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4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定期會)

市 民 保 健 委 員 會 會 議 錄

第 2 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3年12月15日(水) 10時

場  所  市民保健委員會室

議事日程

1. 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市民局所管(繼續)

2. 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保健所所管

審査된案件

1. 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市民局所管(繼續)(中浪區廳長 提出)

2. 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保健所所管(中浪區廳長 提出)

(10시7분 개의)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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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민국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민국소관 19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청소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崔英圭 청소과장 최영규입니다.

□94년도 청소과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총 예산편성은 82억 4,974만 2,000원으로서 그 중에서 인건비 성격의 것이 60억 7,768만 8,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73%를 차지합니다.

내요을 보면 보수비, 보상금, 인건비 등 공중변소 보수, 업무추진비, 여비추진비 해 가지고서 약 60억 7,768만 8,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인건비 성격이 73.6%를 점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통합공과금, 김포반입료, 분뇨처리비 반입료 등 위탁비가 11억 9,894만 3,000원으로 액 14.5%를 차지하고, 수용비가 4억 2,723만 3,000원으로 5.2%, 시설비가 2억 3,431만 3,000원으로 2.8%, 자산취득비가 2억 9,502만 2,000원으로 3.6%, 영세민에 대한 정화조 청소 보조금 등이 1,653만 3,000원으로 약 2%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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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94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청소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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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1쪽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委員 61쪽은 없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61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6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2쪽, 63쪽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전체적으로 각종 수당, 보수 포함해서 월 수령액이 얼마입니까, 포함해서?

○淸掃課長 崔英圭 청소과장 최영규입니다.

환경미화원 봉급현황은 호봉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최저 호봉이 0호봉부터 최고 27호봉까지 있는데 평균 14호봉으로 따졌을 때 월 평균 보수하고 수당 전부 합쳐가지고 액 105만 9,220원꼴이 됩니다.

○許龍旭委員 최저가요?

○淸掃課長 崔英圭 중간치 평균치가…….

○許龍旭委員 백 얼마?

○淸掃課長 崔英圭 105만 9,220원입니다.

이것은 수당 같은 것 보너스 다 포함해서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62쪽 비정규직 보수 해 갖고 맨 끝에 야간근무 수당 해 갖고 3억 4,857만 5,000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야간 근무를 몇 명이 하고 또 382명이 다하는지, 몇 명이 해서 1인당 하루 근무하는데 얼마정도 돌아가는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근무수당, 62쪽.

○淸掃課長 崔英圭 청소과장 최영규입니다.

야간근무수당은 우리 정원이 382명에 그것의 반으로 잡았습니다.

미화원 전체인 382명으 반 정도만 야간근무하는 것으로 잡았고, 1인당 1만원씩 잡아서 365일 잡고 그것에 또 50%를 감했습니다.

실제 야간근무하는 직원 파악하는데 사실상은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청소과업본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黃基煥委員 그러니까 191명으로 잡았다 이거지요?

○淸掃課長 崔英圭 네.

○黃基煥委員 191명에.

○淸掃課長 崔英圭 191명의 50%니까.

○黃基煥委員 50%를 1만원씩?

○淸掃課長 崔英圭 96, 6명.

○黃基煥委員 95, 6명에 1만원씩?

○淸掃課長 崔英圭 네.

○黃基煥委員 그래서 일수는 얼마로 계산했습니까?

○淸掃課長 崔英圭 일수는 365일로 계산했습니다.

○黃基煥委員 365일, 틀리겠는데요.

○淸掃課長 崔英圭 1만원 곱하기 정원 382명의 1/2하고 그 다음에 365일 곱하기 거기다 50%를 계산했습니다.

○黃基煥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63쪽에 보면 적환장 분무소독이 있는데요, 이 소독은 보건소 사업에서 안되고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淸掃課長 崔英圭 청소과장 최영규입니다.

보건소에도 의뢰하지만 저희가 수시로 소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 때마다 보건소에 의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소독약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成百珍委員 그러면 적환장 보수관계는 그 때 이수만씨 건물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정리가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淸掃課長 崔英圭 청소과장 최영규입니다.

적환장 보수는 일단 건물은 철거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철거 안해도 될 벽채 같은 것 그런 것만 남아있지 건물철거는 완전히 다 되어 있습니다.

○成百珍委員 왜 그런 거는 철거가 안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淸掃課長 崔英圭 그것은 철거해도 나중에 써도 좋을 것 같아서요.

별로 철거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成百珍委員 깨끗이라도 해놓지, 그냥 제가 며칠 전에 가봤더니 그전하고 지금하고 별형태가 안좋던데요.

○淸掃課長 崔英圭 일단 건물철거는 다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 근방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64쪽, 65쪽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壽委員 이해수위원입니다.

64쪽에 맨위 1번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안전관리 위탁교육비 해 가지고 산업안전공단에서 하는데 1만원에 10명이라, 그러면 전체적인 중랑구 청소과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전체적으로 가는게 아니라 로테이션으로 가는 것인지, 10명이 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10명이 나온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淸掃課長 崔英圭 미화원 안전관리 위탁교육은 산업안전관리공단측의 사정의 시설규모라든지 훈련스케줄 때문에 전 미화원이 다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매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산업안전관리공단 교육스케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매년 돌아가면서 점차적으로 하고, 청소업무본부에서 지침이 매년 10명씩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李海壽委員 그러면 거기 교육가는 사람에 한해서 훈련비를 1만원씩 지급하는 겁니까, 자체 청소과에서?

○淸掃課長 崔英圭 네, 그렇습니다.

10만원씩인데 1만원으로 미스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李海壽委員 그러면 1인당 10만원?

○淸掃課長 崔英圭 네.

○李海壽委員 며칠 받는 겁니까, 그럼?

하루?

○淸掃課長 崔英圭 구체적으로 교육스케줄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일단 10만원씩 잡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李海壽委員 그러니까 교육을 만약에 갔을 적에 1박 2일에 10만원인지 하루에 10만원인지, 이게 그러면 □93년도에 없던 것이 □94년도에 신설된 것 아닙니까?

지침이면 □94년도에…….

○淸掃課長 崔英圭 네, 금년도에 신설됐습니다.

○李海壽委員 그러면 10만원씩 10명해서 100만원?

○淸掃課長 崔英圭 네.

○李海壽委員 1박2일이 됐던 뭐 6일이 됐든지 간에?

○淸掃課長 崔英圭 네.

○李海壽委員 지침이 언제 내려온 겁니까?

○淸掃課長 崔英圭 금년 10월달, 10월4일 접수가 되었습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자치구 예산편성 지침 청소업무본부에서.

○李海壽委員 10월달?

○淸掃課長 崔英圭 네.

○委員長 尹汝亨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65쪽 하단 세 번째 건축물 폐재류 처리수수료, 무단 투기물 해놨는데 288만원이 되어 있지요?

건축하면서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린 처리비로 했는데 이 비용 288만원을 갖다 우리 청소차량을 이용해서 결국 이것을 수거해서 처분을 할텐데 이것 288만원 무슨 수수료예요?

○淸掃課長 崔英圭 청소과장 최영규입니다.

이 일반 건축물 폐재류, 특정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청 차량으로다 할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김포에서 반입이 통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지정업자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즉 금년 예산까지는 이것이 포함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가 무단으로 투기도 건축물 폐재류라든지 특정폐기물이라든지 이 처리가 곤란해 가지고 이것을 위탁 수수료를 포함시켜 봤습니다.

왜냐하면 구청 차량은 8.5t 덤프트럭이 되어 있는 것이 차량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구청차량에는 일반폐기물 이것은 총 운반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폐기물 처리 무단투기가 됐을 때 안 안치울 수도 없고 치울 때 잘못 가지고 가면 김포에서 체크가 되어 가지고 카드정지 당하고 그래 가지고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특정폐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배출자를 추적을 하지만 일일이 추적을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리를 안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許龍旭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그러면 무단투기된 건축물 폐재류는 김포매립장으로 안갑니까?

