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2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 2 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3年10月19日 (火) 10時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區政에관한質問의件

2. 서울特別市中浪區道路占用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中浪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4. '9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承認(案)

5. 中浪區廳舍着工延期建議(案)

附議된案件

□ 報告事項

1. 區政에관한質問의件(朴時河議員外 12人 發議)

2. 서울特別市中浪區道路占用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3. 서울特別市中浪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4. '9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承認(案)(中浪區廳長 提出)

5. 中浪區廳舍着工延期建議(案)(中浪區廳舍敷地變更推進特別委員會 委員長 提出)

※ 議員團 海外硏修에 관한 報告

(10時11分 開議)

○議長  趙東萬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在籍議員 32名中 出席議員 26名으로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2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事務局長으로부터 報告가 있겠습니다.

□ 報告事項

○事務局長  李義雄  事務局長 李義雄입니다.

(報告事項은 끝에 실음)

1.區政에관한質問의件(朴時河議員外 12人 發議)

(10時13分)

○議長  趙東萬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區政에관한質問의件을 上程합니다.

오늘 質問하실 분은 質問要旨書를 제출하신 朴時河議員, 金廣徇議員, 李昌浩議員, 金承坤議員, 金鍾鎭議員, 朴天植議員, 成百珍議員, 白顯鎭議員, 이상 여덟 분입니다.

질문방법과 요령은 地方自治法 第37條 및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會議規則 第31條와 第32條의 規定에 따라 능률적으로 會議를 進行하기 위하여 사전에 質問要旨書를 제출하신 議員에 한하여 20分 이내로 質問하신 다음 執行部의 答辯을 청취한 뒤 答辯內容의 미비점과 충분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質問하신 議員께서 1回에 한하여 10分 이내로 補充質問을 한 후 答辯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進行하겠습니다.

또한 補充質問에 대하여 불충분한 答辯이나 기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書面으로 質問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關係公務員 여러분께서는 충실하고 내용있는 答辯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朴時河議員 나오셔서 質問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時河議員  面牧2洞 朴時河議員입니다.

하늘높은 계절 가을입니다.

이 풍성한 계절에 議員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계신 關係 公務員 여러분％

부디 풍성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質問할 사항은 여섯 개 項目입니다.

먼저 行政情報公開條例의 실시에 따른 準備事項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行政情報公開條例는 公開行政의 구현 및 住民들의 알 權利를 보장하며 民主的인 區政을 이룩하기 위해 1993年1月6日 條例 第209號로 制定·公布되었습니다.

그리고 附則 第1項에는 同 條例의 실시 시기를 1994年1月1日字로 명시했습니다.

실시일자가 1994年1月1日이면 지금부터 대충 2個月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本人은 本 行政情報公開條例를 직접 제출한 議員으로서 條例 實施에 따른 모든 준비가 무리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 準備事項에 대해서 소상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中浪區 여러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도시가스가 面牧2洞 131番地에서 148番地 즉 洞2路 東쪽 地域은 아직 도시가스가 供給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地域에 살고있는 住民들은 언제부터 도시가스 사용이 가능한지 그 補給時期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道路開設에 관한 사항입니다.

面牧2洞에는 地籍圖上에는 消防道路가 명시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道路가 開設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 중 한 군데는 面牧2洞 190番地와 198番地 一帶, 다시 말씀드려서 서울우유 뒷쪽에서 한신아파트 정문 앞에 이르는 길이고 다른 한 곳은 132番地 김  용 한의원 부근 消防道路입니다.

서울우유 뒷쪽에서 한신아파트 정문앞에 이르는 一部 區間을 今年에 工事를 實施 했으나 아직 많은 區間이 未決狀態로 남아 있습니다.

이 未決狀態로 남아있는 消防道路는 언제까지 完了될 수 있는 것인지 그 時期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2番地 一帶 김  용 한의원 부근 消防道路의 開設計劃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無許可 建物의 철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面牧2洞 190番地 43號 앞, 中浪川 堤防에는 無許可 2층 假建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建物은 個人 事業者가 자기의 事業便宜를 위해서 不法으로 堤防을 占有하여 建物을 지어놓고 建物 앞 공터에는 자갈과 모래, 도로 블럭을 잔뜩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이 地域 住民들은 자갈과 모래를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먼지와 소음에 시달리는 바람에 몇 번이나 洞事務所와 區廳에 진정을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지난 여름 장마 때 본 建物의 事業者가 許可도 없이 中浪川 아랫쪽 堤防을 들어내고 있다는 提報를 받고 本議員이 직접 現場에 나가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급히 區廳에 연락하여 작업을 중지시킨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中浪川 堤防이 무너지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위험한 일을 태연하게 저지르고 있는 無許可 建物의 事業者에 대해서 中浪區廳 擔當 公務員은 어떤 措置를 취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措置를 취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本 無許可 建物은 撤去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撤去한다면 언제까지 撤去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中浪川 堤防의 公園化 計劃에 대한 質問입니다.

제한되고 한정된 都市의 空間에 中浪川 堤防과 같은 공간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中浪川 堤防의 活用方案과 管理計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中浪區所在 障碍人들을 위한 再活作業場 設置에 관한 內容입니다.

현재 中浪區에는 1,800餘名의 登錄 障碍人들이 있습니다.

今年들어 새로 區廳長님이 오시고부터 이들에 대한 관심이 다른 어느 때보다 높다는 사실에 대해서 中浪區所在 障碍人들은 고마움과 반가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中浪區에 살고있는 障碍人들이 한결같이 소망했던 障碍人들을 위한 再活作業場이 내년에는 꼭 세워질 수 있을런지 앞으로의 計劃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여섯 개의 質問事項에 대해 擔當 公務員의 소신있는 答辯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東萬  먼저 總務局長 나오셔서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總務局長 李載元입니다.

방금 朴時河議員님께서 行政情報公開條例 實施에 따른 저희 區의 準備事項에 대해서 質問을 하셨습니다.

아까 朴時河議員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서도 今年 1月6日 서울特別市中浪區行政情報公開條例가 公布됨에 따라 區에서는 그 동안 諸般業務를 종합 검토 준비하여 왔습니다.

지난 6月15日 서울特別市中浪區職制規則및事務分掌規則을 마련해서 行政情報公開業務를 市民奉仕室 分掌 事務內容에 신설 총괄토록 하고 지난 7月1日 이를 公布하였습니다.

또 지난 6月29日 市民奉仕室 準備要員이 저희보다 먼저 실시하고 있는 淸州市廳을 방문해서 行政情報公開業務에 대한 자료와 업무처리 요령을 見學하고 돌아온 사실도 있습니다.

지난 8月25日에는 行政情報公開條例와 관련해서 全文 11條 附則 1條로된 同施行規則을 制定 公布하였으며 지난 9月13日 中浪區行政情報公開業務 細部運營指針을 마련해서 각 室·課, 洞事務所에 시달하고 公開對象目錄을 작성, 局單位 審議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局別 審議 완료된 대상목록은 3室, 總務局이 45件, 財務局이 51件, 市民局이 63件, 都市整備局이 38件, 建設局이 27件, 保健所가 21件, 洞이 28件, 計 273件이며, 市民奉仕室에서 실무적으로 정밀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行政情報公開審議委員會 構成을 위해서 行政情報公開審議委員 아홉 분을 위촉중에 있으며 이 아홉분 중에는 세 분이 區議會 議員中에서 위촉키로 되어 지난 10月8日 저희 議會에 위촉 추천의뢰하였습니다.

行政情報公開目錄 發刊, 窓口開設 등 모든 준비를 11月中에 완료해서 來年 1月부터 公開業務 運營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行政情報는 人事에 관한 인비, 대외비, 秘密文書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行政情報가 공개되어서 住民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東萬  總務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市民局長 나오셔서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市民局長 李甲漢입니다.

朴時河議員님께서 質問하신 面牧2洞 131番地에서 148番地 一帶 도시가스 공급시기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우리 區 管內 燃料使用을 도시가스로 전환 보급하는 事業이 年次 計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92年末 현재 1만 8,934가구, '93年度 9月末 현재 7,348가구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質問하신 面牧2洞 131番地에서 148番地 一帶의 地域은 東2路 동편에 위치한 것이며 上鳳2洞, 面牧5洞과 인접한 지역으로 그동안 지역정압기를 설치하지 못하여 추진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現在 現代化 市場事業의 일환으로 신축중인 한남상봉프라자부지에 지역정압기 설치를 추진중에 있으며, 이곳에 지역정압기가 설치되면 上鳳2洞地域과 병행하여 '94年 下半期의 都市가스 供給이 가능하도록 極東都市가스株式會社와 土木課 等 관계부서와 협의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中浪區 所在 障碍人을 위한 再活作業場 設置問題에 대해서 質問이 있었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우리 區에 등록된 障碍人數는 1,817名이며, 그 중 肢體障碍人은 1,369名입니다.

현재 등록된 協會는 社團法人 肢體障碍人協會 서울市支部 中浪區支會가 있으며, 협회사무실은 面牧4洞 事務所 옆 임시사무실을 설치사용하고 있습니다.

障碍人 自立場은 面牧7洞 673番地 17號에 소재 주상복합건물에 12평을 임대하여 作業場을 設置하고 販賣人 13名이 障碍人사랑 화장지를 판매하면서 自立의 努力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區에서는 障碍人 福祉增進을 위하여 여러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區의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흡족한 支援을 못해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4年에는 障碍人 自立作業場도 설치되고 協會事務室도 마련하기 위하여 '94年度 事業計劃을 樹立하고 豫算도 要求해 놓았습니다.

豫算이 確保될 수 있도록 議員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答辯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市民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建設局長 나오셔서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建設局長 南承雲입니다.

朴時河議員님께서 質問하신 첫번째 面牧2洞 198番地 및 190番地 一帶와 132番地 附近 未開設道路에 대한 開設計劃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面牧2洞 198番地 및 190番地 一帶 附近 未道路開設 地域은 '74年11月14日 區劃整理事業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道路敷地內에 無許可建物이 존치되어 있는 상태로서, 面牧2洞 198番地 및 190番地 一帶 未道路開設 地域에 대해서는 '92年9月25日 윤기복외 129名이 陳情으로 인해서 集團民願이 있었습니다.

無許可建物이 없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93年度에 약 8,000만원을 들여서 整備를 完了했습니다.

旣存無許可建物이 밀집 존치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區 재정형편상 거의 불가능한 상태여서 本廳 都市開發課와 協議, 區劃整理事業特別會計를 약 6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來年度 豫算 反映이 되겠다고 언질은 있어서 이에 대하여 來年 '94年度에 완료할 것입니다.

또한 面牧2洞 132番地 一帶도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서 本廳 都市開發課와 協議, 豫算要求를 할 예정입니다.

本 事業이 반영되면 즉시 整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面牧2洞 190番地 43號 中浪川 堤防內의 2層 假設建物의 撤去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面牧2洞 190番地 43號 앞 堤防에 설치된 無許可 假設建物은 東部水道事業所에서 시행하는 管內 水道工事를 위한 현장사무실로서 '93年3月頃부터 동광토건에서 사용하고 있는 假建物입니다.

本 假建物에 대하여 '93年5月17日 河川敷地 無斷占用에 대한 不當利得金을 28만 4,130원을 부과하였고, '93年7月28日까지 세차례에 걸쳐 假設物 撤去 및 原狀回復을 명령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93年8月18日 中浪警察署에 告發措置와 아울러 不當利得金을 다시 28만 4,13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습니다.

中浪警察署로부터 '93年9月10日 위 河川無斷 占用者에 대하여 河川法違反으로서 서울地方檢察廳 北部支廳에 기소 송치하였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위 假設物에 대하여는 법적 절차가 끝나는대로 强制執行 行政措置를 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中浪川邊 公園化 計劃與否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中浪川은 준용하천으로서 地方國土管理廳과 협의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公園化計劃은 河川法 第25條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거의 不可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本 河川은 서울市 下水局 治水課에서 고수부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간단한 운동시설 즉, 한강개발과 같은 그런 시설을 하고자 '94年度에 用役發注 豫定으로 豫算反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本 事業이 구체적으로 實施 되거나 實施 計劃이 確定되면 다음번에 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質問에 대하여 答辯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建設局長 수고하셨습니다.

朴時河議員 補充質問 있으십니까Ｃ

(○朴時河議員  議席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金承坤議員 나오셔서 質問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議員  金承坤議員입니다.

淸掃車輛運行에 대한 問題에 대하여 市民局長께 묻겠습니다.

요즘 各 洞에 골목마다 쓰레기 積滯로 인하여 地域住民들의 원성이 아주 높습니다.

최근에 積滯가 더욱 심해 住民들과 環境美化員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本議員이 알기로는 쓰레기 淸掃車輛이 난지도 쓰레기 반입 때 停止를 당하여 더욱 積滯現狀이 加重되고, 더욱이나 한꺼번에 10대가 停止를 당했다는데 왜 그렇게 많은 車輛이 停止를 당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答辯해 주시고, 또한 淸掃車輛 운전기사가 10名이나 定員에 모자라는줄 아는데 지금까지 비워두는 이유는 무엇인지 局長님께서 성의있는 答辯을 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쓰레기 燒却場 豫想 場所에 대해서 質問하려고 했는데 市民保健委員會에서 다루었다고 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東萬  市民局長 나오셔서 答辯하시기 전에 여러 議員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中浪區廳의 自由總聯盟 會長 離·就任式이 11時에 있습니다.

이 관계로 廳長님께서 여기에 참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11時부터 30分間 이석코자 하오니 여러 議員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Ｃ

(「좋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감사합니다.

市民局長 나오셔서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市民局長 李甲漢입니다.

金承坤議員님께서 淸掃車輛 運行上 問題點과 쓰레기 燒却處理 對策에 대해서 質問을 하셨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淸掃車輛 運行의 어려움을 아시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쓰레기 物量이 積滯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빨리 收去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淸掃車輛 運行上 어려운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2年11月부터 쓰레기 埋立地가 난지도에서 김포군 검단면으로 이전됨에 따라 왕복 110□ 거리로 1回 運行時間이 3時間 半 내지 4時間 半이 소요되고 있고, 현재 埋立地 사정상 夜間에만 17時에서 익일 6時까지입니다.

반입함에 따라 운전기사들이 夜間과 새벽에 운전하게 되어 어려움이 많으며, 동절기 등 쓰레기 물량이 다량 배출될 경우에는 1日 3回까지 운행하는 경우가 있어 激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車輛故障時 整備施設이 미약하여 신속한 整備가 안되는 경우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今年에 車輛 10대를 增車하여 운전기사들의 1인당 激務를 줄이도록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신속한 車輛整備를 위하여 整備所 擴充 또는 委託整備 問題 等을 검토하고 있으며, 車輛 運行이 점차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淸掃車輛 運轉員 缺員이 4명 있습니다.

