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4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定期會)

市 民 保 健 委 員 會 會 議 錄

第 1 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3年12月14日(火) 10時

場  所  市民保健委員會室

議事日程

1. 92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市民局·保健所所管

2. 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市民局·保健所所管

審査된案件

○ 報告事項

1. 92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市民局·保健所所管(中浪區廳長 提出)

2. 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市民局·保健所所管(중랑구청장 제출)

(10시11분 개의)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報告事項

○委員長 尹汝亨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議會事務局 白炳鉉 중랑구 의회사무국 백병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0일 우리 위원회 소관 □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1월27일 19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2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市民局·保健所所管(중랑구청장 제출)

(10시12분)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민국·보건소소관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시민국장 이갑한입니다.

존경하는 윤여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6일부터 12월8일까지 3일간의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밤늦도록 심도있는 구정질의를 통해서 제기해주신 시민보건위원회의 시민국 소관 의견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 소관 □92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국 전체 예산 현황은 일반회계 145억 8,900만원, 특별회계 15억 8,900만원으로 총 161억 7,900만원입니다.

우리구 □92년도 예산 687억 6,700만원의 23.52%를 차지하는 예산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45억 8,900만원중 지출원인행위액의 지출액이 112억 1,500만원, 따라서 불용액이 33억 6,500만원이며, 특별회계 15억 8,900만원은 지출원인행위액의 지출액이 12억 8,700만원, 불용액이 3억 200만원입니다.

이어서 각과별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현액은 특별회계 15억 8,900만원을 포함해서 42억 6,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지출원인행위액의 지출액이 25억 100만원으로서 불용액은 1억 7,055만원, 불용액 내용별로는 집행잔액 1억 7,045마 5,000, 순수미집행잔액이 1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지출원인행위액의 지출액이 12억 8,700만원이며, 불용액의 집행잔액은 3억 200만원입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예산현액은 47억 7,600만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의 지출액이 24억 7,800만원, 불용액이 22억 3,900만원으로 불용액을 내용별로 보면 예산절감 잔액이 9,752만 2,000원, 집행잔액 10억 1,100만원 9,000원, 낙찰잔액 724만 4,000원, 순수미집행액 3,223만 2,000원, 사업계획변경 10억 9,115만 2,000원입니다.

다음 위생과 예산현액은 8,550만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의 지출액이 7,450만원, 불용액 1,098만원으로 불용액 내용별로는 예산절감잔액 275만원, 집행잔액 795만원, 순수미집행액 30만원입니다.

다음 산업과 예산현액은 7억 8,900만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의 지출액이 7억 7,080만원이며, 불용액은 1,190만원입니다.

불용액을 내용별로 보면 예산절감 잔액이 771만 4,000원, 순수미집행액 419만 3,000원입니다.

다음으로 환경과 예산현액은 3,869만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의 지출액이 3,010만원이며, 불용액 850만원입니다.

불용액 내용별로는 예산절감 잔액이 721만원, 집행잔액 105만원, 순수 미집행액이 24만원입니다.

끝으로 청소과 예산현액은 62억 1,700만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의 지출액이 52억 9,300만원이며, 불용액은 9억 2,300만원입니다.

불용액의 내용별로는 예산절감잔액이 1억 8,200만원, ,집행잔액이 7억 3,400만원, 순수 미집행액이 630만원입니다.

불용액의 내용별로는 예산절감잔액이 1억 8,200만원, 집행잔액이 7억 3,400만원, 순수 미집행액이 63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92회계년도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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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민국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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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 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양 찬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과 청소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잔액 액수로 볼 때에 가정복지과와 청소과가 가장 많은데 불용잔액에 대해서 보다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먼저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가정복지과장 안복희입니다.

불용잔액이 노인정 부지매입이 면목6동하고 상봉2동이 7억 5,000만원이 잡형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지구입을 하지 못하고 사업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7억 5,0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아 보육시설 운영지원 집행잔액이 3억 8,900만원인데 이것이 당초에는 저희가 그 당시 □92년도에는 유아원이 16군데가 있었고, 놀이방 일부하고 20개소를 예산 책정을 했었습니다, 아동 지원관계로.

그런데 시에서 구립만 주라고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梁  燦委員 그것이 얼마예요?

○委員長 尹汝亨 그 액수가 얼마입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그 액수가 3억 8,976만 7,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승차권 구입 및 봉투제작이 3억 4,010만 3,760원인데 이것이 시에서 책정되어 내려온 것하고 구비하고 과다책정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금액대로 우리가 책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3억 4,010만 3,760원이 불용액이 되었고요, 노령수당은 1억 2,258만원이 당초에는 65세 이상에게 노령수당을 주라고 했는데 예산 책정당시에는, 그 후로 현재가지 70세 이상에게 지급을 했기 때문에 차액이 났습니다.

○梁  燦委員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노령수당이요?

○梁  燦委員 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1억 2,258만원.

그리고 면목7동 노인정 개수사업 취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3,000만원 취소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2억 3,915만 9,000원이…….

○委員長 尹汝亨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크게 해주셔야 속기가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말씀하시더라도 더 크게 좀 해 주세요.

다음에 청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崔英圭 청소과장 최영규입니다.

□92년도 세출결산액 불용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총 예산액이 62억 1,738만 5,000원중에서 집행액이 52억 9,340만 9,000원 해 가지고 미집행이 9억 2,397만 6,000원으로서 불용액이 14%가 되었는데 주요 내용만 말씀드리면 우선 쓰레기 처리 분뇨하고 분뇨처리 두 가지로 크게 갈라집니다.

예비비에서, 급양비에서 3,617만 5,000원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천재지변, 폭우나 폭설 긴급사항이 있을 때 미화원들한테 특근을 시키고 지급하기 위해서 남겨놓았던 예산, 그것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으로다가 3,617만 5,000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일용잡급, 일용인부임에서 1억 6,231만 8,000원이 생겼는데 당초에 일용인부임을 설정할 때는 정원을 가지고서 설정하는데 그 중에서 도중에 퇴직자가 발생하거나 할 때는 그것이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다가 1억 6,231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맟 수수료에서 5,885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적환장 보수공사가 많이 안들어갔습니다.

예산 집행하고 절감으로다 5,885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에서 미화원위로비용, 기능직공무원 목욕비 등이 남았는데 거기서 672만 6,000원이 남았는데 퇴직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하고 절감한 예산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에서 차고전화료, 차고샤워장, 미화원휴게실 상·하수도료 그래 가지고 1,302만 4,000원이 남았는데 전기요금 등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임차료에서 63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월동기 청소차량 임차, 이것은 쓰레기가 폭주되거나 특정폐기물이 발생했을 때 처리비용으로 확보해놨던 예산인데 측정폐기물 처리할 사항이 발생이 안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2,301만 4,000원이 남았는데 장비가 고장났을 때를 대비해서 책정한 예산인데 장비관리가 고장이 많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항목에 1억 1,6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역시 퇴직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행이 안된 예산입니다.

다음에 연금지급금에 1억 7,324만 7,000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역시 미화원 퇴직자 미집행금액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4,235만 5,000원이 남았는데 예산집행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적환장보수비 등으로 해서 5,931만 8,000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역시 집행하고 남은, 단가가 인하되었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관위탁금, 김포매립장에 쓰레기 반입료를 당초 추정한 1억 2,944만 4,000원이 남았는데 당초 추정했던 예산액보다 반입량이 줄었기 때문에 남은 예산입니다.

다음 분뇨처리에서 미집행액이 4,251만 1,000원인데 이것도 역시 인건비에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일용잡급에서 2,881만 8,000원, 이것이 인건비에서 절약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동식 공중변소 설치비에서 28만 5,000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아까 가정복지과장님이 불용액을 설명하시면서 양대 노인정에 부지매입이 안되어서 불용액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정책적으로다 심의를 다시 봐서라도 타 지역에서도 노인정 증설을 희망하는 지역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가.

이것을 거기 해당지역에서 부지매입이 안되었으면 그 복지비를, 노인정 증설비를 다른 지역에, 희망하는 지역에 돌려서 매입을 하실 대책을 안세우셨는지, 일부러 불용액을 내기 위한 집행정책이 아니었느냐, 이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92년도에 면목6동하고 상봉2동에 노인정부지를 열심히 찾아서 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許龍旭委員 그 사항은 아까 설명서에도 말씀을 들었는데, 그 양 지역에서 해당되는 부지구입을 할려다 구입을 못해서 결국 불용액을 내셨는데 타 지역의 타 동에서도 노인정 증설이라고 할까 희망하는 데가 금년에도 몇 군데가 올라온 줄, 희망하는 데가 일단 예산에 올라왔다가 깍인 줄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왜 안돌리시고 이것을 불용액으로 남겨놨느냐 제 말씀은 그 말입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許龍旭委員 작년도 말고 전년도에 보면 우리 중랑구에서 노인정을 갖다가 어느 지역에서 희망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선 예산의 형편상으로 봐서 그것을 갖다가 희망하는 데를 다 부지매입을 해서 노인정을 설립해 주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일부만 해줘놨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그 지역에서 그 부지가 매입을 못했을 때는 타 지역으로다가 돌려서 노인정을 신축하고 건립하는 예가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그랬고.

그런데 단 작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이 사항이 됐는지,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이 이 때 안 계셨지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許龍旭委員 안계셨는데, 이 때 주무계장님이라든지 아시는 분이 안계시나요?

○委員長 尹汝亨 그 당시 안계시던, 계장님도 안계신 분들이…….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그 때 당시는 계장도 봄에 와가지고…….

○許龍旭委員 안계셨다고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委員長 尹汝亨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께요.

앞으로 참고사항을 국장님이나 과장님, 왜냐하면 □92년도 노인정을 매입하기 위해서 사유지를 사야됩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 기안을 작성해 가지고 감정의뢰를 하지 않아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委員長 尹汝亨 감정의뢰하는데 감정기관에서 빨리 감정평가를 안해줍니다.

지금도 잘되고 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요즘에는 참 어렵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왜냐하면 팔려고 내놓은 땅이 급한 땅도 있고 느긋한 땅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물색을 해 가지고 어느 땅을 사겠다고 가정복지과에 알려줬을 때 가정복지과에서는 감정원한테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委員長 尹汝亨 그 기한이 보면 결재기간이 한 달도 걸리고 두 달도 걸려요.

그러다 보면 땅 팔려는 사람이 그만 지쳐버렸어요.

아! 구청에서 안사는가 보다.

그래 가지고 다른 수요자가 나타나면 매입을 해버리더라구요.

그래서 어떠한 지역에서 복덕방을 통하든지 위원님들이 어떤 좋은 땅이 있어 가지고 이 땅을 매입을 하는데 감정을 빨리 해 가지고 매입을 하십시오 했을 때 그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 앞으로 행정의 신속을 기할 수 있는 협조체제가 잘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땅놓칩니다.

그런 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불용액이 안남게끔 적극 공직 공무원은 열심히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梁  燦委員 한가지만.

○委員長 尹汝亨 네, 양 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梁  燦委員 □92년도 세출결산 15쪽에서 22쪽이 아마 가정복지과인가 본데 미루어서 생각할 때 가정복지과 결산세출 내역일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이 결산서 15쪽에서 22쪽까지가 짐작으로 생각할 때 가정복지과 결산서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許龍旭委員 설명서 자체가 처음에 사회복지과만 표기돼 있고 다른 데는 하나도 없어요.

○梁  燦委員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여기만 없어요.

없는데, 금액을 맞춰보니까 앞에 시민국 총괄표하고 맞춰서 금액으로 맞추니까 가정복지과세출결산서 같아요.

이름표 없는…….

○李海壽委員 15쪽이 가정복지과인데.

○梁  燦委員 무슨 말씀을 하세요.

13쪽까지가 사회복지과지 15쪽부터는 가정복지과 결산서 아니에요.

22쪽까지 의회에 제출해 준 서류보시라 이 말이에요.

볼펜으로 페이지넘버 친 서류 지금 어느 서류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말이에요.

○市民局長 李甲漢 시민국장 이갑한입니다.

알겠습니다.

○梁  燦委員 여기 있어요, 한 부 갖다 드리세요.

○市民局長 李甲漢 네,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가 가정복지과 표시가 안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梁  燦委員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사후에 한번 검토해 보지를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거기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梁  燦委員 위원님들 가정복지과로 우리가 이름을 좀 써 넣으세요.

써 넣어야 그리고 결산위에 넘길 때에도 가정복지과 써 놓어야지 이대로 넘기면 우리까지 같이 의심해요.

○委員長 尹汝亨 그러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기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黃基煥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자꾸 우리 전위원님들이 미집행액인가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특별판공비 17쪽, 시민알뜰시장운영, 여성교양대학운영, 어버이날행사, 어린이날 행사, 성년의날 행사 등 해서 금액이 2,582만 9,000원이 예산액으로 되어 있고 집행액이 1,933만 6,000원 이것이 지금 불용액이 39%가 남았어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사실 알뜰시장운영, 여성교양대학운영, 어버이날행사 등에 쓸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이 39%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적에 계획성 없는 그런 예산을 세워서 예산에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18쪽에 보상금 해 가지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여성교양대학운영, 여성자원봉사단 운영, 어버이날 행사, 청소년 운영, 경노식당 운영, 할아버지봉사단 활동비, 할아버지 토요서당 운영지원 해 가지고 액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용액이 엄청 남았습니다.

6억 9,000만원에서 2억 1,5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7,500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이런 무계획적인 예산이 계획되어 가지고서 했다면 금년도 예산에 많이 이것이 반영될 겁니다.

작년도 미집행분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심사할 적에 자료가 되어서 반영시켜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야 내년도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汝亨 황기환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92년도 결산서는 결선검사위원들이 이미 다 검토했고 □92년도 결산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94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黃基煥委員 위원장님! 제가 묻는 뜻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서 내용을 알아야지 덮어놓고…….

○委員長 尹汝亨 □94년도 예산심사할 때 심도있게 다루시고 오늘은 □92회계년도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어떻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黃基煥委員 좋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질의 답변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국소관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진행합시다.

○委員長 尹汝亨 다음은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李庸□ 보건소장 이용근입니다.

□92년도보건소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보건소세출결산 총액은 18억 8,496만 3,000원으로서 그 중 16억 3,509만원 지출하여 86.7%를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된 2억 4,987만 1,000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목표에 의해서 절감액이 3,767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962만 6,000원, 낙찰잔액 5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남은 잔액은 정원에 대한 T.O는 과부족에 의한 급여, 각종 수당 등 인건비, 공무원 재해보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재해가 없어 지급 사유가 미발생하였기 때문에 순수한 미집행액이 1억 7,907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과장님들이 보고를 드리겠으며 저희가 작년에 현원이 92명에서 87명으로 인건비가 남아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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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보건소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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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尹汝亨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제가 질의를 한가지만 더.

○委員長 尹汝亨 양 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92세출결산 총괄표에 보면 보건행정과 예산액이 16억 5,015만 2,000원인가요?

가운데 가서 예산현액이 그렇지요.

지출원인행위액이 예산액하고 100% 딱 맞아요.

이미 지출원인행위가 다 되어 버렸는데 어떻게 해서 불용잔액이 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保健行政課長 玄宗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長 玄宗煥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얘기 좀 크게 해주세요.

○保健行政課長 玄宗煥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지출액하고 원인행위액하고 같아야 되는데 미스 프린트입니다.

○梁  燦委員 잘못됐죠?

이런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의회에 결산서라고 해서 제출서류에 이런 오류가 있으면 됩니까?

○保健行政課長 玄宗煥 죄송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이 서류를 확인할 때까지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梁  燦委員 아니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출원인행위액이 지출액하고 같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야만이 예산절감의 집행잔액이고 낙찰잔액이고 명세가 맞는 것이지 지출원인행위가 다 돼 버렸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절감액이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保健行政課長 玄宗煥 죄송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수정해 가지고 다시 제출해 주세요.

○保健行政課長 玄宗煥 정정해서 다시…….

○許龍旭委員 보셔야지 한번들…….

○梁  燦委員 주무과장님이 미스프린트라고 하니까 지출원인행위액을 오른쪽에 있는 지출액하고 같이 정정해 가지고 상정합시다.

○委員長 尹汝亨 기록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成百珍委員 그럼 행위액이 1억 4,000 얼마란 말이에요?