○淸掃課長 崔英圭 가기는 가는데요, 차량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된 차량에 한해서만 반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許龍旭委員 그런데 구청의 청소차량은 지정차량이 없다?

○淸掃課長 崔英圭 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일반 생활쓰레기에 조금씩 넣어 가지고 가다가 카드정지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許龍旭委員 김포매립장에서도 일반청소수거차가 아닌 일반차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받기는 받습니까?

○淸掃課長 崔英圭 네, 받기는 받습니다.

○許龍旭委員 받기는 받는데.

○淸掃課長 崔英圭 등록이 된 지정차량에 한해서.

○許龍旭委員 등록된 지정차량에 한해서?

○淸掃課長 崔英圭 네.

○許龍旭委員 용역업체가 있겠네요?

○淸掃課長 崔英圭 있습니다.

○許龍旭委員 거의가 이것을 그냥 말이지요, 나도 집을 수리해 보고 이웃집에 집짓는 것을 보면 청소수거하는데 전혀 치워주지 않아서 결국 다 자부담해서 치우고 그러던데.

이것을 구태여 구청에서 예산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여기에다 별도항목을 또 설정하셨다 그러는데 서비스면에서 이런 것을 넣으셨는지 모르지만 거의가 지금 현재 건축하는 사람들 자체가 거의가 자부담해서 치우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갖다가 치우는 업자들이 등록업자는 아니다 하더라도 사설로 개인적으로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심지어 상차 뭐라 그럽니까, 페이로다 같은 것을 갖고 다니면서 하고 있다는데 이 항목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

○市民局長 李甲漢 시민국장 이갑한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페재류의 경우에는 지정업체가 있어가지고 지정업체에서 그것을 치우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로변에 건축물 폐재류를 무단으로 투기를 해서 내놓는다든지 어느 특정지역에다가 폐재류를 내놓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부득이 치우지 않을 수 없고 치워야 되는 어려움이 따라오는데 이것을 우리 청소차에 싣고 김포매립지로 가게 되면 이것은 반드시 매립지에 들어갈 수 없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건축물 폐재류를 치우는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수수료가 꼭 있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정했는데 이것은 그렇게 해야만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정지를 먹는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許龍旭委員 글쎄 그것은 아는데 이 청소차량에다가 수거를 해서 처리를 못하는 것은 아는데 지금 거의가 홍보가 덜 되고 해서 지금 현재 건축업자자체가 자기가 발생시킨 폐재류라든지 쓰레기, 건축 쓰레기에 대해서는 얼마가 자기가 치우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이 작년에 없던 항목이 새로 들어왔으니까 저는 과잉서비스를 할려고 하는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나서…….

알았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壽委員 이해수위원입니다.

65쪽 맨 하단에 보면 환경미화원 피복비 14만 5,000원, 374명 5,423만원, □94자치구예산편성지침, 청소업무본부에서 하는데 말이지요, 이게 그러면 피복이 금년 □93년도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입고 다니는 것…….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피복구입은 중랑구자체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22개구가 공히 같이 이루어지는 건지?

○淸掃課長 崔英圭 청소과장 최영규입니다.

공히 같이 이루어집니다.

구매는 같이 각 구별로 조달구매를 하고.

○李海壽委員 조달구매?

○淸掃課長 崔英圭 네.

○李海壽委員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달청 물품이라 해 가지고 보안등 전구같은 것만 하더라도 실지 조달청에서 구매한 것을 각 구청에서 갖다 놓고 쓰다 보니까 이것은 아주 질이 나쁜 불량품이기 때문에 수리업자들이 보안등 같은 경우를 예로 든다면 수리하고서 뒤돌아서면 전구가 그냥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 수리업자의 말에 의하면 청계천에서 구입하면 오히려 조달청 구매단가보다 싸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끼우니까 마냥 오래가고 말이지 질적으로 그렇게 좋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실지 우리 중랑구 자체만이라도 피복을 구입을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가격들도 저렴한 가격으로도 질이 더 좋은 것을 말이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가 해서 자치구 예산편성 지침이라 하더라도 중랑구는 중랑구대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淸掃課長 崔英圭 청소과장 최영규입니다.

예산회계법상 물품이 어떠 어떠한 물품을 조달구매를 해야 된다, 예산회계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조달구매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될 품목을 저희 임의로 구입했을 때는 그 법규상 위반이 되어 가지고 감사에 지적을 받습니다.

○李海壽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미화원들이 입고 다니는 것 뭡니까?

그전 색깔보다도 약간 좀 색상이 낫더라구요.

먼저 그 전에 입던 것하고 지금 입고 다니는 것을 보니까 그게 좀 나아요, 그겁니까?

○淸掃課長 崔英圭 네, 그렇습니다.

○李海壽委員 겨울철에 입고 다니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淸掃課長 崔英圭 네, 그렇습니다.

○李海壽委員 위에 파카식으로 된 것 그게 14만 5,000원이라는 거예요, 한 개에?

○淸掃課長 崔英圭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복이 2벌 있고요.

작업화가 있고, 우의가 있고, 장화, 동복, 방한장갑, 안전화 7가지 종류를 다 포함해서 14만 5,000원입니다.

○李海壽委員 금년에 입고 다니는 색상이 상당히 좋더라구요.

보기가 낫더라구요.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65쪽 하단에 동력수레유지관리비라 그래 가지고 424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산출 근거 좀 주세요.

몇 개를 구입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거 알아 볼려고 그러니까.

○淸掃課長 崔英圭 청소과장 최영규입니다.

동력손수레유지관리비 산출 내역을 보험료로 해 가지고서 53만 8,000원×8대를 적었습니다.

○許龍旭委員 보험료.

○淸掃課長 崔英圭 네.

○許龍旭委員 그러면 보험을 가입하면 자동적으로다 손수레가 고장이 나면 보험에서 이것을 수리해 줍니까?

○淸掃課長 崔英圭 청소과장 최영규입니다.

그것은 미화원들이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許龍旭委員 손수레, 미화원 보험료다.

○淸掃課長 崔英圭 보험료하고 그 다음에 유지비 기름값이라든가, 간단한 부속교체라든가…….

○許龍旭委員 고장이 난다든가 다 포함되어서 그렇다.

산출 근거 좀 주세요.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梁  燦委員 넘어갑시다.

○委員長 尹汝亨 안계시면 66쪽, 67쪽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력손수레유지관리비가 보험료, 유류대 등등해서 424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67쪽에 중간 하단에 밑줄 위에 보면 10만원씩 해서 8대, 12월에 98%에 94만 8,000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42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 내역은 어디가 쓰는 겁니까?

67쪽요.

10만원×8대, 12월, 98%, 940만 8,000…….

○淸掃課長 崔英圭 청소과장 최영규입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65쪽에 동력손수레유지관리비 그것은 53만원×8대 해서 순수한 보험료이구요.

그 다음에 67쪽에 동력손수레유지비 그것이 기름값, 소모성부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黃基煥委員 그런데 여기서 말이지요.

보험료가 53만원인데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동력손수레를 움직이는 인부에 대한 보험료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동력손수레도 사고로 인해서 파손이 되었다 했을 적에는 보험혜택을 받습니까?

○淸掃課長 崔英圭 기계는 못 받지요.

○黃基煥委員 대인대물 다 되는 거예요?

○淸掃課長 崔英圭 대인대물 다 됩니다.

○梁  燦委員 자동차의 종합보험 형식이겠지, 뭐.

○黃基煥委員 그래서 제가 묻는건데 자동차의 대인대물 보험을 들어도 이렇게 안가는데 동력손수레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委員長 尹汝亨 경운기 아닙니까, 경운기?

○成百珍委員 그렇지요.

경운기 말이지요.

○黃基煥委員 경운기 보험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자동차보다 더 들어갑니까?

○淸掃課長 崔英圭 청소과장 최영규입니다.

이것은 청소사업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이 내려 와가지고 선정이 된 것이거든요.

