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4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定期會)

議 會 運 營 委 員 會 會 議 錄            第 2 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時  1993年12月15日(水) 14時

場所  議會運營委員會室

議事日程

1. 區議會所管'92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2. 區議會所管1994年度一般會計歲入歲出豫算(案)

審査된案件

○ 報告事項

1. 區議會所管'92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中浪區廳長 提出)

2. 區議會所管1994年度一般會計歲入歲出豫算(案)(中浪區廳長 提出)

(14時43分 開議)

○委員長  許龍旭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在籍委員 7명중 出席委員 6명으로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4回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定期會) 第2次 議會運營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事務局職員으로부터 報告가 있겠습니다.

○報告事項

○議會事務局  朴用佑  中浪區議會 事務局 朴用佑입니다.

報告事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月22日 우리委員會 所管 '92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과 11月27日1994年度一般會計歲入歲出豫算(案)이 우리委員會에 回附되었습니다.

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許龍旭  수고하셨습니다.

1. 區議會所管'92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中浪區廳長 提出)

(14時42分)

○委員長  許龍旭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區議會所管'92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事務局長님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局長  李義雄  中浪區議會 事務局長 李義雄입니다.

'92會計年度中浪區議會所管歲入歲出決算承認(案)에 대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면 '92會計年度中浪區議會 所管 豫算 總額은 10억 8,150만 2,000원으로서 그 중에 豫備費 使用, 豫算轉用 91年度 事故移越費 等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支出額은 9억 3,140만 6,000원으로서 1억 5,000만 6,000원의 殘額이 發生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議員님들의 議政活動과 관련된 議政活動 세항중에서 2억 3,230만 4,000원의 豫算額 中 支出이 2억 2,924만원이 지출되어서 特別辦公費 104만 3,000원, 國內旅費 96만원 등 총 313만 4,000원의 殘額이 不用額이 發生했습니다.

둘째, 會議錄 發刊 等 議會運營 支援을 위한 區議會運營 세항중에서 豫算額 1억 3,938만 5,000원 중에서 支出이 1억 1,539만 6,000원이 支出되어서 수용비, 수수료 1,760만 4,000원, 공공요금 371만 5,000원 등 총 2,398만 7,000원의 不用이 發生했습니다.

셋째, 事務局職員 人件費 및 事務局運營 支援을 위한 事務局運營 세항중에서 豫算額 7억 974만 3,000원 중에서 豫算 執行이 5억 8,685만 7,000원이 지출되어서 총 1억 2,288만 6,000원이 殘額이 發生했습니다.

事務局職員의 缺員으로 미충원으로 인해서 人件費的 經費가 상대적으로 적게 支出이 되어서 殘額이 發生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委員님들께 배부해드린 '92年度歲出決算(案)事項別 內譯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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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區議會所管'92歲出決算(案)事項別內譯

(中浪區廳長 提出)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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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許龍旭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質疑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區議會 所管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委員  人員 未充員은 93年度에는 充員이 되었습니까?

○事務局長  李義雄  그때 未充員 된 것은 그때 專門委員이 연간예산표에 있습니다.

임용이 5月달에 되어서 5個月 동안 未充員이 되어서 人件費가 많이 남았습니다.

○委員長  許龍旭  제가 사전에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관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반드시 質疑하시는 委員님이나 答辯하시는 局長님께서는 좀 육성을 돋궈서 높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지금 현재 審議를 하는 場所의 施設이 未備한 점을 많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年度歲入歲出決算에 대해서.

○朴勝雄委員  네, 朴勝雄委員입니다.

지금 現定員이 27명인데 지금 2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2명이 未充員이네요?

현황에 보면 그러면 지금 人件費도 여기다 2명에 대한 것 다 들어간 것입니까?

○事務局長  李義雄  현재 말씀입니까?

네, 현재 우리 區의 定員은 거기에 별도로 배부해 드린 業務現況이 있습니다.

현황 5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定員이 27명인데 現員이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명이 缺員된 것은 한명은 委員님들께서 아시다시피 專門委員 한분이 缺員이고 또 한 사람은 몇 일 전에 다른데로 전출 발령된 표결사 한 사람이 현재 未充員 되어서 技能職 1명과 專門委員 1명 합해서 2명이 현재 缺員中에 있습니다.

○朴勝雄委員  알겠습니다.

