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4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定期會)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 2 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3年12月17日(金) 10時

場  所  小會議室

議事日程

1. 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繼續)

審査된案件

1. 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中浪區廳長 提出)

(10時11分 開議)

○委員長 白顯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在籍委員 9명 중 出席委員 6명으로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4回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定期會) 第2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1.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을 上程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市民局 所管 豫算案 審査가 되겠습니다.

市民局長님 나오셔서 市民局 傘下 各課의 提案說明을 총체적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市民局長 李甲漢입니다.

존경하는 白顯鎭委員長님과 委員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94年度 市民局 豫算(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市民局 全體 豫算案은 一般會計 141억 3,900만원, 特別會計 14억 4,400만원, 총155억 8,300만원으로서, 우리 區 總豫算 728억 9,900만원의 21,38%를 차지하고 있으며 □93년도 대비 21억 400만원인 11.89%가 감소된 예산 규모입니다.

□94年度 豫算運用 基本方向은 低所得住民의 生活保護와 區民福祉增進을 위한 福祉施設 擴充, 頹廢·變態 衛生業所 指導團束 및 都市가스 供給 擴大를 위한 基金設置, 公害 排出業所 指導團束, 그리고 쓰레기 收集運搬 體系 改善과 쓰레기 減量化 推進으로 쓰레기 處理 能力을 向上하는 등 住民生活의 不便한 점을 解消하는데 重點을 두어 豫算을 投資 하겠습니다.

이어서, 市民局 各課別 豫算編成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57쪽 되겠습니다.

먼저 社會福祉課 豫算案은 총 36억 6,900만원으로 '93년 대비 2억 800만원인 14.97%가 감소된 예산안입니다.

一般會計 22억 2,1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市民局 全體職員 給糧費, 旅費等一般運營費가 1억 3,500만원 基本經常費 및 經常事業費가 1억 100만원이며 居宅保護者의 糧穀 生計費 및 學資金으로 8억 3,500만원을 지원하고 低所得市民 勞賃所得就勞 事業費가 1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醫療保護基金 特別會計 豫算(案)은 14억 4,800만원으로서 연인원 14만 5,000명에 대한 진료비 지원 14억 3,200만원 과오납 반환금 1,200만원등으로 편성하여 醫療保護對象者에게 診療費를 支援함으로서 생활 무능력자 및 생활곤란자의 질병을 치료토록 하여 건강유지 관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家庭福祉課 豫算案은 총 27억 9,400만원으로서 '93년 대비 1억 7,800만원인 6%가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中和1洞 老人福祉關 施設擴充과 面牧6洞 老人亭敷地買入, 面牧7洞 어린이집 新築, 新內洞 어린이집 增築에 대한 福祉施設 擴充에 6억 7,500만원을 지원하고 복지시설의 운영지원 및 복지사업의 추진을 위한 經常事業費가 19억 3,700만원, 소년소녀가장 지원 등 靑少年支援 事業費가 1억 4,000만원, 定都 600年 關聯 事業推進을 위한 事業費 4,100만원을 편성하여 노인, 부녀, 청소년 및 유아교육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衛生課 豫算案은 총 7,4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심야 변, 퇴폐 위생업소 지도단속, 위생감시활동, 유기장 단속, 부정불량식품 수거등의 내용으로 편성하여 健全社會 氣風造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産業課 豫算案은 총 7억 4,800만원으로서 各種 委員會運營 및 都市가스供給 事業基金造成을 위한 출연금이 3억원, 中小企業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출연금 4억원, 都農間姉妹結緣 推進費用 1,600만원, 월동기 연탄비축 융자금 400여만원으로 편성하여 '93년 예산 대비 3억 900만원인 29.2%가 감소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環境課 豫算案은 5,050만원이며 편성 내역은 公害 排出業所 指導 團束 活動費 1,800만원, 공해 방지 홍보유인물, 매연단속용품 등 一般 運營費 2,500만원, 環境保全示範學校 運營, 資産取得費 등 600만원으로 편성하여 요즘,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공해 방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쾌적한 環境造成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淸掃課 豫算案은 총 82억 4,900만원으로서 '93년 대비 9억 7,100만원인 10.5%가 감소된 예산입니다.

이중 環境美化員 人件費 및 年金支給金融이 58억 1,200만원, 施設裝備維持費 2억 200만원, 청소차량 대폐차 및 소각로 제작 구매 등 資産取得費가 2억 9,500만원, 統合共課金 過徵委託經費 2억 1,600만원, 김포 매립장 쓰레기 반입료 7억 2,400만원을 편성하여 주거 생활에 불편이 많은 쓰레기 收去處理와 糞尿處理에 최선을 다하여 市民生活의 不便한 점을 解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市民局 □94年度 豫算(案)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委員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白顯鎭 市民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市民局 社會福祉課 所管 事項別 設明書 157쪽에서부터 170쪽까지를 審査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朴天植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委員 네, 朴天植委員입니다.

157페이지 社會福祉課 歲入歲出豫算(案) 事項別 說明中에 "목" 일반운영비 사항별 내용에 가서 就業情報案內所 運營, 課長님께서는 就業情報案內所 運營에 대한 소요예산을 요구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白顯鎭 네,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社會福祉課長 李鍾玗입니다.

저희들이 就業情報案內所를 지금 市民奉仕室에 직원 한사람이 창구에 근무하고 있고 各 洞에 창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인, 구직 대장을 만들기 위해서 5,000원 2종으로 해 가지고 16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案內所 運營費해서 여기에 컴퓨터소모품과 안내판 등 월2만원씩 19만 2,000원으로 모두 35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더 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

○朴天植委員 追加質疑입니다.

○委員長 白顯鎭 네, 追加質疑 하십시오.

○朴天植委員 朴天植委員입니다.

현재 □93년도 □94년도 대비 □92년도 □93년도 대비 현재 □93年12月 현재 취업정보 구인, 구직 실천사항에 대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白顯鎭 네,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지금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번 저희들이 □93年11月30日 현재로 구인 접수된 것이 936명이며 구직접수한 것이 950명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就業斡旋 相談을 한 것이 2,43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月30日 현재 440명이고, 지금 현재 470명이 지금 취업을 했습니다.

今年 目標가 500명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네, 다른 委員님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네, 李昌浩委員님 먼저 質疑하십시오.

○李昌浩委員 161쪽 低所得市民 支援金 4,000만원, 이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사업계획서 있습니다.

○李昌浩委員 사업계획서 설명을 해 보세요.

만원은 어떤식으로 지급을 할 것이고, 2,000명은 對象者를 어떻게 選定을 할 것이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 보세요.

○委員長 白顯鎭 答辯하실 때에는 委員長의 허락을 받으시고 또 직함과 성명을 대신 다음에 答辯에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答辯하십시오.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李昌浩委員 161쪽, 低所得市民 支援金.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이것은 지금 "목"이 補償金으로서 저소득시민에 대한 補償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豫算이 市에서 4,000만원을 받아가지고 仲秋節에 지금 自活保護者, 居宅保護者, 그 다음에 시설에 있는 수용자, 그 다음에 국가보훈단체, 이러한 사람들에게 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仲秋節에 하고 지금 年末까지 해서 4,000만원으로 계상된 豫算입니다.

○李昌浩委員 만원을 뭐로 할것 이냐구요, 현금으로 줄 것이냐, 선물로 줄 것이냐, 이 얘기예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仲秋節에는 김으로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今年 末에는 지금 현재 가래떡과 국수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줄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네, 李昌浩委員님 追加質疑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委員 地方自治團體 94年度 豫算編成 指針에 보면 민간에 대한 보상적 경비 다시말해서 懇談會經費, 慰問金品, 激勵謝禮金 等은 業務推進費에 계상하도록 하라 라고 豫算編成 指針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課長님 말씀대로 라면 이것이 慰問金品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激勵品내지는 慰問金品에 속하는데 어째 이것을 補償金 "目"에 설정을 해 놨는지를 설명을 하시고 또 한가지는 제가 總務財務委員會 委員으로서 總務財務委員會의 各種業務推進費에 低所得 市民을 위한 仲秋節 支援 등의 형식으로 해서 돈들이 잔뜩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社會福祉課에 또 계상을 해놓은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委員長 白顯鎭 네,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지금 仲秋節과 그 다음에 年末 그 다음에 설날 해 가지고 실제 저희 이웃돕기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이 補償金으로 지금 이웃돕기를 했습니다.

○李昌浩委員 補償金이 아니라 이거예요.

왜 민간에 대한 보상적경비, 기념품, 위문금품은 이 編成指針에 業務推進費에 넣으라 그랬는데 業務推進費는 그대로 다 내버려두고 왜 따로 補償金目을 책정을 했냐 이거예요.

그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委員長 白顯鎭 答辯 간단히 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業務推進費의 성질이지마는 業務推進費로서 低所得 市民에 대한 生活安定을 도모하기 여기에 사용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李昌浩委員님 간단하게 한번 더 質疑해 주십시오.

○李昌浩委員 이거 다른데도 돈이 있으니까 삭감돼도 괜찮죠?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이 補償金은 市에서 補助金으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삭감이 되면 저희 예산이 그 만큼 삭감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네, 다음 또 더 質疑할 委員님 계십니까?

○朴天植委員 議事進行發言 입니다.

○委員長 白顯鎭 네, 말씀하십시오.

○朴天植委員  그 質疑하는 분야가 반도 안 끝났는데 다른 사람쪽으로 質疑가 넘어가면 그 質疑에 대한 대답은 다 못듣고 넘어가니까 아쉬워요.

그리고 반쪽밖에 대답을 못듣고 다른데로 넘어가니까 李昌浩委員님 같이 지금 다 끝까지 質疑할때까지 기회를 그분한테 주시고 그래서 答辯이 완전히 나왔을때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네, 朴天植委員님께서 議事進行發言 中에 회의가 원활하기 위해서는 발언을 다른 委員님이 계시면 또 회의진행상 제가 다른 委員에게 드리겠습니다.

그 점을 좀 양지해 주시고 앞으로는 회의진행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朴天植委員 課長님 아까 470명 就業 斡旋 했다고 그랬지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그렇습니다.

○朴天植委員 470명 명단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알겠습니다.

○朴天植委員 왜냐하면요, 470명이 아닌데도 470명으로 자료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 豫算所要가…….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지금 현재 11월30일 현재 440명이었는데 제가 지금 어저께 확인한 것으로는 47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朴天植委員 네, 그 자료를 주시고, 追加質疑를 하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알겠습니다.

○朴天植委員 161쪽, 사항별 내용에 가서 民間移轉 利差補塡金이라 해서 露店商生業資金利差補塡金, 이 사항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白顯鎭 答辯해 주십시오.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지금 그 利差補塡金이라 하는 것은 □89年度에 노점상을 철거하고 그분들에게 상업은행에서 生活融資金을 支援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자로써 저희 사회 저소득층 시민의 복지차원에서 利子補塡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자액은 12.5%인데 저희 區에서 □90年度부터 6.5%를 지금 현재 부담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네, 質疑하십시오, 朴天植委員님.

○朴天植委員 160쪽 사항별 내용이 해서 職業安定 및 低所得層保護 業務 推進해서 □93, 94년도 대비 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勞動組合 巡廻指導訪問, 勞使安定等 業務推進, 低所得層 保護關聯 委員會 運營등 그 위원회 운영관계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사항별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몇 쪽이라고 그랬습니까?

○朴天植委員 160쪽 사항별 내용에 職業 安定 및 低所得層保護業務推進 사항별내용 있지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저희들이 그 勞動組合에 대한 안정을 위해서 委員會를 현재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매월 30만원의 그 예산을 계상을 해서 연간 □93年度에는 36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예산을 70%를 감해 가지고 今年度에는 252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더 質疑할 委員님 안 계시면 …….

계십니까?

朴天植委員님 말씀해 주십시오.

○朴天植委員 163쪽 사항별 내용에 가서 賃借料 94年 豫算 8억이지요?

(「8,000만원」하는 委員 있음)

8,000만원 障碍人 自立作業場 賃借料 이 사항별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지금 저희 管內 障碍人에 대해서 지금 作業場을 해서 자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예산을 건물 전세로 해서 한 40평정도로 계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지금 현재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8,000만원으로 됐는데 이것은 전세금으로 해서 지금 障碍人들 作業場에 대한 장소를 마련해 주기위한 전세금이라고 보겠습니다.

실제는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더 예산이 증액이 된다면 좀더 큰 장소를 얻어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소망입니다.

○朴天植委員 지금 8,000만원 가지고 賃貸할 수 있는 건물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지금 한 20평정도 내지 23평밖에 지금 못 얻었기 때문에 그건 장소와 때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한 1억이 정도가 됐으면 그래도 장소 물색하는데 어느정도는 作業場으로 하는데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朴天植委員 追加質疑를 드리겠습니다.

再活意志를 펼 수 있는 障碍人數가 몇 분이나 됩니까, 우리 中浪區에?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저희 中浪區에는 약 1,900여명이 있습니다.

○朴天植委員 그런데 그중에 이 40평 가지고 거기에 再活意志를 펴기 위해서 이렇게 와서 일할 수 있는 障碍者분들이 대충 몇 분이나 되느냐하는 얘깁니다.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 事業計劃은 아직은 障碍人하고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협의된 내용은 그 장갑기계라든지 그 다음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작업을 활용을 해 가지고 처음에는 한 10여명 내지 20명 정도로 해 가지고 차차 확장하는 이러한 거로 현재 推進할 計劃입니다.

○委員長 白顯鎭 答辯에 됐습니까?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그러면 市民局長님께서 한번 좀 포괄적으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白顯鎭 네, 앉아서 하십시오.

○市民局長 李甲漢 포괄적인 것이 아니고요 아까 李昌浩委員님이 지적하신 161쪽의 低所得市民 支援金 4,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仲秋節과 年末에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인데 이것은 補償金에 왜 설정을 했느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걸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補償金의 6호 내용을 보면 指針이 나온 1994年 區豫算 編成基準에 관련되는 내용에 보면 補償金에 제가 한번 읽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法令 또는 條例 規則에 의하여 반대 급부 또는 채권 채무의 원인행위가 없이 일반적으로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實費補償的 經費, 奬勵金 및 施賞金品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補償金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네,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李昌浩委員님, 質疑하십시오.

○李昌浩委員 조금전에 朴天植委員께서 質疑하신 障碍人 自立 作業場 賃借料에 대해서 追加質疑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課長께서 答辯하시기를 우리 區에 障碍人數가 1,900여명에 이르고 이 障碍人 自立 作業場을 근 1억원돈을 들여서 만들었을때 처음에 10여명이 시작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答辯을 하셨는데 우리 中浪區에 45만 인구중에 1,900명을 위해서 또 1, 20명을 위해서 1억원이라는 豫算이 投入되는 것이 과연 우리 區의 전체적인 재정규모로 볼때 그 정도로 시급히 처리해야 될 일인가 거기에 대해서 答辯해 주십시오.

○委員長 白顯鎭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지금 현재 서울市에서 障碍人 自立場을 施設해 가시고 하는 곳은 강서구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정규모라든지 그 障碍人의 협의 자체의 豫算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마련을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선 作業場을 조그마한 거라도 가져 가지고 여기서 차차 확대하는 방법으로 지금 자기네들 사업에 따라서 障碍人들 사업에 따라서 진전이 되게 되면 다소 확장이 되고 저희들은 지금 처음 시도하는 것이 되어서 한 20여평 내지 30여평 규모의 한 2 - 30평 정도로 해서…….

○李昌浩委員 答辯을 길게하시지 말고 강서구 한 군데 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質疑하는 요지만 간단히 答辯하십시오.

우리 區 전체 재정여건으로 볼 때 1,900명을 위한 1억원 豫算策定이 이 정도로 우리구에 재정이 풍부하냐, 지금 94年度 豫算에 꼭 配定을 시켜야 될만큼 시급한 일이었냐, 거기에 대해서만 答辯을 해주십시오, 길게 答辯하시지 말고.

○委員長 白顯鎭 答辯좀 해주십시오.

○市民局長 李甲漢 제가 答辯드리겠습니다.

정상인에 비해 가지고 障碍人이 활동하기에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障碍人의 숫자는 적다하더라도 저희 區 豫算事情을 봐서는 어렵지만 이 障碍人에 대한 支援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반영이 되고 障碍人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李昌浩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委員 조금전에 '예산상으로는 힘이 들지만'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市民局長 李甲漢 네.

○李昌浩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朴天植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委員 161쪽 市民局長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低所得 市民 支援金 關係, 지금 2,000명 2회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低所得市民支援, 仲秋節, 年末, 지금 面牧4洞에 임대아파트가 있지요?

거기 零細民들도 해당이 됩니까?

課長님, 해당됩니까?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해당이 됩니다.

○朴天植委員 거기에 몇 명이나 해당이 됩니까?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905세대가 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한 400여 세대가 零細民으로 策定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天植委員 委員長님, 追加質疑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네, 追加質疑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委員 各 洞別 該當 人員을 한번 분류한 내용이 있으면 주시겠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네, 알겠습니다.

○朴天植委員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아까 李昌浩委員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豫算編成에 대해서 障碍人들에 대한 豫算을 저희 議員들이 얘기한다는 것은 아마 그들이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누구의 부탁으로 해서 이것이 된다.

저희들은 잘 압니다, 이 공기를...

所要豫算에 대한 부탁성 豫算編成을 하는 것은 앞으로 전부 삭감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물론 障碍人들을 위해서 局長님 말씀대로 충분히 우리 議員들도 도와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도 돕고 있습니다.

또 저희집에도 障碍者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점이 있는 이 포인트가 8,000만원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마디 하면 이것은 삭감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나 障碍人을 위해서 이 기금이 쓰여질 수만 있다면 기본적으로 우리 委員님들이 다 찬성하는 바이기 때문에, 하지만 문제가 있는 豫算編成이올시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우리 지역에, 물론 여기 求職關係도 그렇습니다.

質疑하고는 조금 떨어진 얘기입니다만 求職을 470명 했다고 하는데 우리 中浪區 雇傭職도 우리 中浪區民으로 하여금 전액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本委員이 파악해본 바로는 他區 사람이 50%가 넘습니다.

우리 中浪區民을 求職을 시킬 수 있는 區 行政 雇傭職까지도 신경을 안쓰면서 형식적인 이러한 구직관계 소요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中浪區의 雇傭職도 中浪區民으로 전부 집어넣을 수 있는 社會福祉課의 계획수립이 안되어 있어요, 지금.

자체 나부터 내 洞民을, 내 區民을 쓰고 이 업무가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획수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課長님, 거짓말인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本委員이 다 확인한 바입니다.

우리 中浪區의 雇傭職도 우리 中浪區民으로 하여금 채용하게끔 해야만 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다수의 다수민을 위한 豫算이 編成될 수 있는 것이 우선적이어야 되고 먼저 집행해야할 所要豫算을 승인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顯鎭 答辯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朴天植委員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것은 조속한 시간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委員 追加質疑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障碍人 自立作業場 賃借計劃 樹立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白顯鎭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님 한 말씀 하십시오.

○市民局長 李甲漢 朴天植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障碍人 作業場 賃借料 關係는 소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수라 하더라도 소수를 보호해야 할 때는 그 필요한 豫算을 支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豫算은 꼭 反映이 되도록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障碍人,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체 부자유한 障碍人들, 障碍人들의 보호를 위해서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障碍人들에게 도움을 주는 豫算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反映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朴天植委員 委員長님％ 제가 한번 局長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議事進行發言 겸…….

○委員長 白顯鎭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委員 우리 委員님들이 障碍者를 위한 豫算編成을 깎겠다 안깎겠다 하는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도와 줘야지요, 무조건 그 사람들을 위해서, 豫算編成은 잘 하셨다고 봅니다.

먼저부터도 저는 이런 주장을 했어요.

우리 中浪區 프로테이지를 봐서 7, 80%가 못사는 사람들을 위한 豫算執行을 하고 있어 왔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되고 그 區民中에서도 더 부족한 주민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局長님께서는 지금 委員님들이 障碍者를 위한 배려를 않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豫算編成에 모든 균형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서로 障碍者 되시는 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말씀을 局長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答辯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委員님들이 障碍者 돕지 말자고 한 적이 있습니까?

○委員長 白顯鎭 委員長으로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委員님들도 우리 中浪區를 위하는 것이고 또 우리 區廳의 局長님 以下 課長님들도 충분히 위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오늘 아마 이런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서로 이해하시고 또 우리 委員님들 質疑하신 데는 심도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壽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障碍人 賃借料 關係에 대해서 朴天植委員님이나 李昌浩委員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面牧4洞에 있는 입장에서 그 障碍人들이 상당히 오갈 데가 없어서 지금 현재 面牧4洞 洞事務所 옆에다가 지금 가건물을 설치해 가지고 그분들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廳長님이나 市民局長님한테 障碍人들이 몰려왔다 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4年度에는 障碍人들이 보금자리에서 활동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의 副業으로 作業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하는 입장에서 □93年度부터 쭉 야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今年에 이 8,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市民保健委員會에서 지난번에 심사결과에 한 2,000만원을 增額시켜서 1억원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의 부분에서 좀 삭감을 해서 1,000만원을 지금 그 부분에다가 증액을 시키는 이런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中浪區의 전체적인 豫算을 봤을 적에는 상당히 심한 입장이지만 障碍人을 어떠한 측면에서 저희 區民의 財源으로 협조를 한다고 보면 이것은 우리 全 委員님들이 좀 배려를 하시는 입장이고 또 豫算을 增額을 해서라도 障碍人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朴天植委員님이나 李昌浩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셔서 增額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白顯鎭 白顯鎭委員長이 여러 委員님들한테 혹시 委員님 상호간에 質疑에 대한 내용을 기분 상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委員님.

○成百珍委員 李海壽委員님 말씀 끝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障碍人作業場賃借料 때문에 市民保健委員會에서도 여덟 분이 滿場一致로 합의를 해 가지고 이걸 사실 아까 우리 李昌浩委員님이나 朴天植委員님한테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내막은 알고 들어가시는 건 좋은데 여기에 대한 거를 자꾸 금액을 갖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나 李海壽委員님이나 市民保健委員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골목할아버지 豫算을 削減을 해 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1,000만원 增額을 해 주고 지금 여기 豫決特委에 와서 1,000만원을 더 增額해 갖고 2,000만원 해 갖고 1억을 이걸 지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市民保健委員 全體的인 委員님들의 뜻인데 자꾸 우리 지금 李昌浩委員님하고 朴天植委員님하고 이 금액 갖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朴天植委員 다시 내가 한 번 하고.……

○委員長 白顯鎭 잠깐만, 잠깐만.

○李昌浩委員 市民局長이 答辯을 잘못 했어요.

○委員長 白顯鎭 잠깐만요.

○朴天植委員 이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얘기를 그냥…….

○李昌浩委員 아니 局長만 뭐 障碍人 위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委員長 白顯鎭 李昌浩委員님, 잠깐만요.