사업본부의 지침에 의해서…….

○黃基煥委員 그것은 말씀 안해도 아는데 보험료가 왜 이렇게 비싸냐, 자동차 자체가 있으니까 보험료는 얼마 들어가는 것은 아는데 경운기는 내가 보기에는 자동차보다 움직이는 범위도 좁고 또 경운기 자체가 가격이 싼 그런 것인데 보험료가 중형차 이상의 보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청소사업본부에서 책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많이 책정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알아 갖고…….

○許龍旭委員 보험회사 규정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梁  燦委員 □93년도 계약금이 있을 것 아니예요?

○許龍旭委員 규정이 있을 것 아니예요?

○淸掃課長 崔英圭 청소과장 최영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구입을 처음 했습니다.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梁  燦委員 그런데 □93년도 아직 보험가입을 안했다?

○淸掃課長 崔英圭 네, 금년에 발주를 해 가지고 조달청 납품이 연말에 납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규정을 보시고서 저희들이…….

○梁  燦委員 넘깁시다.

보험회사에 우리가 확인하면 되니까.

○許龍旭委員 그리고 그 자료가져 오신 것을 보면 5대라고 되어 있지요.

밑에 구입…….

○淸掃課長 崔英圭 그것은 우리가 연초에 말이지요.

8대로 계속 잡아 가지고 저희가 8대를 구입했습니다.

○許龍旭委員 자료는 뭐예요?

○淸掃課長 崔英圭 그것은 내년도에 5대를, 단 구입하지 않은 부분은 5대를 새로 구입하라는 얘깁니다.

□94년도에는…….

○許龍旭委員 현재 3대가 있어요.

○淸掃課長 崔英圭 8대를 발주했습니다.

○許龍旭委員 5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淸掃課長 崔英圭 이것은 본청에서 각 구별로 전부다 일제히 시달하는 공문이기 때문이에요.

각 구별로 5대씩 하라는 얘기입니다.

○淸掃課長 崔英圭 5대이상 확보하라…….

○許龍旭委員 각 구 공히 5대를 했고 우리 중랑구에서는 8대를 신청했는데 이런 얘기예요?

○淸掃課長 崔英圭 맞습니다.

○許龍旭委員 그러면 여기 말이야, 보험료도 8대분을 넣어야지 5대분만 넣어요.

그리고 67쪽에서 동료위원이 얘기하셨는데 동력수레유지비 월 10만원씩을 또 잡으셨네?

○淸掃課長 崔英圭 그렇습니다.

○成百珍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상세하게 써 넣으면 조금 구체적으로 써 넣으면 위원님들 질의가 중복질의가 안 될텐데 동력수레관리 유지비…….

○委員長 尹汝亨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 한 분 한 분씩…….

○成百珍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앞으로 하실 때 이것을 상세하게 기재를 해 주시면 혼동이 안 되시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쪽에 동력손수레관리비 이쪽에도 동력손수레 유지비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 밑에 어떤 품목 어떤 품목 써 주시면…….

○淸掃課長 崔英圭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요.

○成百珍委員 항목도 여기다 써 주시면 재차 얘기가 안되지요.

○委員長 尹汝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成百珍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8쪽, 69쪽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壽委員 이해수위원입니다.

63쪽 맨 밑에 보면 교통비 보조금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2만원, 394명, 12월, 9,456만원.

○淸掃課長 崔英圭 청소과장 최영규입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본청 지침에 의해서 매달 2만원씩 출퇴근하는데 가계보조 성격으로 2만원씩 지급하도록 수당 성격입니다.

○李海壽委員 수당입니까?

아까 14호봉 저걸로 해서 100 얼마, 그렇게 나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淸掃課長 崔英圭 네, 그렇습니다.

○許龍旭委員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委員長 尹汝亨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요, 과장님께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부가 청소업무본부 지침,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자치화 시대에 말이지요.

자치제도가 지금 우리가 주민의 자치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켜 주민의 의사에 따른 예산도 의사를 수렴해서 편성해야 된다는 대전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적에 그 지침에 따라서 거기에 딱, 초과해서는 못하겠지만 재원이 없으니까 그런 감액을 할 수 있는 그 예산편성권은 구청에서는 없습니까?

즉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 각 구별로 지역별로 실정에 따라서 가령 손수레 같은 것도 달동네가 많은 데라든지 아니면 그런 동네가 아니고 지리적으로 도로 조건이 좀 좋은 데라든지 따라서 유지비라든지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실정에 따라서 편성 지침은 예를 들면 1,000만원 가지고 했다 이러면 1,000만원을 내려서는 할 수가 없습니까?

○淸掃課長 崔英圭 청소과장 최영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각 구에 따라서 그 지역적 여건에 따라서 그 실정에 맞게끔, 예산 형편에 반영해서 맞게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가 70%이상이 인건비성격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이것이 노사협의 사항하고 내부지침 거기에 따라서 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각 구 통일이 되어야 할 사항이거든요.

기타 사업비라든가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런 성격, 시설비라든가 이것은 본청 지침을 따르지 않고 저희 구예산 형편에 의해서 또는 저희 여건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고 그 이외에 인건비 성격 이것은 대개 통일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청소사업본부지침을 거론했습니다.

○許龍旭委員 설명 안하셔도 아는데 경직성 경비, 인건비를 비롯한 제수당 모든 급료성 것은 다 알지요.

아는데, 가령 보수유지비다 이런 등등해서 우리가 지역에 맞게끔 본청 지침을 얼마만큼 예산이 보조가 되어서 예산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이내에서 우리가 절감해서 많이 편성할 수 있는 것은 관계 없지요.

지침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淸掃課長 崔英圭 그렇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이것이 제 69쪽 맨 첫머리에 포상금 등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해서 20원씩 해 가지고 7,414만 4,400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작년에도 이 대목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 재활용품으로 해서 20원씩 장려금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원씩 말이지요.

어떻게 나눠줍니까?

한 집에 한 사람이 1□을 수집했다 그러면 20원을 줘야 되는게 이것은 어떻게 나누어 주고 또 그 1년 통계를 잡아 가지고 이게 7,414만 4,400원이 책정된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淸掃課長 崔英圭 청소과장 최영규입니다.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지급 방법은 재활용품을 매달 모아가지고 일주일마다 한번씩 모아가지고서 매각을 하고 해 가지고 그 실적을 각 동에서 주보로다 보고를 받습니다.

그럼 그 보고서에 의해가지고 매각한 실적 그것에 따라서 □당 금년까지는 10원씩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을 하면 동에서 수령을 해 가지고 일단 통장에 입금을 시킵니다.

입금을 시켜가지고 그 사용 관계는 동의 재활용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추진협의회의 결의에 따라서 그 지역 실정에 맞게 현금으로 주민한테 나누어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화장지라든가 비누라든가 치약 이런 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각 세대원들한테 나누어 주고 그래서 그 지급 방법은 재활용추진협의회의 의결에 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黃基煥委員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소과에서는 월 통계보고를 각 동에서 받아가지고 거기에 해당된 금액을 동으로 내려 보낸다, 이것이지요?

그럼 동장이 받아가지고 재활용추진협의회 회장한테 다시 지급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물품으로나 현금으로 이렇게 보상을 해준다 이런 말씀인데 작년에도 예산편성시에 논란이 있었던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수거협의회가 각 동 단위로 있는 줄 알고 있고 거기에 지금 말씀은 재활용품수거추진 관계 및 협의회에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입금에 대한 모든 조치에 대해서 재활용품추진수거협의회에서 결의가 되는 대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 각 동 현황파악을 해보게 되면 그 재활추진협회의 통장이 말이지요, 은행에 적립되어 있겠지요?

통장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은행통장이.

○淸掃課長 崔英圭 청소과장 최영규입니다.

명의는 재활용추진협의회 회장.

○許龍旭委員 회장명의로 되어 있다 그 말이지요?

○淸掃課長 崔英圭 네.