그 4명에 대해서는 지금 募集 節次를 履行하고 있습니다.

곧 모집을 해서 任用을 해서 淸掃作業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燒却處理 問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今年과 來年에 걸쳐서 可燃性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소형쓰레기 소각로를 面牧5洞에 있는 中間集荷場에 設置토록 推進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1日 600톤을 소각할 수 있는 大型燒却場을 設置하기 위하여 1만 2,000평 이상의 敷地를 確保, '97年부터 공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大型燒却場 設置는 住民集團 民願發生과 敷地確保가 가장 어려운 문제이므로 우선 금년에는 學界, 言論界, 기타 專門家로 위촉되는 敷地選定委員會를 약 15명 내지 20명 정도로 구성하여 충분한 사전검토를 한 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答辯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市民局長 수고하셨습니다.

金承坤議員 補充質問 있으십니까Ｃ

나오셔서 補充質問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議員  金承坤議員입니다.

조금 전에 市民局長님 答辯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本議員이 알기로는 中浪區 淸掃代行車輛이 40대입니다.

40대인데 本議員이 알기로는 지난 8月달에 10대가 停止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Ｃ

40대 중에 10대가 停止를 먹으면 마비가 됩니다, 마비가.

그러니까 住民의 원성이 높지요.

그런데 答辯하실 때 그 얘기는 안하시고 整備얘기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停止를 먹는 이유가 쓰레기 搬入에서 分離가 잘 안됐다고 停止를 먹었다고 本議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停止를 먹으면 15일 停止를 먹습니다.

10대면 150日을 停止를 먹어요, 아마 짐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해서 되겠습니까Ｃ

지금 9月 末日까지 本議員이 알기로는 453日 停止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行政을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搬入段階에서 잘못됐다면 잘못했다고 是認을 해야지 왜 整備얘기를 합니까Ｃ

그리고 운전기사가 원래 定員이 121명입니다.

현재 111명인데, 10명이 모자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모자라는 게 아니예요.

벌써 수차례 定員을 늘려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募集을 안하고 있어요.

제가 엊그제까지도 확인한 바 아직까지 募集을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自立度가 낮고 環境汚染이 심각한 中浪區에서 좀 세심하게, 우리 文民政府에 앞장서는 中浪區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議長  趙東萬  市民局長님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市民局長 李甲漢입니다.

金承坤議員께서 補充質問하신 부분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혼합수거가 되지 않아서 運搬過程에서 일부 車輛停止를 먹은 사실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혼합수거 운반하는 것을 못하도록 敎育을 시켜서 카드를 정지 당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혼합수거가 안되도록 分離收去를 하도록 敎育을 철저히 시켜서 카드정지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 정원에 대해서 현재 缺員이 4名입니다.

증차되는 부분에 대한 운전기사는 本廳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 定員 增員관계로 인해가지고 아직 增員이 되지 않았습니다.

누차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定員이 나오게 되면 증차하는 청소차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市民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昌浩議員 나오셔서 質問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議員  존경하는 議長님, 議員여러분％

李昌浩議員입니다.

먼저 市民局長께 質問드리겠습니다.

우리 區議會에서는  '93年度 今年度 豫算審議時에 일부 다른 局의 豫算을 삭감조정해서 이 삭감조정된 豫算을 住民 대다수가 生活民願으로서 가장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쓰레기 수거에 전력을 기울여 달라는 차원에서 淸掃車輛 購入豫算으로 조정 확보해 준 바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局의 어려운 豫算 事情에도 불구하고 무려 5억 8,548만 720원이라는 豫算을 확보해 주었을 때만 해도 당시 市民局長, 淸掃課長 등 주무 局,課長이 이제는 쓰레기 문제로 인한 生活民願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淸掃行政에 일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市民局長％

그런데 이 豫算이 지금 이 순간까지 아직 한푼도 執行되지 못하고 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조사해 보니까 車輛定數 配定을 받아야만 車輛을 구매할 수가 있는데 車輛定數 配定을 진작 해놓지도 않고 豫算을 확보하는 바람에 도대체 지금 車輛을 구매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되었다 이겁니다.

또한 그 車輛 定數 配定要求를 한 기능직 증원요청을 포함해서 서울市에 문서를 낸 것을 보니까 금년 5月에 와서야 이것을 요청을 했었어요.

무려 한두 푼도 아니고 5억 8,000여만원에 이르는 우리 區 總 豫算의 거의 10분의 1에 육박하는 돈이 고스란히 한푼도 못쓰고 불용처리가 될 형편에 있다 이것입니다.

市民局長,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입니까Ｃ

이 豫算을 어떻게 할 것이고 현재 구매 추진상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설사 今年 말쯤에, 조금 있다 市民局長이 答辯하시면서 기능직 정원 配定要求가 서울市에서 내려오면 그때 구매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93年度 豫算策定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93年에 책정된 豫算을 전혀 효율적으로 집행치 못하는 결과가 빚어졌으니 市民局長, 이 豫算執行의 비효율성과 업무처리 미숙, 소관업무 집행 준비성 부족에 대한 責任을 어떻게 질 것인지 분명히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總務局長께 質問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市民局長에게 質問을 던졌던 것과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金承坤議員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운전원 충원 문제에 대해서 인사를 담당하는 總務局長께 質問드리겠습니다.

本議員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市民局에서는 今年 1月23日, 5月12日, 7月15日, 7月27日, 9月13日, 10月 초순까지 무려 여섯차례에 걸쳐서 내부문서로 總務課에 운전원 충원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이 충원 요청을 계속 거부를 하셨는지 淸掃行政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것을 묵과하고 왜 缺員 充員 要求를 그 동안 금년 초부터 계속된 充員要求를 묵살했는지 또 市民局에 회신 하나 없이 充員要求를 거부했었는지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 10대 증차 구매에 따른 기능직원 증원 승인 요구도 보면 市民局에서 今年 1月에 總務局에 넘겼음에도 總務局에서는 5月이나 돼서야 서울市로 보냈습니다.

도대체 근 4個月 동안 왜 이것을 그대로 묶어 놨는지 그 事由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車輛定數 增車承認을 區廳長이 현재 123대 정수로 돼있는 것을 차량 10대 증차 분해서 133대로 定數承認을 했다고 文書가 돼 있는데 車輛定數 配定承認은 반드시 議會의 議決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議會에서 車輛定數 配定을 承認해준 근거를 그 승인 근거자료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자리에 區廳長 안계십니다마는 區廳長님께 質問드리겠습니다.

本議員이 방금 總務局, 市民局을 상대로 質問한 대로 이렇게 執行部 局間業務 協助體制가 분명한 구멍이 노출되고 있고 이에 따라 豫算執行, 人事問題 등 실로 중대한 과실이 빚어져 있습니다.

區廳長님은 各 局間에 業務協助 體制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그 대책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東萬  李昌浩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市民局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市民局長 李甲漢입니다.

李昌浩議員님께서 淸掃車輛 購買에 대한 처리결과 및 대책에 대해서 質問해 주셨습니다.

答辯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區에서 보유하고 있는 淸掃車輛은 총 121대이며 이 중에 8.5톤과 11톤 수송용이 40대, 2.5톤 수집용이 73대, 가로차, 살수차, 페이로다 등 특수차가 8대가 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運搬하기 위해서 今年度에 區議會에서 특별히 확보해 주신 5억8,500만원의 豫算確保 淸掃車輛 10대를 추가로 구입하고 노후된 8.5톤 암롤 한 대를 11톤 암롤 한 대로 交替하도록 현재 推進中에 있습니다.

차량구매는 정수를 배정받아서 調達品目으로 今年 5月에 調達廳에 기 구매 요청한 바 있습니다.

年內에 豫算 執行에는 착오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車輛이 증가되면 이에따른 운전기사의 정원이 증원되어야 하는데 운전기사의 增員要請을 今年 5月에 本廳에 기 요청했습니다.

조속히 증원되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定員 增員 承認이 나는 대로 즉시 차량이 납품되도록 措置하겠습니다.

이상 答辯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다음은 總務局長님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總務局長 李載元입니다.

방금 李昌浩議員께서 質問하신 淸掃課 淸掃員 缺員에 대한 질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우리 區 淸掃課 定員은 150名이며 現員은 146名으로 전체적으로는 4名이 缺員입니다.

定員 150名中에 一般職이 14名의 定員이 있고 現員은 16名으로 2名이 과원되어 있고 技能職은 146名 定員에 현재 142名으로 運轉員 4名이 缺員中에 있습니다.

技能職 定員 136名中 運轉員 定員은 122名이고 現員은 今年 2月부터 8月 사이에 네 사람이 缺員됐습니다.

2月달에 한 분, 3月달에 한 분, 5月달에 한 분, 6月달에 한 분, 그렇게 缺員이 됐습니다.

즉시 缺員을 채우지 못한 사유는 우선 그 사유에 대해서 議員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사과의 말씀을 올리면서 굳이 변명을 드린다고 그러면 지난 '93年3月18日字 國務總理訓令 第272號에 의해서 政府 各 部處에 조직개편 작업이 있으니 조직개편안이 확정될 때까지 區의 定員을 동결하니까 區廳長은 이 지시에 따르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 우리가 定員承認을 올리기에는 시기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 우리 淸掃의 어려움을 本廳에 설득하고 그러던 중에 5月달에 비로소 定員承認을 올리게 됐습니다.

缺員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즉시 충원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하다가 좀 늦어졌고 5月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대의 증차에 따른 運轉員 10名과 機械員 1名에 대한 增員要請을 했기 때문에 그 요청이 바로 내려올 줄 알고 내려오면 함께 採用을 할 생각으로 차일피일 하다가 늦어져 버렸습니다.

李昌浩議員께서 말씀하신 車輛定數 承認資料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本人 所管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書面으로 答辯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淸掃員 採用에 대해서 적기에 채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지난 14日부터 公告中에 있습니다.

公告期間이 끝나면 즉시 採用을 해서 월동기 청소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東萬  總務局長 수고하셨습니다.

李昌浩議員 補充質問 있으십니까Ｃ

나오셔서 質問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議員  李昌浩議員입니다.

市民局長님 答辯을 듣고 대단히 실망을 했습니다.

今年度의 豫算을 확보해준 것은 그 豫算을 가지고 今年度에 잘 활용을 하라는 얘기지 지금 答辯을 들으면 어쨌든 그 돈으로 다행히 불용은 안되고 今年末이라도 구매를 執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얘기인데 今年度 豫算을 편성하여 今年度에 사용하라고 확보해준 豫算이지 年末에 執行을 위한 執行으로 豫算을 만들어 주었습니까Ｃ

그렇게 무책임한 答辯이 어디 있습니까Ｃ

그 다음에 總務局長께서 車輛定數 議會 承認問題에 대해서 所管業務가 아니라고 했는데 本議員이 기억하고 있기로는 우리 議會에서  淸掃車輛 10대 증차에 대한 車輛定數 承認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車輛定數 承認을 해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지금 구매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인지 本議員은 알 수가 없습니다.

定數承認을 받아야 車輛을 구매할 수가 있는 것이지 承認도 없이 어떻게 구매를 한다는 얘기입니까Ｃ

市民局長 무슨 근거로 車輛을 구매한다는 것입니까Ｃ

그 다음에 總務局長께서 즉시즉시 缺員充員이 안되는 이유가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本議員이 알고 있기로는 運轉員을 기다렸다가 이렇게 한번에 몇 십명씩 대량으로 뽑아버리니까 어떤 문제점이 또 발생하느냐 하면 總務局長 알고 계실지 몰라도 얼마 전에 運轉員 約 40餘名이 休日勤務를 못하겠다 해서 집단 스트라이크 비슷하게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Ｃ

한번에 많이 뽑다보니까 같은 동기 다해서 이런 집단 利己主義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缺員이 될 때마다 充員을 했으면 이런 집단 利己主義는 나오지 않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休日勤務 反對가 이루어진다면 住民들은 휴일날 쓰레기를 어디다 버리라는 얘기입니까Ｃ

그리고 總務局 人事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늘 문제가 있습니다.

즉각즉각적으로 처리를 해주지 않고 局別 協助體制가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일전에 우리 區議會 速記士가 技能職에서 別定職으로 바뀔 때만 해도 당시 條例公布日이 7月15日인데 그러면 늦어도 8月1日까지는 別定職으로 任用發令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늦은 9月1日字로 發令을 내서 상대적으로 速記士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區議會는 7月1日, 8月1日날 낸 區議會가 대다수인데 우리 區議會만 한두달 늦게 發令내는 이런 사태가 우리 總務局 人事의 대표적인 사례라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즉각즉각 缺員充員이 안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面牧8洞 같은데는 소속 淸掃車輛 運轉員이 飮酒運轉으로 걸려서 100日 정지를 먹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淸掃車輛이 運行을 못하고 있어요.

面牧8洞에 나가보십시오.

1週日씩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人事를 하시는 것인지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市民局長 다시한번 그 車輛 購買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고 答辯해 주시고 總務局長께서도 人事問題에 대해서 보다 확실한 근원적인 對策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東萬  먼저 總務局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기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總務局長 李載元입니다.

李昌浩議員님께서 적시에 人力需給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난번 速記士 문제도 그랬고 이번 運轉員이 그랬었습니다.

是認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區에서는 앞으로 한사람의 缺員이 있더라도 바로 採用公告 所定節次를 밟아서 그때그때 任用을 하겠습니다.

굳이 변명을 드린다면 아까 李昌浩議員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서도 미리 募集해 놓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거기에 따른 短點들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한사람이 비면 저희 區廳長에게 任用權이 있을 경우 바로 즉시 所定의 節次를 밟아서 즉시 任用을 하고 任用權이 우리 區廳에 있지 아니한 경우 本廳에 즉시 公文을 내서 充員을 촉구토록 앞으로 그렇게 해서 人力需給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趙東萬  다음은 市民局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李昌浩議員님께서 補充質問하신 車輛購買에 따른 사항은 지금 車輛을 今年 5月에 旣 購買要請을 해놓았습니다.

調達廳에 購買依賴를 해놓았습니다.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운전기사 定員만 承認이 되어서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車輛은 바로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豫算 執行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車輛 定數問題는 今年 2月18日에 定數를 10대 增車에 따른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定數는 현재 133대로 확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운전기사만 定員增員이 되면 이것은 절차상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定員增員 抑制政策에 따른 것으로 인해가지고 定員이 좀 지체되고 있는데 定員增員이 되는대로 車輛을 인수해서 淸掃車 運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다음은 金廣徇議員 나오셔서 質問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廣徇議員  中央線 鐵道가 둘러쌓여있고 里門線 鐵道가 지나고 中浪川이 위치해 있는 가장 열악한 地域 出身議員 金廣徇議員입니다.

