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年度

議 會 運 營 委 員 會 會 議 錄        第 1 號

行政事務監査

中浪區議會事務局

被監査機關  議會事務局

日時  1993年12月8日 (水) 20時

場所  小會議室

(20時55分 監査開始)

○委員長  許龍旭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在籍委員 7명중 出席委員 5명으로 成員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地方自治法 第36條의 規定과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에 의거 議會事務局에 대한 1993年度 行政事務監査를 실시할 것을 宣布합니다.

연이어 사흘동안 委員님들께서 行政監査 하시느라고 엄청난 애를 많이 쓰시고 피로가 가중된 가운데 우리 運營委員으로 계신 監査委員들께서는 오늘 이 야심한 시간을 이용을 해서 監査를 하게 된 것을 한쪽으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여러분께서 가일층 委員會의 책무를 이행하시는데 박차를 가해주실 것을 고대하고 事務局長님을 비롯한 事務局의 被監査官들께 야심한 이 늦은 밤시간에 監査에 임해주시는데 대해서 한편 고맙게 생각하고 한편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감사가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協助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監査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事務局長님 나오셔서 業務現況 報告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事務局長  李義雄  事務局長 李義雄입니다.

委員님께서 연일 行政監査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밤늦게까지 저희 事務局의 運營事項을 지도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3年度 主要業務推進實績을 報告드리겠습니다.

.......................................................................................

(參 照)

'93 主要業務 推進實績

'93 行政事務監査 資料

(以上 2件 끝에 실음)

....................................................................................

以上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許龍旭  네, 事務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質疑 答辯을 계속하는데 우선 委員長으로서 부탁드릴 것은 여러 委員님들이 行政事務監査를 하시기 전에 計劃案과 더불어서 資料를 提出하신바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資料를 기초로 해서 質疑하시고 그 이외에 부수적으로 또 質疑하실 事項이 있으면 質疑를 하도록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朴勝雄委員님 質疑하세요.

○朴勝雄委員  事務局長님 이하 現 議會職員 여러분!

行政事務監査를 위해서 연일 고생을 해서 대단히 미안한 마음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면 제가 3가지 정도에 대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答辯을 좀 해주세요.

資料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마는 資料는 제가 별로 質疑할 것이 없고 첫째, 議會는 執行部에 앞서서 住民福祉를 위한 立法活動과 政策開發을 해야 하는데 현재 專門委員은 議案의 審査 등 당면 業務에 매달려 政策開發을 할 수 없다, 이에 대한 對策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議會의 議政活動을 위해 각종 資料의 體系的 活用이 필수적인데 현재 資料室의 狀況으로 不可能하다, 不可能하므로 앞으로 區民會館에 이사를 하고나면 資料室의 補强對策에 관하여 그 對策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째는, 우리 地方議會가 벌써 發足된지 3年 반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議員들은 나름대로의 努力을 기울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과연 우리 區民들은 議會의 機能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궁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議會의 活動事項을 널리 弘報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3가지에 대해서 本委員의 質疑를 마칩니다.

여기에대한 事務局長님께서는 정확하게 확실하게 答辯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事務局長  李義雄  事務局長  李義雄입니다.

委員님들께서 效率的인 區政監視와 또 立法活動을 위해서 다양한 政策開發과 그 다음에 立法에 관련된 資料의 開發 등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委員님께서 指摘하신 대로 그동안 저희들은 專門委員이라든지 혹은 저희 事務局職員들이 當面한 業務에 매달렸기 때문에 政策開發이라든지 새로운 創意的인 어떤 立法活動 資料蒐集에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굳이 변명을 드린다면 여러가지 專門委員의 人力不足이라든지 또 事務職員의 자기 고유의 事務라든지 이런것들이 있어서 그런 점도 있겠고 또 이러한 政策開發의 미비한 사항들이 물론 저희 區에도 있습니다만 各 區에도 共通的인 事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먼저 制度的으로 補完이 돼야 되겠습니다.