委員長으로서…….

○李昌浩委員 中浪區 全體豫算을 가지고…….

○委員長 白顯鎭 잠깐 제 얘기 들어 보십시오.

○李昌浩委員 얘기가 되어야지 무슨…….

○委員長 白顯鎭 李昌浩委員님％

○李昌浩委員 쓸 데 없는 소리하고 있어요.

○委員長 白顯鎭 지금 여러 委員님들께서도 障碍人에 해당되는 豫算을 깍자는 얘기는 한 분도 한 적이 없습니다.

또 있다가 計數調整 때 이 문제가 나오겠지마는 또 市民局長께서도 해야 한다고 한 것 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아시고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넘어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朴天植委員 아니 議事進行發言 한 번 해야 되겠어요.

왜냐 하면…….

○委員長 白顯鎭 朴委員님 하실 겁니까?

○朴天植委員 네, 發言權 주십시오.

○委員長 白顯鎭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朴天植委員 네,이 障碍人 問題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찬성을 합니다마는 전체예산 비율중에 李昌浩委員이 이걸 한 번 짚고 넘어가는 特委委員으로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障碍人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該當 主務局長님이나 課長님들이 말씀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조심성 있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분들을 돕지 말자는 의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 지금현재 都市開發公社에서 社會福祉館을 지금 계획에 있지요, 局長님?

○市民局長 李甲漢 네.

○朴天植委員 계획하고 있지요?

○市民局長 李甲漢 네.

○朴天植委員 그것이 완공될 때까지만 임시 再活意志를 도와주기 위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豫算을 要求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지금 新內洞에 低所得層을 위한 社會福祉館 施設은 지금 현재 面牧社會福祉館과 같은 그러한 내용의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障碍人 一部가 거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지 障碍人으로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朴天植委員 그리고 원래 이게 요구는 얼마 했습니까, 課長님?

區廳長님께 얼마를 요구를 했던 겁니까?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2억을 요구했습니다.

○朴天植委員 2억을 요구 했는데 8,000만원으로 깎인 거지요?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區廳長 同意 없이는 豫決特委에서 증액을 할 수가 없다고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나 모든 문제점이 있는 것은 計數調整하는 날 검토되어야 되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李昌浩委員이나 本委員은 障碍者를 위하지 않는 마음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천명합니다, 아십니까?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알겠습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되었습니다.

우리 委員님들이나 또 이런 豫算審議 하는 것을 만약에 中浪區民들이 이런 것을 보았다면 정말 진정으로 우리 區를 위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委員님들 참 고맙습니다.

더 質疑할 委員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므로 社會福祉課所管 質疑를 終結코자 합니다.

異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社會福祉課 所管 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逐條審査가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감사합니다.

○委員長 白顯鎭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중에 家庭福祉課 所管에 대한 逐條審査를 하겠습니다.

家庭福祉課 所管은 사항별설명서 173쪽에서부터 192쪽이 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承雨委員님 質疑 하십시오.

○李承雨委員 174쪽을 봐 주세요.

보육아동 재롱잔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委員長 白顯鎭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家庭福祉課長 安福姬입니다.

보육아동 재롱잔치는 □93年度에 처음 豫算을 저희들이 策定을 해가지고 今年에 區民會館이 개관되면 각 원에서 1년간 배운 아이들의 재롱잔치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今年에는 각 원에서 하기로 하고 94年度에는 1年間 배운 거를 12月달에 區民會館에 모여서 어린이들의 발표회를 할 예정입니다.

○委員長 白顯鎭 追加質疑 있습니까?

○李承雨委員 네.

○委員長 白顯鎭 네, 質疑 해 주십시오.

○李承雨委員 그 밑에 보면 老人亭 燃料費가 있는데 연탄 500장에 43개소인데 그 43개소가 맞습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43개소가 맞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39군데가 있고 노인집에 까지 하면 10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今年에 지은 세군데를 지금 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쳐가지고 來年度에 執行할 계획으로 43개소가 잡혀 있습니다.

○李承雨委員 追加質疑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네, 質疑 하십시오.

○李承雨委員 전부 연탄 사용합니까, 43개소에?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연탄사용하는 데는 7개소가 있는데, 이 燃料費 基準은 연탄을 기준해서 豫算을 세웠습니다.

○李承雨委員 豫算을 정확히 計上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市民局長님한테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네, 質疑 하십시오.

○李承雨委員 12月13日날 3次 本會議 때 난방에 대해서 答辯을 하셨는데 연탄사용이 3곳, 기름보일러 사용이 36곳이라고 答辯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白顯鎭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承雨委員 준비가 안되면, 委員長님％

○委員長 白顯鎭 네.

○李承雨委員 한 10分間 停會를 要請하겠습니다, 준비할 동안.

○委員長 白顯鎭 李承雨幹事님께서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10分間 停會하자는 動議가 들어왔습니다.

委員 여러분, 再請하십니까?

○曺斗鉉委員 이거나 끝난 뒤에 해야지, 家庭福祉課.

○李昌浩委員 아니 李承雨委員.

○委員長 白顯鎭 再請이 없습니까?

○李昌浩委員 再請하면서요, 이왕 자료를 요청하시는 김에 어차피 저도 자료를 요청해야 될 사항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委員長 白顯鎭 네, 말씀해 주십시오.

○李昌浩委員 家庭福祉課 前年度에 없던 예산중에 今年度에 신설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있지요 전부.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李昌浩委員 사업계획서 제출하세요.

豫算審議 들어오면 新規事業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업계획서가 같이 들어와야지…….

○委員長 白顯鎭 자 되었습니다.

○李昌浩委員 심의 준비자세가 안되어 있어요.

○委員長 白顯鎭 우리 李承雨委員님과 李昌浩委員님께서 자료요청한 사항을 내 주시고…….

○李昌浩委員 그리고 老人亭…….

○委員長 白顯鎭 朴天植委員님 있습니까?

또 요청하십시오.

○朴天植委員 자료요청을 합니다.

標本 洞 1개 老人亭 豫算執行總括, 어느 洞이든지 좋아요 한 개 洞만.

그 다음에 家庭福祉課 各 委員會 인적사항, 명단과 주소, 전화번호 자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白顯鎭 李承雨委員님과 朴天植委員님 그리고 李昌浩委員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停會時間을 통해서…….

○李昌浩委員 하나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조금 있다가요.

停會時間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회의진행상 李承雨幹事님께서 動議하신 내용이 再請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異議 있으십니까?

(「異議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으므로 10分間…….

○李昌浩委員 한 가지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1分 會議中止)

(11時14分 繼續開議)

○委員長 白顯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續開하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여러 委員님들이 質疑하신 내용에 대하여 市民局長께서는 정확하고 간단 명료하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承雨委員님께서 老人亭 43개소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質疑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老人亭이 현재 39개소가 있습니다.

區立이 22개소, 私立이 17개소 그리고 老人支會가 1개소가 있습니다.

今年度 老人亭을 3개소 구입을 해서 수리중에 있는 것이 3개소입니다.

그렇게 해서 43개소가 됩니다.

그것은 來年度 43개소를 잡아놓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연탄보일러가 있는 곳이 3개소이고, 기름보일러 있는 곳이 老人亭 39개소 중에서 36개소가 있습니다.

이 연탄보일러가 있는 곳은 墨1洞에 區立으로 있는 老人亭이 있고, 그 다음에 私立으로 上鳳1洞 친목회가 있는데 여기에 연탄보일러가 있고, 中和2洞 학구노인정에 연탄보일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墨1洞에 있는 보일러는 현재 기름보일러로 대체하기 위하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上鳳1洞 친목회는 가건물에 있는데 閉鎖가 될 計劃으로 있고, 그 다음에 中和2洞 학구노인정은 中和2洞에 今年에 老人亭을 하나 새로 구입을 해서 수리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수리가 되면 그 쪽으로 합해지게 됩니다.

합해지게 되는데 합해지기 까지는 계속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탄사용으로 지금 별도로 개소를 넣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委員長 白顯鎭 李承雨委員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質疑하십시오.

○李承雨委員 墨1洞에 난방을 지금 交替工事를 하고 있다고요?

○市民局長 李甲漢 네. 交替計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李承雨委員 그러면 計劃이지 뭐가 修理中입니까?

本委員 出身洞이 墨1洞이에요.

○市民局長 李甲漢 네,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품의중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되는 대로 年內에 빨리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李承雨委員 年內요?

○市民局長 李甲漢 네.

○李承雨委員 □93年12月31日 안으로.

○市民局長 李甲漢 네, 지금현재 품의중에 있기 때문에 그 품의가 결정이 되는 대로 原因行爲가 결정이 되는 대로 바로 할 겁니다.

○李承雨委員 이것은 지금 豫算審査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豫算 審査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43개소 연탄 그것을 編成해왔는데 아까 그 개수가 잘못되어 있다면서요?

우리 課長님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家庭福祉課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연탄 때는 데는 7개소라고 答辯한 것은 제가 자료를 착각했기 때문에 3개소로 局長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局長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李承雨委員 지금 43개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43개소에 대해서요?

지금 局長님 말씀하신 대로 老人亭이 현재 39군데가 있고, 老人會 支會가 한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今年에 購入한 수리중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來年度 것이 43개소이지요.

○李承雨委員 다시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43개소 연탄 500장 되어 있는데 이 豫算編成이 맞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액수가 크고 적고가 아니라 豫算編成 自體는 정확한 豫算編成을 하셔야지, 안 맞으면 안 맞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아까 안 맞는다고 얘기하시면서 자꾸 다른 答辯만 하지 마시고 이 자체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答辯해 주세요.

○委員長 白顯鎭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죄송합니다.

老人亭 煖房關係는 燃料費를 확보하도록 해서 개소당 연탄 500장을 기준으로 해서 1개당 250원으로 해서 國費가 40%, 區費가 60%로 해서 이것을 豫算을 編成할 수 있도록 本廳에서 指針이 있었기 때문에 그 指針에 맞추어 編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李承雨委員 그 指針書를 갖다 주세요.

○委員長 白顯鎭 다른 委員님 質疑하십시오.

○朴天植委員 朴天植委員입니다.

○委員長 白顯鎭 네, 朴天植委員 먼저 質疑하십시오.

○朴天植委員 課長님께 質疑 드립니다.

各洞 39개 老人亭에 市立老人亭이 몇 개라고 그러셨지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市立老人亭이 22개 입니다.

○朴天植委員 市立老人亭이 없는 洞이 있습니까?

洞中에서 없는 洞.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어느 어느 老人亭이 市立인지, 私立을 제가 이렇게

구분을 지금 기억을…….

○朴天植委員 아니, 課長님…….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개소만 제가 알았지요,

○朴天植委員 39개소 경로당 중에서 市立老人亭이 어느 洞에 있고...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22개는 아는데...

○朴天植委員 어느 洞에 없는 洞도 모른다는 얘기가 말이 되지 않지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그것은 제가 알아서 答辯해 드리겠습니다.

○朴天植委員 그러면 추후에 答辯해 주시기로 하고, 老人亭 管理狀態인데 局長님께 質疑드립니다.

老人亭은 公共建物인데 우리 中浪區 市立老人亭 22개 중에 개인에게 임대를 하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까?

○市民局長 李甲漢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朴天植委員 本委員이 面牧3洞 市立老人亭에 대한 내용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面牧3洞 老人亭은 200만원에 월 6만원에 개인에게 임대한 부분이 있어요, 건물중에.

야간에 포장마차에다가 월 1만원씩 받고 전기를 盜電시키고 있어요.

이 업무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업무입니다.

面牧3洞 洞長한테 지시해도 듣지를 않아요.

徵戒措置를 요구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公共建物을 누가 임대하라고 허가 했습니까％

200만원에 월 6만원씩 받아먹고 있어요.

敬老堂 運營도 회장은 3洞 노인 어르신이고, 감사, 이사들은 다른 洞 사람들이 와서 다 보고 있고 말이에요.

엉망입니다, 엉망이에요.

老人亭에 대한 행정을 그런 방법으로 監督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포장마차에다가 한달에 월 1만원씩 받아먹고 전기를 盜電시킵니까％

화재 나면 어떻게할 것이고 지나가는 주민들 放電되어서 사람 죽으면 어떡 겁니까?

이 豫算 所要하는 것 보다도 사실상 管理監督을 해야 할 洞長이 못하고 있는 부분은 家庭福祉課長께서 강력하게 現地確認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老人亭 管理的 次元에서 뭐, 無料로 줬다고 거짓말을 하고 말이지요.

은폐하고 말이지요, 洞長들이 이 따위로 하고 있다 이겁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알겠습니다.

○朴天植委員 監査室에 분명히 摘發 報告해서 徵戒措置 시키지 않으면 내가 本會議席上에서 공개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알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朴天植委員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다른 委員님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李昌浩委員 자료가 와야지 質疑를 하지요.

○委員長 白顯鎭 그리고 아까 委員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이 많으면 원본을 갖다 보여드리십시오, 원본을.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老人亭 市立하고 私立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區立老人亭이 없는 洞이 面牧1洞과 面牧6洞이 없습니다.

□94年度 豫算에 面牧6洞이 좀 하나 땅 구입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朴天植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白顯鎭 네, 말씀하십시오.

○朴天植委員 그 答辯에 追加質疑를 하겠는데, 한개 洞에 市立老人亭이 한개 이상 있는 洞을 말씀해 보십시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面牧8洞이 둘 있고, 上鳳1洞이 2개소, 中和1洞이 3개소, 中和2洞이 2개소, 新內洞이 2개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1개소씩 있습니다.

○朴天植委員 그러면 課長님, 優先順位가 어디입니까?

市立老人亭을 만들어야 할 優先 洞은 어디입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面牧6洞입니다.

6洞은 市立, 私立이 하나도 없습니다.

○朴天植委員 面牧6洞하고 面牧1洞.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面牧1洞은 私立은 한군데 있고요,

○朴天植委員 私立말고, 市立을 얘기하는 겁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市立은 두 군데입니다, 面牧1洞하고.

○朴天植委員 面牧1洞하고, 面牧6洞이 優先洞이 되어야 합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그래서 今年에는 豫算이 面牧6洞 한 군데만 돼 있습니다.

○朴天植委員 지금 현재 말이에요.

다른 洞에 두 개, 세 개 있는 洞이 있는데 이거 문제가 됩니다.

그 洞을 더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우선 없는 洞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

課長님.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알겠습니다.

○朴天植委員 그렇게 豫算을 執行해 주시는 것이 우리 全 地域 區民에 고르게 우리 예산을 짜임새 있게끔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豫算을 좀 計劃 樹立을 해서 豫算을 所要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顯鎭 다음은 李承雨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承雨委員 180쪽 좀 봐 주세요.

土地 買入費에 있어서 老人亭 어린이집 敷地 買入인데 敷地가 어린이집하고 겸해서 買入하는 것입니까 ?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거기 土地 買入費에는 어린이집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李承雨委員 그런데 여기에 올렸어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넣었는데 삭감이 된 관계로 프린트가 그냥 올라 왔습니다.

今年度 上鳳2洞에 土地買入費 어린이 집을 넣었는데 區自體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李承雨委員 정정을 해서 알려 줘야지요 ?

이대로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

이게 다음에 178쪽 政府支援 어린이 집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저희 管內에 區立 어린이집이 17군데가 있습니다.

今年에 한 군데 개관해서 합해서 17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支援은 형별로 보면 A형,B형,C형이 있는데 A형은 70명 미만의 兒童을 수용하는데가 院長 한 명 敎師 세 명해서 네 명을 支援하고요, B형은 70명에서 100명 사이의 兒童을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院長 한명 敎師 네명 다섯분을 支援합니다.

C형은 100명이상 어린이를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院長 한명 敎師 다섯 명 합해서 여섯 명을 敎師를 支援하고요,零細民 子女는 무료로 원에서 받고 저희들은 전액을 저희 區에서 支援을 합니다.

그리고 70만원미만의 소득자에 한해서는 輕減兒童이라서 반액을 지원합니다.

○李承雨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白顯鎭 네.

○李承雨委員 그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本委員이 質疑하는 것은 여기에도 編成에 보면 19개소를 포괄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

똑같이.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委員長 白顯鎭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A형,B형,C형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支援金이 똑같이 나갑니까 ?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그러니까 先生이라든가 院長 比率은 아까 말씀 대로 차등이 있고요, 아이들이 무슨 경감이라든가 또 零細民은 저희들이 院長님들이 보고를 합니다.

洞에서 조사한 사항을…….

○李承雨委員 지금 支援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글쎄,支援金이…….

○李承雨委員 支援金이 교사에 따른 支援金도 나오고…….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兒童의…….

○李承雨委員 兒童에 따라 나가지 않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市民局長 李甲漢 支援金도 A형,B형,C형이 있는데 B형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평균으로 해놓은 겁니다.

○李承雨委員 이 編成指針안 있죠 ?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編成指針에 의해서 했습니다.

○李承雨委員 그것도 좀 주세요.

○委員長 白顯鎭 答辯하실 적에는 發言權을 얻으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斗鉉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斗鉉委員 老人亭 노래房 設置했는데 昨年에 300만원인데 今年도 500만원 책정했는데 이거 昨年에도 해 주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몇쪽입니까 ?

○曺斗鉉委員 182.

그런데 이게 40몇개 老人亭에서 어디를 설치해 주는 겁니까 ?

250만원 책정해 줬는데 두군데 해 주는 건데.

노래방 설치.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노래방 설치요 ?

○委員長 白顯鎭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斗鉉委員 제가 잘못 알아 들었어요?

아니 43개 老人亭中에서 昨年에 300만원 책정하고 今年에 5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을 두군데만 해주면 다른 데서는 또 해 달라는 소리 안해요.

이거 연차적으로 다 해 줘야 될거 아닙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家庭福祉課長 ...

○委員長 白顯鎭 家庭福祉課長님 조금만 계세요.

이 문제는 우리 市民局長님께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老人亭 노래房 設置 電子器機라고 해서 資産 取得費로 설정이 돼 가지고 있는데 이 사항은 노래방을 이동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두대를 사가지고 老人亭에 필요로한다면 순회를 하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두대를 사게 됩니다.

고정으로 어느 老人亭에 집어서 해 주는게 아니고,이동식으로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대를 사는 겁니다.

○曺斗鉉委員 그러면 □93年度 豫算에 300만원이라는건 안 썼습니까 ?

不用額으로 남았습니까 ?

○市民局長 李甲漢 한대는 기존에 있습니다.

○曺斗鉉委員 그러면 3대를 만든다, 네 ?

○市民局長 李甲漢 네.

○曺斗鉉委員 한대 있고 今年度 두대하고 세대를 만든다 ?

○市民局長 李甲漢 來年에 두대하고 세대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曺斗鉉委員 아니 한대를 今年度에 해 놨습니까 ?

해서 지금 老人亭 같은 데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여기서 빌려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市民局長 李甲漢 네,빌려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립니다.

○委員長 白顯鎭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

○曺斗鉉委員 잠깐만요.

○委員長 白顯鎭 李昌浩委員님 追加質疑 있습니까?

○曺斗鉉委員 네.

○委員長 白顯鎭 그럼 曺斗鉉委員님 追加質疑 하십시오.

○曺斗鉉委員 昨年에는 300만원인데 한대하고 그러면 남았겠네?

不用額이.

昨年에 300만원 豫算을 책정했는데 250만원 줬으면 不用額이 50만원 남았을 거 아닙니까 ?

昨年에 購入도 안하고 그런거 아닙니까?

昨年에 샀으면…….

○市民局長 李甲漢 죄송합니다.

市民局長 李甲漢입니다.

제가 미처 검토를 못 해 가지고 이 사항은 미스입니다.

今年度에 300만원은 豫算은 없는 건데 여기 잘못 설정이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曺斗鉉委員 그럼 □93年度 豫算이 없던 겁니까 ?

○市民局長 李甲漢 네, □93年度 豫算은 없고요, □94年度…….

○曺斗鉉委員 근데 왜 여기…….

○市民局長 李甲漢 그러니까 여기 미스입니다.

○曺斗鉉委員 이게 미스입니까 ?

그럼 計數가 안 맞을텐데.

어떻게 이런 미스를 해 놨습니다.

총계 계수가 안 맞잖아.

○市民局長 李甲漢 총계수는 맞습니다.

○曺斗鉉委員 없는 거다?

○市民局長 李甲漢 네.

○委員長 白顯鎭 曺斗鉉委員님 質疑 또 있습니까 ?

○曺斗鉉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지금 市民局 所管의 家庭福祉課에 대한 逐條 審査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審査하는 委員님들한테 드린 자료가 本委員長도 검토해 보았지만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앞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委員長으로서 말씀 안 드리겠지마는 質疑하시는 委員님들에게 答辯할때는 정확한 말씀을 해 드려야 책임감이 있고 여러분들은 區廳長님을 대신해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 점을 숙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委員 朴天植委員입니다.

우리 面牧3洞에 區立 老人亭 하나 市立 老人亭 하나로 돼 있는데 제가 거기 出身洞인데 敬老堂이 하나 밖에 없는데요 ?

아파트에 있는 것은 아파트 자체 주민들이 시공사 에서 하고 있는 거고, 여기 面牧3洞에 區立 하나 市立 하나가 있어요?

확실히 보세요.

이게 두개로 돼 있는데, 왜 하나 밖에 없는데 두개로 서류가 나오죠 ?

各 洞 공히 제가 확인한 바 확인해 보는 건데 3洞에 두개가 있어요?

잘못 된거죠 ?

오기죠 ?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두개가 있습니다.

○朴天植委員 3洞…….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용마한산 老人亭이 있고요…….

○朴天植委員 그것은 아파트 관리…….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私立이죠.

私立.

○朴天植委員 그리고 幼兒院 어린이집 面牧7洞, 面牧8洞, 上鳳1洞, 上鳳2洞, 忘憂2洞, 4개동이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없어요.

幼兒福祉事業이 없는데 그런데 앞으로 課長님, 점진적으로 없는 洞을 다 하게끔 되어 있지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朴天植委員 優先順位를 먼저 해야됩니다.

먼저 해줘야 할 洞을 먼저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로비성이라든지 일체 겁내서는 안됩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알겠습니다.

○朴天植委員 겁내지 마세요, 그런 것.

해줘야 할 洞부터 우선 洞부터 해주실 수 있도록 예산, 그래서 面牧7洞 □93年度 敷地確保가 됐지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朴天植委員 이번에 新築합니까?

○家庭福地課長 安福姬 들어갔습니다.

○朴天植委員 이번에 들어가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顯鎭 李昌浩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李昌浩委員 174쪽 業務推進費에 各種行事 業務推進費, 이것 어떻게 쓸 계획이세요?

○委員長 白顯鎭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이것은 어린이날, 청소년의 달, 어버이날, 가정의 달, 저희 行事가 참 많습니다.

그 때에 行事 때마다 쓰여질 겁니다.

