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年度

都 市 建 設 委 員 會 會 議 錄       第 1 號

行政事務監査

中浪區議會事務局

被監査機關 都市整備局(住宅課, 都市整備課, 地域交通課, 建築課)

日      時 1993年12月6日 (月) 10時

場      所 區廳 企劃狀況室

(10時9分 監査開始)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在籍委員 10명중 出席委員 8명으로 成員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地方自治法 第36條의 規定과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관한條例에 의하여 都市整備局, 建設局에 대한 1993年度行政事務監査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委員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해 주신 關係 公務員 여러분％

오늘 1993年度 都市整備局과 建設局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실시함에 있어 委員長으로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委員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議會의 行政事務監査는 地方自治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執行部인 區 行政全般에 관하여 區 狀態를 정확히 파악하고 議會活動과 豫算審査를 위해 필요한 資料 및 情報를 획득하고 혹시라도 行政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是正토록 함으로써 住民을 위한 行政이 효율적으로 執行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번 行政事務監査 期間中 執行部에서는 이와같은 監査의 目的達成을 위해 委員님들의 質疑에 성실하고 가식없이 솔직하고 정확하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委員님들께서는 그 사이 議政活動을 통하여 政策的으로 改善해야할 점이라든지 앞으로 地域發展을 위해 창의적인 견해들을 行政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통하여 개진하여 주시고 기타 區政을 구체적으로 確認, 點檢할 事項은 빠짐없이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으로서 監査 委員님과 收監하는 많은 關係公務員에게 行政事務監査의 원활한 進行을 위하여 몇 가지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收監 關係公務員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監査 委員의 質疑에 주로 答辯하시는 局長님과 課長님 곁에는 該當部署의 職員이 항시 대기하여 보조해 주시고 監査 委員이 새로운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감사 委員님들께서는 質疑時 他 委員님과의 重複質疑가 없도록 하여주시고 監査結果報告書 作成을 위하여 收監部署에 필요한 서류는 복사를 요구하여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監査 委員님의 質疑時나 收監 關係公務員의 答辯時에는 會議錄 作成을 위하여 반드시 職姓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監査에 임하실 委員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석편의상 오른쪽에서부터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都市建設委員會 幹事이신 朴勝雄委員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金承坤委員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金鉉培委員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朴性完委員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白顯鎭委員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李承雨委員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張一平委員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끝으로 監査委員長 曺圭鏞委員입니다.

監査의 효율화를 위하여 都市整備局을 먼저 감사하고 난 다음 建設局을 監査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建設局의 局·課長님과 關係公務員들은 돌아가셔서 業務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委員  委員長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發言權 주십시오.

○委員長  曺圭鏞  네, 말씀하십시오.

○白顯鎭委員  白顯鎭委員입니다.

우리 行政事務監査는 93年度12月6日 01時부터 3日 동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收監對象인 局長, 課長은 이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다른 委員님, 말씀하실 委員님 계십니까Ｃ

○張一平委員  네.

○委員長  曺圭鏞  張一平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一平委員  張一平委員입니다.

방금 白顯鎭委員님이 質疑한 사항에 대해서는 本委員은 오늘 監査가 都市整備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建設局은 우리가 監査를 하는 도중에 만약에 建設局에 참고가 되고 또 우리가 質疑할 사항이 있을 적에 그때 참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현재 監査로 인해가지고 연말에 상당히 업무가 바쁠텐데, 꼭 우리가 都市整備局을 監査하는데 建設局이 있어야 된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다른 委員님들 말씀하실 委員 계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白顯鎭委員님의 意見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출석시켜서 監査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建設局 局·課長님들께서는 事務室에 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고 언제라도 監査委員이 필요할 때 그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서 나오시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Ｃ

○白顯鎭委員  白顯鎭委員입니다.

委員長님 말씀대로 하되 建設局長님은 이자리에 배석해 주는 것이 昨年度나 例年度에 통상적인 상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委員長님 말씀대로 課長님들께서는 업무를 보시고 建設局長님께서는 여기서 경청을 하면서 필요할 때 오시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建設局長님은 계셔서 경청하여 주시고 또 다른 關係公務員들께서는 지금 돌아가셔서 공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먼저 都市整備局長님으로부터 幹部紹介와 함께 개괄적인 業務現況 報告가 있겠습니다.

○朴勝雄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曺圭鏞  네.

○朴勝雄委員  朴勝雄委員입니다.

委員長님께서는 먼저 都市整備局 監査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土曜日날 우리가 懇談會하면서 자료 원본을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委員長님께서는 그 자료 원본을 가져오셨는지 확인한 이후에 바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本 委員長이 알기로는 그 자료에 대해서 전달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 내용면에서는 저희들...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委員님들께서 자료를 안받으신 분Ｃ

○朴勝雄委員  그것 말고 원본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幹事로서 다 가져왔는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하자 이것입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이쪽 양쪽에 다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먼저 都市整備局長님으로부터 幹部紹介와 함께 개괄적인 業務現況報告가 있겠습니다.

都市整備局長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都市整備局長 金元泰입니다.

존경하는 曺圭鏞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地域區民의 權益과 福利增進, 그리고 中浪區 發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 區廳의 業務遂行에 항상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區政發展을 위하여, 헌신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議政活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1993年度 定期會 行政事務監査 活動에 따른 都市整備局 所管 業務全般에 대한 평가와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짧은 기간동안이나마 都市整備局 所管業務 全般에 걸쳐 行政事務監査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區民의 엄숙한 비판의 기회로 삼고 겸허한 자세로 성심성의껏 收監에 임하겠사오며, 委員님들의 많은 指導鞭撻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92年度 定期會 行政事務監査時에 監査結果 建議된 사항에 대하여는 미흡하지만 보다 능률적으로 조치토록 하였으며, 보다 發展된 行政을 추구하기 위하여 全 職員이 노력하겠습니다.

區 議員님들의 地域發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는 뜻에 따라 區政의 잘못된 부분의 是正을 통하여 區民生活 便宜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行政業務 遂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都市整備局의 各 課長을 비롯한 全 職員은 이번 監査期間 동안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監査業務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都市整備局은 住宅課, 都市整備課, 地域交通課, 建築課, 地籍課의 5個課로 구성되어 있으며 所管業務 分掌事務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住宅課는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관리 및 무허가건물 철거관리에 관한 사항을 맡고 있으며, 都市整備課에서는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도시경관 개선,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地域交通課는 지역교통 대책수립, 자동차 운행지도 감독 및 처령등록 업무, 주차장관리와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建築課는 일반건축 및 영선에 관한 업무를 맡고, 地籍課는 지적공부관리 및 토지이동 처리와 지적민원 발급을 맡고 있습니다.

이상 各 課 所管 分掌事務業務 內容을 말씀드렸으며, 세부적인 業務 推進現況은 課長으로부터 直制順으로 상세하게 報告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收監에 앞서 우리局 課長들을 소개하겠습니다.

住宅課長 朴義善,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地域交通課長 鄭大龍, 建築課長 金鍾三, 地籍課長 金義久 이상 우리 局 幹部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監査기간 동안 委員님들의 監査活動에 미흡한 점이나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따뜻한 배려로 指導鞭撻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關係課長이 業務現況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都市整備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住宅課長님 나오셔서 所管業務 現況을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朴義善  住宅課長 朴義善입니다.

業務計劃報告를 드리겠습니다.

...................................................................................

(參  照)

'93事業計劃및推進實績 - 住宅課所管

(끝에 실음)

....................................................................................

이상 간단히 報告를 드렸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수고하셨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住宅課 質疑하실 委員님Ｃ

○金鉉培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曺圭鏞  金鉉培委員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委員  93年度 無許可 新發生件이 165건인데 말씀이죠, 告發件數는 2건으로서 上鳳2洞 1건하고 忘憂1洞 1건으로서 165건 중에서 왜 2건만 고발을 하셨는지 또 無許可 新發生에 대한 巡察을 강화하신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93年度에는 新發生件이 이렇게 165건씩이나 발생을 했는지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님,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아 들으셨습니까Ｃ

○住宅課長  朴義善  네.

○金鉉培委員  그러시고 그 新發生 165건에 대한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住宅課長  朴義善  네, 答辯드리겠습니다.

93年度 新發生 無許可 件數가 165건이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저희가 철거종용을 했고 철거종용을 해도 안듣는 것에 대해서 2건을 告發措置를 했습니다.

그리고 165건이 저희가 豫防團束을 철저히 하는데도 늘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前年度에는 더 많았습니다만 豫防團束을 했기 때문에 좀 줄어든 것입니다.

前年 91年度에는 232건이었고, 92年度에는 249건이었습니다.

그런데 93年度에는 지금 165건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金鉉培委員  課長님께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無許可가 발생하면 종용으로서 끝나는 것입니까Ｃ

○住宅課長  朴義善  撤去를...

○金鉉培委員  짓지말라는 종용으로서 끝나는 것입니까Ｃ

課長님이 住宅課로 가셔가지고 前年度보다 건수가 줄은 無許可 件數를 갖다가 말씀하시는데 그런 答辯이 어디 있습니까Ｃ

지금 撤去班員이 몇 명입니까Ｃ

○住宅課長  朴義善  네, 8명입니다.

○金鉉培委員  8명에 대한 特別手當 데이터좀 줘 보시기 바랍니다.

종용으로서 無許可 建物을 團束한다는 의무를 다했다고 答辯하시는 것입니까Ｃ

前年度하고 2年동안을 한 건도 생기지 않은 洞이 2年동안, 無許可 發生率이 한 건도 없는 洞을 昨年度에 表彰좀 하시라고 그랬어요, 示範으로.

올 年末에 할 예정이다 라고 答辯하시고 왜 실천을 안하십니까Ｃ

撤去班員 좀 볼 수 있습니까, 현재 나갔습니까Ｃ

○住宅課長  朴義善  지금 작업하러 나갔습니다.

○金鉉培委員  撤去班員에 대한 特別手當票 좀 갖다 주십시오.

그러시고 165건에 대한 現況을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네, 都市整備局長이 補充答辯을 드리겠습니다.

165건은 저희들이...

○白顯鎭委員  委員長님한테 허락맞고 하시라구, 쓸데없이 불쑥 나와서 그래요, 局長이.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네, 죄송합니다.

제가 補充答辯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建設局長님, 補充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를 하실 때는 반드시 職姓銜을 대시고 또 質疑를 하고싶은 關係公務員이나 委員님 계시면 저 委員長한테 承認을 맞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議事進行中에 죄송한 행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탁하신 자료는 行政事務監査 收監書類 補完에 그 165건 명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住宅課長  朴義善  추가로 補完書類 드린 것에 있습니다.

○朴勝雄委員  委員長님, 質疑해도 되겠습니까Ｃ

○金鉉培委員  그러면 165건에 대한 現況도 여기 있습니까Ｃ

○住宅課長  朴義善  네, 여기 있습니다.

○朴勝雄委員  네, 朴勝雄입니다.

住宅課長님께 質疑드리기 이전에 자료요청부터 먼저하고 質疑를 하겠습니다.

主要施設物 安全診斷 內容을 보여 주시고, 93年度 傳貰保證金 融資해 준 것 있죠, 이것을 洞別 現況을 뭐 누가 해줬다 그것은 없고 各 洞別 몇 세대씩 했는지 洞別現況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洞別現況은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또 課長님께 質疑하겠습니다.

지금 93年度 전에 그 전에 약 80年度부터 無許可 建物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93年度에 165건 중에서도 資料에 의하면 스물 두번째 무려 258면적을 가지고 슬라브, 벽돌해서 住居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다섯 평이라든지 이런 것은 집을 짓다보면 주방을 사용해서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마는 대량 큰 평수를 이용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措置를 못하고 있는 그 이유, 또 앞으로 住宅을 짓고 난 다음에 各 洞에 받아보면 영세한 분이 살다보니까 주방으로 내서 사용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계속 庶民을 保護하는 次元에서 방치만 할 것이 아니라 無許可 建物이다 이렇게 보고만 臺帳이 올라갈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융화적으로 봐줄 수 있는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그러한 對策도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向後 對策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住宅課長  朴義善  네, 朴勝雄委員 質疑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答辯하실 때는 職·姓銜을 말씀하시고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朴義善  住宅課長 朴義善입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主要施設物 共同住宅 主要點檢 內容은 축벽, 옹벽, 담장, 저수시설 등 주요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65건중에 22번 그 建物은 250...

○朴勝雄委員  面積이 258로 되어 있습니다.

坪數인지 □인지 記錄을 안했기 때문에...

○住宅課長  朴義善  93年度 22번 말씀이시지요Ｃ

박정흠, 그것은 撤去를 완료했습니다.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撤去를 完了했습니다.

그리고 新發生 無許可 建物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말씀하시라 그랬는데 저희가 新發生 無許可 建物은 발생이 되면 바로 撤去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를 둘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점은 委員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曺圭鏞  白顯鎭委員 조금 계십시오.

課長님 지금 住宅課에 撤去班員이 8명이라 그랬지요Ｃ

○住宅課長  朴義善  네.

○委員長  曺圭鏞  이분들의 근무는 아침근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며 지금 이시간에 그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住宅課長  朴義善  答辯드리겠습니다.

아침에 9時까지 出勤을 합니다.

그리고 一般職員과 같이 5時까지 근무를 하게되는데 발생신고 들어온 사항이라든지 항측 적출된 사항, 이런 곳에 나가가지고 撤去를 하고 또 발생이 되는지 안되는지 巡察을 하고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지금은 8명이 어디어디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Ｃ

課長님 알고 계십니까Ｃ

○住宅課長  朴義善  지금 管內에 나가 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물론 管內는 管內지요.

管內 안나가고 철거반이 뭐합니까Ｃ

그런데 왜 本 委員長이 質疑를 하는고 하면 지금 그 분들 있으나 마나입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無許可 發生 建物이 줄어져서 없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每年 계속해서 無許可 建物이 자꾸 늘어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洞事務所에 洞長도 계시고 거기에 擔當職員도 계시고 또 本廳에 職員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꾸 불어납니까Ｃ

이것은 말만하면 뭐합니까Ｃ

안그러면 豫算 세워가지고 그분들이 있으나 마나할 것 같으면 그분들 없는 것이 낫지요, 있으면 뭐합니까Ｃ

오히려 있으므로해서 그 사람들이 無許可 發生이 더 생기는데요.

거기에 대한 그분들이 지금 현재 課長님이 그 現況을 알고있느냐 없느냐, 또 그렇게 管理를 하느냐 안하느냐, 本 委員長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管內 어디에 勤務합니까Ｃ

지금 확인 한번 해볼까요Ｃ

어디어디 勤務하는지 한번 봅시다.

8명입니다.

○住宅課長  朴義善  오늘은 上鳳1洞에 나가 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8명이 上鳳1洞에요Ｃ

○住宅課長  朴義善  네, 無許可 建物 撤去 때문에 나가 있습니다.

○金鉉培委員  委員長님, 金鉉培委員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金鉉培委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委員  지금 현재 新發生 無許可 建物에 대한 철거했다고 그러는 부분을 本委員이 지금 現地踏査좀 하고와도 관계없겠습니까Ｃ

○委員長  曺圭鏞  그 관계는, 現地踏査는 저희들이 8日날 하기로 合議했습니다.

지금현재 監査 進行途中에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그 時間이 停會時間이나 그런 時間을 이용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Ｃ

○金鉉培委員  本委員은 無許可 關係에 대한 것 외에는 監査에 質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갔다 오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曺圭鏞  지금 住宅課中 처음부터 하는데요 지금 委員님들이 이 한 課만 가지고 하면 監査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조금만 계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時間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해 되겠습니까Ｃ

○金鉉培委員  네.

○委員長  曺圭鏞  白顯鎭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委員  白顯鎭委員입니다.

無許可 建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新發生 無許可 建築에 대한 예방을 강구...

사실 이것이 우리 區에, 또 우리 나라에 큰 문제점이고 해결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忘憂2洞 1명이 輕徵戒를 요구하여 견책이 되었는데 아마 이 양반이 자랑스러운 公務員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견책에 대한 會議錄과 또 이분에 대한 내용을 왜 견책을 했는지에 대해서 日字와 會議錄을 저한테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솔직히 地域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정말 올바로 勤務하려면 專任者가 다칠까봐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제까지 너무 엉망으로 해왔다고, 行政하는 公務員들이 너무 엉망으로 해왔다고...

그러니까 公務員들의 어떤 의리를 봐서 말이야, 그것을 실지로 하면 앞사람이 전부 그만둘 사람들이 많다고...

여러분들 이자리에 다 계시잖아요Ｃ

거기에 勤務하시는 분 다 계실 것입니다.

전부다 그렇게 일을 해왔다고...

하여튼 新發生 無許可 建築에 대해서 今年度에 이분 말고 또 있는지, 또 이 분이 견책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사항을 왜 비록 이 사람만 했는지 말이야, 이거 한번 보겠으니까 그것좀 주시고 그 다음 新發生 無許可를 위해서 各 洞의 擔當者 名單, 또 職員 名單을 좀 주십시오Ｃ

이상입니다.

○住宅課長  朴義善  答辯드리겠습니다.

忘憂2洞 職員 譴責 內容은 그 내용을 人事委員會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各 洞 擔當者 名單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白顯鎭委員  補充質疑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白顯鎭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委員  지금 局長님이나 課長님들은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都市建設委員會 監査지만 區廳長이 執行한 것을 委員님들이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委員이다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가져와야 됩니다.

그것을 왜 말합니까Ｃ

人事委員會는 區廳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Ｃ

앞으로 그런 말씀하면 課長으로서 資格이 없는 것입니다.

○金鉉培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曺圭鏞  金鉉培委員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委員  新發生 無許可 發生現況이 93年度分이 없습니다.

165건에 대한 93年度分이 여기에 없는데 그것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朴義善  答辯 드리겠습니다.

補充資料에 그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朴勝雄委員  課長님, 擔當職員이 있으니까...

○金鉉培委員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朴勝雄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委員  朴勝雄委員입니다.

그 동안 收監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93年度 無許可 建物 撤去에 보면 철거를 하지 않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臺帳에 보면...

이것은 앞으로 어떠한 對策을 세워서 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 앞전에 제가 質疑한 세 평이라든지 네 평이라든지 부엌을 달아내서 사용하고 있는것, 그것도 無許可 建物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庶民을 保護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제가 아까 質疑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答辯을 안했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확고한 答辯을 부탁드립니다.

○住宅課長  朴義善  住宅課長 朴義善입니다.

93年度 新發生 無許可 建物이 아직 안된 것은 저희가 종용을 하고 있고 또 철거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엌에 세 평씩 달아내는 것, 이것도 無許可 建物로서 新發生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庶民을 위해서 구제할 수 있는 그런 規程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안하지만 저희가 撤去를 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朴勝雄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다음에는 金承坤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委員  金承坤委員입니다.

92年度에 보면 '92年度 新發生 無許可 建物現況' 이렇게 해서 계 55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今年 資料에 보면 '92年度 新發生 無許可 建物發生 現況' 해서 여기는 246건으로 계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住宅課長  朴義善  저희가 92年度 新發生 無許可 建物發生現況 246건이 몇 쪽에 있습니까Ｃ

○金承坤委員  前年度 資料에는 5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今年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住宅課長  朴義善  金承坤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昨年度 監査資料에는 거기에 55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46건으로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확언하건대 그 당시 뽑을 때 항측밖에 안넘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측분이 늦게 넘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統計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金承坤委員  그러면 今年에는 246건인데 여기에다 항측부분이 안넘어왔으면 來年에 가서는 많이 증가되겠네요Ｃ

○住宅課長  朴義善  그렇습니다.

그것이 1年뒤에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曺圭鏞  金承坤委員 答辯이 되시겠습니까Ｃ

○金承坤委員  항측부분이 안넘어와서 했다니까, 항측부분에서 안넘어온 資料를 지금 확인할 수 있지요Ｃ

○住宅課長  朴義善  네.

○金承坤委員  資料를 좀 가져 오십시오.

○委員長  曺圭鏞  金承坤委員 答辯이 되시겠습니까Ｃ

○金承坤委員  資料를 확인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다음 李承雨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承雨委員  李承雨委員입니다.

12개 아파트 중에서 비상저수조 청소실시 결과보고에 있어서 대명아파트, 우성아파트, 장미아파트에 대한 위생상태가 불량해서 是正措置를 내렸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Ｃ

○住宅課長  朴義善  비상 저수조...

죄송합니다.

資料를 찾아가지고 오겠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저희가 特別點檢을 해서 불량된 것이 있었습니다만 그뒤에 措置가 되었습니다.

○李承雨委員  현장확인해도 되겠습니까Ｃ

○住宅課長  朴義善  네.

○李承雨委員  委員長님％ 여기에 대해서 지금현재, 저희 집도 수돗물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해가지고 지금현재 생수를 들여다 먹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불량 저수조 때문에 상당한 水質汚染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是正이 되었다니까 이 자체를 현장에서 확인을 한번 가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李承雨委員님, 現場은 8日날 現場檢證해도 되겠습니까Ｃ

○李承雨委員  네.

○委員長  曺圭鏞  李承雨委員, 答辯이 되었습니까Ｃ

그러면 白顯鎭委員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委員  昨年度 結果報告한 내용 중에서 T.V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 民願窓口 設置하였다고 했는데 窓口設置를 어디다 했습니까Ｃ

○住宅課長  朴義善  洞事務所에 했습니다.

○白顯鎭委員  洞事務所에 있는 것이 그것입니까Ｃ

어디 있습니까Ｃ

○住宅課長  朴義善  洞事務所 시민홀에 있습니다.

○白顯鎭委員  시민홀에 붙여놓은 것 그것입니까Ｃ

○住宅課長  朴義善  네.

○白顯鎭委員  붙여놓긴 뭘 붙여놔요.

저렇게 나가보지도 않고 말이야, 내가 지금 말을 안하는데 課長이 계속 거짓말을 한다고...

시민홀에다가 뭘 붙여놔...

오늘 아침에 들려서 왔는데...

제가 新內洞 住民인데 그것을 몰라요.

이 난시청에 대해서 '民願窓口를 設置해가지고 結果報告書에다가 해놨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긴 뭘해요.

그 다음에 또 建議事項 中에 新內洞 地域 大型建築物 許可와 관련하여 交通滯症에 대한 간선도로 관계, 하수도로망, 상수도망 용량문제, 학교문제, 노선버스 등 綜合的 檢討要望 했는데 措置事項에 보면 또 이상해요.

일반지역의 아파트 사업승인은 입지심의시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檢討하여 處理하고 있으며, 그 밑에 宅地開發 地區죠.

종합적으로 무엇을 檢討했다는 것입니까 이거, 상세히 좀 資料로서 말이죠, 상세하게 좀 해 주십시오, 해주고.

교통이나 이런 문제를 해서 나열해서 結果報告를 해야지 措置事項으로 뭘 했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말만 좋은 것만 따가지고 말이야.

이거 두 가지 좀 해서 어떤 관계인지, 그거 왜 거짓말 시켰는지에 대해서 좀 答辯해 주세요.

○委員長  曺圭鏞  課長님 答辯하십시오.

○住宅課長  朴義善  洞事務所에 民願窓口를 設置해서 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꼭 民願窓口라 하고 해서 붙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申告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申告接收臺帳을 비치해서 처리하라고 저희가 指示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전화를 받든지 간에 한 사람이 전화를 받는 것이 아니고, 洞事務所에 전화받는 사람이 거기에 접수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만약 거기에서 처리가 안되면 저희 區에 建議를 하고 또 바로 業體에 建議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措置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지역 아파트 사업승인 입지심의시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檢討處理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아파트 承認을 해줄 때에는 關聯部署와 관련되는 機關에 전부 통보를 해서 의견을 받고 또 會議를 召集해서 立地審議 會議를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論議되어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白顯鎭委員  추가로 제가 그러면 또 質疑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계속 質疑하십시오.

○白顯鎭委員  말을 말이죠, 여러분들은 公務員을 기십년 이상 勤務하시면서 어떤 監査를 받아 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委員님들은 各 洞에서 가장 정보가 빠르고 또 가장 地域에서 민감한 동네활동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없는 말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 분명히 해놓고 나소 또 번복한 것 아닙니까Ｃ

여기 速記士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런 答辯은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亂視聽 이것 電波管理法에 의해서 中央電波管理所 서울事務所에서 亂視聽 地域이라고 해서 나온 섹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섹터가 法에 몇 條가 되어 있는지 또 그 과정 알고 계신지 또 이것 어떤 지역인지 그 措置事項을 상세하게 이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住宅課長  朴義善  그 亂視聽 地域에 대해서는 書類를 가져오도록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勝雄委員  朴勝雄委員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좀 계십시오.

白顯鎭委員님 答辯이 되겠습니까Ｃ

○白顯鎭委員  白顯鎭委員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白顯鎭委員  사실 말이죠,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昨年度에 우리 都市建設에서 監査한 내용들을 적오도 충분하게 課長께서는 알고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알고 나와야지, 모르고 나와서 말이야 여기 措置事項 그냥 쓰면 되겠지 職員이 써가지고 오면 그냥 공부도 안하고 나와서 말이야 읽기나 하고 말이야.

그 내용 충분히 熟知를 하고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答辯도 못하고, 昨年度 것을 答辯 못하는 사람이 뭐한다는 것입니까 監査를.

昨年에 내가 그 課長이 아니었다고 회피하는 것입니까Ｃ

내가 현재 課長이면 충분히 熟知를 해가지고 말이야 昨年度 것만은 알고 나와야 할 것 아니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昨年度에 하여튼 이 문제는 내가 깊이 좀 다루겠습니다.

하여튼 그 資料를 빨리 좀 가져오십시오.

섹터가 다 있습니다, 그거 가져오셔서 그거 보고 좀 일일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白顯鎭委員님, 關係資料 要請하는 關係資料를 빠른 時間內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朴勝雄委員님 質疑하십시오.

○朴勝雄委員  課長님, 메모 좀 해주세요.

지난 번 資料要請한 6쪽 보세요.

제가 먼저 불러 드릴께요.

滯納分의 國民住宅 事業費 償還金 調整 및 徵收現況에 대해서 滯納分에 대한 앞으로 對策에 대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자료 8쪽에 있습니다.

'組合住宅無資格者問題로 竣工이 遲延되는 住宅現況' 해놓아가지고 組合員을 사전에 확인을 하였는지 안하였는지 그것에 대한 答辯을 해주시고 또 無資格者가 組合員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竣工이라든지 여러가지 선의의 피해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더라면 그에 대한 對策, 그 다음에 8쪽에 보면 向後對策이 있습니다.

서울市에서 새로운 指針이 마련중이라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그 指針이 하달되어서 하실는지 그것에 대한 答辯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자료 9쪽 共同住宅事業期間履行措置事項에 보면 아직까지 임시사용 승인만 해주었지 준공이 안나는 것 같습니다.

왜 竣工이 나지 않는지 그것에 대한 答辯, 또 10쪽 신내동 487번지 라이프 미성아파트 기부체납 토지에 대한 조치 이것은 보존 措置現況에 대해서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기부체납을 하지 못하는 이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 대책, 이러한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목조목별로 제가 과장님이 어딘 지를 찾는데 상당히 고심을 하실까봐 제가 일일이 쪽수를 열거해서 했습니다만 거기에 의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曺圭鏞  住宅課長님 答辯해 주십시오.

○住宅課長  朴義善  국민주택사업비상환금 미체납액은 저희가 기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滯納되어 있는 것은 장기체납자, 돈이 없어가지고 아직 못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件이 있고 해가지고 지금 督促中인데 이것은 저희가 채권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狀態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督勵는 하고 있지마는 庶民住宅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組合員 事前確認 關係는 저희가 組合員 資格이 있는지 없는지 申請이 들어오면 저희가 電算照會를 합니다 .

그래가지고 사전 들어오면 그것을 해가지고 저희가 無住宅者로 저희한테 通報가 오면 그것을 住宅 있는 것으로 通報가 오는 것 같으면 자격, 無資格者로 저희가 分類를 해서 通報를 해서 措置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朴勝雄委員  아니, 거기에 대해서 課長님...

조금 補充質疑해도 되겠습니까Ｃ

○委員長  曺圭鏞  네, 繼續 質疑하십시오.

○朴勝雄委員  거기에 보면 課長님, 問題點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問題點 보세요, '無資格 組合員들이 組合을 상대로 분양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일반분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課長께서 答辯하실 때는 사전에 確認을 한다고 그랬지요, 확인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분명히.

○住宅課長  朴義善  그게 提出이 되면...

○朴勝雄委員  아니 提出이 되면 確認하신다고 그랬죠.

○住宅課長  朴義善  事前確認은 困難한 것이고 저희한테 제출이 되면 照會를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朴勝雄委員  아니, 그러니까 提出을 했으면 사전확인 하시는 게 아니예요.

○住宅課長  朴義善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確認이 되지를 않습니다, 電算網이 저희한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한테 提出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照會를 해야 확인이 됩니다.

