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0回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

議 會 運 營 委 員 會 會 議 錄

第 2 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3年6月30日(水)14時

場  所  小會議室

議事日程

1. 1993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가. 區議會所管

審査된案件

○보고사항

1. 1993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中浪區廳長 提出)

가. 區議會所管

(14시24분 개의)

○委員長 許龍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제20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회기 동안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비롯한 제반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매우 분주하시고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 참석하에 추경 예산 심사를 하게된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여러분께 존경을 표해 마지 않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議會事務局 朴用佑 중랑구의회 사무국 박용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8일 제1차 본회의시 의장으로부터 구의회소관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계류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표창규정(안)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許龍旭 수고하셨습니다.

......................

1.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랑구청장 제출)

가. 구의회소관

(14시25분)

○委員長 許龍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구의회소관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여러 위원들게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한쪽한쪽씩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局長 李義雄 중랑구의회 사무국장 이의웅입니다.

□93년도중랑구의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편성 지침은 예산절감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필요한 증액은 필요경비만을 추가편성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의회비도 이 지침에 의해서 절감 및 경정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에 편성된 예산내용은 금년도 우리구 의회비 총 12억 6,142만원중 약 3.7%인 4,676만원이 감액경정이 되고 하위직 행정수행경비의 현실화를 위한 필요경비 465만 원만 증액되어서 결과적으로 총 4,210만원이 순수감액 되었습니다.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첫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분야, 의정활동 세항분야의 총액은 변동없습니다만 하반기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를 위해서 국내 여비중 현재 집행되지 않은 2,724만원을 해외 의정활동 및 연수, 비교 시찰 명목으로 예산의 부기만을 변경 조치했습니다.

둘째, 하위직 행정수행경비 현실화를 위해서 기본급식비 182만원과 기본업무추진여비 284만원 등 총 46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셋째로 금년도 공무원 봉급동결로 인해서 봉급인상 예정분이 전액 삭감해서 이에 따른 상여금, 정액 수당, 복리 후생비 등에서 총 1,316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넷째로 금년도 예산절감 강화계획에 따라서 절감 가능한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계상된 신청사 이전에 따른 예산, 말하자면 상임위원회실의 비품구입비, 음향시설 이전 설치비, 본회의장 카페트 설치비 그리고 사무국 활동비, 자료수집 활동비 등 해서 총 3,0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예산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비품구입비, 음향시설 설치 구입비는 당초 예산에서 삭감하더라도 저희가 예상해서 판단해 봐도 이전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삭감조치 했습니다.

상세한 것은 항목별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  조)

1993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사항별설명서-구의회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

○委員長 許龍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들께서 예산기본편성 방침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심사에 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구의회소관 57쪽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57쪽 전쪽에 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웅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委員 의회직원 인건비 급여분에 대해서 1,2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직원들 후생복지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아까 사무국장께서 설명하실 때 인상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봉급이 인상될 것을 인상을 시키지 않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상된 데서 삭감하는 것인지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더 올려줘야 될텐데 삭감했다는 것은 급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지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許龍旭 앉아서 하십시오.

○事務局長 李義雄 박승웅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급여인상분을 삭감한 것은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시 금년 7월부터 공무원보수를 3% 인상해 주기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부터 당초에 3%를 인상하고 거기에 따른 각종 항목도 3%씩 이에 따라서 올리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 아시다시피 새로운 문민시대에 들어와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고통분담 원칙에 의해서 먼저 공무원 봉급을 7월부터 인상하기로 한 것을 동결하자 이래서 정부지침이 공무원 인상분을 전부 동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7월부터 3% 올린 것을 다 동결지침에 따라서 깎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물론 박승웅위원님께서 저희들 구의회 직원에 대한 복리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정부 종합지침에 의해서 전 공무원들이 일괄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朴勝雄委員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許龍旭 57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58쪽으로 넘어가서 58쪽에 구의회 직원 급여성 예산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보시다시피 전부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국장께서 다 설명하셨으니까 이해가 가실 것이고 그러면 59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59쪽에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李海壽委員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許龍旭 이해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壽委員 59쪽의 맨 밑에 보면 제가 의문이 되어서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카페트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음향장비는 저쪽에 신축하는 구민회관하고 구의회 신축하는데 거기에 시설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이지요?

○事務局長 李義雄 네, 맞습니다.

○李海壽委員 음향시설 및 C.C.T.V 이전 설치비 전체다 그렇고요?

○事務局長 李義雄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4,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새로운 신설이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시설을 이전하는 것이고 카페트는 새롭게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당초 판단보다도 그 후에 판단해 보니까 예산을 줄여도 가능할 것 같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예산을 정부 지침에 의해서 총 모든 과목중에서 10%에서 30% 삭감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우선 이 정도의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서 25%를 삭감했습니다.

○李海壽委員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본회의장하고 소회의실의 모든 비품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事務局長 李義雄 그렇습니다.

○李海壽委員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놓을 것이지요?

다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事務局長 李義雄 예외적으로 장소에 따라서 별도 필요한 것은 추가로 확보하고 원칙으로 여기 탁자같은 것은 그대로 이전하고 기기도 이전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李海壽委議員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許龍旭 이해수위원 보충질의 없으시지요?

다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가 위원들이 보시기에 59쪽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여러분들께서 심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질의가 종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소관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3년도구의회소곤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인 박승웅위원과 본인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

○出席委員 7人

許龍旭   朴勝雄   金榮求   金鉉培

李承雨   李海壽   鄭元鎭

○出席公務員 1人

事   務   局   長   李   義   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