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4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定期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 3 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3年12月13日(月) 10時
	議事日程(第3次本會議) 1. 區政에관한質問의件 2. 1993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4件)
	附議된案件 ○ 報告事項 1. 區政에관한質問의件(議場提議) 2. 1993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4件)(總務財務委員長 朴時河외 3個常任委員長 報告)

(10시6분)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의장 제의)

○議長 趙東萬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순서에 따라 이승우의원, 이창호의원, 김종진의원, 백현진의원, 임종만의원, 성백진의원, 허용욱의원 이상 일곱 분이 질문하시게 되었습니다만 백현진의원께서 제출하신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양해가 되어 본회의장에서는 구두질문과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질문방법과 요령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 제31조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능률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께서 질문하도록 하며 질문시간은 2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질문하신 다음 의원님이 1회에 한하여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보충질문을 한 후 답변을 청취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충분하지 못한 답변이나 기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모범적이고 능률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질문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승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承雨議員 안녕하십니까?

묵1동 출신 이승우의원입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감사 및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망우역 기능의 확대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내동 개발지구에 □95년이면 1만 1,551가구의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되고 아파트단지네 유동인구만도 5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구청 청사도 망우역 주변에 추진되고 있는 장황에 앞으로 교통 소통은 물론이며, 이 지역 주민들의 교통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안을 보면 남북으로 연결된 도로망은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생활권이 주로 청량리 방향으로 돼 있는 동서도로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본의원은 판단이 되기에 이 부분을 추가로 계획안에 추가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서도로 및 교통대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먼저 본의원이 그 동안 이문재 전구청장님, 그리고 이기재 전구청장님이 계실 때도 제가 묵동 출신이라 묵동만 생각해서 도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신내동으로 연결되고 동서로 뚫리는 도로가 돼있기 때문에 신내동에서 나오는 도로도 그 도로신설이 돼야만 많은 인구를 분산시켜서 지나갈 수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10년전부터 도로계획선이 그어진 곳입니다.

누차에 걸쳐서 예산이 없다는 답변만을 계속늘어 놓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95년도 신내동 단지 입주전까지 이 도로가 반드시 뚫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화동에서 이문동으로 건너는 이화교가 건설돼 있는데 예년에 선거로 건설된 다리인지 어떻게 된 다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도로 자체가 굉장히 비좁은 다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확장해 가지고 한천도로 연결되고 외대 이문동 방향으로 지나갈 수 있는 도로가 연결이 되면 동서로 청량리 방향이 라든가 전농동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도로에 대해서도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분의원이 가장 중요시하고 오늘 말씀드릴 것은 망우역 기능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주민들도 철도청에 건의한 안건이 한건 접수된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그 동안 많은 관심이 계셨고 다른 사석에서도 많은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체는 지하철은 서울시소관이고 국철은 철도청소관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권한은 없으시겠지만 중랑구 구민과 중랑구의 발전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구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혹시 복안을 갖고 계신다면 여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정 겨울철 난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정 난방이 현재 연탄 및 기름으로 난방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 오늘 유인물을 보니까 시민국 노인정 난방비의 배정이 적어 노인들의 생활이 불편, 난방비 배정을 현실화할 것을 건의했듯이 이 부분은 또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배정도 많이 필요하고 난방 자체의 계획을 바꿀 수 있는 과감한 투자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노인분들은 관절 및 혈액순환 장애같은 신경통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연탄가스를 맡으면서 지내신다는 것은 국민소득 6,000불이 넘는 상황에서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며 환경대기 오염에도 문제가 있으며 이제 난방을 도시가스나 태양열, 심야전기 등을 이용한 난방으로 대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심야전기나 태양열 등의 난방으로 할 경우에는 유지비도 적게 들고 남는 전기를 이용하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 정책에도 부합되며 대기오염 및 노인들의 건강에도 좋을 것입니다.