○朴勝雄委員  시일관계로 그것이 안맞다 이거지요Ｃ

○住宅課長  朴義善  네.

○朴勝雄委員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는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또 答辯도 좀 해주세요.

○住宅課長  朴義善  네,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바로 그 臨時使用 承認해준 그런 事項입니다.

저희가 無資格者가 나와가지고 事業承認을 못해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被害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朴勝雄委員  계속 이런 것은 부광하이츠라든지 성원, 현대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만 放置를 해둘 것인지Ｃ

○住宅課長  朴義善  그래서 朴委員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서울市 指針에 따라서 지금 그것을 硏究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指針은 제대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려오면 바로 施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勝雄委員  補充質疑 드리겠습니다.

92年3月13日, 92年3月20日 이렇게 臨時使用을 벌써 했습니다.

벌써 1年이 넘었지요Ｃ

○住宅課長  朴義善  네.

○朴勝雄委員  2年이 가까워 옵니다.

2年이 가까워 오는데까지 아직 아무런 對策없이 있다 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住民들, 竣工이 지연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財産權을 하지 못하는 그 심정을 아십니까Ｃ

2年이 다 되어 갑니다, 2年이.

조금 이런 것은 關係公務員들이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住民들의 被害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방도로 해주셔야지 맨날 서울市 指針이 안내려왔다고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몇 年까지 放置해 둘 것입니까Ｃ

○住宅課長  朴義善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단독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 뭐...

○朴勝雄委員  예를 들어서 우리 住宅課長님께서 이 아파트에 지금 내가 사서 들어갔다고 假定해 봅시다.

아직까지 竣工이 되지 않아가지고 財産權을 行事를 하지 못할 때 그 주민들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融資도 받으셔야 할 분도 있을텐데 財産權을 行事를 못하잖아요.

이것 2年 동안 放置해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은 問題가 상당히 많은 것입니까, 많지 않습니까 이것Ｃ

○住宅課長  朴義善  問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朴勝雄委員  그런데 서울市에 빨리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빨리 措置를 내려 주어서 措置를 받아서 빨리 뭔가 解決하는 方法을 硏究해야지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놓아둘 것입니까, 이것을Ｃ

○住宅課長  朴義善  建議를 다시 또 하겠습니다.

○朴勝雄委員  그 다음에 제가 9쪽 共同住宅事業期間이 延長되어가지고 竣工이 되지 않는 그 이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課長님.

92年度4月24日날 臨時使用承認해 주고 그 다음에 92年12月23日 벌써 2年이 다되어 갑니다, 2年이.

1年, 2年이 다 지나가는데 이런 것을 계속 放置만 해둘 것이 아니라 왜 준공이 안나오는지 그것을 빨리 아셔가지고 竣工이 나오도록 주민이 財産權을 行事할 수 있도록 우리 行政府에서 措置를 해주는 것이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住宅課長  朴義善  네, 朴義善입니다.

○朴勝雄委員  이것도 또 마찬가지입니까Ｃ

○住宅課長  朴義善  네, 마찬가지입니다.

○朴勝雄委員  이것도 서울市 指針을 받아야 됩니까Ｃ

○住宅課長  朴義善  그런데 이것은 말이죠, 저희가 그 無資格者가 있는 것 같으면 저희가 마음대로 許可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建議를 하겠습니다만 指針 마련중에 있으니까 내려오면 다 해결이 되겠습니다.

○朴勝雄委員  언제까지요Ｃ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住宅課長  朴義善  住宅課長  朴義善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조금 계세요, 課長님.

都市整備局長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9쪽에 있는 共同住宅事業期間 이행조치 현황은 실제로 竣工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비고란에 있는 것은 使用檢査 承認을 했지만 저희들이 92年부터 현재까지 竣工된 사항을 나열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委員  그럼 10쪽에 대해서 答辯해 주세요.

○住宅課長  朴義善  面牧洞 1499番地 이것은 기부채납 되어서...

○朴勝雄委員  아니 밑에 新內洞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住宅課長  朴義善  라이프 미성아파트, 이것도 진입도로로 完了가 되었습니다.

○朴勝雄委員  完了된 것이 없잖아요, 언제 보류되었습니까Ｃ

○住宅課長  朴義善  날짜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다시 確認해 드리겠습니다.

○朴勝雄委員  기부채납이 되었어요Ｃ

○住宅課長  朴義善  네, 기부채납이 되었습니다.

○朴勝雄委員  이거 우리가 資料를 11月26日날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이것은 자료를 11月30日부로 作成했지요, 그 전에 기부채납 된 것입니까Ｃ

○住宅課長  朴義善  네, 되었습니다.

○朴勝雄委員  그 전에 되었으면 여기다 명시해 주었으면 괜찮을 것 아닙니까Ｃ

명시를 안해주었기 때문에 課長님 혼자만 아시지 우리 委員들은 모르잖아요.

○住宅課長  朴義善  죄송합니다.

○朴勝雄委員  그것을 언제 되었는지 그것을 좀 確認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住宅課長  朴義善  네.

○朴性完委員  委員長님, 質疑 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조금 계세요, 朴勝雄委員님 아직 계속...

되었습니까Ｃ

○朴勝雄위원  네, 되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答辯을 하실 때 자신이 없는 부분은 분명히 답변히지 마시고 자신이 있는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關係 擔當課長님이 기부채납하는 연, 월, 일을 모르면 누가 압니까, 지금Ｃ

그것도 準備를 안하고 어떻게 이 監査에 임합니까Ｃ

앞으로 그러한 점도 留意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朴性完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性完委員  우리 都市整備局長님을 비롯해 各 課長님들 수감자료나 준비에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都市整備局 住宅課를 보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무허가 건물 신발생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현재 93年度 신발생 무허가 건물 발생 현황을 보면 제일 많이 발생된 동이 上鳳2洞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발생된 동이 新內洞 그 다음에 세번째로 발생된 동이 忘憂2洞이 지금 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統計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탁상공론으로 지금현재에 撤去를 했다 또 안했다 또 때에 따라서는 地域住民으로 봤을 때 철거를 할 때는 철거를 해놓고 사진만 찍어 가가지고 다시 또 원상복귀를 해가지고 하고 또 그 다음에 撤去 또 한다고 그러면 또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課長님께서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上鳳2洞하고 新內洞하고 忘憂2洞에 현재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지금 철거가 되어있는 것이 있고 안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 現況을 住宅係長이 뽑아 주시고 그리고 지금 각 동에 연락을 해가지고 과연 100%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집어가지고 제가 감사 끝난 후에도 午後에도 거기의 擔當職員을 만나가지고 直接 確認을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行政이 제대로 하나의 실질적인 행정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안되는지 이것을 한번 살펴 보는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냐 또 그렇게 함으로써의 또 公務員들이 앞으로의 新發生에 대해서 이것이 무사안일로 넘어가고 또 團束할 때는 뜯어놓고 사진이나 찍고 또 지나간 후에는 또 다시 짓고 이러는 弊端을 없애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上鳳2洞, 新內2洞, 忘憂2洞 여기에 대해서 지금 無許可 建物이 지금 발생된 것이 어떻게 되어 있나 현황을 지금 이 시각에 다시 住宅課長님이 係長님한테 얘기를 하고 係長님이 각 동에 擔當者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황을 그대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예기하기가 뭐하면 다시 연락을 해서 午後에 追後에라도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동을 제가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住宅課長  朴義善  93年度 신발생 무허가 건물 발생현황 명단을 보시면 저희가 철거된 것, 안된 것 區分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뽑아가지고 資料提出을 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朴性完委員 答辯이 되시겠습니까Ｃ

○朴性完委員  그러면 3개동 자료제출을 다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確認을 해주세요.

확인을 나갈테니까요.

○住宅課長  朴義善  네.

○委員長  曺圭鏞  金鉉培委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委員  여러모로 住宅課長님 고생이 많으신데 上鳳洞 99番地 220號間 쌍굴다리 道路開設 工事에 대해서 補償關係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無許可 建物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계획에 대해서 說明해 주시고 그 계획일정이 어떻게 몇 月 몇 日날 調査를 해서 몇 月 몇 日날 報償이 되고 몇 月 몇 日날 撤去가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朴義善  上鳳洞 쌍굴다리 道路開設 工事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道路 事業期間은 92年度8月1日부터 95年度12月31日까지 도로 사업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建設管理課 요청에 의해서 調査를 끝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93年度11月23日날 無許可 건물 및 영업자 물권조사 내역을 저희가 建設管理課에 요청을 해서 建設管理課에서 감정평가원에 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평가가 된 의뢰서가 감정평가기관에서 오면 저희한테 다시 통보가 옵니다.

오면 바로 撤去가 되면 바로 저희가 할 수 있겠습니다.

○金鉉培委員  그러면 일정에 대해서는 說明하실 수가 없습니까Ｃ

○住宅課長  朴義善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이 와야 되니까 보상은 저희가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建設管理課에서 하는데 建設管理課에서도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 감정의뢰서가 오면 바로 즉시 되는 것입니다.

단 오는 것 같으면 撤去가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金鉉培委員  課長님께서 감정의뢰를 建設管理課에다 하셨습니다.

○住宅課長  朴義善  네.

○金鉉培委員  그러면 그 감정의뢰가 95年度에 오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일정이 없습니까Ｃ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다시 住宅課로 오는 그 기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朴義善  감정의뢰를 하면 보통 늦어도 1개월 내에는 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오면 바로 저희한테 通報가 옵니다.

오면 저희는 바로 撤去가 즉시 가능합니다.

○金鉉培委員  바로 되는 날짜가 언제쯤이냐 이 말씀입니다.

○住宅課長  朴義善  그 날짜는 저희가...

○金鉉培委員  무기한Ｃ

1個月 後에 감정의뢰서가 오고 또 그 감정의뢰서가 오면 補償은 어떻게 몇 월 몇 일경에 하고 이런 일정을 說明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住宅課長  朴義善  감정이 되어서 오면 가옥주들에게 철거요청을 합니다.

철거를 하고 철거 確認書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金鉉培委員  아니, 그 方法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補償에 대한 補償부터 시작해서 철거하는데까지 일정을 설명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住宅課長  朴義善  보상요청을 建設管理課에서 했으니까 1개월정도 걸리는 것으로 보고 1個月 後에 저희한테 오는 것 같으면 저희는 즉시 일주일 내로 저희가 동사무소에 지시를 하고 철거를 하고 그리고 다시 철거확인서가 들어오면 즉시 補償이 가능합니다.

○金鉉培委員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質疑드린 것을 書面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金鉉培委員 答辯이 되셨습니까Ｃ

그리고 金鉉培委員 그전에 무허가 현장관계를 답사를 하시겠다는데 그 監査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내에 다녀오셔도 좋습니다.

○金鉉培委員  그러면 무허가 건물 165건에 대한 각 동을 모두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보고자 하는 곳을 빠른 시간내에 답사를 하고 다시 委員長님께 報告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에는 金承坤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委員  여기 8쪽에 보면 組合住宅 無資格 問題로 준공이 지연되는 住宅現況, 밑에보면 面牧洞 山 57番地 6號外 3필지 서울시 교직원 면목지역 조합외 10개 조합,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면 현대건설에서 지은 것으로 나왔는데 여기 지금현재 20층이지요Ｃ

○住宅課長  朴義善  네.

○金承坤委員  그러면 여기 設計가 當初에 20층으로 된 것입니까Ｃ

○住宅課長  朴義善  제가 當初에 몇 층으로 되었는지는 書類를 보지 못해서...

원래 當初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은 確認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承坤委員  確認좀 하십시오.

本委員이 알기로는 이것이 당초 設計가 15층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층으로 된 것이 20층으로 올라가면 아마 理解가 갈 것입니다.

안그래도 요즘 부실 아파트가 많이 나와서 問題가 많은데 이것을 빨리 확인 좀 해주십시오.

○委員長  曺圭鏞  金承坤委員 答辯이 되겠습니까Ｃ

○金承坤委員  아니지요, 지금 資料 찾으러 갔습니다.

○住宅課長  朴義善  확인해서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確認해서 답변하시도록 하시고 그러면 張一平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一平委員  課長님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발생 165건을 本委員이 확인해 보니까 建築法 第5條 및 同法 第56條第1項, 第9條 同法 第80條第1項,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지금현재 告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현재 質疑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현재 中浪區內에 92年度, 93年度 지금현재 建築後 발코니를 지금현재 다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92年度, 93年度 발코니 調査한 현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建築法 第5條, 第56條第1項, 第9條, 第8條第1項에 대해서 規則을 저한테 좀 사본을 주시고 그 다음 油印物 3쪽을 보면 中和洞 307番地 75號 中和洞 地域住宅 組合에 대해서 조합원 명단과 그 다음 심의한 회의록, 그 다음 그 외에 기타 서류에 대해서 제가 確認할 사항이 있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補充해서 張一平委員님이 質疑하신 部分, 中和洞 307番地 75號하고 中和洞 43番地 1號, 국화연립 재건축조합 그 관계도 함께, 中和洞이기 때문에 함께 提出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質疑하실 委員님...

○張一平委員  아니, 答辯을 들어야지요.

○委員長  曺圭鏞  답변이 아직 안되어서 그런데...

課長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朴義善  발코니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발코니 부분입니까, 아니면 일반 주택부분 말씀입니까Ｃ

○張一平委員  제가 이야기한 것은 아파트 및 일반주택, 공동주택 다 일체 포함된 것입니다.

○住宅課長  朴義善  아파트 발코니는 설계시에 다 設計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調査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一般 住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建築課에서 처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建築課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中和洞 307番地 75號하고 43番地 1號는 書類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계속해서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一平委員  방금 말씀하신대로 建築 竣工前에는 建築課에서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이야기한 사항은 竣工後 발코니 설치 현황에 대해서 質疑를 한 것입니다.

○住宅課長  朴義善  아파트의 경우는 竣工後에 발코니가 나온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일반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調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따로 建築課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張一平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빨리 建築法 좀 갖다 주세요.

제가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本委員이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은 법에 의해서 우리가 시행을 하고 법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든 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발코니에 대한 현재 建築違反이라는 것은 우리가 따지면 상당히 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두 평, 세 평 한 평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告發을 하고 하는데 발코니는 크기가 10평도 넘는 面積을 차지한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냐하면 우리 住民이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建築物 違反을 했는데도 누구는 고발을 하고 누구는 고발하지 않느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問題는 물론 법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실 그러한 사항은 우리 中浪區 조례라도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 住民들이, 아까 모 위원이 質疑하기로는 고발당했을 때는 그것을 치웠다가 다시 또 使用을 하고,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참 行政에서 애를 쓰고 아무리 한다 그래도 實績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 상위법이니, 법이니 해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問題를 정말 엄밀하게 檢討해가지고 과연 이러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참 건축 건평에 의해서 몇 %까지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이러한 사항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현재, 아까 課長님께서 자료가 없다 그러는데 지금현재 금년도 준공이 되지않는 一般住宅은 모릅니다만 지금 준공난 건물은 전부다 제가 알기로는 99%가 違反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違反事項은 調査도 하지않고 그냥 두면서 한 평 내지 두 평에 대한 불법建築物에만 고발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事業은 계속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떠어떠하게 내가 課長으로서 나는 이런 問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겠다' 하고 만약에 建議를 하고 했다면 이런 문제는 현 文民政府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行政刷新도 마찬가지 불편한 사항은 우리가 없애고 또 우리가 필요한 사항은 하고 이래서 우리의 行政과 우리 住民은 항상 웃고 즐거운 이런 상황에서 해야되는데 결국 할일을 안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불평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問題에 대해서는 우리 課長님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問題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9%가 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하지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분명히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항은 다음  94年度에는 行政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세밀한 檢討를 하셔가지고 다음  94年度에는 無許可 建物에서 발생해서 언성이 없도록 하는데 대해서 最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住宅課長  朴義善  委員님 말씀을 거울삼아서 열심히 徹底하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그리고 住宅課長님, 보완으로 국화연립주택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있음으로 해서 조합이 形成이 되는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建築審議를 할 당시에 조합이 먼저 구성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조합의 構成 要件과, 그러면 여기 지금현재 조합원 모집중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組合員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조합이 형성되었으며 모집중에 있습니까Ｃ

거기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朴義善  住宅組合으로 짓고자 하는 것 같으면 주택조합원이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사업주최가 자기들이 構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사업주최에서 주택조합원을 모집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行政的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組合을 構成해가지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거기에 의해서 지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자체적으로 組合員 募集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그래서 組合員 關係 書類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조합원이 그 당시에는 해당도 되지 않는 사람, 이렇게 개인이 조합원을 홍길동으로 하고 누구든지 해놓고 이제와서 審議 끝나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組合員이 진실이냐 아니냐고 본 委員長은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관계를 書類로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朴義善  組合關係는 저희한테 書類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지금 모집중에 있기 때문에 서류가 저희한테 提出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委員長님께 그 서류를 제출할 수는 없는 形便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組合員이 있어야 조합이 構成이 되는 것인데 조합원 없이 어떻게 組合이 먼저 構成됩니까Ｃ

○住宅課長  朴義善  그래서 지금 構成中에 있습니다, 조합을.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이번에 建築審議를 맡을 때 무슨 조합 예를 들어 국화연립 재건축조합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申請者가Ｃ

○住宅課長  朴義善  심의는 組合員이 構成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심의는 가능합니다.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현재까지 組合員 構成되어 있는 조합원의 名單을 현재까지 그 명단을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住宅課長  朴義善  현재까지 지금 提出된 名單이 없습니다, 저희한테.

아직 제출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을 構成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되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그래서 이 建築審議가 完了되었는데 현재 조합원이 구성이 안되고 하는 것은 뭔가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組合員이, 구성이 안되고 어떻게 조합원이 없는데 어떻게 조합이 구성이 됩니까Ｃ

그것 참 理解 안가네요.

조합원이 있어야 조합이 구성이 될 것 아닙니까Ｃ

조합을 구성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조합이 구성이 됩니까Ｃ

그 관계를 答辯해 보십시오.

○住宅課長  朴義善                           .

조합원이 構成이 안되었더라도 입지심의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構成 안된 것은 나중에 조합원 구성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組合員 構成이 안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事業承認을 못넣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저희한테 조합원이 아직까지 構成이 안되어서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朴性完委員  그렇습니까Ｃ

○住宅課長  朴義善  네, 그렇습니다.

○朴性完委員  委員長님, 質疑 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朴性完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性完委員  課長님이나 局長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再開發 事業에 있어서 우리 中浪區는 해당이 되는지 또 중랑구 뿐 아니라 우리 중랑구에서도 再開發 事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주민들이 해야 되는지 또 뿐만 아니라 再開發 事業을 하는데 있어 住民들이 원한다고 할지라도 住民들이 100% 해야 되는지 또 원하는데 있어서 약 90%가 원하고 10%가 원하지 않을 때는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재개발에 대한 것을 槪要와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朴義善  再開發 事業은 住民들 80%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고 주민들이 자기들 再開發 組合을 구성을 해가지고 推進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에는 지금은 面牧3洞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데는 아직 없습니다.

○朴性完委員  追加質疑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再開發 事業을 하는데 있어서 住民이 80%를 원할 때 20%가 원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행Ｃ

○住宅課長  朴義善  일단 구성은 해가지고 할 수 있고 나중에 안될 때에는 協議를 계속 해가지고 그래도 안될 때에는 나중에 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規程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법적 節次를 취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朴性完委員  그러면 80%가 호응이 되어가지고 再開發事業組合이 구성이 될 때는 20%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도 사유재산을 침범해가지고까지 할 수가 있다, 지금 그렇게 토지시행령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Ｃ

○住宅課長  朴義善  네, 그렇습니다.

○朴性完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朴性完委員님, 答辯이 되셨습니까Ｃ

○朴性完委員  네.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白顯鎭委員님 말씀해 주십시오,

○白顯鎭委員  白顯鎭委員입니다.

물론 이 問題는 住宅課에서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住宅課長께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大氣環境保全法에 보면 第28條第1項 비산먼지에 관한 規定과 同法施行規則에 보면 비산먼지에 대한 관에서 措置할 사항이 있습니까Ｃ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강남구나 서초구를 가보십시오.

제가 어제 江南區 리베라 호텔 그 옆의 주차장을 제가 아마 新築을 하고 있더라구요.

거기를 내가 보고 과연 中浪區에서는 이런 구가 있나 이런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거기 지금 가림막을 해가지고요 완전봉쇄를 했어요.

가림막으로 먼지하나 안나도록 했다 이것입니다.

파란 천으로 해가지고 위에까지 싹 막아 버렸어요, 지금.

그리고 隣近 주택가는 보온덮개로 말이죠, 완전히 차단을 시켜 버렸어요.

그 동네는 다른 나라입니까Ｃ

우리 中浪區에서 현재 짓고있는 아파트를 보십시오.

옆에 다 보시라고, 동현도 있고 있지요.

여러분, 비산먼지가 나지 않도록 방제벽을 여러분들 권장한 적 있습니까Ｃ

저는 이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公務員들에게 무조건 責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랑구민을 진짜 무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산먼지란 규정은 날아다니는 먼지예요.

이것을 最小化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環境課 所管이지만 이것은 住宅課에서 여기 環境課長이 보면 말이죠, 입지심의 때 協助事項으로 부탁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住宅課에서 당연히 이것은 해야 될 사항이다 하는 것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現場에서 이 법에 나와있는 規程을 지키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環境에 대한 엄청난 지금 관심이 있지만 한 것이 뭐가 있느냐, 그것 答辯해 주시고 이것은 큰 문제예요, 이런 責任을 따질 문제예요, 이것은.

그 다음에 사토처리계획서가 있는지 工事를 하려면 분명히 사토처리계획서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執行을 했는지 그 흙이 어디로 갔는지 말이죠.

불법매립을 했는지, 또 工事場에서 한다고 그래놓고 안했는지 이런 등등 아니면 또 다른 데다 메웠는지 말이죠, 이런 등등을 현재까지 進行中인 竣工이 안난 건물에 대해서 計劃書를 주시고 전자에 말씀드린 비산먼지에 대해서 課長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住宅課長  朴義善  住宅建設現場으로 인해서 비산먼지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環境課와 業務協助를 해서 指導監督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약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現場指導監督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데도 저희 住宅課에서 指導監督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강력하게 못하고 비산먼지에 관한한 그것은 環境課에서 철저히 해달라고 要請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團束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더 철저히 團束을 해서 비산먼지가 많이 發生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토처리계획서는 저희한테 提出을 하게 되어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받아놓은 것이 없습니다.

○白顯鎭委員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住宅課長  朴義善  그것은 말이죠, 저희가 處理할 사항은 아니고...

○白顯鎭委員  아니, 내 얘길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監査委員과 被監査者를 지금 착각을 하지 마시라구요.

그리고 또 내가 지금 하나고 그랬으면 가만히 듣고 계셔야죠.

아까 전자에 질의드린 것은 왜 江南區 쪽에는 말이죠, 그런 建物을 지을 적에 완전봉쇄를 해가지고 날지 않게 하는데 여러분 바로 옆에 보십시오.

建築現場 지을 적에 여러분들 한마디 했습니까Ｃ

거기에서 날아오는 먼지가 어디로 가요, 面牧洞으로 날아와요.

어디로 날아 갑니까, 그 먼지가.

그것을 왜 안했느냐 그거예요, 그것을.

사람이 좋아서 안했습니까, 무능해서 안했습니까Ｃ

그것을 答辯해 주십시오.

○住宅課長  朴義善  工事現場에서 먼지가 하나도 안나게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저희가 또 建築法上 지도를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되기는 잘못되었습니다만 다른 데 같이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먼지가 덜 날 수 있도록 그렇게 措置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白顯鎭委員  住宅課長께서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責任질 수 없으면 答辯이 없으면 區廳長을 좀 오라고 그러세요.

課長 가지고는 보니까 답변할 게 말이죠, 住宅課 所管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住宅課長 말고 區廳長을 오게끔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答辯 안하려면 서지 말아요.

거기, 서긴 뭣하러 서 거기.

委員長님, 區廳長님좀 이자리에 좀 와 答辯하도록 해주십시오.

○委員長  曺圭鏞  白顯鎭委員님％

지금 課長님이 質疑에 뭣하면 局長님이 답변을 하시지요Ｃ

○白顯鎭委員  局長님...

○委員長  曺圭鏞  네, 局長님이 답변해 주시도록...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白顯鎭委員님께서 指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擔當公務員으로 하여금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현재 그것이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 구청 나름대로 對策會議를 開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補完對策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방지시설은 産業管理法에 의해서 설치토록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擔當職員이 이행을 못한 점은 謝過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工事場은 法規에 맞도록 엄격하게 指導監督을 하겠습니다.

○白顯鎭委員  追加質疑 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계속 質疑해 주십시오.

○白顯鎭委員  지금 都市整備局長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것이 11月11日날 新內洞 地域住民과 關係公務員 懇談會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산먼지에 대한 對策을 위해서 그 이외에 區廳에서 2차례에 걸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寫眞까지 찍어가지고 전부 제시를 했어요 그날, 懇談會 날.

住宅課에다 왜 質疑를 하냐면 여러분들 밀 것 아니예요, 이것은 區廳長이 감사를 받을 것을 착각하면 안된다 이것입니다.

각 국에 局長이 있고 또 그 밑에 課長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區廳長이 받을 것을 대신해서 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答辯이 나와야지 그것을 안하면 안된다 이것입니다.

위원이 뭡니까Ｃ

구청 전체 그것 區廳長님도 다시 나가는 것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여기 참석한 公務員도 계세요.

새는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안되어 있었어요.

이것에 대한 11月11日 現在까지 進行되어 온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都市整備局長님.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여러 개 각 分野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資料를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措置事項은 별도로 서류로 提出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Ｃ

○白顯鎭委員  그 동안에 그 일이 벌어져가지고 行政措置니 告發이니 하지말고 그 전 過程이 어떠했느냐 이것이에요, 11月11日 現在 전에.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局에서 해당되는 사항은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建設工事場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職員으로 하여금 現場에 출장을 해서 未備事項을 전부 補完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시일 내에 履行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主務部署인 市民局에서 主管을 해서 對策會議를 강구를 해가지고 앞으로 各 分野別로 맡은 데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方案을 1次 對策會議 때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次 對策會議 때는 關係 事業所長을 전부 出席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해서 앞으로는 白顯鎭委員님께서 地籍하신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措置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상당히 저희들이 강력한 方法으로 하지 못하고 사실 임기응변 방법으로 해가지고 살수차도 매일 동원을 하고 2, 3차례 동원을 하고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對策會議 이후에는 저희 各 分野에서 맡은 대로 엄격히 指導監督을 하도록 이렇게 措置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白顯鎭委員  계속 質疑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여러분들 이제 行政事務監査는 우리 委員님들이 指摘을 하면 그것을 좀 補完해서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Ｃ

그러면 잘못 된 部分은 반드시 시인을 해야 됩니다, 是認하고 앞으로 더 잘 되기 위한 어떤 감사지 여러분들 委員님들이 각 동에서 우리 中浪區가 잘 되라는 것 외에 다른 것 있습니까Ｃ

솔직히 是認하란 말이에요, 잘못 된 부분 말이죠.

앞으로는 그래서 建設現場에는 그런 問題가 되도록이면, 中浪區가 얼마나 먼지가 많은 구입니까Ｃ

살수차 많이 나왔어도 살수차는 말이죠, 지금 골동품 차예요, 그 차는.

運轉技士가 미안하지만 한 사람 밖에 없어요.

살수차가 한 대인데 그 차를 運轉하는 사람이 한사람이라니까요, 中浪區에서.

그래가지고 이것이 골동품 차야.

그 차를 갖다 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여튼 是正하시고, 앞으로 建設現場에 대한 것은 분명히 江南區보다 더 낳은 말이죠, 어떤 관리를 지정해서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 명심하십시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네,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白顯鎭委員님, 答辯이 되시겠습니까Ｃ

○白顯鎭委員  네.

○委員長  曺圭鏞  그리고 都市整備局長님, 民營住宅建設事業計劃承認 및 豫定關係에서 여기에 보면 事業主體가 중화동 지역 주택조합 제일, 그 다음에 국화연립 재건축 조합, 그리고 면목3동 재건축조합 여기에 대한 關係書類를 지금 준비 좀 해 주십시오.

2, 3개 여기에 13개 사항중에 3개 사항만이 書類를 原本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그리고 다음 質疑하실 분.

네, 金承坤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委員  金承坤委員입니다.

住宅課에서 오전에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갔는데 절약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質疑했던 것을 다시 묻습니다.

前年度 新發生 無許可 建物現況에서 55건으로 되었는데 今年 報告書에서 249건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느냐 해서 조금 전에 質疑했었는데 한 측 資料가 넘오오지 않아서 차이가 난다 했는데 차이가 194건입니다.

그런데 기간이 약 2개월 정도 밖에 안 걸린다는데 그러면 사실상 9월 이후 10월부터 194건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資料가 나와서는 안되겠죠.