○許龍旭委員 회장명의로 되어 있고 거기 은행에 제출된 인감이라 할까 도장도 협의회장 도장으로다가 신고가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서 구자체에서 재활용품 수거 수입금에 대해서 장려금을 비롯한 매각대금 전체를 포함해서 어떤 사용에 대해서 지침을 주는게 있습니까?

○淸掃課長 崔英圭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許龍旭委員 지침에 이러이러한 한계내에서 대금을 운영해라?

○淸掃課長 崔英圭 네.

○許龍旭委員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상당히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현재 재활용품수거에 대해서 성적을 평가해 가지고 전·후반기로 해서 포상금도, 장려금을 주고 있으신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매각을 일정하게 어느 구면 구, 시면 시, 수집장소에서 일괄 지금 매각을 하는게 아니고 소위 폐지 고물상업자들한테 맡겨놓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각을 하고 있는데 포상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자연히 경쟁의식이 유발이 되고 하다보면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 그러는데, 감사실에서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淸掃課長 崔英圭 매각실적을 말씀하십니까?

○許龍旭委員 네, 매각에 대해서.

매각실적에 따라서 장려금도 거기에 따라서 나가지 않습니까, 주보를 받아가지고?

○淸掃課長 崔英圭 청소과장 최영규입니다.

그것은 1년에 한 번 정도 저희가 점검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許龍旭委員 해 보신 일은 없고?

○淸掃課長 崔英圭 네, 아직.

1년에 한번쯤 연말이나 연초 그 때 정도에 점검을 해 볼 예정입니다.

○許龍旭委員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보상금이 나가고 등수를 매기고 위에서 감사할 때 하위동 동장님들 들어오십시오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재활용품 수거실적 보고하는 것이 과연 사실대로다가 정확하게 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 거기에 또 뭐가 가미가, 소위 경쟁심이 이루어지게끔 가미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그 사항은 감사실에 의뢰해서 감사를 해봐야 되겠다, 공정한 경쟁을 해야 된다, 공평한 실적을 보고해 줘야지 장려금 관계가 크지 않습니까?

○淸掃課長 崔英圭 그렇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69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5분 계속개의)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과 70쪽, 71쪽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69쪽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만 위원장께서…….

○委員長 尹汝亨 하세요.

○許龍旭委員 69쪽 하단 처음에 요양 보상, 공상치료비라고 나왔는데 구청에서는 수거원들에 대해서 보험 같은 것, 산재보험이라든지 이런 것 가입한 제도가 없습니까?

○淸掃課長 崔英圭 청소과장 최영규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준해서 치료비조, 이런 것은 보험처리를 해주고 그 이외에 기타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은 규정에 없습니다.

○許龍旭委員 그러면 여기목록에 괄호 안에 공상치료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 말씀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치료비는 병원에서 산재로 처리할 것 같으면 산재보험은 산재로 다 처리해 주거든요.

다 해 주는데 공상치료비라고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들리는데요, 별도의 위로비라든지 그런 조라면 이해가 가는데 공상치료비다, 치료비는 보험에서 해 주는데 왜 구청에서 8,000여만원씩 책정해서 해주느냐 그 얘기입니다.

○淸掃課長 崔英圭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나가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가지고서 공상치료비로 보조를 해 주는 게 있지요.

그 치료비에 한해서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70쪽, 7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 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양 찬위원입니다.

71쪽에 청소차량 대·폐차 5대가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구연수가 지난 차량이 5대나 됩니까, □94년도에?

○淸掃課長 崔英圭 네, 그렇습니다.

조건이 됩니다.

우리 구 물품정수규정에 의해서 내구연수가 지난 차량에 한해서 대·폐차를 시킵니다.

○梁  燦委員 이상입니다.

○成百珍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대·폐차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지금 차량운전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해야지 차를 제가 한 다섯 번 정도 타 봤는데 전부 반클러치 쓰는 거예요.

반클러치 차를 쓰게 되면 아무리 좋은 차도 1년이상 가게 되면 기아가 거진 다 망가질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왜 반클러치 이렇게 쓰느냐□그러면 한번 자기네들 □습관이 들어서 그렇다□는 그런 운전 배우는 습성을 잘못 들여서 그런지 어쩐지 거진 다 반클러치 써요, 반클러치.

그런 것을 나중에 운전교육이 있을 때 주시를 좀 해 주십시오.

○淸掃課長 崔英圭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成百珍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안계시면 72쪽, 73쪽을 심사하겠습니다.

양 찬위원님.

○梁  燦委員 72쪽 밑에 자치단체 자본이자 해 가지고 1. 통합공과금 위탁경비, 2. 김포매립장 쓰레기 반입료 해 가지고 지불항목은 두 항목인데 이쪽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에 가면 세 개로 되어 있어요.

□94통합공과금 위탁경비 구별 부담액이 2억 1,572만 9,825원, 수도권 매립지 관리조합에 반입할 수수료 부담금이 2억원, 나머지 7억 2,300이란 돈도 있지도 않은데 이것은 어디다 쓰는 돈이에요, 이것?

○淸掃課長 崔英圭 청소과장 최영규입니다.

죄송합니다.

프린트가 미스프린트가 되어 가지고요, 통합공과금 위탁경비가 2억 1,572만 9,825원이고 김포매립장 쓰레기 반입료가 7억 2,396만원입니다.

○梁  燦委員 2억이.

○淸掃課長 崔英圭 미스프린트입니다, 죄송합니다.

○李海壽委員 2억은 그러면 없는 거예요?

○淸掃課長 崔英圭 네.

○梁  燦委員 2억 없어요, 맞아요.

○委員長 尹汝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74쪽, 75쪽 넘어가겠습니다.

74쪽, 7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76쪽, 77쪽을 심사하겠습니다.

황기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75쪽 하단에 보면 수도요금이 있습니다, 수도요금.

수도요금이 있는데 아까 이 쪽에도 보니까 수도요금 하수도요금 해서 엄청 나왔는데 이 수도요금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어디서 아까.

○淸掃課長 崔英圭 청소과장 최영규입니다.

75쪽 하단에 상수도요금은 공중변소, 우리가 공중변소가 10개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상수도요금입니다.

앞쪽의 수도요금이라 그런 것은 아마 중간집하장 환경미화원들 휴게실.

○黃基煥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성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76쪽 공중변소 난방료를 보니까 공중변소안에다 석유난로 피우는 데도 있어요?

연탄비, 석유난로 17개소 했는데.

(「석유보일러인데 프린트가 석유난로로 되어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렇지요?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화장실에다 석유난로 폈다 그러면 진짜…….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76쪽이요, 76쪽 공중변소 관리인 피복 급량비 했는데요, 공중변소가 12곳이 있습니까?

○淸掃課長 崔英圭 청소과장 최영규입니다.

공중변소는 10개소인데요, 면목5동하고 중화2동은 두명씩 거기는 이용자 수가 많기 때문에 두명씩 배치되어 있어 가지고 공중변소를 10개소인데 공변관리 아주머니들은 12명입니다.

○黃基煥委員 그러니까 두명 있는 데는 이제 하루 근무를 교대로.

○淸掃課長 崔英圭 교대로 합니다.

○黃基煥委員 다른 데는 한사람씩 하고?

○淸掃課長 崔英圭 네, 그렇습니다.

○黃基煥委員 다른 사람은 한사람씩 하루에 근무시간은 몇 시간 입니까?

6시간을 기준으로 합니까?

○淸掃課長 崔英圭 청소과장 최영규입니다.

혼자 근무하는 데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요, 두 사람이 근무하는 데는 한 사람이 7시부터 3시까지 근무하고 교대해서 3시부터 11시까지 근무합니다.

○黃基煥委員 혼자 하는 데는 9시부터.

○淸掃課長 崔英圭 오후 6시까지.

○黃基煥委員 6시까지요.

○淸掃課長 崔英圭 두 사람이 하는 데는 첫 번째 근무자가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두 번째 근무하는 사람이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밤 11시까지입니다.