일부 노인정에서는 본의원에게 찾아오셔서 □노인정에서 일부 예산 지원을 할테니 이 난방에 대해서 도시가스나 태양열 등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셔가지고 예산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심야전기를 이용한 것과 태양열을 이용한 여기에 대한 모든 예산안과 유지비를 검토해 봤을 때 앞으로는 이러한 것으로 교체가 반드시 되어야되겠다는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동안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어 왔던 관변단체 지원금,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에서 관변단체로 활동하시는 분은 동네에서 나름대로 여유있는 분들이 활동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시는 분들까지도 이 지원금 받는 것 자체를 별로 달갑데 생각하지 않는 분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예산결산계획을 변경이라도 해 가지고 이런 단체 지원금을 과감히 삭감을 해서 노인정에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앞으로 예산심사도 있기 때문에 동료의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東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金明柱 이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망우역 기능확대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선 망우역은 우리 지역의 중심지역으로서 교통의 중심적 기능을 담당함에 있어 그 역할이 현재로서는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망우역 확대에 망우역의 현재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현재 망우역을 통과하는 열차가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일호, 비둘기호 네 종류의 열차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비둘기호만이 정차하고 있으며 하루에 이용객은 극히 적은 400여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우리 지역인 망우로 주변 교통량을 살펴보면 45만 우리 구민을 비롯하여 경기북부 및 강원도를 왕래하는 교통인구로 그 체증이 매우 심한 편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승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5년도에 신내택지개발 지역이 완성이 되면 무려 인구가 5만이 불어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현재 건설중인 지하철 7호선이 완공되면 남북 교통량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되나 동서로 연결되는 중앙선의 1호선 전철이 연장되어서 망우역 기능이 활성화되면 우리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인근 타도시에 유입되는 교통량을 처리할 수 있데 되며 낙후된 지역개발이 더욱 활발히 추진될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따라서 중앙선 망우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청의 견해는 철도청과 관계기관에 기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청량리역 기능의 일부를 망우역으로 이전함과 전동차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였습니다.

상기 사항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이나 서울시 교통정비 계획과 관련된 것으로 구청장으로서 밝힐 입장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러한 지역개발 사업들이 최대한 앞당겨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계속하여서 시책에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94년도 예산에 기본설계 비용이 계상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정부의 정보에 의해서 알고 있습니다.

꼭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은 청량리에서 용문역까지 철도청에서 복선전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복철계획이 개설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소망하고 있는 전동차 운영도 가능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건의를 하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철도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 아까 이승우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구청장이 앞으로 할 일은 이 문제가 우리 주민에게 크게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경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속드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東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시민국장 이갑한입니다.

이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랑구 노인정 운영실태에 따른 복리대책으로 노인정을 도시가스 난방으로 교체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노인정 39개소에 노인 3,040명이 노후여가를 보내고 있으며 노인 여가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인정 운영과 연료비 등에 3,944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시가스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급률은 □93년에 26%이고, 98년에는 70%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노인정의 도시가스 보급은 도시가스 배관공사가 설치완료되는 시기에서 예산을 반영하여 난방사용 노인정부터 우선해서 도시가스 난방으로 교체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議長 趙東萬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李承雨議員 의석에서-네)

네,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承雨議員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민국장님께서 도시가스 계획에 대해서 난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노인정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실시 하신다고 하셨는데 도시가스 및 배관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일이 아니라고 심야전기를 이용한 난방, 태양열을 이용한 난방, 그 부분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유지비 자체가 상당히 적게 드는 것으로 본의원은 조사보고서에 의해서 그것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망우역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청량리역과 망우역의 1일 평균 이용인원은 □93년도 9월 철도청통계를 보면 국철은 승차가 1만 5,829명, 하차는 1만 6,297명으로 3만 2,126명이 이용하고 있고 지하철은 승차가 3만 5,037명 하차는 3만 9,386명, 계 7만 4,42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철과 지하철을 합치면 10만 6,549명이 1일 청량리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망우역은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00여명이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로 적은 숫자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9월달 통계를 보면 승차는 171명, 하차는 117명 계 288명이 하루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보면 규모면에서 청량리역은 6만 1,000여 평입니다.