이해가 안가죠, 누가 보더라도.

이것 한 측 書類 整理하는데 2個月 밖에 안걸린다는데 어떻게 그 사이에서 194건이 틀립니까Ｃ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 조금 전에 서울市 교직원 면목지역 조합 현대건설에서 한 것, 지금현재 20층 건물 4동으로 알고 있는데 本委員이 알기로는 원래 당초 15층으로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課長님께서 20층으로 안다고 했는데 어떻게 확인 되었습니까Ｃ

○住宅課長  朴義善  당초에 90年11月20日날 承認이 나갈 때는 15층으로 나갔었는데 91年6月8日날 1次變更을 할 때 20층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書類를 보니까.

○金承坤委員  이렇게 하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의혹을 짙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당초에 15층으로 났으면 15층짜리 해야지 他區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무리로 인해서 事故가 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예외가 아니고 우리 中浪區에서 이런 것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되면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부실 우려성에서도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인지 좀 答辯해 주십시오.

○住宅課長  朴義善  죄송합니다.

書類를 찾아가지고 答辯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는 書類를 다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法條項이 바뀌어져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日照權 適用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法弔文을  찾아가지고 다시 따로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金承坤委員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면 추후로도 앞으로는 문제가 많습니다.

아예 애초부터 15층이면 15층, 20층이면 20층 해야지 이것은 다른 어떤 이유가 안되지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지금 時間 關係上 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그것을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住宅課長  朴義善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지금 金承坤委員님이 質疑하신 그 부분, 書類를 지금 준비해가지고 가져오십시오.

그 關係 一切 書類 그 原本을 가져 오십시오.

○住宅課長  朴義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저희들이 애초에 監査를 할 때 監査 資料가 부족한 부분은 原本을 여기에서 監査委員이 요구를 할 때는 提示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 오십시오.

그러면 金承坤委員 그 書類를 가져오셔 가지고 質疑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白顯鎭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曺圭鏞  白顯鎭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委員  아까 그 住宅課長께서 沙土處理 計劃書에서 내지 않으신다 그랬는데 내지않으면 그 흙이 대강 어디로 가는지 알 것 아닙니까Ｃ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몰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忘憂 2洞에 地方行政書記 박병대씨에 대한 경징계 견책에 대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89年度에 서울市場 表彰도 받고 상당히 業務에는 금품 및 향후 수수關係는 없고 그런데 부득이하게 시범타로 왜 이사람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는대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朴義善  忘憂2洞 職員 徵戒한 사항은 區廳 監査室에서 行政監査時에 摘發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徵戒要求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白顯鎭委員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많은 사람중에서 統擔當이 한두 명입니까Ｃ

그러면 이런 것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양념식으로 돌아가면서 먹지말고 洞마다 무슨 동네 아무개 그래가지고 피해갑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먹을라면 다 먹어야될 것 아니에요Ｃ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하려면 다 하든지 안하면 다 안하든지 해야지 왜 이사람만 하느냐 말이야.

區廳長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왜 이사람만 하느냐 말이야.

통닭 양념이야 이게,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박 아무개, 來年에는 김 아무개...

그게 뭡니까, 하지말지...

여러분들 이것을 들치면,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이것이 타당한 것인가.

이것에 대한 答辯을 달란 말입니다.

이 당시에는 徵戒委員會를 보니까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委員長이 副區廳長이지요Ｃ

그래가지고 李炳珪 副區廳長, 그다음 總務局長, 財務局長, 市民局長, 都市整備局長, 建設局長, 保健所長, 人事係長 해가지고 中浪區 人事委員會다 이거예요.

人事委員會에서 한 것도 行政事務監査에서 議員들이 監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기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독히 왜 이 사람만 했는지.

아 서럼아 잔짜 이런 문제가 이 사람 하나 밖에 없는지.

○住宅課長  朴義善  行政監査는 監査室에서 計劃을 세워서 全 洞에 나가서 監査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監査時에 적출되는 사항을 徵戒委員會에 回附된 사항을 徵戒委員會에 回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어떻다고 答辯하기가 지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白顯鎭委員  都市整備局長님께서 한번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항을 잘 되었다고 봅니까, 잘못되었다고 봅니까Ｃ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잘 되었습니까, 잘못 되었습니까Ｃ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알겠습니다.

白顯鎭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사항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無許可 建物 團束 指針에 의해서 저희들은 개인별로 동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資料를 가지러 보냈는데 그 洞數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擔當 職員이 5洞 이상, 洞長이 10洞 이상 그러면 그것이 徵戒基準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건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行政監査時에 발견되는 사항은 별도로 監査室에서 처리를 하고요, 그외 저희들이 집단적으로 그 洞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5洞 以上, 10洞 以上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監査室에다 監査要求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처분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도 저희들이 종전에는 좀 미약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今年부터는 各 洞에 洞 擔當者別로 統計를 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그 동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전에는 이 無許可 建物에 대한 체계가 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金承坤委員님께서 指摘하신 統計가 정확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3年間 統計를 나름대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答辯을 드리면서 지금 白顯鎭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다시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91年度에는 新發生 232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前年度에 넘어온 것이 207건입니다.

그래서 이 337건을 가지고 整備를 한 나머지가 10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白顯鎭委員  제가 말씀드린 事項은 無許可가 발생해가지고 團束을 하고 피해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습니까Ｃ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네, 그렇습니다.

○白顯鎭委員  몇번 얘기를 해도 안듣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근본적인 수준으로 해야지 왜 시범적으로 이 사람을 徵戒를 주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부다 徵戒를 먹어야지, 幹部나 마나 말이지요.

여러분들 出退勤 하면서 못보십니까Ｃ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幹部들이 과감하게 建議를 하시란 말입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白顯鎭委員  아무튼 이런 시범적으로 김 아무개, 박 아무개 식으로 나눠먹기 식으로 챙겨주는 것은 앞으로 止揚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강력히 建議를 드리겠습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네.

○委員長  曺圭鏞  白顯鎭委員 答辯이 되었습니까Ｃ

○白顯鎭委員  沙土處理 計劃書 아는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委員長  曺圭鏞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Ｃ

지금 答辯하시는 것을 보니까 答辯이 여러모로 미흡합니다.

이렇게 答辯해가지고는 時間만 가고 또 答辯資料가 여러모로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監査가 진행되면 우리가 차수를 변경하더라도 여기에서, 저희들 時間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證憑書類를 내시는 것은 빨리빨리 좀 가져오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白顯鎭委員  沙土處理 計劃은 모르십니까Ｃ

○住宅課長  朴義善  沙土處理 計劃書는 저희가 提出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흙이 어디로 가는지 사실 저는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白顯鎭委員  만약에 그것을 알게되면 다들 큰일나게 생길것입니다.

그렇지요Ｃ

다 큰일나게 생길거라고...

그 흙이 다 어디로 가는 것이냐.

앞으로 이것도 짚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沙土處理 計劃書를 반드시 우리 中浪區만이라도 그것을 강조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흙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Ｃ

그것이 불법의 원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직접 그 단가를 가지고 거기서 많이 어떤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피해가 온단 말입니다.

알면서 團束을 못한다고 지금...

그거 만약 터지면 다 큰일나게...

여러분들 옷 다 벗어야 되는데, 그 擔當者들은...

옷벗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좀더 環境에 대한 말로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해야된다 말입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沙土處理에 대한 事後 對策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강력히 계획을 잡아서 할 용의는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또 한 가지 質疑를 드리면 지금현재 中浪區內 아파트가 어디는 24층이고 또 어디는 15층이고, 18층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용적율도 관계가 있겠지만 軍의 動議를 받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軍의 動議.

물론 사항이 아니지만 지금 軍의 動議를 받아서 높고 낮음이 있는 것 있잖습니까Ｃ

그것에 대해서 아는대로...

그리고 또 事業者들이 불만은 없는지 거리가 얼마 안되는데 衡平에 어긋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對策은 어떤 것인지, 물론 우리 中浪區 分野는 아니지만 實務課에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朴義善  아파트를 짓고자 하면 軍 保護地域內에 있는 사항은 軍部隊의 協議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新內洞같은 경우는 陸軍士官學校의 協議를 거쳐서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高度制限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陸士官館학교에서 몇 층이라고 協議가 되어야 그것이 承認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地域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다른 지역과 軍 保護地域과의 사이에는 형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國家的인 次元에서 그렇게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 許可官廳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規制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陸軍士官學校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든지 또 法이 改正된다든지 할 때에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住民들은 상당히 불평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파트 事業者들도 그 내용을 잘 알고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協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내용을 모를 때는 그러나 그 내용을 알고 난 다음에는 자기들이 그것을 그대로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白顯鎭委員  고층에 고도에 관한 관계는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軍部隊 때문에 안되지만 바로 인접해있는 아파트가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책임하는 분들이 아마 그 형평,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더란 말이지요.

그런 것도 한번 建議를 하셔가지고 정말 형평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서 協助를 말이지요, 피해가 가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를 한번 檢討하셔서 上部에 建議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朴義善  아파트 층수 사항은 인접되어있는 道路라든지 日照權이라든지 이것이 建築法에 의해서 規制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法上 違背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같으면 住民의 便宜를 도모해서 저희가 承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白顯鎭委員  答辯이 되었습니까Ｃ

○白顯鎭委員  되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質疑하실 委員이 안계시면 中食을 위해서 1時30分까지 停會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1時30分까지 停會를 선포합니다.

(12時24分 監査中止)

(13時32分 監査繼續)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都市整備局 住宅課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續開하겠습니다.

住宅課長님, 나오십시오.

質疑할 委員님 계시면 質疑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委員  朴勝雄委員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朴勝雄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委員  住宅課는 좀 더 심도있는 우리가 監査를 위해서 좀 보류를 하시고 다음 都市整備課로 넘어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白顯鎭委員  白顯鎭委員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白顯鎭委員님 말씀하십시오.

○白顯鎭委員  오전에 資料를 요청한 것이 있는데 주지도 않고 그럽니까Ｃ

봐야 質疑를 할 것 아니예요.

그리고 아까 나온 얘기지마는 各 住宅組合이 인제 認可가 나서 組合員 認可가 난 것이 있습니다, 中浪區內에.

認可 난 組合員 名單을 다 좀 갖고 오십시오, 다 전부다, 原本을 갖고 오면 돼요.

認可 난 原本이 있지 않습니까, 認可 난.

그것은 있단 말이에요, 그것.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金承坤委員님께서 質疑하신 내용중에서 현대아파트 事業承認 變更이나 許可變更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一切 書類를 좀 가져 오십시오.

○委員長  曺圭鏞  住宅課長님, 현대아파트에 관한 15층의 20층으로 변경된 그 關係書類를 가져 오셨습니까Ｃ

○住宅課長  朴義善  네 가지러 갔습니다, 가지고 오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그렇게 하세요.

○朴性完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曺圭鏞  네, 朴性完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朴性完委員  내가 오전에 資料提出을 했는데요, 그것이 상당히 빨리 뽑을 수 있는 것인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新內洞하고 上鳳2洞하고 현재에 無許可建物이 제일 발생 많이 하는 한 개 동을 지적해 드렸는데...

○委員長  曺圭鏞  擔當所管 係長님, 거기에 담당하시는 職員 業務連絡을 빨리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委員님 말씀하십시오.

○白顯鎭委員  지금 都市整備局所管의 住宅課는 말이죠, 지금 資料도 안되었고 지금 要請한 書類가 도착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 귀한 時間에 또 다른 課를 못할 것 같아서 보류를 하고 다른 課로 넘어 갈 것을 動議합니다.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曺圭鏞  다른 委員님도 動議합니까Ｃ

(「動議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都市整備局 住宅課에 대하여는 보류하고 다음에는 都市整備課, 住宅課長님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都市整備課長님 나오셔서 所管課 業務現況을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曹洙昌입니다.

都市整備課 93年度 業務에 대해서 報告드리겠습니다.

................................................................................

(參  照)

'93事業計劃및推進實績 - 都市整備課所管

(中浪區廳長 提出)

(끝에 실음)

................................................................................

이상 간략하게 都市整備課所管 報告를 드렸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수고하셨습니다.

本委員長이 行政事務監査에 대한 書類審査를 위해서 都市建設委員會 幹事인 朴勝雄委員님에게 잠시 進行을 進行토록 하겠습니다.

(曺圭鏞 委員長, 朴勝雄 幹事와 司會敎大)

○委員長代理  朴勝雄  都市整備課長님 그리고 都市整備課 職員 여러분％

그 동안 監査準備資料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은 都市整備課에 대해서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해 주십시오.

都市整備課 質疑 좀 해 주세요.

李承雨委員님 質疑 하세요.

○李承雨委員  廣告物에 대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지금 廣告物許可 申請한 것 중에서 반려된 사항,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委員長代理  朴勝雄  都市整備課長님 答辯해 주세요.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저희들 지금현재 廣告物許可申請에는 돌출간판과 벽면간판 4층 이상 建物에 附着되는 대상이 돌출간판과 4층 이상 광고물이 부착되는 간판 대신 許可對象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公務員도 그렇습니다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1층이나 2층의 벽면에 붙어 있는 廣告物 自體도 廣告物 許可對象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實際 廣告物法 適用을 받는 것은 돌출간판과 4층 이상 建物에 대해서입니다.

그런데 저희 都市整備課 廣告物管理係가 91年度 末에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建設管理課에서 일부 한 職員이 담당해서 하던 것이 한 개의 係로 分離되어가지고 2年餘의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都市가 旣存都市 內에 상당히 난립해 있던 것이 현재까지 체계가 제대로 못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체계가 잡혀 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廣告物許可는 新規許可가 있고 延長許可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許可가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許可申請 들어올 시 개인이 직접 들어오지를 못하고 廣告物 業者, 業者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100% 다 허가 가능한 것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許可가 들어오면 전부 許可가 나갑니다.

○李承雨委員  지금 許可 申請한 것 중에서 100% 하셨습니까Ｃ

반려된 사항 없어요Ｃ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죄송합니다, 잠깐.

許可申請中에서 本人이 취하한 건 외에 나머지는 다 100% 許可가 났습니다.

○李承雨委員  제가 여기 圖面을 하나 그려 왔습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다 파악을 해서 온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課長님이 파악을 아직 못하셨던 것 같애요.

○委員長代理  朴勝雄  都市整備課 職員되시는 분은 課長님이 答辯하실 때 빠른 속도로 資料를 課長님이 答辯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課長님들도 참작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 質疑하실 때 바로 課長님이 答辯할 수 있도록 資料를 바로바로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李承雨委員  局長님도 보셔야 되니까 이쪽에서 보시면 됩니다.

..................................................................................

(參  照)

圖面

(끝에 실음)

..................................................................................

지금 廣告物 自體를 제가 색깔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해가 굉장히 빠를 것입니다.

4층 建物에다가 녹색 색깔은 돌출간판으로서 허가가 나와있는 地域이고 가운데 있는 빨간 地域은 허가가 나올 수 없는 不法 돌출간판입니다.

그리고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있는 것은 현재 이 부분은 許可를 내줘야 될 수 있는 그런 돌출 간판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제가 지금 알고있는 바로 이러한 경우 파란색을 칠한 이런 돌출간판에서 許可를 내달라니까 중간에 있는 빨간 돌출간판을 撤去하지 않으면 이 自體를 許可를 안내주겠다 해가지고 상당수가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課長님께서는 申請한 것은 전부 100% 해주셨다고 했는데 제가 圖面까지 그려올 정도면 어디어디 提示하라면 다 提示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李承雨委員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看板許可를 해주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녹색부분은 許可對象이 가능하고 빨간 부분은 許可할 수 없는 사항인데 녹색부분은 許可申請을 했는데 빨간 것을 撤去를 해야만이 해준다 이 말씀인데요...

○李承雨委員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부분은 지금현재 許可가 나와있는 돌출간판이고 지금 파란색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許可가 나올 수 있는 地域에 지금 돌출간판을 申請했는데 許可를 안해주는 이유가 빨간 것이 있는 지금현재 無許可的인 돌출간판을 撤去하지 않으면 許可를 안해주겠다 해서 지금 반려된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될 때는 그냥 반려되는 것이 아니라 申請을 할 때 수입인지라는 것이 붙지 않습니까Ｃ

그러면 이미 도장이 한 번 찍혀가지고 다시 申請을 하려면 수입인지를 다시 사야됩니다.

그래서 2중 부담이 되고있고 현재 中浪區內에서는 이런 경우는 반려가 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答辯을 달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法條項에 의해서 許可를 안내주는 것인지...

局長님이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局長님이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제가 處理指針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廣告物은 新規가 있고 기존 되어있는 양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整備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양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許可를 종용하는 그런 看板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들어와서고 반려되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양성화되는 廣告物이기 때문에 關係規程에 적합하도록 申請書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書類를 만들어 와가지고 사실 이러이러한 관계 된다고 그러면 이것이 양성화가 가능하냐 아니냐를 問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거기 違法 建築物이 있으면 안됩니다.

대신 이러이러한 요건에 의해서 書類를 갖춰오면 해줍니다' 해가지고 사실상 書類檢討 과정에서 반려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都市整備課長이 答辯한 내용은 정식 서류가 접수되어가지고 반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양성화 과정에서 저희들이 書類檢討를 해본 결과 '이러이러한 要件이 갖춰져야 됩니다' 하고 諮問을 해가지고 반려된 사실은 많습니다.

이상 答辯 드렸습니다.

○李承雨委員  지금 局長님이 하신 答辯 말씀이 아주 원론적이고 사실적으로 그렇게 해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여기에 대해서 반려되어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현재 無許可的인 돌출 간판을 중간에 있는 것을 撤去를 안하면 許可를 안해줍니다, 지금현재.

그렇기 때문에 다시 지금 확인을 해 보십시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指針에 의해서 양성화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不法 廣告物이 있으면 그 建物 單位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建物主한테 승낙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不法 廣告物이 있으면 이것은 撤去를 한 다음에 양성화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하고 또 建物 單位로 일단 不法 廣告物이 있으면 저희들은 철거할 義務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마 돌출된 것 같습니다.

○李承雨委員  局長님께 다시 質疑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Ｃ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承雨委員  許可申請을 하게 될 경우는 당연히 建物主한테 사용 승낙 도장을 맞게 됩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그렇습니다.

○李承雨委員  그렇지 않으면 許可自體를 받아주지 않고 接收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기본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것은 당연히 接收事項에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許可를 내줄 수 있는 돌출간판이 지금 中浪區 內에는 상당히 많은 수가 되어 있고 이 자체를 許可를 내줬을 경우는 稅收에 대해서도 상당한 收入을 거둘 수 있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지금 저한테 이 資料를 모든 사람들이 다 제공해 준 분들이 몇 계십니다.

한 사람이 提供해 준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느 地域 許可 返戾된 것까지 말씀을 드려서 제가 얘기해 달라 그러면 다 해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알고 있습니다.

李承雨委員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整備次元 計劃을 세울 때 가장 고민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指針을 저희들 나름대로 資料調査를 今年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不法 建築物이 있는데 양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중에 있고 예를 들어서 不法 廣告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許可가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전원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에 不法이 되어가지고 撤去할 對象을 명백히 만들어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양성화를 해줄 그런 計劃으로 지금 推進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李承雨委員  중간에 不法看板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것이고 내줘야할 사항이 있으면 이것은 반드시 許可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許可를 맡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不法看板을 철거해준 다음에 申請을 하다 보니까 같은 建物에서 '당신 看板은 不法看板이니 이것을 떼어 주십시오' 하고 내가 許可를 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안이 한 두 건이 아닙니다.

수십여 건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是正措置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廣告物法하고 建築法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廣告物法 自體하고 建築法하고 우리 中浪區에서는 지주간판 같은 경우는 어떤 法을 적용해서 합니까, 課長님Ｃ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지금 지주간판은 저희들 廣告物法의 適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옥상간판같은 것은 거기에 개수시설이라 해가지고 그것은 建築法의 適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李承雨委員  그러면 지주간판이 廣告物法에 의해서 합니까Ｃ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네, 하나의 기둥으로서...

○李承雨委員  그러면 廣告物法에서 垈地를 뗄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Ｃ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지금은 50□로 되어 있습니다.

○李承雨委員  그 다음에 建築法에 適用했을 경우는요Ｃ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제가 追加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美觀地區에는 建物 後退線을 3m를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3m띄운 그 부분부터 50□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3m50□가 됩니다.

이것은 종전의 廣告物 委員會에서 즉, 말하자면 諮問을 구해가지고 承諾이 되는 것은 可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지금 왜냐하면 建築法하고 廣告物法에 둘이 좀 모순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檢討를 해가지고 다시 거기에 대한 調整을 하고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美觀地區는 원칙적으로 步道로부터 3m50□가 떨어져야 허가가 가능하도록 법으로 그렇게 規程이 되어 있습니다.

○李承雨委員  지금현재 中浪區같은 경우는 아까 課長님 答辯은 廣告物法을 適用시킨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中浪區 自體는 지금현재 建築法에 適用을 해서 띄는 거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현재 廣告物法에 의해서 適用을 했을 경우는 많은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화라는 것은 지금현재 不法으로 다 되어있는 것을 어느정도 緩和次元에서 했을 경우는 이 地域은 도저히 안된다면 그 地域은 建築物法에 의해서 적용을 시켜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廣告物法으로 緩和를 시켰을 경우는 우리 中浪區 稅收도 많이 되고 그 다음에 간판을 달고 사용하는 業主도 거기에서 상당히 떳떳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廣告物施行法 여기 전부다 해갖고 왔습니다.

大統領施行令 이번 93年度에 나온 것까지 제가 다 보고 왔는데 이 부분은 우리 中浪區에서도 他區와 형평에 결여해가지고 他區에서도 廣告物法에 의해서 적용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公務員들이 이 自體를 內務部에 質疑를 많이 한답니다.

內務部에 質疑를 하면 廣告物法에도 할 수 있고 또 建築法에 적용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그런 答辯이 나오다 보니까 區別로 혼선이 있어가지고 어떤 구는 廣告物法에, 어떤 區는 建築法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中浪區로서는 너무나 까다롭게 그러지 않느냐, 상당한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是正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課長님께서 그 부분을 확실히 안 다음에 答辯을 하셔야지 모르시면 係長님한테라도 물어보시고 答辯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是正을 좀 해주고 硏究 檢討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李承雨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충분히 납득하고 제가 온 지 4個月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숙지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李承雨委員  지금 말씀하신 廣告物法과 建築法, 그 관계와 他區와의 關係를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檢討해서 中浪區의 稅收를 높이고 地域住民의 便宜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來年부터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白顯鎭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委員  이 不法 廣告物이라든지 또 不法建築物이 아마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이 누구를 막론하고,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이번에 그 윗분이 오시니 뒷골목 整備 行政刷新해가지고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자마자 돌출간판에 대해서 지주간판에 대해서 막 강요를 했거든요.

여러분, 지주간판만 간판입니까Ｃ

建物위에 있는 종교간판이 한두 개입니까Ｃ

이런 것이 한두 개냔 말입니다.

이것도 너 나 할 것 없어요.

이제까지 公務員들이 뭘했냐 이거예요.

法대로만 執行했으면 이런 일이 있습니까Ｃ

이제까지 다 눈감고 아웅했지요.

지금에 와서 하려니까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先輩님들이, 지금 앞에계신 여러분들이 다 責任을 져야할 문제다 이것입니다.

다 벌려놓고 이제 뭘잡아 잡기는.

우리나라 行政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썩었어.

그것을 잡을려면 먼저 사람이 가버린다니까요.

그런 것을 오늘날까지 行政을 해왔단 말입니다.

지금와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局長님이 계실 때 다른 데 갈 때까지 맡겨나 봅시다 한번.

못해요 못해.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실 아닙니까Ｃ

뭘 가지고 해요 하긴.

제가 보니까 不法 建築物하고 아까 했지만 지금 廣告物 한두 개입니까Ｃ

몇 천개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監査 뭐합니까Ｃ

몇 개 몇 개 나와서 이것만 해...

監査 資料야.

서울市 報告하는 것, 洞事務所 記錄되어 있는 것.

나가보지도 않아요.

하여튼 이런 문제를 '뭐 하겠다 뭐 하겠다' 문제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대 수선을 해야 됩니다.

公務員들의 마음을 쓸어내 버리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옳고 그름을 정말 이제까지 눈감고 아웅하던 것을 버려야 된단 말이야, 뭐든지 말이야.

버리고 정말 法대로 움직이는, 法이 다 있잖아요Ｃ

한 建物에 나와있는 돌출간판이 몇 개인지 알아요Ｃ

10개 넘는 建物이 많아요.

많다니까요.

그것이 다 뭐냐 말입니다.

看板 業者들이 다 같이 와야 또 許可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Ｃ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와야 같이 오는 것이니까 다...

그런 것을 이제는 말이지요, 정말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한 가지 제가 지적드리면 資料를 提供해 주세요.

今年度에 지주간판이라든지, 절표시 그런 것 있잖아요Ｃ

문제가 난 것 지난 번에 있지요.

막 처들어가서 한 것 있잖아요, 그런 것.

또 돌출간판에 違法되어서 나간 사항, 이런 것들을 처리한 사항하고 나간 것이 몇 건인지 住所, 番地하고 姓名, 措置事項, 하고있는 것을 저 주세요.

그것을 보고 얘기하게요.

조치하지 못했을 거야 아마.

못한다면 할 수 없어요.

○委員長代理  朴勝雄  都市整備課長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白顯鎭委員님께서 질책하신 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先輩나 저희들이나 똑같이 지금까지 整備되지 않았는 것 시인합니다.

현재 都市整備課에서 廣告物 管理業務를 담당하고 있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都市整備課에서 廣告物係, 하나의 係가 된 것이 91年度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있는 것을 저희들 先輩가 잘못했던 것을 제가 제 나름대로 발뺌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한두 사람이 담당하던 것이 하나의 係가 형성되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신 것 수긍합니다, 수긍하고.

앞으로는 한꺼번에 이것이 完全 整備가 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점차적으로 해서 整備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白顯鎭委員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看板에 아마 싸이즈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싸이즈가 제대로 되어있는 看板 보셨습니까Ｃ

솔직히 있습니까Ｃ

아마 10% 정도도 안될 것입니다.

지금 없어졌습니까Ｃ

싸이즈가 없어졌습니까Ｃ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크기가 看板이 A형 B형 그래서 얼마얼마 이런 規格 없습니다.

최대 얼마...

○白顯鎭委員  그것이 최대가 얼마입니까Ｃ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지주간판을 하는 것은 최대 높이가 10m까지입니다.

○白顯鎭委員  아니, 1층에 붙이는 것 있잖아요.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벽면간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Ｃ

○白顯鎭委員  네.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그 벽면간판은 저희들이 지금 廣告物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1층, 2층, 3층...

○白顯鎭委員  일체 없는 것입니다.

다 가려도 일체 없는 것입니까Ｃ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그것은...

○白顯鎭委員  제가 알기로 그것은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없어가지고 됩니까Ｃ

창문과 집을 다 막아도 됩니까Ｃ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그것은 지금 廣告物法에 적용을 받는 것은 저희들은 돌출간판과 4층 이상 建物에 대한 看板이 廣告物法에 적용을 받습니다.

○白顯鎭委員  그러면 1층 看板은 그냥 뒤덮어도 관계 없습니까Ｃ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廣告物法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環境整備次元에서는 가능하겠습니다만 廣告物法으로서는 그것이 좀...

○白顯鎭委員  아니지요, 課長님 그것은 잘못 아신 것이지.

어떻게 1층을 덮어도 괜찮습니까Ｃ

아주 무식한 얘기를 하시네 정말.

참 무식하네 정말...

課長이 答辯하지 말아요.

저렇게 책임지지 못할 말을...

1층을 뒤덮는단 말이에요, 看板으로...

○委員長代理  朴勝雄  그것에 대한 答辯을 局長님께서 補充答辯 하시겠습니까Ｃ

그런데 우리 關係公務員께서는 課長님이 어느 委員이 質疑하실 때 課長님이 答辯하실 수 있도록 資料를 빨리 빨리 갖다 주세요.

그래야지 答辯하시는 課長님께서 원만하게 진행하지 않겠습니까Ｃ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都市整備課長이 答辯이 미진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가로형 간판이라고 해서 실제로 붙이는 중에 3.5 평방미터 이상은 申告나 許可對象이 됩니다.

그 이하는 申告나 許可對象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붙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5m 미만 되는 것은 저희들이 建物로 봐서 行政指導 關係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申告나 許可를 받아서 하는 것은 3.5 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것만 적용이 됩니다.

○白顯鎭委員  적용이 되는데요, 1층 건물이 있으면 1층 전체를 다 看板을 내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看板을 전부 다.

建築法에 의해서 許可를 내주잖아요, 竣工이 났어요.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그것은 제가 答辯 드리겠습니다.