○梁  燦委員 옆에 있는 숫자, 집행액 14억 3,628만 5,000원으로…….

○許龍旭委員 집행잔액 빼면 여기서 예산액에서 빼면 돼요.

○委員長 尹汝亨 지금 이 자료가 틀리면 우리가 승인해 주고 우리 위원회에서 우습게 되는 꼴이 되니까 관계공무원께서는 다른 것은 모르지만, 또 다른 것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예산안을 승인받을 때는 숫자 계수가 틀려서는 안돼요.

○保健行政課長 玄宗煥 죄송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 점을 유념하여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국소관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2분 계속개의)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19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시민국에 대한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개요별순서를 축조심사를 한 다음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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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민국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1시3분)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민국소관19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개괄적인 사항만 설명하시고 세부사항은 해당과장님께서 해당과 심사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시민국장 이갑한입니다.

존경하는 윤여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4년도 시민국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국 전체예산안은 일반회계 141억 3,900만원, 특별회계 14억 4,400만원, 총 155억 8,300만원으로서 우리 구 총예산 728억 9,900만원의 21.38%를 차지하고 있으며, □93년도 대비 21억 400만원인 11.89%가 감소된 예산규모입니다.

□94년도 예산운용 기본방향은 저소득주민의 생활보호와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확충, 퇴폐·변태 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도시가스공급 확대를 위한 기금설치,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그리고 쓰레기 수집운반 체계개선과 쓰레기 감량화 추진으로 쓰레기 처리능력을 향상하는 등 주민생활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어 투자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국 각 과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총 36억 6,900만원으로 □93년 대비 2억 800만원인 14.97%가 감소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22억 2,1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시민국 전체직원 급량비, 여비 등 일반운영비가 1억 3,500만원, 기본경상비 및 경상사업비가 1억 100만원이며, 거택보호자의 양곡 생계비 및 학자금으로 8억 3,5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시민 노임소득 취로사업비가 1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14억 4,800만원으로서 연인원 14만 5,000명에 대한 진료비 지원 14억 3,200만원, 과오납 반환금 1,200만원 등으로 편성하여 의료보호대상자에게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 무능력자 및 생활곤란자의 질병을 치유토록 하여 건강유지관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예산안은 총 27억 9,400만원으로서 □93년도 대비 1억 7,800만원인 6%가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화1동 노인복지관 시설확충과 면목6동 노인정부지매입, 면목7동 어린이집 신축, 신내동 어린이집 증축에 대한 복지시설확충에 6억 7,500만원을 지원하고, 복지시설의 운영지원 및 복지사업의 추진을 위한 경상사업미가 19억 3,700만원, 소년소녀가장 지원 등 청소년지원사업비가 1억 4,000만원, 정도 600년 관계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4,100만원을 편성하여 노인, 부녀, 청소년 및 유아교육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위생과 예산안은 총 7,4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심야 변태·퇴폐 위생업소지도단속, 위생감시활동, 유기장 단속, 부정불량식품 수거 등의 내용으로 편성하여 건전사회 기풍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과 예산안은 총 7억 4,800만원으로서 각종 위원회 운영 및 도시가스공급사업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 3억원,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출연금 4억원, 도농간 자매결연 추진비용 1,600만원, 월동기 연탄비축 융자금 400여만원으로 편성하여 □93년도 예산대비 3억 900만원인 29.2% 감소된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환경과 예산안은 5,050만원이며, 편성내역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활동비 1,800만원, 공해방지 홍보유인물, 매연단속용품 등 일반운영비 2,500만원, 환경보전시범학교운영, 자산취득비 등 600만원으로 편성하여 요즘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공해방지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과 예산안은 총 82억 4,900만원으로서 □93년도 대비 9억 7,100만원인 10.5%가 감소된 예산입니다.

이중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금년지급금이 58억 1,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억 200만원, 청소차량 대·폐차 및 소각로 제작구매 등 자산취득비가 2억 9,500만원, 김포매립장 쓰레기 반입료 7억 2,400만원을 편성하여 주거생활에 불편이 많은 쓰레기 수거처리와 분뇨처리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생활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9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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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시민국소관1994년도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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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장소가 좁기 때문에 각 과별로 과장님과 계장님 보좌할 직원외에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사회복지과장 이종우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예산이 수용비를 합쳐 가지고 1억 3,500만원, 그리고 다음 장을 넘겨보면 국내여비 합쳐서 4,200만원, 그리고 사무활동비가 836만원, 그리고 사회복지, 보상금이 4,100만원,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로서 생활보호자에 대한 19억 8,400만원, 그리고 생활보호, 보상금으로서 273만원, 이렇게 해서 모두 저희예산은 22억 2,086만 4,000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세항과 목별로 지금 현재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저희 사회과 예산심사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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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94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사회복지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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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尹汝亨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질의를…」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는 순으로…….

그러면 원활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부터 쪽별로 축조심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쪽별로?

그러면 사회복지과 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萬委員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임종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萬委員 취업정보 안내소운영에서 3억 5,200, 작년보다 1억 5,000이 증액이 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전부 사무용품 정도인데 이렇게까지 인상되어야만 될 이유가 있나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여기서 취업정보안내소운영비, 2만원 해서 12개월 해 가지고…….

○梁  燦委員 15만 2,000원이에요?

1억 5,200이 아니에요?

○林鍾萬委員 단위가 1,000원이 아니에요?

○委員長 尹汝亨 단위가 1,000원이에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지금 시민봉사실에서 컴퓨터가 하나 취업정보에 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매월 소모품하고 필요한 내용물만…….

○林鍾萬委員 별 것 아니네.

○委員長 尹汝亨 허용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許龍旭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제일 맨 끝에 플랜카드가 지금 현재 1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80%로 해서, 이것이 플랜카드가 시중에 저희들 구민 의정보고회니 뭐니해서 플랜카드를 제작해 봤는데 이것이 규격이 어떻게 되는데 12만원씩 돼요?

○委員長 尹汝亨 15만원.

○許龍旭委員 15만원인데 80%로 해 가지고 12만원이지요.

○委員長 尹汝亨 그렇지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이것은 지금 현재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나 제작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12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許龍旭委員 여기서 말이지요 일괄 개인업자라든지 이것도 플랜카드도 입찰받아서 합니까?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아닙니다.

이런 것은 팜플렛하고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대체적으로 이 금액은…….

○許龍旭委員 그러면 12만원은 지불해 줘야 되네?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때는 저희 재무과하고 저희 예상에 의해서 다소 12만원 예산은 지금 잡혀져 있지만 예상이 그 이하로 또.

○許龍旭委員 작년에는 어떻게 집행을 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작년에도 10만 1,000원으로 작년에는…….

○許龍旭委員 10만 1,000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실제로 해보더라도 심지어는 5만원 내지 6만원이면 와서 게첨까지 다 해주는데 12만원이면 많아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내릴려고 그러면 다른 것보다는 큽니다.

○李海壽委員 구청에다 거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許龍旭委員 규격이 얼마예요?

(「12m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委員長 尹汝亨 기록을 해야 되니까…….

기록을 안하고 심사를 하렵니까 기록하고 심사 하렵니까?

○成百珍委員 기록을 해야지.

○委員長 尹汝亨 속기를 안하고 자연스럽게 하려면…….

○許龍旭委員 간담회식으로다?

○委員長 尹汝亨 간담회식으로 하고.

○許龍旭委員 소회의실에 들어가서 나중에 일괄의결하는…….

○委員長 尹汝亨 일괄의결하는 그 방법을 택할까요?

○許龍旭委員 그러면 나중에 회의록을 봤을 때에 예산심사를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된는데.

○黃基煥委員 그러면 다른 데는 다 했는데 우리만 안했다면 안되지.

○李海壽委員 그러면 한 분 한 분씩 질서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회의록을 남기게…….

○李海壽委員 아무튼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고 또 다시…….

○委員長 尹汝亨 다은 분이 보충질의를 하세요.

○李海壽委員 네, 그렇게 하시고 보충질의를 하고…….

○委員長 尹汝亨 허용욱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許龍旭委員 네.

○委員長 尹汝亨 답변 다 들으셨구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許龍旭委員 규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12m에 4m입니다.

작년에는 10만 1,000원 들었습니다.

○許龍旭委員 10만 1,000원인데 12만원으로 책정했다?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委員長 尹汝亨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成百珍委員 지금 10m에 아까 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5만원 내지 6만원이면 달아주는데 그것도 여기 구청에서 달 경우에는 위에서 내려서 쪼매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10m 짜리를 다는 것을 달아주는데까지 6만원이면 돼요.

그러면 인건비를 어떤 것이 많이 쳐주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만약에 구청에서 위에서 내려서 거는 것은 별 인건비도 안 먹지만 지금 이 추운데 전봇대에 올라가서 다는 것 하고 이것하고 비교해 보라 이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여기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다보면 내년에도 불용액이 남으면 어떻게 하실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어차피 낙찰잔액은 불용액이 남게 마련입니다.

다 쓰라 하는 것이 없고 이 예산을 다시 또 전용해서 쓰고…….

○委員長 尹汝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5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취업알선 팜플렛 있지요?

감사때 보니까 취업알선의 효율이 어떻게 지적받은 점이 있지요?

효과가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직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단 대학교 졸업생들은 메이커가 있는 대형공장에는 갈려고 그러는데 조그만 이름 없는 공장에는 안갈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현재 컴퓨터로 구직은 많이 오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쪽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욱위원님.

○許龍旭委員 6쪽 제일 밑에 노정수당, 노정수당은 교육비인데 말이지요.

참가하는 인원들한테 주는데 작년에 3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3만 5,000원으로 책정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제일 밑에 노정수당에서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조합임원교육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일괄적으로 구에서 다른 구에도 이런 혜택수당이 3만원이거든요.

여기는 3만 5,000원이 되었네.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노정수당은 시간당 3만 5,000원으로 한 것은 지금 기준이 예산책정 기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만 5,000원 잡은 겁니다.

○許龍旭委員 두시간하면 7만원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그렇습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許龍旭委員 지침에 의해서요?

지침에 다른 교육은 다른 위원회는 다 3만원이란 말이에요.

○市民局長 李甲漢 □93년도는 3만원이고, □94년부터는 3만 5,000원으로…….

○許龍旭委員 금년도에 올렸다, 동시에 1만원 올려 준 거예요?

○梁  燦委員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다 이거지요.

○許龍旭委員 시민국뿐이 아니라 다른 데에도 다 똑같다.

○委員長 尹汝亨 일괄 지침에 의해 다 똑같다.

내용을 담당공무원은 지침서 항목을…….

○許龍旭委員 지침서를 다 기억을 못하니까 필요할 때 딱 대 주면 두 번 질의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委員長 尹汝亨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林鍾萬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없으시면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성백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成百珍委員 7쪽 맨위에 급양비에 대해서 묘지관리안내 이것이 시설관리공원으로 넘어갔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급해 줘야 됩니까?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묘지관리안내에서 지금 현재 그날 보면 묘지관리안내를 하기 위해서 한식날과 중추절과 명절 때 저희들이 안내를 하는데 실제 여기에는 저희 직원과 경찰에서 오게 되면 중식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금년도에도 50만원 잡아 했고 □91년에도 매년 해 오는 것으로 압니다.

○成百珍委員 그러면 묘지관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안에다 말을 삽입을 더 했으면 다른 얘기가 없지요.

묘지관리안내라고 하면 지금 있는 사람하고 착각하고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신데 그때 한식날만 하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梁  燦委員 9쪽 없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7쪽 없으시면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黃基煥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질의해 주십시오.

○黃基煥委員 조금 전에 7족에서 묘지관리안내원 해서 급식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업무활동비에 망우공원묘지 질서안내 경찰 및 모범운전자 활동비라 그래서 그것이 98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과장님 말이지요, 이것은 98만원이라는 돈을 돈으로 주고 수고했다고 수고비를 주는 겁니까?

어떤 음식이나 음료수를 대접하는 비용입니까?

○委員長 尹汝亨 7쪽하고 8쪽이 중복됐다 이 말씀입니다.

○黃基煥委員 8쪽 업무활동비 밑에요.

망우공원묘지 질서안내 경찰 및 모범운전자 활동비 지원했는데 하루에 수고했다고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지 음식을 제공하고 음료수를 제공해 주는지.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지금 현재 중추절날 묘지안내에서 그날 경찰이 대체적으로 2개중대 내지 3개중대가 경찰서의 경찰서장 외 경비과장까지 와서 그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범운전자와 현금으로 해 가지고 이 분들에게 작년에도 돈을 98만원 드렸습니다.

○黃基煥委員 현금으로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그렇습니다.

○李海壽委員 그 사람도 공무원인데…….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그래서 현재 해마다 하루종일 노는 날 나와 가지고 하니까 전례로 이렇게 내려와서 격려로 해 가지고 주는 것을 예산에 잡습니다.

○成百珍委員 그 사람들 봉사하는게 아니고…….

○黃基煥委員 현금으로 지급하고…….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현금으로 주고 저희들이 영수증을 받고 그분들이 하루종일 나와 가지고 고생해서 밤에 중식하고 식사하는 것으로…….

○委員長 尹汝亨 설명은 알겠으니까 다른 질의하실 분, 허용욱위원님.

○許龍旭委員 죄송합니다.

7쪽 제일 끝에 부서과장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4만원씩 6명한테 3억 2,400만원 되어 있네, 합계가 미스프린트예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그것은 저희가 과장들이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4만 5,000원씩 특별판공비로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5만원…….

○許龍旭委員 7쪽 제일 끝에 부서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부서 업무추진비 323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한 사람이 연간에 4만 5,000원씩 12개월 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54만원입니다.

6명한테 324만원 판공비로 지급한 금액입니다.

○梁  燦委員 금액으로 3억 2,400인데…….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이쪽에는 원으로 되어 있고 안에는 천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李海壽委員 여기는 금액이 3억 2,400만원…….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내막을 상세하게 여기에 대한 내역을 적다 보니까.

○黃基煥委員 이것 봐요.

3억 2,400만원으로 되어 있다구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잘못됐습니다.

○梁  燦委員 100배로 뻥 튀겨놨군.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오기입니다.

324만원 □94년도 예산은 맞는데 내역이…….

○李海壽委員 3억 2,400인데…….

○梁  燦委員 0이 2개가 더 붙었잖아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고치겠습니다.

○許龍旭委員 위원장님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부랑인 선도요원이 이게 5,000원이 식대인 모양인데.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그렇습니다.

○許龍旭委員 수당이 없습니까?

다른 것은 다 수당이 있는데 부랑인, 더군다나 험한 사람들 단속 해 가지고서…….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저희들이 현재 정보비를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받고 있습니다.

○許龍旭委員 글쎄, 받고 있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그렇습니다.

○許龍旭委員 5,000원인데 이게 식대에 불과하다, 이 말씀이에요.

설렁탕 한 그릇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무슨 교육비 하는데 3만원, 7만원씩 한시간에 3만 5,000원씩 7만원씩 주면서 부랑인 선도하러 나가는데 식대값이 5,000원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예산이 어디있냐, 이런 얘기예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우리 구청에서 볼 때에는 많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것 참고로 해주십시오.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참고로…….

○許龍旭委員 이것도 지침이에요?

○委員長 尹汝亨 지침이 아닙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시민국장 이갑한입니다.

부랑인 부식관계는 아까 3만 5,000원 말씀하신 것은 외래 강사를 초청했을 때 강사수당으로 되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부식비로 해서 5,000원을 지급하는 그것하고 비교는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許龍旭委員 그건 아는데, 예를 들면 위생과 같은데 단속나가면 정보비성 보수같은 것 있잖아요.

여기는 부랑인 선도가 더군다나 어려운 일인데 성한 사람도 아니고 이것을 돈 5,000원 식대만 주어가면서 하라면 누가 직원들이 나가서 제대로 하겠냐, 이런 얘기에요.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그만 두는게 낫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예산 반영시키시고 나가서 하는 직원들도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서 일을 시켜야지 설렁탕 한 그릇 먹고 어디 나가 앉아 있으라 얘기가 어디 됩니까?

부랑인 근절도…….

다음 예산부터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8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梁  燦委員 시민국 정원이 235명이에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지금 현재 235명입니다.