○許龍旭委員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네, 金榮求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求委員  金榮求委員입니다.

아까 설명을 제가 잘 못들었는데 議政活動費에 不用額이 314만 3,720원은 姜旻求議員缺員關係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事務局長  李義雄  이것은 92年度 會計年度인데 昨年度 議政活動費 中에 313만 4,000원이 不用額이 發生했는데 그 내용은 特別辦公費를 미처 執行하지 않은 것이 100만원, 國內旅費는 議員님들이 국내 출장갈때 집행하는데 豫算을 세우고 있어도 실제 국내 출장갈 일이 없어서 96만원이 미지급 돼서 殘與額 313만 4,000원의 不用額이 생겼습니다.

○委員長  許龍旭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고 檢討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區議會 所管 質疑 答辯이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區議會所管'92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을 原案대로 承認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區議會所管1994年度一般會計歲入歲出豫算(案)(中浪區廳長 提出)

(14時52分)

○委員長  許龍旭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區議會所管1994年度一般會計歲入·歲出豫算(案)을 上程합니다.

事務局長님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局長  李義雄  事務局長 李義雄입니다.

94年度 中浪區議會所管歲出豫算(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中浪區議會 94年度 豫算編成은 內務部 및 서울市 豫算編成指針 및 基準에 중점을 두고 議員 여러분의 議政活動을 위한 諸般經費와 事務局職員 人件費 및 一般運營費 등 議會運營 基本經費를 중심으로 編成함으로써 一般 經常費의 豫算을 줄이는 대신에 議政活動에는 지장이 없도록 효과의 극대화를 기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규모면에서 보면 總 豫算額이 11억 137만 3,000원으로서 작年度 93年度가 되겠습니다만 最終豫算 12억 1,932만 2,000원에 비해서 9.6% 에 해당하는 1억 1,794만 5,000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總 豫算額 中 議員님들의 議政活動과 관련된 經費가 3억 3,850만원으로 기준은 昨年과 똑같습니다만 64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여러 委員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議員 한분의 缺員으로 인해서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기준은 93年度 基準과 同一한 규모임을 거듭 보고드립니다.

事務局職員 人件費 等 事務局運營을 위한 經費는 7억 6,287만 3,000원으로 93年 對比 1억 1,152만 9,000원이 줄어든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議員會議費 및 機關運營 公的經費 5,520만원, 둘째, 常任委員會 活動費 및 議政活動費가 4,400만원, 셋째, 議員手當 및 議員 기타 附帶經費가 8,780만원, 넷째, 議員 國內外 旅費가 9,942만원, 다섯째, 議員 議政活動費가 8,780만원, 여섯번째, 事務局職員 俸給 等 人件費性 經費가 4억 6,204만 5,000원, 일곱째, 一般運營費 等 事務局運營을 위한 基本經費가 2억 4,378만 9,000원, 그리고 기타 補償金財産取得費 新廳舍 內部施設費 등 經費가 약 5,80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부과해서 보고드릴 것은 今年에 豫算이 다른 議會 예를 들어서 市議會는 신장되었는데 우리 議會는 왜 줄었느냐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全體豫算에서議會費의 과다한 비중을 줄여서 대외적인 검소한 의회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豫算을 줄였습니다.

특히 一般經常費 中에서 예를 들어서 印刷費라든지 手數料라든지 등은 지난 해의 豫算을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액만 계상해서 남는 것은 緊縮豫算에 부응해서 줄였습니다.

또 現在 廳舍管理는 우리 議會에서 管理하고 있습니다마는 來年度 區民會館에 이사할 경우 거기에 대한 管理費는 우리 議會에서 執行하는 것이 아니고 區民會館과 함께 區總務局에서 집행하게 되므로 總務局에 계상하는 등 緊縮豫算編成에 부응하도록 세항 부기까지 조목조목해서 가능하면 줄여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議員님들의 議政活動費는 內務部 서울市의 指針에 따라서 昨年 基準과 同一하게 계상을 하였고 만의 하나 증액이 가능한 여부를 다른 區와 정보를 교환해서 자료를 수집한 결과 모두 다 22個 區廳이 작년 규모로 편성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랐음을 말씀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을 委員님들께 배부해드린 細部豫算案 事項別 說明書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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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區議會所管1994年度一般會計歲入歲出豫算(案)事項別說明書

(中浪區廳長 提出)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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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許龍旭  네, 事務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專門委員의 검토결과 보고는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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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議會所管 1994年度歲出豫算(案)檢討報告書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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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歲入歲出豫算(案)事項別 說明書 369쪽 區議會所管에 대해서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쪽별로 審査를 質疑를 進行하겠습니다.