本議員이 質問에 들어가기 전에 中浪區廳長의 出席을 關係公務員 出席要求 때 분명히 本議員이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廳長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자리에 배석하지 않은 점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本議員의 質問에 들어가겠습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行政府에서 참석하신 關係公務員 여러분％

유일하게 議員님들의 議政活動을 돕는 專門委員을 廳長님께서는 왜 지금까지 任用을 늦추고 있는지 지난 7月1日字로 缺員이 된 專門委員이 3個月이 다되도록 任用을 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本議員이 생각하기로는 廳長이 너무나 無事安逸하며 職務를 유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廳長께서 議員님들의 議政活動을 방해하려는 저의가 아닌지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항간에는 黨에서 압력이 있어서 人事權을 제대로 행사를 못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고 어느 地區黨의 청년부장이 내정되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소문이 사실인지 만약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議會 專門委員의 자리가 어느 특정 地區黨의 청년부장 구직난 해소를 위한 자리인지 다시한번 廳長께 묻고 싶습니다.

本議員은 이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廳長의 솔직하고 진솔한 소신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大統領께서도 人事는 萬事라고 했습니다.

과거 政權을 거치면서 우리는 인사권의 불원칙과 인사권자의 무소신에 文民時代를 같이 場을 열면서 얼마나 많은 걸림돌로 작용했는지 우리는 다시한번 反省해야 될 것입니다.

本議員은 專門委員 任用에 있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公開採用을 하시든지 行政經驗이 많이 있는 者로서 公務員中에서 任用을 하시든지 여러 議員님께서 납득이 갈 수 있는 民主的인 人事政策을 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다시한번 촉구를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同僚 議員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東萬  總務局長 나오셔서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먼저 金廣徇議員님께서 區廳長님께 質問하신 것에 대해서 대신 總務局長이 答辯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答辯올리겠습니다.

金廣徇議員님께서 質問하신 區議會 專門委員 任用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區 專門委員은 아시는 바와 같이 定員이 두 분인데 지난 7月1日字로 鄭鎬台 專門委員이 洞長으로 任用되어 현재 1名이 缺員中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任用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金廣徇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議政活動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으며 缺員人員을 신속히 任用치 못해서 議員님들의 議政活動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任用資格에 맞는 우수 인력을 充員코자 신중을 기하다 보니 늦어지고 있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金廣徇議員님께서 某 黨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서도 현재 專門委員으로서 적임자를 물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물색 영역에는 저희 區에 一部 公務員들과 또 말씀하신 某 地區黨 청년부장도 적임여부를 檢討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적임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公務員의 任用權은 일반적으로 區廳長에게 있지만 區議會 專門委員의 경우는 議員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地方自治法 第83條第2項의 規定에 의거해서 議長님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를 거쳐서 창의적이고 유능한 職員을 임용해서 議員님들 議政活動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任用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굳이 말씀을 올린다면 지금까지 專門委員과 관련해서 외부로부터 어떠한 압력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첨부해 드립니다.

말씀이 좀 미흡했더라도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東萬  總務局長 수고하셨습니다.

金廣徇議員 補充質問 있으십니까Ｃ

(○金廣徇議員  議席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金鍾鎭議員 나오셔서 質問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議員  金鍾鎭議員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책속에 길이 있고 책을 읽지 않는 國民은 未來가 없다'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책을 읽고 硏究하는 사람들이 이끄는 社會는 밝은 앞날이 약속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國民의 讀書風土를 조성하고 올바른 讀書方向을 제시하고자 政府에서 책의 해로 정하고 많은 豫算을 들여 弘報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도에 의하면 책의 해임에도 불구하고 책의 판매는 前年度에 비해 30%정도 오히려 떨어졌다고 합니다.

圖書販賣量의 감소는 讀書人口의 감소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으니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회 전반에 걸친 경기침체에도 원인이 있다고 하겠으나 本議員은 制度的인 미비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讀書人口를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행사보다는 展示에 치우친 行事, 곧 展示會, 白日場 등과 같은 행사를 하면서도 讀書王 選拔이나 讀後感 選拔大會 같은 그러한 行事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讀書人口의 底邊擴大에 실패를 했다고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中央政府의 施策이 비록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도 우리 中浪區만은 책을 많이 읽는 區民이 되도록 區廳 關係者들이 앞장서서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에 中浪區民의 讀書風土를 조성하고 올바른 독서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中浪區廳의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올해 文化體育部에서 도서구입비와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 등으로 50억 6,000만원이란 事業費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區는 얼마를 지원 받았으며 어떠한 혜택이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運動中央本部 傘下에 있는 새마을 文庫의 운영실태와 이동도서관의 운영실태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本議員은 讀書人口의 저변확대는 곧바로 未來의 國力과 직결된다는 것이라고 보기에 매우 중요한 政策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本議員이 보기에는 이것을 行政當局이 깊이 깨닫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10月은 文化의 달이라고 하여 막대한 豫算을 들여 많은 行事를 하고 있으나 대부분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는 것으로 이는 展示의 효과만 가져올 뿐 讀書人口의 저변확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사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改善할 방안은 무엇인지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讀書運動에 있어 큰 圖書館을 건립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것은 실질적으로 讀書人口를 늘리는 일이 더 시급한 것이라고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讀書運動은 작은 단위의 독서모임의 활성화입니다.

누구나 찾기 쉽고 편한 곳에 작은 圖書館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마을 圖書館은 동네의 사랑방까지 담당하게 되어 住民의 結束을 가져와 결국엔 區政의 運營에도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洞 單位로 새마을 文庫 곧, 마을 圖書館을 운영하도록 區廳의 支援方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洞 單位의 새마을 文庫 運營이 豫算으로 많은 곤란을 겪게 된다면 本議員의 생각으로는 장소 마련은 區廳에서 支援을 하고 운영과 책 구입은 마을 住民과 出版社의 協助를 얻어 운영하는 방안을 받아들일 용의는 없는지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을 읽는 것이 나라의 미래와 직결된다면 그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중 국기사랑은 정말 지나칠 수 없는 일이라고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國旗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그만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의 표시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날이 갈 수록 太極旗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 國民의 잘못도 있겠으나 行政當局의 잘못도 크다고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今年 10月1日 國軍의 날, 10月3日 開天節, 10月9日 한글날에 政府의 주관으로 집집마다 太極旗 꽂기를 계도하는 한편, 秋夕連休로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公務員들이 나서서 아침에 걸고 저녁에 거두어 들인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는 직접 國民들이 太極旗를 게양하라는 계몽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큰 대로변 잘 보이는 곳에만 太極旗를 걸고 골목에 보이지 않는 곳에는 하나도 게양하지 않았으니 이 얼마나 展示行政의 표본이며 行政浪費입니까Ｃ

文民時代를 맞이하여 公務員이 앞장서서 改革을 이끌어야할 시기에 아직도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舊態依然하고 無事安逸主義에 行政當局이 젖어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에 대한 是正方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하여 本議員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집에 太極旗를 걸고 싶어도 꽂을 마땅한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파트나 연립에서는 베란다의 창틀에다가 끈으로 붙잡아 매야하고 單獨住宅에서도 國旗를 꽂을 만한 받침대가 없어 대문에다 붙잡아 매야하는 이러한 번거로움 때문에 國旗 걸기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建築許可를 해줄 때 의무적으로 太極旗를 꽂을 수 있는 받침대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建築 竣工檢査에서 필히 확인하도록 하는 建築條例를 改正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政策이 백년 앞을 내다보고 하듯이 讀書行政과 愛國心 鼓吹 行政도 이와 같아야 하며 지금 어렵다고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의 밝은 미래를 약속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다른 區는 讀書運動의 行政과 나라사랑의 문제에 소홀하더라도 우리 中浪區만큼은 책을 읽는 中浪區民과 국기사랑하는 中浪區民이 되도록 여러가지 行政을 펼쳐 주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市民局長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生活環境中에서 가장 말썽이 많고 해도해도 끝이 없으며 빛이 나지않는 것이 바로 쓰레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쓰레기 問題를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現實입니다.

앞서 同僚議員들이 많은 質問을 했기 때문에 本議員은 그 외의 것만 몇가지 質問을 하고자 합니다.

本議員이 環境美化員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로는 中間集荷場에 대형 박스가 부족하여 어려움이 많고 各 洞에서 中間集荷場에 쓰레기를 일시에 집하하게 되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各 洞마다 순번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집하하도록 한다면 시간도 절약할 뿐만 아니라 능률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날씨가 추운 겨울이 돌아오는데 本議員이 알기로는 各 洞마다 설치된 美化員의 休憩室 겸 待機室의 煖房이 잘 되어 있지 않고 겨울철에는 수도가 자주 얼어붙어서 세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各 洞 待機室마다 새마을식 煖房施設을 설치해줄 용의는 없는지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몇 개 洞에는 동네 유지분들이 뜻을 모아 煖房施設이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어려운 예산속에서라도 깨끗한 환경을 위해 최일선에서 일하는 環境美化員들의 勤勞福祉環境을 최대한 지원하는 것도 다른 環境施策에 못지 않은 좋은 環境政策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質問코자 하는 것은 美化員 待機室에 대한 行政電話 設置에 대한 質問입니다.

방문하여 指針을 示達하거나 監督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美化員 待機室에 行政電話를 設置하여 그들의 隘路事項이나 建議事項을 접수하고 行政指導를 한다면 행정의 능률이 더 높을 것이라고 本議員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答辯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本議員의 質問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同僚議員 여러분 감사합니다.

○議長  趙東萬  먼저 總務局長 나오셔서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總務局長 李載元입니다.

金鍾鎭議員님께서 質問하신 洞마을文庫 活性化 方案과 讀書運動에 대한 저희 區 執行部의 견해와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희 區에서 파악하고 있는 마을文庫 現況을 말씀드리면 面牧2洞, 上鳳1洞, 墨1洞, 墨2洞, 忘憂3洞 등 5個洞에 걸쳐서 마을文庫가 設置되어 있습니다.

수치로 비율로 따져보니까 全體 洞의 26.3 %, 서울市 平均은 23 %, 서울市 平均보다는 그래도 저희 區가 마을文庫數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5個 文庫에 保有하고 있는 保有圖書는 1만 5,295권이고, 문고당 약 3,000권이 넘습니다.

금년 상반기 洞 마을文庫 利用實績을 말씀드리면 총 1만 8,06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내용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家庭主婦가 약 900명, 職場人이 약 550명, 學生이 1만 6,252명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1만 6,250명의 學生을 학교별로 다시 구분해보니까 國民學校 學生이 전체 80 %를 차지하고 있는 1만 3,000여명이 되어 있고, 中學生이 2,700여명, 大學生이 550여명이 되었습니다.

金議員님께서 말씀하신 체육부에서 얼마만큼 支援을 받았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로서는 아직 支援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移動圖書館의 이용실태에 대해서는 金議員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현재 답변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書面으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讀書普及을 위한 캠페인이나 各種 行事를 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民間團體를 중심으로 저희 區에서 1年에 가을철 위주로 해서 行事를 꾸미도록 硏究檢討해 보겠습니다.

마을圖書館 支援方案에 대해서는 참으로 바람직한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區에서 건물을 대고 책은 출판사나 地域有志로 하여금 기증케 해서 마을文庫를 育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실무자인 저희 입장에서는 참으로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洞마다 公共建物이 허락하는 한 앞으로 이 점에 주의해서 많은 洞에서, 많은 장소에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運營活性化 方案에 대해서는 今年度에 저희가 결코 자랑은 아닙니다만서도, 원래 一般團體, 有關團體에 대한 補助는 本廳 내지는 議會의 指針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本廳 指針이 아직은 移動文庫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洞 마을文庫에 대해서는 指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區에서는 今年度에 처음으로 획기적으로 한 개 문고당 200만원 상당의 圖書를 區廳長 方針으로 支援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금년에는 그래도 國民讀書運動에 조금이라도 기여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活性化 方案에 대해서는 文庫組織을 補强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文庫 運動에 관심이 있는 지역인사등으로 委囑을 하고 그 다음에 文庫指導者나 自願奉仕活動者를 적극 참여토록 유도를 하고 또 文庫의 組織을 活性化 하기 위한 정기모임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運營費에 대한 補助도 議員님들께서 來年度 豫算을 허락해 주신다 그러면 今年度 수준으로 各 文庫에 대한 支援을 해나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첨언의 말씀을 올리면 우리 住民들의 讀書欲求와 情緖涵養을 위해 議員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今年末 開館 豫定인 우리 區 區民會館에 열람실 약 100여평, 그리고 문서고 약 20평을 마련해서 地域住民들 讀書에 호응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質問하신 國慶日에 國旗揭揚 區民意識 鼓吹와 지속성있는 啓導方案이 무엇이냐, 몇가지 말씀하셨습니다.

國慶日에 國旗揭揚은 統·班長 등 주민조직을 통해서 國旗揭揚 啓導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管內 有線放送이나 프랭카드나 班常會 또 職能團體 등을 통해서 國慶日에 한해서 자발적으로 市民들이 國旗를 揭揚해 주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區에서는 來年度 한 해를 우리나라 표상인 太極旗를 全職場, 全家口 國旗갖기 運動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國民的 一切感과 自矜心을 조성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住民의 和合의 한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今年에도 區廳 市民奉仕室이나 各 洞事務所에는 상설국기판매소를 설치하고, 區廳 및 管內 有關團體 等의 각종 행사시 앞으로 만약에 기념품을 준다고 하면 기념품을 國旗로 드릴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많은 國旗를 普及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金鍾鎭議員님께서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區廳職員들이 나와서 旗를 꽂는 수고를 했다고 위로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 참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뒷골목에는 아직도 꽂혀 있지 않고 큰 길에만 꽂는 展示行政을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저희로서도 일면 수긍은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答辯드린 바와 같이 有線放送이나 班常會나 프랑카드,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국기달기를 啓導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은 잘 먹혀들어가지 않는 실정임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公務員들의 인력이 허락하면 뒷골목까지도 旗를 꽂아주어서 住民들이 앞으로 스스로 꽂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습니다만 그렇게까지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街路에 한해서 저희 公務員들이 아침 일찍 旗를 꽂고 저녁에 회수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가지 첨언해 말씀을 드리면 국기꽂이는 지난 번에 저희가 사가지고 전부 無料로 배부하고 우리 洞職員들이 직접 가서 달아줬습니다.