그것은요, 어떤 형태로든지 한 業所에 한 개 내지 두 개만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團束을 해보면요, 그 建物에 들어가 있는 業體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都市整備課長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종전에 난립되어 있는 것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今年 4月달에 몽땅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示範街路를 한 서너 군데 정해서 지금 白委員께서 말씀하신 그런 看板도 整備를 해가면서 실제로 앞으로 整備計劃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즉 말하자면, 申告나 許可對象이 안되는 것도 난립되어 있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점차 行政指導로써 整備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白顯鎭委員  홍콩에 가면 말이죠, 네온사인이 없어요, 반짝이는 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法으로 規制가 되어 있죠.

우리나라도 말이죠, 만일에 法이 안되어 있으면 아까 答辯이 그래요.

1층 建物에 都市計劃에 의해서 審議한 것 있지 않습니까Ｃ

建築許可 竣工이 났단 말이에요, 난데다 1층이 그냥 전체를 看板이 덮어 버리면 가능할 소지도 있다, 指針 만들어야 돼요, 區에서 말이죠.

廣告物에 대한 法이 없으면 무슨 規程이 있어야지, 지금 말이에요.

아무 規程이 없으니까 멋대로 한단 말이에요, 멋대로.

이것 누가 책임지겠느냐 이거야, 中浪區 經濟的으로 손해보고 時間的으로 손해보고 美觀的으로 손해보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指針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指針을 區內에서 말이죠, 課라도 말이에요, 課長이 소신있게 '그것 안됩니다' 라고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아무 計劃도 없이 無計劃이 計劃입니까Ｃ

앞으로 그런 것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質疑를 했으니까 2,000年度에 대한 2,004年度 인가요, 장기 마스터플랜 그 내용중에 보면 저희가 신성엔지니어링에서 아마 用役을 맡아가지고 한 것 같아요, 했는데 그 당시에 區議會에서도 몇 번 檢討를 했고 말이죠, 또 이렇게 說明會도 갖고 또 지난 11月25日 날도 都市基本計劃 住民說明會를 했다 이거예요.

說明會의 개념이 뭡니까 도대체, 說明會는 뭡니까Ｃ

그것에 대해서 答辯해 주십시오, 課長님.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都市基本計劃에 대해 住民들에게 저희들이 說明을 해 드리고 油印物과 같이 意見書를 提出할 용지와 봉투를 같이 동봉해서 配付를 해 드렸습니다, 드리고.

그래서 지금현재 住民意見이 몇 건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住民意見을 接收를 해가지고 그 住民意見書를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우리 基本計劃에 수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류를 해가지고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왜 못한다는 事由를 붙이고 해서 지금까지의 案이 된 案을 가지고 全部 一括 書類해서 우리 區議會에 저희들이 意見書를 한 번 하게끔 송부를 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住民들에게 우리가 슬라이드로써 한 번 설명을 해 드리고 意見冊子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意見을 저희들이 현재 接收를 받고 있습니다.

○白顯鎭委員  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추가로 그러면 區議會에서 議員님들의 意見을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意見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2번에 걸쳐서 했어요, 2번에 걸쳐서.

그러면 1차도 똑같이 했고 2차도 똑같이 했고 住民說明會라고 해서 11月25日날 가보니까 또 똑같이 하더라고.

그러면 무엇하러 합니까,그거.

時間浪費하고 바쁜 사람 왔다 갔다 하게 하고 무엇하러 하냐 말이에요, 그거 제가, 네Ｃ

서울市에서 일괄적으로 22개 區에서 전부 해라 해가지고 지금 하는 것 아니예요.

이거 12月말까지 完了를 해야 되요.

그러니까 부랴 부랴 說明會 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하지 말지, 그거 아무짝에 쓸 데 없다니까 그거.

住民들의 意見을 檢討를 해가지고 반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반영이.

누가 반영시켜, 누가.

그런 식으로 계속 해 나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말이죠, 나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의 百年大計나 앞으로의 장래를 위해서는 公務員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 망가집니다, 진짜 망가지는 겁니다.

뭐예요, 형식적으로.

무엇하러 합니까, 그거.

11月25日날 여기 왔다 갔습니다, 그 뭐가 있습니까, 그거.

住民들 와가지고 말들어 가지고 뭐 이것 저것 반영했습니까Ｃ

그 반영한 데 대해서 또 區議會에서 두 번에 걸쳐서 한 것 반영시킨다고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때 아마 都市整備局長이 얘기했을 거예요.

반영시킨 내용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委員長代理  朴勝雄  거기에 대해서는 關係局長님께서 答辯해 주세요.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都市整備局長  金元泰입니다.

區議員님께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 나름대로 事業計劃書에 提出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都市基本計劃이라는 것은 서울市 기본 틀이 있습니다.

그 틀에 맞추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부 반영이 안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1次 說明會보다는 2次 說明會 할 때 저희들이 대폭적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설명을 다하지 못해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1차 때 저희들이 用役資料를 받았을 경우에는 상당히 개략적으로 推進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저희들이 區議會 意見 혹은 關係 諮問機關의 諮問을 받은 결과, 권역별 혹은 中浪區 區中心 核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가지 형태로 그것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 만든 사항을 다시 우리가 是正開發硏究院에다 諮問을 보냈는데요, 本廳에서의 어떤 指針은 왜냐 하면 대다수 要求事項이 商業地域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商業地域은 우리가 本廳의 기본 틀에 의해가지고 區中心 地域하고 그 다음에 두 군데 周邊地域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墨洞驛하고 사가정 이외는 商業地域을 저희들이 확대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準住居地域도 넣고 여러가지 보완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1次 說明會 할 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2次 部分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저희들이 설명을 못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都市基本計劃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상세하게 어떤 것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기본 틀을 만들어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第2段階로 詳細計劃을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執行을 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說明會를 듣기는 개괄적인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白顯鎭委員  물론 잘못되고 檢討하고 보완하고 이런 것은 평상시 안해왔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갑자기 우리가 뭐 地方議會가 생겼다고 그래서 뭐 금방 되겠습니까Ｃ

體質變化는 슬슬 해야 돼요, 슬슬.

앞으로 좀 슬슬 발동을 걸어가지고 정말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거.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빨리 여기 그만두셔야 돼, 만약에 自治制 없으면.

그 다음에 한 가지는 都市整備局은 뭐하는 데냐 하면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東部修道事業所에서 5년 2,000년까지 事業計劃書가 있어요, 2,000年까지 된 事業計劃書, 아니야 2,000년이 아니지 5年 뒤니까.

내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아마 그것은 5年 동안의 이런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것을 봤더니 5年이 아직 안되었어요.

그 事業計劃이 지금 안맞아요, 왜 안맞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大韓民國을 이끌어 가고 서울市를 이끌어 가고 中浪區를 살림하는 公務員들이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헤매고 있다 이거에요.

왜 헤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난 번에 都市計劃基本計劃에 나왔더라구, '新內洞이나 中浪區地域의 高層建物은 中浪區를 망가뜨릴지도 모릅니다 나쁜 計劃입니다' 라고 計劃이 없었습니다.

道路計劃이 다 있다 이거예요, 있는데 建設住宅促進法에 의해서 말이죠 道路가 막 폐쇄가 된거예요.

그러니까 修道管이 가다가 삐뚤 삐뚤 하는 거야, 없던 데도 생기고 말이죠.

이 責任은 누가 질거냐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에요, 머리에 딱 담아야 돼 그것을.

앞으로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나라가 計劃이 정말 실천하고 또 승계해야 돼.

내가 했던 都市整備局長 자리는 말이죠, 다음 사람에게 승계를 해야 돼요.

나 이런 식으로 해 왔다 넌 뭐냐.

가면 그만이야, 책임 안지면 그만이거든 책임안지면.

그걸 꼭 반드시 승계를 해야 되요.

내 事業을 반드시 좋은 것은 승계를 하고 말이야, 百年大計를 위해 해야 된다, 이거예요.

連繫性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斷絶文化예요, 斷絶文化.

무엇해서 斷絶, 斷絶, 斷絶 하잖아요.

斷絶보다는 앞으로도 計劃性 있게 말이죠, 신경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新內地區 綜合開發計劃에 보면 말이죠, 1993年度 11月25日날 都市基本計劃 住民說明會와 똑같은 것입니까, 이게Ｃ

이것 說明해 주세요, 6쪽 마지막입니다.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6쪽 마지막부분 白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백 번 사죄 드리겠습니다.

○白顯鎭委員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 書類가 어디까지 가느지 모르고 局長이 보셨는지 모르지마는 都市基本計劃 住民說明會에 新內地區 綜合開發하는데 이것 했는지도 모르고 사실 이것 보니까 宅地開發 地區에 대한 것이란 말이에요.

宅地開發 地區가 되어가지고 언제 이따위 報告를 했어요, 언제Ｃ

이것도 하나의 꿰어 맞추어가지고 報告했을 거 아니예요, 市에다가.

'新內地域住民들에게 했습니다' 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안했어요, 新內地區 몇 명 왔는지 알아요Ｃ 내가 다섯 명 왔어요, 다섯 명.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지금 白委員님이 지적하신  新內地區 綜合開發 計劃에서 報告드리면서 맨 끝에 두 줄 이것은 저희들이 作成過程에서 옆에 잘못 타이핑이 되어서 들어 갔습니다.

이 건과는 완전히 무관한 것을 저희들이 資料를 드려서 백배사죄 드리겠습니다.

○白顯鎭委員  그러니까 웃기는 거라고 이거 監査資料에.

局長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Ｃ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안그래도 제가 아침에 資料를 보는 과정에서 이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들어오면서 발견을 해가지고 지금 이자리에서 제가 지우면서요 그 쪽지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왜 하면 저희들이 아마 타자를 찍고 實務者가 할 때 미처 이것을 챙기지 못한 제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資料가 불충분합니다, 및에 두 줄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白顯鎭委員  아무튼 말이죠, 이게 잘못되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대충 넘어갈 줄 알았죠.

여러분들 委員님들이 各 洞의 일을 모를 것 같습니까Ｃ

여러분 이 委員님들은요, 여러분들 住民이 아마 선거...

여러분 選擧를 하면 될 것 같죠, 한 번 해 보십시오.

어렵습니다, 公務員도 그렇지만 어렵습니다.

다 평소에 담배도 어른들 앞에서 안피고 술도 적게 먹고 모범적으로 갔기 때문에 住民代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書類 들여다 보고 이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것은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監査資料 虛僞事實이야.

이거 都市整備課長은 이거 쓰세요, 써내가지고 虛僞資料라고 事由書 쓰세요.

委員長님,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네, 알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님께서는 資料에 虛僞報告 되었다는 사실을 確認書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監査委員長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各 課長님께서는 지금 收監을 받지 않는 課長님께서는 사전에 더 資料를 檢討하시고 충분하게 檢討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 係長님이나 主務部署 主任님들께서는 課長님께서 答辯하실 때 조금도 미비한 점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보필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監査委員長으로서 당부드립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또 계십니까Ｃ

金承坤委員님 質疑하세요.

○金承坤委員  4쪽에 無許可 廣告物 團束 및 處理現況 93年度 이렇게 나와, 보면 여기에 돌출간판이 67건, 가로간판이 41건 죽 나왔는데 이것이 93年度 團束處理 된 것이죠Ｃ

○委員長代理  朴勝雄  收監資料 첫번째 제출된 자료 4쪽입니다.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5쪽 고정광고물 375건 중에서 돌출간판 67건, 가로형간판 41건, 세로간판 14건, 지주간판 80건, 사인볼 76건, 기타 97건 이것은 93年度에 整備한 실적입니다.

○金承坤委員  이거 團束處理 된 거지요Ｃ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네, 그렇습니다.

○金承坤委員  그러면 이게 監査資料죠Ｃ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네.

○金承坤委員  監査資料면 돌출간판이 이게 처리가 되었으면 몇 건에서 67건 또 가로간판이 예를 들어서 몇 건에서 41건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건수 그러니까 처리된 것만 나와가지고 이게 監査資料입니까Ｃ

왜 이렇게 資料를 不誠實하게 줍니까, 이렇게Ｃ

이렇게 해가지고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알 수가 없지요.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해서, 몇 건에서 몇 건을 처리했다고 나와야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알 수가 있지요, 네Ｃ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네.

○金承坤委員  갈수록 잘해 가야하는데 왜 前年度보다 못해 갑니까Ｃ

그리고 또 몇 건 처리가 되었으면 賦課 罰科金이 얼마가 되었다는 것도 나와야지요, 이것도 안나오고.

자세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되지요.

자꾸 점진적으로 성숙되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Ｃ

예를 들어서 돌출간판 前年度 處理現況에 대해서 몇 건인지 아십니까Ｃ

前年度 處理된 것이 335건이에요, 그리고 今年에 67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Ｃ

이렇게 저조해서 되겠어요.

○委員長代理  朴勝雄  都市整備課長이 答辯하세요.

네, 都市整備局長님 答辯 더 하시렵니까Ｃ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지금 金承坤委員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今年 4月달에 조사를 해서 그게 지금 저희들이 計劃을 세우기 위해서 統計를 다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都市整備課長이 얘기를 했지마는 그 동안 되어 있는 물량을 전부 조사하다 보니까 洞別로 지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年度別로 사실은 整備計劃을 제출못한 점 대단히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昨年보다는 今年에 許可件數는 대략 많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資料를 提出해 드리겠지마는 昨年까지는 이 때까지 작성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實態調査를 하면서 양성화 될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는 한 안내를 해가지고 行政指導를 해서 許可를 맡도록 이렇게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昨年보다는 今年에 許可件數가 틀림없이 많은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그 資料는 별도로 만들어서 提出해 드리겠습니다.

○金承坤委員  許可件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한 건이라도

더 많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또 고발된 것도 지금 61건으로 나왔는데 이 경우도 前年度는 109건이에요.

이것도 거의 절반에 불과하는 것밖에는 안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더 예년에 비해서 文民時代에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쳐져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無許可 建物이 있으면 그것을 合法化를 시켜서 稅入을 더 받아들이는 쪽으로 해야지 이것이 별 처리가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으로 많이 하고있어요.

그런데 어느 하나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것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됩니까Ｃ

벌써 지금 今年 監査가 3年째입니다.

뭔가 달라져야지요.

오히려 前年度보다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Ｃ

○委員長代理  朴勝雄  金承坤委員 거기에 대한 答辯이 필요합니까Ｃ

○金承坤委員  지금 監査資料 나온 것이 너무 성의가 없어요.

나온 것도 그렇지만 성의도 없고 그러니까 가로형, 세로형, 돌출, 지주 기타 항상 어떤 實績이 있을 때는 對象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對象을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告發해서 罰科金을 얼마 냈는지 이것이 상세하게 나와야 '아, 일을 얼마만큼 해서 앞으로 잘해야 되겠다' 이게 있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監査를 합니까Ｃ

資料를 더 상세하게 뽑아 주십시오.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지금 金承坤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상세한 資料를 뽑아서 提出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또 다른 委員 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Ｃ

朴性完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性完委員  都市整備課長님 質疑에 答辯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마 都市整備課 그러면 외관상 글자 그대로 都市를 整備하는 그런 課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출간판이나 지주간판에서 委員님들이 많은 質疑를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고 현재 우리 中浪區에 다니다 보면 不法 籤紙物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지금 團束을 했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지 團束을 하지 않고 있는지, 또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지금 朴性完委員님께서 말씀하신 不法籤紙物 이것은 저희들 各 洞에서 就勞人夫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숨바꼭질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摘出해서 私法機關에 告發을 하고 있습니다.

告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女職員 募集에 이런 것을 하면 그 전화번호부를 추적을 해보면 다방이라든지 엉뚱한 데가 나와서 실질적으로 그 행위자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위자를 찾는 것 이런 것으로 해서 今年度에 61건에 대해서 告發措置를 했습니다.

告發措置를 하고나면 거기에 대해서 또한 制裁하는 것이 罰科金 1만원 정도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警察에서.

지금 저희들도 계속 團束을 하면서 찾아서 告發措置하고 또 就勞人夫라 해서 整備次元에서 제거를 하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市에서도 不法 籤紙物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앓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추적을 해서 告發措置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性完委員입니다.

補充質疑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61건을 告發해가지고 하셨다 그러는데 그러면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같이 말씀하시네요.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不法籤紙物을 붙였을 때 그것을 찾아보면 다방 전화번호가 있더라, 등등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原因을 糾明해서 몇 건만이라도 혼을 내면 그런 일이 없지 않겠나 그리고 지나가다보면 극장 포스터가 여기 저기 붙어있는 것을 봤습니다.

극장 포스터 붙어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告發한 일이 있으십니까Ｃ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지금 1만원 정도의 罰金이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 條例로써 罰金을 올릴 수 있는 것을 우리 都市整備局長님이 현재 區議會에 建議해가지고 罰金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Ｃ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籤紙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硏究檢討를 했습니다.

아까 都市整備課長이 얘기하듯이 原因行爲者를 잡을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희들이 職員을 배치시켜가지고 붙이는 行爲者, 그것은 왜냐하면 警察署에서 3만원 罰金을 냅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잡을려고 그러면 저도 목격도 하고 실제로 참여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극장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게시판에다 정식으로 申告를 받아가지고, 洞事務所에서.

붙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혹 예를 들어서 담벼락에 붙이거나 이런 行爲가 發生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즉시 저희들이 除去토록 措置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籤紙物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硏究를 여러가지로 해봐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洞에서도 예를 들어서 就勞人夫를 시켜서 대다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뜯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보기도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벽보기를 사서라도 해보겠다 해가지고 사실은 昨年에 豫算을 세워서 했는데 벽보기 자체 운영하는 豫算만 많이 들 따름이지 실제로 실익이 없다는 것이 서울市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현재 유보상태에 있고요, 지금 朴性完委員님께서 말씀하신 籤紙物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계속 檢討를 해가지고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한번 강구를 해서 조례에 반영시킬 수 있으면 條例라도 반영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現行 廣告物法은 內務部에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罰則規程이 상당히 經微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유독 籤紙物 뿐만 아니고 一般 廣告에 不法이 되더라도 상당히 그것이 미약합니다.

적어도 10만원 이하의 過怠料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다시 檢討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建議를 해가지고 措置를 하도록 硏究檢討 하겠습니다.

○朴性完委員  제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中浪區에 다니다 보면 극장 포스터가 여기 저기 붙어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건도 告發을 안했다고 하는 것은 都市整備를 제대로 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것까지도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라도 그것을 좀 조사해가지고 고발조치도 하고 不法 籤紙物에 대해서는 우리 局長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연구해서 좀 中浪區가 깨끗한 하나의 都市景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張一平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一平委員  방금 朴性完委員 質疑에 대해서 더 補充 質疑를 제가 하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대로 昨年에 우리가 籤紙物에 대해서 豫算을 編成해서 장비도 구입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過怠料를 징수한 것도 보니까 상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本委員이 알기로는 지금현재 '籤紙物 壁報를 함부로 붙이거나 道路邊에 立看板을 설치하면 1年 以下의 懲役, 500만원 이하의 罰金을 물어야 합니다'하고 지금현재 다른 지역에서는 弘報物을 해가지고 많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課長님이 말씀하시기로는 1만원이라고 했고 또 우리 局長님 말씀하시기로는 3만원이라고 그랬는데 昨年 92年度에 改正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書類關係를 좀 갖다 주시고 그리고 92年度, 93年度의 籤紙物 告發事項 現況을 提出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 우리 籤紙物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각 지역에 있는 零細民들이 그것을 뜯게하고 또 한쪽은 붙이고 또 이거 하다보니까 결국은 뭐냐하면 낭비 아니냐, 무엇인가 효과가 있어야 되고 發展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만 할 것이냐 말이야.

그러면 都市整備課라는 것은 사실 編成할 人員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Ｃ

그래서 長期對策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行政處分 過怠料 現況을 보니까 1月달에는 70건이고 2月달에는 한 건도 없어요.

3月달에는 259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4月달에는 4건, 5月달에는 161건, 6月달에는 126건, 7月달에는 132건, 8月달에는 72건, 9月달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10月달에는 6건, 그 다음에 11月달에는 3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 그러는데 이 月別 現況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都市整備課長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張一平委員님께서 말씀하신 不法 籤紙物 長期的인 對策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都市整備局長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재 不法籤紙物에서는 就勞人夫가 除去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不法으로 붙이고 숨바꼭질하는 식으로 되어있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朴性完委員님께서 말씀하신 區條例로 해가지고 過怠料 罰科金을 강하게 매겨가지고 하는 방법 이런 것 장기적인 것, 檢討를 해보고 인접해있는 區에서 하고있는 사항 이런 것들도 전부 수합을 해가지고 檢討를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高層 廣告物 戒告帳 發付 月別 件數에 대해서 말씀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월별로 하는데서 매달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고 廣告物 撤去를 위한 계고장 발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忘憂路면 忘憂路 또는 上鳳터미널 주변 여기에서 조사하는 과정, 또 계고장 발부하는 과정, 그래서 月別로 일정하지 못하고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그렇게 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張一平委員  그러니까 말이지요, 말씀하신대로 그냥 누가 團束을 해야되고 그 다음에 틀림없이 건수가 많은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뭐 때문에 말이지요, 어떤 달에는 4건인데 職員이 그러면 勤務 안했다는 것입니까Ｃ

그것도 259건이나 했는데 259건을 과연 街路 整備要員이 그 인원가지고 이거 다 할 수 있어요Ｃ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答辯해 주시고 그 다음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꾸 計劃을 하지말고 오늘 都市整備局長님께서 答辯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하는 것은 하고 당장 來年부터는 벽보를 많이 붙이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壁報板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과연 壁報板이 현재 설치되어있는 장소가 적합하냐, 그렇지 않으면 적합하지 않느냐, 최대한의 壁報活用을 함과 동시에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일 때는 더 숫자를 늘리든지 또 그 다음에 2차적인 방법으로는 壁報를 함부로 붙이거나 하는 이런 경고장을 우리 中浪區廳長 名醫로 해서 붙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붙이겠습니까Ｃ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만원에 대한 罰金을 낸다는데 누가 붙이겠습니까Ｃ

그리고 그것을 告發하는데 原本을 사본해야 되는데 풀이 굳었기 때문에 잘 안떨어진다, 뭐 이런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根據가 되기 위해서는 사진촬영 하십시오.

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壁報에다가, 말하자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壁報板을 調整해가지고 안될적에는 이런 警告文을 붙여 놓으란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붙이겠어요.

계속 말로만 團束한다 한다 이러지 말고요 실제로 한번 해 보시라고요.

실제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뭔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오셔야지 계속말이지요, 하고 적당하게 넘어가니까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에요.

立看板같은 것을 보세요.

금방 職員이 지나고 난 후에는 한 5分 안되어서 도로 또 다 냅니다.

그게 團束이 됩니까Ｃ

團束이란 것은 예고없이 글자 그대로 불시에 가서 看板을 한 사람 두 사람이 안됩니다.

人員을 동시에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가면서 하다 보니까 제일 앞에 있는 사람만 걸려요.

그래서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재수없어서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왜 안걸리느냐Ｃ

그 사람들은 그냥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안걸렸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衡平의 原則에서 되겠느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가 아까 도로변, 망우로 겸제길 한다 그랬는데 지금현재 各 地域에 가보면 겨울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비닐로 해가지고 2중으로 지금 해서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그 관계도 계속 우리가 團束을 하고 만약에 그런 過怠料가 엄하게 낸다고 했으면 그 사람들 안합니다.

해도 아무말 안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의 양성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까 우리 朴性完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稅收가 적지 않습니까Ｃ

그러면 그런 분에 대해서도 참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라고요.

어떻게 해서 평수를 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적당한 徵收를 하시라 그것입니다.

난데없는 가정집에 천막 조금 쳤다 그래서 벌금을 내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런 것은 그냥 두고 우리한테 한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실컷 일하고 우리 욕얻어 먹는 것 아닙니까Ｃ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92年度, 93年度에 천막으로 인해가지고 告發한 사람 現況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아까 罰科金이 틀렸다는 것은요 저는 行爲者하고 添附者하고 그것을 구분을 안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行爲者는 警察署에서 3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붙이는 자는 장당 1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베가 아까 구분해서 말씀 안드려서 다시 말씀을 그렇게 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廣告物에 대해서 저도 저 나름대로 中浪區가 상당히 난립이 되어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整備 自體를 한번 檢討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廣告物法이 지금 상당히 미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張一平委員님께서 質疑하신대로 바로 즉시 撤去를 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法에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 일단 예를 들어서 戒告를 보내가지고 상대편에서 그 기간까지 안되었을 경우에만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今年에 戒告를 상당히 많이 보내가지고 整備를 했습니다.

그래서 戒告를 해가지고 말을 안듣는 사람만 즉, 말하자면 過怠料를 賦課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立看板 경우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戒告를 보내면 일단 그것을 뒷간에다 치웁니다.

그때는 저희들 눈에 띄지 않으니까 일단 是正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며칠 후에 다시 나옵니다.

그러면 그 行爲 때부터 다시 戒告를 보내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道路整備 次元에서 일단 한번 戒告를 보낸 것은 저희들이 즉시 실어와가지고 보완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整備計劃을 세워 보니까 지금 區가 賃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立看板을 전부 실어다가 놓을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示範街路를 정해가지고 이 街路만은 整備를 하자 해가지고 몇 군데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廣告物 自體도 지금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을 나가가지고 사실상 저도 廣告物 붙인데 전화를 걸어 봅니다.

그러면 여자 목소리로 나와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하고 했는데 저희들 職員들한테 거기에 대한 敎育도 시켜보고 하지만 참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추적을 한다고 그러면 警察署에 저희들이 고발을 해서 措置가 되는데 고발하더라도 아까 都市整備課長 얘기대로 즉 말하자면 많은 罰金 먹이니까 行爲가 다시 반복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모순된 사항하고 저희들이 整備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해가지고 明年부터는 委員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計劃을 세워서 한 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白顯鎭委員님, 간단하게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委員  都市整備局長님께서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法을 앞세우다 보면 말이죠, 항상 걸려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현수막을 붙였을 때에 과연 전화를 하고 뗀 적이 몇 번이나 되는가.

왜 쓸데없이 그런 얘기를 또 합니까Ｃ

우리 다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통보를 한 다음에 撤去하는 것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아마 무슨 黨이나 무슨 協會에서 한 것은 다 연락할거예요.

그렇지만 學院이나 뭐 이런데 연락합니까, 다 했다고 생각합니까Ｃ

생각을 해 보시란 말이에요.

中浪區議會에서 붙인 것은 또 議會에다 연락할 거 아니에요, 國會議員들이 붙인 것도 연락하고 市에서 붙인 것은 市에 연락하고 단체로 붙인 것은 연락하잖아요.

그런데 學院에서 붙인 것 연락했어요, 다Ｃ

연락했냐구요 그것.

앞으로 말이죠, 반드시 프랑카드를 철거할 때는 法에 있는 대로 아까 얘기 했잖아요.

다 알고 있지만 얘기 안했다고 연락을 하고 한 번쯤 指示를 한 다음에 떼십시오.

그것이 원칙이에요, 法이.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대로 하십시오.

그 다음에 再昨年 監査에는 말이지요, 현수막이란 개념은 내 建物內에 붙여 있는 것이 현수막이고 프랑카드는 길거리에 붙은 것이 프랑카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再昨年 監査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랬다고.

그런데 아마 政府에서 외래어 라고 그래서 統一했는지 몰라도 그런데 보니까 아마 그것이 나와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이 어떠해서 그렇게 하는 지 말이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2가지만.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그 현수막하고 첨지물은 無戒告로 사실 저희들이 撤去를 하고 있습니다.

都市美觀上 問題가 있다고 그래서 本廳에서 거기에 대한 指針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은 無戒告 對策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廣告物法 第5條에 나오는 廣告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붙이는 것은 無戒告로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다시 저희들 나름대로 白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戒告를 하거나 建物에 붙여져 있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전화로 자진철거 해 주십시오 하고 戒告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번째 지금 현수막하고 프랑카드 자체는 法이 改正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쓰던 프랑카드 용어를 현수막으로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벽면에 붙어있는 것도 현수막이고 지금현재 프랑카드 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현수막으로 法은 이렇게 改正이 되어 있습니다.

○白顯鎭委員  追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外來語라서 統一한 것 같다고Ｃ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네.

○白顯鎭委員  그 다음에 都市整備課長에게 自認書 問題는 녹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녹음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벽에 붙어 있는 것은 대부분 얘기를 안하고 通過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團束하는 분들이Ｃ

그 다음 길에 붙어 있는 것, 나붙어 있는 學院이라든가 또 그외에 어떤 교회라든가 상가분야라든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떼라 이 말이에요, 알려주고.

法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法대로.

높은데 사람 것은 떼지 않고 저 하찮은 말이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것은 떼고 말이야.

말 안하고 뗀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솔직히.

그것이 우리 고칠 점이다 이거에요, 그것이.

똑같이 해야 돼요, 똑같이.