369쪽 설명서로 봐서는 첫페이지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다음에는 369쪽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370쪽 371쪽을 공히 質疑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委員  여기는 다 給與性이기 때문에 質疑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몇 쪽까지예요?」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許龍旭  371쪽이요.

양쪽에서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인 本人이 質疑 하나 드리겠습니다.

370쪽에 時間外 勤務手當 內容을 보면 編成指針 提案理由 및 根據에서 "編成指針 2次 修正 事項이다" 라고 여기가 지금 현재 기록이 되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事務局長  李義雄  事務局長 李義雄 答辯드리겠습니다.

현재 勤務手當은 급별로 차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豫算編成 指針이 그간 2차례 수정되어서 직급별로 기준이 예를 들어서 5급은 4,563원, 9급은 2,771원 등 기준 단가가 내려왔는데 그 단가가 두번 豫算編成 指針上 修正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그 指針에 따라서 計上한 것입니다.

○委員長  許龍旭  그러면 370쪽 371쪽에 대해서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372쪽 373쪽으로 넘어갑니다.

○金鉉培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許龍旭  金鉉培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委員  金鉉培委員입니다.

昨年度에 필름구입은 540롤로 똑같이 豫算編成을 하셨는데 인화료는 163,000원을 왜 削減하셨는지요, 373쪽.

○委員長  許龍旭  事務局長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局長  李義雄  事務局長 答辯드리겠습니다.

필름구매는 昨年과 同一한데 인화료는 16만 3,000원을 왜 削減을 했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昨年度에 執行한 결과 인화료가 다소 많이 계상된 것으로 봐서 緊縮豫算編成의 指針에서 물론 기준은 필름이 그대로면 인화료도 그대로야 하는데 왜 필름은 안 깎였는데 인화료만 깎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당초 편성 기법상 기준률이 차이가 있어서 실제 인화료가 남기 때문에 좀 削減을 했습니다.

○金鉉培委員  네, 金鉉培委員입니다.

○委員長  許龍旭  金鉉培委員님 말씀하세요.

○金鉉培委員  來年度에 區民會館으로 우리 議會가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사진 인화료가 93年보다는 적든지 똑같은데 이것을 昨年度와 같이 그렇게 編成을 해 주시면 어떠한가 해서....

○事務局長  李義雄  事務局長 答辯드리겠습니다.

별도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來年度 業務計劃에도 명시해 드렸습니다마는 來年度 저희들이 事務局 나름대로는 區民會館 移轉에 따라서 우리 議員님들의 議會活動을 좀더 대외적으로 홍보하기위해서 議員님들의 議員活動事項을 하는 사진전 여러가지 다양한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소요되는 豫算은 저희 計上하지 않고 다 됐느냐 의문이 생겼을 줄 압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일반 운영비 세항과 목간 전용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녹화테이프라든지, 會議用 備品이라든지, 건전지라든지 여러 가지 세항들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執行하는 가운데에서 유동적으로 항상 執行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규모로 봐서 비단 인하료라든지 필름구입에 豫算이 모자란다하더라도 다른품목에서 備品에서 轉用해서 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金鉉培委員  다시 한번.....

○委員長  許龍旭  金鉉培委員님 補充質問하세요.

○金鉉培委員  金鉉培委員입니다.

여기에 事項別 說明書를 보면 말씀이지요 현재 우리가 議會內에서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가 그 기능이 좋지 않은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진이 선명도가 없어요.

그래서 94年度에는 카메라를 구입할 수 있는 金額이 있으신지 좀더 나은 카메라를 購入하셨으면 하는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事務局長  李義雄  지금 來年度 豫算에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來年度 定數物品 承認을 받아야 돼는데 定數物品은 현재 한정돼 있는데 定數物品追加要求를 해서 별도 기회를 봐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이번 화보 만드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사진 제작한 뒤 다시 한번 검토해본 바 아주 사진의 칼라가 선명도가 좋지 않아서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措置하겠습니다.

○委員長  許龍旭  金榮求委員님 말씀하세요.