○李海壽委員 아침조가 몇 시부터, 7시부터 몇 시요?

○淸掃課長 崔英圭 7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李海壽委員 공중변소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淸掃課長 崔英圭 네, 그렇습니다.

고정식 공중변소.

○李海壽委員 일전에 또…….

○淸掃課長 崔英圭 고정식 공중변소…….

○成百珍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여기 12명 공중변소 관리하는 아주머니 인적사항 좀 해 주시고, 인적사항 외에 그 전에도 감사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환경미화원이 유고시 생계대책으로 인해서 아주머니를 기용해 달라는 감사지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내력을 빼가지고 열 두분 인적사항을 빼 주십시오.

○委員長 尹汝亨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린 공중변소가 10개소라고 얘기했는데 맨 밑에 보면 17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10개소에서 17개소, 7개소가 불어납니까?

공중변소 난방 해 갖고 17개소로 책정이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것은 10개소라고 얘기했는데 7개소는 어디 있는 공중변소를 말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淸掃課長 崔英圭 청소과장 최영규입니다.

그것이 17개소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중변소가 총 10개소인데 보일러 설치되어 있는 것이 6개소이고, 그 다음에 연탄난로가 4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탄난로 4개소 설치내역을 말씀드리면 남자용 화장실에 1개, 여자용 1개소 해 가지고 두 관계가 8개 설치되어 있고 관리실에 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1개소입니다.

○黃基煥委員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7개소라고 그랬지요, 공중변소 난방시설 되어 있는데가?

○淸掃課長 崔英圭 보일러 난방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6개소입니다.

○黃基煥委員 6개소.

○淸掃課長 崔英圭 연탄난로가 4개소.

○黃基煥委員 4개소.

○淸掃課長 崔英圭 4개소 중에서 남녀화장실 각각 놓고 관리하는 아줌마 있는 데다 놓고 해 가지고 11개소입니다.

○黃基煥委員 그런데 6개소, 8개소 하게 되면 14개인데 한 개소 관리인 해도 15개인데 여기는 17개예요?

남녀 해 갖고 4개소면 8개고.

○淸掃課長 崔英圭 8개하고 관리실에 3.

○黃基煥委員 3곳에 있습니까?

○淸掃課長 崔英圭 네, 3곳입니다.

○黃基煥委員 공중변소 관리실이?

○成百珍委員 방이 따로 있다니까요.

○黃基煥委員 알겠습니다.

○許龍旭委員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77쪽 제일 밑에 가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해놓고 분뇨 및 정화조 오이 처리부담금했는데 정화조 개수비입니다, 제가 볼 때.

오이라는게 정화조 시설물 안에 들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이라는게.

그런데 이게 예산액이 2억 5,900입니까?

○淸掃課長 崔英圭 네.

○許龍旭委員 상세한 내역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이라는 찌꺼기, 개수비용인데 2억 5,000이 어떻게 쓰이는지 상세한 내용이 없어서.

○淸掃課長 崔英圭 청소과장 최영규입니다.

이것이 내년부터 자치구 예산으로 하도록 청소사업본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청소사업본부 각 구별로 처리비용부담액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청소사업본부 지침에 보면 상세한 내용이 안나오고 일단 예산에 반영하도록 금액이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역이 필요하시다면 청소사업본부에 연락해 가지고 다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許龍旭委員 다시 부연의 말씀을 드리면 공문만 지시공문을 받고 예산에 반영하라는 공문만 받고 자세한 내용을 모르신다는 이 말씀인데 거기에 지금 내용 지시 공문이 없다 이런 얘기지요?

내용에 대해서.

○淸掃課長 崔英圭 네.

○許龍旭委員 나중에 다시 지침 받아가지고 하시겠네.

대상은 어디예요?

분뇨 정화조오이처리 그랬는데 어디 분뇨 정화조를 갖다가 지금 많이…….

○淸掃課長 崔英圭 중랑구 전체입니다.

○梁  燦委員 관내 전체 오이를 처리장에서 처리해주는 처리비용을 자치구에서 부담해라 이거예요, 부담액이에요.

○許龍旭委員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으로 되어 있네요?

○梁  燦委員 하수처리장에서 돈까지 받아가겠다 이거예요.

○許龍旭委員 하수처리장에서 오물 처리비용을 자치구의 예산에 반영해서 부담해라, 각 구에서?

○淸掃課長 崔英圭 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뭐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시민국장님?

말씀하십시오.

○市民局長 李甲漢 시민국장 이갑한입니다.

어제 오늘 이틀간 장시간 동안 시민국소관 예산편성 관계를 검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민국소관 6개과 예산이 141억 3,980만 3,000원인데 여기 □93년도 예산 162억 2,020만 5,000원에 비해서 20억 8,222만 2,000원이 감액이 된 축소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 141억 3,900만원에 대해서 감액 없이 전액 통과해 주신 데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아직 계수조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그 다음에 지금 청소가 소관 예산 금년에 9억 7,100만원이 금년예산에 비해서 부족한 내년도 예산 82억 4,900만원에 대해서 이 부분도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곁들여 가지고 김포매립장 쓰레기 운반에 수고를 많이 하는 운전기사들에 대한 수당 월 3만원을 설정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 시민국에 계속 협조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거기에 따른 보답을 할 수 있도록,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成百珍委員 일 잘 하십시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시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국 소관 19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국 소관 19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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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소관(중랑구청장 제출)

○委員長 尹汝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19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제안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보건소장님은 사정으로 인해서 보건행정과장님이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보건행정과장 현종환입니다.

금년도 보건소 예산편성은 사업의 경중을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의료사업 및 예방접종 방역활동, 의료장비 비치에 역점을 두어 편성을 했습니다.

'94년도보건소세출예산(안) 요구는 23억 8,849만 7,000원으로 '93년도에 비해서 10%인 2억 1,587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예산은 공무원 기본급 3% 인상분과 의료시혜 확대에 따른 의료비, 의료장비 구입 등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은 세출을 종합 분석해 보면 인건비가 18억 6,9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78%를 점하고 있습니다.

의료비가 2억 3,773만 7,000원으로서 10%, 일반운영비가 1억 8,324만원으로서 7.7%를 점하고 기타 의료장비 구입 등 장비유지비 9,881만 5,000원으로서 인건비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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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1994년도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보건소소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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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보건행정과장 현종환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의 총예산은 20억 5,994만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1억 5,193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비록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인 기본급이 인상됨에 따라 거기 각 종 수당과 이에 따른 복리후생비 등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83쪽을 보시면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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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94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보건행정과 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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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尹汝亨 과장님 그 정도록 마치시고 시간 관계상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제 83쪽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83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84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84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없으시면 86쪽 87쪽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백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87쪽에 보면 적출물 처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492만원입니까Ｃ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네.

○成百珍委員 이 금액이 어떻게 활동해서 쓰인 금액입니까Ｃ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이것은 주사기가 주고 저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회용 주사기를 쓰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간 월간 100□씩 해 가지고 12달해서 240만원하고 그 다음에 탈지면, 가제 같은 것을 이것을 금년도는 20□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252, 단가가 3,000원씩 해서 492만원으로서 72만원이 증액이 된…….

○成百珍委員 일반 적출물만 되지 다른 적출물에 대한 것은 해당이 없지요.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저희가 주로 나오는 적출물은 무슨 산부이과라든지 이런 인체 부위에서 나오는 것은 없고 주고 치료과정에서 나오는 가제 소독 그런…….

○成百珍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88쪽, 89쪽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에 필름에 대한 것이 나온게 있는데요.

필름에 대한 것이 180만원인가요.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1,800원.

○成百珍委員 1,800원입니까Ｃ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1,800원입니다.

○成百珍委員 이 필름이 사진 필름 말씀하십니까Ｃ

x-ray 필름 말씀하십니까Ｃ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그것은 사진필름입니다.

기록사진을 위해서.