연락을 하고 '떼겠습니다, 撤去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撤去 안하면 撤去하겠습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반드시 戒告를 하고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答辯 좀 해 주십시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현수막에 대한 것은 白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 指針을 만들어가지고 운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白顯鎭委員  그러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것을 말이죠, 연락을, 戒告를 하지 않고 撤去를 했을 경우에 책임지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아까 不法廣告物에 대한 그것을 告發할 때는 반드시 그 당시에 있던 公務員들을 누군가를 알고 있으란 말이에요, 반드시.

告發하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民願을 내서 罰金 먹일 적에는 그 당시에 있던 公務員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지 不法을 自行하면서 봐주고 告發만 합니까Ｃ

앞으로 告發을 할 적에는 반드시 그 당시에 현직에 公務員이 누군가 擔當뿐만 아니라 課長이 누군가까지 다 써가지고 區廳長까지 쓰십시오, 써가지고 알고 있으라고.

다음 監査 때는 반드시 이것을 따지겠다 이것입니다, 우리 委員님들이.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네, 알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告發할 때는 擔當者의 報告書와 전부 결재를 다 맡고 제출이 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李承雨委員님 質疑하세요.

質疑는 간단하게 우리 委員님들께서 해 주세요.

○李承雨委員  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달기 전에 안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廣告業者한테 '이러 이러한 부분은 不法廣告니 이 자체는 제작이 안됩니다' 해가지고 사전에 홍보할 수 있는 業主에 대한 敎育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사용자 자체는 이것이 不法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答辯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요망사항이고 그 다음에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墨洞의 171 - 1이 주차타워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地域交通課 할 때 答辯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地域交通課所管 할 때Ｃ

○李承雨委員  地域交通課요, 변경된 것은Ｃ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아직 변경이 안되어 있습니다.

地域交通課所管 事項이니까 그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承雨委員  네, 그러면 그 때 質疑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알았습니다.

監査委員長이 몇 가지 質疑 드리겠습니다.

메모해 주세요.

중화동 태능시장 노점상 문제는 도시환경차원과 영세상인 복지문제 등에 상관관계에서 적절히 處理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答辯해 주시고 資料 3쪽에 의하면 公有土地區劃整理事業 特別賦課 滯納簿에 대한 앞으로의 措置,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每年마다 賦課를 할 것이 아니라 사용하고 있는 분한테 所有權 移轉을 할 수 있도록 賣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對策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答辯해 주시고 간단히 그 두 가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答辯을 부탁 드립니다.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방금 朴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중화동 태능시장 노점상 문제 관계는 저희 都市整備課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하겠습니다.

그 다음 資料 3쪽에 나와 있는 土地區劃 整理事業中에 公有地 이것은 체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체비지의 체납이 7건이 되어 있는데요, 이 7건 중에서 2건은 저희들이 契約을 管理했기 때문에 納付期限이 아직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納付期限 內에 納付할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지금 2次 督促帳까지 발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押留豫告書를 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期限內에 안될 때는 財産押留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質疑하신 체비지의 대부료 부과를 떠나가지고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賣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체비지가 거의가 다 無許可입니다, 無許可 建物인데.

한 필지에 한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으면서 그 주변의 사람의 이해관계가 없을 때는 隨意契約으로서 賣却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한 필지에 여러사람이 占有를 하고 있을 때 그 개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으로 분할을 할 때는 地籍法이나 關係法에 의한 대지 최소면적일 때는 최소면적 이하로는 분할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필지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共同名義로서의 분할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곽적으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管內는 몇 畢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분할을 원하는 사람은 저희들하고 相議를 해 보면 저희들 나름대로의 方針과 그 외에 모르는 것은 市의 財産管理와 協議를 해서 분할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李承雨委員  알겠습니다, 追加로 質疑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처음에 都市整備局 都市整備課 5쪽에 보면 許可事項 不履行에 대한 行政措置에서 現況 해가지고 過怠料 賦課한 것이 있습니다.

그 過怠料 賦課한 액이 징수가 되었는지 滯納이 되었는지 또 徵收가 되었으면 얼마나 되었으며, 또 滯納이 되었으면 얼마가 되었는지 그 滯納된 分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答辯 좀 부탁합니다.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朴委員님께서 行政處分計劃 中에서 過怠料賦課 43건에 대한 390만원 賦課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徵收現況은 지금 제가 모르므로 臺帳을 보고 보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건 중에서 현재 17건이 徵收가 되고 26건이 아직까지 徵收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督促帳을 발부를 했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廣告主는요Ｃ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총계 43건 중에서 17건이 되었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총계요Ｃ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네.

○委員長代理  朴勝雄  아니, 그 액수가 틀리잖아요.

아, 43건 예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白顯鎭委員  委員長님, 資料要請한거요, 資料要請.

○委員長代理  朴勝雄  白顯鎭委員께서 資料要請한 것이 지금 준비가 되었습니까Ｃ

빨리 資料를 갖다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白顯鎭委員  資料를 내가 하나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資料를 要請한 것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局長님께 말씀 드리겠는데요, 各 課에 93年度 豫算執行 內譯會計書를 좀 전부 다 주세요, 전체 내용집행.

돈을 쓴 내용에 대한 領收證이 다 있잖아요, 會計帳簿를 좀 주시라 이거죠, 各 課거 다, 그거, 같이.

○委員長代理  朴勝雄  또 다른 委員님 質疑하실 분 있으면 質疑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네Ｃ

○白顯鎭委員  보류로 해요, 都市整備課는 보류를 해야지 안되겠어.

이거 資料도 안주고 말이야, 答辯도 잘 안해주고 말이야.

○委員長代理  朴勝雄  다음은 都市整備課에서도...

뭐 있나, 質疑Ｃ

○金承坤委員  원활한 會議를 위해서 한 10分間 停會를 요청합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質疑하실 委員이 없으시면 資料가 도착할 때까지 10分間 停會를 선포합니다.

異議 없습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10分間 停會를 선포합니다.

(15時06分 監査中止)

(15時22分 監査繼續)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行政事務監査를 續開하겠습니다.

都市整備課의 質疑答辯은 보류하고 다음은 地域交通課長님 나오셔서 所管課 業務現況을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交通課長  鄭大龍  地域交通課長 鄭大龍입니다.

地域交通課所管 事項을 報告드리겠습니다.

........................................................................................

(參  照)

'93事業計劃및推進實績 - 地域交通課所管

(中浪區廳長 提出)

(끝에 실음)

........................................................................................

이상 간략하게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地域交通課長님 수고하셨습니다.

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Ｃ

朴勝雄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委員  課長님 이하 全職員들 監査準備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質疑를 한꺼번에 다하겠습니다만 메모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첫째 카풀제의 形式的인 運營根絶 方案은 무엇인지, 카풀제 있지요, 그것 하는데 形式的인 運營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方案은 무엇인지, 두번째 택시합승 團束에 形式的인 運營根絶 方案, 세번째 개인택시 許可 承認時 車庫地 證明을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車庫地 證明을 받을 때는 쉬는 날은 車庫地에 車를 駐車하기 위해서 車庫地 證明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한 적이 있는지 다음에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그 다음에 駐車 特別會計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地域交通課 資料 3쪽 駐停車 違反 過怠料 賦課徵收 現況에 있어서 課長님께서는 過怠料 徵收를 보고 느낀점이 무엇인지 또 이 團束을 현실적인 위주로 하지 않고 실적위주로 하다보니까 이러한 滯納이 많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근본적인 對策은 무엇인지 滯納率이 저조한 이유와 앞으로 滯納에 대한 措置狀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資料 15쪽 交通誘發 負擔金 賦課徵收 現況에 있어서 滯納額에 대한 것은 계속 둘 것인지 앞으로 언제까지 滯納額을 받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答辯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地域交通課長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交通課長  鄭大龍  지금 朴勝雄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사항에 대해서 答辯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5代 市民運動 一環으로 카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풀제는 날으로 심각해지는 都市交通難을 완화하기 위해서 방향이 같은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가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서울市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실상 카풀제 운영이 有名無實한 상태가 지금현재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운영을 하는데 미숙해서 운영을 제대로 하지못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國民運動支援課와 제가 國民運動 次元에서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만 來年度에도 5代 市民運動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처지 내에서 카풀제 운영은 來年에 하여튼 좀 내실있게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合同團束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방안이 무엇이냐는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택시라든지 버스가 違法事項이 사실상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중에서도 택시는 合乘을 아주 자기들이 공공연히 사실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이 타지 못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는 두 개 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團束을 하고 있습니다만 택시운전사들의 생계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하는 그 지역만 벗어나면 또 계속해서 合乘을 하고 그래서 지금 서울市에서는 交通局과 合同으로 해서 택시 合同團束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계속 違反事項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 택시 團束에 두 개 반을 풀 가동해서 年末까지라도 지금까지 택시合乘團束을 느슨했다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최대한의 단속을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承認할 때 그 車庫地 證明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나가 봤느냐 하는 質疑事項에 대해서 答辯을 올리겠습니다.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서는 車庫地 證明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가인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자가가 없을 때는 一般 駐車場에서 자기가 1年 동안 거기에서 택시를 駐車를 시키겠으니까 거기에 契約을 해 주십시오 해서 契約書類를 첨부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들이 일단 契約할 때는 거기에서 받아오지마는 그 이후에 거기에 車庫를 車庫地에 입고를 시키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아마 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들이 團束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是認을 하겠습니다.

○朴勝雄委員  앞으로 對策은Ｃ

○地域交通課長  鄭大龍  이 사항은 일단 저희 上半期에 監査院에서도 이 사항 때문에 전반적인 政策事項으로 해서 사실상 車庫地가 有名無實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으로 일단 政策監査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團束은 해 나가겠습니다.

○朴勝雄委員  네, 어떻게 해요Ｃ

○地域交通課長  鄭大龍  團束을 해 나가겠습니다.

○朴勝雄委員  아니 여기에 대해서 제가 補充質疑...

왜 제가 묻느냐 하면...

○委員長  曺圭鏞  朴勝雄委員님 말씀하실 때는 속記錄關係로 職位, 姓名을 말씀하시고...

○朴勝雄委員  네, 알겠습니다.

朴勝雄委員입니다.

개인택시에 대해서 왜 제가 車庫地證明에 대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資料에 보면 中和나 뭐 이런 地域에 있는 분이 저 城東區에 있는 駐車 車庫地證明을 떼어 온다 이것입니다.

○地域交通課長  鄭大龍  네.

○朴勝雄委員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承認을 해줄 때 멀리서 주차 車庫地證明 떼어 오는 것은 받아주지 말아야 될 것 아니예요.

아니 왜냐 지금현재 課長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駐車難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Ｃ

○地域交通課長  鄭大龍  네.

○朴勝雄委員  다음에 가보세요.

개인택시 비번 날 자기집 앞에 골목에 대 놓았지 駐車場에 대 놓은 차가 있는지, 그 당시에 車를 承認해 줄 때 駐車場을 될수 있으면 가까운 地域에 그것은 地域交通課에서 어떻게 해 주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車庫地證明을 떼어 올 때는 가까운 지역의 車庫地 證明書를 떼어 와야 만이 비번 날 노는 날은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 날은 그 가까운 地域에 댈 것 아닙니까Ｃ

아마 제가 본 견지에서는 개인택시가 아마 車庫地에 넣는 次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의다.

자기 駐車場이 있지 않는 그 경우를 벗어나서는 앞으로는 이런 개인택시 承認을 해줄 때는 가급적이면 개인택시는 분명히 承認을 해 주어야지요.

車庫地 證明을 떼어올 때는 그 가까운 駐車場에서 車庫地 證明을 떼어와서 承認을 받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지, 뭐 城東區에 있는 것 뭐 그 다음에 江南에 있는 것 이런 것 떼어가지고 오면 어떻게 거기까지 次를 가지고 가겠습니까Ｃ

그런 형식적인 것은 하시지 말고 차 한 대라도 비번 날은 과연 그 駐車場을 이용해서 住民이 그 駐車로 인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지 막연하게 車庫地證明을 떼어온다고 해서 承認을 해 주면 여기에서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答辯좀 부탁드립니다.

○地域交通課長  정대룡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本人이 居住하고 있는 住所地에서부터 10km 내에는 車庫地를 法的으로 가능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렇게 法 테두리 內에서 해왔는데 앞으로는 委員님 말씀하신 것이 천만지당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管內에서 5km라든지 무슨 4km라든지 그 정도는 아니고 하여튼 저희 管內에서만 처리하고 만약에 隣接 洞이었다면 그 때에는 만약에 걸어서라도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 지역만 認可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鉉培委員  委員長님％

○朴勝雄委員  아니 答辯 덜 되었어요, 答辯要求했는데.

○地域交通課長  鄭大龍  다음은 駐車特別會計에 대해서 報告를 올리겠습니다.

過怠料가 지금 徵收한 것이 굉장히 저조한데 거기에 대한 地域交通課長이 가구가 어떠냐 하신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答辯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40% 미만이 지금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今年度에 저희들이 17만 건의 많은 양을 團束을 하다보니까 團束하는데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다보니까 또한 滯納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地域 都市局에서는 여기에 대하여 저희들이 열심히도 해야 되겠지마는 制度的으로 저희 地域交通課에 대한 業務分掌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總務課에 대고 저희 地域交通課 業務分掌을 해서 徵收係를 하나 설치해 주십사 하고 사실상 建議를 낸 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희 內部的인 사항이고 저희들이 今年度에 손이 미치지 못해가지고 제고율이 굉장히 저조되었습니다.

연말까지 많지 않은 기간이지마는 저희 課長을 선두로 해서 高額滯納者들을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滯納을 많이 일소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交通誘發負擔金賦課徵收에서도 지금현재 滯納된 957만 8,000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으로 來年 2月까지가 제가 滯納整理期間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滯納이 完徵되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答辯이 드렸습니다.

○朴勝雄委員  또 그 다음 駐車特別會計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報告를 좀 해 주십시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예, 아까 駐車特別會計를 말씀드렸는데요.

駐車特別會計를 저희가 高額滯納者를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저희가 약 50회 이상 滯納된 사람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약 7명 정도 되고 또 약 30회 이상 滯納者도 약 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高額滯納者 順으로 해서 저를 위시해서 저희 職員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滯納을 일소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朴勝雄委員  아니지요, 課長님％

駐車特別會計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가 質疑를 했었는데 交通誘發金 滯納者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데...

○地域交通課長  鄭大龍  駐車場特別會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駐車場特別會計는 今年度에 一般會計에서 駐車場特別會計로 會計가 별도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 현계로 지금현재 12억 정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駐車難을 해소하는 데에만 쓰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來年度 저희들이 駐車特別會計를 稅入이 확보가 되면 어느 駐車場을 하나 확보를 한다든지 어느 覆蓋川을 하나 覆蓋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駐車難 解消에 노력하려고 지금현재는 12억 정도 있기 때문에 크게 어디에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승웅위원  금년도에는 12억 예산이 12억 밖에 주차장특별회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과장  정대용  네.

○박승웅위원  지금현재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못했다 이거지요Ｃ

○주택과장  정대용  아닙니다.

금년도에 지금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12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승웅위원  그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무슨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인지 12억 돈만 이렇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대해서 12억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 하는 것 계획을 또 아예 안 세워 놓았습니까Ｃ

그것에 대한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김원태  금년도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가지고 저희들 예산액이 9억 9,000만원이고 지금현재 집행이 3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4억 7,900만원을 계상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4억 7,900만원 가지고는 주차장을 설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비비가 축적되는 대로 저희들이 주차장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朴勝雄委員  課長님께 駐車場特別會計 處理해 낸 內譯書 資料를 좀 부탁드립니다.

○地域交通課長  鄭大龍  네, 알겠습니다.

○朴勝雄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다른 委員님, 金鉉培委員님 質疑하십시오.

○金鉉培委員  委員長님께서 아까 승낙을 해 주신 93年度 新發生無許可建物 2개 동을 확인을 하고 3時40分에 돌아왔습니다.

그 확인내용은 監査結果報告書 때 報告드리기로 하고 地域交通課長님께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一般 車輛團束에 의해서 단속스티카를 붙이기 이전에 어떻게 警告措置를 하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交通課長  鄭大龍  駐車違反 말씀하시는 거죠Ｃ

지금 駐停車禁止區域하고 駐車禁止區域하고 분리를 해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駐停車禁止區域인 幹線道路에는 현재 일단 停車라든지 駐車하고 있는 사항이면 저희들이 그냥 團束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裏面道路의 駐車禁止區域에는 저희들이 戒告는 지금현재 하지를 못하고 그냥 團束을 하고 있습니다.

○金鉉培委員  제 말씀을 잘 못 알아 들으시네요.

스티커를 不法駐車車輛이 團束對象道路에 서 있습니다.

○地域交通課長  鄭大龍  네.

○金鉉培委員  그 스티커를 붙이기 이전에 어떠한 警告를 통해서 스티커를 붙이는지 그 설명을 해 주시라 이겁니다.

○地域交通課長  鄭大龍  지금현재 2인 1개조로 해서 駐車團束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不法駐車를 발견을 하면 한 사람은 駐車 스티커에다가 日時, 場所違反 內容을 기재를 하고 해서 車輛에다가 부착을 하고 한 사람은 사진촬영을 해가지고 證據로 확보를 하고 그리고서 돌아갑니다.

○金鉉培委員  확실하게 아시고 團束班員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 課를 擔當하시는 局長님께서는 상세한 설명으로 昨年度 監査 때도 答辯을 해 주셨는데 한가지 課를 운영하시는 課長님께서 어떻게 스티커 붙이는 과정을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까Ｃ

호각을 불고서부터 시작을 해 보세요.

警告하는 호각을 불고 몇 분 있다가 운전기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 과정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警告措置하는 과정을 설명을 해 보시라 이 말씀이에요.

○地域交通課長  鄭大龍  사실상 警告措置를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警告措置를 안하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金鉉培委員  法에 의해서 團束을 하시죠.

○地域交通課長  鄭大龍  네, 그렇습니다.

○金鉉培委員  法을 위반하고 하면서 무슨 단속을 하십니까Ｃ

건 당 얼마 주십니까, 答辯해 주세요.

스티커 하나 붙이는 건 당 얼마 支出을 하고 있어요Ｃ

○地域交通課長  건 당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가 한 달 건수가 100건 이상이면 저희 手當이 지금현재 10만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200건이면 15만원, 300건 이상이면 20만원이 나갑니다.

○金鉉培委員  좋습니다.

警告措置하는 과정을 설명하시라는데 왜 설명을 못하십니까Ｃ

○地域交通課長  鄭大龍  지금 저희 團束規程에는 호각을 불으라는 그러한 規程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區廳에서 당초 처음에 그렇게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렇게 施行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金鉉培委員  조금 전에 기사식당 회의를 6月29日날 會議를 열어서 不法駐車를 하지 말라고 교육을 시켰다고 答辯하셨지요Ｃ

○地域交通課長  鄭大龍  네, 그렇습니다.

○金鉉培委員  그런데 12月3日날 오후 2時10分에 上鳳터미널에서 面牧6洞 가는 뒤에 道路를 제가 지나갔을 때 앞에 駐車團束 봉고차가 앞에 갔어요, 그런데 기사식당 앞에서 세차를 하고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통과를 하나를 보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마이크로 '불법주차는 이동해 주라' 그러고서 죽 빠져 나갔어요.

그 가운데는 그 기사식당 앞에 세차장이 세 군데씩이나 있었고 車輛이 수십 대가 밀려서 세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團束班員이 스티커를 붙였을 때는 갖은 뭐라고 그럴까, 수모를 겪은 過程이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로 하면서 지나갔어요.

그리고 아무도 主人이 없는 이런 차는 별안간에 후다닥 내려가지고 도둑질 하는 것 처럼 착 붙이고 사진찍고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사진찍은 것을 안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件數爲主로 團束을 하고 洞事務所 앞에 잠깐 대 놓고 住民登錄謄本을 떼러 간 사이에 운전기사가 없는 것은 警告措置도 없이 무조건 건수위주로 해서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고, 이런 행동거지는 昨年度 監査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是正되는 바가 하나도 없고, 그 100건에 의해서 手當 10만원 주는 것을 분명히 저희가 권유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건강상의 부다 또 간강에 나쁘니까 이런 手當으로 支出을 하지 건당으로 해서 100건을 채워야 10만원을 俸給에 플러스 해 준다 하니까 만만한 사람만, 어떤 사람은 이런 民願이 있었어요.

공중전화를 걸고 뻔히 그 앞에 있는데 후다닥 가서 붙이고 가더라.

이러한 일을 계속 자행을 하고 다닐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Ｃ

94年度 團束은 어떻게 計劃을 세우고 계신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交通課長  鄭大龍  저희 駐車團束員으로 인해가지고 제대로 駐車團束을 공평하게 하지 못한 데 대한 질책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4年度에는 저희 駐車團束員에 대한 手當 支給關係가 일부가 조금 改正이 되겠습니다.

委員님께서 질책하신 건수당 하는 것은 本廳에서도 그 사항을 인정을 하고, 來年부터는 일체 건수당 얼마씩 하는 사항은 주지 않도록 이렇게 指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來年부터는 그런 건수에 의한 오해는 있지 않도록 저희들이 團束을 해 나가고, 저희 상습 駐車地域인 기사식당 앞에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하여튼 강력하게 團束을 해 나가겠습니다.

○金鉉培委員  아까 朴性完委員께서 개인택시 車庫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車庫地證明은 이런 관계 내용에 대한 것을 昨年度 監査 때도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가 택시운영을 하려면 車庫地證明을 地域交通課에다 갖다 내야 되는데 이 車庫地證明에 의해서 어느 駐車場 許可를 받은 사람이 車庫地證明 한 장을 떼어 주면서 일금 얼마를 받는지 뉴스나 듣고 계십니까Ｃ

비공식적인 뉴스를 듣고 계세요Ｃ

昨年度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車庫地증명 한 장에 10만원 내지 15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1年 동안에 한번이라도 댈 적이 없어요.

아까 朴性完委員께서 말씀하신 자기집 앞 골목에다 대 놓고 또 이러한 실천력이 없는 車庫地證明은 上部에 建議를 하셔서 이런 것을 폐지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또 현재 개인택시가 中浪區에 몇 대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개인택시 車庫地證明을 地域交通課에다 낸 사람들이 그 車庫地에 가서 1年에 한번이라도 대나 조사한번 해 보신 적 있는지, 앞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은 行政書類에서 빼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答辯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地域交通課長  鄭大龍  地域交通課長 鄭大龍입니다

개인택시 車庫地關係에 대해서는 아까 報告올린대로 사실상 개인택시 취득할 당시에 車庫地 證明을 첨부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첨부를 하고 그 이후에는 잘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委員님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아까도 報告드린 바와 같이 일단 政策的인 사항으로 해서 外部機關에서도 일단 車庫地 自體를 폐지해야 할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아마 그것을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委員님 지적사항으로 해서 本廳에 建議를 해서 사실상 有名無實한 그런 차고지 證明制度를 改善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建議를 하겠습니다.

○金鉉培委員  복잡한 職責을 맡으셔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 答辯하신대로 94年度에는 실천 가능한 부분부터 좀 정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다른 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Ｃ

金承坤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委員  金承坤委員입니다.

먼저 컨테이너 박스가, 例를 들어서 道路에 지장이 있을 경우 스티커 발부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違反이 되었을 경우Ｃ

○地域交通課長  鄭大龍  저희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金承坤委員  스티커를 발부합니까, 못합니까Ｃ

○地域交通課長  鄭大龍  못하고 있습니다.

○金承坤委員  왜 못합니까Ｃ

○地域交通課長  鄭大龍  저희 地域交通課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은 不法 駐·停車에 대해서만 하고있고 構造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하지않고 있습니다.

○金承坤委員  本委員이 面牧川 覆蓋川이 竣工이 되어서 지금은 상당히 車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2차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面牧5洞쪽으로 보면 進入路가 다섯 군데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적재를 해두었기 때문에 車가 거기 進入路에서 나올 때 차가 붐비면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住民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法을 지켜야 될 執行機關에서 지키지 않고 犯法者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地域交通課에서 마냥 두면 안되지 않습니까Ｃ

今年 11月 최근 28日까지 방치를 해두었는데 이것이 무슨 對策이 없었던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地域交通課長  鄭大龍  淸掃車輛 컨테이너 박스를 委員님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面牧川 覆蓋道路上에 一般 不法駐車를 하면 저희가 스티커를 사실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交通 障碍物인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도 그것은 제거를 사실상 저희 課에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淸掃課하고 계속 論議를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한번 淸掃課하고 協議를 해서 저희도 이 사항때문에 無斷駐車하는 사람한테 설득력이 사실상 약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區廳에서는 방치하고 놔두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사항은 저희가 駐·停車 團束次元보다는 일단 交通障碍物 次元에서 淸掃課와 協議를 해서 다른 데로 이사하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金承坤委員  그런데 앞으로는 이래서도 안되겠지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Ｃ

1年이 가까이 되도록까지 거기에 방해가 되었는데 그런 것은 놔두고 다른데 가서는 스티커를 발부해서 붙인다는 것은 형평에 안맞지요.

○地域交通課長  鄭大龍  죄송합니다.

○金承坤委員  일을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데 執行할 機關이 그래서 제가 그 市民局에 가서 수차 건의를 해서 하도 나중에 잘 施行이 안되어서 결국은 質疑件에다가 제가 붙이려고 얘기를 하니까 그 뒤에서야 바로 치웠습니다.

그래서 地域交通課에서는 무엇을 한다는 얘기입니까Ｃ

그렇게 방치를 해두고 住民들한테 그런 원성을 받게해서 그리고 또 보면 포크레인 차를 보면 앞뒤에 넘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몇 個月씩 세워놔요.

그런 경우 스티커 못붙이지요Ｃ

○地域交通課長  鄭大龍  사실상 넘버가 없으면 所有者를 확인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金承坤委員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을버스 新規許可 하는데 두 개 會社를 許可해 준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항간에 어떤 執權黨의 壓力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許可에 대해서 執權黨에서 어떤 壓力이 없었는지, 또 하나 許可申請의 資格과 規程은 어떠한 것인지 여기에서 答辯을 해주시는데 局長님께서 答辯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曺圭鏞  局長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김원태  마을버스 認可에 대해서 어떤 壓力이나 請託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마을버스 하나가 認可되면 상당히 말썽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壓力이나 請託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關係機關과 協議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 法令 範圍內에서는 마을버스 認可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金承坤委員  그러면 외부에서 어떠한 壓力이 없었다는 얘기지요Ｃ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제가 都市整備局長으로 있으면서 전화 한 통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金承坤委員  알겠습니다.

○曺圭鏞委員  白顯鎭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委員  지금 현재 우리 中浪區에서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이기 위해서 各 洞事務所에서는 '裏面道路만 붙여라', 또 '大路에는 各 洞을 무시하고 붙여라' 이런 것을 指示한 것이 있습니다.

裏面道路에는 진짜 그야말로 동네 사람들이 차를 대놓은 것입니다.

大路에는 유동인구가 많다 이것입니다.

指示를 해도 꼭 묘하게 건수올리기 작전으로 한단 말입니다.

裏面道路가 바로 동네 사람들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洞事務所 職員들도 사람이고 住民도 사람인데 어떻게 같은 統擔當이 동네에 와서 할 수 있겠냐 이것입니다.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 이것입니다.

그 政策은 바로 건수올리기 작전이다 이겁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그것을 고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고요, 그 다음 整備業所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團束보다도 차를 좀더 秩序있게 그런 것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駐車 區劃線 그어져 있지요Ｃ

거기에 여러분들 駐車禁止라고 갖다 놓을 수 있습니까Ｃ

골목주차 할 수 있는 선 가운데에 駐車禁止 갖다놓을 수 있어요Ｃ

그런 것 우선 되어야 된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

나가보시라고요, 맨 천지야.

'駐車禁止' 그게 왜 駐車禁止입니까Ｃ

그런 것부터 실시하고 車를 댈 수 있게 해줘야지 그 團束員은 團束만 하고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하면서 해야될 것 아닙니까, 地域交通課에서도.

도로 선 그으니까 말이지요.

그 다음에 마을버스 아까 말씀하셨는데 마을버스에 대해서 물론 어떻게 되었든 地域住民들을 위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本委員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新內洞에 마을버스가 최초에 송곡여고에서 석계역 가는 것, 그 다음에 2次 許可난 것이 능말에서 신이문역, 3차 허가난 것이 중화1동에서 신이문역 그렇게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運送指針에 보면 버스 정류장 두 개를 통과해서는 안된다고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마 버스운송 路線하고 어떤 協助事項이 있는지 몰라도 指針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2개 노선을 지날 수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는 정말 일반버스가 다니지 않고 地域住民들의 宿怨事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두번째 내준 것하고 세번째 내준 것하고 날짜가 아마 비슷하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같은 노선에 중복되는 이유는 또 뭡니까Ｃ

이것은 말이지요, 아니 네 개구나.