○金榮求委員  金榮求委員입니다.

여기 373쪽에 스크렙북 이건 사진첩이나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것같고 사진첩 購入해서 이렇게 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議會에서 議政活動에 대한 스넵사진을 많이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議員한테라도 개인개인의 사진첩을 購入해서 여기서 製作을 해서 議員한테 한개씩 줄 의향은 없는지 製作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答辯해 주십시오.

○事務局長  李義雄  答辯드리겠습니다.

○委員長  許龍旭   事務局長님 말씀해 주세요.

○事務局長  李義雄  그동안 수시로 議政活動을 하신 議員님들의 모습을 議會에서 스크렙북을 만들어서 배부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計劃은 議會 保管用만 스크렙북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議員님들에게 配付할 計劃은 없습니다마는 豫算의 여유를 봐서 활동사진의 수량을 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許龍旭  朴勝雄委員님 말씀하세요.

○朴勝雄委員  朴勝雄委員입니다.

373쪽 보면 各種 資料 및 案內文 發送用 封套그랬는데 보면 50%가 削減됐는데 약 50% 그러면 지금 46만 5,000원 가지고 과연 今年에도 계속 했을텐데 50% 削減을 해도 이것이 될 수 있는지 答辯해 주세요.

○事務局長  李義雄  事務局長 答辯드리겠습니다.

昨年 90만원인데 今年에 50% 削減했는데 운영이 되겠느냐 그런 질문이시겠습니다.

削減은 今年度 使用量을 봐서 저희들이 削減을 했고 만일에 하나 부족하다면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豫算의 세항과 그다음에  豫算의 세항목은 얼마든지 轉用이 가능하고 세항도 豫算審議委員會 議決을 거쳐서 轉用해서 사용할 수 있기때문에 豫算執行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委員長  許龍旭  또 質疑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委員長도 한번 質疑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金榮求委員님께서 스크렙북을 사진첩을 해서 만들 수 있느냐 이 말씀이신데 檢討하시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 이안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議政活動을 하는데 本會議活動, 常任委員會 活動하는데 항상 사진을 本會議場에서 많이 찍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우리가 그 항상 자기가 의정하던 것은 購入하고 좀 전부들 입수하고 싶어 하는 것이 議員님들의 지금 의중입니다.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어느 때 했는데도 사진을 갖다가 자기가 좀 필요한데 필요한 것도 잊어버리고 해서 그때가 지나면 자기 사진을 갖다가 입수를 못하고 무슨 홍보책자를 만들려고 해도 사진이 갑자기 없어가지고 상당히 불편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今年 來年부터는 사진 찍은 것에 대해서는 議員님들한테 자기 해당 委員님들한테 항상 빼서 한장씩 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걸 시행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스크렙북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앞으로 區民會館에 가면 資料室 施設이 擴張이 되고 하니까 항상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항상 전시가 될 수 있도록 특히 부탁드립니다.

○事務局長  李義雄  네, 알겠습니다.

來年 區民會館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資料室의 체계적인 整備管理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내용은 물론 사진도 들어가고  가령 議員님들의 발언한 발언내용이라든지 기타 다른 區의 정보 기타 모든 분야에 걸친 자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해서 議員님들 사진의 경우 수시로 볼 수 있고 또 내가 찍힌 사진이 어디에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비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許龍旭  또 말씀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사 각종 언론매체 신문 잡지등등해서 各 議會 各級 議會 廣域 내지는 基礎議會에 대한 스넵북 우리에게 참고가 되는 자료 그것이 지금 철저히 안 돼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런 것이 철저히 돼 있으면 스넵같은 것도 항상 보고서 우리가 어떤 議政活動을 하는데 他區에 여러가지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저희에게 간접적인 資料提供이 되는 만큼 그 스넵북을 철저하게 만들어서 來年부터는 各種 言論 放送 媒體에서 나오는 資料를 根據로 갖다가 수집을 해서 항상 스넵북에 수록을 해서 저희 議員님들이 資料室에서 볼 수 있도록 그것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事務局長  李義雄  알겠습니다.

○委員長  許龍旭  그러면 372쪽, 373쪽 質疑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다음에는 374, 375쪽으로 審議를 進行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朴勝雄委員님 말씀하세요.

○朴勝雄委員  朴勝雄委員입니다.