달다보니까 문기둥이 철재로 되어 있을 때는 스카치테이프로 붙이니까 바람에 날려서 旗가 쓰러져서 國旗의 尊嚴에 대한 새로운 문제가 제기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우리 國民들이 스스로 달 수 있도록 行政力을 동원해서 區民들을 설득시키겠습니다.

끝으로 建築許可時에 기꽂이 시설을 義務化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答辯이 부족하더라도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議長  趙東萬  總務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市民局長 나오셔서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市民局長 李甲漢입니다.

金鍾鎭議員님께서 쓰레기 時間制 指定關係와 各洞 環境美化員 休憩室의 煖房施設 對策과 行政電話 設置로 行政指導 改善 用意에 대해서 質問을 하셨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收去에 있어서 各 洞에서 中間集荷場으로 반입되는 쓰레기를 時間制로 指定하는 問題에 대해서는 실태를 파악해서 능률적이고 신속하게 收去할 수 있는 方案을 신중히 檢討해서 處理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環境美化員 休憩室은 현재 27개소가 있습니다.

관리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실정입니다만 休憩室 煖房施設에 대해서는 環境美化員 厚生福祉 對策의 일환으로 '91年8月에 各 洞에 설치한 休憩室에 전기 라지에타용 난방시설 및 온수기를 설치하였으나 일부 관리 상태가 소홀해서 간혹 작동이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全 休憩室에 대해서 시설물관리 상태를 일제히 점검해서 고장이 난 곳에 대하여는 전면 改·補修를 하고 美化員들이 溫水 使用 및 煖房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용방법을 철저히 교육시켜서 깨끗하게 관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環境美化員 休憩室의 行政電話 設置問題는 전화설치로 인한 효용성과 소요예산, 관리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市民局長 수고하셨습니다.

金鍾鎭議員 補充質問 있으십니까Ｃ

나오셔서 質問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議員  總務局長께서 各洞 마을文庫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최선을 다 하겠다는 答辯에 우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12回 臨時會 2次本會議로 기억이 됩니다만 同僚議員인 朴勝雄議員께서 質問하여 그 당시 總務局長이셨던 慶煥錫局長께서 答辯하기를 일부 운영되고 있는 洞을 제외하고 나머지 마을文庫가 개설되지 않은 洞은 적극 區廳에서 支援하여 設置 運營할 수 있도록 당장 支援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社會가 産業化 됨에 따라서 맞벌이부부가 많다보니 子女들을 보살필 여유가 없어서 자라나는 靑少年 子女들이 만화가게나 오락실, 불량비디오 등을 즐기므로 비뚤어지기 쉬운 성장기에 어릴때부터 책을 읽는 습관을 길러주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깊은 사고력과 自己 判斷力과 安定된 情緖를 갖도록 해 준다면 이 社會가 질서있고 밝은 社會가 될 것이라고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總務局長님 다시 한번 견해를 밝혀주시고, 今年度 어려운 財政속에서도 各 洞 마을文庫에 200만원 정도의 책을 支援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이 값이 비싸기 때문에 사실 200만원정도 해야 권수로는 몇 권 되지 않으면서도 때에 따라서는 일괄 구입해서 各 洞에 보내주기 때문에 文庫에 있는 책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어떠한 계산서를 정확히 받고 또 洞職員이 마을文庫 會員과 같이 가서 구입하는 방안이 있더라도 꼭 필요한 책을 그 자체 마을文庫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市民局長님께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美化員 休憩室에 보면 전기 라디에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것도 일곱쪽 정도 그러니까 이만한 전기 라디에타가 4,5평 정도를 훈훈하게 해줄 수 있는 열을 가하지 못합니다.

겨울철에 새벽에 밖에 나가서 주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춥게 떨고 들어와서 훈훈하게 몸녹임을 한다면 얼마나 일의 능률이 오를까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보일러식 보일러를 設置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意見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趙東萬  總務局長님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總務局長 李載元입니다.

金鍾鎭議員님께서 추가로 質問하신데 대해서 答辯올리겠습니다.

제 專任局長이 議會에서 議員 여러분께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洞에 마을文庫를 開設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規程을 보면 마을文庫를 開設할 때 책값 2백만원하고 施設費 기타 해서 50만원 이렇게 250만원은 新規開設일 경우 해드릴 수 있도록 規程이 되어 있습니다.

各 洞에는 文庫가 開設되지 아니한 洞에도 마을文庫 組織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文庫 組織員 내지 會長님들이 開設하시는 데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이상의 출연은 저희 區 財政 形便上도 그렇고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음을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0만원 상당의 책을 今年에 주었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주었기 때문에 사실은 꼭 필요한 책이 안되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制度的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金議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改善해 보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좀 더 검토를 해봐야 制度上 우리가 民間團體에게 줄 수 있는 대상 단위가 이를테면 구단위 새마을協議會 내지는 區 文庫라든가 이렇게 規程上 支援單位가 區單位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당장은 어렵고 이것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議員님의 좋으신 말씀대로 같은 돈을 들여서 支援을 해주는데 기왕이면 꼭 필요한 책, 우리 市民들이 보고자 하는 책이 구입될 수 있도록 硏究檢討를 해서 施行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東萬  總務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市民局長 나오셔서 補充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市民局長 李甲漢입니다.

조금 전에 追加 質問하신 環境美化員 煖房問題는 효과적인 난방이 어떤 것이 좋으냐 하는 사항은 현재 18個所의 美化員 休憩所에서 난방을 기름보일러로 설치한 곳이 2個所가 있습니다.

面牧5洞과 忘憂1洞이 있는데 來年度 豫算에 기름보일러에 대한 확보방안을 찾아서 점차 기름보일러로 교체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午前 會議는 이것으로 마치고 午後 會議는 副議長이신 梁  燦議員과 司會를 交代하고자 합니다.

여러 議員님들께서 양해가 되시겠습니까Ｃ

(「좋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午後 會議는 梁  燦議員께서 會議를 主宰해 주시기 바랍니다.

午前 會議는 이것으로 마치고 14時에 續開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14時까지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55分 會議中止)

(14時4分 繼續開議)

(趙東萬議長, 梁  燦副議長과 社會交代)

○副議長  梁  燦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次 本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午後 會議는 副議長인 本議員의 司會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會議進行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議員들께서 많은 협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議事日程 第1項 區政에관한質問의件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朴天植議員 나오셔서 質問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議員  朴天植議員입니다.

금년 한해도 가을이 되어서 오곡이 무르익어 풍년이 될 줄 알았습니다만 냉해로 인해서 農民들의 근심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막심하게 피해보는 가정 가정마다 많은 걱정이 쌓여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文民時代를 맞이해서 公務員들의 사정에 시달림속에서 어수선한 가운데 國難아닌 國難과 같은 어렵고 산적한 일들과 많은 사건들이 발발이 되고 있는 이 때에 本議員이 質問에 앞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本議員도 國家 公務員職에 있던 사람으로서 國家觀을 가지고 公職에 임하다가 사정바람에 시달렸고 國政監査에 시달려있던 高位職 公務員들과 內務 公務員들이 비운에 가신 그 뉴스보도를 보고 本議員은 마음적으로 너무나도 타격이 컸습니다.

가족되시는 분들께 위로의 말씀과 비운에 운명을 달리하신 우리 內務職 公務員 여러분들께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한다는 긍지와 그에 대한 사회적인 인정감이 官僚 엘리트들의 사기진작에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하여 現 時局에 개혁의 선봉역을 맡게끔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간의 동네북인양으로 사정속에 시달렸고 경직 침체된 오늘날의 공복으로서의 입장을 볼 때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수 公務員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없이 현재가 있을 수 없는 판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수 公務員들의 비위는 도태 區民의 지탄속에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이 되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名譽가 중요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公務員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區民을 위해서 公務員의 士氣振作에 다함께 힘써야 할 때라고 本議員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그간의 우리 中浪區 業務刷新에 公務員들의 피와 땀의 노력으로 22個 區廳中 業務刷新을 잘해서 區民의 奉仕的 行政을 헌신적으로 노력하였다 하여 業務刷新 1등상을 받은 것으로 本議員은 알고 있습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關係公務員 여러분％

잘한 부분의 표창받은 이 내용을 本議員은 긍지와 자부심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다함께 더욱더 분발하여 나아가야겠고 議會의 機能도 더욱더 박차를 가하여 區 財政自立을 위한 政策的 硏究·檢討하여 자립도를 높이는데 한층 더 열을, 박차를 가해야 하리라 本議員은 사료되는 바입니다.

本 臨時會議에 임하여 우리는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노력하여야 할 임무가 남아 있기에 아래와 같은 몇 가지 質問에 응하고자 합니다.

우리 區廳의 시급한 문제점은 硏究·檢討 實踐해 나가는 그러한 차원으로 本議員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忘憂1洞 所在, 忘憂里 共同墓地 밑에 체육운동장이 있고 묘지 후손들을 위한 駐車場 空間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형지물이 運動場과 駐車場을 1個 단위로 하여 地下駐車場을 설치하고 그 위에 運動場으로 주변은 지물을 이용한 스탠드로 한 體育運動場 시스템, 이중의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판단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體育施設의 활성으로 住民의 精神的·肉體的 健康을 위한 區民의 體育大會를 실시할 수 있는 大運動場의 役割機能을 해낼 수 있는 사항이고 두번째는 中浪區 淸掃車를 차고지가 없어서 지금 마구잡이로 各 洞에 駐停車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고지가 확보됨으로 인해서 청소차고지 확보가 다른 區廳보다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 中浪區廳이 해결을 하게되는 그러한 차원에서 2중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문제로 本議員은 검토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시급한 문제는 항상 연구검토해서 區廳 責任者 되시는 廳長님과 局長님과 議會 議長님을 비롯한 우리 同僚議員 여러분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시대적 사명을 本議員은 가지고 있습니다.

施設計劃을 입안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施設計劃 立案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答辯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醫療保險組合에 대한 質問을 드리고자 합니다.

質問을 드리기에 앞서 中浪區 醫療保險組合에 '89年度, '90年度, '91年度, '92年度 賦課額과 徵收額, 未收額 徵收率을 本議員은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醫療保險組合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3年度에 74억원이라는 돈이 住民으로 하여금 부과된 사실을 本議員은 알았습니다.

현재 徵收額數가 66억 800만원정도가 지금 徵收가 된 현실입니다.

서울新聞 '93년10월4일자 내용입니다만

國會 國政監査時 國會議員 發言의 요지에 의하면 산재보험을 처리해야 할 사안을 醫療保險 처리한 것이 '93年度 4,648件이라는 사실인 바, 이는 '91年度 3,861건에 비해 20%의 증가추세에 醫療保險組合의 비위결과로 나타난 사실입니다.

이 자료는 保社部가 전국 154직장 醫療保險組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중 業務上 災害로 인한 保險給與費 還收 現況을 바탕으로 保社部長官이 작성 제출된 것이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區民의 保險料가 법적 근거에 맞지않게 사용된 사실이 위에 國政監査時 지적된 자료에 근거된 사실대로라면 우리 區民의 保險組合의 문제점은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지 않을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議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文民時代의 現時局에 개혁의 사각지대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우리는 상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이나 문제가 없다면 몰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本議員은 議會에서 醫療保險組合의 업무를 報告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해당 업무 局長님의 答辯을 듣고자 합니다만 市民局長님께서 여러번 나오셔서 答辯에 고생하셨기 때문에 本議員이 醫療保險組合에 연락을 했던 바 議會 事情에 따라서 아무 일자나 날짜를 잡아주신다면 나와서 業務報告를 해주시겠다고 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제고의 업무로서 해당 局長님은 순서를 밟아 議會 議員님들 全員에게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시기로 하고 答辯은 듣지 않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環境保護 次元의 문제에 대한 質問을 하고자 합니다.

후손에 물려줄 지구의 보전적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環境保護 地球保全에 열을 가하고 있는 중에서 우리나라도 環境廳이 설립이 되었고 우리 區廳에도 環境課에서 자연의 보전적 크나큰 업무가 하나하나 집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中浪區 環境保護 業務의 계획수립된 것을 한번쯤 듣고 싶었습니다만 이 문제도 答辯은 유보하면서 本議員의 말씀으로 업무에 제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제한된 시간인 만큼 해당과의 업무가 區에서 環境課 業務를 담당하는 環境課 그 책임자가 주도적으로 연구 계획 수립되어 말로만의 環境業務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업무의 쇄신이 있어줄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他課에서 행하는 自然保護的 業務가 國民運動支援課에서 官邊團體 내지는 地域 住民들에게 環境業務에 대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것을 本議員은 확인했습니다.

모든 中浪區 環境保護, 地球 保全的 次元의 업무는 環境課에서 계획 수립이 되어서 관리계획 수립을 한 그 내용을 가지고 執行할 수 있는 業務의 刷新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번째, 기사식당의 문제점에 대한 民願을 받은 本議員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옛말에 개도 밥먹을 때, 아니 짐승도 밥먹을 때 때리지 않는다는 인간애적인 선인들의 말씀을 本議員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政治도 대상이 國民이요, 區政도 대상이 區民입니다.

우리 大韓民國의 구성 제 1인자가 國民이요 區民일진데 우리의 區政業務는 區民을 위한 行政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區民의 언성이 있는 사실은 확고히 시정해 나가는 業務로 刷新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本議員이 中浪區 기사식당을 현지 조사한 바 衛生課에서 자료로 확인한 바 6공 말기까지 衛生課에서 中浪 甲乙區 기사식당 許可가 19個가 기 나가있습니다.

本議員은 기사식당이 처음에 許可받을 당시에는 홍길동 식당이나 어느 고바우식당 이름으로 許可를 낸 事業主가 자기 멋대로 기사식당으로 상호를 바꾸어 달고 기사식당을 하고있는 줄 알았습니다만 전자의 말씀대로 衛生課의 자료에 의하면 19個 기사식당이 中浪 甲乙區를 포함해서 6공 말기까지, 文民時代가 있기 전까지 中浪區 行政上 許可가 나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볼진데 자연적으로 駐停車 違反車輛을 우리 中浪區 行政이 만들어낸 그러한 사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衛生課 業務가 제고의 가치가 있다고 本議員은 판단이 되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식사를 하다가 地域交通課 아가씨들이나 洞事務所 職員이나 各課의 公務員들로 하여금 團束 公務員들이 들이닥치면 수저를 놓고 기사들은 도망을 갔다가 團束員들이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다시 운전사들이 돌아와서 식사를 하는 모습을 本議員은 현지 기사식당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國民이요, 區民이요, 아니 우리 기사분들 中浪區民이 많이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市民의 다리 기능적 역할을 하는 것을 그 누구도 아니라고 부인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團束은 하지 않을 수 없는 交通의 사각지대가 기사식당 앞입니다.