○李昌浩委員 누가 쓰는 거예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비사항 같은 것 쓰는 것입니다.

○李昌浩委員 됐습니다, 그 다음에 176쪽 어린이집 敎師硏修 講師料하고 어린이집 院長, 保育敎師 委託敎育費가 昨年에 없던 것이 들어왔는데 이것 설명해 주세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이것이 市 指針에 의해서 신설됐구요, 어린이집 院長敎育도 委託敎育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市에서 일괄해서 하면서 敎育費는 區廳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李昌浩委員 그 다음에 公園管理等 老人 人力活用費,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이것도 신설됐는데 指針에 의해서 노인분들을 무슨 일거리를 주자 해 가지고 公園을 일단 1개소를 맡겨보는 것으로, 그래서 거기에 나가던 여러 가지 人件費 이런 것을 거기서 활용하는 노인네들한테로 드리는 것으로 한군데 시범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李昌浩委員 그 다음 177쪽 敬老잔치 行事費, 各 洞에다 주실 거예요, 직접 돈을?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李昌浩委員 그 다음에 186쪽 區民意識敎育, 이것은 講師를 불러다 쓰실 거예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저희 지난번에도 조동춘 강사를 모셔다가 사랑받는 아내라든지…….

○李昌浩委員 됐습니다.

187쪽, 主婦白日場 審査委員手當, 이것 꼭 審査委員 불러다가 審査해야 되는 거예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그것은 산문, 시 뭐 이런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요 審査委員이 아니면 불공평하게 審査가 나오지요.

○李昌浩委員 그 다음 188쪽 헌종이 收集競進大會.

이것 競進大會하다보면 施賞金이, 배보다 배꼽이 크겠는데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이것은 헌종이라든지 우유팩 같은 것 엄마들이 수집하는데 손에서 냄새가 나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경진이라도 붙여야 열심히 하는 입장에서 競進施賞金을 마련했습니다.

○李昌浩委員 190쪽 不遇靑少年 訪問相談, 이것이 누가 가서 相談하는 거예요?

누가 訪問하는 거예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여기 兒童福祉指導員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분이 일일이 家庭을 訪問해서 相談해가지고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리고 靑少年 少年少女家長 等 巡廻하면서 訪問합니다, 직접.

○李昌浩委員 文化敎室運營, 靑少年 文化敎室 運營 설명해 보세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몇 쪽이지요?

○李昌浩委員 190쪽 바로 아래, 靑少年 文化敎室 運營.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이것은 신설되어 있는 것인데 아이들 겨울방학이라든지 그럴 때 禮節敎育, 四物놀이, 古典文化 같은 이런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李昌浩委員 대상은요, 50명이 누구예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대상은 中高等學生입니다.

○李昌浩委員 管內 中高等學生 50명만 한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반응이 좋으면 점점 늘려 나갈 예정입니다.

○李昌浩委員 그 다음에 맨 아래 靑少年 關聯 業務推進,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靑少年 關聯 靑少年 指導協議會 豫算이 今年에 協議會 團體가 區 團體만 없어지고 洞은 그냥 존재해 있게끔 指針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명목으로 해 가지고 하계방학중에 靑少年善導도 하고 各洞 靑少年指導者 活動도 지원하고요 育兒施設 訪問事業 등으로 할 예정입니다.

○李昌浩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朴天植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委員 181쪽 目 資産取得費 사항별 설명 내용은 老人亭 노래房設置 電子器機, 93年度 對比 94年度, 늘었습니다.

증액이 됐지요?

여기에 대한 사항별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이것은 아까 局長님이 설명하셨었는데 □93年度 豫算이 이게 안잡혀 있던 거예요?

아마 이것이 미스테이크가 난 것 같습니다.

來年度…….

○朴天植委員 來年度 것을 설명해 주세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2대를 사서 저희들이 보관을 區廳에서 했다가 各 洞에서 行事時라든지 要請時에 그것을 빌려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朴天植委員 老人亭에 빌려드리기로?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老人亭 行事라든지 老人들이 필요로 하실 때 巡廻해서 빌려드리는 것으로,

○朴天植委員 指針입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아니요, 廳長님께서 노인들이 너무 무료하실 것 같아서 노래방을 해서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朴天植委員 廳長님 方針입니까?

廳長님 方針이시냐고?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아닙니다.

○朴天植委員 그러면 家庭福祉課에서 自體 計劃樹立을 한 게 아닙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저희도 그렇게 해서 建議를 드렸습니다.

○朴天植委員 區廳長이 얘기하면 하고 副區廳長이 얘기하면 하고 議員들이 얘기하면 하고 그러는 거예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노인네들이, 요새 노래방이 있기 때문에 며느리, 딸들은 많이 가는데,

○委員長 白顯鎭 答辯하십시오.

○市民局長 李甲漢 그 부분에 대해서 家庭福祉課長이 대답을 잘못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區 方針으로 이것을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앞으로 委員長으로서 말이지요, 家庭福祉課長님은 좀더 세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물론 오신지 얼마 안되셔 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 자료를 뒷받침을 가지고 하십시오.

다른 委員님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朴天植委員 追加質疑 하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追加質疑 하십시오.

○朴天植委員 그리고 婦女敎室 이런 것을 運營함에 있어서 대개 보면 各 洞에 물론 사업에 바쁘고 가정에 바쁘신 분은 참여가 안되겠지요, 아무리 參與 弘報를 해도.

대개 보면 나오는 분들만 참여하고 하는데 알찬 내실을 기하는 婦女敎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질적으로 家庭主婦들이 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메시지라든지 情報라든지 꼭 알아야 할 法的 問題라든지 전세관계 또는 임차관계 말이지요, 여러 가지 알찬 내용의 프로그램이 잘 되어 나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잘 硏究計劃 樹立을 해서 豫算執行함에 많은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白顯鎭 答辯 필요하십니까?

○朴天植委員 아닙니다.

○委員長 白顯鎭 그러면 더이상 質疑하실 委員님이 안계시면,

○朴天植委員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계십니까?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朴天植委員 朴天植委員입니다.

夜間靑少年學校 關係가 우리 中浪區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세군데 있습니다.

○朴天植委員 어디 어디입니까?

자료 좀 주시겠어요?

학생수하고.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朴天植委員 이 靑少年學校 問題에 어떤 問題點은 없습니까?

無許可建物 속에 있어서 철거위기에 있다든지 위태로운 점 같은 것, 걱정되는 점은 없습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현재는 없구요,

○朴天植委員 현재는 없습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面牧3洞에 있던 것은 교회로다 이사를 갔습니다.

○朴天植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顯鎭 더 質疑할 委員님이 없으십니까?

○曺斗鉉委員 아니 내가 하나만 물어볼께요.

○委員長 白顯鎭 말씀하십시오, 曺斗鉉委員님.

○曺斗鉉委員 曺斗鉉委員입니다.

靑少年 夜間工夫房運營指定 해 가지고 2,460만원을 책정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市費, 區費가 50%씩인데 A급은 1,260만원, C급은 600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야간에 잘됩니까, 지금?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낮에 신문팔이 한다든가 자기...

讀書室안에, 讀書室안에...

○曺斗鉉委員 아니 靑少年 夜間工夫房 말이에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그것이 夜間工夫房이 낮에는 讀書室인데요, 밤반에 工夫房으로 해 가지고 와서 애들이 책보는 겁니다.

100원씩 내고 11시까지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曺斗鉉委員 그러면 이게 비단 新內洞하고 中和3洞하고, 용마는 어디예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面牧8洞 管內에 있습니다.

○曺斗鉉委員 그럼 2,460만원을 지출되는 내역은 어떠한지, 책 사고, 이런데 드는 費用입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거기 電氣料라든가 運營費 全般에 대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曺斗鉉委員 運營費...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그리고 自願奉仕者라고 밤에 와서 또 奉仕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일급으로 나갑니다.

○曺斗鉉委員 그 支出內譯書 좀 제출해 주세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또 있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朴天植委員 朴天植委員입니다.

180쪽 "目" 實施設計費 사항별 내용은 제일 맨 상단에 老人福祉館 建立 設計用役 밑에 面牧7洞 어린이집 新築 設計用役, 우리 中浪區 局長님께 質疑드리겠습니다.

中浪區 建築課의 설계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技術職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굳이 꼭 이 設計用役을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는지, 또 우리 建築課에 技術職에 있는 사람들은 設計를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答辯을 좀 요구합니다.

○委員長 白顯鎭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님.

○市民局長 李甲漢 設計는 基本設計가 있고 實施設計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設計用役費를 설정을 해 두었는데 이 사항은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부의…….

○朴天植委員 아니 검토를 해보겠다는게 아니라 지금 이것이 돈이 막대한 돈, 豫算 所要를 요구하시는데…….

○市民局長 李甲漢 그런데 이 사항은 用役會社에다 의뢰를 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 豫算을 確保를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게 아니고 내부에서 할 수 있는지 그 사항은 별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朴天植委員 또 179쪽 面牧7洞 어린이집 新築 設計 用役設計費, 設計費같은 것은 말이지요.

절약해야지요.

建築課에 얼마든지 설계기술사들이 있는데…….

○市民局長 李甲漢 아닙니다.

그 設計費는 基本設計費가 있고 實施設計費가 있습니다.

○朴天植委員 基本設計費고 뭐고 여하간 우리 中浪區廳에서 設計할 수가 없어요?

○市民局長 李甲漢 그래서 이것은 設計會社에다 의뢰를 해서 하게 됩니다.

공인기관에 設計會社에 의뢰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 基本設計...

○朴天植委員 아무리 법이고 뭐고 그래도 豫算을 節減하는 데는 말이지요.

굳이 우리 設計할 수 있는 技術職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못하느냐 이겁니다.

가능한 연구 우리 企劃豫算課에 여기 企劃豫算課長님 계시지만 말이에요.

엄연히 提案制度가 있고 말이지 業務刷新을 바꿔라, 새시대에 맞춰서 무슨 指針만 가지고 여기서 통용될려고 그러면 안됩니다.

논리적으로 우리 豫算을 節約할 수 있는 설계사들이 여기 있으면 그 설계사들이 설계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委員長 白顯鎭 우리 朴委員님…….

○朴天植委員 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그 기술면에 대해서 큰 건물을 여기서 못합니다.

○朴天植委員 큰 건물같은 것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市民局長 李甲漢 알겠습니다.

○朴天植委員 老人亭같은 것 예를 들어서 유아집 같은것 말이지요.

어린이집 같은 것 집 한채 單獨住宅設計를 못 한단 말입니까?

왜 이런 돈을 쓸데없이 없애냐, 이겁니다.

제도가 그렇다고 그것을 시정 못한다면 말도 안되지요.

提案制度가 뭐 필요하고 業務가 잘못되어 가는 業務는 報告를 하게 끔 되어 있고 다 지금 지시가 그렇게 내려와 있는데…….

○委員長 白顯鎭 市民局長님 答辯하십시오.

간단하게 答辯해 하십시오.

○市民局長 李甲漢 설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基本設計, 實施設計 이것은 설계하는 회사에 의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 豫算은 꼭 필요로 하는 사항이고요.

하기 때문에 이 豫算은 꼭 필요로 하는 사항이고요.

현재 建築課에서는 행정 위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하는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用役費에 관련되는 豫算에 대해서는 꼭 이것은 확보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曺斗鉉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여러 委員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 검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家庭福祉課에 대한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家庭福祉課 所管 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逐條審査가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의 운영을 위해서 14時까지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異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曺斗鉉委員 衛生課하고 넘어갑시다.

○李海壽委員 안되지, 시간이 12時인데…….

○委員長 白顯鎭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약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異議가 없으므로 14時까지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50分 會議中止)

(14時2分 繼續開議)

○委員長 白顯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市民局所管 豫算案에 대해서 逐條審査를 하겠습니다.

衛生課長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事項別 說明書 衛生課 所管에 대해서 逐條審査를 하겠습니다.

衛生課 所管은 195쪽부터 196쪽이 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朴天植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委員 朴天植委員입니다.

196쪽 사항별 설명 내용에 衛生業所 團束活動費, 衛生業所 推進活動費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白顯鎭 네,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衛生課長 趙珍相 196쪽에 衛生業所 團束活動費로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衛生業務가 □90年度 10月13日부터 범죄와의 전쟁차원에서 밤낮으로 근무를 격무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만들어진 항목으로서 22個 區廳이 공히 공통사항으로 □91年度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監視係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월액 6만원씩 지급이되고 그 외 公衆係나 食品係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월3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朴天植委員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란에 들어가서 特別辦公費 50만원은 뭡니까?

○衛生課長 趙珍相 네, 衛生課長 趙珍相입니다.

방금 전에도 答辯한 것과 마찬가지로 衛生課 業務 自體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은 계장급 이상은 4일마다 한번씩 深夜團束에 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평균해서 監視係 職員들은 4일마다 한번씩 단속을 하고 衛生課 職員들 전체도 4, 5일경에 한번씩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衛生業務라는 것은 團束業務가 하다 보니까 警察署라든가 消防署라든가 檢察廳이라든가 이런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추진상 필요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네, 質疑하십시오.

○白顯鎭委員 네, 朴天植委員입니다.

深夜 頹·變態 衛生業所 團束 □92年, □93年 대비 심야 몇 명이 지금 단속을 했죠?

□93年度, 10명이죠?

○衛生課長 趙珍相 지금 朴委員님께서 質疑하신 내용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92年 대비 실적은 우선 今年度에 추진한 실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朴天植委員 가만있어요, 그거 말씀하시면 시간이 길으니까 그 중에서 頹廢業所 中에 이발소, 퇴폐이발소 단속 □92, □93대비만 말씀해 주세요.

○衛生課長 趙珍相 네, 이용업소는 총 우리 관내에 267개 업소가 있는데 今年度에는 28개소를 違反者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許可 取消를 3개했고, 營業停止 1개, 警告 13개, 是正指示 11건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本廳指示에 의해서 12月15日부터 來年 3月까지 3個月 期間 동안에 自律協會로 하여금 自律淨化를 하도록 지시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직원 1명과 협회직원 한 5명으로 하여금 3個月 동안 계속해서 自律的으로 淨化가 되도록 단속을 하고 만약에 그때까지 自律淨化가 안 되었을 때에는 행정 우리 公務員들이 강력하게 違反業所에 대해서 團束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團束을 했습니다.

○朴天植委員 아니, 課長님 말이예요, □92年度에 違反團束 件數와 93年度 頹廢理髮所團束件數 對比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衛生課長 趙珍相 네, 알겠습니다.

지금 □92年度 實績은 죄송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가지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끝난 다음에 서면으로 바로 朴委員님께 제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네, 李昌浩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委員 衛生課는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가네요.

이거 보니까 監視係 같은 경우는 手當으로만 24만원 衛生課 自體에 24만원에다가 市民局 共通事項으로 지급되는 것까지 하면 給與 外에 한 30만원 돈이 더 나가네요?

그렇죠? 다른 課에 비해서.

○衛生課長 趙珍相 衛生課長 趙珍相입니다.

제가 다른課의 給與가 얼마만큼 더 나가는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알고 있는 것은 6만원 정도가 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豫算編成 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월 3만원씩 더 주는것 하나 하구요, 그 다음에 衛生業務 特別推進費라 해서 監視係 5만원 주는것 하고, 食品係 3만원 주는것 해서 그것 6만원만 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深夜 頹廢, 變態 團束業務는 그것은 衛生課 職員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경찰관도 포함되고 區廳 各課에서 매일 저녁 차출되는 직원하고 기사하고 공통적으로 나가는 돈이지 그것은 衛生課 職員에게만 돌아가는 돈은 아닙니다, 3,600만원에 대한 것은.

○李昌浩委員 다른 課 職員들이 서로 衛生課 갈려고 그러겠는데요, 그렇죠?

○衛生課長 趙珍相 그것은 지금 答辯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사실은 지난번에 여론조사를 하니까 衛生課가 22個 區에서 제일 忌避部署로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李昌浩委員 忌避部署예요?

○衛生課長 趙珍相 네.

○李昌浩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顯鎭 네, 또 追加質疑 있으십니까?

네, 朴天植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朴天植委員 네, 朴天植委員입니다.

食品加工製造 業者에 대한 團束 現況 □93年度 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동안에 어떤식으로 업무를 집행해 왔는지 한 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白顯鎭 네,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衛生課長 趙珍相 감사합니다.

그 不淨不良 食品 團束 問題는 衛生課 業務 中에서 우선 순위를 따지자면 한 두 번째로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食品 不良食品 根絶策을 위해서 2가지 측면에서 추진해왔습니다.

하나는 製品 成分 檢査하는데 중점을 두어왔고 한가지는 그 시중 유통되는 상품에 대해서 品質表示라든가 이런데 위반한 사항이 있는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製品收去 檢査는 今年에 441건을 收去檢査 措置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428건은 保健環境硏究所에 의뢰해본 결과 적합으로 판정되어 있고 현재 13건은 지금 검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유통되는 상품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點檢을 實施했는데 총 730업개소에 대해서 點檢을 實施했습니다.

그 점검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表示基準 違反이라든가 重量未達이라든가 流通期間 經過 等 이런 것에 대해서 團束을 實施했는데 총 67건의 違反件을 摘發했습니다.

그 중에서…….

○朴天植委員 追加質疑입니다.

○委員長 白顯鎭 네, 追加質疑입니까?

質疑하십시오.

○朴天植委員 네, 됐습니다.

그 정도면 훌륭하게 잘 하셨으니 됐고 다음 質疑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참기름집에 대한 단속결과 □93年度 참기름집, 불량참기름을 販賣하고 있는 業所를 단속한 근거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설명해 주세요.

○衛生課長 趙珍相 네, 衛生課長 趙珍相입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11月 中에 참기름집 7개소와 고추가루집 5개소를 點檢을 했습니다.

點檢해서 保健環境硏究所에 의뢰를 했는데 전 12개 업소가 다 적합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委員님께서 質疑하신 내용은 최근에 매스컴에서 不淨不良 食品에 대해서 그 不良食品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고 또 국민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감에 따라서 저희들도 本廳으로부터 많은 강력하게 團束하라는 指示가 있었습니다.

○朴天植委員 됐습니다, 課長님.

追加質疑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追加質疑하실 겁니까?

하십시오.

○朴天植委員 고춧가루 방앗간 다섯 군데 참기름집 일곱 군데 檢査依賴한 資料를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衛生課長 趙珍相 네, 감사합니다.

○委員長 白顯鎭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朴天植委員님께서 資料를 要請하신 부분은 빠른 시간내에 資料를 提出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衛生課長 趙珍相 감사합니다.

○委員長 白顯鎭 그러면 異議가 없으므로 衛生課 所管 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逐條審査가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産業課 所管에 대한 逐條審査에 들어가겠습니다.

産業課는 199쪽부터 202쪽이 되겠습니다.

産業課에 대해서 質疑하실 委員님 있으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委員 지구 보존적 차원에서 환경 보존적 차원에서 都市가스供給 特別會計 10억이 우리 特別會計로 設置했지요, 課長님?

○産業課長 金鮮洙 그렇습니다.

○朴天植委員 그런데 各 洞에 都市가스 供給 實態 얼마만큼 공급 시설이 돼있는지 현황자료를 요청하고 또 보급을 해 주고 싶은 洞이 있어도 중간 강압장치입니까?

課長님?

그 뭐라고 합니까, 용어를 잊어버렸네.

○産業課長 金鮮洙 정압기입니다.

○委員長 白顯鎭 答辯하실 적에는 말이지요,委員長이 答辯하시라고 할 때 하십시오.

○朴天植委員 정압기관계로 해서 地域住民에게 都市가스供給을 하고 있지 못하는 洞이 있는지 이에 대한 答辯을 듣고자 합니다.

○委員長 白顯鎭 答辯하십시오.

○産業課長 金鮮洙 저희가 今年度까지 都市가스를 집중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洞이 面牧1洞과 面牧5洞, 2洞 그 지역이 정압기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시설을 못 했습니다.

○朴天植委員 어디가, 몇 洞이?

○産業課長 金鮮洙 지금 대부분 못한 洞이 面牧1洞, 面牧5洞 그 다음에 中和3洞 그 다음에 上鳳1洞 그 지역이 대부분이 정압기를 설치를 못 해서 그 많이 공급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來年度에는 그 面牧1洞 事務所는 面牧1洞 事務所 敷地를 할애해서 總務課와 협의해서 지금 정압기 설치가 되면 이것은 거의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面牧1洞과 面牧3洞이 來年度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겠고 또 面牧5洞地域도 그동안에 지역 정압기가 설치가 안 돼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사가정길 사거리 녹지대에 그 정압기설치 부지를 지금 關係課 綠地課하고 建設管理課, 土木課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협의가 된다면 面牧5洞과 面牧2洞地域 또 來年度에는 공급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朴天植委員 委員長님 追加質疑 있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네, 質疑하십시오.

○朴天植委員 衛生課長님 말씀입니다 어느 洞은 지금 조건이 맞아서 가스가 들어가고 어느 洞은 이런 원인 때문에 들어가고 있지 않은 내용이 분명히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어느 洞 정압기장치 시스템이 용이하지 못해서 供給을 못하고 있는 동네 주민들은 왜 面牧 몇 洞은 가스공급이 되는데 우리 洞은 안 되느냐 하는 그러한 民願이 많습니다.

해당 동 행정상 책임을 지고 있는 洞長으로 하여금 그것이 P.R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特別會計에 남아 있는 잔고가 얼맙니까?

○委員長 白顯鎭 答辯하십시오.

○産業課長 金鮮洙 저희가 今年度까지 基金은 今年度 3억원을 포함해서 10억 5,000만원이 基金이 確保돼 있었습니다.

今年度에 都市가스 融資金은 1,680 세대에 7억 6,000만원을 融資金을 지출을 했고 작年度에 4,500만원 포함해서 현재까지는 8억 570만원이 融資金으로 대출이 됐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4억 1,000만원이 이자 포함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고 또 來年度에 기금 3억원을 포함하고 또 來年度에 원리금 상환한 것, 이자 포함하면 來年度에는 한 10억 정도를 저희가 基金이 確保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來年度에 都市가스 基金 融資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이것이 上半期에 基金이 차질이 좀 예상이 된다면 追更에라도 確保를 추가로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朴天植委員 委員長님 追加質疑 드립니다.

○委員長 白顯鎭 質疑 하십시오.

○朴天植委員 지금 課長님 말씀에 잔고 4억 7만원정도하고 나머지 더 합하면 10억 정도가 확보될 예정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가스供給 業務에 대한 業務計劃樹立한 내용이 있습니까?