375쪽에 보면 官署當 經費가 무려 50%도 더 줄은 것인데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우리 議會에 있는 職員들이 상당히 지금 현재 다른 부서보다 예우가 좋지 않은데 여기서 給糧費라든가 國內旅費 여러 것이 많이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局長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事務局長  李義雄  官署當 經費가 보면 저희들 그게 총....

이번에 세항목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官署當 經費 3,300만원 줄었는데 이 官署當 經費中에 旅費가 昨年에 있던 旅費가 이게 다른 품목으로 이체가 됐습니다.

이체가 돼 가지고 여기서는 줄었지만 基本給與部分으로 이체가 돼 가지고 과목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줄었고 기타 여기에 보면 저희 줄은 것이 公共料金이라든지 특히 電氣料와 같은 것 우리가 지금 議會에서 支給하는 것을 總務局으로 이체를 해서 區民會館 電氣料 같은 管理費 라든지 그래서 규모가 3,300만원이 줄었습니다만 이외에 직접 운영되는 所要經費는 별로 줄은게 없습니다.

다만 單價 調整에 의해서 긴축해서 運營해서 줄은 거지 오히려 運營 못할 만큼 줄은 것은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委員長  許龍旭  또 다른 委員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374쪽, 375쪽의 審議를 마치면서 376쪽과 377쪽의 審議를 進行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委員  朴勝雄委員입니다.

○委員長  許龍旭  朴勝雄委員  말씀하세요.

○朴勝雄委員  지금 보면 376쪽에 우리가 區民會館으로 가면 資料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는데 圖書購入費라든가 여기에 보면 143만 5,000원이 줄었는데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현재 자료를 수집하려고 해도 자료수집에 적어요.

자료가 적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더 增額돼야 될 부분이 더 減少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委員長  許龍旭  事務局長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局長  李義雄  事務局長 答辯드리겠습니다.

朴委員님 말씀대로 議會活動을 위한 各種 資料는 많으면 많을수록 충분하면 충분할수록 議政活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豫算規模가 그동안에 執行된 規模라든지 제작년에 圖書購入한 規模라든지 今年에 물론 체계적으로 資料를 購入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런 추세를 봐서 140만원정도는 豫算緊縮해도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削減에 동의를 한 것입니다.

앞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한 것은 다른 예산 세항별 조정을 통해서 資料購入에 차질이 없게 하겠습니다.

○朴勝雄委員  局長님％

다 잘라 버리고 다른 세항에서 어디 調整해가지고 쓸만한 데가 없는 것 같네요.

○事務局長  李義雄  상당히 많이 잘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今年에 區廳 緊縮豫算指針에 부응해 달라는 간절한 요구도 있고 또 그래서 不用額이 생기지 않도록 거의 집행완벽 100%에 가깝도록 조정을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議政活動에는 지장이 없도록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앞으로 緊縮해서 運營을 하겠습니다.

○朴勝雄委員  議會運營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委員長  許龍旭  또 質問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金鉉培委員  委員長!

○委員長  許龍旭  金鉉培委員님 質問하세요.

○金鉉培委員  金鉉培委員입니다.

局長님께 여쭤보겠습니다.

94年度에는 말씀이지요 휘발유값 및 交通料金이 전부 상승한다는 경제 뉴스가 있었는데 그 豫算編成을 하실때 이러한 내용을 알고 編成을 하셨는지요?

○事務局長  李義雄  事務局長  答辯드리겠습니다.

大衆交通料金과 관련된 저희 豫算編成上 內容은 직원들의 旅費 그다음에 車輛費 豫算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職員들의 國內旅費라든지 또 우리가 운영하는 車輛費는 豫算編成의 指針에 연간 얼마다 또 國內旅費는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명백히 내려와 있기때문에 내년도 交通料金의 引上에 대비해서 자의적으로 기준을 변경해서 계상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許龍旭  377쪽까지 質疑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다음에 378, 379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분 계시면.....

○朴勝雄委員  朴勝雄委員입니다.

○委員長  許龍旭  朴勝雄委員  말씀하세요.

○朴勝雄委員  業務推進現地交通費에 378쪽에 보면 昨年에는 93年度에는 계상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議會業務推進旅費라든지 기타 여기에서 昨年에 없던 걸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事務局長  李義雄  事務局長 答辯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今年 豫算編成指針에 과목별 조정이 많았습니다.