該當課에서 硏究해서 그들도 마음놓고 식사한 후 시민의 다리역할을 할 수 있도록 硏究 檢討 計劃하여야 한다고 本議員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선해서 22個 區廳中 제일 먼저 우리 區廳이 業務刷新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그들 운전기사들은 12時부터 오후 2時까지 식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民願이 간청으로, 서면으로, 구두로 여러번 本議員은 接受한 바 있습니다.

제고의 부탁의 말씀이건데 아무리 區政을 원칙대로 잘한다해도 區民의 情緖를 해치면 좋은 업무의 성과로 평가받지 못하는 법입니다.

民心이 天心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區車輛 保險料 問題를 질문사항으로 本議員이 읽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該當 局長님과 상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이 문제에 대한 質問을 줄이고 마지막으로 保健所業務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藥局 休業時 우리 中浪區 保健所 역시 區民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썼고 22個 區廳 該當 保健所에서 상당한 이 문제를 上部로부터 지시를 받고 관심있는 업무를 執行한 것으로 本議員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中浪區 保健所만은 그 당시에 다른 保健所에서는 비싸게 혹은 도매상에서 약을 팔지 않는 수단 방법 때문에 區民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中浪區 保健所만은 약을 구입해 오는 재치로운 業務를 발휘해서 우리 구민 약 보급에 상당한 공을 세운 公務員이 있다고 本議員은 확인한 바 있습니다.

훌륭한 公務員의 노고에 치하하면서 本議員은 이것으로 質問을 마치고자 합니다.

약품구입한 그 公務員의 이름은 醫藥課 醫務係長 地方藥務主事 尹辰圭氏의 이 공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 中浪區는 약품을 총 1,255만 6,770원어치를 구입했습니다.

住民에게 판매한 액수가 842만 2,000원어치를 팔고 나머지 413만 4,770원어치를 이 擔當 職員 尹辰圭 公務員이 도매상에 다시 약품을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 公務員 여러분％  특별히 區廳長님％

이 어려운 시점에서 한 公務員의 재치로 인해서 우리 中浪區 保健行政만은 아무런 문제점없이 區民의 健康을 지켰다는 이 짤막한 며칠 안되는 業務였습니다만 本議員은 住民의 이름으로 이 公務員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차원이 아닌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本議員의 質問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梁  燦  朴天植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市民局長 나오셔서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議員  議席에서 - 市民局長님 答辯은 안들어도 됩니다)

質問하신 議員님께서 答辯이 필요없으시다면 다음은 都市整備局長 나오셔서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都市整備局長 金元泰입니다.

朴天植議員님께서 質問하신 기사식당의 문제해결 방안중 시민의 다리역할을 하는 기사들의 民願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기사식당 주변의 駐車團束은 그동안 강력히 推進해 왔습니다.

업주들과 운전기사들의 意識缺如로 지금까지도 아직 根絶되지 않는데 대하여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上半期 中 수차에 걸쳐 建設管理課 等 關係課와 합동으로 團束도 實施해보고 수시로 駐車團束員과 職員들로 하여금 固定配置해서 團束도 해보았습니다.

'93年6月29日에는 기사식당 업주 교육을 실시해서 食堂業主들의 協助를 구하기도 했으며, 식당옥호도 기사라는 문구를 삭제하도록 指導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行政指導가 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 區 기사식당 대부분이 터미널길 등 대로변에 위치한 관계로 裏面道路와 같이 駐車區劃線을 設置할 수도 없으며 점심시간 같은 일정 시간대를 허용해 준다는 것도 特定業者에게 特惠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朴天植議員님께서 제의하신 改善案에 대하여는 關係機關과 協議한 후 關係法令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硏究檢討하여 實施方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梁  燦  都市整備局長 수고하셨습니다.

朴天植議員 補充質問 있으십니까Ｃ

(○朴天植議員  議席에서 - 없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成百珍議員 나오셔서 質問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議員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유난히 自由總聯盟 會長 離·就任式 行事때문에 本會議가 어수선해지고 있습니다.

總務局長님께서는 앞으로 행사날짜를 調整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오늘 거기에 많은 분들이 가셔가지고 會議가 어수선합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同僚議員 그리고 區廳長 이하 關係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Ｃ

面牧7洞 出身 成百珍議員입니다.

지난 10月9日 개장한 용마산 돌산공원의 造景事業計劃과 관련한 質問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10月9日 中浪區民 노래잔치를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關係公務員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中浪區에서는 이 公園의 施設補完의 일환으로 정구장, 체력장, 파고다 등을 追加 新設하고, 은행나무 등 造景事業을 계속할 계획으로 약 18억의 豫算이 策定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住民들이 이 公園을 쾌적하게 활용하기 위해 이와 같은 施設物 補完事業이나 造景事業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本議員은 우리 區가 앞으로 행할 이 公園의 시설보완 사업 중 개장 이후 이 公園을 이용한 住民들의 意見 중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몇 몇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하니 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들의 지적사항은 첫째, 내리 쬐는 햇빛을 피할 空間이 거의 없고 삭막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公園에는 나무 숲이 태부족할 뿐만 아니라 햇빛을 피할 다른 施設物도 마땅치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事業計劃書에 무엇보다 우선하여 造景事業에 力點을 두어 푸른 공원, 나무와 꽃이 가득한 公園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區民들의 뜻입니다.

向後 事業計劃에는 고작 은행나무 사십그루 정도를 심는다는 계획뿐인데 이는 터무니없이 적은 양으로 전면 再檢討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公園 全體에 먼지가 너무 많아 不便하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公園은 골재를 採取하던 곳이어서 이전부터 먼지가 무척 많이 나는 곳인데, 公園 造成 後에 이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아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먼지 때문에 호흡에 곤란을 느낄 지경이라는 게 利用客들의 지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區에서는 이 公園의 맨땅에 소금을 뿌리던지 혹은 부분적으로 잔디를 심는다던지 하여 이 먼지에 대한 對策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셋째, 돌산공원의 절개지면이 너무 황량하다는 것입니다.

이 公園의 절개지면은 그동안 우리 區에서 많은 공을 들여 安全裝置, 美觀 등이 퍽 좋아졌으나 아직 아쉬운 점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公園 利用客들은 이 절개지면에 봄, 가을에 활짝 꽃이 피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얘기를 합니다.

이 절개지면에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꽃은 충분히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區에서는 이 의견을 積極 反映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小運動場에 영구적인 野外舞臺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개장 기념 노래잔치에서 簡易 野外舞臺가 불어오는 바람에 넘어져 관계자 여러분들도 매우 곤혹스러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施設費도 많이 들었을 舞臺가 그 정도 바람에 넘어가는 것을 보고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人名被害가 없었던 것이 다행이었지 누가 다치기라도 했었으면 또 구설수에 올라 망신살만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는 住民 團體들의 野外行事도 점점 많아질 것이고, 各種 文化行事도 이 公園에서 가져야 할 것인 바, 매번 막대한 비용을 들여 簡易舞臺를 設置하는 것 보다 우리 區의 象徵이 될 만한 훌륭한 야외음악당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都市에서 자라나는 유치원생, 국민학생 어린이들에게 自然을 느낄 수 있는 自然學習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돌산공원에는 駐車場이 두군데 있는 바, 이 중 교직원아파트 뒤쪽에 있는 4,790평에 이르는 방대한 부지에 自然學習場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中浪區에서는 이 敷地에 蹴球競技場을 建設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公園에 큰 규모의 蹴球場을 둘 것인지, 아니면 自然學習場을 둘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公園은 어디까지나 公園이어야 한다는 것이 本議員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외국의 유명한 公園을 가더라도 公園에 蹴球場을 만들어 놓는 곳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방대한 부지의 상당 부분을 멋진 自然學習場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조각품 등 造形藝術品을 設置하여 文化公園으로 품격을 갖도록 노력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 質問이 끝나는대로 현황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마산 돌산공원의 施設補完에 대하여 저의 의견을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이 광활한 부지의 公園이 우리 區, 나아가 서울의 名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公園을 造成하느라 關係者 여러분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으나,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公園을 장기적 안목으로 이 지역에서 살아갈 우리의 후배들이 길이 길이 가꾸고 아낄 수 있는 훌륭한 公園의 기반을 지금 닦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本議員은 住民 代表, 專門家 등이 共同으로 參與하여 용마돌산공원조경사업위원회 같은 것을 공식적으로 만들어 앞으로 수년간의 造景事業을 장기적 안목으로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區廳長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현황도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

(參 照)

圖面

(끝에 실음)

.................................................................................

제가 간략하게 만들어봤습니다.

自然學習場은 제가 아까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4,700평의 대규모 규모에다가 여기다가 自然學習場, 여름이면 여름철 해가지고 앞으로 유치원생이나 국교생들이 소풍을 많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自然學習場을 만들게 되면 우리 中浪區의 이미지도 많이 나을 것이고 어린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것도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위에 제가 색을 조금 칠해봤는데요, 이 절개지 밑에 계단에다가 코스모스라든지 장미라든지 안그러면 요즘 흔한 국화라든지 이런 데다 造景事業을 해놓으면 먼 데서 보기도 굉장히 유쾌하리라 생각합니다.

또 彫刻에 대한 것은 여기 잔디광장 같은 데다가 세우면 한껏 좋게 어울리리라 봅니다.

그리고 野外舞臺는 그 때 우리 議員님들이 많이 참여하셨을 줄 믿습니다만 野外舞臺는 小運動場, 먼저 가설무대 세워진 데 거기다가 野外舞臺를 만들어서 사용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本議員이 한번 간략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梁  燦  成百珍議員 수고하셨습니다.

建設局長 나오셔서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建設局長 南承雲입니다.

우선 答辯에 앞서 成百珍議員님께서 지적해 주신 의견과 또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質問하신 내용은 용마산 돌산공원을 어떻게 해서 우리 區民이 더 잘 利用할 수 있는 施設을 補完할 수 없느냐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本 公園은 약 16만 7,172□로서 넓은 公園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區民의 情緖涵養과 體力增進, 休息空間으로서의 역할을 일부 하고 있으나 議員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비한 점이 있어 住民 便益施設, 運動施設, 大型木 植栽 등을 일부 보완코자, 아까 議員님께서 18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1억 8,000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 豫算을 議員님들께서 承認하여 주시면 施設補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앞으로 公園으로서의 機能을 다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관리하고 또 專門家의 意見을 收斂해서 종합적이고 연차적으로 이를 補完할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答辯이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副議長  梁  燦  建設局長 수고하셨습니다.

成百珍議員 補充質問 있으십니까Ｃ

成百珍議員 나오셔서 補充質問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議員  成百珍議員입니다.

補充質問이라기보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18억이라고 한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1억 8,000만원 갖고 行事가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러면 혹시 민간자본 유치할 의향 없으신지, 민간자본 유치하다가 거기에 다른 광고물을 유치해가지고 그 금액으로 다시 한번 公園化를 活性化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싶습니다.

○副議長  梁  燦  成百珍議員 수고하셨습니다.

建設局長 나오셔서 補充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建設局長 南承雲입니다.

補充質問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公園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생각대로 모든 것을 施設할 수가 없습니다.

이 넓은 면적을 우리가 보다 나은 施設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專門分野에 用役을 주든지, 안그러면 상당한 檢討를 해서 追後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재 무슨 施設을 하겠다, 무슨 施設을 하겠다 하는 것은 추후에 상당한 난점이 나오면 解決方案이 없습니다.

그래서 綜合的인 檢討가 이루어진 후에 投資가 되어야 되고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判斷하고 있습니다.

추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檢討를 해서 추후 한번 다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副議長  梁  燦  建設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白顯鎭議員 나오셔서 質問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議員  新內洞의 白顯鎭議員입니다.

제가 오늘도 마지막 연사가 된 것 같습니다.

요즘 10월달에 보면 中浪區는 넘어지는 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막 넘어져.

돌산공원 축제 때도 넘어졌다고 某 議員이 말씀하시고, 담도 넘어지고 말이지요.

이런 것은 廳長께서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동안에 달라진 부분은 局長께서 老人亭에 가셔야 될 분이 한 분 계세요.

議員이 質問하는데 계속 졸아.

또 한 분은 나와서 이용복 가수가 왔는지 알았어요.

公務員 방에서 볼 안경이지 여기서 낄 안경입니까Ｃ

그래서 저는 느꼈어요.

아％ 議員이 쓰는 안경과 公務員이 쓰는 안경은 다르구나.

만약에 그런 안경을 쓰고 國會에 演說했다면 찍어주겠습니까Ｃ

이런 것은 指摘할 事項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是正을 해도 안해도 그것은 本人의 사항입니다.

그 점은 느낀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質問드리는 사항은 여섯가지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局別로 나누어가지고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定都 600年을 맞이한 來年度에 行事의 준비는 어떻게 우리 區에서 推進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來年이면 定都 600年을 맞이하는, 11月28日이면 우리 서울에서 600年을 위한 行事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中浪區에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고, 本議員이 이런 것 쯤은 서울市 行事에 꼭 들어가야 되겠다, 이러한 文化財나 우리의 固有歷史는 保存해야 되겠다 해서 몇가지만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대동여지도에 보면 우리 봉화산과 아차산이라는 표기가 없고 아차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차포라는 것이 아마 지금의 烽火山은 烽燧臺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烽火山이 됐지 않느냐 이런 것이 학자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차포를 본 것은 烽火山, 또 忘憂1洞에서부터 우리 中浪區 境界까지를 아차산이라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봉화대가 올라간 이후부터 그 산이 烽火山이다 이렇게 유래가 되는 것으로 학자들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때 남산까지 오는 봉화대가 다섯개 라인으로 있었는데 아마 우리 中浪區에 있는 라인을 학자들은 아마 1호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함경도 지방에서부터 내려와서 烽火山 아차봉수대에서 南山으로 이어지는, 왜적이 침입해오는 가장 중요한 노선이 아차봉수대가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은 증명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本議員이 여기서 말했다고 해서 확증은 아닙니다마는 대체로 역사 속에 그런 文獻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아시고, 그 다음에 아차봉수대 그 자리가 아마 私有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協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거기도 우리 區의 동네의 安寧과 秩序를 위해서 모든 분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말하자면 아차산의 뿌리를 이어받은 우리 後孫들이 잘 되기 위해서 빌던 山神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도는 검토가 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조왕이 동구릉을 왕래하실 적에 현재 忘憂里 고개가 사실은 원래 忘憂里 고개가 아닙니다.