어느 洞부터 서서히 어떻게 연차적으로 아니면 4/4分期中에 몇 기분에는 어느 洞을 하고 한다는 計劃樹立이 된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白顯鎭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 金鮮洙 아까도 答辯드렸습니다마는 面牧1洞과 面牧5洞, 面牧2洞 그 다음에 中和3洞 地域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그럽니다마는 현재에 各 洞에서 來年度에 都市가스 希望하는 家口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들어오면 極東都市가스와 협의를 해서 도로 굴착 저촉기간문제도 있기 때문에 關係機關과 協議를 하면 來年度 年初에는 정확한 숫자가 나올 것으로 보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판단한 건 1만 5,000에서 2만가구 정도는 來年에 供給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朴天植委員 委員長님％追加質疑 있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質疑하십시오.

○朴天植委員 追加質疑하겠습니다.

그 都市가스 工事하는 현장을 저희들이 各 洞 出身委員들이 다 확인을 하고 本委員은 유독 가스공사하는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都給 契約書上 몇 m를 파서 몇 cm를 파서 가스配管을 묻기전에 기소부터 그 다음에 配管 묻고 그위에 60전 모래를 집어넣고 다시 잔토정리를 하고 해서 복토를 하고 해서 로라로 다져서 넣어 工事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工事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모습을 本委員이 是正한 바 있습니다.

이는 왜 중요한 업무냐 하면 面牧2洞에서 지난번 都市가스 爆發해 가지고 事故調査委員會가 우리 特委가 생겼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재발 우려가 없도록 하기 위한 행정적 차원에서 都給契約書上 대로 工事를 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該當 部署에서 책임을 지고 監督을 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掘鑿工事 監督하는 우리 서울市 市友會 技術職에 있던 경험있는 분들이 나와서 서울市 市友會會員으로 돼 있는데 그 분들이 지금 우리 中浪區 掘鑿工事 監督을 하고 있습니다.

中浪區 豫算中에 9,300만원이 掘鑿 監督費로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 현실을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豫算이 헛되이 지출돼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課長님께서 말씀드린 내용중 아까도 李海壽委員님도 지난번 下水工事 때문에 직접 현지 확인하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마는 工事가 都給契約書대로 設計圖面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잘 監督的인 次元에서 都市가스 事故가 있을 수 없도록 그렇게 監督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白顯鎭 朴天植委員님 答辯 필요하십니까?

○朴天植委員 네, 答辯해 주세요.

○委員長 白顯鎭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 金鮮洙 都市가스 工事 問題는 그 지역의 대다수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極東都市가스로 하여금 철저한 施工과 管理를 하도록 저희가 監督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미진한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極東都市가스에 더 안전한 工事가 되도록 촉구하고 또 指導管理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다음은 李承雨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李承雨委員 20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都農間 姉妹結緣 農産物 直去來 推進에 있어서 區는 30만원, 洞은 10만원씩 해서 4회에 걸쳐서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어느 곳으로 쓰여지는 것인지…….

○産業課長 金鮮洙 이것은 저희가 지금 都農間의 農産物 直去來는 농촌의 농민들도 보호하고 우리 도시민도 보호하기 위해서 農産物 直去來를 지금 區 力點事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各 洞에서는 10일장으로 해서 열흘에 한 번씩 農産物 直去來 場을 열어서 하는 데도 있고 또 그것이 여의치 못한 데는 한달에…….

○李承雨委員 課長님,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이 쓰여지는 내역이 수건만 드는데 쓰여지는 것인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 金鮮洙 그래서 農産物 直去來할 때는 農村에서 農協이나 農民들이 올라와서 판매를 하고 또 洞이나 區에서는 職員들이나 새마을 婦女會員, 또 住民들이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봉사를 하니까 낮에 점심이라도 대접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李承雨委員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委員長 白顯鎭 李承雨委員님 追加質疑 하십니까?

○李承雨委員 네, 追加質疑 하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네, 追加質疑해 주십시오.

○李承雨委員 □94年 一般農家 農機械 支援 있잖습니까?

트랙터하고 관리기는 大統領 公約事業 履行推進,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적혀있는데 大統領 公約事業이기 때문에 실시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中浪區에서 트랙터하고 관리기가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까?

○委員長 白顯鎭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 金鮮洙 이것은 補助金 事業으로서 今年度와 來年度 2次年度에 걸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來年度에는 트랙터하고 관리기가 新內洞 住民이 해당이 되는데 이것을 신청해서 國費가 50%이고 市費가 15%, 또 區費가 35%를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대, 트랙터 한 대하고 관리기 한 대만 되면 이 사업은 종료가 되겠습니다.

○李承雨委員 新內洞에서 必要한 것입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주민이 신청을 한 것입니다.

○李承雨委員 주민이 신청을 한 것입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그것도 아마 新內洞하고 忘憂1洞이 될 것입니다.

○産業課長 金鮮洙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그것은 분명히 말씀해야 됩니다.

다음 또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委員 課長님께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冬節期가 되어서 기름보일러, 석유보일러가 많이, 연탄 때다가 住民들이 보일러로 이용하기 위해서 바꾸어서 석유를 많이 消耗하는 季節입니다.

이 注油所에 가서 기름을 사오는 것하고, 石油販賣業所가 지금 몇 개 業所입니까?

46개지요?

우리 中浪區에 46개 맞습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네, 그렇습니다.

○朴天植委員 46개 石油業所에서 사오는 그 石油量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배달해 주는만큼의 배달료를 붙이는지는 몰라도 昨年度 行政事務監査 때도 그랬고 昨年度 豫算審査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家庭主婦들이 기름을 배달해 달라고 石油業所에 얘기하면 이 석유통이 昨年에 저희들이 監査에 지적해 가지고 豫算審査 때 말씀드려서 課長님이 기름통 규격을 통일을 시켰지요?

그렇게 시킨 바 있지요?

○産業課長 金鮮洙 네.

○朴天植委員 아직도 규격통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石油業所가 있습니다.

이는 막대한 주민의 경제침해 사범이올시다.

이 문제를 課長님께서 團束을 實施해 줘야만 되겠고 石油業所의 火災豫防的次元에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물통이라든지 방화 기구라든지 그런 것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委員長 白顯鎭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 金鮮洙 소화기 같은 것이 전부 비치되어 있습니다.

○朴天植委員 그런데 그러한 가정집에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家庭집, 多家口住宅, 지하실 같은 데는 石油業所를 許可해 주면 안되겠지요, 물론 許可條件이 맞는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만약 불이 났을 때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생각해 주셔야 되고 지금 年末이 되어서 조상을 모시는 여러 가지 재물관계를 과일가게 같은 데서 計量器를 이용하는데 計量器를 檢査받는 計量器가 따로 있고 자기가 장사하는 計量器가 따로 가지고 있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檢査받을 때는 檢査받는 計量器는 그 검사시 단속시에만 이용을 하고 그 외에는 계량기를 그대로 자기네 집에서 가지고 있는 計量器, 그것이 계기가 좀 조작이 되었겠지요.

그런 문제를 시정해 줄 수 있는 行政業務 監督을 强化해 줘야 됩니다.

여기 지금 豫算이 다 올라와 있는데 狂犬病 豫防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도 狂犬病에 대한 豫算을 執行해서 많이 했습니다만 여기에도 소요예산승인요청이 들어왔는데 狂犬病보다도 방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各 綠地課와 협조하고 各 洞과 협조해서 公園에 개를 줄로 묶어서도 끌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狂犬病 注射도 맞추지 않은, 목에 팻말을 달게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公園에 끌고 와 가지고 혐오감을 주고 하는 사례를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도 공원관리적 차원의 勞賃을 주는 우리 人夫들이 있습니다, 고용직.

그들이 公園管理時에 그 業務를 團束해서 住民들에게 위해감이 없도록 해줄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거기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白顯鎭 장시간 質疑하신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答辯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答辯해 주십시오.

○産業課長 金鮮洙 석유통의 규격이 실제로 統一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서울市나 工業振興廳에서 15□ 규격통으로 지금 統一해가지고 普及하고 있습니다.

저희 區는 90% 이상이 규격통으로 普及을 하고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사제품은 거의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그것이 추후에 團束을 통해서 사제품이 있다면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도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指導團束을 더해 나가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朴天植委員 計量器하고 狂犬病에 대한 答辯을 아직 안들었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아, 答辯이 남았습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네.

○委員長 白顯鎭 죄송합니다.

그러면 答辯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 金鮮洙 計量器 檢査는 저희가 대상이 2,631개소 중에서 今年度에 211개소를 부적합한 것을 발견해 가지고 修理指示는 21개를 시켰고 그 다음 파해서 못쓰게 한 것은 190개를 파해서 못쓰도록 그렇게 措置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러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定期檢査는 每年 5月부터 7月사이에 합니다만 불시에 연말이라든지 추석, 구정 때에 不時 團束을 통해서 관내시장에 과일이나 야채상에서 검사하지 않은 計量器가 나돌지 않도록 指導團束을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狂犬病 豫防注射는 저희가 이것은 관내의 獸醫師를 통해서 豫防注射를 우리가 試藥을 補助해 주면서 전원 맞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豫防注射를 미처 좀 안맞은 데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우리가 住民弘報를 통해서 狂犬病豫防注射를 전원 맞도록 하고 또 公園같은 데도 안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住民이 아직 그런 인식이 덜 되었기 때문에 公園綠地課와 협의를 해서라도 管內 公園같은 데는 개를 좀 끌고 나오지 않도록 指導를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네, 그럼 追加質疑 하십시오.

○朴天植委員 課長님, 中浪區 甲,乙 區에 쌀 米穀商 業所가 몇 군데입니까?

몇 개 業所인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質疑를 드리겠는데 都農間 姉妹結緣을 해서 農産物을 直去來 해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시골 농협이고 그 지역 농민들일지는 몰라도 우리 中浪區 區民들 쌀가게 하는 주민들은 지금 아주 막말로 아주 그냥 장사 못하고 지금 다 폐업단계에 지금 오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만큼 계신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委員長 白顯鎭 答辯해 주십시오.

○産業課長 金鮮洙 저희 관내에 糧穀商은 小賣業이 416군데입니다.

都賣業이 2군데이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죽 보니까 숫자는 416개가 비슷하게 나가는데 앞으로는 기존의 糧穀商은 거의 지금 문을 닫고 이제는 포장만 하는 포장한 양곡만 판매하는 슈퍼 이런 데에는 별도로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슈퍼에서 하는 포장양곡만 파는 그런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기존의 糧穀商은 거의 지금 사양산업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 문제도 있고 해서 앞으로 小賣業을 保護育成보다는 一般住民을 保護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해서 이거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推進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天植委員 追加質疑 올립니다.

○委員長 白顯鎭 더 質疑하시겠습니까?

○朴天植委員 네.

○委員長 白顯鎭 質疑 하십시오.

○朴天植委員 지금 400개 업소로 치고 課長님, 한 가족당 4가구로 쳐봅니다.

아니면 다섯 명씩으로 한 世帶 살 집에 식구가 다섯 명으로 계산하면 2,000명입니다.

이 우리 中浪區民도 무시해서는 안되지요.

그 家庭에도 學生도 있고 大學生도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이것도 우리 中浪區 行政上 한 달에 4번 都農間 去來할 거를 3번으로 줄여줄 수 있는 3번을 2번으로 줄여줄 수 있는 行政主務課의 硏究計劃樹立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00명 이상이 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어디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그들은 그냥 장사 못하고 生計에 그럼 어떠한 타격이 있는지도 한 번 中浪區 45만 중에 2,000명, 숫자는 적습니다마는 한 번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各 洞長님들과 擴大幹部會議時에 이러한 문제점을 좀 지적해 주셔서 그 분들도 우리 區民인데 사업을 폐업해서 이게 生計에 지장이 있도록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좀 관철을 시켜 주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同僚委員이신 特委委員이신 李海壽委員이 中浪區 乙區 組合長이십니다, 더군다나.

그런데 組合長이 아주 체면이 말이 아닌 모양이에요, 지금 中浪區에서.

이래서 그 점도…….

○委員長 白顯鎭 答辯 필요하십니까?

○朴天植委員 되었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양곡사항 얘기 나오시니까 좀 숙연한 것 같습니다.

더 質疑할 委員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李昌浩委員님 質疑를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委員 두 가지만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李海壽委員 고맙습니다, 朴委員님.

○李昌浩委員 하나는 農地管理委員會 手當이 今年豫算에 책정이 안되어 있는데 왜 削減이 되었지요?

○産業課長 金鮮洙 그거 削減이 안되고…….

○李昌浩委員 들어 있는 거예요?

○産業課長 金鮮洙 네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李昌浩委員 그런데 왜 豫算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産業課長 金鮮洙 昨年보다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이.

○李昌浩委員 아니 豫算書上에 없는데 금액이.

豫算書에 금액이 없는데 뭐 들어가 있어요?

○李承雨委員 220쪽에 있습니까?

○李昌浩委員 200쪽.

○産業課長 金鮮洙 農地管理委員會 手當이 그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李昌浩委員 어디에요?

○産業課長 金鮮洙 내역에 보면 말이죠, 農地管理委員會 3만원 × 8명 × 6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昌浩委員 아니 여기 그게 없잖아요, 이쪽에 가운데에.

가운데 비어 있는데 그게 어디 豫算이 編成되어 있어요?

○産業課長 金鮮洙 공수위하고…….

○李昌浩委員 인쇄 잘못 된 거예요?

○産業課長 金鮮洙 공수위하고 두 개 합친거예요.

○李昌浩委員 되었습니다, 되었어요.

○産業課長 金鮮洙 네.

○李昌浩委員 그리고 또 하나는 來年度에 지금 전망되는 것이 各種 公共物價 引上부터 시작되어서 物價들이 전반적으로 인상러시가 시작될 것 같은데 産業課內에 말입니다, 不公正去來行爲 申告센터라든지 뭐 이런 거를 상설운영하실 그런 계획이 없으세요?

○委員長 白顯鎭 答辯하십시오.

○産業課長 金鮮洙 그거는 지금현재 저희 물가계에 申告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이 弘報가 덜 되어서 별 많은 신고는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마는 신고를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李昌浩委員 되어 있긴 되어 있단 말이지요?

○産業課長 金鮮洙 네, 그렇습니다.

○李昌浩委員 그거 적극 활용을 해 보세요.

○産業課長 金鮮洙 네.

○李昌浩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顯鎭 더 質疑할 委員님이 안계시면…….

○朴天植委員 하나 더 있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 하십시오.

○朴天植委員 지루하신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産業課에서 아주레미콘 서울市指針에 의거 서울市 團束員과 같이 나가는 업무가 있지요?

레미콘 建築資材 品質管理 問題때문에 나가든지 확인 나가는 업무가 없습니까?

레미콘 업자, 서울市와 합동으로.

○産業課長 金鮮洙 저희 課에서는 없습니다.

○朴天植委員 없습니까?

○産業課長 金鮮洙 네, 그거 環境課에서 아마…….

○朴天植委員 일체 없어요?

○産業課長 金鮮洙 네.

○白顯鎭委員 더 質疑할 委員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므로 産業課所管 質疑를 終結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産業課所管 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逐條審査가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産業課長 金鮮洙 고맙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다음은 環境課 所管에 대하여 逐條審査에 들어가겠습니다.

○成百珍委員 委員長님, 議事進行發言 있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말씀하십시오.

○成百珍委員 會議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10分間 停會를 要求합니다.

○委員長 白顯鎭 成百珍委員님께서 10分間 停會하자는 動議가 들어 왔습니다.

委員 여러분, 再請하십니까?

(「再請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으므로 10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4時38分 會議中止)

(14時48分 繼續開議)

○委員長 白顯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님 어디 안계십니까?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續開하겠습니다.

이어서 環境課長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課 所管은 205쪽부터 208쪽이 되겠습니다.

環境課 所管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質疑하실 委員이 없으시기 때문에 環境課 所管 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逐條審査가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淸掃課 所管에 대하여 逐條審査를 하겠습니다.

淸掃課 所管은 211쪽부터 227쪽이 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이 계시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曺斗鉉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斗鉉委員 曺斗鉉委員입니다.

淸掃車가 金浦埋立地에 갔다가 카드停止 먹은 것이 아마 한 40대가 넘는 것 같은데, 보면 카폰이나 가죽제품, 이런 것으로 해서 한 15일, 또 汚物이 유수되어서 한 7일, 또 회전위반해서 한달을 停止먹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2개가 1년을 停止먹은 날짜가 되는데 또 거기다 手數料가 아마 7억 얼마인가 策定되어 있지요?

거기 金浦埋立地에 갖다주는 手數料가.

○淸掃課長 崔英圭 네.

○曺斗鉉委員 그런데 그것을 보면 내가 먼젓번 總務課 監査할 때 지적을 해봤는데 보니까 오늘 停止당하고 그 이튿날 停止당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環境美化員들이 이것을 고의성으로 그랬느냐?

그렇지 않으면 環境美化員들이 停止당하면 給與는 어떻게 됩니까?

15日間 停止당하면.

그것도 줍니까, 안줍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崔英圭 淸掃課長 崔英圭입니다.

우리 관내 쓰레기를 金浦에 搬入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家庭에서 배출된 家庭廢棄物만 搬入을 해야 하는데, 변명 같습니다만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중에 일부가 特定廢棄物이 혼합이 되어서 배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수거과정에서 그것을 제외를 하고 金浦에 搬入을 해야 되지만 업무가 많다보니까 그런 것이 간혹 섞여 들어가서 카드停止 당하는 경우가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美化員들을 指導監督해서 없도록 계속 指導監督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美化員에 대해서는 특별히 현재 美化員에 대한 양정규정상, 그것이 적발되었을 때 양정규정상 措置되는 사항은 없고, 단지 지속적인 敎育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더 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

○曺斗鉉委員 아니, 가만 계세요.

○委員長 白顯鎭 네, 追加質疑 하십시오.

○曺斗鉉委員 曺斗鉉委員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環境쓰레기가 아니고 産業쓰레기가 섞여서 나와서 오늘 停止당하면 내일, 또 내일 먹으면 3일 있다 이렇게 연거퍼 있는게 무슨 環境美化員들의 음해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停止를 먹으면 그냥 노니까 고의성이 아니냐 이런 것도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淸掃課에서 상당히 監視監督을 안하고 기피현상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白顯鎭 네,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崔英圭 네, 淸掃課長 崔英圭입니다.

카드停止를 당했다고 해서 그 카드停止를 당한 美化員이 停止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車輛運行이 停止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車輛을 運行하는 기사는 계속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 車輛만 金浦에 搬入이 안되는 것이지, 美化員이나 기사가 勤務停止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하튼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曺斗鉉委員 追加質疑 하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네,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曺斗鉉委員 그 手數料가 아마 7억 얼마인가 되어 있지요, 아마 今年度 豫算에?

거기 埋立地에 갖다주는 手數料가.

그것은 어떻게 해서 지불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委員長 白顯鎭 네,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崔英圭 金浦埋立場 쓰레기 搬入料는 來年度 豫算에 저희가 7억 2,396만원을 豫算에 要請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搬入量에 따라서 搬入할 적마다 金浦 埋立地에 보면 양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차가 들어갈 적마다 몇 톤씩 들어있나 總 搬入量 數字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됩니다.

보통 家庭廢棄物에 대해서는 톤당 5,100원씩 우리가 搬入하고 있고, 事業廢棄物에 대해서는 톤당 8,000원씩 이렇게 搬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來年度 豫算에는 그 搬入料를 우리가 쓰레기 발생량을 추정을 해서 7억 2,396만원을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答辯 되시겠습니까?

○曺斗鉉委員 追加質疑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차 버리는데 一般쓰레기는 1톤에 5,000원씩 주고 産業用은 얼마 주고 이러는데도 가사 잘못되면 카드를 15일 차량이 停止먹는다.

거기서 아마 金浦埋立地에서 상당히, 뭐라고 얘기를 할까, 상당히 횡포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淸掃課長 崔英圭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물론 저희가 搬入하지 못할 쓰레기를 搬入해서 停止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埋立地 側에서 各區別로 카드停止量을 목표, 그 할당이랄까,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면서 카드停止를 시키는 고의성도 있습니다, 뭐 이런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따라서 저희도 몇 차례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했지만, 서울市는 쓰레기를 갖다버리는, 그 사람들은 쓰레기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히 항의를 해도 그게 잘 是正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여하튼 쓰레기 搬入을 할 때 계속 조심을 하도록 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더 質疑할 委員 계십니까?

朴天植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委員 朴天植委員입니다.

지금 休憩室 關係로 所要豫算을 승인요청이 되었는데, 아까도 停會中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市長 方針으로 인해서 美化員들 環境改善的 次元에서 休憩室을 만들어 주라는 지시에 의거 昨年度에 우리 議會를 통과해서 區豫算으로 이것을 전부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부적인 문제는 다 是正을 하시겠다고 해서 말씀 안드리고, 休憩室이 건축법상 콘테이너 박스가 가설물 건축법상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適法으로 전부 다 서류를 만들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만이 주민의 원성도 우리가 答辯할 수 있는 변론가치가 되는 것이지, 區廳부터 콘테이너 박스 무허가로 各洞에 2개, 3개씩 해놓고 주민들 콘테이너 박스 團束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衡平性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豫算 所要된 이 문제는 面牧6洞이 8洞으로 分洞됨으로 인해서 環境美化員休憩室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220쪽, 221쪽 資産取得 關係에 대한 총체적인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淸掃課에 지금 淸掃車輛의 부족함이 몇 대나 됩니까?

그리고 메모해 주세요, 그 다음에 再活用品 關係, 우리 面牧3洞의 예를 제가 들어봅니다.

再活用品 關係도 여기 지금 所要豫算이 나왔는데 再活用品 推進協議會가 統長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洞 같으면.

그런데 統長들이 새마을 指導者, 바르게살기, 自由總聯盟, 각 감투라는 감투를 전부 3개, 4개씩 쓰고 있어요.

그러면 淸掃課 業務로 再活用品 收去하는 수요일날 다른 새마을 指導者들이, 統長들이 말이지 統長들 주축으로 再活用品協議會가 구성이 됐는데 各 統長들이 다른 새마을指導者 바르게살기 이런데 職能團體의 가입이 중복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가져갑니다.

주민들이 허심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반장집에서 내 놓는 용기에 담아 있는 再活用品은 淸掃美化員들이 왜 가져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淸掃美化員들은 그 박스 팔아서 자기네 美化員끼리 쓸려고 그걸 전부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再活用品 이 販賣代金이 洞職員들 會食費로 나가고 있어요.

30만원씩.

세상에 한번 조사해 보세요.

거짓말인가 .

이거 큰일날 문제입니다.

문제가 커요.

이런 것은 어느 洞이라고 얘기 않습니다마는 왜 이걸 指摘해 주지 않으면 안 됐느냐 하면 아무리 再活用品을 한다 한다 하지만 복합적인 그 洞行政에 問題點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問題點을 해결해야 될려면 統長이 한 職能團體에만 포함이 돼 가지고 統長으로서만이 再活用品協議會를 構成해서 수요일날 모아지는 것은 販賣代金으로 모아서 비누 하나 치약 하나 사서라도 그 반원들에게 나누어 갈 수 있는 그래서 再活用品 이 行政 業務를 추진하는데 목적과 이념을 달성시킬 수 있도록 業務가 推進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면 일면 다 찾아 지적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집행과정의 豫算 所要를 승인할때는 우선 복합적인 문제점을 細部計劃 樹立을 해서 다시 올려줘야 되는 겁니다.