旅費中에 業務推進 現地 官署當經費는 작년에 없었는데 왜 있었느냐 하면 昨年에는 官署經費에 세항 官署當經費項에 요게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今年에 새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官署當經費에 있는 것을 비목만 旅費로 바꿔서 계상했기 때문에 昨年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이 항목 이 페이지 전페이지는」하는 委員 있음)

○事務局長  李義雄  전부다 昨年經費 그대로 계상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朴勝雄委員  항목만 바꿨다는 얘기지요?

○事務局長  李義雄  네.

○朴勝雄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許龍旭  質疑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委員長인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378쪽 제 상단에 보면 他市道 區議會 見學 및 資料蒐集交換했는데 구체적으로 작년에 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事務局長  李義雄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他市道 區議會 見學資料蒐集은 저희 직원들이 他市道에 見學해서 좋은 사례든지 그런 것을 見學하기 위해서 豫算을 編成해서 했는데 今年의 경우 저희들이 연말 定期會도 있고 지난 臨時會도 있어서 충분한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마는 今年에는 저희 직원들이 3개반을 편성해서 他市道의 議會運營 狀況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市道에 專門委員은 몇 명있는지 혹은 다른 시도에 원외 활동은 어떻게 하는지 해외보고서는 어떻게 했는지 저희들이 資料를 蒐集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견학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議員여러분들께 報告드릴 기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資料室이 체계적으로 정비되면 다른 市道의 해외경과 보고는 어떻게 했드라 다른 市道의 專門委員과 비교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報告드리도록 하게습니다.

今年에 2차에 걸쳐서 職員들이 다녀온  바 있음을 報告드립니다.

○委員長  許龍旭  補充質疑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局長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報告라기보다도 간략히 유인물해서 資料蒐集해서 區 議會運營委員會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事務局長  李義雄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許龍旭  朴勝雄委員님 말씀하세요.

○朴勝雄委員  379쪽 보면 事務局 運營活動費 해가지고 昨年에 1,800만원 이었는데 今年에는 1,300만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혹시 우리 職員들이 이렇게 많이 削減하고 그래서 職員들 活動하는데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質疑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事務局長  李義雄  報告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은 職員들의 激勵라든지 行事라든지 포괄적인 항목입니다마는 昨年에 1,800만원인데 1,3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줄은 것은 지금 執行部側에서 이 豫算이 他區에는 없는데 왜 우리만 있느냐 그런 이유로 해서 削減되었습니다.

물론 削減되어서 좀 저희들이 섭섭하기는 합니다마는 가능한 쪼개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勝雄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許龍旭  다음에 379쪽도 없으십니까?

시간이 빨리가는 관계로해서 서서히 좀 檢討해 보세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사이를 이용해서 제가 質問드리겠습니다.

378쪽보면 중단에 事務局職員 立法調査活動 推進費라고 500만원이 今年에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中浪區의 議員님들 議政活動하는 그 1년간 사항을 제가 쭉 봤을때에 여러가지 자료조사 내지는 정보입수 제반 등 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시고 실질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라고 자리에서 말씀안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한 배경을 놓고 봤을 때에 豫算을 가급적이면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94年度에는 우리가 특히나 立法活動을 하는데 만전을 기 할 수 있도록 좀 資料調査에 철저한 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전문인 업무추진비라고 고작 해야 한 사람앞에 한 1인당 50 몇 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도 局長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業務推進費를 많이 줘서라도 이 區議員들이 보좌관도 없고 여러가지 議政活動하는데 제약조건이 많은 관계로 해서 각별히 다른 것보다도 저희가 議政活動하는데 제반 資料調査 立法活動하는데 資料調査 등등 충분한 자료를 많이 좀 수집하고 뒷받침을 해 주실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건의합니다.

○事務局長  李義雄  네, 알겠습니다.

建議事項에 대해서 취지를 충분히 알고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변명같습니다마는 來年度에는 모든 議員님들의 活動을 위한 각종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가능하면 전산화해서 議員님들이 충분히 議政活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他區나 他市·道나 그런 先進議會, 先進議會는 아니더라도 한가지라도 우리보다 더 앞선 그 사항들이 무엇이 있는지 폭넓게 조사를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許龍旭  그럼 379쪽 質疑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80쪽 381쪽 보면서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380쪽 381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382쪽 383쪽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議員活動에 관한 것입니다.