거기에는 운전기사가 121명 들어가고 직원 15명 간호원 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235명입니다.

○李海壽委員 시민국 전체…….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시민국 전체 이것은 운전기사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李海壽委員 기사까지 다.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만 빼고 기사는 다 들어갑니다.

○李海壽委員 환경미화원은 기사, 청소차량…….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기능직으로 해서 공무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委員長 尹汝亨 8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각 위원님들은 지금 답변만 들으시고 참고로 하셔가지고 그것을 체크를 해 놨다가 심도 있게 나중에 계수조정이나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숙의하는 그런 절차를 밟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8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9쪽으로 넘어갑시다.

9쪽에 질의있습니까?

○許龍旭委員 9쪽에 질의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委員 9쪽 제일 상단을 보시면 부랑인 급식되어 있습니다.

괄호를 보면 걸인, 껌팔이, 앵벌이 등 급식제공이다, 급식 제공한 근거 서류 주세요.

○成百珍委員 질의해도 됩니까?

○委員長 尹汝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委員 그쪽에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 보조 해 가지고 노점상 생업자금 여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지금 이 예산은 □92년도에 노점상들에 대해서 국민은행에서 생업자금을 융자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자가 12%인데 저희들이 지금 6%를 지금 현재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산이 □93년도에는 663만원이었는데, □94년 312만원 책정한 것은 그동안에 이자상환이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312만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梁  燦委員 원금상환이 되어 가지고 대출금이 좀 줄어졌다, 이 말이지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그렇습니다.

○梁  燦委員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거 아니에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그렇습니다.

○梁  燦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9쪽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궁금한 점만 지적하세요.

나중에 계수조정합시다.

9쪽으로 넘어갑시다, 10쪽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許龍旭委員 9쪽에 다시 한번 봅시다.

제일 하단에 정수물품 대체 취득, 전자복사기 정수물품 승인을…….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작년에 구입한 겁니다.

○委員長 尹汝亨 10쪽도 없고요, 11쪽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1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예산 얼마 안되 11쪽에…….

양 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11쪽 위에서 두 번째 임차료 8,000만원 장애인 자립작업장 임차료 여기에 대해 좀 설명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지금 현재 다른 구청에서도 작업장 장애인에 대해서 상당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중랑구가 예산이 워낙 빈약해서 8,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8,000만원은 20평에서 30평 정도의 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여기서 장애인 작업장을 만들고 사무실도 지금 현재 무허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워낙 예산이 빈약하다 보니까 현재 이렇게 올렸습니다만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다른데 예산이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책정을 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증액을 요청한다, 이 말씀이지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했으면…….

○委員長 尹汝亨 이것은 없어지는 돈은 아니지요?

임차료니까 그대로…….

○梁  燦委員 어디에다 물색중이세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지금 현재 예산이 확정이 되면 협의해서 장애인회장 저희 회장하고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저희들이…….

○李海壽委員 이해수위원입니다.

4동에 그 단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그렇습니다.

○李海壽委員 무허가 지어 가지고 4동 동사무소 옆에 거기 있는 사람들을 임대를 해주기 위한 자금 확보한 것이지요?

8,000만원 예산이 예를 들어서 8,000만원을 세워가지고 5,000만원짜리 임대료를 얻었다든지 4,000만원 얻었다든지 저거하게 되면 나중에 장애인들하고 이 돈이 관련되는게 아니고 일단은 사회복지과의 예산으로 임대만 되도 나중에 저거할 때는 다시…….

○委員長 尹汝亨 그렇죠.

○市民局長 李甲漢 나머지는 그냥 남아 있어요.

달아나는 것 아니니까, 임차료로.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저희들로서는 증액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8,000만원 갖다가 얻을려니까 사실…….

○許龍旭委員 증액해야 된다.

면적을 얼마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8,000만원 가지고 얻을려고 그러니까 사무실하고 작업장하고 조금 작을 것 같아서…….

○李海壽委員 2,000만원해서 1억하면 되겠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글쎄 그 정도만 해 주신다면…….

○委員長 尹汝亨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成百珍委員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성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委員 거택보호자 장의비에서 3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나가는 것은 28만원 나간 것…….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지금 현재는 25만원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30만원으로 올려가지고 9구로 해 가지고 이것을 본청 사회과에서도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에 참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成百珍委員 그럼 본청에서 앞으로 올릴거라.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내시로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본청에서 내려온 이 사항대로 되는 것이 8, 90%는 대개 그대로 배당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成百珍委員 됐습니다.

다른 분들…….

○委員長 尹汝亨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는 어디서 지원합니까?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자활보호자도 저희가 생활보호자 그러면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두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거택보호자는 완전히 그냥 국가에서 활동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대로 생계를 유지시키는 것이고, 자활보호자는 자활해 나가다가 생계가 저기되면 긴급구호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한 학자금은 나가고 의료혜택을 주고 지금 현재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 쌀이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 구호양곡이 있지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委員長 尹汝亨 각 동사무소로 배정되는 것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가보니까 혼동이 되어서 뭐가 뭔지 모르겠던데…….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그래서 동에서 자활보호자에 대한 긴급구호는 그 때 그 때 필요하기 위해서 재어놨다가 어떠한 일이 있으면 바로 구호해 주기 때문에 판단이 아무래도 수불관계가 일정치 않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글쎄, 창고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자활보호자나 거택보호자 양곡이, 그것을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동사무소 감사에 나가 보니까 거택보호자 양곡하고 자활보호자 긴급구호양곡하고 한 군데 쌓아놨는데 그러면 지금 예산책정에는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기준표에 의해서 동사무소로 내려보냈는데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일정한 양으로 거택보호자에게 줬는지 안줬는지 확인이 안되더라구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거택보호자에는 기간에 따라 가지고 일률적으로 그 시기에 바로 나갑니다.

그렇지만 자활보호자에게는 그 때 그 때 발생했을 때 나가기 때문에 항상 비축을 했다가 나가기 때문에 자활보호자에게는 그러한 것이 없다 보니까 일정치를 않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海壽委員 이해수위원입니다.

11쪽 맨 밑에 보면 거택보호자 중추절 특별지원금, 이것이 1,057만원인데 그동안에 저거를 했던 것인데 □94년도에 이것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다는데 거택보호자 중추절특별지원이라 해 가지고 이것 20□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이 거택보호자 중추절에서는 이번에 국비 50%, 시비 25% 해 가지고 중추절에 20□씩 주기 위해서 특별히 따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李海壽委員 무엇을 사주겠다는 것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20□ 양곡입니다.

○李海壽委員 거택보호자 생계비로 계속 나가고.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생계비로 나가고 중추절에 한해서 특별지원으로…….

○李海壽委員 별도로?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시에서 시예산으로 시설이 되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지침서 내려온 것이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본청에 있는 가내시 공문에 그 옆에 거기에 의해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것 나중에 복사를 해 가지고 각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세요.

양 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에, 다른 예산은 □93년도에 비해서는 전부다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는 증액이 되었어요.

물론 본청 사회과에서 내려온 가내시에 근거해서 책정된 예산이겠지만 인원은 그대로 입니까, 전년도에 비해서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이 인원은 지금 현재 거택보호자라든지 여기에 대한 인원은 항상 전출하고 전입하고 하니까 그것은 변동이 심합니다.

이사가면 타 구에 저희들이 전출을 해 주고 들어오면 인원을 잡고…….

○梁  燦委員 그러면 가내시에 의해서 부식비나 연료비나 월동용 연료비가 단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이군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그렇습니다.

○梁  燦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임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林鍾萬委員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1년에 한두번씩 불우이웃돕기라고 걷는 것 있지요?

불우이웃돕기 성금, 그 성금이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에게 이용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불우이웃돕기성금은 주로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걷어서?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불우이웃돕기가 지금 현재 연말되어 가지고 생활보호자에게 지금 예산책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동네에서 그 때 그 때에 불우한 이러한 것이 나오면 동장추천해서 저희 구청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도와주고 있습니다.

○林鍾萬委員 불우이웃돕기라 하면 그 동에서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대상 말고 또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 지금 자활보호자는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보호자가 갑작스레 직장이 없다든지 또 사망으로 인해가지고 생계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각 동에서 저희 구청으로 올리게 되면 구청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불우이웃돕기 가지고 돕고 있습니다.

○林鍾萬委員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양성화해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이용하면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불우이웃돕기에 대한 성금이 전에만큼 답지가 안되어 가지고 많은 성금이 들어왔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PR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제가 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통장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저희들이 관리하고 전부 다 지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쪽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委員 12쪽에 별로 없군요.

없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12쪽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委員 12쪽 중간을 보게 되면 제일 밑에 거택보호자 양곡지원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300만원 돈이 감액이 되었는데 12쪽에 보면 거택보호자 생계비해서 증액이 됐단 말씀이에요.

증액이 됐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지금 현재 12쪽에 있는 양곡관계하고 이것은 본청에 의한 당초예산을 지금 현재 가내시로 예산을 잡다보니까 실제 □94년도 예산을 반영을 하다보면 여기에 대한 373만 3,000원이 작년에 비해서 적었는데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이것을 가내시로 예산을 잡다보면 정확하게 잡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고 가고 나가고, 지금도 작년에 비해서 지금 인원이 35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거택보호자가.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許龍旭委員 또 하나 질의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委員 장애인한테 보장구 구입관계로 해서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20만원씩 해서 예산을 600만원 책정해 놓으셨는데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지금 현재 금년에도 약 4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활보호자나 장애인에 대해서 신청이 되면 이 예산은 국비와 시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신청하는 대로 다 주고 있습니다.

○許龍旭委員 신청자는 100% 다 줬는데.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다 주고 있습니다.

○許龍旭委員 30명이 가령 신청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30명 예산을 작년과 같이 그대로 잡은 것이지요.

○許龍旭委員 그러니까 금년도 □92년도에는 신청하는 사람 다 줬다 이런 얘기지요, 다 보조해 줬다?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그렇습니다.

○許龍旭委員 알았어요.

○委員長 尹汝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黃基煥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12쪽에서 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동사무소 연탄운반비 말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4개 동인가 되어 있었지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나갑니다.

지금 연탄운반비 이것은 차액을 동에서 보호자에까지 넣어주는 예산을 갖다가 생활보호자에게 얹어서 줍니다.

내용 자체는 운반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실제적으로 지금 19개 동에 거택보호자에게 다 주고 있습니다.

○黃基煥委員 거택보호자…….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거택보호자 연료비는 뭐예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연료비가, 연료비가 되어 있지만 여기 운반비라 해 가지고 조금 더 얹어서 거택보호자에게 책정을 했는데 본청 예산이 이러한 운반비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계상금액을 실제적으로는 거택보호자에게 돈으로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委員長 尹汝亨 금액을 돈으로 각 동에 공히 나눠준다, 그 숫자에 따라서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알겠습니다.

13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黃基煥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없으시면 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委員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委員 13쪽 제일 하단에 □93년도 예산액이 약 1억 2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삭감이 되어 버렸네요.

4차 간주, 시설, 자활, 의료부조자 학자금,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여기에 지금 현재 예산이 □93년도에 잉여금으로 남아가지고 사실 이 예산이 □94년도에 계상이 안된 것은 지금 현재 시설보호자라든지 자활, 의료부조자에 대해서 학자금 여기에 대한 것은 항상 본청에서 가내시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계상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간주처리하고 이러한 내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당초 한 것보다는 정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것은 부족분은 항상 본청에서 내려줘 가지고 간주처리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委員長 尹汝亨 14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李海壽委員 특별회계…….

○委員長 尹汝亨 특별회계, 17쪽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 듣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梁  燦委員 아니 내내 17쪽이 특별회계인데 사회복지과니까 계속해서 봐야지요.

그래야 사회복지과하고 끝내지.

○委員長 尹汝亨 19쪽으로 넘어갑시다.

1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壽委員 19쪽에 융자금 회수수입 했는데 이것은 □93년도보다 □94년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쪽에 와서는 증액이 됐다든지 감액이 됐다든지 표시가 없어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여기에 대한 것은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가 지금 현재 감액이 2,181만 6,000원인데 지금 현재 대불금은 28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대불금회수라든지 당년도 회수금, 과년도 회수금 해 가지고…….

○李海壽委員 위에 소계에다가…….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소계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 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과년도 회수금에 가서 136만 8,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136만 8,000원인데 체납액이 2,736만 9,245원, 어떻게 해서 □94년도에 체납액과 □93년도의 체납액이 똑같게 5%로 계산해서 이런 계수가 나옵니까?

그리고 이것이 지금 융자금이 원리금회수가 안된 체납액인가본데 이렇게 융자금 회수 체압액이 많은데 체납액의 징수 1년 목표를 5%로 하면 되겠어요?

순수한 세금 가지고…….

과년도 회수금이 어떻게 2년 동안 똑같냐 이 말이에요.

체납액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냐 이거예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대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상으로는 5%를 잡지만 여기는 높낮이가 있습니다.

사업 단, 예산상으로 봐서 5%를 지금 현재 잡아놓고 융자금 수입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균 해 가지고 이러한 푱균치에 의해서 5%로 나오는 것입니다.

○梁  燦委員 그러면 □93년도 실적이 어떻게 됐어요?

(「93년도에는 100% 다 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林鍾萬委員 얼마 안했네.

○梁  燦委員 체납액이 얼마고 징수목표가 5%로 계산했을 것 아니예요, 작년에도?

(「이 자료는 지금 안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별도로 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바로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2년 동안 5%로 해 가지고 똑같은 체납액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委員長 尹汝亨 거기에 대한 증거자료를 바로 준비해 주시고 또 1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萬委員 시도비 보조금 해서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지금 현재 의료에 대한 진료비라든지 이러한 것은 전부 시도보조금으로 지금 내려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시에서 내려오는 일들을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이대로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林鍾萬委員 시에서?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이 예산은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백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成百珍委員 국장님께서도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정도 600년 사업에서 가정복지과 4,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가정복지과에?

○市民局長 李甲漢 가정복지과에 되어 있습니다.

○成百珍委員 4,1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과에는 정도 600년, 다른 시민국소관에는 일체 다른 금액은 없습니까, 더 이상?

예산 금액 없습니까?

그러시면 사회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꼭 필요하신 금액, 만약에 다른 예산에서 깎아가지고 혹시 사회복지과에서 꼭 필요하다는 금액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우리가 참고로 해 가지고 저거할 테니까 금년에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신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심사할 때 해서…….

○梁  燦委員 과장님으로서 여기에 책정된 예산중에 꼭 사수해야 할 것, 더 증액해야 할 것, 버려도 될 것을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 이 말이에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부랑인 작업장이 8,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조금 책정을 해 주신다면…….

○成百珍委員 부랑인 작업장에 8,000만원 있는데 다시 증액을 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그리고 저희 시민국에서는 사실 다른 데 전용할, 이런 사회복지과에서도 위원님들 보십니다만 전용할 데가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 보면, 다른 과에서 그럴겁니다.

○成百珍委員 그건 과장님 형편이고 과장님이 협조를 해 주셔야돼요.

○委員長 尹汝亨 됐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許龍旭委員 전년도에 21.9%나 깎였는데 어떻게 그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21.9%나 깎였는데…….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지요?

그러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許龍旭委員 국과별로 하는 것 아니에요, 방망이는?

○林鍾萬委員 과별로 하는 겁니다.

○許龍旭委員 과별로 하는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林鍾萬委員 14시까지 너무 깁니다.

○許龍旭委員 30분 당깁시다.

○委員長 尹汝亨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6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르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순서에 이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상정할 사항에 들어갈 것이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가정복지과장 안복희입니다.

가정복지과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사항입니다.

행사내용은 어버이날 행사가 있고 시민결혼현수막, 가정의례준칙, 홍보물, 각종 행사기록, 경노승차권 봉투제작과 신문공고료, 보육아동 및 종사자를 위한 사업경비였습니다.

대략적으로 큰 것만 하겠습니다.

노인·유아복지 및 급양비가 있구요, 보육아동재롱잔치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연수가 있고 노인정 건물 유지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각종 행사 추진비가 있고 보육위원회 운영, 할아버지 봉사활동비, 노인건강진단과 노인 경노식당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토요서당 운영이 있고 할아버지 봉사활동비가 있습니다.