왜냐하면 묵동에서 석계역 가는 것이 또 있으니까 네 개 노선이지요.

그 신이문역 가는 것이 나왔는데 그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 2年 동안 住民 宿怨事業으로 해서 이렇게 아마 된 것 같은데 그것이 나자마자 무섭게 또 몇 個月 안되어 가지고 잽싸게 또 했단 말입니다.

물론 그것도 宿怨事業이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좀 어떻게 무슨 문제인지 그것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잘 적으십시오.

그 다음 地域交通課에서 各 室課에 手當나가는 것이 있어요.

手當 나가면 아마 2,500원인가 支給하지요Ｃ

○地域交通課長  鄭大龍  네.

○白顯鎭委員  그 2,500원을 受領人이라고 되어 있는데 受領人은 뭡니까Ｃ

受領人은 돈타간 사람이지요Ｃ

○地域交通課長  鄭大龍  네, 그렇습니다.

○白顯鎭委員  도장 안찍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Ｃ

안타가는 것입니까, 떼어먹은 것입니까, 뭡니까Ｃ

보관하고 있습니까, 지금Ｃ

여기 보시라고 여기, 도장 안찍은 것이 천지야.

2,500원 떼어먹을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하여튼 이것 안찍으면 안되잖습니까Ｃ

監査資料 갖다 주면서 이것 안찍으면 되겠어요.

여기 접어놓은 부분은 다 안찍었어요.

受領人은 반드시 단돈 1원이라도 도장을 찍어서 우리가 도장이 아니면 확인되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놓고 監査資料로 안내 놓았어요.

여기 各 室, 課 공히, 그런 것이 많아요.

하여튼 지금 地域交通課이기 때문에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이거지요.

여기에 대한 설명좀 해주십시오.

○地域交通課長  鄭大龍  白顯鎭委員님께서 質疑하신 裏面道路하고 幹線道路의 駐車團束하는 할당을 그렇게 사실상 하고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裏面道路는 區廳에서 하고 幹線道路는 洞에서 하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하는 質疑事項에 대해서는 제가 그 規程을 지금 현재 확실히 알고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委員님의 質疑事項을 檢討를 해서 가능하면 洞事務所에서 團束을 하는데 住民들하고 마찰이 적은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駐車禁止 障碍物 設置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團束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내놓고 해서 제대로 정비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團束을 해서 누구든지 駐車區劃線 안에는 駐車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는 저희가 今年度 8月달에 능말 마을버스하고 중화 마을버스가 두 개를 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항이 저희 多數民願 事項으로서 계속 저희 區廳에 요구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마을버스 調整委員會라는 것이 저희 區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區廳長이 委員長으로 되어있고 各 局長 全員하고 該當 洞長, 또 警察署 交通課長이 委員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認可를 해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마을버스는 住民들이 굉장히 즐겨 사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電鐵驛하고 연결되는 마을버스 運行은 다른 저의없이 저희들이 承認한 사항인 것을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白顯鎭委員  補充質疑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現況에 보면 여러분들께서 아마 내주신 資料에 보면 세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地域交通課長  鄭大龍  네, 그렇습니다.

○白顯鎭委員  그것이 네 군데 아닙니까Ｃ

○地域交通課長  鄭大龍  新內洞 마을버스가 區間만 한양예식장에서 석계역까지 그것이 코스는 다릅니다.

○白顯鎭委員  그 다음에 裏面道路하고 駐道路하고는 무슨 規程이 있겠습니까Ｃ

規程이라는 것은 없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區廳長 腹案이, 다른 區에서 하는 것만큼 떼기 위한 것이지 그것이 規程이 뭐가 있습니까Ｃ

상식적으로 그래, 그것 規程만든 사람이 도대체가 어디 있어요Ｃ

그리고 그것을 規程이 있는지 알아봐서 하겠다...

그것은 옛날 91年度 監査 때 하는 얘기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91年度 監査 때 하는 얘기고 적어도 오늘 나와서는 '이것은 강력히 내가 執行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앞으로 내가 알아봐서 하겠습니다, 안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지금 그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整備業所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團束보다도 住民들에게 便宜를 아주 보기가 싫어요.

駐車禁止라고 붙여놓으면 車도 못대지만 얼마나 보기 싫은지 아세요Ｃ

그다음 마을버스 문제도 물론 저렴하고 그런지 몰라도 이 문제를 빼먹은 사항이 있어서, 제가 두 가지 물어봤잖아요Ｃ

'왜 중복이 되었느냐' 핵심이, 그 다음에 두 번 정류장 말했잖아요.

그것을 얘기하시라니까요.

○地域交通課長  鄭大龍  지금 白顯鎭委員님 말씀하신 것이 능말 마을버스하고 중화 마을버스가 신이문역에서 一部 重複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신이문역에서 중화동으로 가는 코스, 또 능말로 가는 코스가 이화교를 거치지 않고는 사실상 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몇 개역이 중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白顯鎭委員  서울市 마을버스 운영하는데 그것 말이지요, 희망자가 많이 있지요Ｃ

그런데 마을버스 路線이 중복되는 것은 中浪區 밖에 없어요.

마을버스 路線이 중복되는 것은 한두 개 지나치는 것은 있겠지만 같이 다니는 路線은 中浪區 밖에 없단 말입니다.

구태여 그럴 필요가 있냐 이것이지요.

어떤 사람을 내주든지 간에 관계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住民便宜라면 왜 다른 곳을 내주지 왜 거기에다가, 그렇게 거기가 사람이 많이 삽니까Ｃ

그러면 한 路線을 해가지고 車를 支援해 주든지 해야지, 똑같은 路線이라고 그것이...

그런 문제는 왜 그랬는지 그런 점에서 答辯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審議委員會라는 것은 各 區廳 다 公務員들인데 누가 뭘 합니까Ｃ

○地域交通課長  鄭大龍  아까도 答辯드린 바와 같이 거기 신이문 역을 기점으로 해서 住民들을 電鐵驛하고, 저희 管內는 電鐵驛이 없기 때문에 東大門區에 있는 신이문역하고 연결을 기키다 보니까 이화교를 넘어가는 路線에 重複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白顯鎭委員  7月달에 그 路線을 냈잖습니까Ｃ

그러면 몇 年 동안 이분들이 하려고 그랬고 住民들이 宿怨을 했어요.

이것은 3개 區廳長이 거쳐서 한거야, 이것이.

그리고 난 다음에 왜 重複을 또 시키냔 말이야, 거기다가.

公務員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그것이.

계속 안내주다가 말이야, 7月 23日날 하나 내주었다고, 그 다음에 8月 23日날 또 내주었다고, 이것이.

계속 안내주다가 왜 또 내주냐 말이야, 그것을, 안된다 안된다 하다가, 그래서 公務員이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야, 이것이.

그것을 밝혀요.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一平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曺圭鏞  張一平委員님 좀 계세요.

白顯鎭委員님 質疑에 都市整備局長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都市整備局長  金元泰입니다.

白顯鎭委員님께서 말씀하신 裏面道路하고 幹線道路 關係에 대해서 우선 일차적으로 제가 해명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法令의 근거가 없고 단지 區廳에서 했는데 裏面道路와 幹線道路를 區分해서 한 사실은 없습니다.

洞事務所도 幹線道路의 駐車團束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대다수 洞職員들은 예를 들어 幹線道路는 저희 團束員이 지나가기 때문에 裏面道路를 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民願이 또 야기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洞에 있는 사람이 B洞에 가서 團束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敎育은 될 수 있는 한 그 住民의 모든 民願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 洞에는 결국 자기 洞은 자기 洞 職員만이 團束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敎育도 시키고 指針을 내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裏面道路에 문제되는 즉 말하자면 消防上 問題가 있거나 예를 들어서 交通에 어떤 障碍가 되는 것을 위주로 해서 交通團束을 하도록 이렇게 指針을 했으며, 또 今年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완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洞職員들한테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여기서 지시한 것은 왜냐하면 消防活動에 지장이 있는 것 하고 그 다음에 交通疏通에 지장이 있는 것 이런 것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各 洞別로 過剩團束이 되어서 民願이 야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히 洞長會議 때도 그랬고 일부러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례를 하나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아마 없을 것이다 하고 來年에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집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것만 團束을 해라 하는 指針을 만들어서 敎育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幹線道路나 裏面道路에는 駐車團束을 구분해서 하라는 指示가 내려간 사실은 없음을 해명드립니다.

두번째, 마을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중복이 되었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원래 들어와서 저희들이 委員會에서 다루기를 한 路線으로 합쳐서 하도록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화동과 능말은 그 코스상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民願이 두 군데에서 들어왔는데 중화동에서 출발하는 그 길로 갈 경우 같으면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路線이기 때문에 그러면 중화동민을 출발하는 점에서 이문역까지는 얼마 안되기 때문에 하나더 신설을 하면 가능할 것이다 이래 가지고 委員會에서 그것도 수차 論議를 한 결과 이것은 지금 아까 地域交通課長이 얘기했듯이 이문역을 가자면 천상 다리가 하나 밖에 없습니다.

거기로 안거쳐 가면 도저히 신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두 路線을 합쳐서 하는 方案으로 검토를 1차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서로 住民間의 理解關係가 있어가지고 두 路線을 이렇게 결정을 지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曺圭鏞  白顯鎭委員 答辯이 되시겠습니까Ｃ

○白顯鎭委員  白顯鎭委員입니다.

양해를 한다 난 진짜 이것 뭐냐하면 말이죠, 여러분들이 과거를 몰라서 그래요 과거를.

우리는 여기서 계속, 가면 그만이죠 가면 그만이에요, 李 某 廳長 그만 두셨잖아요, 李文在氏요, 가셨잖아요 가면 그만이라니까요.

여러분도 가면 그만이라구 여기 있다가.

그 때는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면 '아이고 어렵습니다, 하도 많아 가지고 어렵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분이 오시더니 그냥 와％

그냥, 안된다던 것이 막 2개씩 나오고 말이야.

그것이 문제다 이거에요 그것이.

하여튼 그것을 타당성이 있다니까.

뭐 또 民願이 있기 때문에 안그렇지만 그런 점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審査熟考를 하려면 계속해야 한다 이말이에요.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네,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그리고 白顯鎭委員님의 質疑하신 부분에 대해서 本委員長이 보충해서 質疑를 하고자 합니다.

새마을 버스를 新規許可를 해줄 때 그 申請會社가 몇 개였으며 申請할 때, 申請方法이 公告를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答辯을 해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그 두 사람만이 적절하다고 인정이 되었느냐 그 관계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交通課長  鄭大龍  地域交通課長  鄭大龍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아니 저 交通課長님보다도 都市整備局長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처음에 저희들이 審査를 할 경우에는 서울역에서 능말에서 이문역까지 하는 그 申請案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檢討를 하다가 저희들이 마을버스 認可指針에 의하면 運輸會社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協議를 해 오라고 그랬더니 서울驛에서는 자기들이 자진 취하를 하고 지금 말씀드린 2개 路線만 확정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3개 業體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는 저희들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에서는 이것이 자의적으로 만들면 별도로 해 가지고 公募하는 制度가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硏究檢討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指針으로서는 申請이 있어야 審査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그 申請이 申請當時에 公告를 하는 방법이 어떠냐, 新聞에 揭載하느냐 區廳 앞에 告示를 하느냐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서 그러면 모든 것은 경합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進行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때 능말에서 신이문역까지 할 때는 몇 개 會社가 申請이 되었고 그 다음에 중화1동에서 신이문역까지 할 때는 어떻게 그것이 되었느냐 그것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중화동에서 신이문역으로 오는 것은 저희들이 審査할 경우에는 1개 業體가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능말에서 신이문역으로 가는 것은 2개 業體가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新聞公告 關係는 저희들이 안그래도 순환버스 차원에서 지금 檢討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中浪區가 마을버스를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交通對策 一環으로 저희들이 硏究檢討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路線에는 어떤 사람이든지 申請을 하는데 그 指針에 맞는 申請者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審議를 해서 그 路線에 認可를 해 줄 그런 計劃으로 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다른 委員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Ｃ

張一平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一平委員  不法駐·停車團束에 대한 指針을 말씀해 주세요.

뭐냐하면 지금현재 室, 課와 洞과 團束員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報酬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어떠한 措置를 해 주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버스주차장문제 관계를 아까 우리 課長님께서 路線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 그러는데 지금현재 우리 中浪區 19개 洞에 대해서 정말 버스가 불편하고 거기에 대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파악했다고 생각하는지 두번째, 현재 지금 中浪區廳에 지금현재 우리 面牧7洞에 所在하면서 지금현재 面牧5洞 遊水池 東2路하고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버스정류장을 몇 年째 이야기를 해도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왜 안되었는지, 만약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하지 못한다면 마을버스라도 운행을 해서 우리 住民이 交通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地下鐵을 탈 수 있는 地域까지라도 마을버스 路線을 新規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이건 그 버스회사가 얼마나 권력이 센 회사인지 모르지만 약 20年이 다 되어가도 버스노선 1개가 지금 계속 다니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저희들 監査期間中에  저희들 委員님들이나 또 關係公務員들 고충이 많습니다.

그러나 白顯鎭委員님 좀 계세요.

그래서 좀 그것 하시면 밖에 나가셔서 담배도 한 대 태우시고 그래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진행합시다.

○地域交通課長  鄭大龍  不法駐停車 團束에 있어서 저희 區廳 職員과 團束員 또 洞에 대해서 團束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不法駐停車가 裏面道路를 위시해서 各 幹線道路에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저희 전 區廳쪽으로 不法駐停車를 區廳次元 全 職員이 團束要員化 해서 하자 하는 차원으로 저희들이 團束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不法駐停車를 團束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또 많은 문제점도 지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來年度에는 건수에 집착하지 않고 저희들이 사실상 필요한 아까 局長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團束指針을 저희들이 지금 구상중에 있는데 그 指針을 시달해서 꼭 필요한 駐車違反 事項만 團束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류장 말씀을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中和洞쪽에서 저희 區廳으로 오는 버스노선 관계는 저희 區廳의 사실상 宿怨事業입니다.

그래서 張委員님께서 그것을 해결을 못한 데 대해서 질책을 하시는데 저희가 今年度에도 제가 알기로는 市長님 나오셨을 때도 아마 建議事項으로 올라갔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버스노선이 신설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 住民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은 저희가 來年度 事業에 반영을 해서 저희 事業計劃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本廳에 建議를 강력하게 해서 버스를 신설하도록 최대한의 建議를 하겠습니다.

정 안되면 아까 저희 局長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을버스라도 區廳까지 運行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지금현재 안을 가지고 檢討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張一平委員님 계속 質疑하십시오.

○張一平委員  答辯을 간단히 해주세요.

지금현재 아까 말씀하신 또 室, 課 團束員하고 동일하다 말씀하셨는데 本委員이 알기로는 50명 이하를 團束했을 때에는 團束費를 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各 洞 團束要員이 不法駐停車 團束現況에 대한 사항과 만약에 지불했다면 지불한 書類를 저한테 提出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住民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稅金을 내고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地域與件에 따라서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20年 동안이나 獨占路線을 했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는 住民들은 많은 돈을 내가지고 交通費를 負擔을 해야 되고 다른 버스노선에는 차는 많은데 아침 러시아워 때는 사실 어느 地域과도 마찬가지로 복잡합니다.

그런데 東2路에 사는 面牧5洞, 面牧2洞, 面牧4洞 住民은 이것은 뭐 交通이 아침에 러시아워 뿐만 아니라 타가지고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해요.

91年度에 버스노선 관계 문제에 대해서 書類 한번 보세요.

그것 어떻게 했는가.

여태까지 계속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3年째입니다.

아무 결과가 없어요.

우리 住民이 뭐가 어떻다 하는 사항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될 적에는 계속 다음 분들한테 계속 받아넘겨 주어가지고 되도록 해야지요.

왜 그것을 그냥 방치해 놓고 말이지, 고통 받느지 안받는지도 모르고 말이지요.

地域交通 主務課長님께서 그러셔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고, 간단히 答辯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地域交通課長  鄭大龍  張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버스노선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00명 이상이면 저희가 支給을 하구요, 100건 이상이면 支給을 합니다.

50건 미만일 때는 支給을 않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張一平委員님 答辯이 되었습니까Ｃ

○張一平委員  네.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朴性完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性完委員  우리 地域交通課長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質疑 겸 앞으로의 94年度에 있어서 우리 住民의 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不法駐車에 있어서 停車와 駐車에 대한 것을 간단히 개요를 얘기해 주시고 우리 民意의 立場에서 현재 異議申請을 하면 몇 건이나 異議申請이 받아지는지 그 異議申請 中에는 물론 받아들이지 아니 할 異議申請도 있겠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보면 아까 어느 委員이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車를 잠시 세워 놓고 공중전화에 전화도 채 걸지도 않고 나왔을 때 이미 주차를 하나의 不法駐車로서 간주해가지고 저기하는 수가 또 많이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어디가다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활명수 하나를 사먹고 나왔을 때 이미 벌써 不法駐車의 스티카가 붙여있는 그런 실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住民의 立場에서 보면 보편적으로 駐車나 停車에 대한 하나의 예의가 있고 아마 指針이 기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두 사람이 합동작전하는데 한 사람은 가면서 이렇게 뒤에서 가가지고 차넘버를 적어가지고 스티카를 놓고 가면 앞에서 사진을 찍고 그냥 가는 유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駐車團束에 있어서 交通의 소통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 또 협조를 합니다마는 너무 지나치게 하나의 摘發爲主로 하나의 계몽이 아니고 하나의 예방을 저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얍삭한 얌체같은 그러한 駐車團束은 너무 하지 않느냐, 이것은 住民의 代表의 한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中浪區 區廳에서는 住民이 異議申請이 많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異議申請이 제대로 안들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中浪區 區廳에서는 民意의 立場을 생각해서 그 異議申請이 있을 때 얼마치 異議申請을 받아가지고 住民의 意見을 듣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리핑계 저리핑계 대가지고 귀에 달면 귀고리요, 코에 걸면 코고리가 되는 그러한 이현령 비현령의 경우로 異議申請을 묵살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交通課長  정대룡  朴委員님께서 質疑하신 停車하고 駐車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셨는데 駐車는 次에서 운전하는 자가 일단 次에서 떠난 상태를 얘기를 하고 停車는 일단 운전수가 次에 있으면서 서 있는데 5分間 次에 같이 동승하면서 하고 있으면 停車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駐·停車 團束에 있어서 우리 駐車團束員들이 건수위주로 해가지고 사실상 住民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그러한 駐車團束을 하기 때문에 異議申請도 많이 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敎育을 실시하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異議申請을 받은 것은 2,170건의 異議申請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그 중에서 인용된 것하고 기각된 것을 지금 정확하게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일단 駐車에 대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정의에 의해서 너무하다 하는 사항은 인지를 하지만 駐車는 駐車이기 때문에 異議申請에서 한 80% 정도는 기각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異議 申請을 받기 전에 異議 申請이 들어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방단속을 앞으로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性完委員  追加質疑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質疑는 時間關係上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性完委員  지금 80%가 기각이 되어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하나의 추리적인 숫자이고, 어떤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課長님들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주로 異議申請을 보면 우리 中浪區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다른 區에서 보면 公務員들, 警察이나 어떤 區廳이나 市 公務員들 외에는 어떤 관계되는 公務員들 외에는 異議申請이 거의가 기각이 안된다고 하는 社會輿論이 많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느 警察部署에서 次를 놓고 갔다가 停車가 되었다든지 駐車違反이 되었을 때는 그 公務員으로서의 召命 資料나 公務執行된 內譯을 붙여서 기각이 되지만 일반으로서는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文民政府니 改革의 時代니 하고있는데 이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현재 민이 하나의 異議申請을 해서 기각된 資料가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Ｃ

○地域交通課長  鄭大龍  제가 아까 報告드린대로 2,170건은 저희가 異議申請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資料는 別途 提出하면 안되겠습니까Ｃ

기각하고 인용된 사항이 지금 몇 %인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처리한 것은 2,170건입니다.

○朴性完委員  委員長님이 간단히 質疑하라 그래서 아까 얘기를 많이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러면 그 점을 참조해가지고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異議를 申請하지 아니하도록 駐·停車 團束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交通課長  鄭大龍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다음은 李承雨委員 간단하게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承雨委員  中央排水路 有料駐車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月 駐車를 7만원씩 받고 있는데 지금 契約書에 그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Ｃ

○地域交通課長  鄭大龍  時間駐車 外에는 契約書에 없습니다.

○李承雨委員  그러면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Ｃ

○地域交通課長  鄭大龍  契約 違反事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의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인지를 하고 바로 調査를 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李承雨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는 계십니까Ｃ

○地域交通課長  鄭大龍  지금 현재까지는 모릅니다.

○李承雨委員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게앞에 있는 아주 轉用駐車場을 사용할 수 있는 有料駐車場化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아무데나 바칠 수 있는 車輛에 대해서 한 달간 有料駐車를 할 수 있는 7만원권 그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是正을 좀 해주시고 月 駐車가 필요할 경우는 來年度에 月 駐車費를 얼마정도 받으셔가지고 아예 契約書에다가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체는 원래 昨年度에 5만원씩 받다가 2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7만원을 받다보니까 住民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어가지고 주로 그렇게 바치는 분들이 거기에서 생계를 하는 분들입니다.

月貰내랴 駐車費 7만원 내랴, 결과적으로는 月貰가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제가 아마 地域交通課에다가 누차에 걸쳐서 전화도 드렸고 또 어떤 분은 저한테 資料를 가져오신다고 答辯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길래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그 동안 아무얘기를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是正을 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質疑 있습니다.

지금 墨洞에 보면 주차타워 신설이 우리 區議會가 생기기 이전에 財務部로부터 買入을 해가지고 宅地買入을 해서 저희가 91年度4月15日날 議會가 出帆되었는데 그 이전에 91年度 豫算에 보면 追加分 8,900만원이라는 豫算이 策定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追更에 우리 議會가 생긴 이후로 追更이 설립되어가지고 追更豫算을 갖다가 審査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 繼續事業이기 때문에 承認을 해주셨는데 區廳長님이 세 분이 바뀌도록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에 대해서 뭐 나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答辯을 요합니다.

○地域交通課長  鄭大龍  中央排水路 駐車場 問題에 대해서는 아까 委員님께서 지적하신대로 不法事項이 있으면 저희들이 是正하도록 노력하고 來年度에는 다시 入札할 때 그런 사항이 가능한 지 여부를 저희들이 檢討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 사람들도 法 테두리 내에서 遵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도록 해서 改革條件에 집어넣는 것도 檢討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駐車場法에 해당이 안되면 그 사항은 계속해서 來年도 團束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質疑하신 墨洞 주차타워 建設推進事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報告드리겠습니다.

저희가 墨洞 171番地에 62坪의 垈地를 저희들이 90年度에 買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타워 건설을 各 區廳마다 지금 駐車場이 굉장히 심각하니까 주차타워를 하나씩 建設하도록 되어있어 저희가 9月3日날 民資誘致하도록 區廳長 方針을 받아가지고 주차타워 建設을 推進해 왔습니다.

그래서 91年度6月25日날 주차타워 建設事業者를 선정하고 91年度10月달에 기계식으로 해서 38대 정도의 駐車臺數를 해서 31m 높이로 建築許可를 받는 중에 그 지역이 高度制限 地域이기 때문에 陸士로부터 建築主가 協議하는 과정에서 반려가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30m를 16m까지 밖에 올라가지않기 때문에 事業할만한 그러한 事業에 着手할만한 사업이 못된다고 판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주차타워 建設業者에게 사업을 廢止하기를 저희들이 계속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일단 저희 區廳에서 廢止를 同議를 해주지 않다가 今年 11月2日날 저희가 계속 강력히 요구를 하는 바람에 자기들이 事業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11月11日날 여기에 대한 駐車場을 저희들이 事業自體를 포기를 하고 都市整備課에다가 都市計劃 施設을 廢止를 檢討해 달라고 해서

지금현재에 이르렀습니다.

○李承雨委員  지금 여기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거기에 立案할 때는 그 당시에 안계셨지요Ｃ

○地域交通課長  鄭大龍  네.

○李承雨委員  局長님도 그 당시 계셨던 분이 아니고 바뀌셨는데 지금 區議會가 존재하는 한 例年부터 계속적으로 推進되는 事業에 대해서는 끝까지 議會가, 제가 任期가 되는 한까지 아마 저희 中浪區 議員들은 다 마찬가지로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지금현재 高度制限 自體도 몰라가지고 이런 立案을 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고 그 자체도 몰라가지고 무슨 契約을 합니까Ｃ

왜 契約을 해가지고 파기를 해달라고 왜 사정을 합니까Ｃ

사정자체를 안하면 이 자체를 檢討를 해서 충분히 했더라면 여기에 대해서 무슨 契約廢止 같은 것도 없을 뿐더러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豫算이 이미 執行이 되어서 나갔습니다.

그 豫算은 지금까지 뭐한 것입니까Ｃ

잠잔 것 아닙니까Ｃ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요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Ｃ

○地域交通課長  鄭大龍  지금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豫算關係는 사실상 저희들이 事業을 推進을 못했기 때문에 그 事業이 소기의 성과를 못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했습니다만 그 자체를 그 豫算은 設計豫算이 아니었고 저희 區有財産으로 받은 買入豫算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區有財産으로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제대로 운영하는데 檢討가 미진했기 때문에 事業自體를 포기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李承雨委員  90年度12月30日날 財務局에서 買入을 한 것 아닙니까Ｃ

○地域交通課長  鄭大龍  네, 그렇습니다.

○李承雨委員  그리고 91年度 豫算에서 추가분으로 나갔지 않습니까Ｃ

○地域交通課長  鄭大龍  네, 그렇습니다.

○李承雨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한 豫算이 지금까지 93年度 지금현재 이 시간까지는 그 豫算이 잠겨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計劃이 없었더라면 그 豫算을 다른 데로 支出할 수 있었고 財務局으로부터 다시 檢討를 해가지고 지금 자체 다른 용도가 있으면 그 용도에 맞춰가지고 許可를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Ｃ

그것을 다시 買入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자체가 지금까지는 잠자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자꾸 바뀌면서 계속 연계적으로 이행이 되지않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빚었다고 생각합니다.

局長님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Ｃ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李承雨委員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처음 業務報告를 받고 여러가지로 檢討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차타워를 建立할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豫算投入한 그 액수만큼 계속 잠자는 결과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는 38대로 計劃을 했다가 저희들이 陸士하고 協議한 결과 불과 12대 밖에는 앞으로 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業者側에서는 그 12대라도 設立을 하겠으니까, 해달라고 사실은 요구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리 經濟的으로 檢討를 해도 주차타워를 만들어가지고 12대를 만들려고 즉, 말하자면 區有地를 提供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對策會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차타워를 안하는 대신에 그러면 시설변경을 해가지고 어차피 區 豫算이 투입이 되어있으니까 區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業者하고 契約을 할 때는 주차타워 목적으로 했지만 그것이 결국 建築許可가 나지를 않은 단계에서 즉, 말하자면 區에 실익이 없고 또 區民을 위해서 12대 됐다고 해서 아마 주차타워를 建立을 했으면 住民한테 아마 상당한 욕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計劃 自體를 변경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그 쪽에 要求를 한 것이 없고 쌍방간 12대를 해가지고는 그쪽도 收支計算이 맞지를 않습니다.

적어도 그것을 하려면 몇 천만원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12대 使用料를 받아서는 자기들 收支計算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協議를 한 결과 상대편에서도 포기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현재 주차타워는 건립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計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 땅은 어차피 國有地에서 區有地로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區有地로서 효율적인 經濟的 價値, 여러가지를 감안을 해가지고 지금 計劃을 樹立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李承雨委員  지금 이 計劃에 대해서 변경되었던 사항은 아주 잘 되었다고 本委員도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豫算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했을 때 어차피 지금 시작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繼續事業으로 承認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本委員도 봤을 때는 도저히 실현을 가능한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어떤 豫算이든지 豫算 自體를 짰을 때 지금 이번에 올라온 豫算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하나 발견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때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런 豫算自體를 계획을 하고 樹立을 할 때 앞으로 먼 미래, 차기에 계속되는 事業일 때 다음에 局, 課長님들이 바뀌었을 때도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도록 이런 문제는 분명히 是正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도 역시 局, 課長님도 말씀을 하시고 또 여기서 바꾼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그리고 本 委員長이 李承雨委員의 質疑에 補充質疑를 하고자 합니다.

中央排水路 有料駐車場 關係입니다.

中央排水路 有料駐車場 關係에서 이 관계 때문에 우리 中浪區議會에서 特別調査委員會가 구성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駐車를 하는 분이 자기 앞에 있는 駐車場을 이 駐車契約書에 볼 것 같으면 이 車가 駐車를 하면 거기서 티켓을 끊어가지고 이 차가 출발할 당시에 요금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契約書는 전혀 그분들을 무시하고 자기네들이 무슨 큰 권한이 있다고 해가지고 또 中浪區廳에서 왜 그것을 지금까지 또 그것을 묵인해주느냐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한달간 받게되어 있으면서 보름간 한목에 받게되어 있습니까Ｃ

契約書에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本 委員長이 그 契約書를 檢討해본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그렇게 그런 答辯을 하시면 안되지요.