○成百珍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Ｃ

○許龍旭委員 제가 한가지…….

○委員長 尹汝亨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88쪽 하단에 보면 전기료, 통합공과금, TV시청료, 별도로 통합공과금에 전기료하고 TV시청료가 같이 안들어 갑니까Ｃ

어떻게 분리를 해서 했지요.

일반 가정으로 보면 다 묶어서 통합공과금으로 해서 나오는데 별도로 또 하셨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보건행정과장 현종환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침상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許龍旭委員 일반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해 놓고 여기는…….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내는 것은 그렇게 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그렇게, 그래서 위에 전체적인 항목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이런 항목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이 전기통합공과금은 주로 수도요금하고 상·하수도가 통합공과금이 됩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90쪽, 91쪽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92쪽, 93쪽을 심사하겠습니다.

황기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92쪽 제일 꼭대기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69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69만원은 1만원×69명인데 이것이 무슨 자산취득입니까Ｃ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보건행정과장 현종환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주고 옛날에는 자, 막대기 하나도 그것이 자산취득 해 가지고 대장에 오르고 했었는데 이것은 그러한 비품에 속하긴 속합니다만 일반 집기 자, 호치키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는 것을 자산취득이라는 명목에다 넣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黃基煥委員 그런데 호치키스나 자 이런 것은 사무용품 아니에요.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그것은 일반용품하고 인쇄비 이런것 하고 구분되어 가지고…….

○黃基煥委員 자산이라는 것은 대장에 올라서 기재되어서 영구 중랑구 자산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자나 호치키스 이런 것은 사무용품 언젠가 쓰다 못쓰게 되면 버려야 되는데…….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5만원 미만짜리 사무용품을 사는 것을 항목을 새롭게 지침에…….

○黃基煥委員 지침에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Ｃ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네, 여기 나와 있는 하나 하나는 정부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이 되는 겁니다.

○黃基煥委員 네, 알겠습니다.

○李海壽委員 예산 지침에 의해서 품목이 다 나와있습니까Ｃ

거기에 기준이…….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그러니까 5만원 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관인함 이렇게 짠것도 비품대장에 다 올리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그런 것까지 다 비품으로 정리하기가 어렵고 또 자산가치도 별로 없고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항목을 달리 해 가지고 저희가 사용하게 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黃基煥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Ｃ

안계시면 94쪽, 95쪽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횡기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94쪽에 특수활동비 거기에는 직무수행정보비로 해서 12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도 보니까 서울시 예산편성 기준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작년에 예산이 없었지요?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120만원 있었습니다.

○黃基煥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96쪽, 97쪽을 심사하겠습니다.

○許龍旭委員 몇 쪽이에요?

○李海壽委員 위쪽 97쪽이에요.

하나만 합시다.

○委員長 尹汝亨 이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壽委員 이해수위원입니다.

94쪽에…….

○委員長 尹汝亨 포괄적으로 나중에 합시다.

그것은 왜냐하면 전체 제가 물었을 때 그때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梁  燦委員 하고 넘어가지…….

○李海壽委員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94쪽에…….

○李海壽委員 여비관계에 있어서 방문간호담당 공무원 여비로 10만원이지요?

10만원×17명×12개월=2040만원, 월 방문간호에 한해서만 월 10만원 지정봉급 외에 10만원 플러스(+)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17명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이지요?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보건행정과장 현종환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울시에는 지역보건과가 5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 구청의 지역보건과에 있는데 지역보건과는 거동불편자나 영세환자들을 직접 방문 간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격무로 하기 때문에 일반 직원은 한달에 정액으로 5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본청의 지침에 따라서 이분들이 매일 방문간호를 하고 격무기 때문에 월 10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딴 직원보다는 한 5만원이 더 지급됩니다.

○李海壽委員 그런데 17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17명은 지역보건과에 있는 직원의 수가 17명입니다.

○李海壽委員 그럼 17명이 전체적으로 순회 진료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까Ｃ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역보건과 직원은 전체가 방문진료에만 1계 2계가 있는데 전체가 방문진료만 전담하는 직원입니다.

○李海壽委員 17명으로 산출되었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네.

○許龍旭委員 제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96쪽을 보시게 되면 상단 부분에 보상금란에 저소득자녀 부업 알선비라고 약 1,100만원 돈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 지침이 이것은 서울시 지침이 아니지요?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지침입니다.

○許龍旭委員 거기는 점을 안 찍어 놨는데 보니까 위에까지만 찍어 놓고 찍혔나 안찍혔나, 찍혀있네.

이것이 저소득층이라든지 취업정보 취업알선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저소득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또 월동기 긴급구호대책이라든지 모든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저소득자녀 부업알선만 또 이것이, 이게 그전에도 이렇게 했던 것입니까Ｃ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보건행정과장 현종환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각 과에 옛날에 사환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사환인데 그 어려운 학생들을 고용을 해 가지고 이것이 업무를 돕도록 되어 있는 인건비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 학생들의 인건비가 하루 9,000원으로 되어 있고 식비가 1,500원 해서 한 과에 한 명씩 계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許龍旭委員 그러니까 방학같은 때 소위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여기 안들어가고.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그렇지요.

그것은 별도 항목으로 총무과 소관에…….

○許龍旭委員 저소득자녀에 대해서 구청 4개과에서 필요한 인원을 쓰는데 이러한 경비가 들어간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그렇지요, 보건소 각 과…….

○許龍旭委員 보건소에만 쓰고 있는 거예요?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아닙니다, 그것은 구청 각 과가 다 쓰고 있습니다.

○許龍旭委員 각 과가 다 한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네.

○許龍旭委員 이 4과라는 것 뭡니까, 4개과예요?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저희가 4개과입니다.

○許龍旭委員 보건소가 4과인데, 4개과에서 쓰는, 우리 보건소에서 쓰는 것이 1,100만원돈이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네.

○許龍旭委員 현 인원 다 확보하고 있습니까?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네.

○許龍旭委員 몇 명이에요?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4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환입니다.

○許龍旭委員 알았어요.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許龍旭委員 전체적으로다 하나 질의해도 돼요?

○委員長 尹汝亨 네, 그렇게 하십시오.

○許龍旭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90쪽에 보면 방문간호사복이라고 내근 해 가지고 하복, 동복 했고, 또 그 너머로 넘겨보면 89쪽 하단에 방문간호사복, 옷값도 6만원짜리, 10만원짜리, 9만원짜리, 5만원짜리 구구하게 다 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복장이 여러 가지로다 분류를 해 놓으셔가지고 좀 궁금하니까…….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보건행정과장 현종환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許龍旭委員 방문간호사복 외근서부터 차례차례 설명해 주세요.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89쪽 말씀이지요?

○許龍旭委員 네, 제일 끝에.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이것이 방문간호사에게 1년에 두 번 피복비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복은 좀 싸고 또 그 뒤에 있는 것은 동복입니다.

그러니까 동복은 좀 비싸고 그렇습니다.

○許龍旭委員 방문 간호사가 있는데 외근 방문 간호사, 내근 방문 간호사 이것이 뭡니까, 이게?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내근은 주로 소내에 근무하는 영유아실이라든지…….

○許龍旭委員 소내에 있을 때는 내근할 때 입는 옷을 입고 나갈 때는 다른 옷을 입는다 이겁니까?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아니 방문간호사하고 구분이, 저희 간호사가 37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17명이 방문간호에 종사하고 그 외의 간호사들에 대한 하복, 동복 이렇게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것 같이 여러 가지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許龍旭委員 그래서 까운, 위생복이 아니고 옷을 사준다 이거지요?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그렇지요, 그러니까 유니폼입니다, 유니폼.

○許龍旭委員 이거 너무 싸다고 안그래요?

외부에 나가시는 분들은 좋은 거로 해서 한 30만원짜리 해주시지…….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이게 지금 아주 딱 예산 편성 하는 게…….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님 나오십시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보건지도과장 박종진입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19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건지도과 소관 총 예산은 1억 3,423만 3,000원입니다.