아까 李昌浩委員님 말씀대로 그런 세부계획이 없어요, 지금.

하나 指摘된 사항도 없이 그저 執行만 할려고 하는 것 問題點을 찾아서 是正해 나가야 豫算이 헛되이 執行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質疑한 것은 한꺼번에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白顯鎭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崔英圭 淸掃車不足關係에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 今年에 11대 대체차까지 포함해서 11대 중에 6대가 들어와 있고 나머지 5대가 12月中에 納品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不足分은 벗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再活用品 推進協議會 構成 關係는 저희가 당초 연초에 各 洞에 指針을 내려 보내 가지고서 그 指針에서 再活用 業務에 관심을 많이 가진 또 地域社會에 헌신하신 분 또 이런 분들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委員님께서 잘 지적하신 대로 자생단체에 겸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效率性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洞을 통해 가지고서 효율적인 인사들로 구성되도록 指導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再活用品의 물건을 美化員이 가져간다고 지적해 주시고 또 洞職員이 販賣代金을 會食代金으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是正措置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다른 委員님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

○朴天植委員 하나만.

○委員長 白顯鎭 그럼 朴天植委員님 追加로 짧게 質疑해 주십시오.

○朴天植委員 朴天植委員입니다.

局長님께 質疑를 드리고자 합니다.

本委員이 委員職된 이후 該當 淸掃課에서 소요 예산을 승인 요청을 벌써 세 번째 저희들이 받아서 審査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 단계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淸掃美化員들의 裝備,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비가 1만 3,000원짜리로 우리구 豫算으로 사서 쓰고 있습니다.

청계천 ,남대문시장에 가서 6,500원,7,000원짜리 私製는 새지 않는데 1만 3,000원짜리는 새것도 샙니다.

제가 시험해 봤어요.

아닌가 긴가 淸掃美化員들한테 직접 조사해 보세요.

區 豫算에 이만한 어머 어마한 낭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3년 전부터 이것을 요구하고 企劃豫算課에 提案 制度가 있고 복명을 해서 是正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土木課에 保安燈이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是正要求를 했더니 지금 是正이 됐습니다.

土木課는 .

그런데 淸掃課는 안 돼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勞組에서 말을 듣지 않는 답니다.

서울市 勞組에서.

1만 3,000원짜리 區 豫算으로 산 우비가 쓰지도 않은 우비가 7,000원 짜리 우비보다도 私製보다도 한번도 쓰지 않았는데 샌다 이겁니다.

7,000원짜리 새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 被服費 裝備 購入하는데 따라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是正하지 않으면 豫算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局長님?.

○朴天植委員 워커화도 새 작업화를 사줘야 되는데…….

○委員長 白顯鎭 朴委員님…….

○朴天植委員 豫算關係 여기 들어와 있어요.

○委員長 白顯鎭 朴委員님…….

○朴天植委員 워커화도 재생품을 사줘 가지고 한달도 못 쓰고 다 소모되고 완전히 우리 區豫算의 亡失이 옵니다.

그런데 자꾸 요구합니다.

所要 豫算을.

앞으로 이러면 못 합니다.

이렇게 되면?

答辯해 주세요.

○委員長 白顯鎭 그 점에 대해서 우리 局長님께서 짤막하게 알기 쉽게 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朴天植委員님께서 지적하신 그 우비에 대해서 질이 안 좋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조사를 해서 현재 이 사항은 調達品目으로 지금 購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항은 조사를 해 가지고 질이 안 좋다는 걸 그 내용을 다시 本廳에다 建議를 올리겠고 올려서 계속 建議를 올려 가지고 改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더 質疑하실 委員님 質疑하십시오.

李昌浩委員님 質疑 하십시오.

○李昌浩委員 李昌浩委員입니다.

212페이지의 自願의 節約과 再活用 促進에 관한 法令 施行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委員長 白顯鎭 答辯하여 주십시오.

○淸掃課長 崔英圭 금번에 自願 再活用分離 收去 關係가 지금까지는 行政指導로 쭉 이어져 왔습니다마는 根據法이 制定이 돼 가지고 施行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再活用品이 발생하게 되는 會社 製品을 만드는 企業體 예를 들면 TV라든가, 세탁기라든가, 또는 종이라든가, 이러한 회사들은 일정 비율을 재활동 썼다버린 回收品을 원료로 해 가지고 일정 비율을 가미 시켜서 그 製品을 만들도록 이렇게 義務化 시켰고 다음에 요식업소라든가…….

○李昌浩委員 아니 길게 答辯하지 마시고 여기 策定된 豫算이 어디에 쓰이는지 豫算에 대해서만.

○淸掃課長 崔英圭 네,그 사용 용도는 안내문을 우리가 한…….

○李昌浩委員 됐습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 쓰레기 常習投棄 地域 警告板 設置 아직도 이렇게 미개된 데가 있어요?

○委員長 白顯鎭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崔英圭 常習投棄 地域이 발생하는 대로 저희가 警告板을 세워 가지고서 그것을 자제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李昌浩委員 됐어요.

214페이지…….

○委員長 白顯鎭 李昌浩委員 追加 質疑입니까?

○李昌浩委員 네, 여기서 첫 번째 環境美化員 安全管理 委託 敎育費 이거 옆에 산출 내용을 보면 이 칸에는 100이 적혀 있어야 맞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계산이 맞아요?

잘못 계산된거 아니에요?

○淸掃課長 崔英圭 그거 미스 프린트입니다.

10만원.

○李昌浩委員 전체 계는 맞습니까?

○淸掃課長 崔英圭 네, 전체계는 맞습니다.

○李昌浩委員 그 다음에 追加質疑 있습니다.

220페이지, 찾으셨어요 ?

○淸掃課長 崔英圭 네.

○李昌浩委員 再活用品 常設交換 市場設置 事業計劃書,積環場및 環境美化員 休憩室補修事業計劃書,面牧6洞 環境美化員 休憩室 設置 事業計劃書,227페이지에 共同 化粧室 改良事業計劃書 資料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顯鎭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委員 答辯 필요 없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없어요 ?

李昌浩委員께서 資料를 要請한 부분에 대해서는 資料를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

曺斗鉉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曺斗鉉委員 曺斗鉉委員입니다.

샤워장 수리비니 뭐 있는데 지금 아마 여름에는 샤워가 되는데 겨울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애요.

昨年에 우리 7洞에는 내가 淸掃員을 불러다 놓고 뭐가 제일 시급한 건가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온수를 좀 나오게 해 주시오,그런 얘기를 해서 그것을 우리 成百珍委員도 여기 있지만은 단체에서 걷어서 그것을 백몇십만원에 해 준 기억이 있는데 이 中浪區의 各 洞에 샤워는 하나씩 있는데 여름에는 쓰는데 겨울에는 못 쓴다고 그러는데 點檢 좀 해 보셨습니까 ?

○委員長 白顯鎭 答辯 좀 해 주십시오.

○淸掃課長 崔英圭 美化員 休憩室의 샤워장 설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샤워장은 전부 設置했는데 여러 사람이 쓰다보니까 故障이 자주 나고 있습니다.

또 겨울에도 쓸 수 있도록 瞬間溫水期를 지난번에 설치했는데 일부 망가진 것이 있어 가지고 지난 11月 달에 일제 점검을 해 가지고 補修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豫算을 洞에다가 전도를 해 주었습니다.

○曺斗鉉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더 質疑할 委員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質疑할 委員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淸掃課 所管 1994年度 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逐條審査가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淸掃課長 崔英圭 감사합니다.

○委員長 白顯鎭 市民國소관 각 課에 대한 逐條審査를 마쳤습니다.

市民局長님과 各 課長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서 市民局 所管에 대한 모든 것을 逐條審査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都市整備局에 대한 逐條審査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審査를 하기 전에 都市整備局長님으로부터 都市整備局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提案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존경하는 白顯鎭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安寧하십니까?

都市整備局 □94年度 豫算案에 대하여 먼저 一般會計 豫算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都市整備局은 우리 區의 住宅建設分野의 쾌적한 住居環境 維持改善을 위한 都市整備 및 地域交通, 地籍分野를 맡고 있습니다.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94豫算編成 方向은 民營住宅의 안정적인 供給과 違法, 不法 建築의 豫防指導團束, 都市基本計劃의 樹立 및 土地移動處理, 縮尺變更事業과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道路交通의 效率的 利用과 管理 및 駐車空間 確保를 위한 제도와 대책마련을 위하여 총 8억 2,900만 2,000원의 豫算을 編成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17.6%, 약 1억 2,450만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緊縮財政을 勘案하여 編成한 豫算입니다.

住宅課에서는 총 2억 4,21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都市整備局 主務課로서 局 業務推進에 필요한 基本事務用品費, 國內旅費 및 圖書購入費, 資産取得費 등으로 7,555만 9,000원을, 무허가건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철거 및 사후관리와 예방순찰을 위한 活動費 및 厚生福祉費 등으로 9,097만원, 관내저소득 전세보증금융자지원에 따른 銀行損失金 補塡과 利差補塡金으로 7,5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都市整備課에서는 총 2억 9,831만 9,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봉터미널 주변지구 상세계획용역에 따른 硏究開發費로 2억원, 中浪區 都市計劃閱覽圖 再調劑費 5,900만원, 日常業務推進 및 都市計劃測量, 기타 物品購入費로 2,292만 9,000원, 都市基本計劃 業務推進과 不法廣告物 整備業務推進을 위한 業務推進費 等 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地域交通課에서는 총 1억 6,9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道路案內標識板(51개소)整備 및 塗色, 어린이公園 維持管理에 1억 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과태료 고지서 전산발급을 위한 多機能事務器機 및 書類保管 캐비넷 購入에 237만원과 원활한 지역교통업무 추진을 위한 基本經常費 等으로 6,6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建築課에서는 총 5,8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一般運營費로는 민원서식구입, 복사기 등 行政裝備補修費, 建築審議委員手當, 給糧費等으로 2,118만 6,000원, 建築業務遂行活動費 792만원, 違法建築團束 活動費 1,512만원 건축指導業務 推進費 600만원, 建築行政電算化에 따른 장비보강 및 건축종합 민원실의 복사기구입 등으로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地籍課에서는 총 6,0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縮尺變更 및 登錄事項 訂正 事業費 2,609만 8,000원, 地籍基礎點 設置 및 測量 事業費 420만원, 地籍公簿整理 및 縮尺變更業務 補助 日傭人夫賃 1,329만 9,000원, 表紙製作, 印刷費, 委員會 運營手當 등으로 63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처리와 행정능률향상을 위하여 複寫器 購入 및 資産取得에 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 駐車場 特別會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총 18억 3,530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8억 4,2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된 것입니다.

세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前年度 移越金 5억 8,996만 1,000원과 □94세입 12억 4,534만 4,000원으로 豫算은 총 18억 3,5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歲出은 施設費 1억 2,215만 7,000원, 一般需用費 4,474만 9,000원, 公共料金 9,668만 7,000원, 被服費 848만 6,000원, 給糧費 2,775만원, 官署當警備 869만 2,000원, 國內旅費 등 기타 9,200만원이며, 豫備費로 13억 6,3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駐車場特別會計 □94年度 豫算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白顯鎭 都市整備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都市整備局 住宅課 所管에 대하여 逐條審査에 들어가겠습니다.

住宅課長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 所管은 233쪽에서부터 241쪽이 되겠습니다.

住宅課 所管業務 中 質疑하실 委員님이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委員 成百珍委員입니다.

235쪽 맨 하단에 보시면 無許可建物 撤去員 被服費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委員長 白顯鎭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朴義善 無許可 撤去員 被服費 27만 2,790원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236쪽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작업복 1만 3,070원, 9명 해 가지고 11만 7,630원, 작업모 3,000원, 9명해서 2만 7,000원, 장갑 300원, 9명, 15회 해서 4만 500원, 노무화 4,870원, 9명, 2회, 8만 7,660원 합해서 27만 2,790원이 되겠습니다.

○成百珍委員 追加質疑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追加로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委員 작업모하고 장갑하고 노무화는 사용하는 것은 많이 봤는데요.

작업복 사용하는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작업복은 어떤 形態로 되어 있으며 무슨 색깔로 區別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 白顯鎭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朴義善 작업복은 잠바를 저희가 사 가지고 支給을 했습니다.

입고 다니는 잠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모는…….

○成百珍委員 작업모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시고 작업복하고 잠바하고 바지하고 해서 2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朴義善 네, 작업복이 잠바 같은 것을 저희가 支給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追加로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委員 그럼 하의는 없고 잠바만 주었다는 말씀이시지요.

○委員長 白顯鎭 答辯해 주십시오.

○住宅課長 朴義善 네 작업복은 잠바를 支給했습니다.

○成百珍委員 아니 本委員 얘기는 잠바만 있지 하의는 없습니까?

하의는 그럼…….

○住宅課長 朴義善 하의도 있습니다.

○成百珍委員 하의 얘기는 그런데 전혀 얘기를 않습니까?

○委員長 白顯鎭 또 다른 委員님 質疑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質疑하실 委員님 없으시면 住宅課 所管 質疑를 終結하고자 합니다.

○成百珍委員 하나 더 있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異議 있습니까?

質疑하십시오.

○成百珍委員 成百珍委員인데요.

이번에 上鳳2洞 監査에 나가서 우리 同僚委員 某 委員님이 지적한 사항이 한 件 있는데 그 件 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委員長 白顯鎭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朴義善 住宅課長 朴義善입니다.

洞事務所에 調査를 다시 指示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調査中에 있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李昌浩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委員 237쪽에 其他 特殊事業推進 旅費 說明해 보세요.

○委員長 白顯鎭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朴義善 住宅課長 朴義善입니다.

이것은 5級以下 公務員에 대한 基本 旅費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만 5,000원씩 104명 저희 局 全體 職員 숫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872만원이 되겠습니다.

○李昌浩委員 官署當經費에 있는 國內 旅費하고 어떻게 달라요?

○委員長 白顯鎭 答辯해 주세요.

○住宅課長 朴義善 給與性質로 그것 官署當經費의 3만 5,000원이 되어 있고 그 特殊事業推進 旅費 1만 5,000원에서 5만원을 支給하게 되어 있습니다.

○李昌浩委員 追加 質疑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李昌浩委員님 追加 質疑하십시오.

○李昌浩委員 其他 特殊事業推進 旅費 算出 基礎있으세요.

○委員長 白顯鎭 答辯해 주십시오.

○住宅課長 朴義善 이것은 公務員 處遇 改善費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같이 나오는 겁니다.

豫算課에서 指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指針, 提出하겠습니다.

○李昌浩委員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여기 豫算編成 指針 78쪽에 보면 □國內旅費 項目에 官署當警備 以外에 特殊業務推進을 위한 旅費는 반드시 算出 基礎를 명시하여 계상하라□ 나와 있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委員長 白顯鎭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朴義善 그 指針은 지금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李昌浩委員 指針이 아니라 算出 基礎를 내란 말이에요.

算出 基礎가 어떻게 해서 1만 5,000원이 나와서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 책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委員長 白顯鎭 다른 委員님들은 質疑하실 委員님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李昌浩委員님 答辯하시기 전에 李海壽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委員 그냥 指針이다.

○委員長 白顯鎭 質疑해 주세요.

○李海壽委員 李海壽委員입니다.

240쪽에 보면 無許可建物 撤去 補助員 年金 支給 利差補塡金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보면 傳貰保證金 融資支援에 따른 銀行損失金 保全이란 뜻이 어느 차원의 뜻인지 거기에 대해서 說明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白顯鎭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朴義善 저희가 融資를 해 줄때 이자가 7.5%입니다.

그 중에 5%는 本人이 부담을 하고 2,5%는 市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2.5%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李海壽委員 어떤 사람들에 한해서…….

○住宅課長 朴義善 傳貰 1,000만원 이하 傳貰에 살고 있는 분이 1,500만원 이하의 傳貰로 옮기고자 할 때 500만원 이하를 融資해 주는 그런 制度입니다.

○李海壽委員 融資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얘기지요.

○住宅課長 朴義善 1,000만원 이하 傳貰入者가 되겠습니다.

○李海壽委員 아니 그럼 철거…….

○委員長 白顯鎭 追加 質疑하십니까?

○李海壽委員 네.

○委員長 白顯鎭 追加로 質疑하십시오.

○李海壽委員 그러니까 1,500만원이나 1,000만원의 傳貰入字인데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냐니까요?

無許可 撤去를 당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職員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가요?

○委員長 白顯鎭 答辯하십시오.

○住宅課長 朴義善 無許可 撤去員에게 주는 것이 우리 管內에 거주하는 傳貰入者가 되겠습니다.

○李海壽委員 그러니까 傳貰入者인데 해당되는 범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住宅課長 朴義善 해당되는 범위가 1,000만원 이하 傳貰를 살고 있는 분으로서 申請者에 한 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李海壽委員 그러면 아무나 中浪區 살고 있는 사람은 다 줄 수 있습니까?

○住宅課長 朴義善 네, 申請을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李海壽委員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答辯되겠습니까, 李海壽委員님.

○李海壽委員 補充…….

○委員長 白顯鎭 追加로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壽委員 그러니까 무슨 居宅保護者가 아니고 그냥 一般人에 대해서 주는 겁니까?

○住宅課長 朴義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今年度에 3次에 한해서 536家에 14억 9,920만원을 融資해 준 것입니다.

이 融資金은 國民住宅基金이 되겠습니다.

○李海壽委員 □93年度에 몇 명이나 받았습니까?

○住宅課長 朴義善 □93年度에 536家에 14억 9,920만원이 融資가 되었습니다.

○李海壽委員 거기 세대별 나간 現況을 資料로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白顯鎭 李海壽委員님께서 말씀하신 資料에 대해서는 빠른 時間內에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委員님 質疑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質疑하실 委員님 안계시면 住宅課 所管 質疑 終結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委員님 異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으므로 住宅課 所管 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逐條審査가 終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都市整備課 所管에 대하여 逐條審査를 하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 所管은 245쪽부터 247쪽이 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은 質疑하여 주식 바랍니다.

네, 成百珍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委員 成百珍委員입니다.

246쪽에 보면 高層建物 看板撤去 特殊日傭人夫賃 해 가지고 특수비계용, 용접공, 전기정비공 이렇게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우리 中浪區에도 그렇게 高層建物에다 이런 無許可 看板建物이 있습니까?

○委員長 白顯鎭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저희들 中浪區 忘憂路나 東1路, 東2路中에서 4層 以上의 建物에 되어 있는 것은 사다리로서 실질적으로 철거가 곤란한 것이 좀 있습니다.

현재 로프를 타고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特殊車輛을 이용해서 할 그런 사항도 종종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로프를 타고 한다는 것은 기능공이 아니면 좀 불가능한 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都市整備課에서 철거 기능공이 2명인데 2명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豫算을 잡아 놓은 겁니다.

○成百珍委員 補充 質疑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追加로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委員 모든 豫算이 전부 축소가 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人件費가 올라가서 전부 豫算을 상향 조정하셨습니까?

○委員長 白顯鎭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저희 區에서 이 廣告物 團束 業務를 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廣告物管理係라는 이 係가 되어 있는 것이 昨年 □91年度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今年에도 저희들 일부는 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來年에는 이제 어느 정도의 기틀이 잡혀가지 때문에 來年부터 본격적으로 제대로 할 예정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人件費를 60日分을 잡아 가지고 來年度 本格的인 事業을 하기 위해서 策定을 했습니다.

○成百珍委員 다시 補充 質疑하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네, 質疑하십시오.

○成百珍委員 만일, 그러면 日傭人夫가 간판을 고층에서 철거를 하다가 만의 하나라도 事故時에는 産業災害 補償策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委員長 白顯鎭 네,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지금 인부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補償對策은 현재 여기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業務推進費에 소소한 것은 業務推進費로서 상설화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成百珍委員 다시 한번 質疑하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네, 追加質疑 하십시오.

○成百珍委員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럼 그 사람은 그러면 혼자 개죽음 당하라는 말씀이예요? 전혀 補償策도 없고.

○委員長 白顯鎭 네,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물론 成百珍委員님 말씀하신 내용같이 事故가 없는 것이 저희들 바램이고 또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만일에 大型事故가 났으면 區廳次元에서 어떤 豫算措置를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사료됩니다.

○成百珍委員 아니, 지금 豫算策定도 없고 豫備費도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日傭人夫로 쓸것이 아니라 그러면 區廳에서 技能職公務員으로 써 가지고 事後對策을 해줘야 만이 되지 이러다가 만일 한 사람이라도 이런 일이 있다하면 이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委員長 白顯鎭 네,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지금 成百珍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것 저희들 제일 동감입니다.

技能職 職員, 일을 할 수 있는 技能職 職員을 확보를 해서 일하는 것이 저희들 제일 바램이고 成百珍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것 충분히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현재 政府에서 職員들, 죄송합니다.

서울市에서 職員 充員을 억제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技能職 職員의 充員이 안되고 있어 저희들 일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職員 充員을 갖다가 강력히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앞으로 이 일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네, 더 質疑할 委員님 계십니까?

네, 李昌浩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委員 李昌浩委員입니다.

246쪽에 상봉터미널 주변지구 상세계획수립용역계획서와 247쪽에 종합광고물게첨대 설치사업계획서 있으시죠? 사업계획서.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상봉터미널주변 상세계획수립 용역계획서는 저희들 方針 득한 것이 있습니다만 247쪽 종합광고물 게첨대는 지금 별도 計劃書가 小規模 事業이기 때문에 計劃書가 別途로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李昌浩委員 計劃도 안 만들어 놓고 일단 그냥 필요하다 그래서 豫算만 올려 놓으신 거예요, 그럼?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지금 저희들이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종합광고물 게첨대는 현재 현수막, 종합현수막을 게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명년도에 示範的으로 한 3개 정도 할 예정으로서 지금 3개소만 우선 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많이 할 때에는 計劃書가 되어 있습니다만 事前 計劃書를 만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李昌浩委員 計劃書가 없다 이거죠, 이것은?

상세계획수리 용역은 사업계획서에 있어요, 方針 받으신 것?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네, 가지고 있습니다.

○李昌浩委員 그거 복사해서 委員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顯鎭 네, 李昌浩委員님께서 資料要請한 부분에 대해서는 資料를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成百珍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委員 네, 成百珍委員입니다.

아까 방금 同僚 委員님, 李昌浩委員님이 말씀하셨는데 247쪽 광고물게첨대 설치하시는 아까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요, 課長님께서는 그럼 어디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시는지 대강 아시는데 까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委員長 白顯鎭 네,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네, 都市整備課長 曹洙昌입니다.