먼저 專門委員의 定員이라든지 또 최근 各 區議會에서 論議 되고 있는 補佐官 制度의 設置라든지 이런 事項들이 있어야 겠고 또 저희들이 職員들의 自發的인 努力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制度的인 問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채널이 있으면 저희들이 建議를 하겠고 또 저희 職員들이 앞으로 當面한 業務보다 더 硏究를 해서 創意的인 委員님들의 委員活動 補佐에 最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各種 資料의 體系的인 管理問題에 대해서 指摘을 하시는데 저희 현재 廳舍의 사정상 또 그러한 資料蒐集의 그 資料의 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봐서 委員님들이 議政活動에 필요한 충분한 資料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監査期間 동안에 제가 목격한 바에 의하면 行政監査 資料들을 蒐集하는데 상당히 委員님들이 애를 쓰시고 계시는 것을 제가 본 바 있습니다.

앞으로 新廳舍에 옮기에 되면 今年度 뿐 아니고 昨年度 혹은 再昨年度 行政事務監査한 各種 目錄이라든지 書類目錄 이런것들을 可能하면 전산화해서 전산관리를 해서 입력을 해놔서 委員님들이 필요할 때 수시로 간단히 조작함으로 해서 모든 資料目錄을 일시에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기타 資料室管理도 體系化해서 區廳의 각종 데이타와 그리고 나아가서 다른 各 區議會의 데이타도 저희들이 可能하면 蒐集해서 전산화 함으로써 委員 여러분들의 議政活動에 基本的인 資料로 活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번째, 議會活動 弘報에 대해서 委員님들께서 그동안 3年여 동안에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委員님들의 活動에 비해서 住民들이 과연 委員님들의 活動을 100% 아시고 계실는지 참 저희도 疑問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今年度에 議會報 그동안에 昨年 91年度 한번 發刊해서 약 50페이지에 불과했습니다마는 今年度에는 대폭 증면해서 330여면으로 해서 저희들이 發刊 完了됐습니다.

현재 오늘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 있는데 금명간 배포를 하겠고 이러한 議會報를 통해서 弘報活動도 강화할 뿐더러 可能하다면 예산상 혹은 저희들이 편집상 가능하다면 市議會에서도 發刊하고 있는 월간이라든지 그렇지않으면 기관 신문형태 어떤 홍보지도 발간을 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기술적으로 이런 홍보지들이 혹은 委員님들간에 개인적인 弘報面에 치우쳐서 부당한 또 무리가 생기지 않을까 또 저희들이 유의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議會의 活動事項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널리 弘報함으로써 여러분들이 努力하신 근면이 십분 住民에게 이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以上 答辯드렸습니다.

○委員長  許龍旭  다른 委員님 또 質疑 하실분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저 委員長이 한가지 資料를 要求합니다.

業務報告 資料에 보면 各 委員님들의 議政活動費가 支出事項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證憑資料를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事務局長  李義雄  事務局長 李義雄입니다.

證憑資料는 준비되는 대로 곧 提示하겠습니다.

현재 議員님들의 議政活動費 支出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總 豫算額이 4,800만원이 되겠고 支出額은 3,864만 5,000원이고 현재 未支出額은 97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總 議員中에 4명이 이 監査 資料 作成 期間 基準으로 해서 未執行을 했고 나머지는 執行이 됐습니다.

執行하신 中에 일부 未精算이 된 분이 열분이 되십니다.

未精算이 많으신 것은 대부분의 議員님들께서 11月, 12月中에 議員活動計劃書에서 支出해가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議員님들의 議員活動이 끝나든지 그 다음에 今年度 會計年度 前에 精算하시도록 促求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支出證憑資料는 行政事務監査 資料에 보면 議員님들의 執行 內譯이 있습니다마는 支出 證憑資料는 月別로 돼 있어서 그걸 뺄려면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양해를 해주신다면 追後에 저희들이 提出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月別로 전부 안에 있는 것을 내가지고 찾자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같고 해서 양해해 주시면 나중에 資料를 提出하겠습니다.