보육아동 재롱잔치가 있고 어린이날 지원이 있구요, 교사 초빙 강사료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보육 및 교사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것은 노인 공원관리 등 노인인력 활동비가 있습니다.

보상금으로는 어린이날 행사가 있구요, 28쪽 민간이전으로 노인지회 운영…….

(「28쪽이요」하는 위원 있음)

○林鍾萬委員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이것을 그냥 읽으면 안되고 자기 과에서 금년도 예산중에 중요한 것을 좀 이렇게 설명하기 좋게 요약해서 해야지 이것은 있다가 심사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다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는 구청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회관을 3개소에 복지시설을 확충을 작년에 6억 7,055만 9,000원이 책정되어 있구요, 복지시설의 운영비지원 및 복지사업비의 추진을 위한 19억 3,075만 8,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 등 청소년지원 자금으로는 1억 4,327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구요, 정도 600년 관연사업 추진비로서는 4,120만원을 포함해서 27억 9,474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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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94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가정복지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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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尹汝亨 네, 수고하셨습니다.

□94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제23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 가정복지과 2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林鍾萬委員 신문공고료 해 가지고 면목7동 어린이집 외의 2개소에 대한 위탁체모집 내용이 신문공고에다 냈는데 이게 우리 관내에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뭐 일간신문에까지…….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관내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역이죠.

○林鍾萬委員 서울시 전역에 대한 거예요, 이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일간신문에…….

○委員長 尹汝亨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실 때 소속 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萬委員 여기에 해당되는게 우리 서울시 전역이라 이런 얘기에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가정복지과장 안복희입니다.

○林鍾萬委員 그런데 어린이집 외의 2개소에 대한 위탁체 모집이라고 그랬잖아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위탁체를 모집할 때는 2개 신문사에다 저희들이 공고를 내고 3개소 이내로 게첨을 합니다.

○林鍾萬委員 아니, 모집이 우리 중랑구 관내에만 해당되는게 아니냐 이거지.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서울특별시 관내에 사는 분이 위탁을 참여 할 수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감사 때도 지적한 것이 어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위탁업체를 적어도 중랑구에…….

○李海壽委員 면목7동하고 어디죠?

○委員長 尹汝亨 이해수위원님,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때 그래서 타 지역에 있는 업소를 선정한 것보다는 중랑구내에 있는 업소를 선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이런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敎祥委員 그렇게 하고 원장을 중랑구 안에 사는 사람을 두는게 좋게다 이런…….

○委員長 尹汝亨 네, 그것도 감사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梁  燦委員 알 수 없는 것이고 신문에 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쪽 없으면 2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委員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許龍旭委員 24쪽 하단에 보면 이 계수가 말입니다 끝단위가 천원이에요 뭐예요, 이게?

○委員長 尹汝亨 교통할아버지요?

○許龍旭委員 아니, 숫자가 천원단위가 아니지 끝자가, 10만원이죠?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산출내역은 원단위구요, 예산내역은 천단위구요.

○許龍旭委員 그럼 거기에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 및 종사자를 위한 사업경비에 들어가는 내용에 안내장, 프로그램 제작에 13만 1,000원인데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중랑구 관내에 보육아동을 수용하고 있는 어린이 집이 몇 개입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한 20군데 정도…….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17군데요.

○許龍旭委員 17군데요, 17군데인데 이런 경비가 17군데에서 수용인원이 1,700명인데.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금년에도 재롱잔치가 잡혀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구민회관이 아직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한해서는 각 원에서 하기로 되어 있구요, 그리고 내년에는 구민회관에서 각 원의 아이들이 1년동안 배운 것을 가지고 나와 재롱잔치를, 각 구마다 공히 하고 있습니다.

○許龍旭委員 어린이집을 대충 조사해본 결과 어린이 재롱잔치를 다 열고 다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다 잡혀있어요.

우리 여러 위원들 13만 1,000원 가지고 홍보규모가 홍보용 프로그램 안내장인가 이게 1,700장만 하더라도 이것이 안내장 예산이 허구적이 아니냐, 예산이 합당한 예산이냐 이런 얘기죠.

합당해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합당하게 잡았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쪽이요.

아까 23쪽 넘어 갔는데…….

24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4예요?」하는 위원 있음)

네, 24쪽입니다.

임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萬委員 그 노인정 건물준비 해 갖고 10만원에 28개소인데 10만원 갖고 뭘 보수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적지 않아요, 이거?

28개소, 건물을 어떤 것을 10만원 갖고 뭘 한다는 말이에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그냥 도배, 장판 하는 것을…….

○林鍾萬委員 내가 보기에는 개소를 좀 줄이고 단위를 좀 높여 가지고 어디 한 군데를 보수 해 가지고 표가 나게 해야지…….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소화기 충전하고, 안전점검, 진단 이런 것 등입니다.

○林鍾萬委員 그거 10만원 갖고 돼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許龍旭委員 아까 도배, 장판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죠?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林鍾萬委員 도배, 장판 아니고.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소화기 충전하고 안전점검.

○林鍾萬委員 그 정도라면 이게 이해가 가지.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 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노인정 연료비 지부 포함해 가지고 526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제 구정질문에서 답변에 노인정이 연탄사용하는 데가 2개업소인가 되고 나머지는 청정연료로 다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43개소 연탄 500장 이게 청정연료로 쓰는데도 연탄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연탄값으로 환산해서 그 금액만큼은 현금으로 노인정에 전도한다는 거예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연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梁  燦委員 1개소에 연탄 500장을 기준으로 했다 이거죠?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梁  燦委員 이것 가지고 1년 연료비가 충분합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동절기만 하기 때문에요.

○梁  燦委員 이거 저희 감사에서 시정요구 사항으로 나가 있을텐데 노인정 연료비는 이것은 현실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은 겨울철 동절기 뿐 아니라 봄·가을에도 실내가 따뜻해야만이 하기 때문에 다른데 경비보다 이 노인정 연료비만은 파격적으로 현실화 시켜야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林鍾萬委員 총 소요액의 몇 %나 되는 거예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이것이 시의 지침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국비가 40%이고 구비가 60% 해 가지고 실제로는 64%가 됩니다.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각 구가 공히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다음 또 24쪽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金敎祥委員 공히 똑같아도 더 할 수 있으면 서울시 지침이 아니라 중랑구에서 더 할 수 있는 것이지…….

(「구비로 더 늘리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尹汝亨 늘리건 우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실거예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쓰다가 모자르면 추경에 조금 올려서…….

○許龍旭委員 한 가지만 가정복지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가령 지금 위원님들이 이것 가지고서 연료비가 약 10만원 돈인데 동절기만이죠?

동절기 총액이 10만원이죠?

그래서 제가 먼저 감사때도 말씀을 했고 했는데 대개 25평 기준 1층, 2층이 있을 경우에 대개 실지 연료비 살림살이 하는 것을 내가 지출내용을 어느 노인정에서 봤는데 132만원 들어 갔어요.

그런데 그것은 개월 수로 5개월 잡아서 11월달서부터 3월달까지 잡았는데 여기서는 3개월로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비가 40%고 구비가 추가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예산범위내에서 늘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령 예산이 허용된다면.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가능합니다.

○許龍旭委員 가능하죠?

그래서 위원님들 지금 요청사항이 10만원 줘가지고서는 애들 연탄값도 안되고 사실상 지금 이것이 거의가 연탄 때는 데 두군데 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전부가 기름보일러거든요.

그래서 전부 이것이 민폐성이 되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노인네들도 지역에서 관심있고 경노사상이 있는 분들이 많이 내는데 한해가 아니고 매년 이것이 악순환이에요, 계속.

계속 기름값 때문에 아주 각 동에 굉장히 지금 동장님들이 골치 아파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동장님들이 겨울만 되면 잠이 안온다는 거예요.

그거 되겠어요?

그렇다고 동장님이 월급받은 것 가지고서 주머니돈 꺼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과감하게 이것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萬委員 그래서 아까 43개소에서 월동을 지내는데 총 소요액이 내가 얼마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답변은 안 나오냐 이거죠.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한군데 총 소요액이요?

○林鍾萬委員 43개소에서 동절기를 다 내는데 들어가는 연료비 총액이   얼마나 가지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526만 7,500원이요.

○林鍾萬委員 526만원은 우리가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고 전체가 동절기를 나는데 들어 가는 얼마를 지원해 주면 이 사람들이 나겠느냐, 그 총액 범위가 안 나왔냐 이 말이에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그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저희 지원하는 범위내에서만 책정을 했습니다.

○林鍾萬委員 아니, 그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게?

43개소에서 월동을 나는데 연료비가 총 얼마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몇 % 밖에 안 된다 이 정도가 나와야죠.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자치구비는 저희들이 확대 지원이 가능합니다.

○林鍾萬委員 확대 지원이 가능한게 아니라 전체의 소요량의 우리가 지원하는게 몇 %다 하는게 왜 안 나옵니까, 그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그것은 계산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林鍾萬委員 그래야 우리가 얼마를 지원하겠다 뭐가 나오지 이거 몇 % 이런 것도 안나와 가지고 어떻게 나와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는 것은 3개월이거든요.

아까,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5개월이구요.

그러니까 두달만 더 플러스 하면 됩니다.

○林鍾萬委員 그게 아니지요.

그럼 두 달 플러스하면 실지 소요경비가 현실파악이 안 되죠.

○許龍旭委員 현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죄송합니다.

현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또 다른 위원님, 이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壽委員 여기 노인·유아복지 급양비다 해 가지고 288만원인데 이것이 □93년도에는 예산이 없던 것으로 □94년도에 와서 다시 신설을 한 것 같은데 노인들은 경노당에 급식비를 요구한다는 것인데 5,000원에 6일, 8명, 12월 288만원인데 유아들은 어떠한 형식으로 저것이 되고 노인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경노당의 이것을 5,000원씩을 계산해서 취급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 계획서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이것은 노인이라든가 유아들 급양지출비 지원이 아니구요,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도 많고 특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총괄특판비로 증설하려고 보니까 그게 안 되어 가지고 특근으로 늦게 남는 사람들 한 달에 한 8명의 식사비입니다, 직원들.

○李海壽委員 그런데 직원식비를 갖다가…….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아니, 그러니까 노인하고 유아담당 그 계죠.

그것을 갖다가 예산과에서 노인·유아복지비라고 했습니다.

○李海壽委員 그럼 노인·유아담당 직원에 대한 급식비를 한 것인데 어떤 명분을 하기가 좀 까다로워가지고 그렇게 거기다가…….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아니 계가 여러 개니까 노인 유아 계지요.

노인 유아계에서만 늦게 하니까…….

○許龍旭委員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4쪽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5쪽에…….

24쪽에 질의하시겠습니까?

황기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委員 24쪽에 끄트머리에 할아버지 봉사활동비해서 1만 5,000×6×19개동 이랬는데요, 이것이 한동에 6명씩 있습니까, 교통할아버지가?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黃基煥委員 6명씩?

이것이 간담회를 한다는 비용이라 그런 말씀이지요?

어떻습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골목교통 할아버지들이 매일 교통과 차도 안내를 하시고 계시는데 1년에 두 번 모여서 간담회를 한 동네 6명씩 해 가지고 19개 동을 두 번하는 것을 그렇게 넣었습니다.

○黃基煥委員 두 번 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6명이 내서 동네별로 합니까?

전체 한 장소내에서 합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한 장소에서 합니다.

○黃基煥委員 한 장소에서 냈어요?

비용이 두 번하는데 비용이 342만원 든다 이 말씀이지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黃基煥委員 교통할아버지가 각 동에 다 있습니까?

어떻게 여기 보니까 지목해서…….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각 동에 다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黃基煥委員 활동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許龍旭委員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24쪽 상단에 보면 보육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액수는 90만원인데 뭐 내용은 이유는 보육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라는데 보육위원회의 이런 쓸데 없는 기관이에요.

지침에 의해서 보육원을 만들었을 텐데 말이야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이것도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에도 보육위원회가 있고 구청에도 있습니다.

보육아동 보육열을 상정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黃基煥委員 서울시 지침이 아무리 있어도 과장님으로서 이것이 필요없는 것 아니냐 이거지.

효과가 별로 없으면 이러한 예산은 어떻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얼마 기준에 내려오면 구청에서도 그 기준에 하느냐 미달하느냐 넘느냐 또 잡부금을 겉지 말게 하자 뭐 이런 걸 상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됩니다.

○許龍旭委員 근거서류 있어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근거서류 있지요.

○許龍旭委員 그것 좀 보여 주십시오.

○委員長 尹汝亨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4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가지고 오느대로 보기로 하고 25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委員 제가 하겠습니다.

25족 제일 하단 교통할아버지는 제가 집을 건너다니다 낮에라든지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골목할아버지는 어떻게 숨어서 다니면서 활동을 하시는지 전혀 보기가 힘든데 예산안이 자그만치 3,900만원 3,951만원인데 골목할아버지 제도도 이것이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하는 겁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許龍旭委員 3,950만원 이건 그냥 물에다 던지는 거네.

(「할아버지 봉사활동도 이것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成百珍委員 8,400만원인데요.

○李海壽委員 8,460만원이지요.

○許龍旭委員 아니 교통할아버지는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골목할아버지는 전혀 활동사항이 없어요.

○李海壽委員 이것 싹 빼버려야지.

○委員長 尹汝亨 아니 위원님들이 여기서 질의를 하시고 계수조정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논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골목할아버지는 청소년 선도를 하고 자연보호도 하고 거리질서하고 그럽니다.

○許龍旭委員 압니다, 내용은 저도 아는데 활동사항이 아주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느 동네에서 물론 어떤지 모르지만 각 동에 다니다보면서 골목할아버지가…….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동에서 활동사항을 매월 보고 받습니다.

○許龍旭委員 글쎄, 써내는 것 누가 못 써내요, 이거?

○委員長 尹汝亨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許龍旭委員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 더 드릴께요.

물론 보고 받으시겠지요.

받는데 여기 우리 심사하는 우리 위원님들은 조석간 지역에 골목 다 다니고 다 보는 분들입니다.

눈에 가시를 보고 하늘을 보고 왜 이런 말씀, 그 할아버지들이 노인네들이 활동하는 것을 더 보수나 해 드리지 못하지만 그걸 가지고 얘기하십니까?

활동사항이 없어요.

그까짓것 동 담당이 써 올리는 건데 100장을 못 써 올립니까, 그까짓것.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감사기관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市民局長 李甲漢 시민국장 이갑한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통할아버지나 골목할아버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금년에도 쭉 해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이 좀 미온적이고 미흡한 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챙기겠습니다.

챙길테니까 이 부분은 예산삭감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成百珍委員 시민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물론 좋은 말씀이시지만 이것이 챙기기가 어려운 입장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시민국장 입장으로서는 챙기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기존의 사업을 해 나온던 것이 조금 미온적으로 미흡한 그런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그대로 살려 주시면 저희들이 이것을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사업을 줄이게 되면 저희들이 사실상 일한 실적이 적어집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챙기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지금은 심사 계수 조정이 아니고 내용만 듣는 이런 식으로 돼 나가야지 이것을 계속…….

(「아니 골목할아버지가 뭘 한다는 거야」하는 위원 있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청소년선도도 하고…….

○李海壽委員 괜히 여기다 올려 놓을 필요가 없는 거야 아무리 서울시에 내려와도 필요없는 것은 삭감을 해야지.

○金敎祥委員 내가 예산결산특별위원인데 올라가게 되면 삭감할 테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노인 분들의 수당으로 생각하시고.

○委員長 尹汝亨 됐습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어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는데 지금 복지사업이 사회복지 사업이 계속 확충을 해 나가는 그런 마당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미온적인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들 사업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걸 또 까버리면 또 사업 자체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金敎祥委員 교통은 살리고 골목을…….

○委員長 尹汝亨 위원님들 그러니까 그것을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저 위원장입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이것 계수조정하는 시간이 아니고 궁금한 점만 질의하는 시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그것은 삭감할 대상이 될 것 같으면 체크해 놨다가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논의하는 시간으로 합시다.

성백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成百珍委員 할아버지 선생님 서당 운영에 대해서 지금 이제껏 해 온 것을 지금 장소가 어디에서 많이 해 오셨지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현재는 부녀교실이나 어린이집 이렇게 돌아가면서 토요서당을 하고 있습니다.