학자들이 증명하는 것은 경기도 인창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北部 都市高速化道路로 해서 그 사이로 내려와가지고 新內洞을 경유해서 양원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양원리에서 태조왕이 물을 잡숫고 물맛이 좋다 해서 양원리 우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을 지나서 노원교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것이 원래 정통이었었는데 歷史의 變遷과 또 都市開發 때문에 지금 歪曲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원래 원조는 망우리 고개라는 것은 큰 망우리고개 거기입니다.

그 점을 아시고, 물론 計劃하실 적에 어가행렬할 때에도 거기가 좀 변두리면 中浪橋에서 부터, 그것은 가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근본을 알자, 뿌리를 알자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관념있게 쳐다봐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地域에 遺跡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올림픽 公園內에 몽골 博物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구석기시대 지금으로부터 한 900年부터 1200年 전에 面牧洞 地域에 구석기 토기가 발굴이 되어가지고 지금 博物館에 보관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고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느 위치에서 난 것이다 하는 것을.

그런 것도 歷史的으로 博物館에 엄연히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國立中央博物館에 가면 上鳳洞에서 토기가 발견된 것이 있어요.

이 토기도 분명히 上鳳洞 地域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전해 전해져 가지고 新內洞으로 갔지 않느냐 하는 것이 오늘날 학자들의 고증인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토양이나 어떤 민속이나, 어떤 고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集會調査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來年度의 行事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集會調査를 과감한 투자를 해서 이번 기회에 막중한 우리 歷史의 文化財를 만들어 놔야 되겠다 하는 것이 本議員의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두번째로는 區誌 發刊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區誌 發刊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年 동안에 쭉하면서 9月달에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도 來年度에 박차를 가해서 역시 정도 600年에는 우리 區 歷史가 나와서 우리 區民들의 긍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돼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그 對策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번째로 '94年度 豫算의 力點事業은 어떤 것이냐.

지난 번 9月 班常會 때 제가 某 統에 가서 班常會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班常會 會報中에, 물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油印物을 발간할 수가 있습니다.

刊行物을 비매품으로.

서울特別市 新聞이라든가 國政新聞은 文化新聞部에 등록을 해가지고 정당하게 하지만 우리 區廳에서는 등록하지 않고 廳長이 하는 것도 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막중한 책임을 진 會報를 發刊을 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1993年度10月15日까지 企劃豫算課로 전화를 하면 區民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고 電話나 어떤 提報를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電話가 몇 통이 왔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직접 電話를 해봤어요.

아마 通話한 분도 지금 여기 있으니까 부인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이름은 안 밝히겠어요.

"우리 區에서 編成을 한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Ｃ" 하니까 "아, 저는 모릅니다.

그것은 課로 말해야지 우리 豫算課가 어떻게 압니까Ｃ"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班常會 會報에다가는 분명히 10月15日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住民의 소리가 왔는지 안왔는지.

물론 안와서 그랬는지 몰라도 弘報를 안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弘報가 나갔으면 당연히 區廳長은 課에다 지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Ｃ

"企劃豫算課 職員들이여, 中浪區民들부터 電話나 民願이 오면 어떤 창구로 일원화해라."

職員이 몰라요, 職員이 .

내가 세번 電話를 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Ｃ"

"아, 우리는 받은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展示行政이다 이 말씀입니다.

區誌는 내가 알기로 市長께도 갑니다.

速記錄도 市長한테 갑니다.

區廳長의 책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반드시 弘報가 돼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 점을 電話가 몇 통이 왔는지 그리고 弘報 효과가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다 알아 봤어요.

알아봤더니 각과에도 來年度 豫算을 준비하느라고 벌써 다 豫算이 얼마 안나오는 걸 나왔는지 아시는지 몰라도 벌써 몇 차례 會議 합니다.

"豫算課長님 있습니까Ｃ"

"회의 갔습니다."

"어디 갔습니까Ｃ"

"내년도 예산..." 뭐 어쩌고 重要 會議입니다.

豫算의 指針이 얼만지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확정이 안되겠지마는 이미 내막적으로 10月13日 전에 전부 맞추어가지고 있는데 15日날까지 뭐 합니까Ｃ

15日날까지 적어도 공신력있는 區 소식이라면 그 날이 끝난 이후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Ｃ

이 점에 대해서도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新內洞 路積橋 推進事項과 將來計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은 時間이 없는 관계로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路積橋는 1966年度에 세워진 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그 당시에 鐵道를 橫斷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빈번히 났습니다.

그래서 급조야 路積橋라는 명칭하에 섰습니다.

그 이후에 몇 年이 가도록 부실공사다 뭐다 엄청난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行政에 돈이 없는지 計劃이 없었는지 힘이 없었는지 몰라도 오늘날의 路積橋입니다.

그런데 저것이 앞으로 없어진다니까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사항은 關係 行政公務員께서 다 알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간략하게 결론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都市를 開發하는 도로는 반드시 원래 도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新內洞에 區廳長이 살고 市長이 살면 그 路積橋를 없애겠습니까Ｃ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公務員 여러분, 하겠습니까Ｃ

지난 번 某 2001年度 都市計劃 하는 분도 그것 모르더라구요.

그냥 있다 이거예요.

앞으로 있을 것이라 이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2001年度 設計를 합니까Ｃ

상세히 알고 뭘 設計를 해야지 현재 저거를 모르면서 뭘 設計를 합니까Ｃ

그 道路는 반드시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좌측편에 있는 건영아파트가 앞으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장래를 위한 또 단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었기 때문에 기형적인 開發이 되고 있어요.

아파트를 허가 낼 때에는 분명히 道路가 있었습니다.

장차적인 計劃으로 본다면 그 道路가 없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 住民은 어떻게 합니까Ｃ

공중으로 날아가야 됩니다.

날아가야 되는 작전이 나온다 이거예요.

중동 아마 그거 내가 알기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내주시겠죠 뭐, 잘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문제도 신중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여러가지 역학관계를 강하게 한번 피력을 해야 되겠다.

물론 서울市에서, 建設部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우리 中浪區의 案이 또 있습니다.

한번 듣습니다.

그 때 강하게 區廳長님은 반드시 동네를 위하고 우리 區를 위한다면 없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신내, 남양주간 道路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유성 주유소를 경유해서 막바로 新內洞을 경유해서 九里市로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이 道路는 폭이 25m로 해 가지고 來年 7,8月이면 완공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도로든지 물론 지금 廳長님은 잘 모르시겠지마는 業務 引受引繼가 되어야 됩니다.

이 道路는 제가 알기로는 事業說明會를 하지 않았어요.

事業說明會는 어떤 근거로 하는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꼭 하라고 市長님께서 지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事業說明會를 안했기 때문에 地域住民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몰라요.

왜 事業說明會를 안했는지 증거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얘기 했어요.

내가 事業說明會를 하십시오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 당시에 議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일하는 분들 내가 모를리가 없겠죠.

또 住民들한테 물어봤어요.

했습니까Ｃ 안했어요.

25m로 都市計劃道路를 정할 때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었다 이거예요.

都市計劃道路를 그을 때에는, 물론 거기에는 미관지구도 있겠죠, 그을 때에는 어떤 동네 상황이나 모든 걸로 볼 때에 조금 유동이 있는 것입니다.

30m가 필요한 곳이 있고, 또 29m가 필요한 곳이 있고,27m가, 25m가 필요한 곳이 있고.

25m라고 명명을 지은 道路이지만 필요한 때가 있다 이거예요.

앉아가지고 좍 그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25m가 돼가지고 어느 한 地域에는 中央線 鐵道를 횡단해서 언더베이스를 해가지고 올라가면 우측에 있는 家口가 60世帶가 살아요. 거기에는 고립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行政에서 말하는 분들은 아마 道路도 있고 인도 車道가 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나오는 道路가 턴을 해도 4m밖에 안돼요.

거기서 道路, 人道를 분리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車가 어떻게 다닙니까Ｃ

오토바이가 車입니까Ｃ

이런 점도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 道路를 만들고 가칭 新內國民學校가 생겼어요.

지금 막 짓고 있다 이거에요.

來年 3月에 입학 예정입니다.

그러면 불과 1年도 안된 行政이에요.

거기에 방음벽이 없어요.

計劃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來年 3月달에 開校한다고요.

그럼 막바로 길이 뚫려진단 말이에요, 길이.

그럼 방음벽은 또 어떤 豫算으로 합니까Ｃ

그 豫算을 잡아서 區廳에서는 감독만 하지마는 建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建議를.

또 그 豫算이 없으면 막바로 확보를 해 가지고 또 하고.

이렇게 臨時方便으로 했기 때문에 中浪區가 오늘날 이 모양 아닙니까Ｃ

앞으로 이런 것들은 고쳐서 적어도 단기적인 5年안의 計劃은 바로 고쳐야 된다 이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가칭입니다마는 新內國民學校에 대한 방음벽의 문제. 그 다음에 인근 新內國民學校 좌우측으로 살고 계시는 住民들의 橫斷報道 내지는 車道에 대한 문제.

이런 점들을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對策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新內洞 自體開發 地區內에 建築許可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이 얘기는 사실상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려서 될 사항도 있겠지만 있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의 宿願事業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新內洞에 都市計劃道路나 消防道路를 개설한다면 약 273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年에 한번씩 10억씩을 예상해가지고 27年 정도를 가야만 뚫린다는 그런 서글픈 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新內洞에는 왜 문제가 있느냐.

面牧洞 地域이나 他 地域은 그런 대로 물론 미흡한 점도 있지마는 區劃整理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地域은 都市基盤施設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下水溝가 新內洞으로 유일하게 관통하는게 물론 몇가지 新內川도 있지마는 중앙에 집중되어서 내려오는 下水川이 하나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新內宅地開發地區가 엄청나게 개발되어가지고 물이 내려온다면 이 對策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都市基盤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建築許可에 대한 어떤 對策이 있는가Ｃ

집이 있어도 지을 수 없고 땅이 있어도 지을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나오시는 局長님의 책임은 區廳長을 대신해서 나와서 한다는 의미를 반드시 명심하고 局長께서는 대신해서 하는 만큼 그 점을 양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議員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梁  燦  白顯鎭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總務局長 나오셔서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總務局長 李載元입니다.

白顯鎭議員님께서 質問하신 사항중 저희 總務局 所管事項 세 가지에 대해서 總務局長이 答辯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答辯에 앞서서 정도 600年을 맞은 우리 中浪區에서 할 일에 대해서 자상하고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質問해 주신데 대해서 答辯하는 저로서는 매우 고무적이고 기분이 참 좋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白顯鎭議員님께서 먼저 質問하신 정도 600年을 맞아 우리 區의 推進事項이 무엇이냐, 重點事項은 무엇이냐 이렇게 정리를 해서 答辯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정도 600年을 맞이한 우리 區의 推進事項입니다.

서울 정도 600年 사업은 來年 11月29日 서울 誕生 600周年을 맞이해서 수도 서울을 새롭게 조명하고 뿌리의식을 되살려 세계속의 주역도시로 발돋움을 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또 第2의 도약을 향한 기능과 역할을 찾아내기 위해서 汎市民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區에서도 市에서 정한 다시보는 서울, 새로나는 서울, 신명나는 서울, 열려있는 서울 이렇게 네 개의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각종 축제, 공연, 전시, 학술, 체육, 환경, 홍보사업 등을 推進하고 있음을 報告드립니다.

기존에 推進中인 事業도 가급적 600年 사업과 연계시키면 우리區 特性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최된 바 있는 용마 돌산공원 區民祝祭, 區民 걷기大會 등을 통해서 區民和合과 健康增進을 도모하고 靑少年 文化財 探訪敎室, 文化遺跡地 巡禮 등을 통해서 歷史意識을 함양하며 어머니 합창단 공연, 시정시찰, 주부백일장, 향토문화알뜰장, 중랑구 사진대전 , 어린이 미술대회 등을 통해서 우리 區의 발전상을 되돌아 보며 文化藝術 活動에 많은 住民들이 직접 참여하고 접하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區民會館 開館을 앞두고 각종 관련 문화행사를 많이 발굴하여 開館의 意味를 크게 부각시키며 내실있는 行事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도 600年이 되는 來年에는 더욱 본격적으로 事業을 추진하기 위해서 區民의 날을 制定하고 烽火山 烽燧臺 復元推進과 烽火再現 前夜制 開催, 각종 傳統文化 行事 發掘등을 推進할 計劃이며 區政畵報와 區誌發刊 등으로 학술적인 분야에서도 관심을 갖고 推進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區民會館은 地域住民의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종 음악회, 전시회, 공연, 영화상영 등 定都 600年 關聯事業을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定都 600年을 맞아 내년도 문화사업중 대표적인 사업을 몇 가지 報告드리겠습니다.

먼저 文化財 發掘調査 復元입니다.

좀전에 잠시 언급된 바와 같이 아차산 烽燧臺 復元입니다.

사업명은 아차산 烽燧臺 復元이 되겠으며 위치는 議員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烽火山 정상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文化財 保護區域으로 지정후에 용역을 의뢰해서 고증을 거쳐 옛날 烽火臺를 復元하는 事業으로써 금년과 내년에 거쳐서 약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復元을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그 땅의 主人이 서울女商 校長先生님입니다.

저희 區廳에서 두 번에 걸쳐서 직접 방문을 해서 文化財 指定으로 토지를 사용하고자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土地主가 文化財로 지정할 경우에 자기들 개인적으로 쓸 土地使用이 제한 될 것이 우려되어서 현재 거부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수차례, 몇차례가 되든 더 방문을 해서 기어이 烽燧臺 復元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文化遺跡發掘 事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7個所가 되겠습니다.

아까 白顯鎭議員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대동소이한데 양원리의 우물, 중랑포터 그 다음에 북벌군 훈련원터, 면목동 구석기 유물 출토지, 상봉동 청동기시대 유물 출토지, 망우리 고개, 망우산 옛 성터 이렇게 7個所를 대상해서 文化遺跡 發掘事業을 하겠습니다.

방법은 地表調査를 실시한 후 고증결과에 따라서 復元, 또는 표석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事業期間은 내년중 완료를 할 예정으로 있으며 事業費는 약 5,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또 아까 白顯鎭議員님께서 말씀하신 어가행렬을 재현하겠습니다.

내용은 태조 또는 태종의 동구능 행차 어가 행렬을 재현하는 사업으로써 방법은 전문 사학자의 고증후 서울 定都 600年 紀念行事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역시 事業期間은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11月28日까지 끝낼 예정으로 있으며 事業費는 약 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현재 推算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아마 白顯鎭議員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 傳統 民俗文化 行事를 위해서 아차산 山神祭를 재현하겠습니다.

아까 잠시 報告드린 바와 같이 烽火山 前夜祭가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300年前부터 우리 조상들로부터 전래해 내여오는 傳統民俗 山神祭로서 성황당을 모시고 마을에 平安과 豊年을 기원하는 祭祀가 되겠습니다.

