곳으로 옮기시기도 어려운 일이고 이 사항을 분명히 참작해서 앞으로 부지를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시민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市民局長 李一聖 시민국장 이일성입니다.

감정가격은 건물을 포함한 감정가격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화2동 부지는 허용욱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골목이 되어서 장소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주위의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민원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만 동 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장소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저도 불만족스럽습니다마는 이 장소 외에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 번에 다른 장소를 하나 물색했었는데 거기 바로 앞집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구하지 못하고 부득이 이 장소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허용욱위원 답변이 충분합니까?

○許龍旭委員 네, 됐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유재산 취득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은 간사인 이해수위원과 위원장인 본위원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과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

○出席委員 7人

尹汝亨    李海壽    金敎祥    成百珍

梁  燦    許龍旭    黃基煥

○委員아닌 出席議員 2人

金榮求    朴天植

○專門委員 2人

金俊式

鄭鎬台

○出席公務員 7人

市民局長    李 一聖

保健所長    李庸□

社會福祉課長    林炳吉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産業課長    印俊植

淸掃課長    崔英圭

保健行政課長    玄琮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