지금 현수막 종합게첨대 이것은 실지 위치적으로 볼때 여러개가 붙기 때문에 店鋪라든지 一般 個人住宅이 가리면 그것은 民願을 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못하고 저희들 報告는 드렸습니다만 區廳앞 面牧遊水池 覆蓋駐車場周邊 한 군데 하고 墨洞川 周邊 하나하고 上鳳터미널 거기는 건물옆에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 세 군데를 할 예정으로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네, 追加質疑 하시기 바랍니다.

○成百珍委員 네, 成百珍委員입니다.

지금 豫算逐條審査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요, 플래카드 문제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衡平性이 전혀 안 맞아가지고 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왜 하필 野黨에서 플래카드를 걸어놓으면 그렇게 뜯어가고 어느 地區當 委員長께서는 두달이 넘도록 게첨을 해둬도 뜯지를 않고 어느 某 委員長이 걸어놓은 것은 3日 만에 철거를 해버리고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좀 말씀을 해주세요.

○委員長 白顯鎭 네, 答辯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다음은 成百珍委員님께서 말씀하신 현수막 철거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을 지금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은 공공성을 띠는것, 그것은 撤去設置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野黨 與黨을 구분해서 편파적으로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최일선의 실무자로서는 野黨與黨을 어떻게 그렇게 가릴 그런 입장이 못됩니다.

못되고 전번에 上鳳터미널의 高速버스 運行 件 이것은 우리區 全體의 區民들이 바라던 것이고 區 全體의 弘報效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 이래서 공공성을 띤데서 했습니다.

했고 또 한군데서 地下鐵 3機 地下鐵 確定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公式的인 發表가 되지 않았고 지금 저희들도 공식적으로 어떤 通報를 받은바 없고 新聞에서 한번 난 것 가지고 했기 때문에 상당한 物議가 일어났습니다, 서울市에서.

物議가 일어나서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것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번에 그것이 公式的으로 發表가 되고 저희도 확인한 후에 그것이 재게첨이 됐습니다.

된데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成百珍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것 저는 實務者 入場에서 그런 鑑定을 갖고는 일을 할 수가 없고 하지를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成百珍委員 補充質疑 있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補充質疑 해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委員 물론 課長님 말씀대로 個人 課長님이 鑑定이 있어서 하시는게 아니지마는 밑에서 일하는 취지가 어떤식으로 일을 아래에 하달을 하시길래 이번뿐이 아닙니다.

이런 서러움을 몇 번 겪어서 제가 오늘 課長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뿐이 아니고 昨年에도 그런 적이 한번 있었고 또 올해도 그것이 분명히 서울新聞에서 모든 것이 發表가 되어 가지고 그 사람 問責論까지 나올 정도가 돼서 그 사람을 問責을 시키면 問責을 시키지 왜 거기 프랭카드 단것을 갖다가 띠어다가 다시 또 첨거하게 붙여 놓고 지금 그게 프랭카드 붙이게 되면 法政 時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委員長 白顯鎭 네,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都市整備課長 曹洙昌입니다.

法政時限은 지금 15日로 보고 있는데요, 그 프랭카드, 죄송합니다.

자꾸 프랭카드라는 말이 입에 익어서, 현수막을 설치를 할때는 그 廣告의 效果를 저희들이 보통 1주일에서 열흘정도만 지나면 廣告效果를 본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약 15日 정도만 되면 철거를 하고 특별하게 어떤 區 全體나 市 全體 國家的인 次元에서 좀 둘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조금 놔둡니다, 두고 他法에 의해서 특히 또 정당법이라든가 選擧法에서 하는 것은 그 期間을 그대로 遵守를 하도록하고 있습니다.

成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너무 편파적으로 일을 한다는 그런 말씀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成百珍委員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委員長 白顯鎭 네, 追加로 質疑해 주십시오.

○成百珍委員 물론 課長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어느 某 黨을 자꾸 지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두 달이 넘었습니다.

단지가 두 달이 넘고, 이것은 단지 3日만에 갖다가 철거를 하니 이거 우라통치밀 일이 아닙니까?

그 추운데 가서 그걸 人件費들여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課長님 여기에 대해서 유념을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顯鎭 우리 成百珍委員님 말씀하신 내용은 屋外廣告物等管理法施行令 第22條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都市整備局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다뤘습니다.

이점은 개첨한 날부터 15日까지 法的으로 돼있습니다.

하나 1次的으로 게첨한 분에게 통보를 하고 띄는 걸로 撤去하는 걸로 약속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오는 우리 豫決委에서도 지적이 됐다시피 이점에 대해서 많은 참고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朴天植委員 네, 朴天植委員입니다.

都市整備課長님께 廣告物管理係 業務, 屋外廣告物 등 許可 및 申告에 관한 條例事項이 있지요, 條例가 이번에 바뀌었지요?

○都市整備局課長 曹洙昌 네.

○朴天植委員 條例가 이번에 바뀌었지요?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屋外廣告物 設置…….

○朴天植委員 道路 使用料 또는 公共敷地使用料에 대한 中浪區의 條例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육교에 설치되는 屋外 廣告物같은 거 전부다 과거에도 手數料 받았습니다만 이제는 占用料를 받게 돼 있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알겠습니다.

建設管理課에서 해서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天植委員 廣告物에 대해서 廣告物 團束을 할 때 許可 規程에 있지요?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네.

○朴天植委員 그 許可規程을 말씀해 주십시오.

○委員長 白顯鎭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廣告物法으로서 저희들 허가한 것이 노출간판, 지주간판……..

○朴天植委員 아니 그거말고 成百珍委員님 말씀하신 그 廣告物에 종류에 대한 허가신고 사항 법적……..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현수막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수막의 申告事項입니다.

○朴天植委員 申告된 수가 件數가 몇 件이나 있습니까?

洞에서도 申告 받고 있지요?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네, 申告는 洞에서 받고 있습니다.

○朴天植委員 本委員은 面牧3洞에 申告하고 부착했는데 申告하지 않은 프랑카드는 지금도 붙어 있고 申告한 프랑카드는 떼었어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白顯鎭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朴委員님께서 그 개첨한 현수막 그중에 한개가 실질적으로 중간에 바람이 불어서 세 군데가 찢어졌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사전에 연락을 못 드리고 撤去를 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朴天植委員 됐습니다.

課長님 追加質疑를 하나만 합니다.

앞으로 우리 成百珍委員님과 같이 섭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各 政黨에 公文을 보내서 申告를 해서 게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行政 啓導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申告가 안된 廣告物에 대해서는 撤去 하는데 대한 公務員의 權利를 主張해야 됩니다.

申告가 안된 廣告物은 團束하게 돼 있지요, 課長님! 그렇지요?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네.

○朴天植委員 그러니깐 政黨에서 잘 모르고 申告를 않고 붙인 廣告物이 섭섭하게 떼어지는 일이 없도록 行政 案內를 미리좀 各 政黨에 公文을 보내서 그렇게 섭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委員님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더 質疑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委員 成百珍委員입니다.

한 5日前에 上鳳2洞에 監査나가서 우리 同僚委員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열 일곱 件입니다.

그 件에 대해서 해결된 것이 몇 件이고 지금 推進中인 것이 몇 件인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委員長 白顯鎭 물론 監査에 지적된 사항을 이 자리에서 한다는 것은 좀 격에 안 맞지만 그래도 豫算審査를 하면서 지금 質疑하신 내용인 만큼 성의껏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委員 委員長님!

議事進行發言입니다.

○委員長 白顯鎭 먼저 答辯을 듣고……..

○朴天植委員 議事進行發言이 우선이지요?

○委員長 白顯鎭 먼저 하십시오.

○朴天植委員  議事進行發言입니다.

朴天植委員입니다.

成百珍委員님께서 質疑하신 내용은 참고로 하신 모양이신데 本委員하고 都市建設常任委員會에서 所管業務를 曺圭鏞 委員長하고 둘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廣告物에 대한 團束은 本委員은 안 했어요.

그리고 廣告物에 대한 團束을 曺圭鏞委員하고 저하고 갔다가 허가만 났다는 얘기를 듣고 團束을 중단했습니다.

그점이 우리 委員들간에 서로 알아야 할 점이고 또 저희들이 기이 監査結果 報告書를 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顯鎭 네,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答辯을 좀 해 주십시오.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監査 指摘事項은 저희들이 通報를 받은 것 중에서 지금 廣告物件이 두 件있고, 都市計劃關係가 한 件있어, 지금 그것을 他區 規程과 比較 檢討 해서 그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25日까지 報告하도록 돼 있는데 그때 報告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成百珍委員 委員長님이 제재를 하니깐 그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제재가 아니고 다 하신 것 같아서……

그럼 더 質疑하실 委員님이 안계시면 都市整備課 所管 質疑를 終結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異議 있으십니까?

○成百珍委員 한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네, 그러면 한번 더 質疑하십시오.

○成百珍委員  成百珍委員입니다. 252쪽에.

○李昌浩委員 거기는 아니야.

(「地域交通課야」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白顯鎭 그러면 異議가 없으므로 都市整備課 所管 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逐條審査가 終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白顯鎭 다음은 地域交通課 所管에 대하여 逐條審査를 하겠습니다.

地域交通課長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交通課는 事項別 說明書 251쪽부터 262쪽이 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委員 李昌浩委員입니다.

豫備費 編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委員長 白顯鎭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交通課長 鄭大龍 地域交通課長 鄭大龍입니다.

駐車場 特別會計 豫備費 質疑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來年度 歲入目標를 今年度에서 이월되는 금이 今年度 豫備費 5억 5,100만원을 포함해서 5억 8,996만 1,000원을 이월을 하고 또한 駐車場 駐車違反過怠料를 12억 4,500만원을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來年度 歲入目標를 18억 3,535만원으로 豫算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歲出豫算은 實行豫算을 4억 7,170만 5,000원으로 計上을 하고 그 나머지 13억 6,300만원은 豫備費로 책정을 했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李昌浩委員님 追加質疑 하십시오.

○李昌浩委員 이 豫備費 編成根據를 좀 대 보세요.

豫備費를 금액으로 설정을 하셨는데 13억 정도를 지금 편성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기준에서 이정도의 豫備費를 편성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 白顯鎭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交通課長 鄭大龍 特別會計는 駐車場 特別會計 單一會計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今年度 歲計剩餘金하고 來年度에 지출할 그 내용을 포함해서 남는 것을 豫備費로 책정했습니다.

사실상 來年度 13억원 정도가 豫備費로 책정이 되면 큰 사업을 하나 해야되는데 지금 駐車場 關係는 13억원 가지고 事業할 것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더 축적을 해서 한 20억원 이라든지 그 정도 되면 覆蓋川을 한번 覆蓋한다든지 해서 事業을 할려고 豫備費로 計上을 해서 놨습니다.

○李昌浩委員 아까 설명을 진작 그렇게 하셔야지요.

歲入目標 18억원 달성은 무난할 것 같습니까?

아까 18억 몇 천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地域交通課長 鄭大龍 네.

○李昌浩委員 무난할 것 같습니까?

○地域交通課長 鄭大龍 네.

○李昌浩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顯鎭 曺斗鉉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斗鉉委員 曺斗鉉委員입니다.

260쪽 昨年에 없던 補償金이 駐車團束에 대해서 推進費가 생기고 不法停車團束 旅費가 새로 생기고 있고 또 그 하단에 보면 補償金이 또 있는데 昨年에도 駐車團束이 상당히, 금년이지요.

今年에도 말이 많고 상당히 區廳長한테도 딱지떼는 區廳長 소리가 다 나오고 그랬는데 이것이 그러면 더 團束을 强化하기 위해서 이렇게 없던 5,760만원, 4,800만원, 960만원이 생겼는데 그 內譯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白顯鎭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交通課長 鄭大龍 今年度에 計上되지 않았던 國內旅費가 來年度에는 計上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算出基礎를 報告드리면 今年度에는 補償金으로 해서 駐車團束의 基本을 10만원으로 지불하고 200건을 團束하게 되면 5만원, 또한 300건을 團束하게 되면 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本意아닌 오해도 있고 또 무리한 團束을 하기 때문에 94年度에는 件數에 의한 團束은 하지 말도록 本廳 指針이 있어서 그것이 없어지고 今年度에 情報費로 해서 特殊活動費가 2,760만원이 計上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情報費가 없어지고 해서 國內旅費로 통합이 되었으며 또한 國內旅費中에서는 駐車團束員들에 대한 旅費가 一般會計에 월액으로 해서 5만 4,000원씩 計上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特別會計로 완전히 넘어오고 또한 하다보니까 25日로 잡혀서 4억 8,000만원이 計上이 되었습니다.

실지상으로는 오히려 25日 동안을 勤務를 한다는 것은 女職員으로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인상된 분이 아니고 축소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曺斗鉉委員 그러면 그 밑에 補償金이 또 있는데요?

○地域交通課長 鄭大龍 그 補償金은 駐車團束員이 대게 여자이기 때문에 임신을 한다든지 그래서 外勤을 못할 때를 대비해서 일단 本廳 指針에 의해서 10만원을 計上하도록 指針이 내려와 있어서 그것은 計上을 했습니다.

○曺斗鉉委員 그러면 昨年에 駐車 團束…….

○委員長 白顯鎭 曺斗鉉委員님, 質疑하십니까?

○曺斗鉉委員 네.

○委員長 白顯鎭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斗鉉委員 昨年에 駐車團束한 件數가 몇 件이나 되고 收入額은 얼마나 되나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白顯鎭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交通課長 鄭大龍 昨年度는 총 5만 3,000건을 團束 해 가지고 16억 6,900만원을 賦課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12만 2,000件을 團束했습니다.

今年度에는 4月달부터 特別團束 期間을 해서 저희가 10月달까지 많은 團束을 사실상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가 있어서 10月 이후로는 지금은 團束을 평년에 따라서 하고 來年度도 今年度에 준해서 하지를 않고 대폭 축소를 해서 6만 7,000件 정도로 저희들이 團束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徵收를 하면 한 18억원, 아까 李昌浩委員님 말씀하신대로 18억원 정도는 徵收하지 않을까 이렇게 計上하고 있습니다.

○曺斗鉉委員 追加質疑 하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曺斗鉉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斗鉉委員 16억 6,900만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실지로 徵收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地域交通課長 鄭大龍 徵收가 3만 1,942건에 9억 9,200만원을 10月31日 현계표에 의해서 □92年度를 徵收를 했습니다.

○曺斗鉉委員 그러면 지금 徵收 못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滯納된 것은?

○地域交通課長 鄭大龍 사실상 駐車團束을 今年度에 特別團束을 하다보니까 滯納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地域交通課長 立場에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사항이고 저희 區廳 全體 事項도 아마 벅찬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區廳에서는 아마 來年 1月中으로 해서 과징계까지 신설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直制는 進行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滯納徵收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曺斗鉉委員 追加質疑 하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네, 質疑 하십시오.

○曺斗鉉委員 各 洞에서도 團束活動을 강화해 가지고 洞 單位로 責任制가 있습니까?

○委員長 白顯鎭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交通課長 鄭大龍 책임 할당한 사실은 없습니다.

할당한 사실은 없는데 洞別로 저희들이 모든 行政에서 저희 區廳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1年에 上下半期로 나눠서 行政實績 審査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駐車團束 件數가 조금 반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總務課에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무리가 되어서 下半期에 무리가 있던 것을 알고서 이 이후는 지금 현재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曺斗鉉委員 그런데 제가 본 느낌인데 駐車해놓고 1分도 안되었는데 들어가는 것을 보고 옆에서 사진찍는 것도 아니고 건너서 사진찍고 와서 딱지 딱 붙이고 그냥 간다고요.

그래가지고 싸움을 하고 막 들어밀치는 것을 보고 그랬는데 이것이 왜냐하면 各 洞의 자기 洞에서는 자기동네 사람의 딱지는 안뗍니다, 다른 동네가서 떼고.

또 야밤에 가서 세워놓은 것도 時間없이 떼고 그래서 원성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것은 是正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地域交通課長님은 이런 것을 많이 是正하고 우선 딱지떼는 것보다 啓導나 이런 것을 해서 차원적으로 國民의 向上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상당히 폭넓게 局長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白顯鎭 答辯 필요하십니까?

○曺斗鉉委員 필요 없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그러면 成百珍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委員 成百珍委員입니다.

253쪽에 보시면 불법택시 신고가 되어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資料를 좀 주십시오?

어디서 어떻게 해 가지고 몇 件을 올렸는지 자료를 주시고 그 아래 보시면 버스전용차선제가 있는데 우리 中浪區의 어디서 어디까지 버스전용차선제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십시오.

○委員長 白顯鎭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交通課長 鄭大龍 불법택시 신고는 資料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용차선제는 來年度에는 市 全體로 해서 전용차선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희도 망우로 망우 시계역부터 중랑교까지 4.2□에 대해서 전용차선제를 □94年度 下半期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豫算을 計上을 했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아까 成百珍委員님 말씀하신 불법택시에 관한 내용, 그것을 資料로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交通課長 鄭大龍 네, 알겠습니다.

○曺斗鉉委員 하나만 좀 質疑 하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네,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斗鉉委員 차가 오래되어 가지고 폐차, 남의집 옆에다가 버리고 간 것을 申告를 해도 끌어가지 않고 있다는 民願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폐차를 안시킨 것은 本人한테 罰金이 많이 나가지요?

○地域交通課長 鄭大龍 네.

○曺斗鉉委員 申告를 區廳에 몇 번하고 그래도 차를 안치워준다는 民願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委員長 白顯鎭 答辯을 좀 간단히 해주십시오.

○地域交通課長 鄭大龍 不法放置 車輛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住民들이 申告를 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사진을 찍고 넘버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바로 해서 저희가 廢車場에 실어다 놓고서 지금 公告를 해서 廢車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차가 있기 때문에 제때 제때 치워지지 못한 것을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曺斗鉉委員 네, 되었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더 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

朴天植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委員 朴天植委員입니다.

여러 委員님들께서 좋은 政策的 質疑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本委員도 政策的 質疑를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택시나 일반택시들이 12時부터 오후 14時까지 점심시간에 너무 團束을 심하게 해서 많은 타격을 입고 있는 모양입니다.

밥먹다 도망갔다 와서 다시.

먼저도 말씀드렸죠, 그 문제는 違法的인 事項을 團束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團束의 요령과 방법을 改善할 수 있도록 해서 住民의 民願을 없애 줄 것을 당부말씀 드리고 駐車線이 우리 委員님들도 여기 여러분 계십니다.

우리도 필요할 때는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駐車線을 그어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한 駐車線을 아무데나 그어 주어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駐·停車違反의 亂立을 초래하고 交通의 흐름에 방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각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요즘 기사식당 앞에 3차선을 점유하고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巡察을 한 번 돌아보세요.

이 겨울만은 빙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이것은 사고의 원인이 되어서 住民의 생명에 육체적 피해가 올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으로 團束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團束은 各 洞의 團束爲主의 實績關係를 志向하는 것보다는 住民들의 안락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團束方法을 연구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새벽 2時間前부터 公務員들의 처우는 改善해 주지 못할 망정 2時間前부터 출근해서 실적위주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時間 전에 나오면 手當을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스스로 일찍 나와서 團束하는 모양인데 아침 새벽선물만은 3만원짜리를 주지 않는 行政이 住民에게 필요한 行政이다 하는 말씀을 드려서 住民의 民願이 상당히 쇄도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交通課長님께서는 잘 연구해 주셔서 단속아가씨들의 敎養은 물론 敎育을 철저히 시켜서 住民의 民願이 감소할 수 있도록 더욱더 22개 區廳中에서 우리 區廳行政業務가 쇄신될 수 있도록 강력히 業務를 刷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顯鎭 答辯 필요하십니까?

○朴天植委員 네.

○委員長 白顯鎭 答辯을 좀 해 주십시오.

○地域交通課長 鄭大龍 朴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 地域交通課에서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질책으로 제가 알아듣고 앞으로 오늘 이후로 계속해서 택시단속이라든지 세차관계는 저희 環境課하고 衛生課하고 地域交通課長이 2,3日 前에도 市民局長室에서 모여서 숙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團束을 해 나가도록 하고 아침 7時에 駐車團束을 사실상 했는데 10月달서부터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가능하면 원성이 나는 그런 駐車團束은 하지 않고 소통에 지장이 없는 그러한 團束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委員 局長님께 한 번 質疑하고자 합니다.

本委員이 地域交通課에 한 달에 몇 번씩 들어가서 근무하는 職員들의 애로사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局長님도 기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교통딱지를 떼인 住民이 이렇게

公務員이 앉아 있으면 옆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욕을 하고 약을 올립니다, 굉장히 폭언을 해 가면서.

그러면 사람인지라 감정이 나서 이걸 쥐어박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멱살 잡고 옥신각신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현재 地域交通課의 事務室 시스템을 民願奉仕室 시스템으로 일체 事務室 들어오지 못하도록 개선해 주는 사무실 시설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豫備費로는 안되겠습니다만 어떠한 차원의 豫算을 들여서라도 그건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局長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白顯鎭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朴委員님께서 建議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그래도 거기에 民願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그 民願을 별도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려고 그러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廳舍가 賃貸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來年度에 또 일부 事務室을 확대한다고 그러니까 뒤에다가 어떤 조치를 내더라도 한 번 그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地域交通課에 대한 고통이 없도록 來年에는 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委員님들 質疑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質疑가 없으므로 地域交通課 所管에는 質疑를 終結코자 합니다.

異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地域交通課所管 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逐條審査가 終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建築課 所管에 대하여 逐條審査를 하겠습니다.

建築課長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 所管에 대해서는 事項別 說明書 265쪽부터 267쪽이 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建築課에 質疑 없으십니까?

○委員長 白顯鎭 曺斗鉉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斗鉉委員 特殊民願을 보면 72%가 이 建築民願입니다.

그런데 그 해결한 것을 보면 너무 단순하고 또한 그 진정의 내용을 보면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진정낸 게 내가 몇 件 발견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집은 墨洞에 짓는데 面牧洞 사람이 진정을 낸 게 한 서너 너덧 번씩 진정을 넣었더라구, 그거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데 그걸 처리를 아무 자기한테는 피해도 없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民願을 넣었다구, 그래 그런 거 처리된 거 보면 그거는 어떻게 생각,

建築課長님 그런 걸 어떻게 내가 처리한 걸 봤는데 그 사실 애매모호하다구 그게.

앞으로 이런 거는 사실 없어야 될 건데 남 보기 싫고 남 밉고 그러면 그냥 몇 번씩 陳情을 넣고 그랬는데 그런 것 좀 主務課長님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白顯鎭 答辯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金鍾三 지금 曺斗鉉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평소에 업무처리하면서 고질적인 진정을 하고 있는 사람을 저희가 대충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경우는 다른 진정의 경우와 동일하게 결국은 처리가 되고 있지마는 사실상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참고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公式的으로 별다르게 처리를 해야 할 내용이 아니고 저희가 陳情處理를 하는 과정에서 民願人과 조정하고 協議하는 과정에서 참고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課의 업무처리하는 성격이나 저희 課의 저나 저희 職員들 意見도 曺斗鉉委員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顯鎭 네.

