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0回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

議 會 運 營 委 員 會 會 議 錄

第 3 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3年7月3日(土)10時

場  所  小會議室

議事日程

1. 中浪區廳舍敷地變更推進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2. 本會議場議席配定協議의件

審査된案件

○보고사항

1. 中浪區廳舍敷地變更推進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金鍾鎭議員外 28人 發議)

2. 本會議場議席配定協議의件(議長 提議)

(11시37분 개의)

○委員長 許龍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아서 사회를 보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은 토요일로 바쁜날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매우 중요한 두 개의 안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열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하에 원만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報告事項

○議會事務局 朴用佑 중랑구의회 사무국 박용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2일 의장으로부터 본회의장의석배정협의요청이 있었으며 7월3일 의장으로부터 김종진의원 외 28인으로부터 제출된 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종진의원외 28인 발의)

(11시38분)

○委員長 許龍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김종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議員 망우3동 출신 김종진의원입니다.

본의원외 28인으로부터 발의한 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가 □88년5월 동대문구로부터 분구된 이래 4년여동안 많은 발전을 이룩해 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22개 구청가운데 오로지 중랑구만이 임대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새청사 마련을 위해 집행부엣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마침 계획중인 신내지구 택지개발에 맞추어 동지역내에 3,600여평의 청사부지를 확보하여 현재 건축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구의 재정형편과 기타 여건을 감안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미래를 내다보는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너무도 현재의 여건만을 중시한 근시안적인 판단이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주민의 충분한 의사수렴 없이 행정편의에 의한 부지선정은 주민복지와 지역개발 측면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시행착오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청사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첫째, 위치가 구의 한쪽에 편재되어 있고 또 중앙선 철도 위를 통과하는 단일도로를 이용함으로써 교통상 주민의 불편과 교통혼잡의 부담이 과중한 점이 되겠습니다.

구청에 하루 출입하는 내방객이 2,800여명이 상회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위치의 편재로 인한 주민불편은 막중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구청사는 현재 신내지구 택지개발계획에 의거 부득이 고밀도 아파트 단지내에 입지할 수밖에 없어 주민들이 내집처럼 쉽게 출입할 수 있는 접근성과 친밀성 부여에도 거부반응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 오늘의 행정추세가 모든 주민의 접근성을 추구하는 열린 행정임을 감안할 때 아파트 단지내에 편재되어 있는 입지는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 것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중랑구의 장기발전과도 배치된다는 점입니다.

구청사의 입지는 지역행정의 중심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의 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청사의 우치가 변두리 아파트 단지내에 입지함으로써 개발핵의 기능을 다할 수 없고 이로 인한 중랑구 전체의 지역발전의 계기를 만들 수 없다는 점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결점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되는 것입니다.

더욱 우리구의 경우 재산세 과세액이 22개 구청중 20위로 과세액이 강남구의 19%에 불과하여 재정자립도가 50%에 못미치는 어려운 재정실정을 감안할 때 구청사를 중심으로한 새로운 중심타운의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통한 세수의 증대가 무엇보다 긴요한 점을 감안할 때 구청사의 위치는 개발전략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청사 위치변경을 위한 여건은 매우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지역의 중심지역에 있으면서도 공해산업으로 민원이 많았던 7,500여평의 삼표연탄이 멀지않은 장래에 이전이 확실시되고 있고, 인근 삼표산업 등 8,000여평의 적지가 아직도 나대지 상태로 있을 뿐만 아니라 지가의 안정적 하락추세도 대지확보에 좋은 여건이 될 것이며, 도시계획상 구청사의 입지에 따른 잔여지의 반사적 이익도 막대할 것이므로 지주와의 협의를 통한 청사부지 확보의 대안도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구청사 부지변경의 검토는 반드시 주민의 검증아래 재검토 선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인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막중한 사업은 결코 어느 기관 또는 단체의 주관으로 추진될 것이 아니며 전 주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므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구의회가 주도적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건축설계 문제와 나날이 증대되는 행정수요에 따른 임대청사의 불편이 있을 것입니다만 원대한 중랑구 발전의 대국적인 시가에서 우리구 의회 의원의 전폭적인 성원아래 중랑구 발전의 백년대계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중랑구 청사부지변경추진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인원은 이뜻에 공감하여 서명 인한 서명의원 전원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면서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 끝까지 경청하시고 또 이번 구청사부지변경추진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본의원의 제안에 공감하시고 서명작업에 수고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김종진의원외 28인 발의)

(부록에 실음)

.......................

○委員長 許龍旭 김종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진의원께서는 바쁘시면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

2.본회의장의석배정협의의건(의장 제의)

(11시47분)

○委員長 許龍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장의석배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7월2일 의장으로부터 본회의장의석배정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하여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본회의장 의석배정을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본회의장의석배치(안)

(의장 제의)

(끝에 실음)

.......................

질의를 받기에 앞서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석배정에 대한 원칙은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한다는 것을 전차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 위원 여러분의 토론을 거쳐서 합의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인 박승웅위원과 위원장인 본위원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出席委員 5人

許龍旭   朴勝雄   金鉉培   李承雨

李海壽

○委員아닌 出席議員 3人

李昌浩   金鍾鎭   黃基煥

○專門委員 1人

金俊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