아무 책임없이 이것 관계로 特別委員會까지 구성했는데 지금까지 是正이 안되고 있어요.

그 契約書에 볼 것 같으면 契約을 위반할 시에는 解約을 할 수 있습니다.

왜 解約通報도 한번 안보내고 왜 거기에 대해서 安逸無事로 그대로 놓아두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관계를 잘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가 特別調査委員會까지 구성되었는데 지금까지 是正이 안된다 하는 것은 이 關係 中浪區廳에서 너무 그 관계를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냐고 本 委員長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앞으로 잘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答辯은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金承坤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委員  今年의 賦課率을 보면 약 39%로 나왔는데 前年度에는 51%인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地域交通課長  鄭大龍  不法駐停車 團束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今年度 目標額을 稅入目標로서 약 5만 7,000건 정도를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4月10日부터 서울市 전역에 대한 不法駐車가 만연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 대대적으로 特別團束期間을 설정을 해가지고 團束을 하다보니까 많은 團束을 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만 7,000건 정도의 團束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過怠料賦課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그러다보니까 徵收率이 다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月달에서부터는 아까 都市整備局長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團束에 대한 敎育을 실시해가지고 民願을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은 조금 더 徵收率은 조금 제고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報告를 드렸습니다마는 課長 以下 高額滯納者에 대한 것은 배실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滯納一掃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수가 많은 것이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온 것이지마는 面牧川의 콘테이너 박스를 2車線에서 계속 있어가지고 住民들한테 지장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스티카를 붙일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스티카를 발부하는 것은 교통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서 制度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Ｃ

交通에 막대한 지장을 주면 各 局別로 協助가 되어서 이것이 이행이 되어야지 이거 왜 이것이 안됩니까Ｃ

만약에 예를 들어 來年에도 그대로 두면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입니까Ｃ

이것이 住民들에게 불신감에 대해서 스티카 발부하는데 違法을 해서 自進納付하는 것도 徵收率 낮은 데도 원인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Ｃ

○地域交通課長  鄭大龍  아까도 答辯드렸습니다마는 住民들의 車輛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발부하면서 저희 區廳 청소콘테이너 박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交通障碍物로 지금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설득에도 좀 지장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淸掃課長하고 계속해서 積環場 問題가 좀 복합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만 해서 委員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承坤委員  그리고 여기에 過怠料 發付數를 보면 4月달이 9,828건으로 되어 있고 5月달에 2만 1,28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月달하고 4月달하고 100% 차이도 더 납니다.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1年으로 봐서는 항상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어느 달은 정신없이 이렇게 뛰고 또 어느 달은 한산하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아마 여기도 問題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Ｃ

○地域交通課長  鄭大龍  答辯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報告 드렸습니다마는 今年度 4月10日날에서부터 저희들이 駐車團束에 대한 特別强調期間을 설정해서 지금까지 운영하다보니까 또 4月 以後에는 저희들이 集中的으로 團束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金承坤委員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이 事業을 해야지 本委員이 알기는 서울市에서 中浪區가 스티카 발부하는데 꼴찌가 되어가지고 지적을 받아서 더 열을 올렸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생기다보니까 조금 전에 朴委員님께서 지적하다시피 次를 시동을 걸어 놓고 잠깐 전화하는 사이에 스티카를 미처 제대로 붙이지도 못하고 반만 붙이고 도망을 간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 되겠습니까Ｃ

바로 그 예가 바로 4月달하고 5月달, 그러면 예를 들어서 4月달이나 5月달에는 날씨는 아주 좋은 날씨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서는 안되지요.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對策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해 주십시오.

○委員長  曺圭鏞  都市整備局長님 答辯하여 주십시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金承坤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4月 以後에 駐車團束件數가 많은 이유는 4月 이전에는 駐車團束員 16명만이 任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4月 駐車團束特別對策을 세워가지고 할 경우에는 全 區職員, 洞職員이 전부 動員이 되어가지고 駐車團束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도 駐車團束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서울市에서 가장 말미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될 수 있는 한 民願解消次元에서 駐車團束을 위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上半期에는 저희들이 다른 區보다는 무려 1만 건이나 적게 駐車團束을 했습니다.

지금현재는 저희들은 駐車團束 件數를 제일 말미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件數를 위해서 駐車團束을 하는 것은 아님을 報告 드립니다.

○金承坤委員  어쨌든 앞으로는 車를 停車를 해서 시동을 걸어 놓고 車主가 운전기사가 없을 때는 반드시 확인을 하고 5分이 지난 경우에 스티카를 붙여야지 그렇지 않고 공중전화를 걸었다든지 이런 경우 스티카를 5分도 안되어서 붙이고 황급히 그렇게 빨리 도망을 가다시피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曺圭鏞  地域交通課長님 수고하셨습니다.

地域交通課所管 質疑答辯은 지금 보류하고...

○張一平委員  아니...

○委員長  曺圭鏞  張一平委員님, 그러면 張一平委員님 간단히 質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一平委員  아까 저 뭡니까, 여기 補償指針, 職業改善指針에 보니까 基本責任件數 1人當 뭐 해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100건이라고 그랬는데 지금현재 10건당 현재 5,000원을 支給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7月달까지는 支給을 하고 8月달 이후로는 支給을 하지 않고 있다 그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19건을 했으면 이것은 10건 값만 團束費 안주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中浪區 全體에 대한 不法駐停車 團束關係는 예를 들어서 19개 團束한 분도 있을 것이고 15개 하는 분도 있다 보면 결국 그 나머지 숫자가 결국 우리 地域交通課에서 남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本委員의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 指針을 보게 되면 건당 500원이라면 예를 들어서 200건이면 15만원을 주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계산하면 10건당 5,000원이라면 200건이라면 10만원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事項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地域交通課長  鄭大龍  報告 드리겠습니다.

駐車團束에 대한 補償金은 駐車團束員과 우리 區廳 一般職員에 대한 補償金 차이가 납니다.

아까 제가 答辯드린 100건 이상에 대해서 했을 때 10만원이란 것은 駐車團束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職員들이 各 室, 課에서 團束을 할 때 10건 이상을 團束을 하면 5,000원씩 給糧費를 支給을 했습니다.

다만, 그것도 상한선이 1만원입니다.

한 달에 1만원이기 때문에 1만원 이상은 支給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委員님께서 얘기하신 駐車團束員에 대한 補償費와 우리 各 室, 課 職員에 대한 補償費는 그래서 상이한 것입니다.

○張一平委員  아니 그러면 말이죠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르지요, 그럼 그렇게 아까 말씀을 하셔야지 말이지, 各 室, 洞 團束員은 똑같다 그래 놓고 말이지 이것 말씀하신 대로, 그럼 10건당 해서 돈을 주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100건이 되었을 적에 모아가지고 돈을 주었느냐 말이야Ｃ

그러면 10건당을 해서 돈을 주었고 또 10건당이 안될 적에는 예를 들자면, 49건을 했다 그러면 40건만 돈을 주었던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나머지 숫자는 우리 中浪區 全體에 대한 숫자는 몇 백이 된다 그거예요.

1人當으로 보았을 적에는 10건을 기준해서 돈을 5,000원을 주었고 우리 中浪區 全體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숫자 車輛 不法駐停車 團束에 대한 숫자는 전체적으로 계산했단 말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그 숫자하고 여기에 있는 支給한 숫자하고 다르다 그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各 洞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答辯 되었습니다.

그러면 支拂한 洞別의 말이죠, 洞別 하지 말고 官等姓名 있지요, 職責姓名 말이지요, 洞別 姓名대로 거기에 대한 支給現況을 제출해 주세요.

答辯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張一平委員님 答辯 되시겠습니까Ｃ

○張一平委員  네.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地域交通課長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地域交通課所管 質疑答辯은 보류하고 다음은 建築課長님 나오셔서 所管課 業務現況을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金鍾三  建築課 業務에 대해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

(參  照)

'93事業計劃및推進實績 - 建築課所管

(中浪區廳長 提出)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저희 建築課 業務計劃을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建築課長님 수고하셨습니다.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委員  建築課長님, 그리고 關係公務員, 監査資料를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質疑를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課長님께서 분명히 적어주시고 뒤에 계시는 분은 係長님이나 關係 公務員께서는 분명히 적어 두셨다가 課長님이 필요하실 때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答辯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長期 未竣工이 150건입니다.

해마다 長期 未竣工으로 계속 남을 것이 아니라 94年度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완전히 竣工할 수 있는 대책을 樹立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質疑입니다.

두번째는 監査資料 58쪽을 보면 假使用 承認 建物에 대해서 제가 質疑를 하겠습니다.

假使用 承認해준 송곡여고가 假承認을 11月10日부로 해주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事前에 監査를 대비해서 假承認 해주지 않느냐, 그 전에 계속 있다가.

그 다음에 셋째로 11月11日部로 假承認해준 이유를 명확하게 누구의 指示에 의해서 해주었는지 答辯해 주시고 이 架設物은 本委員이 확인한 결과 建築許可를 내줄 때 잘못 되었습니다.

왜냐, 분명히 거기에는 區有財産인 구거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建築許可를 내줄 때는 구거지를 매입을 한 다음에 建築許可를 내주는 것이 당연한데 이런 조치없이 許可를 내준 그 경위, 그러면 여기에 구거지가 있는데도 建築許可 내준데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또 11月10日部로 假承認 해주기 전에는 사용을 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분명한 對策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번째 屋內駐車場을 不法으로 占用해서 사용하고 있는 建物에 대해서 앞으로 對策은 어떻게 세울 것이며, 竣工許可 以後에 竣工을 분명히 앞으로 新築 建物에 대해서 竣工을 하실 때는 駐車場을 분명히 활용을 하고 있나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竣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며 네번째, 違法建築主에 대한 過怠料 徵收 現況이 아주 부진합니다.

58%가 뭡니까Ｃ

賦課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徵收를 해야지요.

58%로 부진한데 대한 대책,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다섯 번째, 建築許可에 따른 周邊民願을 이유로 建築主에게 工事中止 등 부당한 行政措置를 한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資料를 提出해 주시고 없으면 없는대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對策, 그 다음에 일곱번째, 建築許可와 관련된 民願을 적극적으로 關係公務員이 나서서 해결하지 않고 當事者에게 맡기고 방치한 事例는 없는지, 그 다음 여덟번째입니다.

主要民願 集團 民願處理에 대해서 未處理 現況을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建築課長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金鍾三  建築課長 金鍾三입니다.

첫번째 長期 未竣工 建築物에 대한 對策을 樹立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業務中에서 長期 未竣工 業務가 있습니다.

이 長期 未竣工은 저희가 서울市 判斷基準으로 해서 보통 2年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93年度이기 때문에 91年度 以前 建物은 91年度 移轉에 建築許可를 받아서 현재까지 竣工을 받지 않고있는 建築物은 장기라는 말을 앞에 붙여서 長期 未竣工建築物로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長期 未竣工 建築物은 현재는 長期 未竣工 建築物이지만 당초에는 長期 未竣工建築物이 아니고 一般 建築物 가운데서 違法建物로 분류가 되었던 建物이 長期間 竣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長期 建築物로 분류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 長期 建築物들은 현재는 별도의 後續措置가 行政措置가 별도로 필요없는 建物들이 많은 이유가 당초에 違法事項이 적발되었을 당시에 行政措置를 전부다 예를 들어서 告發이나 過怠料 等의 行政措置를 다 받아온 建物들이기 때문에 별도의 後續行政措置가 필요없는 建物들이 대부분이고 현재 저희가 이행 강제금만 계속적으로 부과를 할 수 있는 그런 建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違法事項들이 없는 建物, 단순히 준공계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竣工을 받지 못하고 있는 建物들, 이런 建物들은 해결하기가 쉽겠지만 違法建物들은 상당히 현재 違法이 심하기 때문에 竣工을 못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준공계를 제출하지 않아서 竣工을 못받고 있는 建物들은 그 사유를 대충 알아본 결과 施工者와 監理, 設計士 또는 建物主間의 金錢關係, 理解關係 이런 것 때문에 준공계를 제출하지 못하고 事前 入住해서 建物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외 施工業者가 도망을 갔다든지 해서 그 書類가 준비되지 않아서 竣工을 못받는 경우도 있고 또한 陳情이나 이런 其他 周邊의 建築物에 대한 피해를 주었다든지 안전진단을 아직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계를 제출 못하고 있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竣工을 못받는 建築物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竣工 促求 公文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職員들이 전화를 하도록 해서 建物主에게 竣工促求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違法事項으로 해서 竣工을 받지 못하고 있는 建物인데 현재 저희가 91年度 이전 建物을 기준으로 했을 때 73건이 저희가 지금 長期 未竣工 建物로 管理를 하고 있습니다.

이 73건에 대해서는 현재 지적사항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있고 수차 지적사항에 대한 是正指示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에 대한 是正을 반드시 하고 가능하다면 저희가 今年度에도 계획을 세웠는데 개별적으로 建物主를 면담해서 是正이 가능한 방법을 개별적으로 면담을 해서 유도를 해가지고 웬만큼 是正이 되면 저희가 竣工處理를 할 計劃으로 있습니다.

반드시 是正이 되어야 竣工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 유도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勝雄委員  來年度에요, 來年度에 그런 計劃을 세우신다 이거지요Ｃ

○建築課長  金鍾三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假使用承認建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管內에 송곡...

○朴勝雄委員  송곡여고입니다.

○建築課長  金鍾三  忘憂洞의 송곡여고 건물 한 동이 되겠습니다.

이 建物은 저희가 今年 12月달에 假使用承認이 나갔습니다.

假使用承認이 나가기 전에 저희가 그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建築許可를 받기 전에 이것은 學校施設이 되기 때문에 저희 建築許可를 받기 전에 더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都市計劃事業施行認可를 받은 建物이 되겠습니다.

都市計劃事業 施行認可를 받을 당시에 구거부지를 매입하는 條件附로 事業施行 認可가 나갔기 때문에 저희 建築許可는 建築에 대한 사항만 許可 되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假使用承認을 처리할 때는 저희가 事前入住에 대한 사항, 學校建物이고 比營利性 建物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告發할 필요는 없겠다고 판단했지마는 그래도 나중에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事前入住에 대한 사항을 고발처리 하고 警察署에 告發처리 하고 關係法規에 따라서 假使用承認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區政監査에 대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學校長이나 이런 분들이 찾아와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行政措置를 하고 행위에 대한 處罰을 하고 假使用承認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세번째 노면 駐車場不法 占有 對策, 竣工以後에 駐車場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 區만 그런 것은 아니지마는 대부분이 저희가 竣工 以後에 점검을 해보면 적어도 약 50% 이상은 전용이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현재 점검을 하는 計劃은 今年度는 昨年度 竣工分을 점검하게 되어 있고 來年度는 今年度 竣工分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區廳이나 똑같이 이렇게 실시하고 있고 우리 區는 今年에 昨年度 竣工分만 저희가 점검한 것이 아니고 1,000□ 미만의 小規模 建築物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今年度 上半期까지 上半期 竣工分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他區廳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을 저희가 조사를 했고 저희 인력가지고 이러한 양을 조사하는데 상당한 시한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委員님의 걱정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昨年度 竣工分만 조사할 게 아니고 한번 조사가 되었던 그 이전 해의 竣工分도 再調査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再發生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몇 年前 竣工된 것도 다시 또 再調査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原狀回復을 하고 駐車場을 타용도로 전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점검을 하는 業務만 해도 상당히 많은 건수가 되기 때문에 또 앞으로 상당히 가면 갈수록 점검할 對象 建築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몇 年 이상 지난 것은 저희가 점검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硏究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昨年度 것 또는 今年 上半期 것 이렇게 두번씩 점검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 것은 저희가 또 硏究를 해서 自體計劃을 세워가지고 別途로 委員님께 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번째로 違法建物過怠料徵收現況에 대해서 부진한 사유에 대한 사항과 앞으로 對策에 대해서 答辯 올리겠습니다.

今年度 違法建築物에 대한 過怠料賦課 및 徵收現況은 현재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2개를 합해가지고 총 98건이 賦課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건수만 가지고 볼 때는 78건이 徵收되었고 20건이 徵收가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금액상으로 보아서는 저희가 절반도 徵收를 못한 상태이고 件數로는 상당한 양을 徵收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유가 저희가 墨洞에 한 建物이 있는데 이것이 약 4,000만원 되는 過怠料가 賦課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금액상으로는 저희가 절반도 지금 徵收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過怠料와 履行强制金의 차이는 과거에는 '過怠料'라고 했고 92年度6月1日부터는 履行强制金으로 法이 改正되어서 명칭을 바꾸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차이는 過怠料는 한번 賦課하면 더이상 賦課를 못하고 履行强制金은 6個月에 한번씩 계속 是正이 될 때까지 賦課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수상으로는 20건이 지금 저희가 徵收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20건을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異議申請을 해서 저희가 過怠料를 賦課하면 賦課를 해야 할 建物主가 불만이 있다 하면 異議申請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異議申請을 하게 되면 저희가 法院에 진단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 區收入과는 관계가 없게 되겠습니다.

異議申請이 4건이 되었고 다음에 행방불명이 한사람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所有者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다음에 納期가 아직 도래가 안된 게 10건 다음에 기타 2건이 되겠습니다.

이 기타 2건은 현재 납부가 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銀行에는 納付가 되었는데 稅務課에 아직 실적이 잡히지 않아가지고 2건이 별도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納稅者 怠慢 3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押留豫告를 했고 今年末까지는 押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徵收를 못한 3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今年內로 반드시 行政措置를 하겠고 앞으로 이러한 納稅者 怠慢으로 해서 徵收를 하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가 建物主를 직접 면담을 해서 빠른 시간내에 納付가 되도록 措置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섯번째로 建築許可에 따라서 주변이 民願이 있다는 사유로 해서 부당한 行政措置를 한 사항이 없는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建築業務를 처리하다 보면 주변에 民願이 있기 때문에 建物을 크게 違反하지 않고 제대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行政措置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建物自體에 오차가 있는 行政이 되기 때문에 周邊의 民願이 있는 경우에는 建物을 竣工檢査를 할 경우에 상당히 세밀하게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陳情이 있는 경우에 建物主가 피해를 입는 경우는 저희가 告發類型에 가장 많은 事前入住에 대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事前入住는 建物을 지은 다음에 竣工 前에 入住하는 建物이 현재 사실상 대부분 入住하려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 진정이 발생해서 이러한 사항을 저희한테 陳情한 建物에 대해서는 저희가 現場調査를 해서 陳情人이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告發處理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事前入住建物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어떤 行政措置를 하기 시작하면 저희 管內 住民들의 建物을 짓는 대부분의 住民들이 거의 前科者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計劃을 세워서 點檢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만 竣工이 있는 경우에만 저희가 現場踏査를 해서 이에 대한 措置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委員님이 말씀하시는 周邊陳情으로 인해서 建物主가 피해를 입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建物主가 建物을 정확이 許可事項 대로 違反이 없이 建築을 하는 경우에는 周邊民願이 발생하더라도 약점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원칙대로 行政處理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섯번째로 建築과 관련한 民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當事者間의 協議에 맡기고 방치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建物主와 陳情人 間의 사이에 仲裁를 해서 相互合議를 유도하고 친절하게 적극적으로 民願解消를 위해서 처리를 하는 것을 저희가 원칙대로 하고 業務處理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저희가 陳情業務가 워낙 개인당 처리건수가 많기 때문에 당장 建築課로 달려오고 조금 소리가 나는 陳情現場부터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까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人力不足으로 인해서 이것을 다 처리 못하고 있는 점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또 職員을 敎育하고 서로 硏究하고 討議해서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民願해소에 나서서 소홀히 하는 民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곱번째로 主要 民願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處理事項이 있는가 하는 質疑가 계셨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今年度 民願處理 件數가 927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000건에 지금 육박하는 民願處理 件數고, 작年度 民願件數의 약 2.7배 정도가 되겠습니다.

陳情 發生率도 저희는 住宅街가 저희 管內의 主地域이기 때문에 他地域에 비해서 상당히 陳情이 발생할 율이 높을 뿐더러 근 1,000여 건에 가까운 陳情을 처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완벽하게 陳情을 해소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처리를 못한 陳情件數는 현재 13건이 되겠습니다.

거기 資料에 나와 있는데요.

○朴勝雄委員  13건이요Ｃ

○建築課長  金鍾三  13건이 되겠습니다.

○朴勝雄委員  어떤 資料를 좀 提出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Ｃ

○建築課長  金鍾三  네Ｃ

○朴勝雄委員  13건 資料를 좀 提出해 주세요.

○建築課長  金鍾三  여기 資料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쪽수가...

○朴勝雄委員  몇 쪽이지요Ｃ

○建築課長  金鍾三  75쪽, 75쪽 處理現況 類型도 나와...

개괄적인 처리현황이 나와 있고요, 그 뒷장에 리스크 13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대부분이 違法事項이 있는 建築物로서 建物主나 監理建築士가 行政措置나 告發을 당한 상태고, 서로 쌍방간의 감정이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도 앞으로 최대한도로 해결책을 강구해서 相互合議 下에 처리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勝雄委員  補充質疑...

○委員長  曺圭鏞  委員님들, 補充質疑는 1回에 한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委員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朴勝雄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朴勝雄委員  假使用承認建物에 대해서 송곡여고에 대해서 建築許可 日字가 언제며 또 구거지를 지금현재 區廳에서 지금 買入을 송곡여고측에서 구거지에 대한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今年 11月10日部로 假承認을 해주었는데 그 이전에 분명히 告發도 하고 行政措置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建築課長  金鍾三  네.

○朴勝雄委員  그러면 一般住宅 아무리 比營利事業이라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法에 형평은 맞아야 됩니다.

○建築課長  金鍾三  네.

○朴勝雄委員  本委員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송곡여고에도 過怠料를 賦課한 적이 있는지 賦課한 적이 있으면 얼마를 賦課해가지고 그 다음에 過怠料를 受納한 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答辯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할 것은 몇 年度 許可해서 몇 年度에 竣工은 떨어지지 않았지만 完工은 몇 年度에 되어 있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좀 알려 주세요.

○建築課長  金鍾三  許可竣工 그 날짜는 저희가 저한테...

○朴勝雄委員  竣工 날짜가 아니라 完工 날짜지요, 竣工이 아직 안되었어요Ｃ

○建築課長  金鍾三  資料가 許可날짜와 建物完工 날짜요Ｃ

○朴勝雄委員  네.

○建築課長  金鍾三  그것은 저희가 잠시 후에 저희가 확인해서 報告토록 하겠습니다.

송곡학원 建築許可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都市計劃事業施行認可가 먼저 나갔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에는 都市計劃施設에 대한 都市計劃事業 施行認可가 나갈 때에는 구거부지에도 事業施行認可가 나가면서 매입하는 條件附로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또 그렇게 또 事業施行認可條件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都市計劃事業施行 認可가 나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建築課는 建築에 관계되는 사항만 建築許可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建築關係 許可는 建物에 관계되는 사항만 建築許可를 했고 땅에 대한 기타 구거부지 등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都市計劃事業施行 許可部署에서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建物이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建物을 현재 또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假使用을 承認을 해서 양성화를 처리를 해준 것은 저희가 일단 建物에 事前入住 해서 建物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告發處理하고 행위에 대한 告發處理하고 저희가 竣工處理를 하고 있기 때문에 假使用도 일종의 竣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거부지라든가 땅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竣工檢査를 假使用檢査라고는 하지마는 竣工檢査와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檢査를 한 다음에 假使用承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事前入住에 대한 告發處理를 하고 假使用承認을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朴勝雄委員  過怠料 賦課한 적은 없습니까Ｃ

○建築課長  金鍾三  過怠料는 지금 告發 다음에 두번째 行政措置가 이제 過怠料賦課입니다.

그래서 告發이 먼저 되고 두번째 단계가 이제 過怠料 賦課가 되겠습니다.

○朴勝雄委員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물어보느냐면 구거지는 區의 財産입니다.

區의 財産을 빨리 팔아서 區 稅入을 올려야 되는데 막연하게 學校 費營利라 해가지고 費營利 法人이라 해서 계속 방치해 버리면 그 사람들 언제까지 맨날 使用하면 假承認 해주고 그 다음에 구거지를 매입하지 않을 때는 그 손해는 누가 봐야 됩니까Ｃ

○建築課長  金鍾三  저희가 송곡여고와 가사용 관계 때문에 協議할 때 송곡측의 얘기에 의하면 또 저희가 도면을 가지고 檢討를 했습니다.

현재 송곡여고 옆으로 도로가 확장이 되어서 땅의 일부가 상당량의 學校敷地가 道路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한 補償을 받아서 구거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計劃을 잡고있는 것으로 저희가 들었는데요, 그 땅에 대한 補償處理를 區廳에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구거부지를 매입을 하기가 어렵다, 學校側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 規程上으로는 저희가 고발하고 假使用 承認해 주는 것이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처리하고 구거부지 매입관계는 저희가 계속 종용을 하겠지만 사실은 都市計劃事業時 認可部署에서 督促을 해서 처리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都市整備局長님 補充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朴勝雄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사항에 대해서 補充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송곡여고는 85年6月에 許可가 되었습니다.

그때 허가 당시에 구거를 포함하고 일부 정문에 있는 道路를 工事해가지고 奇附滯納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구거용지를 대체도로로 이렇게 해가지고 許可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竣工은 지금 94年1月30日까지로 되어있고 구거용지에 대한 것은 지금 財務課에서 管理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買入促求를 했더니 현재 財政이 없어가지고 敎育委員會에서 자기들 다른 땅을 팔도록 承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賣却이 되는대로 사겠다는 의사표명을 저희들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거용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지금 관리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補充答辯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朴性完委員 答辯 되었습니까Ｃ

다음 質疑하실 委員, 張一平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一平委員  79쪽 建築主가 설계용도 선정후 입주자 업종의 용도변경하지 않고 營業中 告發된 그 現況을 지금현재 하고 있는데 이 現況 틀림없습니까Ｃ

○建築課長  金鍾三  그 現況이 5건이 나와 있습니다.

○張一平委員  그러면 틀림없다 그랬지요.

지금현재 用途變更을 최초에 建物을 했을 적에는 사정에 따라서 근린시설을 하고 病院을 하고 그 다음에 讀書室을 하고 이렇게 建築設計 할 적에 올립니다.

올리다보게 되면 그 사항에 따라서 用途變更을 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 用途變更을 할 수 있는데 결국 뭐냐하면 그 장소가 적합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建物主人은 용도대로 놓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놓다보니까 그렇게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建築主는 빨리 建築費를 뽑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려고 그래도 안들어 오니까 결국은 현재 다른 施設物이 들어와가지고 하게 되는데 지금현재 그 建物에 제가 가보았더니 竣工이 된 적은 91年度11月18日입니다만 지금현재까지 아직 建物이 入住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建物에 대한 아까 이야기한대로 强制履行을 해가지고 이분이 돈을 11月15日날 500만원을 냈어요.

왜, 現行이 없어요.

이것이 監査資料라고 提出해 준 것입니까Ｃ

그리고 用途變更을 할 시에는 여기에 보니까 長期建築 現況도 많습니다만 建築物 違反되는 것이 아니고 안에 있는 내용자체에 대한 사항이 용도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돈 50만원도 아닌 500만원을 했을 적에 우리 建築課長 立場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제가 過怠料를 할 수 있는 것은 60평이하, 제곱미터 아닙니다.

60평 이하는 用途變更을 해도 違反이 되지않는 것으로 알고있고 60평 이상이 되었을 적에는 이것이 지금현재 用途變更을 해가지고 이 많은 돈을 내야 되겠느냐.

그러면 건평이 예를 들어서 80평이다 그러면 60평 이상은 들어오는 入住者한테 주려고 그러니까 줄 수 없다 그겁니다.

왜 줄 수 없느냐, 60평을 80평으로 만약에 契約書를 쓰게되면 이것은 脫稅에 걸리고 또 이것을 60평에다가 또 20평을 하게되면, 建築物 違反되어가지고 많은 돈을 내다보니까 결국은 建築主만 여기에대한 골탕을 먹게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는 용도에 대한 관계를 제가 봤더니 여기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임의대로 해가지고, 8月20日날 해가지고 公聽會해서 과연 이 建物이 火災危險이 있다든지 같은 業種이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 적에는 최소한 고려해서 用途變更을 해가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재산피해를 주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建築課長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현재 제가 60평 이상되는 우리 中浪區 全體 建物을 지금현재 가져오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가지고 왔습니다.

빨리 갖다 주시고, 여기에 대한 강제 履行한 金額에 대한 사항을 이야기해 주시고 왜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現況에 없어요.