○曺斗鉉委員 그리고 가만 계셔보세요, 追加로 質疑하나 하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그럼 追加로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斗鉉委員 우리 建築民願이 72%인데 내가 상세히 보니까 별 것도 아닌 건데 진정한 내용이 많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改善하고 또 왜냐 하면 진정 넣었다고 해가지고 建築課에서 이거를 竣工을 안 해 주든지 建築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거보다도 거기서 무슨 잘못이 있나, 또한 소소한 거는 民願이니까 처리해 주고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가서 審議委員會 같은 그런 구성은 할 수 없는지 局長님이나 課長님께서 좋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金鍾三 建築課長 金鍾三입니다.

曺斗鉉委員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1年에,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陳情件數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今年에 陳情이 例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이유는 今年度에 着工件數가 昨年에 비해서 2배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陳情이 해결되는 비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今年같은 경우에는 陳情 發生率이 34.8%, 그 民願 類型을 볼 것 같으면 私生活 侵害 類型이 28.9%로서 가장 많은데 이 私生活 侵害 民願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日照權이라든지 法的인 民願은 줄고 있고 이 私生活 侵害 民願 類型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 地域의 住民들이 자기 權利主張을 많이 하고 있다는 좋은 추세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民願이 解決되는 解決率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사유도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우선 저희 建築課에 民願調整委員會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저희 建築課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監査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建築課에서 쌍방간의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建築民願調整 委員會에 상정을 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陳情을 해결하기 위한 사항으로서는 저희가 앞으로 어떤 각종 점검, 예를 들어서 건축사 대행 건축물에 대한 상설 점검, 이러한 경우에 주로 陳情 民願이 발생하는 建築物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방법, 이러한 다른 區와 구태의연한 과거의 어떤 行政과는 좀 특이하게 새로운 효과적인 방법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報告를 드리고 民願이 최대한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顯鎭 質疑 있으십니까?

朴天植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委員 朴天植委員입니다.

建築課長님께 방금전 曺斗鉉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일맥이 있습니다마는 □94年度 未竣工 建物에 대한 主務課의 業務計劃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하는 점과, 屋內 駐車場과 屋外 駐車場에 대한 복합적인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상당한 民願이 지금 쇄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年度 屋內 駐車場, 屋外 駐車場 復合的인 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業務計劃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그에 대한 答辯을 바랍니다.

○委員長 白顯鎭 간략하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金鍾三 建築課長 金鍾三입니다.

먼저 첫 번째 質疑하신 長期 未竣工 建物에 대한 조치방안을 答辯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建築課에서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業務中에 하나가 이 長期 未竣工 建築物에 대한 차후 조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지금까지 長期 未竣工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자율적으로 是正을 해서 竣工處理를 하는 방향으로 소극적인 行政處理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이 竣工이 안되고 있는 建物들, 建築主와 監理建築士와 3자가 건건별로 계획을 세워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서 하나 하나 면담형식으로 풀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방치를 해 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서, 물론 다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한 件이라고 장기 未竣工을 줄이겠다는 각오로 業務에 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建築物 敷設 駐車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今年度에는 저희 建築課에서 建築物 敷設 駐車場에 대한 점검을 예년과 달리 상당히 많은 양을 점검을 했습니다.

예년같은 경우에는 前年度에 준공이 된 建築物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行政措置를 한 다음에 끝을 냈지만, 今年度에는 昨年度에 竣工이 된 건물 이외에 저희 管內 小規模 建築物까지 예를 들어서 1,000□, 300평 미만의 建築物까지 3,047件에 대한 것까지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해서 各種 告發措置 및 是正措置를 했고, 상당량이 告發되고 상당량이 過怠料가 賦課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管內 駐車場으로 인한 違法建築物이 지금 따라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저희가 현재 告發件數만 해도 168件이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른 時間內에 是正이 되어서 終結처리가 되도록 하나 하나 개별적인 지도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顯鎭 네.

○朴天植委員 追加質疑 하나만

○委員長 白顯鎭 또 質疑하십니까?

○朴天植委員 네.

○委員長 白顯鎭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委員 未竣工建物 管理計劃에 대한 지금 □94年度 方針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간단한 業務計劃을 좀 서면으로, 또 敷設 駐車場에 대한 業務計劃樹立을 간단하게 書面으로, 오늘이 17日, 18日 내일까지 좀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白顯鎭 네. 答辯해 주십시오.

○建築課長 金鍾三 朴天植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를 모레까지 提出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顯鎭 더 質疑하실 委員님이 안계시면 建築課 所管의 質疑를 終結하고자 합니다.

異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시므로 建築課 所管 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逐條審査가 終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地籍課 所管 業務가 되겠습니다.

오늘 地籍課長님께서는 일신상의 신병으로 인하여 오늘 병가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都市整備局長님께서 그 자리에서 대신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委員 質疑 없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地籍課에 대한 質疑事項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地籍課에 대한 質疑事項이 없으므로 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逐條審査가 終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都市整備局長님을 비롯한 各 課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李海壽委員 아까 서류제출 해달라는 것 안왔어요.

○委員長 白顯鎭 말씀 드려서 다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建設局의 審査에 들어가기 전에 5分間 停會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시므로 5分間 停會를 선포합니다.

(16時16分 會議中止)

(16時23分 繼續開議)

○委員長 白顯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續開하겠습니다.

다음은 建設局 所管에 대한 逐條 審査가 되겠습니다.

建設局長님께서는 建設局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業務 報告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提案 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안녕하십니까?

建設局長 南承雲입니다.

존경하는 豫算決算特別委員會 白顯鎭委員長님과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우리區의 1年間 豫算을 審査하는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94年度 建設局 豫算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建設局 豫算 編成은 동부 서울의 관문으로서 都市 基盤 施設 등 생활권 기능이 다소 낙후된 지역에서 新內地區의 開發과 地下鐵 7號線 建設 등에 따라 새롭게 발전 변화하는 生活環境을 감안하고 도시 기반 공공시설의 확충및 유지관리와 노점상 노상적치물을 지속적으로 團束 整備하고 깨끗한 都市 環境 改善과 建設 工事水準 向上을 기하는데 두었습니다.

또한 완벽한 수방 시설 및 설해대책 수립으로 재해 사전 예방체제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공공시설 관리 철저 및 하수도 사용료 징수율 제고에 따른 세수를 증대토록 하였으며, 근린 생활권 소공원 집중개발 및 공원시설 확충과 도심지 녹지 확충 및 조경수준 향상으로 주민 건전 여가활동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94年度 豫算을 編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豫算을 編成함에 있어서 所管 事項別로 주요 사업의 발전적인 검토와 지역단위 별로 시급한 주민 숙원 사업 해결 생활의 질적 향상 전년도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등 수차례에 걸쳐 檢討過程에서 優先順位를 정하여 제한된 豫算과 가용 範圍內에서 區民의 意思를 최대한 반영하고 균형발전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리局 豫算은 建設管理課, 土木課, 下水課, 公園綠地課 4개 課의 □94年度 地域 開發을 위한 投資事業費와 事業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豫算으로 總 豫算規模는 97억 2,575만 1,000원으로 區全體의 14%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所管別로 말씀드리면 建設管理課는 총 2억 1,070만 4,000원이 計上되었습니다.

그 主要 內容으로는 露店上 路上積置物 團束에 따른 人件費 2,697만원과 建設局 基本業務 隨行에 따른 官署當 警備 7,850만원, 街路販賣店 施設物 維持管理費 595만 4,000원 公共用地 管理에 따른 용역 및 기타 재 수수료 70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其他 一般 需用費 公共料金등 輕傷費 9,223만 7,000원이 計上되었습니다.

土木課는 住民生活 便益施設을 우선해서 道路 整備 事業에 중점을 두고 총 61억 7,312만 9,000원이 計上되었습니다.

이는 今年度에 비해서 약 10억 340만원이 감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主要 事業으로는 道路鋪裝및 開設이 28件,建設事業費 39억 8,965만 5,000원이 計上되었고,區洞福祉費 9억 7,000만원 道路및 道路關聯 附帶施設 維持管理를 위한 一般 輕傷費 12억 1,343만 4,000원이 計上되었습니다.

下水課는 빗물펌프장 운영 관리와 하수도 구조물 개량 및 수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총 23억 7,351만 7,000원이 計上되었습니다.

이는 今年度 □93年度 대비 6억 8,026만 5,000원이 削減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治水 事業費로는 빗물펌프장 設備改良및 補修費 1억 6,100만원, 水門整備 管理費 2,100만원, 河川 堤防整備 7,600만원 또 下水事業費로는 노후간 改良事業 18件에 7억 700만원이 計上되었습니다.

또한 下水道 浚渫事業費 4억원, 下水度 改良補修費 4억원, 기타 8,800만원과 一般經常費 5억 2,551만 7,000원이 計上되었습니다.

또 公園綠地課는 區民의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에 중점을 두고 公園管理費 5억 3,649만 1,000원과, 綠地管理費 4억 2,691만원등 총 9억 6,340만 1,000원이 計上되었습니다.

그 主要 事業內容으로는 용마돌산공원 시설 補完工事및 維持管理費 1억 5,108만원, 또 돌산公園內에 人工瀑布 造成 基本調査費 1,210만원, 公園綠地管理 人件費 2억 6,070만 9,000만원이 計上되었고, 그 主要 事業費및 管理 運營費가 5억 3,951만 2,000원이 計上되었습니다.

□94年度 建設局 豫算 編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區民의 다양한 民願事項과 意見을 최대 수렴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을 대상으로 최대한 緊縮編成하였습니다.

앞으로 豫算을 執行함에 있어서 新經濟 100日 計劃에 依據 地方豫算切感 指針을 철저히 준수하고 고통 분담 노력에 솔선수범하여 최대한으로 절약하는 것을 다짐드리면서 來年度豫算案이 原案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委員님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提案 說明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建設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建設局 建設管理課 所管에 대한 逐條 審査에 들어가겠습니다.

建設管理課長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 所管은 事項別 說明書 279쪽부터 284쪽이 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委員 李昌浩입니다.

283페이지 露店商 業務推進費 說明을 해 보세요.

○委員長 白顯鎭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露店商 業務 推進費는 露店商 團束 職員들의 격려 및 자율정비유도를 위한 접대 懇談會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李昌浩委員 집행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委員長 白顯鎭 집행에 대한 答辯을 해 주십시오.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집행은 일제 정비가 있던지 단속이 있을때 그날 저녁 같은 경우에 職員들에 대해서 사기양양을 위해서 식사도 시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李昌浩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顯鎭 다른 委員님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質疑하실 委員이 안계시면 建設管理課 所管에 대한 것은 質疑를 終結코자 합니다.

異議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建設管理課 所管 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逐條 審査가 終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土木課에 대한 逐條 審査에 들어가겠습니다.

土木課長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土木課 所管은 事項別 說明書 287쪽부터 300쪽이 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委員 288쪽에 보면 忘憂3洞 442 주변 1개소 道路 整備해 가지고 2억 5,000이 잡혔다가 지금 常任委員會에서 1억을 삭감됐지요 ?

常任委에서 삭감됐지요 ?

○土木課長 徐哲浩 네, 常任委員會에서 삭감됐습니다.

○成百珍委員 그런데 제가 무엇을 여쭈어 볼려고 하냐면 忘憂3洞 같으면 그래도 다른 洞에 비해서 그래도 길이 좀 났다고 보는데 다른 洞에 忘憂3洞 보다도 못한 洞이 더 많은데 여기에 2억 5,000책정해준 그 내용 한번 얘기 한번 들어 봅시다.

○委員長 白顯鎭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土木課長 徐哲浩 成百珍委員님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忘憂3洞 442외 8개소 道路 整備 工事에 2억 5,000만원이 計上이 된 내용은 현재 忘憂3洞에서 올라온 뒷골목 정비 사업 아스콘 덧씌우기라든지, 보도 정비 공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現場 調査를 한 결과 그 法的인 하자기간에 저촉이 안 된다든지, 私有地라든지, 또 장기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은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成百珍委員 補充質疑 하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追加로 質疑하십시오.

○成百珍委員 그러시다고 그러셔야지.

다른 지금 다른 洞것을 보면 2억 5,000이건 특별히 많은것 같아서 제가 다시 質疑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물론 忘憂3洞도 급한 일이 많겠지요.

그렇지만 忘憂3洞보다 못한 洞이 지금 많은 것으로 本委員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책정하실때 그래서 1억 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모든 19個洞 衡平性에 맞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이 점에 대해서는 建設局長님께서 答辯하신 답니다.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委員님들의 地籍事項은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단 여기에 이제 8件된 이유는 혜원여자중학교하고 면일초교가 있습니다.

그 주변을 돌이돌이 하다보니까 어차피 學校周邊이면 學生들을 위해서 해주자, 住民들 편의도 있겠지만 우리 후손들이 다니는,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곳이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안좋겠냐 해서 그렇게,

이번에 2억 5,000만원 들이면, 도면상에 있습니다만 이 學校周邊에 다니는 주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깨끗이 끝나는 게 아니냐 두번 손대기가 힘드니까 할 때 한번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했으니까 委員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 우리는 常任委員會에서 指摘된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다른 委員님 계십니까?

李昌浩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委員 局長님이 지금 學校周邊이라고 말씀하셨는데 忘憂1洞에 송곡고등학교 들어가는 길도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앞뒤가 안맞는 말씀이고, 여기 지금 각 사업계획과에 들어가 있는 事業施設費, 全體事業計劃書하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 선정 갖고 오세요, 사업우선순위 결정한 것 1번부터 쭉 사업우선순위 매기신 것 하고 사업계획서 도면 다 갖고 오세요.

○委員長 白顯鎭 李昌浩委員님께서 事業計劃書에 대한 도면 일체를 資料를 요청하셨습니다.

원본으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져오실 동안 다른 委員님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曺斗鉉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斗鉉委員 面牧6洞 299 - 1146간 道路開設 했는데 거기는 2억 5,000이고 그 밑에 中和1洞 154, 上鳳1洞 305간 도로에는 3억 7,000 에다 昨年에도 5억이 잡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차등이 있나, 8m 도로에 하나는 面牧6洞은 125m 이고 上鳳洞은 8m에 90m 인데 어떻게 차등이 그렇게 많이 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白顯鎭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土木課長 徐哲浩 曺斗鉉委員님께서 質疑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面牧6洞은 총 개설연장이 125m이고 그 다음에 中和1洞에서 上鳳1洞間 道路開設 工事는 總延長이 90m입니다만 地域間 土地가 현재 □당 단가가 面牧6洞은 1,350만원으로 計上을 했고, 中和1洞에서 上鳳1洞間 1,400만원으로 計上을 했기 때문에 豫算上의 차이가 납니다.

○曺斗鉉委員 그 차이는 얼마 안되는데 今年度 豫算에도 5억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今年度에도?

○土木課長 徐哲浩 今年에 報償費로 5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曺斗鉉委員 이것은 報償費 입니까?

○土木課長 徐哲浩 네, 報償費입니다.

○委員長 白顯鎭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曺斗鉉委員님 質疑하실 것 있습니까?

○曺斗鉉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그러면 李昌浩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委員 자료검토 하기 전까지 한가지 더 質疑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네, 質疑하십시오.

○李昌浩委員 지난번 전 土木課長께서 우리 管內 保安燈 維持에 대해서 各 洞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上鳳2洞하고 또 한 개 洞을 示範洞으로 선정을 해서 區에서 운영하는 기동타격대식으로, 기동출동식으로 해서 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연구를 해 보겠다 그리고 현재 上鳳2洞과 또 한 개 洞을 1次로 示範運營 해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全 洞으로 확대실시할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전혀 保安燈 維持에 대한 어떤 대책이 나오지도 않고 施行도 안되고 있는데 현재 土木課長님께서 그 당시 示範洞으로 운영을 한다 그랬으니까 운영해 본 결과가 어떠며, 앞으로 이 保安燈에 대한 保安燈 維持補修에 대한 綜合對策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委員長 白顯鎭 答辯 하십시오.

○土木課長 徐哲浩 李昌浩委員님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上鳳2洞에 대해서 保安燈 維持管理를 자체 기동반을 편성해서 해보겠다 하는 내용은 사실 지금 현재 저로서는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保安燈에 대한 維持管理業務가 住民生活하고 직결되어 있는데 반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여러 委員님도 지적해 주시고 많은 民願이 저희 課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원인을 분석한 결과 保安燈은 현재 일광 점멸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광 점멸기를 來年부터는 年次的으로 현재 나와 있는 썬위치식 점멸기를 컴퓨터식 자동점멸기로 연차적으로 교체 개량토록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

○李昌浩委員 追加 質疑입니다.

○委員長 白顯鎭 追加 質疑 있으십니까?

○李昌浩委員 네.

○委員長 白顯鎭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委員 李昌浩委員입니다.

局長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區의 政策이라든지 區의 事業施行은 사람이 바뀌더라도 연속성, 지속성을 가지고 施行推進이 될 때 한 가지 사업이라도 제대로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土木課長님은 전혀 모르고 계시는 사항이고 前 土木課長은 그것을 施行推進을 구 기동반으로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 課長님들은 있다가 가시면 그만이에요.

어떻게 區 政策이 이렇게 일관성 없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언제까지 課長이 바뀌면 政策도 바뀌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擔當局長께서 答辯해 주세요.

○委員長 白顯鎭 局長님께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李昌浩委員님이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課長이 바뀌거나 局長이 바뀌거나 廳長이 바뀌어도 業務는 지속성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와가지고도 保安燈 문제가 상당히 住民不便의 한가지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來年度부터는 保安燈을 보수체계를 한 번 바꿔보자고 조직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는 1개 마을에서 洞에 와가지고 물건타서 수리하던 것을 그렇게 하지말고 우리가 나눠줄 것, 洞에서 나눠줄 것, 그리고 3개 洞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운영하면 좀 보수가 빠를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補修體系를 來年度부터는 완전히 바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앞으로 한번 이 자리에서 약속한 것을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李昌浩委員 追加質疑입니다.

○委員長 白顯鎭 李昌浩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委員 來年度에 틀림없이 진행이 되도록 하고, 전에 土木課長께서 中浪區 전체 권역을 4개 권역이나 5개정도 권역으로 섹타로 나누어서 그래서 구의 기동수리반을 편성, 운영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선 시범동으로 上鳳2洞과 또 한 개 洞을 시행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것이 再昨年 일인데 아직까지 施行이 안됐는데 한번 더 속는 셈치고 局長님 말을 믿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한번 기획이 되어서 제안이 됐으면 끝까지 추진을 하고 가야지요.

사람이 바뀌었는데 인수인계도 안되고 말이야!

○委員長 白顯鎭 李昌浩委員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은 앞으로 단절된 문화를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지속적인 사업으로 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委員님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成百珍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委員 上水道 事業本部에 대한 것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上水道 掘鑿承認을 왜 꼭 늦게 해 가지고 겨울철에만 工事를 할 수가 있는지, 또 工事를 하면서 그 전에는 臨時監督官이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監督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監督官도 없고 또 당연히 區廳에서 한 사람이 나가서 봐가지고 監督을 해야 되는데 本委員이 봤을 때는 上水道를 묻으면서 下水道管을 건드려 가지고 깨뜨려 가지고 그 사람들은 비닐하나 덮어놓고 그냥 이렇게 덮어씌우는 경향을 봤습니다.

이런 경향을 볼 때 그 下水管이 얼마나 갈까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그러니까 왜 上水道 掘鑿工事가 그렇게 허가가 늦게 떨어져 가지고 겨울에 꼭 工事를 하는지, 또 거기에 대한 監督官은 세울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答辯을 주십시오.

○委員長 白顯鎭 土木課長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土木課長 徐哲浩 成百珍委員님께서 質疑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上水道 掘鑿 承認은 현재 年 4回에 걸쳐서 분기별로 掘鑿調整小委員會 期間調整을 거쳐 가지고 承認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원은 住民食生活 食水와 직결되는 그러한 관계로 가정급수관 신청 그것이 들어오면 일괄 골목개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冬節氣 12月1日부터 굴착 통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몰려 가지고 굴착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굴착 신청을 하는 기간 이전에 저희들이 承認을 내주고 있습니다만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잘 啓導를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工事中에 下水道管을 파손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철저히 監督을 해서 補修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監督體系는 저희 土木課 職員과 市友會 職員과 洞事務所 職員으로 하여금 그렇게 지금 監督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成百珍委員 補充 質疑있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質疑하십시오.

○成百珍委員 지금 課長님 말씀 대로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고 있겠지요.

그렇지만 本委員이 현장을 세번을 봤을 때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이 되어 가지고 그 옆에 반장님들 두 분들을 불러 가지고 반장님들이 이것을 좀 監督을 해주십시오.

원래 또 서울市에서 監督 制度가 있지 않습니까?

制度가 있는데 그 制度를 충분히 활용을 해 가지고 그것을 좀 이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下水道管에 그 사람들 비닐 하나 덮어놓고 그냥 묻어 놓으면 나중에 그게 다시 매몰되면 어떻게 될 겁니까?

또 안에 파보니까 下水道管, 가스관, 전화 케이블선 4가지 해 가지고 얽히고 설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많은데, 일하는 사람들이 간단히 할려고 그냥 자기네들 요령부리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또 얘기를 해봐야 잘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區에서나 洞事務所에서 철저한 監督官이 나가 가지고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顯鎭 答辯 필요합니까?

○成百珍委員 네, 필요합니다.

○委員長 白顯鎭 答辯 좀 해 주십시오.

○土木課長 徐哲浩 앞으로 굴착 업무에 대해서는 승인 때부터 나간 조건대로 굴착이 이행이 되고 또 복구도 제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 道路管理 部署인 土木課에서 철저히 監督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아마 成委員님의 말씀은 91年度 11月에 서울市長 指針인 市民監督官制度가 아마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委員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朴天植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委員 朴天植委員입니다.

土木課長님께 質疑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책적인 質疑입니다.

地下車道 管理事務所가 人道上에 위치하고 있지요.

地下車道 管理事務所 土木課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土木課長 徐哲浩 네, 그렇습니다.

○朴天植委員 왜 人道에 不法 占用을 하고 있습니까?

합법적입니까?

우리 區廳부터 不法 建物을 도로상에 占用을 함부로 시키면 안되지요.

그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시정하십시오.

그리고 財務課로부터 계약을 하기 이전까지의 문제점은 집고 넘어 갈 필요가 없고 계약이후 都給契約書대로 각종 공사를 하고 있는 公開入札에 應札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번 도시가스 굴착공사할 때도 그렇고 또 매몰할 때도 제대로 서울市友會 非營利法人體 서울市 公務員 出身으로 되어 있는 기술직에 있던 사람으로 하여금 그 경륜을 가지고 監督을 하게 되어 있어서 서울市友會 區廳長님이 위촉한 업무가 있습니다.