○成百珍委員 한 번 할 때 며칠씩 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토요일 하루에 두시간씩 해서 3개월간으로 했습니다.

○成百珍委員 어떻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하루에 두 시간씩 토요일 2시간씩 해서 3개월, 한 장소에서…….

○成百珍委員 한 장소에서 3개월 동안 했단 말씀이에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成百珍委員 1주일씩이 한 것이 아니고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방학때 하거든요.

○成百珍委員 본위원 얘기로는 이 할아버지 서당을 할 때 1주일 해 가지고 1주일씩 해서 수료증을 주고 또 다시 오면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3개월 동안에 전반적으로 다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그러니까 년 3개월이니까 여름방학 내내 하고 겨울방학 3개월 이렇게 방학때…….

○成百珍委員 3개월내에서 쪼개서 했다는 말씀이시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成百珍委員 그러면 지금 올 계획은 구민회관이 완공되면 구민회관에서 할 겁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거기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또 2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許龍旭委員 토요 서당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委員長 尹汝亨 네, 말씀하세요.

○許龍旭委員 여기 예산안에 나오지 않은 얘기를 제가 한 가지를 하면 가정복지과장님이나 시민국장님의 의중을 한번 들어 보려고 합니다.

뭐냐하면 이 방학때를 이용해서 요즘에 동양윤리 도덕 함양이라는 차원에서 말이지요.

각 동에서 한문 서당을 2주일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구에도 있어요.

있는데 여기 와서 그전에 구청장님이나 이런 분한테 얘기 들어보면 전혀 교재같은 것도 지원받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지원을 받는데 무슨 얘긴고 하니 제가 우리 동네에서 연 지금 현재 개원으로 지금 매년 여름방학 겨울방학하고 작년 겨울방학만 지금 못했어요.

올 여름 방학 못 했는데 얘들 교재가 나가서 한 1,000원짜리 되는데 그것도 지원이 지금 안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여기서 구청에서 반영할 길이 없습니까?

예산 항목에는 없지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교재만요?

○許龍旭委員 제가 2월10일날 부터 또 시작을 할려고 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1월10일날서부터.

그런 것 혹시 있나요, 지금?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그건 교재비로는 삽입이 돼야만 교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산이.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5쪽에 대해서요, 없으시면 2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李海壽委員 네, 26쪽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26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壽委員 여기 보육아동 재롱잔치행사에 730만원, 어린이날 지원 340만원이 여기 있는데 어린이날 2,000원씩 해서 1,700이요, 340만원 이것은 내내 똑같은 행사나 같은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보육아동 재롱잔치행사, 어린이날 지원해서 영·유아 사기를 돕기위한 그런 저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은 좀 이걸 어떻게 해서 이런 저기가 나오는 건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재롱잔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한번 각 원에서 1년동안 배운 얘들을 한데 모여서 재롱잔치를 할 예정이었고요, 어린이날 지원은 어린이날 맞이 해 가지고 어린이집에 소속돼 있는 어린이들한테 청장님께서 선물을 하나씩 주는 겁니다.

어린이날을 기해 가지고.

○李海壽委員 원장님이 쓰시는 예산은 별도로 있는데 여기서 이것을 청장님이 쓸 수 있는 금액이 1년에 수천만원인데 여기서 또 가정복지과에서 이것을 1,000만원이란 1,100만원 예산 들여 가지고 편중시킨다면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행사가 두 개로 다르지요.

하나는 가을쯤 연말쯤 돼가지고 재롱잔치를 하고요, 어린이날 지원은 5월달에 어린이날을 기해 가지고 각 수용돼 있는 애들한테 선물을 하나씩…….

○李海壽委員 이것이 보육아동 재롱잔치 같은 행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1,220만원 했다가 올해는 490만원을 감액시켜 가지고 730만원 했다 이거야.

그럼 이것은 아래 위로다가 나열식으로 몰아넣기 작전이지 이것은 별다른 뜻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市民局長 李甲漢 보육아동 재롱잔치하고 어린이날 행사하고는 사업 자체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어린이날행사는 5월5일날 하는 것이고, 보육아동 재롱잔치는 연말이 다 되어서 가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李海壽委員 내용 자체가 달라도…….

○市民局長 李甲漢 이 두가지는 다 같이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 걸로…….

○李海壽委員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해도 그 자체가 영·유아들 때는 똑같은 애들한테 내내 똑 같은 행사를 반복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지요?

그러니깐 이런 것은 좀…….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행사는 조금 다르지요.

○李海壽委員 달라도 내내 이거 영·유아들한테 하는 거지 어린이날잔치 지원이다 해 가지고 국민학교 1학년이라든가…….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그건 또 따로 있습니다.

○李海壽委員 그러니깐 이런 것은 좀 맥락을 짚어 주는 것이 낮지 않느냐 이거지.

○市民局長 李甲漢 현재 보육아동 재롱잔치는 잔치대로 그것은 가을철에 해야 돼고요, 가을철에 재롱잔치를 하는데 어린이날은 그냥 또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린이날은 닥치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그대로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成百珍委員 여기 한 가지 위원장님!

○委員長 尹汝亨 성백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成百珍委員 보상금 할아버지 봉사활동비하고 할머니 봉사활동비하고 이것이 어떤 봉사 활동비들인지 활동비라는게 어떤 명목으로 활동비가 계속 책정돼 있어요, 26페이지 맨위에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할머니 활동비는 장담그기, 전통의상 만들기, 솜씨 가르치기 이런 것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을 갖다가 젊은 애들이 잘 모르니깐 할머니를 초청해서 가르쳐주고 하루 5,000원씩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成百珍委員 할머님을 드렸다고요?

그럼 지금 금년도에는 어디어디에서 했어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면목8동에서만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成百珍委員 할아버지는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할아버지활동은 각 19개동이 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成百珍委員 아니 어떤 명목으로 했냐고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교통 골목할아버지…….

이것 프린트가 좀 잘못 됐네.

사업이 한데 묶여져서 그렇지요?

25쪽 아래 할아버지 봉사활동비가 위에도 한번 더 사업을 넣어서 그렇지요?

위에가 할머니 활동비…….

○委員長 尹汝亨 같은 맥락인데 그렇게 개요를 갖다가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로 분류시켰다, 됐습니다, 또?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아뭏튼 쪽수가 다르니깐.

○成百珍委員 이것을요 지금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전혀 이것을 한 번도 훑어 보시지도 않으신 것 같아요.

훑어 보시지도 않아 갖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질의가 나오면…….

○委員長 尹汝亨 면목8동 하고 있어요, 지금?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면목8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成百珍委員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됐습니다.

○李海壽委員 과장님은 전문성을 가지고 계셔야지요!

○委員長 尹汝亨 그런 것은 나중에 말씀하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6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성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委員 시민결혼식에서 올 금년에 두 번 하셨지요?

합동결혼식.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한 번 했습니다.

○成百珍委員 이 근래에 한 것 한번입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成百珍委員 이것이 지금 그러면 한 쌍당 5만원씩 지급됐습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선물을 사 드렸지요.

○成百珍委員 그러니까 한 쌍당?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成百珍委員 만일 그러면 다른 외부 인사들 했을 때도 구에서 지급금이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외부 사람이 합동 결혼식을 두 사람이 했을 경우.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외부사람이라면 관내가 아닌…….

○成百珍委員 네, 관내가 아닌.

○許龍旭委員 아니 다른 단체에서…….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그런 지원은 저희예산이 없으니까요.

○成百珍委員 예산이 없으면 물질적인 것은 안되도 저것은 됩니까?

인적 자원은 됩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움직여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협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됩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그냥 뭐 저희들이 그런 거로 협조할 수 있습니다.

장소제공하고, 구민회관에서 할 때…….

○成百珍委員 그러니까 직원들이 나오셔서 인적지원 해 줄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일요일날은 곤란하구요, 평일날은 가능합니다.

○許龍旭委員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許龍旭委員 26페이지 상단에 보육아동 재롱잔치 행사에 가서 15만원짜리 진행사례비 15만원은 누구에게 이것이 지출이 나가는 것입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가정복지과장 안복희입니다.

프로그램 작성과 진행하는 사람 이렇게 나갑니다.

○許龍旭委員 네, 허용욱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구민회관이 안 돼서 일괄적으로 재롱잔치를 못해서 각 원별로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원별로 프로그램 진행하는 담당교사라든가 그런 각 원마다 다 필요할 것 아닙니까?

이 예산보니까 어린이집에서 다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연말에.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연말에는 안 나갑니다.

○許龍旭委員 안 나가고 그러면 15만원씩 주면 두분이…….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구청에서 할 때에 전문가를 데려다 하니까 저희가…….

○許龍旭委員 데려다 하니까 그때에 2명을 초빙을 해서 할 때에 이게 나간다, 구청에서 한번도 안했다면서요?

구민회관이 없기 때문에.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금년에…….

○許龍旭委員 앞으로 할 예산이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94년도 예산.

○許龍旭委員 아니, 그런데 이게 □93년도 예산도 예산이 없어졌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각 원별로…….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질의하십시오.

○成百珍委員 경노잔치 행사할 때 보면 J·C에서 몇회 홍보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 금년에도 J·C에서 계획이 있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현재는 없었습니다.

○成百珍委員 그럼 금년에는 없었고 작년에도 없었죠, J·C에서?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작년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成百珍委員 J·C에서 그럼 그때 한번만 했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황기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委員 맨 마지막에 경노잔치 행사비에 35만원씩 19개동에 665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이 각 동별로 행사를 합니까, 경노잔치를?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각 동별로 늘 경노잔치를 했기 때문에 □94년도에도 동별로 지원을 했습니다.

○黃基煥委員 어느 달에 주로 합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주로 5월달 경노의 달에 합니다.

○黃基煥委員 5월달에 경노의 달에요.

그럼 동네에서 말이죠, 우리 동네의 예를 보면 노인 잔치를 하시는데 그 노인정에서 하는 행사가 있는데 그게 다 별개입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동에다 지원을 하면 동장님이 지역 유지분들하고 상의해서.

○黃基煥委員 상의해서 보다는요, 타구에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동에는 5월달에 경노잔치를 노인정에서 하는데 틀림없이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19개 동에 한 동에 35만원씩 지원을 하겠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그런데 지난해에 얼마 지원을 줬어요, 지난해에?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22만원씩.

○黃基煥委員 22만원씩 지원을 했어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그것 가지고 좀 작습니다.

○黃基煥委員 아니, 그런데 이게 작으나 어쩌나 받으면 한이 없죠.

이거 35만원 가지고서 몇 백명 가지고서 하는데 동네에서 유지분들이 와서 봉투내고 하는게 해서 보통 한 180만원에서 200만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비용을 늘려서 금년에 못해주게 되면 반을 나눠서 10개동을 해줘야지 이것이 형식에 그런 행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알겠습니다.

확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成百珍委員 거기에 곁들여서 내가 한말씀 더 드릴께요.

지금 황기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도 600년 사업에서 돈이 지금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됐는데 아니 이런데 경노잔치 행사비 지출에 예산 좀 더 올려가지고 남은 돈을 추가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예산을 책정하시지 정도 600년 사업에 보니까 전부 지금 안 들어가도 될 금액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정도 600년 사업에.

○委員長 尹汝亨 정도 600년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성백진위원님, 정도 600년 지금 나왔어요?

○成百珍委員 이 안에 지금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니까…….

○成百珍委員 아니, 그러니까 왜 이런 사업에 예산 책정을 하느니, 이런 것을 많이 올려 가지고…….

○委員長 尹汝亨 됐습니다.

27쪽이 질의가 없으시면 2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委員 28쪽 상단 아래쪽을 보면 정책지원 어린이집 보육시설 운영비라 그래 가지고 6,852만 7,000원씩 19개소를 해 주는데 이게 제가 알기에는 어린이집다마 수용하기에 아동수요가 전부다 다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6,852만원씩 균등하게 산출 근거를 내 놓으셨는데 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이것은 A, B, C급이 있는데 대개 B급 시설을 기준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許龍旭委員 이렇게 되면 예산이 정확한 계수가 나오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에 100명 이상 수용된 데가 있고, 100명 있는 데 있고, 70명 있는 데 있고, 여러 가지 구구합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B급인지, C급인지 모르지마는 일정한 기준을 갖다가 잡아서 실질적으로 뻔한 것 아니예요, 숫자가 딱 나와있는 것이고 고정숫자고 하니까 그러한 계수를 내주셔야지 어디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불용액이나 남겨놓고 말이죠, 이러한 예산편성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금년 예산은 복지비가 엄청나게 인색할 정도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삭감이 되어 있고 그런 형편인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일괄적으로 6,800만원씩 이렇게 19개동을 갖다가 하셨냐 이런 얘기예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그러니까 A형은 70명 이내구요, B형은 70-100명 사이, C형은 100명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중간 B형을 기준해서 산출했습니다.

○許龍旭委員 정확하게 70명씩 수용하는데 몇군데, 100명씩 수용하는데 몇군데, 예를 들어서 150명 수용하는데 몇군데, 집계 나오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일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계수가 이렇게 나오면 어디까지나 어림잡아서 한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설 노인정 지원은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계통에도 노인정을, 어린이 집을 만들어 놓은데 있고 그런 사설 어린이 집이 많은데 그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노인정은 한군데 4만원에서 9만원까지 사설이고, 구립이고 똑같이 지원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양 찬위원님 2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허용욱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정부지원 어린이 집(보육시설운영비) 13억 201만 3,000원이 지금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데 □93년도 예산에 비해서 무려 2억 5,486만 3,000원이 지금 증액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전체 구예산이 다 삭감되어 있는 상태인데 유독 어린이집 시설운영비만은 엄청나게 지금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세부명세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A급, B급, C급 각 규모별로 차이가 있는데 그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19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는데 그 전체적인 산출근거 명세표가 있을 것 아니예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梁  燦委員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제출하겠습니다.

○梁  燦委員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해 볼 수 있죠.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그것 드리고요, 또 해마다 어린이 집이 증축해서 증설돼 나갑니다.

금년에도 3군데가 증설됐고 내년에도 면목7동을 짓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간 것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런 계획서를, 나중에 세부계획서에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가 보여드려라 이 말씀입니다.

○梁  燦委員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작년까지는 어린이 집이 16개였는데 어린이 집이 증설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증액 원인이 됐다든가 이것을 설명을 해 줘야지.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것은 참고 사항으로 나중에 자료를 보시고 검토하시기로 하고 28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成百珍委員 면목7동 어린이집 신축설계 용역이 있는데 지금 용역이 끝나면 언제쯤 입찰해 갖고 공사를 시작하는 예상을 언제쯤으로 하고 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94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1월달 돼서 예산이 시작할 무렵 용역을 입찰을 합니다.

입찰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 가입한 분이 설계가 다 되어 가면 그 다음에 본 공사를 입찰로 들어 갑니다.

○成百珍委員 그러니까 언제쯤 예상을 잡으세요, 공사착공 시기를?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착공시기를 한 3월쯤 잡았습니다.

○成百珍委員 3월까지 가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입찰하고, 계약하고 또 설계하고 하면 그 정도 가야 됩니다.

그래도 빠듯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許龍旭委員 네, 허용욱위원입니다.

면목7동 어린이집 신축설계 용역 해놓고 195만원인데 이게 몇 평입니까, 건물이?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그게 130평입니다.

○許龍旭委員 건평이 130평이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許龍旭委員 130평에다 어떻게 용역비가 설계비 소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설계비 아닙니까?

설계비가 이거 설계사무소에다 의뢰해서 한거죠?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건축과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許龍旭委員 글쎄, 건축과에서 자문을 받는데 건축과에서 결국은 설계사무소로 넘길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기네가 직접 설계한 게 아니죠?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넘겨서…….

○許龍旭委員 195만이나 되나, 130여평이.

○市民局長 李甲漢 30쪽에 설계비에 내용이 그 액수가 나와있습니다.

후에 187만 5,000원으로 해서 130평을 잡았을 때 2억 4,375만원이 건축비가 소요액이 나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0.8%의 용역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 가지고 195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용역이 먼저 되고 그래서 용역이 되고 난 연후에 설계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는 예산은 0.8%로 기준을 해서 잡았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梁  燦委員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29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꾸 재촉하지 말아요」하는 위원 있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29쪽의 190만원은 시설기본계획 조사비입니다.