철저히 좀 봐주세요.

朴勝雄委員님 質疑하세요.

○朴勝雄委員  382페이지 보면 補償金에 있어서 議員 其他 附帶經費 3,200만원인데 이거 어떤 것인지 豫算編成 基準에 되어 있더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事務局長  李義雄  事務局長 報告드리겠습니다.

附帶經費는 일종의 議員들의 活動하는데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는 포괄적인 어떤 經費입니다.

○朴勝雄委員  豫備費입니까?

○事務局長  李義雄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그동안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를 갈때 旅費가 부족하면 충당할 수 있는 비목은 附帶經費입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저희들이 세미나를 여러번 해서 各 常任委員會 豫算에서도 전 사용했습니다마는 議會에서 사용할 때에는 별도 세미나내용이 없고 附帶經費에서 쓰고 기타 會議中 이외 會期 이외의 會議費라든지 會期때는 會議費에 쓰지마는 會期 이외의 給糧費라든지 議員님들에 活動된 모든 經費는 이 附帶經費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기중에는 딱 會議費에서 지출하지만 會期가 지난 후에는 이 經費 이외에는 지출할 항목이 없어서 이 경비가 포괄적인 그런 支出經費가 되겠습니다.

○朴勝雄委員  그런데 그 밑에 議員 國內旅費가 5,442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事務局長  李義雄  네, 報告드리겠습니다.

國內旅費는 議員님들의 회기중에 출석한 때의 旅費이외의 만일에 議政活動이 필요해서 관내라든지 관외 출장을 가서 확인할 그런 필요가 있을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昨年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豫算을 昨年에 저희들이 今年입니다.

今年에 海外硏修費가 사실은 3,500뿐 1회분 뿐이었는데 이것을 전용을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별로 이용하는 사례가 없지마는  만의 하나 補償金이 모자랐을 때 저희들이 이것을 전용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준의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豫算에 計上해 놓은 것입니다.

실제 집행하는 사례는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朴勝雄委員  區에다 지금 福祉費 한가지만···

○事務局長  李義雄  나중에 전용해서 제가···

○朴勝雄委員  네,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許龍旭  네, 金榮求委員님 말씀하세요.

○金榮求委員  네, 金榮求委員입니다.

補償金에 議員國內旅費로 宿泊費에 보면 2,64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前年度에 議政活動費하면서 이것은 國內의 宿泊費로 나온 것입니다.

國內外로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國內죠?

○事務局長  李義雄  세미나, 네, 이것은 國內입니다.

國內旅費에 한하고 海外旅費는 별도 海外硏修費는 별도로 뒤에 있습니다.

○金榮求委員  地方自治法 施行令에 이것이 되어 있는 것인데 前年度에 저희들이 살펴 봤을 때에는 사실상 국내외 어떤 연수라든가 시찰이라든가 숙식을 하는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豫算에는 이렇게 編成을 해놓고 시행을 안 했다, 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년도에는 최대한으로 委員들의 見學이라든가 이 견습을 통해서 議政活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행사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事務局長  李義雄  答辯드리겠습니다.

金委員님 말씀들은 본회활동 활발한 원외활동을 지금 계획 입안했다는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이 豫算의 가용범위내에서 議政活動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이 委員 國內旅費는 그 취재하고 약간 틀린 비목이 되겠습니다.

國內旅費는 공적출장을 갈 필요가 있을때 개별적으로 그렇게 집행하는 경우인데 昨年의 경우 거의 執行 안했습니다.

昨年에 5,400만원 일부를 今年입니다.

昨年이 아니고 今年에는 이것을 과목변경을 해서 追更때 과목변경을 해서 2차 海外硏修갈 때 그대로 충당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許龍旭  제가 質疑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을 議員 會議費가 년에 120만원 豫算指針에 의해서 됐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豫算指針에 벗어나는 증감액이 전혀 안 되는 것입니까?

○事務局長  李義雄  委員 議政活動費 말씀입니까?

○委員長  許龍旭  네.

○事務局長  李義雄  네, 委員會費 말씀입니까?

○委員長  許龍旭  네, 委員會費.