○委員長  許龍旭  그러면 이 다음에 各 常任委員會 活動前에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局長  李義雄  네, 알겠습니다.

○朴勝雄委員  豫算審議前에....

○鄭元鎭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許龍旭  네, 鄭元鎭委員님 말씀하세요.

○鄭元鎭委員  鄭元鎭委員입니다.

93年 區議會 豫算中에 豫算節減額으로 해서 5,991만 9,000원이 5.9% 節減額이 未配定되었는데 今年 1年동안 우리 議會 살림을 살아오신 局長님께서는 이 豫算으로써 議會活動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來年 豫算 配定받는데 따른 올해 豫算對備 來年 豫算 그 關係를 말씀해 주십시오.

○事務局長  李義雄  鄭元鎭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今年度 豫算中에서 저희들이 5,991만 9,000원이 豫算節減表로 해서 節減을 했습니다.

今年度 豫算節減은 아시다시피 今年度 文民政府에 들어서서 모든 行政費를 節約하라 이런 政府指針에 따라서 저희 議會에서도 節減計劃을 세웠습니다.

區廳의 節減 指針은 科目別로 봐서 2%내지 8%까지 執行을 節減을 하라 그래서 저희들 計劃은 5.9%의 節減計劃을 세웠습니다.

豫算節減에 따른 사업지 수행에 지장은 현재 없는 형편입니다.

來年度 豫算도 저희들이 이 來年度 豫算編成 指針이 可能하면 來年度 財源과 여러가지 사정을 봐서 今年 豫算보다 增額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豫算節減指針이 있어서 저희들이 豫算要求를 한 것 중에 저희  議會에서 運營하는 過程에서 節約하고 또 아끼는 가운데 議會運營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겠느냐 한 결과 총 저희들이 今年 豫算이 12억 1,900만원입니다마는 약 1억 1,700만원 더 節減해서 11억 100만원의 豫算이 編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억 1,700만원이 節減이 되었다 하더라도 細部的으로 行政的으로 저희가 상당히 면밀하게 檢討해서 來年度 議會運營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만일에 議員님들의 다른 議政活動計劃이 있다면 별도 豫算確保 方案을 講究하더라도 議政活動에는 지장이 없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許龍旭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이 質疑드리겠습니다.

各 常任委員會 活動費 執行現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局長  李義雄  各 常任委員會 今年度 各 常任委員會 活動費가 委員會別 節減委員會別 豫算額이 약 60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4個 委員會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중에 節減額 10%를 제하면 540만원의 豫算이 되겠습니다.

현재 委員會別 執行을 보면 지금 제가 잔액을 빼가지고 있습니다만 運營委員會가 그동안에 328만원을 支出해서 현재 214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總務財務委員會는 442만원 支出해서 현재 97만 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市民保健委員會는 600만원 節減額 포함해서 중에서 486만원을 執行해서 현재 53만 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都市建設委員會는 節減額을 포함해서 600만원중에서 469만원 執行해서 70만 8,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委員長  許龍旭  또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質疑하실 委員님이 없으시면 行政事務監査를 終了코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시면 議會事務局 質疑答辯이 終了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會事務局 所管 1993年度 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作成의件을 上程합니다.

監査結果報告書는 本委員長과 幹事가 여러 委員님들의 委任을 받아 作成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以上으로서 議會事務局에 대한 1993年度 行政事務監査를 終了할 것을 宣布합니다.

(21時25分 監査終了)

○出席監査委員 5人

許龍旭    朴勝雄    金榮求    李海壽

鄭元鎭

○出席專門委員 1人

金俊式

○被監査機關參席者 4人

事   務   局   長       李   義   雄

議   政   係   長       金   柱   東

議   事   係   長       田   丁   鎬

議   案   係   長       金   龍   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