關係書類를 분명히 제가 가져 왔습니다.

北部支廳 歲入歲出 現金出納簿에 500만원 낸 領收證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냥 答辯하지 마시고 時間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요점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金鍾三  答辯을 올리겠습니다.

張一平委員님께서 말씀하신 60평에 대한 기준은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를들면 당구장같은 경우에 60평 미만인 경우에는 근린생활 시설로 들어가고 60평이 넘는 경우에는 위락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建物을 사용하는 경우에 평수를 오버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근린생활 시설로 家屋臺帳에 되어있는데 위락시설로 不法用途 轉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적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 다섯 건 낸 것은 저희가 資料 提出指示에 대한 의도를 제가 정확히 분석을 못해서 저희가 衛生課에서 저희한테 不法用途 變更處理해 달라고 通報가 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是正이 된 사항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是正이 안되어서 저희가 措置中에 있는 사항을 저희가 資料로 해서 올렸습니다.

資料가 부족한 것은 저희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다시 資料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지금 過怠料가 500만원이 賦課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過怠料는 현재 賦課되는 방식이 過怠料 賦課하는 공식에 의해서 過怠料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違反 面積도 관계가 되겠지만 過怠料 金額에 대해서는 저희가 建物의 크기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旣存建物의 큰 建物에 대해서는 조금만 평수가 위반이 되더라도 過怠料 額數選定하는 공식기준이 상당히 많은 額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建物 課稅 市價 標準額이라 그래가지고 稅務1課에 課稅資料가 나와있는데 거기에 建物의 構造라든지 建物의 課稅標準額이 많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상당히 過怠料가 많이 賦課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저희 任意대로 過怠料를 賦課하는 것이 아니고 공식에 의해서 賦課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500만원 그것은 정확한 算出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用途를 事前에 變更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물론 충분히 1次, 2次 是正促求를 하고 期限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公文만 보내고 期限內에 是正이 되지 않았다 해서 저희가 告發하고 行政措置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弘報하는 의미에서 건물주에게 연락을 취해서 建物主가 不利益處分을 받는 일이 없도록 事前에 방지토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張一平委員 계속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一平委員  그러면 지금현재 中浪區內에 60평 이상되는 各 洞別 點檢 結果가 있지요Ｃ

○建築課長  金鍾三  지금 바닥면적 60평 말씀하시는 것입니까Ｃ

○張一平委員  네.

○建築課長  金鍾三  60평 이상짜리 許可臺帳에 데이터가 나옵니다.

○張一平委員  아니, 왜냐면 지금현재 이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0평 이상에 대한 過怠料를 賦課해서 强制履行을 한다면 조사한 것이 있어야지요.

調査한 現況을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 關係書類 一切를 가져 오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말이지요, 돈이 저는 50만원인지 알았습니다.

500만원 建築物 違反한 것도 아니고, 用途變更을 최초에 내가 뭐뭐라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賃貸料가 안들어 오는데 그대로 할 수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弘報를 해서 이분에 대해서 되지 않았을 때는 過怠料를 했을 적에는 아, 정말 내가 이렇게 이렇게 몇 번 是正을 하라 했는데도 안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過怠料를 내게 되었구나 하게 되면 이분도 마찬가지, 이분 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이해가 되는데 이분은 말하자면 오니까 擔當職員도 없고 말이지, 그러면 이분에 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하필 말하자면 이 사람한테만 돈 500만원 過怠料를 했느냐, 지금 이것입니다.

그래서 各 洞別로 말하자면 60평 이상되는 이 調査한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現況을 빨리 가져오시고 만약에 그 現況이 없다면 우리 建築課長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張一平委員 答辯 되었습니까Ｃ

金鉉培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委員  金鉉培委員입니다.

계속되는 質疑에 答辯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92年度 連署分 未竣工 件이 521건입니다.

지금 여기에 中浪區에 登錄된 建築士가 40여명으로 알고 있는데 未竣工 521건중 이 建築士들이 감리한 것이 13번 씩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課長님께서 監理者에 대한 敎育을 철저히 하고 未竣工된 建物은 監理疏忽로 인정해서 行政處分을 하였다고 하셨는데 하셨습니까Ｃ

○建築課長  金鍾三  네, 그렇습니다.

○金鉉培委員  그러면 未竣工이 521건씩이나 되는데 이 監理者들이 行政處分을 40여분이 전부 받았습니까Ｃ

○建築課長  金鍾三  저희 資料에 볼 것 같으면 92年度 未竣工 件物 連署分, 즉 建築士 代行建築物이 52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521건 가운데 工事中인 建築物이 472건이고 完工이 되었는데 준공계를 제출안하고 있는 建物이 49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工事中인 建物은 長期 未竣工 建物로 볼 수가 없고 현재 完工이 되었는데도 준공계를 제출안한 建物이 49건이 되겠는데 이 49건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金鉉培委員  그러면 49건에 대한 行政處分을 하셨습니까Ｃ

監理士에 대한 行政處分을 하셨느냐고요.

○建築課長  金鍾三  答辯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2年度 未竣工 建物은 저희가 來年 94年度에 調査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市 計劃에 의하면 2年 以上 지난 것을 長期 未竣工 建物로 規程을 해서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今年度에는 '91年度까지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에 長期 未竣工 建築物 現況을 報告할 때 91年度까지 최초에 報告했었는데 委員님들 지적을 받아가지고 다시 92年度와 93年度 未竣工 建物까지 저희가 報告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長期 未竣工 問題가 되고 있는 長期 未竣工 建物은 현재는 91年度까지를 報告있고 來年度에 94년도에 가서 92年度 許可建物에 대한 未竣工 建物을 조사해서 거기서 적발되는 建築物에 대해서는 저희가 措置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鉉培委員  현재 문제가 되어있는 49건이라고 그러셨지요Ｃ

521건중에서 문제가 되어있는 建物이 49건이라고 그러셨지요Ｃ

○建築課長  金鍾三  현재 49건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제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完工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竣工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竣工을 받지 못하고 있는 事由가 무엇인가는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정 때문에 竣工을 받지 못하고 있는 建物도 많을 것이고 또 違法事項이 있기 때문에 監理建築士로부터 竣工檢査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竣工申請을 못하고 있는 建物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竣工을 받지 못하고 있는 建物에 대해서는 전혀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괄 조사해서 현재 來年度에 조사한다는 사항이지 평소에도 監理建築士로부터 違法報告가 올라왔거나 陳情이 있어서 現場調査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49건 가운데서도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수가 현재 저희한테 行政措置를 다른 경로를 통해서 조치를 받고있는 建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金鉉培委員  監理士의 監理費에 대한 기준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監理費.

○建築課長  金鍾三  監理費를 말씀하셨습니까Ｃ

○金鉉培委員  네.

○建築課長  金鍾三  監理費는 현재 設計費와 별도로 구분해서 設計費는 設計事務所에서 設計하는 비용으로 받고 있고 감리는 현재 저희가 監理團에서 운영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設計監理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設計는 本人의 意思에 따라서 設計를 해서 監理團에 경유해서 저희한테 建築許可 申請할 때 저희가 監理指定을 해 줍니다.

순번에 의해서 監理指定을 하기 때문에 그 設計에 대해서 許可되는 建築物이 어느 監理建築士가 監理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전에 예상을 할 수가 없고 나중에 순번에 의해서 지정을 받은 監理建築士가 監理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監理費를 監理團에서 일괄적으로 監理를 위한 비용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監理費를 받아서 監理建築士의 監理費用으로 매달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鉉培委員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監理費策定基準을 설명을 해주세요.

평당 얼마씩 받는데 왜 이것이 평당 얼마씩 받는 게 어디서 公認된 金額인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 書面으로 알려 주시고.

94年度에 말씀이죠, 監理士에 대한 管理計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監理費를 設計費와 비슷하게 굉장히 많은 돈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課長님께서 말씀하신 49건에 대한 것이 이게 수상쩍다 來年度에 調査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현재에 監理士가 建築을 하게 되면 地下層부터 竣工을 맡고 1層 竣工 맡고 이렇게 1단계, 2단계 이렇게 해서 竣工을 계속 竣工檢査를 맡고 建築을 施行을 해서 완공이 되는 過程에서 監理士가 정확한 監理를 했으면 이렇게 未竣工된 建物이 많이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建築主는 設計費는 물론 내야 겠지만 監理費까지 부담을 해서 내가면서 監理士는 처벌을 안받고 建築主는 처벌을 받게 되는 과정에 오고 이러한 불합리한 行政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監理士에 대한 敎育을 94年度에는 좀더 철저하게 하셔서 공정하게 行政處理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答辯은 안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金鉉培委員님, 答辯 되었습니까Ｃ

또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Ｃ

白顯鎭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白顯鎭委員  一般民願事務處理에 보면 93年度에 쭉 보면 나와 있는 사항이 있는데 接收日이 예를 들면 5月27日이다 그러면 處理期間은 6月4日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行政措置 完了지 이것은 民願解決이 아니죠, 어떻습니까 이거Ｃ

○建築課長  金鍾三  지금 白委員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行政措置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白顯鎭委員  民願事務處理部에서 行政措置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措置事項 記錄된 거 있습니까Ｃ

예를 들자면 5月27日날 新內洞 479番地 하이츠 5동 109호 住民外 137명, 대명상가에 관한 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月4日날 行政措置를 끝냈단 말이에요.

그 후로 3次, 4次에 걸쳐서 또 民願을 냈는데 여기에 보면 다 完了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이죠.

상대방에게 다 公文을 보냈겠죠, 대명에다가는 어떤 措置를 하라 또 住民에게는 했다고 보냈겠지마는 그런 完了가 대다수가 완료가 아니고 行政措置 完了지 住民들이 원하는 사항이 해결되었는지 모르지않나 이거죠.

許可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 설명해 주십시오.

○建築課長  金鍾三  현재 白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명상가건은 그 行政的으로 措置된 사항 날짜가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저희 建築課에서 住民들과 對話를 여러 번 해서 대명측에 民願解決 誠意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에 工事中止를 명령을 해서 그 당시부터 5月末頃부터 약 두달 동안 工事가 중지된 것으로 저희가 措置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白顯鎭委員  비단 중앙하이츠 住民들의 民願뿐만 아니고 지금 一覽民願事務處理簿에 規程되어 있는 이 많은 區民들의 民願을 公務員으로만 왔다 갔다 해서 끝난 거지 그 사항을 다 알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이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Ｃ

○建築課長  金鍾三  네, 그렇습니다.

○白顯鎭委員  그럼 여기에 있는 몇천 건이 되는 것 같은데 한 천 건 정도 그럼 이 사항에 대해서 建築課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Ｃ

○建築課長  金鍾三  저희 建築課에서 처리한 사항 지금 약 천여 건에 해당되는 陳情事項은 저희 建築課에서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白顯鎭委員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이 措置가 住民들이 원하는 대로 되었는지 또 보니까 억지도 있겠죠 보나마나 타당성이 없는 것도.

그런데 타당성이 있는 것들을 많은 住民들이 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區廳에서는 특별한 管理臺帳이나 民願事項들의 동정을 알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없잖아요, 그것은.

帳簿가 없는데 무엇으로 證明하냐 말이에요.

없지 않습니까 그거.

○建築課長  金鍾三  저희가 담당 개별적으로는 대부분이 저희가 그 내용을 알고 상당한 양은 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해결 못된 것도 많고...

○白顯鎭委員  아니 상당한이라는 것은 2건 이상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것도 말이죠, 補完을 해가지고 신경을 바로 이거 써야 되요.

住民 民願事項에 대해서 아까 報告할 때 보니까 몇 건 완료, 완료, 뭐 취하했는데 그런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계속 확인도 해보고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해야지 확인 안해보고 完了, 完了 해버리면 과연 住民들이 말이죠.

한번 보내서 行政官廳에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마는 거지 뭐합니까Ｃ

어느 民願이든지 간에 부당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民願을 내는 것 아닙니까Ｃ

그러면 市政通信이든지 市든지 靑瓦臺든지 내면 다시 거꾸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Ｃ

그럼 區에서는 그걸 챙겨가지고 높은 데서 올라온 것만 챙기지 말고 구석구석이 다 챙겨야 된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會計帳簿를 보면 난 이거 都市整備局게 오니까 말이에요, 참 한심스러워요.

비단 建築課 뿐만 아니에요.

여기 帳簿를 보면 말이죠, 帳簿가 너무 엉망이에요.

난 이거 뭐냐하면 行政事務監査에 준비한 건지 난 모르겠다 이거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보면 都市整備局 일률적으로 다 똑같애요.

會計帳簿 이거 監査準備 한 겁니까 이게.

여러분 여기 연필로 해가지고 帳簿에 두 줄 긋고 도장 찍은 것 있습니까Ｃ

이거 만약에 작年度 것을 갖고 오라고 그래, 昨年度 것은 깨끗해요.

區廳長 監査는 잘하고 말이야 區委員 監査 이 따위로 합니까 이거.

都市整備局長 뭐한 겁니까 도대체가.

여러분 봐요, 여기 區廳長한테 보여준 건 잘 되어 있다고 區委員들이 이거 안볼 줄 알았죠.

帳簿가 다 엉망이에요 지금, 이런 帳簿 어디다 내놓습니까, 이것Ｃ

帳簿는 지울 수도 없고 틀린 부분은 두 줄로 긋고 도장 찍어야 될 것 아닙니까Ｃ

그리고 여기 아까 나간 돈에 대한 것 말이죠, 도장 안찍은 것 엄청 많아.

그 돈 다 누가 가지고간 겁니까Ｃ

都市整備局長 혼자 다 갖습니까Ｃ

受領後에 도장을 찍어야 될 것 아니예요.

區廳長 監査에는 말이야 徵戒 먹을까봐 말이야 열심히 하고 말이야.

區委員들은 모두 못 올립니까, 여기 다 녹음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是認하면 다 是認이 되는 거예요.

區廳長 處理 안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리해야지.

監査準備 하나 안되 있다 말이에요 지금, 都市整備局 말이에요.

보세요 와서 엉망이지 보시라고 와서 誠意가 있나 없나 그 점에 대해서 答辯 좀 해 주십시오.

두 가지, 다 會計帳簿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帳簿整理 안된 거는 아마 推算簿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推算簿整理가 미진한 것은 사과 드립니다.

그리고 그 推算簿는 실제적으로 決栽를 하지를 않고 豫算額이 얼마가 있는데 얼마를 썼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白顯鎭委員  推算簿를 보여 주려면 똑바로 보여 주어야지 이게 뭡니까, 연필로 해가지고 뭐예요, 이게 한꺼번에.

推算簿가 계입니까, 이게.

내가 물어보았어요, 係長이 한다고 係長까지만 보여 주고 그러면 됩니까, 이래가지고.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알겠습니다, 그것은 是正措置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白顯鎭委員  그리고 말이야 여기 돈 도장 안찍은 부분에 대해서...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장 안찍은 것은 제가 職員들한테 알아 봤더니 사실상 저희들 行政便宜上 課로 配定이 되는데 일부 도장이 누락된 게 있습니다.

그것도 是正措置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白顯鎭委員  도장 잘못 찍으면 뭐해 도장 잘못 찍은 거.

다른 사람 도장 찍으면 더 문제 아니야 이거.

도장 안찍은 건 이해가 가, 도장 다른 사람 도장 찍으면 뭐해 타인의 도장을 찍어 타인의 도장을.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좋은 指摘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제가 點檢을 해가지고 是正토록 하겠습니다.

○白顯鎭委員  民願 잘못 處理해가지고, 앞으로는 民願處理簿를 갔다가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住民의 소리를 안들어서 그래요, 더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들어.

들어가지고 여기를 죽 보고 말이에요, 체크를 하셔야 되요 진짜.

이게 다 제일 중요한 거라구.

여러분들 그냥 보내면 그만이죠.

이 사람들은 진짜 가슴아파하는 분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대다수가.

그 점에 대해서 어떤 腹案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民願事務處理는 處理할 때 그 過程을 봅니다.

아까 指摘하신 대로 일부는 어거지 陳情도 있습니다.

그것은 終結處理를 하고 例를 들어서 違法事項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行政措置를 합니다.

그것 현재 民願이 들어 온 사항에 違法措置事項에 대해서 行政措置 한 것은 竣工段階에서 전부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處理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부상에는 民願事務處理가 어떻게 處理되었다는 內容만 되고요, 사실상 그것 하는 거는 建築擔當者가 일일이 나가서 그 집에 대한 民願이 있으면 그 民願이 해소되기 전에는 사용검사를 저희들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段階에서 하나하나 確認을 하고 있습니다.

○白顯鎭委員  아무튼 이런 民願事務處理臺帳 같은 것을 보면, 제 얘기는 그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런 모든 분야에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한번 더 確認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물론 신경도 많이 쓰는 거 압니다.

그러나 뭐 좀 따로 말이야, 어떤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든가 말이야 이런 것도 좀 알고 있어야지 대다수 안다고 그랬으니까 물어볼까요 한번 여기서요, 내가 물어 볼께요.

아까 課長께서 대다수 안다고 그랬죠.

新內洞 말이죠, 493番地에서 신청한 사람인데 신갑철외 23인 中浪區 新內洞 493 - 158 건물균열우려 뭐 이런 것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반려되었는데.

○建築課長  金鍾三  그 사항은 新內洞에 지하굴토를 하는 과정에서 보링장하고 맨 꼭대기층에 실내골프장 있는 건물 신축할 당시에 지하굴토를 할 경우에 주변에 被害가 우려되기 때문에 주변에 集團民願이 發生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白顯鎭委員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狀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Ｃ

○住宅課長  金鍾三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은 瑕疵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建築許可를 처리를 안할 수 없는 사항이고 주민들에게 被害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지하굴토시에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하도록 건축주에게 지시를 하고 감리를 해서 주변에 被害가 가지 않도록 CIP공법을 사용해서 그 사항을 처리토록 했습니다.

○白顯鎭委員  거기도 비산먼지에 대한 대책같은 거 課長님 알고 있습니까Ｃ

하고 있습니까, 다Ｃ

○建築課長  金鍾三  저희가 建築許可를 할 때 그 뒷골목에 있는 工事까지는 저희가 상당히 監理하기가 좀 힘들고요, 사실 또 監理建築士가 책임지게 되어 있는 建築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監理士한테 委任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대로변에 있는 建築物 또는 大型建築物을 工事할 경우에 사전에 周邊에 분진방지시설이라든가 또는 특히 가설담장이나 위해방지시설 또 주변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積置物 같은 것이 없도록 저희가 事前에 敎育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弘報油印物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허가 때 첨부해서 배부하고 弘報를 하고 있고 또 특히 大路邊 美觀道路邊은 저희가 許可 나가기 전에 施工主나 建物主를 연락을 해서 한번 敎育을 實施하고 저희가...

○白顯鎭委員  아니, 됐어요,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비산먼지에 관한 것은 監理士가 하는 것이 아니라 環境課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Ｃ

○住宅課長  金鍾三  저희가 環境課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白顯鎭委員  아니 環境課에서 監督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 아닙니까Ｃ

○建築課長  金鍾三  環境課가 主管部署입니다.

하지만 일단 建築許可가 나가서 처리하는 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協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白顯鎭委員  지금 建築課에서 좋은 答辯을 하셨어요.

環境課에서 主管部署이지마는 建築課에서 우리가 주관하기 때문에 합동으로 해서 한다.

監理가 왜 들어가요 監理가.

監理者는 왜 그걸 監理者를 우리가 뭐 監督할 권한 있습니까Ｃ

당연히 環境課나 建築課長께서 그걸 주관해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도 사실 거기 현장에 가보시라고요, 거기 되어 있나 거기도 문제가 많아요 지금.

그런 것들을 말이야 먼지 안나게 싹 하는 대책을 하겠습니다 하면 그만이지 뭘 監理를 핑계대고 그럽니까 자꾸.

監理를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이야 監理를.

최종적으로 책임자는 區廳長이란 말이에요.

區廳長을 대신해서 課長이 말이야 環境課長하고 建築課長께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허가 내주고 말이에요.

그럼 그것들을 해서 '먼지 안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거지 자꾸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 監理가 뭐 알아요 監理가.

監理가 監督할 수 있는 것도 저기 있잖아요.

區廳에서 監理하던 公務員들이 하던 것을 좀더 어떤 民願의 해소차원을 좀 덜기 위해서 監理를 둔 것 아닙니까 建築士들에게Ｃ

우리가 하는 것은 竣工 이거 말이야 進行過程이니까 住民들의 民願이 들어온 거는 균열도 있지마는 먼지도 있단 말이에요, 먼지도.

그런 거 앞으로 좀 신경을 쓰십시오, 課長님께서는.

○建築課長  金鍾三  네,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白顯鎭委員님 答辯이 되었습니까Ｃ

○白顯鎭委員  네.

○委員長  曺圭鏞  계속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Ｃ

네, 朴性完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性完委員  建築課長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에 區委員이 되어서 約 2,3年 約 2年 정도의 이제 議員으로서 地域에 봉사하다 보니까 주로 어떤 폐단이 제일 많으냐 하면 먼저도 여러 議員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未竣工때문에 불이익을 초래되는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까 실례를 든다면 무슨 違法이라든가 무슨 債務關係라든가 陳情이라든가 監理者와의 충돌이 있어서 이제 그렇다든가 이래가지고,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을 짓게 되면 아마 조그만 집이라고 아마 監理者에 의해서 또 設計에 의해서 또 許可의 기준에 의해서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家屋主가 원한다면 제가 보기에 어떤 債務關係나 이런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집이 違法事實이 없다고 그러면 竣工을 내주어가지고 發注者, 建築主로부터 자기의 財産權을 保護할 수 있고 불이익을 초래할 수 없게끔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또 뿐만 아니라 未竣工建物이 많음으로써 또 竣工을 많이 해줌으로써 그것에 의해서 區稅도 많이 확충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昨年보다 92年보다 93年이 未竣工의 比率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을 참조해가지고 94年度에는 왜 이것이 未竣工認可를 좀 분석을 하셔가지고 완전히 未竣工이 다 竣工이 나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金鍾三  현재 未竣工建築物에 대해서 92年度와 93年度를 비교할 것 같으면 92年度는 建築士代行建築物이 현재 521건이 未竣工建物로 되어 있습니다.

2,397건이 許可되었고 1,876건이 竣工이 되어서 현재 521건이 未竣工建物로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472건이 工事中에 있기 때문에 建物이 완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竣工을 못받고 있는 建物은 49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3年度 未竣工建物을 볼것 같으면 1,642건이 許可 나가서 592건이 竣工이 되었기 때문에 未竣工建物은 1,050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今年에 최근에 許可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1050건 가운데서 953건이 현재 工事中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完工이 된 建物은 97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92年度는 49동이 지금 完工이 되었는데도 竣工申請을 안하고 있고요, 93年度는 97동이 현재 完工이 되었는데도 竣工申請을 안하고 있는 建物이 되겠습니다.

이 건수만 단순히 비교할 때는 93年度가 92年度에 비해서 약 2배 가량 됩니다마는 그것은 이제 기한이 昨年과 今年度 差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까운 時日內에 竣工申請이 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중에 상당수는 違法建築物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이것은 來年初에 저희가 정기검사할 때 이것은 조사대상이 되어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行政措置 對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性完委員  追加質疑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朴性完委員 계속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性完委員  지금 建築課長님으로부터 좋은 대답을 들었습니다만 委員長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은 監査 結果로써 來年度에는 未竣工 建物이 얼마나 있나 없나 그것을 좀 확인하는 하나의 監査報告書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未竣工이 되면 왜 未竣工이 되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그야말로 建物이 좀 잘못되었다면 다시 是正해서 잘 하도록 하고 또 하나의 建築士나 어떤 負債 債務關係로 되어있는 것하고는 建築主하고는 무슨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竣工을 안해준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金鉉培委員님께서 한번 質疑를 해주셨는데 현재 우리가 議員이기 때문에 참조적으로 누가 물어보면 거기에 대답해 주기 위해서도 아마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설계 建築事務所에서 設計費가 보통 얼마정도에 建築士 協會에서 책정이 되어 있는지 建築課長님은 그런 관계에 대해서 아시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監理費는 얼마에 준해 있는지, 그런 것을 앎으로써 民願이 상담될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資料가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한번 또 追加質疑를 드립니다.

○建築課長  金鍾三  먼저 監理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監理費는 建築士 業務 및 報酬基準 第16條에 의해서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단순화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종별로 또는 구조별로 금액이 다르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정하는 방식하고 표에 대한 算定內容은 저희가 별도로 書面으로 報告올리겠습니다.

그리고 設計費도 저희가 구조나 면적에 따라서 設計費가 坪當 設計費가 다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보통 한 3만원에서 3만 5,000원 정도로 저희가 알고있는데요 그것은 協會에서 정한 設計費 單價이고 현재 실제 設計事務所에서 設計費로 산정해서 받는 액수는 協會에서 정한 금액보다는 상당히 밑돌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금 정확한 것은 표를 별도로 書類로 提出하겠지만 대충 設計費는 4만원, 다음에 監理費는 평당 1만 5,000원 그 선에서 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性完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계속해서 金承坤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委員  金承坤委員입니다.

지금 91年度까지 長期 未竣工이 87年, 88年, 89年까지가 63건, 90年이 29건, 91年이 101건에서 193건이나 이렇게 되는데 여기보면 2/4分期 때에 違反監理 建築士 行政措置해서 34건을 조치를 하고 그 다음 3/4분기 때도 21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未竣工이 잘 해결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金鍾三  未竣工 建築物에 대해서 저희 建築課 業務中에서 제일 처리하는데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연구도 해보고 저희가 會議도 하고 檢討도 해봤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가 단계적으로 조치를 하고 원칙에 입각해서 조치를 하고 처리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좀 빠른 時間內에 신속하게 해소를 하는 차원에서는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저희가 현재 지금 하고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違法建築物은 違法建築物대로 관리를 해서 빠른 時間內에 是正이 되어서 竣工處理를 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음에 違法 建築物이 아닌 미준공 건축물, 준공계를 내지않은 建築物은 대부분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竣工을 申請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報告드렸지만 施工者와 建物主와의 관계, 또 어떤 工事費라든지 이해관계가 주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적인 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違法事項이 없는데도 竣工申請을 못하고 있는 建築物은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公文을 보내고 개별적으로 전화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竣工申請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違法이 되었기 때문에 竣工申請을 못하는 建築物에 대해서는 監理와 建物主와 저희 公務員이 3者 面談을 해서 違法事項을 어느정도까지 是正을 하면 竣工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방법을 알려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長期 未竣工 建築物을 해소하도록 今年 여름에 저희가 일단 계획을 한번 세웠습니다.

세워서 담당별로 저희가 쭉 추진을 하다가 상당히 業務量이 다른 業務에 밀려가지고 저희가 실제 효과를 아직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今年 겨울에, 今年 1月과 2月은 좀 한가한 시간을 저희 建築課에서는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한을 이용해서 이러한 적극적인 長期 未竣工 建物에 대해서 해결토록 다시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承坤委員  89年前에 지금까지 안된 것이 63건인데 지금 벌써 횟수로 내년이면 5年 差가 됩니다.

이것은 좀 監督疏忽 아닙니까Ｃ

竣工檢査가 떨어지지 않은 建物에 대해서는 監理士를 좀 제재를 해서라도 빨리 해야지 이렇게 89年度 것을 지금 來年이 94年度인데 지금까지 이것이 안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안가지요.

무슨 이유가 됩니까Ｃ

來年 94年度에는 반드시 89年度 移轉 것이라도 우선 후에 것은 어렵더라도 처리를 100% 좀 처리해 주십시오.

○建築課長  金鍾三  현재 委員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90年度 以前 未竣工 建物中에서 違法施工으로 하는 未竣工 建物이 42건입니다.

金承坤委員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90年度 이전 것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토록 적극적으로 해소토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鉉培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曺圭鏞  金鉉培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委員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建築課에 質疑하실 委員님이 계시면 書面質疑로 해서 다음 내일로 미루어 주시고 오늘은 이것으로서 終結지었으면 하는 提案입니다.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曺圭鏞  都市整備局 建築課의 質疑答辯도 보류하고 今日 監査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며 내일 아침 10時에 建築課부터 監査를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委員들 異議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散會를 선포합니다.

(18時51分 散會)

○出席委員   8人

曺圭鏞   朴勝雄   金承坤   金鉉培

朴性完   白顯鎭   李承雨   張一平

○出席公務員   11人

都 市 整 備 局 長         金  元  泰

建   設   局   長         南  承  雲

住   宅   課   長         朴  義  善

都 市 整 備 課 長         曹  洙  昌

地 域 交 通 課 長         鄭  大  龍

建   築   課   長         金  鍾  三

地   籍   課   長         金  義  久

建 設 管 理 課 長         禹  鐘  泰

土   木   課   長         徐  哲  浩

下   水   課   長         安  秉  直

公 園 綠 地 課 長         成  憲  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