굴착공사비만도 9,300만원 區豫算이 소모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도시가스 굴착 이후 다시 복구과정에 아까도 産業課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시가스관을 넣기 이전에 地下를 얼마를 파지요.

파고 도시가스관을 묻기 전에 바닥 수평정리를 해야 됩니다.

都給契約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都市가스配管을 묻고 그 위에 모래가 60전이면 60전 대로 都給契約書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토 그 다음에 자갈로서 다시 아스콘으로 씌우기 이전까지의 工事 槪要가 設計圖面에 의해서 都給契約書의 契約書 대로 이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되지 않는 현장을 저희들이 현지에서 확인 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是正을 시키고 해서 우리 面牧3洞의 도시가스 굴착공사를 복구하는데 따른 상당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是正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工事든지 區豫算의 發注工事를 맡고 工事하는 업주들이 10년으로서 수명이 갈 수 있는 그런 工事를 계획을 잡아서 설계를 해서 工事를 公開 入札로 應札이 되어서 發注를 받아서 工事를 함에 있어서 제대로 工事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누누히 발견됩니다.

이점은 中浪區의 豫算에 손실이 오게되지요.

10年 갈 것 날림공사로 하면 한 6,7年 가면 3年程度의 수명이 짧아짐으로 인해서 區豫算의 亡失이 온다는 사실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래서 發注業者들에 대한 監督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92, □93年 대비 업자들의 지적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 行政措置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白顯鎭 간략하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土木課長 徐哲浩 현재 公開競爭 入札에 의해서 工事를 發注해 가지고 날림공사로 인해서 行政措置된 내용은 □92년 □93年에는 저희 土木課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天植委員 朴天植委員입니다.

追加 質疑…….

○委員長 白顯鎭 또 하십니까?

짧게 좀…….

○朴天植委員 앞으로 工事業者들의 發注工事를 公開入札 받아 가지고 工事하는 業者들에 대한 관리계획을 어떻게 □94年度에는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 白顯鎭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土木課長 徐哲浩 來年부터는 연초에 주로 모든 施設工事가 發注가 됩니다.

發注가 되어 가지고 업자가 결정이 되면 모두 한자리에 모아서 업자가 지켜야 될 준수사항들을 유인물로 해서 철저한 교육을 시킴과 동시에 工事 施工中에도 수시로 교육을 시킴으로서 工事의 질을 향상 시키도록 하고 저희 監督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天植委員 하나만 追加 質疑, 委員長님 짧막합니다.

土木課 下水課도 그렇고 土木課 職員들이 公務員들이 인적자원이 적은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아스콘 포장하는데 우리 公務員들이 가보면 말이지요.

사실 운동화도 구두도 전부 다 아스콘에 묻어서 이렇게 망가지고 해서 많은 公務員들이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 豫算 所要 必要한 것은 없었습니까?

그런 것을 요구를 했어요?

○委員長 白顯鎭 答辯해 주십시오.

○土木課長 徐哲浩 사실 그런 豫算까지는 저희 區財政 形便上 아직 편성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朴天植委員 局長님께 추가로 하나만 質疑하겠습니다.

課長님 지금 말씀…….

○委員長 白顯鎭 朴委員님 또 하십니까?

○朴天植委員 네,

○委員長 白顯鎭 간단히 한번 해 주십시오.

○朴天植委員 局長님! 지금 제가 質疑한 내용인데요, 現場監督하는데 公務員들의 애로가 있습니다.

구두나, 운동화 그리고 옷을 전부 다 버립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확인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土木課의 豫算承認이 나는 대로 企劃豫算課長님도 저기 계십니다마는 어느 예산에서라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안으면 않되겠다는 것을 本委員은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設局長 南承雲 朴天植委員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職員 厚生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저로서는 더 감사할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公務員이 어느 部署할것 없이 다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區 財政이 가능한 緊縮財政을 썼습니다만 職員 厚生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고려를 할 것이고 또 來年度에 당장 이것을 豫算에 反映해서 한다는것 보다 점진적으로 職員 厚生에 대해서 신경을 쓸 것을 이 자리에서 맹세합니다.

○委員長 白顯鎭 네, 다른 委員님 質疑하실 委員님이 없으시면 土木課에서 제출하라는 서류를 다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委員님들 土木課에 대하여 質疑 終結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委員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土木課 所管 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逐條審査가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下水課 所管에 대한 逐條審査에 들어가겠습니다.

下水課長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下水課는 事項別 說明書 303쪽부터 319쪽이 되겠습니다.

爲員님께서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質疑하실 委員님이 없으시고 異議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下水課 所管 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逐條審査가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公園綠地課 所管에 대하여 逐條審査를 하겠습니다.

公園綠地課長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 所管은 事項別 說明書 323쪽에서부터 33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있으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하실 委員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네, 없으므로 公園綠地課 所管에 대한 質疑를 終結하고자 합니다.

異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므로 公園綠地課 所管 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逐條審査가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建設局長님 그리고 各 課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分間 停會코자 합니다.

委員님 異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므로 5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57分 會議中止)

(17時1分 繼續開議)

○委員長 白顯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續開하겠습니다.

다음은 保健所 所管 豫算(案)에 대한 審査가 있겠습니다.

保健所長님께서는 공로연수 발령으로 인하여 현재 우리 保健所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保健行政課長으로부터 保健所 全般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保健行政課長 玄琮煥입니다.

□94年度 保健所 豫算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하겠습니다.

保健所의 主要業務는 1次 診療機關으로서의 患者診療業務와 法定傳染病管理, 醫療機關의 指導監督, 各種檢査 및 豫防接種 그리고 低所得 住民에 대한 訪問診療 및 訪問看護事業 等이 있습니다.

豫算編成은 사업의 경중을 검토하여 不要不急한 豫算은 최대한 抑制하고 區民의 健康診斷을 도모하기 위한 醫療事業 및 豫防接種 防疫活動, 醫療裝備擴充 等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94年度 保健所 歲出豫算은 23억8,849만7,000원으로써 93年度 豫算에 비하여 약 10%인 2억1,587만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公務員의 기본급 3% 인상분과 의료시의 확대에 따른 醫療費, 醫療裝備購入 等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을 종합분석해 보면 人件費가 18억6,900만5,000원으로서 全體豫算에 78%를 점하고, 醫療費가 2억3,743만7,000원으로서 약 10%를 점하고 있으며, 一般運營費가 1억 8,324만으로서 약 7.7% 를 점하고 있습니다.

其他 醫療裝備 購入費 等 維持管理費가 9,881만5,000원으로서 人件費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관별로는 保健行政管理費가 20억5,994만원이고, 保健指導管理費가 1억3,423만3,000이고, 醫療管理費 1억7,927만3,000원, 地域保健管理費 1,505만1,000원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歲出豫算(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白顯鎭 네, 保健行政課長님 수고하셨습니다.

保健所 業務中 保健行政課 所管에 대한 업무부터 逐條審査에 들어가겠습니다.

保健行政課長님은 발언대에서 答辯 準備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 所管은 341쪽에서부터 35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保健行政課에 대한 質疑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保健行政課에 대한 質疑가 없으시면 質疑에 대한 終結을 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保健行政課 所管 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逐條審査가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保健指導課에 대한 逐條審査에 들어가겠습니다.

保健指導課長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指導課는 事項別 說明書 356쪽에서부터 359쪽이 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保健指導課에 대한 質疑를 終結하고자 합니다.

異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保健指導課 所管 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逐條審査가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地域保健課에 대한 逐條審査를 하겠습니다.

地域保健課長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保健課 所管은 事項別 說明書 360쪽에서부터 361쪽이 되겠습니다.

保健指導課에 대한 여러 委員님들 質疑있으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保健指導課 所管에 대한 質疑를 終結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地域保健課 所管 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逐條審査가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醫藥課 所管에 대한 業務에 대해서 逐條審査가 있겠습니다.

醫藥課長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醫藥課 所管은 事項別 說明書 362쪽에서부터 365쪽이 되겠습니다.

醫藥課에 대한 質疑가 있으신 委員님께서는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醫藥課 所管에 대하여…….

(「가만히 있어요」하는 委員 있음)

質疑가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曺斗鉉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斗鉉委員 일반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상당히 축소됐는데 裝備修理費 이런게 상당히 많이 축소됐는데 지금 保健所에 찾는 인원은 많은데 이렇게 축소됐어도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白顯鎭 네,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醫藥課長 朴康遠 曺斗鉉委員님 質疑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 裝備修理費입니까?

一般 需用費 目에 계상 되었습니다마는 目間 整理를 위하여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施設裝備 維持費로 계상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施設裝備 維持費는 昨年 豫算에 비교해서 291만2,000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서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네, 曺斗鉉委員님 答辯되셨습니까?

○曺斗鉉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네, 그러면 醫藥課 所管의 質疑를 終結하고자 합니다.

異議 있으십니까?

○曺斗鉉委員 가만있어요.

○委員長 白顯鎭 그럼 曺斗鉉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斗鉉委員 防疫費같은게 이런게 책정이 안 된것 같은데 내가 비교해 보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委員長 白顯鎭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醫藥課長 朴康遠 曺斗鉉委員님 質疑에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防疫費는 保健行政課 所管으로서 허락하신다면 保健行政課長님으로 하여금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保健行政課 所管의 醫藥品費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曺斗鉉委員님 答辯되시겠습니까?

○曺斗鉉委員 保健行政課長님 말씀해주세요.

(「끝났는데요」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白顯鎭 아니, 그러면 答辯되시겠습니까?

○曺斗鉉委員 答辯 좀 해주세요.

네, 그러면 答辯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앉아서 하십시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答辯드리겠습니다.

防疫, 거기에 따른 藥品費는 材料費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曺斗鉉委員 材料費로 되어 있습니까?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네.

○委員長 白顯鎭 答辯이 되었습니까?

○曺斗鉉委員 됐습니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351쪽에 보시면 材料費에 계산이 되었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그러면 朴天植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委員 네, 朴天植委員입니다.

保健所長님을 대신해서 保健行政課長님 答辯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保健所에 모든 施設 裝備面이라든가 의료진이 어느 정도 수준의 시설을 가지고 있는지 綜合病院이라든가 病·醫院의 예를 들어가면서 한번 答辯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委員長 白顯鎭 네,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答辯드리겠습니다.

저희保健所의 수준은 一般 病·醫院보다는 우리 檢査室이라 든지, X - ray 기기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우월하고, 또 綜合病院이나 이런데 비하면 저희 內科만이 저희가 診療하고 있는 그러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保健所가 1次 診療機關으로서 診療하는데는 조금도 다른데 손색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財政이 많은 他區의 裝備에 비해서는 약간 X-ray 기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약간 취약한 점은 있습니다.

○朴天植委員 追加質疑올리겠습니다.

의료진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저희 의료진은 다 우수합니다.

서울대학 나오신 분, 연세대학 나오신 분 이래 가지고…….

○朴天植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追加質疑…….

委員長님!

○委員長 白顯鎭 하십시오.

○朴天植委員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一般 病·醫院 水準에 그 진료 인적 자원 그분들의 월급이라고 할까요 보면 手當이라고 할까요 상당히 높은데 지금 현재 그것이 만족도가 되고 있습니까?

○委員長 白顯鎭 答辯해 주십시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答辯드리겠습니다.

再昨年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手當이라든지 그래서 全體 給料가 좀 낮았습니다.

昨年에 그 醫療 手當이 100%이상 증액이 돼 가지고 지금은 一般 病院에 가까운 수준에 給料를 받고 있습니다.

○朴天植委員 委員長님 追加質疑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또 質疑하십니까?

質疑해 주십시오.

○朴天植委員 □91, □92, □93 대비 保健所를 이용하는 住民의 이용숫자 어느 정도 증가했는가 하는 점에 대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白顯鎭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저희가 1次 診療機關으로 □91年度에 지정이 됐습니다 醫療1次 診療機關으로.

그래 가지고 2次 年度에 □92年度에 15%정도가 됐고 또 今年度에 20%를 저희가 증가요인을 봤습니다마는 今年에는 11月 현재에 약 38%의 폭발적인 증가를 봤습니다.

그래서 20%정도가 증가하리라고 봐서 저희가 藥品費를 계상했었는데 그것이 모자라 가지고 지난번 委員님들이 追更에 反映을 해 주셔서 1,300만원을 反映 追更에 올려 가지고 診療에 대비했습니다.

○朴天植委員 委員長님 追加質疑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質疑하십시오.

○朴天植委員 지금 현재 住民들이 藥品代를 이제는 保健所에서 받고 있지요?

○委員長 白顯鎭 答辯해 주십시오.

○朴天植委員 직접 區 金庫에 내지 않고……...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네, 저희가 직접 受納하고 있습니다.

○朴天植委員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적한 내용이 지금 실천에 옮겨지고 있습니까?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朴天植委員 그러면 지금 시중의 病·醫院의 診療酬價하고 保健所에서 診療酬價가 약 어느 정도 대비차이가 납니까 하는 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白顯鎭 答辯해 주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一般 病·醫院의 1次 診療하는데 2,500원 내지 3,000원이 지금 그 선에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朴天植委員 一般 病院이요?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保健所에는 1차 3일 이내에 약이라든지 이렇게 약을 줄 적에 950원입니다, 3일분이요.

그리고 1주일이상이 될 적에 1,200원…….

○朴天植委員 그러면 委員長님 또 한번 質疑를 계속…….

○委員長 白顯鎭 또 質疑 잠깐만요, 다른 委員님 質疑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朴天植委員님이 한번만 더 質疑해 주십시오.

○朴天植委員 課長님 말이에요, 保健所를 이용할 수 있는 홍보적인 차원의 □94年度 業務計劃樹立 關係라든가 또는 그 지금 保健行政課에 가보면서 창고에 弘報物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지요?

그 弘報物을 各 洞에 전부 다 배포해 주셔서 全住民들이 많은 住民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行政 體系로 轉換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제 말씀 이만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顯鎭 答辯 필요 없으십니까?

○朴天植委員 네.

○委員長 白顯鎭 그러면 더 質疑할 委員님이 안 계시면 醫藥課 所管 質疑를 終結하고자 합니다.

異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시므로 醫藥課 所管 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逐條審査가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동안 保健所長님도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課長님이하 職員 여러분들께 委員長으로서 수고의 말씀을 대신할까 합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감사합니다.

○委員長 白顯鎭 다음음 區議會 所管 豫算案에 대한 審査가 되겠습니다.

區議會 豫算案에 대한 審査는 區議會 事務局長으로부터 간단하게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局長 李義雄 中浪區議會 事務局長 李義雄입니다.

□94年度中浪區議會所管豫算(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中浪區議會 □94年度 豫算編成은 內務部 및 서울市 豫算編成 指針 및 基準에 두고 議員 議政活動을 支援을 위한 經費와 事務局職員 人件費 및 一般運營費 等議會運營 基本經費를 중심으로 편성함으로써 一般經常費의 편성을 억제한 바 있습니다.

규모면에서 보면 總 豫算額이 11억 137만 3,000원으로써, □93年度 最終豫算 12억 1,932만 2,000원에 비해서 약 9.6%인 1억 1,79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總 豫算額中 委員님들의 議政活動과 관련된 經費가 3억 3,850만원으로 기준은 昨年과 똑같습니다마는 약 64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議員 한 분이 缺員으로 인해 발생된 그런 기본 금액이 되겠습니다.

事務局職員 人件費等 事務局運營을 위한 經費는 7억 6280만원으로서 □93年度 대비 1억 1,15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구체적인 豫算內容을 말씀드리면 議會議員 會議費 및 其他 機關運營公的經費가 5,520만원 常任委員會 活動 및 議政弘報活動費가 4,400만원, 議員手當 및 議員 其他附帶費가 8,780만원, 議員 國內·外旅費가 9,942만원, 議員 議政活動費가 5,208만원, 事務局職員 俸給等 人件費性 經費가 4억 6,104만 5,000원, 一般運營等 事務局運營을 위한 基本 經費가 2억 4,378만원, 其他 補償金, 資産取得費等 新廳舍 管理에 대한 經費가 5,80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부과해서 보고드리면 全體 豫算額이 昨年보다 상당히 줄어든 사유는 豫算 緊縮 編成指針에 의해서 一般 經常費, 예를 들면 印刷費라든지 手數料等을 면밀히 금년 집행관계를 상세히 검토를 해서 필요액만 계상함으로써 상당액을 줄였습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廳舍管理는 저희 議會에서 계상돼서 議會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마는 來年度 新廳舍는 新廳舍管理費를 區民會館과 함께 區 總務局에서 계상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委員님들의 質疑에 答辯을 드리도록 하고 提案說明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事務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區議會所管은 事項別 說明書, 事務局長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事項別 說明書 369쪽부터 383쪽이 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委員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委員 李昌浩委員입니다.

豫算 事項別 說明書를 보니까 區議會에 각종 자료들의 電算化에 대한 대비책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白顯鎭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局長 李義雄 事務局長이 答辯드리겠습니다.

來年度 저희들 운영계획상 자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電算管理 等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議會에서는 이미 워드 프로세서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P·C가 6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來年度에는 專門委員室에 1대 확보계획이 있습니다.

그 전산기기를 활용해서 현재 예를 들어서 委員님들의 會議錄같은 것은 일단 디스켓에 입력되고 그 동안 그것이 管理가 안되고 있었는데 來年에는 그런 것은 이미 電算化되어 있는 것을 관리적인 측면에서 體系化하고 또 전산기기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을 활용해서 電算化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昌浩委員 한 가지만 더 質疑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追加質疑 하십시오.

○李昌浩委員 業務推進費에 보면 議政業務 活動費는 50만원인데 議事進行하고 議案關聯은 2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설명을 해주십시오.

○委員長 白顯鎭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局長 李義雄 그것은 계별직원 수의 배분에 따라서 豫算配分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李昌浩委員 議事係같은 경우에 速記士들까지 합치면 인원이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事務局長 李義雄 速記士는 현재 定期會議 때는 일용직으로 저희들이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定期會議가 끝나면 저희들이 일용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또 速記士는 議事係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상으로 균형이 맞을 것입니다.

○李昌浩委員 인원에 맞춰서 配定을 했다 이것이지요?

○事務局長 李義雄 네, 그렇습니다.

○李昌浩委員 事務局 運營活動費가 □93年度에 1,800만원에서 今年度에 500만원으로 무려 1,300만원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運營活動費가 줄었는데.

○事務局長 李義雄 그래서 그것은 아마 豫算部署에서 審査하는 과정에서 500만원, 본래 그것도 官署當 經費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겨놓고 실제는 1,300만원 전부 삭감된 형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별도 報告드리겠습니다만 저희 豫算費目을 증액을 해서 議會費를 올린다는 인상은 저희들이 원하지 않고 저희 科目中에서 目間 調整을 통해서 일부 활용하는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李昌浩委員 한 가지만 더 質疑하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李昌浩委員 追加質疑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委員 企劃豫算課長님, 왜 1,300만원 삭감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白顯鎭 企劃豫算課長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劉徹敏 企劃豫算課長 劉徹敏입니다.

李昌浩委員님 質疑에 答辯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형편상 區議會事務局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李昌浩委員 삭감을 해도 유분수지…….

○委員長 白顯鎭 李昌浩委員님 追加質疑 또 하십니까?

○李昌浩委員 네.

○委員長 白顯鎭 하십시오.

○李昌浩委員 3분지 1 이상을 삭감하는 이런 삭감이 어디 있습니까?

○企劃豫算課長 劉徹敏 答辯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豫算規模가 他區보다는 조금 나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일부 삭감했습니다.

○李昌浩委員 企劃豫算課는 特勤買食費고 뭐고 많든데.

○委員長 白顯鎭 答辯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企劃豫算課長 劉徹敏 企劃豫算課는 1년 365일 중에서 거의 대부분 特勤하는 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李昌浩委員 議會事務局 職員들은 特勤하지 않습니까?

○企劃豫算課長 劉徹敏 조정하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事務局長님이 별도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局長 李義雄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全體 議會費의 規模를 다른 區와 형평에 맞도록 해서 '우리 議會가 다른 議會보다 많이 더 절약하게 쓰고 있다' 그런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일단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별도 企劃豫算 部署와 협의해서 조정, 저희들이 사무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白顯鎭 다른 委員님 質疑하실 委員님이 안계시면 區議會所管 質疑를 終結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朴天植委員 하나만 質疑하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質疑하십시오.

○朴天植委員 企劃豫算課長님 선진국과 姉妹結緣 關係가 있는데 그때 방문단에 우리 事務局 職員들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企劃豫算課長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선진국 방문시에 우리 議會事務局 職員들도 區廳 職員들과 동격으로 프로테이지상 0.1%를 주든지 0.5%를 주든지 10%를 주든지 얼마나 주실 것입니까?

한번 얘기를 들어 봅시다.

○委員長 白顯鎭 그 점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劉徹敏 그 사항은 總務課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天植委員 企劃豫算課長님의 복안을 얘기해 보라고 質疑했는데 總務課에다 변명합니까?

○企劃豫算課長 劉徹敏 사업 자체가 總務課 所管입니다.

○朴天植委員 그러면 總務課長 오라고 그래요.

停會를 要請합니다.

○委員長 白顯鎭 그 점에 대해서는 事務局長님께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局長 李義雄 양해해 주신다면 事務局長이 答辯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先進國 海外硏修라든지 그런 문제 계획이 있으면 事務局長이 總務局長 또는 區廳長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저희 직원들이 사기가 진작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白顯鎭 다른 委員님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質疑하실 委員님이 안계시면 區議會 所管 質疑를 終結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區議會 所管 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대한逐條審査가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豫備費에 대한 豫算案 審査가 있겠습니다.

설명서 67쪽이 되겠습니다.

企劃豫算課長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豫備費는 歲出豫算 總額의 1% 수준으로 예년과 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1%라고요?」하는 委員 있음)

1%입니다.

(「委員長님! 자료가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책자 67쪽에 있습니다.

(「質疑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시면 1994年度一般會計歲入歲出豫備費에 대한 逐條審査가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計數調整을 위하여 약 30分間 停會를 宣布하고자 합니다.

(「내일 합시다」하는 委員 있음)

안됩니까?

그러면 오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내일 10時에 會議를 開議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시면 散會를 宣布합니다.

(17時30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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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席委員 8人

白顯鎭  李承雨  金廣徇  朴天植

成百珍  李昌浩  李海壽  曺斗鉉

○出席公務員 22人

事務局長   李義雄

市民局長   李甲漢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建設局長   南承雲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衛生課長   趙珍相

産業課長   金鮮洙

環境課長   印俊植

淸掃課長   崔英圭

住宅課長   朴義善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地域交通課長   鄭大龍

建築課長   金鍾三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土木課長   徐哲浩

下水課長   安秉直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醫藥課長   朴康遠

地域保建1係長   李富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