○許龍旭委員 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기본설계조사비.

○許龍旭委員 그렇게 해야지, 용역비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용역비는 30쪽에 나와있습니다.

○許龍旭委員 조사비라고 되어 있더라고.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여기 프린트에…….

○許龍旭委員 무슨 조사비가 195만원이야 또, 조사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이게 옛날에 시설부대비가 기본조사설계비와 시설설계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측량이랄까, 거기 여러 가지 조사하는 내용이요.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토지경계측량비로 해서 사전에 설계하기 전에 준비단계인데 그 준비항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뭐하는데 195만원이 들어가느냐는 검토해 보면 아니까.

○黃基煥委員 대지가 몇 평입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대지가 145평입니다.

○黃基煥委員 대지가 145평이에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그런데 거기는 지금…….

○許龍旭委員 다른 것은 말씀하지 마시고 설계하기 전에 조사를 한다든지 뭐 조사비라 그랬는데 조사비가 항목이 무엇 무엇이냐 이런 얘기예요.

○市民局長 李甲漢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을 하게 되면 시설비를 설정을 합니다.

먼저 설정을 하는데 면목7동 어린이 집 신축에 필요로 하는 시설비가 평당건축비 187만 5,000원을 해서 130평을 하니까 2억 4,375만원이 시설비가 소요가 되는것입니다.

이 시설비에 필요로 한 신축설계 용역비입니다.

그 용역비가 0.8%로 그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잡아 가지고195만원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95만원 범위내에서 신축설계 용역을 먼저 하고는 그 다음에 건축공사가 들어 가는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許龍旭委員 국장님! 답변을 잘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계비는 뒤에 있어요.

487만 5,000원이 있거든요, 설계비는.

그러면 건물을 설계하려면 설계사무소에서 경계측량을 갖다가 먼저 측량성과도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것이 설계를 의뢰하기 전에 조사내용이라든지 뭘 준비하는데 드는 비용이 195만원이냐 그 조목 조목 항목을 대 달라는 이런 얘기예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측량비하고 현장조사, 인건비, 기본조사 설계비.

○委員長 尹汝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委員長 尹汝亨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9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29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30쪽에 시설실시설계획비요, 신내 어린이집 증축 설계용역비 그 용역비만 하고 거기 예산편성에 전부 들어간 겁니까?

용역비만 이렇게 된 겁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예산이 따로 잡혀 있습니다, 신축예산이.

○委員長 尹汝亨 몇 명이지요?

○市民局長 李甲漢 밑에 시설비에 신내동 어린이집 증축해 가지고 180만원에 28평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40만원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것 몇 쪽에 있다고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30쪽 중간 아래에 있습니다, 시설비.

○委員長 尹汝亨 신내동 어린이집 증축 사항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신내동 474-1호에 있는 □85년 5월4일날 건립을 했는데 거기가 영세민들이 많고 단독주택이 많아서 맞벌이 부부들 세들은 사람들이 수요가 많이 있어서 대기조가 많이 있습니다, 어린애들이.

그런데 뒷땅이 좀 넓고 해 가지고 방 두 칸을 좀 넓힐 그런 신청이 돼 있습니다.

28평을.

○委員長 尹汝亨 지금 수용 인원하고 현재 있는 건물하고 수용할 수 있는 대비가 어떻게 협소합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지금 현재 93평으로 지하까지 돼 있는데 지하에서 애들을 가르칠려고 보니깐 공기가 안 좋다고 부모들이 항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를 폐쇄할 경우에 현재 70명 인원이 다 수용을 하기가 좀 어렵게 생겼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럼 지하는 뭐에 쓰려고?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지하는 이제 여럿이 들어가서 공동적으로 율동할 때만 쓰고 애들 방으로 할 때는 거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너무 지하기 때문에 습하고 해서.

○委員長 尹汝亨 신내동에 어린이집이 몇 군데지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구립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사립은 조그만 데가 한 군데 있고요.

○委員長 尹汝亨 구립은 한 군데?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한 군데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신내동 개발에 대해서 계획이 있지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신내동 개발에 아파트단지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여기는 단독 그 단층이나 이런 주택가에서 지하니 이런 데 세들은 사람이 많아서 아이들 숫자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비해서 평수가 좀 작고 지하를 못 쓸 경우에는 방이 폐쇄가 되고 이런 경우에서는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욱위원님.

○許龍旭委員 여기 이런 사항에는 안 나온 사항인데 저번에 감사때 우리가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어린이집 있는데 건축사협회에다가 안전진단 의뢰한 데가 있지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있습니다.

○許龍旭委員 거기는 보수하려면 그 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700만원인데 그건 포괄돼 있는…….

○許龍旭委員 700만원 들어간다고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진단비가 700만원.

○許龍旭委員 진단결과 개·보수를 갖다가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을 적에 그 예산은 어디서 확보하실 작정이신지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저희 예산은 우리 과에 안 잡혀도 포괄돼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700만원 지출하기도 하고…….

○許龍旭委員 예비비에서 전용이 되겠지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許龍旭委員 아니면 추경.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추경…….

○委員長 尹汝亨 상황이 급하실 때는 추경까지 못 가실 수도 있지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추경까지 못 가지요, 만일 급하면.

포괄돼 있는 예산에서 쓰게 될 겁니다.

○許龍旭委員 예산조치 할 수 있지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할 수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31쪽으로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31쪽을 심사하겠습니다.

3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壽委員 자산취득비, 노인정 노래방설치 전자기기, 이것 노인정은 전체 다 하는 겁니까?

어떻게 특수한 지역만 하는 겁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두 대만 우선 시범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李海壽委員 두 군데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李海壽委員 그러니깐 250만원씩 해서.

그럼 이것 두 군데는 설정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아직 안 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

○許龍旭委員 31쪽 노인정도 어린이집 경계측량비라고 하셨는데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이것이?

○委員長 尹汝亨 시설비 부대비 그 밑에…….

○許龍旭委員 상단.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許龍旭委員 어디를 지칭해서 하는 거예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면목7동 어린이집과 6동 노인정에 대한…….

○許龍旭委員 노인정에 대한 경계측량?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許龍旭委員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한번 측량을 했는데 먼저 기본조사 무슨 용역설계비로 한참 서로간에 질의 답변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거기에도 측량비가 들어간다는 것 같은데 여기도 측량비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다가 측량비 또 올립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아니 아까 거기는 짓는데.

○許龍旭委員 글쎄 짓는 덴데, 사실 토지 경계측량도 기본 설계용역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도 이 다음에 노인정 부지가 매입이 돼서 면목6동 등, 부지가 매입이 돼서 또 다시 기본조사 경계측량비가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거기에 □94년도부터 그렇게 분리돼 나왔습니다, 내무지침에.

아까 말씀드린 경계측량 이런 것이 기본설계.

○許龍旭委員 금년부터는 경계측량비가 별도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시설부대비가 기본조사하고 용역…….

○許龍旭委員 기본조사 설계용역이 이제 안 들어가겠네요?

이 다음에 부지매입되고 나서 착공한다고 사전 준비할 때 기본조사 설계용역이라고 아까 나와가지고서 195만원인가 그것 가지고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적에 측량하는 것 이것 전부 말씀하셨지요?

그때는 이 측량은 여기에 안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그때 했기 때문에 이제 안 들어가지요.

○許龍旭委員 이 다음에는 안 넣지요?

○委員長 尹汝亨 시민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아까 가정복지과장이 대답을 아마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는 기술적, 경제적 시행가능성 검토, 그 다음에 환경, 교통, 영향평가등을 통한 타당성 조사, 그 다음에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개략 공사비 산정, 이런 내용입니다.

○許龍旭委員 그때에 기본조사에 측량 안 나와 있어요?

○市民局長 李甲漢 네,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委員長 尹汝亨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되셨으면 아까 이해수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인정의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노래방 설친데요, 전자기기.

지금 중랑구에 한 대 있지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구청에 공보실에만 하나 있지요.

○委員長 尹汝亨 그것 가지고 지금 각 동으로 위안 노인정 행사하고 있지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委員長 尹汝亨 그것도 부족해서 더 사는 겁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그렇지요, 이것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두 군데만 해 가지고 해보고…….

○委員長 尹汝亨 그런데,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이해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어느 일정한 노인을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는 것보다는 지금 가령 노인정이 구립이 됐든 사립이 됐든 간에 다 사줄 수 있는 예산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 세대를 가지고 지금 활동은 어머니합창단에서 하지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공보실에서 주관하지요.

공보실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이것을 어느특정한 노인정에만 해 주면 다른 노인정에서 민원이 발생됩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그래서 저희도요 그것 놔뒀다가 돌아가면서 필요한데로.

○委員長 尹汝亨 그렇지요, 설치는 아니지요?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순회…….

○委員長 尹汝亨 순회용으로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순회용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이것을 갖다가 노인정에 설치하겠다 하면 다른 노인정에서 항의가 들어옵니다.

○黃基煥委員 이건 고정식이 아니라 이동식일 것 아니야.

○委員長 尹汝亨 고정식이지 그냥 설치만 하면 돼지…….

○許龍旭委員 행사 때 갖다 쓸 수 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갖다 쓰고 또 다시 가져오고…….

○委員長 尹汝亨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委員 31쪽 하단에 어린이집 장비보강 200만원 해 놓으셨는데 지금 어린이집 운영실정을 보면 보조금 플러스(+) 아이들한테 원아들한테 받는 수탁비 포함해서 제가 볼 때 대개다 흑자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조사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노인정 운영실태에 대한 수지 결산해서 그것 회계감사가 있을 테니깐 그 사항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흑자가 발생했는데 노후 장비까지 교체되는 것까지 계속 보조를 해 줘야 되느냐, 그 200만원 여기 책정한 배경, 작년에 500이었다가 금년에 좀 줄었네요.

300이 줄어서 200인데 노후 장비같은 것은 운영자들이 교체해서 수입금이 발생되면 어디에서 교체해야 될 텐데 우리 구에서 계속적으로 장비 보강에 대해서 투자를 해 주는지,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위택업체에서 그 어린이집에서 기본적으로 1년의 지원금이 몇 %입니까?

위탁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지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기준은 없고 1년에 한 10% 내지 2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許龍旭委員 20%로 알고 있는데.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10% 내지 205 지원해 주라는데 얼마를 꼭 해야 된다는…….

○許龍旭委員 의무사항은 아닙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許龍旭委員 계약관계 수탁업체 위탁계약할 때 조항에 안 들어갑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그때 10% 내지 20%를 꼭 지원하게끔 돼 있지…….

○許龍旭委員 그러니깐 거기 계약서에 들어가지요?

10% 내지 20%라는 것이 들어갑니까, 위탁계약에?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부족시에 지원할 수 있다…….

○許龍旭委員 부족시에 지원할 수 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애들한테 받은 것 우리가 지원해…….

○許龍旭委員 어느 대개 예를 들면 중화3동은 크라운제과, 보경은 대한봉사회가 거기하고 일단은 구청장하고 계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許龍旭委員 계약서 좀 한번 가져와 보세요.

○委員長 尹汝亨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계약서가 들어오기 전에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2쪽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실 때는 제가 봐가지고 32쪽, 33쪽을 겸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실 분은 몇 쪽이라는 것을 어느 항목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고 답변도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3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李海壽委員 32쪽에 두 번째 나열에 보면 부녀교실 운영비도 있고 이게 계속 나열되고 똑같고 여기 또 34쪽에 보면 주부환경봉사단 운영 또 주부교실 이것 뭐 전부 주부교실, 주부교실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 몇 쪽을 차지해요?

36쪽 맨 상단에 보면 부녀교실 운영비 또 똑같은 저거로 여기 부녀교실 32족 부녀교실 운영비…….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수료생들…….

○李海壽委員 37쪽도 보면 주부환경교실 운영비 이거 내내 똑같은 비슷비슷한 것을 가지고 한 군데다가 저걸 해 가지고 명분을 차라리 이렇게 줘 버려가지고 어느 것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낫지 이것 도대체 맨날 주부백일장 이것 다 같은 맥락에서 이게 다 이루어졌는데 이러면 도대체 예산 이거 또 보면요, 또 36쪽 부녀교실 운영비에 따른…….

○委員長 尹汝亨 이해수위원님, 항목이 다르니깐 제가 얘기한 쪽대로 거기에 대해서만 질의 하시고, 그 다음 항목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그 항목에 대해서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33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과 3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委員 저 있어요.

○委員長 尹汝亨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委員 그 위에 상단에 세 번째…….

○委員長 尹汝亨 몇 쪽이요?

○許龍旭委員 34쪽이요.

부녀교실 수료생 이것이 예산이 240만원이지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許龍旭委員 간담회를 하는데 그분들이 부녀교실에서 공부하고 나서 간담회를 240만원어치 써 가면서 간담회를 할 필요성은 있는지 모르지마는 구비를 들여서 이렇게 부녀교실을 했으면 그분들이 자치적으로 이런 걸 간담회를 하도록 만들어 줘야지 이런데까지 끝까지 구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간담회까지 우리가 주선해서 구의 예산을 갖다 써야 됩니까?

납득이 안 갑니다.

무슨 서울시 지침입니까?

지침은 아닌 것 같은데…….

○委員長 尹汝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이것은 지침은 아닙니다마는 각 구가 이것도 부녀교실을 공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 사람한테 간담회를 하고 선생님들이 잡부금 걷었다 해서 또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썽이 많은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체 잡부금은 안 하고 저희들이 그냥 졸업식하고 헤어지기 뭐하니깐 간담회를 실시하고 그 다음 배운 것에 대해서 토론회도 하고 또 무엇무엇이 좋았다라는 여론청취도 합니다.

○許龍旭委員 그래서 제가 간담회는 좋습니다.

성과평가라든가 앞으로 다음 부녀교실은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은 좋은데 재정이 빈약한 중랑구에서 이런 데까지 240만원을 털어 넣어야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잡부금은 자기네들이 회식비라든지 과자를 사먹든지 음료수를 놓고 먹더라도 자체에서 걷어서 하는 것은 누가 얘기를 합니까?

그것을 갖다가 상납을 하고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옆구리를 찔러 주면 모를까?

그런 것이 없는 이상은 상관없다, 이런 얘기야.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그래도 강사 선생님이 석 달간씩 해가지고 수료를 하는데 자기들이 해도 이상하게 그것을 뭐 잡았다는 잡음이 많습니다.

○許龍旭委員 삭감합시다.

○委員長 尹汝亨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4쪽, 35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36쪽, 3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許龍旭委員 제가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질의하십시오.

○許龍旭委員 35쪽 제일 상단 동네문화알뜰장터는 하나도 구경을 못 했는데…….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아니 동네가 아니고 인쇄가 잘못 됐네요.

향토 문화고요, 지난번 돌산에서 왜 굉장히 크게 했잖아요.

○許龍旭委員 아, 그거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그거예요, 이게.

○許龍旭委員 난 우리 골목에서 안 하길래.

향토…….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향토입니다.

○許龍旭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36쪽, 3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작년도 □92년도 결산서를 보더라도 보상금 여성 교양대학이라고 해서 무려 집행잔액이 3억 8,283만 9,000원이나 있었는데 그 중에서 순수 미집행액인 1,081만원이고요, 그리고 절감액이 8,027만원이고 집행액은 2억 1,500에 미집행액이 4억 7,500이기 때문에 이게 33% 정도 집행하고 무려 60% 이상이 집행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보상금 항목은 전체적으로 현재 책정된 예산의 30%만 가능했으면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알겠습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아까 보상금…….

○梁  燦委員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으로 다른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보상금 □92년도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거기 여성교양대학을 한꺼번에 묶어서 그렇게 그게 분리하면요, 경노승차권 구입 제작비가 3억 4,000만원이구요, 노령수당이 7,921만원, 할아버지봉사 간담회에서 560만원하고, 노인건강진단비 3,370만원, 노인공공작업장 실시가 2,000만원, 기타 집행잔액이 3억 5,954만원이 합쳐져 가지고 보상금에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열하지 않고 여성교양대학 해 가지고 거기만 예산집행 잔액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그것을 좀 자세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許龍旭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36쪽 하단에 보시면 구민의식교육에 액수가 얼마 안됩니다.