역시 來年度 11月 定都 600年을 기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所要 豫算은 약 3,000만원이 所要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定都 600年 事業의 폭넓은 참여와 내실있는 운영으로써 住民間에 和合과 親睦을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으며 전통의 향수와 함께 文化·藝術에 대한 住民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도움을 주고 서울속에서 우리 中浪區가 더욱 발전하여 中浪區民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과 지역애향심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質問하신 中浪區誌 發刊 推進事項을 答辯드리겠습니다.

區誌發刊은 地方自治時代를 맞아 우리 고장의 歷史와 文化를 심도있게 발굴 정리하여 주민 누구나가 中浪의 歷史·文化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발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8月19日 時事編纂委員을 역임한 성신여대 사학 전공 교수이신 강훈덕씨와 학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0月31日까지 發刊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推進狀況은 資料收集으로 용역자 강훈덕씨가 서적, 사진, 통계 자료를 수집중이며 우리區에서는 각 室·課, 洞 및 區議會, 管內 有關團體, 敎育機關 등을 통해 區誌 관련자료를 수집중에 있음을 報告드립니다.

앞으로의 推進日程은 今年 10月末까지 자료수집을 마치고 금년 말까지 자료검토 및 분석하고 來年 7月末까지 원고 집필을 완료하고, 10月末 발간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번 추진중인 區誌發刊으로 區民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대망의 2,000年代를 향한 地域發展에 모두가 主人意識을 가지고 동참하는 새로운 계기로 삼고자 저희 區廳에서는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4年度 豫算編成의 역점사항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來年度 豫算編成의 기본방향으로서는 어려운 區 財政與件을 감안하여 개혁차원에서 財政運用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전환토록 하며 고통분담차원에서 절약과 낭비요인의 제거방안을 豫算編成 段階에서부터 적극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함께 住民生活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모성, 고정적인 경상경비는 가급적 今年 水準 以下로 최대한 縮小編成토록 함으로써 投資的 經費를 최대한 늘리도록 하겠으며 投資的 經費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우선순위의 깊이있는 檢討·調整으로 효과적인 財政執行이 되도록 하며 취약한 세입기반에도 불구하고 알뜰한 살림살이가 되도록 생산적이고 성과지향적인 豫算編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의한 來年度 豫算의 역점사업으로서는 첫째, 생활기반시설의 지속적인 擴充·改善이 되겠습니다.

각종 도로의 開設·鋪裝과 下水施設의 擴充·改良으로 비교적 낙후된 地域與件을 지속적으로 改善토록 하며 간선도로망 건설, 이면도로 정비, 도로시설물 정비 등을 통해서 地域交通難 해소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住民生活과 밀접한 淸掃行政 改善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쓰레기 집하장 정비, 소각시설 설치, 장비확충, 재활용 분리수거가 定着되도록 함으로써 깨끗하고 편리한 生活環境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低所得層 住民에 대한 생활지원과 복지시설의 확충입니다.

低所得 市民에 대한 생계비, 학비보조와 노인정,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을 확충하며, 직업훈련, 취업알선, 보건진료 등 支援施策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來年 定都 600年 事業의 본격 추진이 되겠습니다.

首都 市民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도록 각종 축제, 문화행사, 교양, 학술강좌 등을 개최해서 傳統藝術의 發掘에도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소규모 住民不便事項을 해결하기 위하여 區·洞 福祉費를 확보하여 각종 民願을 신속히 해소토록 하겠으며 地域單位 經濟活性化를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확보·지원토록 하고 住民들이 각종 災難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한정된 財源으로 살림살이를 꾸려가야하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議員님 여러분들과 상의하고 협조해서 보다 알찬 財政運用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白顯鎭議員님께서 말씀하신 1993年10月15日까지 區民의 소리를 통해서 電話를 하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소명을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市民들이 우리 區의 살림살이를 정하는 豫算編成에 참여를 시킨다는 그런 좋은 뜻에서 住民들이 내년도 地域事業이나 豫算事業으로 하고자 하는 요망사항이 있을 경우 10月15日까지 企劃豫算課로 電話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라는 뜻으로 이를 게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豫算에 관한 사항을 15日까지는 대충 마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豫算에 대한 의견이 있을 때는 15日까지 電話를 하십시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잘못 알려졌다고 그러면 바로 잡고 是正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梁  燦  總務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都市整備局長 나오셔서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都市整備局長 金元泰입니다.

白顯鎭議員님께서 質問하신 都市整備局 所管 事項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첫째, 新內洞 路積橋 推進狀況과 장래 계획에 대하여 答辯드리겠습니다.

路積橋에서 新內宅地開發地區案은 폭 15m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래 交通量을 감안해서 노폭 25m 내지 32m로 확장 변경하는 事業으로서 서울市 都市開發公社에서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

路積橋의 지하차도화 계획에 따라 新內洞길의 계속적인 활용방안을 모색코자 '93年2月4日 都市開發公社와 施行方案을 검토 협의하여 '93年2月18日 新內洞길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요청한 바 있습니다.

'93年3月 本廳 技術審査擔當官室의 기술심사 과정에서 路積橋를 철거하고 중앙선 횡단부분은 지하차도로 건설계획이 결정되었기에 우리 區廳에서는 副區廳長을 委員長으로한 主要事業 對策會議를 개최해서 新內洞길 활용이 원활한 지하차도와 고가차도 병행 시공하는 안을 본 사업 주관부서인 本廳 都市開發課 및 技術審査 擔當官室, 都市開發公社에다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93年3月 建設部 中央技術審議委員會에서 서울市 기술심사 결과와 같은 안으로 결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93年7月 서울特別市 都市開發公社에서 우리 區에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요청이 있어서 區 都市計劃委員會를 거쳐 新內洞길에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중앙선 철도횡단 부분의 지하차도와 고가도로를 병행 시공을 요청하는 區議會 意見과 본선 지하차도에서 지선 지하차도로 신내동길과 직접 연결을 요청하는 區 都市計劃委員會의 意見을 '93年9月에 本廳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본 도로공사 추진은 서울市 都市開發公社에서 '94年 豫算에 반영 요청하여 현재 本廳에서 검토중에 있으므로 재차 區 新內洞길에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建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新內洞 自體開發 地區內 建築許可 處理 對策에 대하여 答辯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도시화 추세속에 建築物이 고층화, 대형화되면서 建築技術도 크게 발전하고 있어 環境變化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新內洞 一帶의 建築許可 處理는 다음과 같이 施行하도록 하겠습니다.

宅地開發事業 地區는 공동주택 인가시 도시의 미관 및 기능향상을 위하여 都市基盤施設 建築物의 용도, 형태, 규모, 휴식공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計劃을 樹立토록하여 이를 審査한 후 認可토록 하겠습니다.

一般 住宅地에도 이에 준하여 처리하겠습니다.

一般 住居地域은 申請土地가 통과도로 4m, 막다른 골목 10m미만 2m, 35m는 3m, 35m 이상은 6m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질 경우에 建築法規에 맞춰서 建築許可를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開發制限區域은 현재 住宅 增·改築은 지상층이 30평, 원주민인 경우에는 35평까지 建築이 가능하나 차후 '94年1月 이후 施行準備中인 建設部 개선방안에 의하면 增, 改築이 원주민 60평, 5년 이상 거주자 40평, 외지인 소유자 30평으로 改善될 豫定이므로 이에 맞춰 建築行政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答辯드렸습니다.

○副議長  梁  燦  都市整備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建設局長 나오셔서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建設局長 南承雲입니다.

新內洞 - 남양주간 道路開設에 따른 미비점 보완에 대해서 質問하신 白顯鎭議員님께 答辯드리겠습니다.

新內에서 남양주간 道路開設工事는 폭 25m에 총 연장 830m가 되겠습니다.

本 工事는 총 사업비 232억원을 투자하여 '92年度 3月 着工하였습니다.

현재 토공 및 가시설은 完工하였고 總 延長 380m의 지하차도중 중앙선 지하철도 횡단구간을 포함하여 208m를 施工 完了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下水施設은 전체 1,500m를 완공하여 현재 工程이 66%에 달하고 있습니다.

白顯鎭議員님이 지적하신 지하차도 개착구간중 보도가 없는 一部 區間에 대해서는 양쪽에 보도확보를 위하여 도시계획 변경을 위해 本廳과 協議中에 있습니다.

또한 방음벽은 本 工事가 발주후에 新內國民學校가 계획 수립되어 방음벽 설치는 제외되었으나 현재 關係規定에 맞는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事業說明會는 공사착공전 실시함으로써 住民들의 협조와 이해속에 本 工事의 目的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本 事業의 說明會를 미 개최하였다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발주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說明會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住民의 協助를 구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는 發注되는 事業에 대해서는 說明會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住民의 協助를 구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梁  燦  建設局長 수고하셨습니다.

白顯鎭議員 補充質問 있으십니까Ｃ

(○白顯鎭議員  議席에서 - 없습니다)

이상으로서 區政質問을 終結하겠습니다.

2.서울特別市中浪區道路占用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5時24分)

○副議長  梁  燦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서울特別市中浪區道路占用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都市建設委員會 委員이신 朴天植議員 나오셔서 審査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議員  議席에서 - 議事係長％ 定足數가 얼마며, 현재 現員은         얼마인지 파악해가지고 진행하도록... )

○朴天植議員  朴天植議員입니다.

都市建設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서울特別市中浪區道路占用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本 條例案은 '93年9月24日 中浪區廳長이 提出하여 同年 9月28日 都市建設委員會로 回附된 案件으로서 10月18日 第1次 委員會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原案可決하였습니다.

議員 여러분께서도 이미 검토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今年 3月10日 法律 第4545號로 道路法이 改正되었으며, 8月14日 大統領令 第13958號로 同法施行令이 改正됨에 따라 改正된 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現行 條例를 全面 改正하려는 것입니다.

改正 主要內容으로서 占用料 算定時 土地價格을 현행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변경 적용하는 등 占用料 算定基準의 變更과 도로를 2년이상 계속 점용시 연간 占用料 및 不當利得金의 산정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國家나 地方自治團體 및 公共目的을 遂行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중 建設部令이 정하는 非營利事業의 占用料免除 등 占用料 減免條項의 세분화와 점용허가 신청시 建設部令이 정하는 手數料 徵收條項이 신설되었으며 手數料의 세입은 폭 20m 이상 道路의 收入은 市收入으로, 20m 미만 道路의 收入은 區收入으로 하도록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審査報告書를 參考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本 條例案은 道路占用料의 徵收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강화되는 것으로써 區財政 擴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條例의 改正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原案可決 하였습니다.

議員 여러분％

本 條例案에 대하여 都市建設委員會에서 議決한 대로 原案可決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審査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參照)

서울特別市中浪區道路占用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

(都市建設委員會)

서울特別市中浪區道路占用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

(中浪區廳長 提出)

(이상 2件 끝에 실음)

................................................................................

○副議長  梁  燦  朴天植議員 수고하셨습니다.

(○李昌浩議員  議席에서 - 議長％ 議事進行發言 있습니다)

그러면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議事進行發言이니까 먼저 해야지, 우선해야 된다고...」하는 議員

있음)

(「發言주세요」하는 議員 있음)

李昌浩議員 發言하십시오.

○李昌浩議員  李昌浩議員입니다.

議員님들이 지금 개인사정이 있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밖에 계신 분들도 일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長時間 會議가 進行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겨우 議決定足數 되는 인원으로 議決을 할 것이 아니라 10分 정도 停會를 했다가 議決定足數를 충분히 채우고 나서 會議를 進行하는 것이 원만한 會議進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梁  燦  案件의 議決은 在籍議員 過半數 出席과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에 의해서 議決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出席議員이 17名으로서 議決定足數가 됩니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質疑가 없으시면 서울特別市中浪區道路占用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은 質疑終結 및 討論을 省略하고 原案대로 可決코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여러 議員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약 15分동안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30分 會議中止)

(15時46分 繼續開議)

○副議長  梁  燦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次 本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3. 서울特別市中浪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4. '9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承認(案)(中浪區廳長 提出)

○副議長  梁  燦  그러면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3項 서울特別市中浪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4項 '9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承認(案) 이상 2件을 一括 上程합니다.

一括 上程된 2件에 대하여 總務財務委員會 委員이신 金榮求委員 나오셔서 審査報告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求議員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議員同志 여러분％

안녕하십니까Ｃ

總務財務委員會 金榮求委員입니다.

서울特別市中浪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當委員會에서 審査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本 條例案은 1993年10月6日 中浪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되어 10月8日 우리 委員會에 回附된 案件으로서 지난 10月5日 第1次 總務財務委員會에서 심도있는 審査를 하였습니다.

本 改正條例(案) 提案理由를 말씀드리면 區有財産 貸付料 算出에 현실을 기하며 貸付料 納付期限 延長과 隨意契約 賣却對象을 확대하여 民願人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本 改正條例(案)은 地方財政法施行令第92條第3項의 規定에 의거 提出된 것으로 國有財産 賣却基準과 동일하게 改正하여 民願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當 委員會에서 審査한 결과 原案可決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審査報告書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議員 여러분께서도 저희 委員會에서 審査한 대로 滿場一致로 議決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特別市中浪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9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承認(案)에 대하여 當 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本 變更承認(案)은 1993年10月6日 中浪區廳長으로부터 제출되어 10月8日 우리 委員會에 回附된 案件으로서 지난 10月15日 第1次 總務財務委員會에서 장시간 深度있게 審査를 하였습니다.

本 變更承認(案)의 提案理由를 말씀드리면 '93年度 公有財産 管理計劃 承認 이후에 行政財産에서 용도 폐지되어 잡종재산으로 분리된 財産과 本 計劃에 계상되지 않은 잡종재산으로 점유자의 매수신청에 따라 管理計劃을 變更하여 賣却承認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本 變更承認(案)은 매각승인 요청재산 2필지를 현장답사하는 등 장시간 진지하게 審査한 結果를 一部 承認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上鳳洞 283番地 5號에 위치한 대지는 매수 신청인이 주거용 건물 담장내에 주택 및 마당으로 되어있는 상태로 中浪區區有財産管理條例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점유자에게 매각승인하고 中和洞 14番地 2號의 대지는 도로에서 용도폐지 된 잡종재산이나 주변도로 여건상 매각승인 요청한 一部垈地가 道路로서의 기능이 절실히 요청한 사항이므로 不承認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審査報告書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議員 여러분께서도 저희 委員會에세 審査한 대로 滿場一致로 議決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3年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承認(案)에 대한 審査結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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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서울特別市中浪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

(總務財務委員會 提出)

서울特別市中浪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中浪區廳長 提出)

'9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承認(案)審査報告書

(總務財務委員會 提出)

'9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承認(案)

(中浪區廳長 提出)

(以上 4件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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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副議長  梁  燦  金榮求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一括上程된 案件을 한건한건 議決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議事日程 第3項 서울特別市中浪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서울特別市中浪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은 質疑終結 및 討論을 생략하고 原案대로 可決코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93年度區有財産計劃變更承認(案)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님 계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93年度區有財産管理計劃變更承認(案)은 審査報告한 대로 上鳳洞 283番地 5號의 件은 承認하고 中和洞 14番地 2號의 件은 不承認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5.中浪區廳舍着工延期建議(案) (中浪區廳舍敷地變更推進特別委員會 委員長 提出)

(15時53分)

○副議長  梁  燦  다음은 議事日程 第5項 中浪區廳舍着工延期建議(案)을 上程합니다.