전년에 대비해서 1,497만 5,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안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의료장비수리비 해서 60만원, 작년에 12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의료장비는 초음파라든지 그 다음에 자외선 살균기, 고압…….

이런 것이 □88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작년도에도 한 건도 수리를 안했습니다.

잘 넘어가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60만원을 줄여 가지고 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102쪽 볼 것 같으면 예방접종 약품입니다.

□94년도에는 1억 275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는 1억 1,61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이 절감된 것이 1,3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 드릴 것 같으면 작년도에는 유행성출혈열이, 92년도에 제일 처음 유행성출혈열을 접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한 3개월 동안에 80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년도에 800명을 했기 때문에 93년도에는 최소한도 한 2,000명 정도는 예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한 500명 정도를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1,000명을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간염백신입니다.

간염백신이 금년에 6,200원 해 가지고 1만 2,000명을 예상을 했는데 사실상은 작년도보다 금년에 5,500원으로 12월부터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700만원 해 가지고 약 1,3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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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94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 보건지도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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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尹汝亨 네, 잘 알았습니다.

19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제101쪽 보건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우선 감염...

일반 병원수가는 얼마입니까, 간염주사를 놔주는데?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보통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 사이로 받고 있습니다.

○許龍旭委員 나머지 여기서는 재료비만 대주고 시술비만 6,100…….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원가만 받고 있습니다.

주사기는 회사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단지 수고만 해 주는 것…….

6,200원에 사가지고 6,200원에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102쪽, 103쪽을 심사하겠습니다.

양 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계수 개념이 혼동이 와서 그러는데요, 보건지도과 총 □94년도 예산액이 1억 4,928만 4,000원인데, 101쪽이요.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이것은 지역보건과하고 보건지도라 해서 지역보건과와 합쳐진 예산이고 보건지도과는 그 밑에 1억 3,423만 3,000원이 순수한 보건지도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梁  燦委員 보건지도과 총 예산이 얼마예요?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94년도 예산이 1억 3,423만 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101쪽 뒤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梁  燦委員 101쪽 맨위에 보면 보건지도과 총 예산이 1억 4,900 아니예요?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이것은 보건지도라고 해서 지역보건과하고 합쳐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보건지도 관리, 이것이 보건지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梁  燦委員 이것하고…….

○黃基煥委員 지역보건과하고 합한 거라 이거지요?

○許龍旭委員 지역보건과하고 보건지도과하고 합한 거다,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107쪽이 되겠습니다.

○梁  燦委員 아니, 그러니까 102쪽에 예방접종 약품만 하더라도 1억 275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103쪽 보면 기타운영비에 가서 1억 2,1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아니, 이것이 예방접종 약품이 기타운영비 103쪽에 보면 기타운영비가 있는데 기타운영비 그 항에 들어가는…….

기타운영비에서 의료기기, 임산부, 영유아 진료비…….

가족계획재료비, 그 다음에 예방접종 약품까지 다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梁  燦委員 아니 그러니까 예방접종약 목에 가서 일반운영비 아닙니까?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네.

○梁  燦委員 기타운영비는 보상금 목에서 볼 것 아니예요?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아닙니다.

보상금하고 여비는 목에 기타운영비에 안들어갔습니다.

○梁  燦委員 그러면 103쪽은 항은 뭐고 세세항은 뭐고 목은 뭐예요?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 항에 들어가는 기타운영비…….

○梁  燦委員 그러면 왜 일반운영비가 뚝 떨어져서 그리로 나가 있어요, 이게?

이 내력서대로 보면 일반운영비 사항별 예방접종 약품대 1억 275만원하고 또 103쪽 기타운영비는 이것이 지금 소속이 어디인 줄도 모르겠는데 1억 2,100이 전부 플러스(／)된 금액이 보건지도과 예산액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건지도과 총 예산액이 지금 전부 1억 4,900밖에 안되는데 그 두가지만 하더라도 2억…….

○許龍旭委員 1억 4,900원이 아니라 보건지도는 1억 3,000이에요.

○黃基煥委員 1억 3,400만원…….

○梁  燦委員 그러는데 이 두가지만 합치더라도 2억, 뭐야 2억 2,300이 되는.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아닙니다.

이것이 기타운영비로 해 가지고 1억 2,199만 3,000원이 예방접종 약품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梁  燦委員 이런 명세가 어디가 있어요, 이게!

보고 알 수가 있어야지요, 연결이 안되니.

○委員長 尹汝亨 그 한 항목이 해 가지고 1억이 됐는데 이 앞의 항목 것까지 합해 가지고 1억 3,400이라 하면 또 1억 4,900이라 하면 맞지가 않는다 이 말씀이지요.

○梁  燦委員 이 예산서, 명세서로 보면 이것 이것 전부 합쳐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기타운영비에 보면 기타운영비에서 의료기기, 임산부 그 다음에 정신박약사업,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비, 가족계획 및 그 다음에 예방접종 약품, 재료비까지 이것이 기타운영비로 들어갔는데 편성이 잘못되었습니다.

○許龍旭委員 예산서 이것 잘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黃基煥委員 예산서를 잘못 만들었어요.

○梁  燦委員 이런 예산서를 가지고…….

○黃基煥委員 기타운영비가 1억 한 200만원, 300만원 이런데 이게…….

○委員長 尹汝亨 자료를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 또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許龍旭委員 중식이요?

○黃基煥委員 이거 마저 끝내지요.

○委員長 尹汝亨 끝낼 수가 없지요, 이게 안맞으니까!

○成百珍委員 이거 다음으로 미루고 다른 과해요.

○許龍旭委員 한 시 반에 해요, 한 시 반에 다시 재개를 해 가지고…….

○梁  燦委員 이거 점심시간에 수정해 가지고 다시 제출하세요.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심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를 13시 30분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委員長 尹汝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보건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문제점이 있던 예산편성 자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보건지도과장 박종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는 '94년도 총 예산이 1억 3,42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1,497만 5,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일반 수용비에서 26만원, 그 다음 의료장비수리비에서 6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의료장비수리비는 월 10만원씩 해 가지고 120만원 책정한 바 '93년도에 한건도 장비가 고장이 안나서 금년에는 6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 다음 X - ray 봉투는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에는 200원 해서 1,500매를 했는데 가격이 올라 가지고 400원으로 해 가지고 1,500매를 해서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교육강사료도 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에는 3만원씩 해 가지고 6회 2명씩 236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3만 5,000원 해서 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운영비는 저소득 부녀자 자궁암 검사가 작년에는 2,000 명을 해 가지고 560만원을 집행했는데 금년에는 1,000명을 해 가지고 350만원 해서 21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박약아 사업입니다.

이것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라고 하는데 작년에는 1인당 1만 4,000원씩 해 가지고 시에서 400명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비 50%, 시비 50% 해서 우리 구 예산이 50% 합니다.

그 다음 사후관리비는 212만원 해 가지고 여기서 2명 그래서 그 중에서 50%가 구비이고 50%가 시비 해 가지고 총 472만원 있었는데 금년에는 6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상검사가 작년에 1만 4,000원에서 금년에는 2만원으로 책정이되었는 바 322명으로 인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비입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44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임산부 1차 212명, 작년에는 26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차는 20명인데 작년에는 28명으로 이것은 시에서 인원수를 조정해 가지고 줄인 숫자입니다.

그 다음 영유아 1차는 210명인데 작년에는 270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2차는 20명인데 작년에는 26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44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가족계획재료비는 금년도 예산은 1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왜냐하면 작년에는 재료비가 400원 해 가지고 1,000명을 했는데 금년에 물가상승을 해서 100원 올라 가지고 500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103쪽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되었습니다.

다음에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지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Ｃ

○許龍旭委員 있습니다.

한 마디 더 물어보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104쪽을 보시면 부작용환자 치료비가 200만원이 올해 작년하고 같이 올 라왔는데 작년에도 집행된 사실이 있습니까Ｃ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집행이 없습니다.