이게 얼마예요, 280만원인가요, 28만원?

대개 어떤 분들을 상대로 해서 이게 강의를 한 것입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이것은 저희들이 하반기, 상반기 해 가지고 일반여성들을 상대로 교양강좌를 했는데 지난 하반기 구청강당에서 할때에 한 5,600명 모여가지고 의자가 없을 정도로 신문지 깔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좌를 1년에 두 번 합니다.

○許龍旭委員 제가 한번 거기다가 덧붙여서 요청한 것은 중랑구의, 제가 이런 말씀이 어폐있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도자 되시는 분들, 지역에 봉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한번 특별히 말이죠, 물론 우리 의원사모님들도 가면 더 좋구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의식교육 좀 잘 해주세요.

요청합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알겠습니다.

그럼 교육있을 때 꼭 좀 사모님 좀 보내주십시오.

○委員長 尹汝亨 됐습니다.

36쪽, 3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38쪽, 39쪽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敎祥委員 주주백일장하면 쭉 한군데가 해놓지 장장이 그렇게 할게 뭐가 있어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비목이 달라서 그랬습니다.

○金敎祥委員 비목이 달라서?

○李海壽委員 36쪽 말이죠, 이거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委員長 尹汝亨 아니, 이해수위원님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얘기하시면 됩니다.

○李海壽委員 900만월을 1,800만원으로 증액시키고…….

○梁  燦委員 신년도부터는 구민회관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게 예산이 더 증액이 되어야 옳은거예요.

○李海壽委員 이것은 주부교실, 주부교실 강좌수당인데, 수당이 뭐가 100%씩이나 돼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주부교실은 과목이 더 늘죠.

구민회관에 가면 장소가 한 100평정도 차지했습니다.

수지침이라든가, 요리라든가, 분재 이런게 또 서예 이런게 더 늘어납니다.

○李海壽委員 만약에 사업이 안되면 과장님은 앞으로 그때는 추궁받으실 줄 아세요.

○委員長 尹汝亨 38쪽, 39쪽에 대해서 질의 답변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梁  燦委員 휴게실 옆에 부녀교실 절대로 차리지 마십시오.

좀 먼데로 띄워서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2층으로 옮겼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38쪽, 39쪽에 심사할 사항이 없으면, 40쪽, 4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쪽, 4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委員 40쪽 하단에 보면 청소년관련 업무추진비로 금년에 300인가 이 돈이 책정되었군요.

그런데 이 청소년지도위원회가 경찰서 관장하에 있는 청소년 선도분회라는게 있습니다.

각 동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인가 법제정이 되어가지고서 구에도 청소년 지도위원회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들을 보면 대개 다 중복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있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과연 구에서는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지 그 업무내용을 조금만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지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찰서 선도위원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복이 되는데 대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편의상 동에서도 경찰서 선도위원을 하신 분이 구청에도 와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활동실적으로서는 구 선도위원회가 있고 감사자료에도 들어갔습니다만 하우 모범청소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방문계도도 하고 가두 캠페인도 하구요, 취약지역 비행청소년도 귀가 조치도 하고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5대시민실천을 병행하고 있으며 결연실적도 미흡한 청소년 소년·소녀 가장도 많이 도와주고요, 활동은 아주 다양합니다.

○許龍旭委員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물론 좋습니다.

그러한 업무를 하는 단체를 누구라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어깨에다 두 짐을 짊어지고 이게 옥상옥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그러한 업무를 갖다가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 의거해서 한다면 그 회원들을 갖다가 중복된 회원으로 하지말고 경찰서 선도위원회에 있는 사람이 구청의 청소년 지도위원으로 있고 거기 분회장이 여기 회장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는 이게 소기의 지금 말씀하신 좋은 말씀하신 그 기본법에 있는 업무가 추진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이런 비용을 드리고 또 그분들도 자기네들 소신을 가지고 바쁜 시간에 온다면 완전히 중복되는 경향을 완전히 지시를 해 가지고 분리 구성해서 하자 이 말이야.

청소년지도하는 사람들이 지도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20명이 회원인데 경찰서분회 지도원 20명 그 이상이 또 20명 그런데 분리해서 하면 40명이 된다 이런 얘기야.

차라리 그렇게 내실있는 운영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저희들이 지시할 때는 겸직을 금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든지 감투 회장님을 쓰신 분은 하지 말라고 했으나 동에서 편의상 그렇게 겸직한 분을 보내시는 분이 반 수 됩니다, 저희 관내에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1쪽 한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용욱위원님.

○許龍旭委員 41쪽 제일 하단보면 청소년 독서실운영 했는데 예산보다도 지금 사설독서실이 아시다시피 많은 현실이올시다.

그런데 우리 구립청소년 독서실의 이용자가 많지 않다 하는데 그 운영현황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독서실운영현황, 어느 독서실은 몇 명이고 하는 그 통계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독서실별로는 제가 좀 저기하구요, 평균, 한 60%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許龍旭委員 좌석의 60%입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좌석에…….

그리고 이용료를 100원씩 받으니까 이게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애들이 돈을 100원씩 내고 들어가니까 들락날락하고 좀 사립독서실은 혼자 칸칸이 되어 있지마는 분위기가 그런지 한 60%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학때라든가 시험때는 한 100% 합니다, 평상시에는 60%…….

○許龍旭委員 과장님이 참 힘든 직책을 맡으셔 가지고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평상시에 50%도 안 됩니다.

제가 여러군데를 가 봤어요, 가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시설의 차이가 있고 또 종사원들이 사설독서실은 수익성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감히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랑구에서는 행정적으로만 사무적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에서 얼마나 막대한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여기서 입안을 하셔 가지고 운영방침에도 쇄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드셔가지고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방안이 시간이 충분하게 여유를 가지시고 방안을 입안해서 한번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될 수 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다음 과에 들어가기 전에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衛生課長 趙珍相 위생과장 조진상입니다.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7,400만원 예산 중 심야 퇴, 변태 위생업소 단속 활동비를 금년 수준과 동일하게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식품공중위생업소 허가 신청서와 제반서식 구입등 일반운영비 1,700만원 인·허가 업무 등 위생업무 추진을 위한 활동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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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94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위생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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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尹汝亨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委員 위생과 한 장인데…….

○委員長 尹汝亨 한 장이에요.

그러면 위생과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委員 여기 유상 부정·불량식품 수거비 예산이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식품을 가져올 적에 대금을 주고 가져오는 그 대금 얘기하는 것이지요?

식품대금…….

○衛生課長 趙珍相 네, 그렇습니다.

○黃基煥委員 1년에 수거하는 식품이 200만원 상당의 식품을 수거해 옵니까?

전년도보다 한 5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전년도에 250만원 다 사용했어요?

○衛生課長 趙珍相 금년도 유상수거비로 25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만 금년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 하는 대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예산을 최소화 시켜 가지고 집행을 하라 해서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유상수거비도 사실상 50만원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상수거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당초에 본청에서 연간 얼마 정도 수거 목표로 해라 해서 목표 지침을 주었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저희들이 목표를 정해 가지고 수거를 하였습니다.

○黃基煥委員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작년에 250만원이 책정 예산이 되었는데, □93년도에 50만원 금년에는 줄었는데 작년 □93년도에 250만원 어치의 물품을 유상 수거했느냐 이말이에요.

예산 다 썼느냐.

○衛生課長 趙珍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금년도에 200만원을 다 유상 수거를 했습니다.

○黃基煥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46쪽 가운데를 보면 위생업소 단속 활동비해서 감시자한테 1명당 일비가 6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말이지요.

5명씩 해서 12개월 맞습니까?

○衛生課長 趙珍相 네, 6만원씩 5명해서 12개월 해서…….

○許龍旭委員 한번 나가는데 6만원이다?

○衛生課長 趙珍相 한번 나가는게 아니고 한달.

○許龍旭委員 한달 동안에 5명을 6만원씩 주어서…….

○衛生課長 趙珍相 네, 그렇습니다.

○許龍旭委員 예산편성 기법상말이죠, 위생업소 단속 활동비, 위생업무추진 특별활동비 이것 꼭 목을 이렇게 분류해서 해야 됩니까?

○衛生課長 趙珍相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증감사유에 대해서 약간 혼동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예산편성 지침에 항목별로 지침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이해수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壽委員 46쪽 위에 보면 위생업무추진비, □93년도에 비해서 □94년도에 와 가지고 많이 3,600만원 이렇게 해도 예산에는 별차질이 없겠어요?

○衛生課長 趙珍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46쪽에 보면 위생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93년도에는 4,28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600만원으로 감액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5쪽을 보시면 45쪽에 위생감시활동비목이 여비항목으로 지침이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3,600만원이 앞쪽으로 왔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변동이 전혀 없는 겁니다.

○李海壽委員 분리가 되었다?

○衛生課長 趙珍相 분리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李海壽委員 3,600만원씩이나…….

○委員長 尹汝亨 양 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이쪽으로 하시고.

○梁  燦委員 양 찬위원입니다.

45쪽 맨 밑에 위생감시 활동여비 연간 3,6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사업개요 및 경비 내역을 보면 1만원씩 20명이 15일로 해서 12개월분인데 이것을 보면 한달에 15만원 활동비가 지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46쪽으로 넘어가면 업무추진비 위생업소 단속 활동비로 해 가지고 감시계는 월 6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5명으로 해서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위생업소 단속업무의 추진에 따른 제반활동비 보조했는데 이 위생감시활동은 어느 분들이 하고, 또 위생업소 단속활동은 어느 분들이 합니까?

여기에 그 수당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형편에 너무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산출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衛生課長 趙珍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46쪽에 업무추진비 위생업소 단속활동비 해 가지고 864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산출기초에 보면 감시계 해 가지고 6만원씩 5명해서 이렇게 360만원이 되어 있고 기타 3만원씩 해서 14명 12월 해서 50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이 예산지침을 줄 적에 위생과라는 업무가 주간에도 정상적으로 8시간을 근무하지만 심야 퇴·변태업소는 국가에서 5대 역점 사업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불철주야로 수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건 정액여비 형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3만원하고 5만원하고 되어 있는 것은 감시계는 주로 감시활동에 전념하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보다 차등을 두어서 더 해야 된다 해서 본청 지침으로 해서 각 구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梁  燦委員 그러면 감시계 직원은 6만원이고, 기타 다른 직원은 3만원으로 그렇게…….

○衛生課長 趙珍相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梁  燦委員 정액지급이에요?

○衛生課長 趙珍相 정액지급입니다.

○梁  燦委員 45쪽 위생감시 활동여비는 1만원씩 해서 한달에 15일을 활동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뭡니까?

○市民局長 李甲漢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46쪽에 나와있는 그 사항은 정액으로 나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으로 해서 직원들에게 그대로 주요 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46쪽에 위생감시 활동여비 이것은 매일 저녁에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 직원이 매일 밤 심야 퇴폐·변태 위생업소에 따른 단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야간에 나가게 되면 그 활동에 관련되는 경비가 들어갑니다.

식사도 해야 되고 교통비도 심야 밤중에 차가 없을 때 늦게 마치고 이러면 교통비로 많이 들어가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은 여비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衛生課長 趙珍相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만원씩해서 위생과 직원들이 매일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단속을 지난번에도 업무보고할 적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일 정기단속반이라 해 가지고 하루 저녁도 빠지지 않고 매일 저녁을 6명에서 8명씩 단속을 하는데 그 중에는 경찰관도 있고 또 위생과 직원이 아닌 다른 과 직원 기사해 가지고 이렇게 한 반을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에 근무를 새벽 4시까지 지금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밤새 근무하면서 집에 들어갈 때 차비 등등 해 가지고 1만원씩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위생과 직원으로서 주 3회는 별도로 한 팀을 만들어 가지고 또 심야에 단속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비용이 즉 3,600만원 안에 들어 있는 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黃基煥委員 한가지 더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황기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委員 과장님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매일 새벽 4시까지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 매일같이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단속을 하는데 단속한 실적을 감사에서 보니까 별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엄청나게 진짜 법규를 어겨가면서 영업하는 장소가 많습니다.

확실히 알고 있는데 실적은 저조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금년에 우리 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금년 한 해 실적을 중점적으로 □94년도 말에 볼 겁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衛生課長 趙珍相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衛生課長 趙珍相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다음은 산업과 준비하는 동안에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 金鮮洙 산업과장 김선수입니다.

산업과 소관 □9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내년도 예산액 총액은 7억 4,896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0억 5,800만원으로서 3억 935만원이 감축되었습니다.

주요 감소한 내용을 보면 금년도 저희 구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이 7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4억원으로 줄어들어서 3억원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주유소심사위원회제도가 폐지되는 바람에 수당과 기타 가스발견탄 구입비 등으로 해서 314만원이 감축되었고, 또한 농가의 농기계지원으로 인해서 대상자가 축소되는 바람에 223만원, 그 다음에 연탄비축융자금은 연탄비축의 필요성이 축소되는 바람에 92만 5,000원 등으로 해서 3억 935만원이 감축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주요내용은 저희 과에서는 일반운영비가 1,25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농촌일손돕기나 물가모니터, 중소기업 간담회비용으로 해서 업무추진비가 1,680만원, 그 다음에 농가 농기계지원과 쥐약구입이 1,064만원, 그 다음에 전기공사보수…….

비용이 464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 도시가스 사업기금이 3억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4억원 도합 7억원이 출연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연탄비축융자금이 407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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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94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산업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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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4세입·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제 49쪽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 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양 찬위원입니다.

증감액란에 가서 일반운영비+204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50쪽으로 가서도 예산서상에 흑자는 +라는 표기를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자일 때는 △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좀 지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産業課長 金鮮洙 죄송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9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50쪽, 5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0쪽, 5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50쪽 질의하겠습니다.

50쪽 중간 농지관리위원회, 지금 현재 농지관리위원회가 동대문하고 합쳐서 합니까, 중랑구만 별도로 합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이것이 동대문은 지금 농지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구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許龍旭委員 우리가 실지 농사를 하는 경지면적이, 중랑관내에 있는 경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실지 농사를 짓는 경지면적이?

○産業課長 金鮮洙 그것이 실제로 농사짓는 것은 정확한 통계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요.

○許龍旭委員 대충?

○産業課長 金鮮洙 그것은 한 20정보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許龍旭委員 20정보, 6만평?

○産業課長 金鮮洙 네.

○許龍旭委員 그러면 실지 농사에 종사하는 가구가 몇 가구가 됩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농가, 정확한 것은 지금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요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가수효.

○許龍旭委員 농지관리위원회 교육비가 예산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농지위원회교육이 지금 필요합니까, 이것?

○産業課長 金鮮洙 농지관리 위원은 주로 농지전용을 할 때 농지관리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전용을 위해서 이것은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이런 각종 농지 보존에 따른 각종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전년도에 2회 정도 실시했지요?

○産業課長 金鮮洙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런데 금년에 6회로 예산이 그나마 적은데다가 6회 정도로 잡을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신내동 택지개발도 어느 정도 잘 되어 있고 그런데 6회 정도로 했는데 예산에 많이 책정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이것 6회는 농지관리위원회를 내년도 두 달에 한번씩 정도로 우리가 회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그린벨트가 해제되기 때문에 농지문제가 굉장히 비중있게 다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6회로 잡아놨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또 다른 위원님, 임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萬委員 지금 산업과장께서 농지가 6만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1/10 정도로 축소된 것이 아닙니까?

내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했지만 신내동, 망우동에 현재 논으로 되어 있는 것만 10만평이 넘어요.

밭으로다가 전용 넘어온 것이 10만평이 넘는데 지금 농지가 신내동에만 해도 2, 30만평이 돼요.

그런데 어디 6만평밖에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그것은 농지조사를 철저히 잘 해 주시고, 지난번 감사 때, 내가 어저께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했는데 도농간의 자매결연 직거래관계를 좀 철저히 계획을 세우시면 예산이 태부족으로다 알고 있으니까 이것 추경이라도 좀 세우셔 갖고 과감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해봐요.

○委員長 尹汝亨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萬委員 거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들어야…….

○委員長 尹汝亨 답변 듣고 하시지요.

○産業課長 金鮮洙 그것이 지금 우루과이라운드 문제도 있고 해서 도농간의 농산물직거래든지 이것이 굉장히 앞으로 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 추진실적이 24억원을 지금 했습니다.