○事務局長  李義雄  이것은 豫算編成 指針에 의해서 議員當 1인 2만원 60일 회기에 하루해서 지급하는 그런 經費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議員님들 회기중 출석한 하루 2만원은 豫算編成 基準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상향조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委員長  許龍旭  事務局長님 아까 宿泊費 2,640만원에 대해서 昨年에 今年度 支出하신 전에 지출한 그 내용은 말씀해서 이해가 가는데 예산편성상 이거 문제점이 있는것 아닙니까?

○事務局長  李義雄  이게 地方自治法 施行令 별표5에 豫算編成 指針이 되있습니다.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은 하고 이 목이 아시다시피 補償金입니다.

補償金이니까 이것을 사실상 안해도 저희들은 할 수 있는데 안 해도 사실 집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는 없지마는 나중에 補償金 項目이 부족할 때도 목간 소계상의 전용은 가능하니까.

○委員長  許龍旭  예산운영상 가능한 것은 이해가 되고 말씀드리는데 제3자가 아까 金榮求委員께서 質問을 먼저 했지만 제3자가 봤을때에 조금 모양새가 더군다나 國內宿泊費를 2,640만원씩 책정했다, 그래서는 모양새가 이게 보기 안 좋지않느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事務局長  李義雄  他市·區, 他區에도 마찬가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許龍旭  局長님은 누구보다도 지혜가 넘치시는 분이니까 좀 이런 모양새를 지향해서 달리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이말이예요.

누가 이것은 분명히 우리 豫算은 공개되는 것 아닙니까?

공개되는데 이러한 항목으로 宿泊費로 되어 있을때에 내용을 예산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일부 주민들 우리 住民들이 봤을때에 이거 어떻게 되는거냐, 2,640만원이 뭐냐, 조금 좀 대질 모양새가 안 좋은데 이것을 달리 좀 다른 방법으로 해주었으면 좋았을텐데 宿泊費다 뭐다 해서 맨날 어디 다니면서 잠만자는 식으로 할일 되게 없다···

○事務局長  李義雄  豫算이라는 것은 예상된 사업의 계수적 표현이기 때문에 그 예상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金榮求委員  가용범위내에서는 최대한으로 유용을 하는 방법으로 유보를 해주십시오.

○事務局長  李義雄  알겠습니다.

○委員長  許龍旭  鄭委員님 말씀하세요.

○鄭元鎭委員  業務推進費에 委員會費가 매일 나오는 날 60일 내에 하루 2만원 委員手當이 하루 60일에 3만원 그런데 今年에 우리 입금된 것으로 봐서는 그것만 해도 5만원인데 그게 안 된 것같아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事務局長  李義雄  會議費 2만원은 委員님들에게 직접 입금된 것이 아니고 定期會議中에 食費에 충당한 豫算이고 委員님들께 입금되는 것은 手當3만원하고 밑에 交通費하고 그 다음 食費하고 그러니까 4,500원하고 食費가 4만 5,000원이 입금이 됩니다.

(「매일 하루에」하는 委員 있음)

○鄭元鎭委員  그러니까 식대는 이쪽에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會議費에서 나가고.

○事務局長  李義雄  식대는 통장에 입금되고 會議費는 여기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許龍旭  決算承認(案)報告書 제가 지금 기억을 현재 못하는데 會議費가 今年度는 3,720만원이고 昨年에는 3,840만원인데 여기 不用額 얼마 나왔습니까?

그것 한번 지금 좀 봐주세요.

議員會議費 昨年에 3,840만원인데 지금은 얼마 나왔어요.

○事務局長  李義雄  昨年度分, 92年度分 입니다.

○委員長  許龍旭  92年度, 昨年이죠.

○事務局長  李義雄  事務局長 答辯드리겠습니다.

지금 決算書에는 보면 會議費 부기별로는 안 나와있고 목에 나와있습니다.

목에 가면 不用額이 104만 3,000원이 나와있습니다.

○委員長  許龍旭  다 지출되었군요.

더 質疑할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더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中浪區議會 所管 豫算에 대한 質疑答辯이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區議會所管 1994年度一般會計歲入歲出豫算(案)을 原案 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異議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散會를 宣布합니다.

(15時43分 散會)

○出席委員  6人

許龍旭  朴勝雄  金榮求  金鉉培

李海壽  鄭元鎭

○專門委員  1人

金俊式

○出席公務員  4人

事務局長  李義雄

議政係長  金柱東

議事係長  田丁鎬

議案係長  金龍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