이것은 뭐 예방접종을 하게되면 10만분의 1에 해당하는 부작용 환자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명씩을 예비비로 해놨는데 부작용 환자가 없었기 때문에집행을 안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지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醫藥課長 朴康遠 의약과장 박강원입니다.

'94년도 예산안 제출된 의약과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순서에 의거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의약과 예산 규모는 1억 7,927만 3,000원으로써 '93년도 예산안에 비해 80% 증가된 7,998만 2,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요인으로는 보건소 이용인원의 증가와 의료장비 현실화 및 물가인상에 의한 비용납부 증액되었습니다.

우선 보건소 이용인원의 연도 추이는 '92년도 보건소 이용율은 5만여명에서 □93년도 12월 현재 보건소 이용누계가 9만 4,000명으로 '92년도 기준 78%의 증가를 고려하여 1차 진료약품 매상, '93년도 기준 56%를 증액한 8,3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쪽수로는 11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대략적인 설명을 먼저 올리고자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료장비 현실화의 필요성은 전염병에서 만성병으로의 질병원형의 변화와 공공의료의 포괄적 의료 서비스의 제공에 있으며 이에 자동 생화학 분석기 2종 3,914만원을 반영함으로써 주민건강 욕구에 부응하는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코자 하였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부터 목별 부기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성격인 일반운영비는 1억 3,989만 3,000원으로 '94년도 기준 44.5%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일반 수용비는 4,489만원으로 '93년도와 비교시 361만원이 감액된 내용으로 장비수리비는 부기별 특정성을 고려하여 시설장비 유지비에 계상하는 360만원과 '93년도 미 집행된 카폰 설치비 75만원입니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대장 및 관련 서식 인쇄료 423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도관리를 위한 기타제수수료로 6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981만 2,000원으로서 X - ray를 촬영하는데 필요한 X - 선 발생전구가 5년 이상 경과된 이유로 관구고장시 X-선 발생전구가 5년 이상 경과된 이유로 관구고장시 X-선 소요경비로서 550만원과 의료장비유지 및 4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작년도 기준 120만원을 감액한 215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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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94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의약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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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尹汝亨 네,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그만하시고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제111쪽 의약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111쪽에 보면 기타제수수료에 X - 선 폐액처분 1만 5,000원 2통 12개월 36만원.

X - 선 필름현상 정착과정에서 발생한 폐액처분비라 했는데 폐액이 무슨 말입니까Ｃ

○醫藥課長 朴康遠 성백진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액이라고 하면 X - 선 필름을 현상하는데 고농도의 필름이 부착되어 있는 감음 물질을 떨쳐냄으로써 우리가 필요로 하는 X - ray 필름을 현상하게 됩니다.

그 감음물질을 떨쳐내는 것을 폐액이라고 합니다.

이 폐액은 환경오염의 관계로 수거료를 지불함으로써 처리하고 있습니다.

○成百珍委員 가져가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까Ｃ

○醫藥課長 朴康遠 네.

○成百珍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112쪽, 113쪽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委員 X - ray 필름을 폐기처분한 것, 그 금액은 액수가 얼마 될텐데 그 금액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Ｃ

○醫藥課長 朴康遠 계속해서 111쪽 폐기처분에 관해서 질의를 하시는 것인지...

○成百珍委員 아니요, 112쪽 와가지고 X - ray 선 필름에 관해서 필름사용한 것에 관해서 폐기처분한 것, 사용한 것 있잖습니까Ｃ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醫藥課長 朴康遠 과거에는 폐기용액은 돈없이 수거해 갔으나 이제는 폐기위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서 저희가 돈을 지불하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成百珍委員 지불하면서 처분한다고요Ｃ

○醫藥課長 朴康遠네.

○成百珍委員 사가는 것이 아니고요Ｃ

○醫藥課長 朴康遠 폐기물입니까, 필름입니까Ｃ

○成百珍委員 필름.

○醫藥課長 朴康遠 필름은 5년 동안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成百珍委員 그러면 5년 후에 처리할 때 돈 액수는 어디다 사용하십니까Ｃ

○醫藥課長 朴康遠 돈을 받고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랑구 보건소가 88년도에 개축한 관계로 5년이 지난 필름은 없습니다.

○成百珍委員 만약에 5년이 지나서 폐기처분한다면 그냥 무상으로 폐기를 합니까Ｃ

○醫藥課長 朴康遠 네.

○成百珍委員 그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醫藥課長 朴康遠 하나의 결핵 관리상 요구되는 필름은 의료법상 5년 보존기간인데 불구하고 그 생존기간을 염려하여 10여년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료의 기록사실은 5년 정도 보존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成百珍委員 그러니까 5년이 지난 후에 폐기처분할 때 일반 병원에서는 그것을 팔고 있어요.

팔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것을 잘못 알고 답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십시오.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보건지도과장 박종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X - ray 필름을 옛날에는 10년간 보관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5년 보관토록 되어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특수한 필름을 빼고는 전부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成百珍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Ｃ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의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의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지역보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保健1係長 李富熙 지역보건계장 이부희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관리 '94년도 예산이 1,505만 1,000원, '93년도가 1,611만 4,000원, 그래서 106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94년도가 1,461만 1,000원 '93년도가 1,232만원입니다.

그 다음 22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방문간호업무일지가 18만원, '93년도에도 18만원, 그래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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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94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지역보건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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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尹汝亨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제 107쪽, 108쪽을 일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委員 아무 말씀들 안계시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문간호사, 이분들이 쓰는 장비 일종인데 방문가방이 내구년한이 몇년입니까Ｃ

○地域保健1係長 李富熙 내구연한이, 이것은 소모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許龍旭委員 보건소 차를 타고 다니지...

○地域保健1係長 李富熙 올적에 앰블란스가 없을 경우에는 버스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갈 때는 태워다주고…」하는 위원 있음)

그래가지고 '91년5월에 개청했는데 한 3년을 썼거든요, 그래서 다 낡고 해서 올해 다섯 개를 구입했고 내년도에 다시 여덟 개를 마저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許龍旭委員 필요한 숫자는 몇 개입니까Ｃ

○地域保健1係長 李富熙 필요한 숫자는 13개입니다.

13명의 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5개는 올해 샀고 내년에 8개를 사려고...

○許龍旭委員 교체할 것이 8개다 이것입니까Ｃ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지역보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지역보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Ｃ

○成百珍委員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성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委員 천상 현종환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소에서 꼭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우리 서민들한테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말씀이 타당성이 있으시면 그 자료를 우리 여기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역자료비 중에 약품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것이 하절기에 콜레라 발생이라든지 그러한 돌발적인 방역사태가 벌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비축약을 비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안되어서 약 300만원 정도가 반영이 안되어 있고 또 저희가 구청의 예산이 원체 적기 때문에 금년도에 방역차량을 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전부 교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한 대만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이 어디서 예산이 많이 조정이 된다고 하면 청소과에 작년에 3억이 조정이 되어서 그러한 경우가 계시다면 앞으로 그러한 장비도 보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지금 편성된 것을 가지고 사업은 최대한으로 절약하고 해서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成百珍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소관 199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소관 199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6시4분 계속개의)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보건소소관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세항 가정복지, 세세항 노인□유아복지, 목 보상금 중 50%를 삭감, 삭감액 수는 1,97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세항 일반사회복지, 세세항 생활보호, 목 일반운영비의 장애인작업장임차료에 1,000만원을 증액하고 가정복지과소관 세항 가정복지, 세세항 노인□유아복지, 목 일반운영비에 976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한 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과 19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은 간사인 이해수위원님과 위원장인 본인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시민국□보건소소관 19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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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席委員 6人

尹汝亨   李海壽   成百珍   梁  燦

許龍旭   黃基煥

○出席公務員 7人

市民局長   李甲漢

淸掃課長   崔英圭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醫藥課長   朴康遠

地域保健1係長   李富熙

淸掃課庶務主任   趙秉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