실제로 동사무소에서 열흘장이라든지 또 한달에 한 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번에 김장으로 인한 농산물 김장배추 사주기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24억원 어치의 농산물을 저희 관내에서 사줬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 활성화되고 내년도에도 더 확대될 것으로 저희는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林鍾萬委員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확보를 하라 이거예요, 추경에.

○産業課長 金鮮洙 그것을 그래서 지금 농산물직거래로 해서 동에서 동장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실지로 농촌에서 차로 싣고와서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판매하는 것을 지역의 부녀회원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들이라든지, 직원들이 나와서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조그마한 보상이라도, 식사비용이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금년도 당초에 저희가 동별로 20만원씩은 세 달에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20만원씩으로 4회해서 19개동을 했는데, 구에서 예산형편이 어려워 가지고서 작년도 수준으로 하자 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활성화되고 예산이 하락되면 현실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황기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委員 산업과장님한테 광견병 주사시약,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에 보면 145만 8,000원, 주사약 240원씩 해서 6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수의사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에다 의뢰해서 주사약을 갖다주고 애견들을 광견병 주사를 맞추도록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産業課長 金鮮洙 그것은 관내 동물병원내 약품을 배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黃基煥委員 그런데, 글쎄요 여기에 보면 수의사법 제21조에 의해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애견이라면 내가 보기에는 생활이 중류이상 되는 사람들이 좋아서 기르는 것인데 광견병 주사약 240원짜리 그것 하나는 이렇게 지원을 안해줘도 자기네 스스로가 다 키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꼭 이렇게 해야만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되십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광견병은 주로 집에서 키우는 애견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일반가정에서 키우는 큰 개가 주로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광견병은 전국적인 보사사업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보다도 전국적인 보사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두셨으면 좋겠습니다.

○黃基煥委員 추가로 말씀드릴께요.

중랑구 관내에 2,500두로 추산해서, 이것 추산이지요 어디까지나?

○産業課長 金鮮洙 네, 그렇습니다.

○黃基煥委員 확실한 숫자는 아니고, 2,500두가 가정에서 키우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뭐 있으니까 예산은 잡았겠지만 물론 사전에 주사를 놔서 사람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책으로서는 참 좋은데 이것이 수의사법 제21조라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에서 중랑구가 분구가 되고 또 동대문구 일부가 옛날에 구리, 경기도에 편입되어 있을 그 당시에 만들어진 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내, 지금 내가 생각건대 2,500두라는 개가 중랑구에 있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이 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겠지만 철저하게 우리 관내의 가정에서 개를 키우는 숫자를 파악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전예방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숫자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委員 쥐를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금년도 1,000만원의 쥐약구입비를 예산에 반영하셨는데 작년도 실적 같으면, 실적을 지금 현재 쥐약을 주민들한테 전부 배부해 주고 난 다음에 실적 검토가 있습니까?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産業課長 金鮮洙 실적은 지금 우리가 동별로 끝나고서 구서 한 것 그 실적을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받고는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정확한지 이것은 사실상 파악이 어려운데요 저희가 1차는 14만 마리를 잡은 것으로 이렇게.

○許龍旭委員 14만 마리요?

○産業課長 金鮮洙 네, 그래서 14만 마리를 우리가 약재배포한 기준으로 잡아서 동별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는데 보고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4만 마리로.

○許龍旭委員 보고 받으시는 과장님도 딱하시고 보고하는 동장들도 얼굴 두꺼운 사람들인데, 쥐약을 배포하고 나서 동네를 다녀요.

쥐가 먹으면 그 자리에서 죽지를 않거든요.

나와서 사방 여기서 죽고 저기서 죽는데 그 쥐를 별로 발견 못하겠어요.

이것은 1,000만원씩 할 때 실효성 있게, 쥐를 갖다가 수거를 해오던지 한번 경각심을 줘야지 매년 1,000만원 이상, 이것도 작년에 우리가 깎아 가지고, 삭감해 가지고 1,200만원인가 책정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

쥐약값 깎는다고 굉장히 야단들 치셨지.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1,0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실효성 있는 행정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그것을 쥐약을 나눠주시면, 무상으로 나눠주시는 것은 좋은데 어떤 구서를 해 가지고 구서결과를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예산에 반영해야지, 올해 했으니까 조금 더 삭감해 가지고 또 반영시켜주고, 연중행사처럼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얼마만큼 1,000여만원의 돈을 투자해서 쥐를 얼마만큼 잡았는지 내년도 행정감사 때 저희한테 보여주세요, 납득이 갈 수 있는…….

○委員長 尹汝亨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릴께요.

그 전부터 쥐 한 마리가 한 해에 먹는 곡식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쥐 잡는데 이런 사업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학교 다닐 때 쥐잡기 해 가지고 꼬리를 잘라가지고 오라하면 잡을 수 없어 가지고 오징어 다리를 찢어 가지고 그것을 흙에다 묻혀서 비벼가지고 그 숫자를 채운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숫자보고는 아까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숫자채우기에 급급한 문제니까 제가 볼 때는요 그 약을 사가지고 배포하는데 효율적으로 배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가령 어느 동에다 숫자를 내려보냈는데 내려보낸 숫자를 일률적으로 고루 배포를 안하고 몇 몇 사람들한테만 배포해 가지고 지금 놓았을 텐데 그 놓은 사람들도 어느 날짜를 몰라 가지고 묻는 수도 있고 그래서 효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집 근방에 쥐가 있다 하면 쥐약 사다주지 않아도 자기들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委員 거기에 덧붙여서 말이지요 쥐약을 배포하시고 영수증빙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영수증빙자료.

그리고 또 하나 보충질의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다른 질의해 주실 위원님.

○許龍旭委員 일반 농가 농기계지원 해서 트랙터하고 관리기가 나왔는데 금년에는 이것을 왜 다 뺐습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許龍旭委員 사업개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産業課長 金鮮洙 금년도에는 트랙터가 1대고, 관리기 1대하고, 2대가…….

○許龍旭委員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네, 그렇습니다.

○許龍旭委員 농사, 반납을 했는데 이거 신청이…….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50쪽, 51쪽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52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5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許龍旭委員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委員 감사 때 말씀을 해야 될 텐데 감사 때 말씀을 못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 말이지요 4억 나갔네요, 그렇지요?

○梁  燦委員 4억 책정.

○許龍旭委員 4억 책정인데, 금년도에도 몇 개 업체가 안나간 줄 알고 있는데 금년도 몇 개 업체가 나갔지요, 대출받은 게?

○産業課長 金鮮洙 이번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시비금 3억원은 책정된 그대로 다 나갔고요, 하반기에 구비금 중에서 3건, 2억 6,000만원이 지금 실지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원이 되었고, 현재 3건의 2억 3,000만원은 상담을 해서 구비서류를 작성하고  해서 받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담보물건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사실상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억원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 문제가 있고 해 가지고…….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51쪽에 중소기업대표자 간담회에서 그런 문제를 홍보하고 있습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금년도의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또 몇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안내문도 몇 차례 보냈습니다.

그런데 각 기업들이 담보가 있는데는 벌써 다 얻었고 그래서 이게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는 사실 이것이 상환문제도 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서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産業課長 金鮮洙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준비관계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課長 印俊植 환경과장 인준식입니다.

□94년도 환경과 예산안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 예산이 3,815만 5,000원에서 1,199만 1,000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총 5,0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분은 국민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환경 공해에 관한 비디오 테이프를 구입해 가지고 25개교에 돌려가면서 시청시키기 위해서 400만원을 넣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PH기 및 복사기 구입하기 위해서 475만원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매연차량 단속원이 1명이 있었는데 이번에 한명을 증원해 가지고 2명으로 증원하는데 늘어났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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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94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환경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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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제 55쪽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55쪽 하단을 보면 자동차매연 측정기 정도검사부터 세 가지 정도검사가 있는데 작년에 이런 예산 못 본 것 같은데 무슨 기계를 다시 재가동시키기 위해서 어떤 검사를 하는 겁니까?

내역을 좀 말씀해 주세요.

○環境課長 印俊植 정도검사는 기계가 잘못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요.

작년에도 이것이 있었습니다.

○許龍旭委員 매년 연례적으로 한번씩 한다 이거지요?

○環境課長 印俊植 그렇습니다.

술먹은 사람 측정기가 나쁘다 좋다 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검사를 꼭 합니다.

○林鍾萬委員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許龍旭委員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용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許龍旭委員 육교 현판 1개소에 100만원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판이 100만원씩 이렇게 꼭 들어야 됩니까?

○環境課長 印俊植 환경의 날이 6월5일입니다.

그때 환경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관심이 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것을 넣었습니다.

○許龍旭委員 하는데 예산이 100만원 들어간다?

○成百珍委員 어떤 식으로 하는데 100만원씩입니까?

○環境課長 印俊植 육교에다 큼직하게 해 가지고 2개정도 해서…….

○李海壽委員 합판 각기목 들어가야 된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다음 56쪽, 57쪽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56쪽, 5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林鍾萬委員 하세요.

○委員長 尹汝亨 56쪽 중간쯤 공해감시위원수당 이것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금년에도 또 20명을 3만원씩 해 가지고 4회에 240만원을 예산 책정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타당성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環境課長 印俊植 공해감시위원을 그 동안 운영은 공해 감시라고 해 가지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매연 감시하는데도 나갔었고 그 다음에 차량 그러니까 물건 팔러 다니는 차량의 소음에 대해서도 했는데요.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공해감시위원들이 환경에 관해서 자기 집에서부터 환경에 대한 작은 일부터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분리수거라든지 하여튼지 그런 것을 찾아 가지고 이번에는 할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공해 감시라는 것이…….

○委員長 尹汝亨 전년도 실적이 제가 볼 때는 감시위원이 고발해 가지고 지금 보고한 사람이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은 뭘 고발했냐 하면 차량확성기로 해 가지고 장사하는 분을 고발하신 실적이 있고 그 나머지 위원들은 활동보고가 전혀 감사 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또 잡습니까?

그리고 그 회의에 참석하신 분 보면 8명, 9명 월 1회때 이 정도로 해 가지고 불성실하게 공해감시위원이 선정되어 있는데 예산잡을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과감하게 삭감해도 감수하겠지요?

○環境課長 印俊植 아닙니다.

지난번에는 사실 미비했는데 앞으로는 공해감시위원회를…….

○委員長 尹汝亨 제가 과장님 말씀 막아 죄송한데 이것이 □91년도 감사에 적발되었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공해업소의 사장이 공해감시위원으로 위촉되었다고 본인 지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 결과를 받은 적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금년 □93년도 감사에 그 사람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그럼 □91년도에 지적해 가지고 □92년도에 시정했다 그래 놓고 그 명단이 다시 □93년도에 또 올라 왔어요.

이 감시위원회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과감하게 이 예산만큼 좀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成百珍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성백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委員 전 과장님하고 인수인계할 때 그런 것을 못받습니까?

인수인계할 때 전년도 감사에 이런 지적사항이 있는데 모 인사가 감시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했는데 그 인사는 빼고 여기에 대한 것은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저걸 못 받고 사무 인수인계가 됩니까?

○環境課長 印俊植 죄송합니다.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못 챙겼습니다.

○成百珍委員 못챙긴 것보다도 그런 것을 인수인계 안해주면 당연히 현직 과장님으로서는 모른다는 얘기밖에 안되지요.

전직 과장님이 분명히 인수인계할 때 작년도 감사 때 이런 일이 있어서 저걸 했다는 것을 분명히 주시를 해 줘야만이 나중에 반영을 하는데 전임자들이 그런 얘기를 전혀 안하니 어디 감추어 놓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삭감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지금 이렇게…….

○委員長 尹汝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市民局長 李甲漢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해감시위원 수당이 지금 3만원씩 해 가지고 20명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삭감하시지 마시고 그대로 살려 주시면 인사문제 잘못되는 사항도 바로 잡고 감시위원들을 새로 전부 선정을 하는, 교체를 하는 이런 내용으로 새로 검토를 해 가지고 공해감시활동이 제대로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삭감이 안되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成百珍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百珍委員 다른 과보다도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환경과하고 청소과만큼은 어느 위원님들이나 예산 삭감을 않는 원칙으로 해서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지적사항으로 해 가지고 시정이 안되고 그러니까 자꾸 저런 말씀이 되는데 지금 어디까지나 제가 질의 시에 약간 앞에 언급을 했지만 환경문제가 얼마나 철두철미하고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데 자꾸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반영을 안해줘 가지고 삭감을 하니 안하니, 똑똑히 시정을 해 주세요.

○市民局長 李甲漢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그대로 확보를 해 주시면 □94년 년초에 가서 공해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한 계획을 새로 수립을 해 가지고 연중 계속 잘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黃基煥委員 네.

○委員長 尹汝亨 황기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委員 연속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해감시위원은 새해에는 새로이 임명장을 주어서 임명을 합니까, 계속적으로 전년도에 임명되었던 사람이 그냥 자진해서 나 안하겠다 하기 이전까지는 계속 그 사람들을 위원으로 임명해서 운영을 합니까?

○環境課長 印俊植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黃基煥委員 계속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감시위원을 골고루 한 동에 한분씩 실질적으로 나가서 철저하게 공해에 대해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 동마다 한 사람씩 차출을 해서 새로이 구성을 해서 원만한 운영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成百珍委員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인원 증원가지고 언급을 했는데 만일 청장님께서 인원을 배당을 준다면 몇 명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하실지 국장님께서 답변 좀 주십시오?

○市民局長 李甲漢 인원 증원에 따른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증원에 따른 사항은 총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5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8쪽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보상금문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책정이 100만원입니까, 100만원이지요?

폐수업체라든가 모든 불법적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분뇨 이런 것을 신고할 때 액수가 조금 높아야만이 국민의식이 저거해서 전부 환경이 깨끗해질 것이라 생각하는데 돈 100만원, 작년도 예산은 얼마였었지요?

작년도 예산도 100만원인가요?

○環境課長 印俊植 네, 그렇습니다.

○成百珍委員 조금 더 책정…….

○環境課長 印俊植 다름이 아니고 시범학교라 해 가지고 5개 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해서 환경의 날이라든지 이때 그것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글짓기라든지 그림그리기 대회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成百珍委員 아니 제 얘기는 그것을 말씀드린게 아니라, 환경신고제로 해 가지고 보상제로 하면 그것도 신고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큰 효과를 보리라 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안에 글짓기 그런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같은 시민들끼리 누가 폐수업체에서 폐수를 버린다든가, 분뇨를 방출시킨다든가, 그런 것을 신고를 하면 신고 액수가 얼마 책정을 해 가지고 반상회 때 그것을 홍보를 하게 되면 많은 효과를 보리라고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環境課長 印俊植 좋은 말씀입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반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신고하는데 오라 가라하고 귀찮게 하기 때문에 사실 신고를 않는데 이렇게 보상금을 준다면 아마 신고 많이 할 겁니다.

적극적으로 운영 한번 해 볼만한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반영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꼭 반영해 주시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成百珍委員 그러면 질의가 없으면 환경과장님한테 아까도 사회복지과 말씀드렸다시피 꼭 필요한, 이번에 환경과에서 □94년도에 꼭 뭐를 해야 되겠는데 그 예산이 안 잡혔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環境課長 印俊植 이번 예산은 작년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했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몇 가지 사업을 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세 가지, 우선 국민학교에 비디오사서 돌려주는 문제도 해결이 되었고 그 다음 PH측정기 사는 것도 됐고 매연단속인원은 사실 모자랍니다만 그래도 한명 충원이 되어서 두명으로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은 이것으로서 만족을 느끼고 이것만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환경감시위원은 앞으로 잘 운영할테니까 너그럽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委員 하나도 안 깍을수 없으니까 악세사리로 그것이나 깎자 이 말씀입니까?

동의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環境課長 印俊植 감사합니다.

○許龍旭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종결지읍시다.

○委員長 尹汝亨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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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席委員 7人

尹汝亨   李海壽   成百珍   梁  燦

林鍾萬   許龍旭   黃基煥

○出席公務員 6人

市民局長   李甲漢

社會福祉課長   李鍾玎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衛生課長   趙珍相

産業課長   金鮮洙

環境課長   印俊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