中浪區廳舍敷地變更推進特別委員會 幹事이신 金鍾鎭議員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議員   中浪區廳舍敷地變更推進特別委員會 幹事 金鍾鎭委員입니다.

中浪區廳舍着工延期建議(案)에 대한 주문은 별첨 건의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中浪區廳舍敷地特別委員會委員長이신 李錫昌委員長께서 몸이 불편하여 참석하지 못하여 幹事인 제가 提案理由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區는 1988年5月 東大門區로부터 分區된 이래 현재까지 賃貸廳舍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區廳舍를 건립하고자 확보한 新內洞 宅地開發地區內의 廳舍敷地를 當 特別委員會의 다각적인 검토를 한 결과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발전의 활성화 계기 및 財政自立度의 향상 등 諸般與件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적합한 곳으로 판단되었으며 새로운 敷地를 선정중에 있으므로 新內宅地 開發地區內에 施行豫定인 區廳舍 着工을 延期하도록 建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當 特別委員會에서 장시간 深度있게 숙의하여 發議하는 建議案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建議文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議員 여러분께서도 滿場一致로 우리 特別委員會에서 바라고 원하는 廳舍敷地에 입지할 수 있도록 本 延期案을 採擇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中浪區廳舍着工延期建議(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梁  燦  金鍾鎭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님 계십니까Ｃ

없습니까Ｃ

(「있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白顯鎭議員 質疑 있습니까Ｃ

討論에 영향을 미치는 質疑는 해서는 아니됩니다.

○白顯鎭議員  新內洞의 白顯鎭議員입니다.

물론 中浪區廳舍敷地變更特別委員會에서 장시간에 걸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中浪區의 發展을 위해서 정말 노심초사하시고 오늘날까지 변경을 하게 되기까지 延期를 하게 되기까지의 상당한 노고에 대해서 本議員은 新內洞 住民을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말을 정말 사실은 오늘 이 단상에 서기까지 지난 번 特別委員會가 構成되어서 하기까지는 내용은 전혀 몰랐습니다.

特別委員會 委員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몰랐지마는 오늘 變更延期案을 내기까지가 1次 本會議 때는 議事日程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特別委員會 委員長님의 명의로 해서 案件으로 上程이 되면 아마 法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中浪區는 1963年度 京畿道에서 서울特別市 東大門區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988年度 1月1日字입니다.

法的으로 分區가 돼서 5月달에 開廳이 된 것입니다.

그 동안 開廳 이후에 많은 廳長과 많은 政治指導者들이 고도의 政治力量을 발휘해서 中浪區의 廳舍를 이루려고 노심초사 해왔습니다.

그로부터 지금이 약 5年이 다가오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임대를 하지 않고 우리 廳舍를 짓고 分區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Ｃ

하지만 22個區中에서 현재 우리 區만이 임대입니다.

또 임대할 때에도 그 당시의 中浪區는 現 洞이 1個洞 밖에 안늘었습니다, 법정동으로 面牧8洞이.

그 섹터는 똑 같습니다, 그범위는.

範圍內에서 중심권으로 위치하려고 많은 각도를 해왔는 것으로 本議員은 알고 있습니다.

갈 자리가 없고 分區는 했죠, 開廳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현재 面牧7洞인 현소재지로 온 것으로 本議員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최남단에 위치한 東大門區와 城東區를 경계하는 그런 인접한 洞으로서 상당히 남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은 여러분이나 關係公務員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레 고도의 政治的인 역량을 발휘해서 모든 분들이 廳舍를 지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마는 역청사업소라든가 한독악품자리라든가 등등 아주산업자리라든가 삼표연탄부지라든가 삼표산업이라든가 모든 부지들을 알아본 결과 이론과 실제가 맞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을 팔 사람과 땅을 매입할 사람 양자간의 合意가 안이루어져가지고 오늘날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다가 新內洞 宅地開發 地區가 30만 7,000평입니다.

墨1洞, 上鳳1洞, 新內洞 해가지고.

그 중에 물론 宅地開發 地區로 인해가지고 新內洞분들이 많은 득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정말 政府에서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지금 따라가는 실정입니다.

그 都市開發公社는 뭐냐 新內洞의 開發을 200만호 住宅建設을 위해서 사실은 住宅 促進法에 의해서 많은 것들을, 道路를 폐쇄하면서까지도 執行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 장단점은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독히 新內洞만 왜 했느냐, 서울市에도 開發할 데가 드물었고 中浪區에는 마지막 보루로서 新內洞의 넓은 땅들을 서울市에서 지어서 집 없는 사람들의 서러움도 더 덜어주고 서울市에서 이득을 보는 겁니다.

都市開發工事는 서울市 傘下團體 아닙니까Ｃ

이득을 봐서 그것을 다시금 제삼자에게 집을 분양하는 것 아닙니까Ｃ

그런 이득금을 가지고 각처에 다시 22個區로 재분배하는 그러한 기본이념인 것입니다.

그 때에 부지를 이미 서울市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3,600여평을 區廳舍 敷地로 확정을 지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금현재 우리 中浪區에는 20억 밖에 없습니다.

5年餘 동안 우리의 염원이고 우리의 숙원이었던 이 區廳을 우리의 대다수가 아닌, 물론 많은 議員님들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新內洞이 왜 부당하다고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 質疑를 드리고 싶습니다.

新內洞은 지금이 북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북단보다는 동북단은 이해가 갑니다.

북단은 墨1洞입니다.

그 쪽으로 북쪽으로 가면 동해바다가 나옵니다, 新內洞으로 가면.

그리고 新內洞이 현재 단일노선으로서 3個 버스를 탄다는데 中浪區에서 세 번 버스타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道路가 지금 上鳳洞이나 中和1洞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뚫리기 때문에 中和洞은 新內洞의 1統 지역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中和1洞, 上鳳1洞은.

中和1洞에서도 저한테 왔습니다.

"白顯鎭議員님, 우리도 반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意見도 있었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住民이라는 것도 안됩니다.

물론 이것이 中浪區 全體의 계획이 안됐더라면 저는 물론 이런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서울市長이 고심을 하고 서울市 管理들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도의 정치를 하시는 분들께서도 윗분들이 이미 결정을 다한 것 아닙니까Ｃ

그런 걸 가지고 지금에 와서 된 사실을 반대한다 하는 것은 조금 아무래도 지금 말이죠, 제가 볼 때는 豫算을 빨리 조금씩 축적을 해가지고 장차적으로 區廳을 지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新內洞은 외곽지역이 아니다.

물론 일부 다소 느끼는 분도 계시겠지만 他洞 경계가 그렇게 멀지 않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學校와 住宅問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學校는 말이죠 그럼 왜 學校를 中浪區 新內洞에만 學校가 와야 되느냐.

우리 新內洞에는 國民學校 하나만 더 있으면 되고 中學校, 高等學校 하나만 더 있으면 됩니다.

왜 高等學校, 中學校, 國民學校를 많이 짓습니까Ｃ

짓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갈 땅이 없습니다.

百年大計 敎育을 본다면 公務員들 집 살림하는 區廳보다는 솔직히 學校가 더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면 國民學校를 동네에 지어야 당연한 것이지 왜 그러면 우리 동네로만 옵니까Ｃ

저희도 그것은 우리 住民들이 다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들이 전입을 오면 배정할 데가 없습니다.

中浪區로 배정할 수가 없어요.

다 東大門區로 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 왜 新內洞으로 國民學校가 오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외곽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외곽지구는 왜 외곽지구인지 앞으로 마을버스가 생겨가지고 中和1洞도 다이렉트로 올 수가 있습니다.

新內洞보다도 더 가깝습니다.

그런 점 제가 알기로는 한두번이면 다 되고 新內洞 宅地開發 地區가 되고 廳舍가 완공되면 노선이 오지 말래도 옵니다.

그 人員을 다 어떻게 합니까Ｃ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한가지 비근한 예로 東部 敎育區廳에서 관장하는 區가 中浪區, 城東區, 東大門區 3個 區입니다.

이 敎育區廳 分區를 하기 위해서 10餘年 前부터 많은 분들이 애를 썼습니다.

分區가 됐습니까Ｃ

아무튼 輿論이 분분한 것 같아서 저는 여러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여러 議員님께서 제가 왜 新內洞 出身議員으로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됐는가도 좀 가슴깊이 여러 모로 또 생각을 해주시고 또 本人도 區廳舍에 대해서 하여튼 時間은 쪼개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죄송하지마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反對에 대한 決議案을 저는 贊成을 합니다.

또한 質疑를 하시면서 만인이라는 것은 빼주시고 一部 議員이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의 말씀은 이 일이 區廳長께서는 中浪區 全體가 결정이 되는 것을 왜 반대하는 것을 贊成하는지에 대해서도 區廳長은 答辯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점에 대해서 答辯을 提案者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梁  燦  白顯鎭議員 수고하셨습니다.

討論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質疑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白顯鎭議員의 발언내용은 反對討論의 內容이었습니다.

新內洞 出身 議員으로서 충분히 그 심정을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白顯鎭議員이 그 동안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議員들이 白顯鎭議員의 말씀을 듣고 또 듣지 않더라도 그 상황을 잘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白顯鎭議員이 금방 발언한 내용은 이 建議案에 대해서 反對討論의 발언으로 말씀하신 것입니까Ｃ

(○白顯鎭議員  議席에서 - 質疑와 동시에 反對입니다)

白顯鎭議員의 反對討論을 금방 질의겸 반대토론으로 발언내용을 처리하겠습니다.

提案說明하신 金鍾鎭議員의 贊成討論에 이어서 白顯鎭議員의 反對討論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區廳舍着工延期에 대해서는 反對意見과 贊成意見의 양론이 있으므로 이제 討論을 종결하고 表決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Ｃ

(「議長％」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中浪區廳舍...

(「議事進行發言 있습니다. 再請이 없는데도 表決이 됩니까, 反對成立

됩니까Ｃ」 하는 議員 있음)

贊成案에 대한 反對發言은 한 분만 있어도 됩니다.

그러면 中浪區廳舍着工延期建議(案)에 대하여 贊成意見과 反對意見 양론이 있으므로 表決에 들어갈 것을 宣布합니다.

表決은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會議規則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거 起立表決로 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먼저 中浪區廳舍着工延期建議(案)에 대하여 贊成하시는 議員께서는...

(「反對먼저...」하는 議員 있음)

贊成먼저 묻게 되어 있습니다.

贊成하시는 議員께서는 起立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集計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表決 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在籍議員 32名中 出席議員 20名, 贊成 17名으로 地方自治法 第56條의 規定에 의거 中浪區廳舍着工延期建議(案)은 원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 議員團 海外硏修에 관한 報告

○副議長  梁  燦  다음은 下半期 海外硏修 計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今年初 議員硏修는 上下半期로 나누어 실시하기로 되어 上半期는 金世仁議員外 15名이 硏修를 마친 바 있습니다만 下半期 硏修計劃은 지난 7月12日 議會運營委員會와 협의하여 上半期에 硏修를 하지않은 議員 16名과 의전행사를 담당할 事務局長外 1名 등 모두 18名이 先進海外 硏修를 가도록 되어 오는 10月25日 출발하기로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員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第22回 臨時會議 기간동안 여러 議員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원만하게 會期를 마치게 된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會期에 附議된 中浪區道路占用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 등 案件審議가 모두 종결되었으므로 이것으로 第22回 中浪區議會(臨時會)를 閉會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閉會를 宣布합니다.

(16時13分 閉會)

○出席議員   27人

趙東萬   梁  燦   高濟一   金廣徇

金敎祥   金承坤   金榮求   金鍾鎭

金海鎭   金鉉培   朴性完   朴勝雄

朴時河   朴天植   白顯鎭   徐在雄

成百珍   尹汝亨   李承雨   李昌浩

李海壽   張一平   鄭元鎭   曺圭鏞

曺斗鉉   許龍旭   黃基煥

○出席公務員   24人

區         廳        長        金  明  柱

總     務     局     長        李  載  元

財     務     局     長        梁  石  龍

市     民     局     長        李  甲  漢

都  市  整  備   局  長        金  元  泰

建     設     局     長        南  承  雲

保     健     所     長        李  庸  瑾

文  化  公  報   室  長        李  仁  圭

監     査     室     長        千  璣  雄

總     務     課     長        李  周  寧

企  劃  豫  算   課  長        劉  徹  敏

國 民 運 動 支 援 課 長        宋  東  會

生  活  體  育   課  長        黃  寅  奉

財     務     課     長        柳  基  男

稅    務   2    課   長        韓  圭  憲

社  會  福  祉   課  長        李  鍾  우

産     業     課     長        金  鮮  洙

環     境     課     長        印  俊  植

淸     掃     課     長        崔  英  圭

都  市  整  備   課  長        曹  洙  昌

地  域  交  通   課  長        鄭  大  龍

建  設  管  理   課  長        禹  鐘  泰

土     木     課     長        徐  哲  浩

公  園  綠  地   課  長        成  憲  永

[報告事項]

○委員推薦

區民會館運營委員

(9月24日 中浪區廳長 推薦要請)

(10月18日 成百珍議員, 朴性完議員 推薦)

○議案審査

中浪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0月6日 中浪區廳長 提出)

(10月15日 總務財務委員長 朴時河 報告)

原案議決

'9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承認(案)

(10月7日 中浪區廳長 提出)

(10月15日 總務財務委員長 朴時河 報告)

一部承認, 一部 不承認

中浪區道路占用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

(9月24日 中浪區廳長 提出)

(10月18日 都市建設委員會 朴天植 報告)

原案議決

中浪區廳舍着工延期建議(案)

(10月16日 中浪區廳舍敷地變更推進特別委員會 金鍾鎭 報告)

修正議決

○質問要旨書 提出

10月15日, 16日 金廣徇議員, 金鍾鎭議員, 朴天植議員, 成百珍議員, 追加提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