우리 망우역은 3만 3,000여 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많은 대지에 이 규모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숫자가 이용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과감히 바꿀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여서 본의원이 여기서 안을 하나를 제시할까 합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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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도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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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가 안빠지는 관계로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철도청에 질의를 해 가지고 회신해 올 것 같으면 1호선 연장 관계에 있어서도 그것은 상당히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기에 지금 현재 국철이 용산에서 청량리를 거쳐 가지고 성북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를 청량리역은 지하 청량리와 지상 청량리가 나누어져 가지고 국철은 지상 청량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회기역에서는 같은 플랫폼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기역에서 이 망우역으로 국철을 확장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성북역으로 가는 자체를 돌리자는 안입니다.

지금 회기역과 성북역 사이에서는 국철과 전철이 많이 통과가 되기 때문에 수송하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망우역 자체를 이렇게 돌렸을 경우는 상당한 이 지역주민의 이용도와 교통방안에 대해서 동서로 연결될 수 있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93년9월28일 청랑리역과 망우역의 지하철 연계계획에 관한 철도청의 질의 회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깨서 질의하신 청량리역에서 망우역까지 지하철 연장운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 지상 청량리역에서 성북, 망우방면으로 국철열차가 운행되고 지하 청량리역에서 성북역 방면으로 전동열차가 운행되어 4개 방면 열차가 상하 운행하고 있는 관계로 선로배선이 매우 복잡하게 설치되어 있어 지하 청량리역에서 망우역으로 가는 건널선을 평면교체로는 배선설치가 지리적으로 어려우며, 중앙선은 단선 운전구간으로 선로용량 설정배기에 운행배기에 한계상황에 이르므로 열차 증설이 어려움에 따라 철도청에서는 장기투자사업 □93년도에서 □99년도 청량리역에서 용문까지 복선전철화 계획으로 금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에 착수하였으며 총 5,316억원으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용문역까지 복선전철화 계획이 철도청에서 이미 계획안을 수립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어차피 용문까지 복선화계획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기역에서 망우역까지를 먼저 신설을 해서 국철 자체를 용산, 왕십리를 거쳐서 청량리를 거쳐 회기, 망우역까지 국철을 연장하자는 안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안에 대해서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망우역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 자체는 반드시 실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하며, 이 안에 대해서 이번 2000년대를 향한 도시계획(안)에다 아예 삽입하여 상정을 해서 이 계획안까지도 올려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가 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東萬 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金明柱 우리 이의원님 참 오히려 저는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의원께서 그렇게 심도있게 지역을 위해서 연구하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까 답변에서도 여러 의원님께 양해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상 최종 결정은 위에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저희들 실무자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우리 중랑구의 장래 발전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어떡하면 외부의 손님을 다른 데로 나가지 않고 우리 내부에서 모든 볼 일을 좀 봐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 중랑구 행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우리 서울시를 방문하는 국민들이 그 복잡한 동대문이나, 남대문이나 그런 데까지 가시지 않고 어떡하면 우리 제일 교통이 편리하고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은 우리 중랑에서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착안을 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늘 이의원께서도 정식으로 해답을 받았습니다만 정부에서 답변하는 것은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이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동안 이것이 절실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몇 번 이 문제에 대해서도 기사화가 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기사가 과연 우리가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안되느냐 하는 문제는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자신은 이런 일은 상당히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결정됨으로 해서 또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상세하게 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이것은 구청장이 확실한 말을 답변드리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이의원님께서 다 좋다, 이제 용문까지 복복선을 설치한다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간단한 방법이 있다.

회기역에서 우리 망우역까지만이라도 어떻게 국철을 당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라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일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우리 중랑구가 45만, 50만의 인구가 사는 곳이다.

그 중에서 교통이 제일 불편한 곳이 우리 중랑구이다.

이렇게 해서 철도청 고위 당국자한테까지도 비공식 좌석에서 건의드린 바가 있어서 철도청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구청장이 힘이 모자라면 또 다른 힘을 빌려서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방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 안되면 회기역에서 망우역까지만이라도 국철을 연장하는 방법을 검토하라는 문제는 더욱 더 노력해서 그런 방법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아직까지 너무 비약하는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망우역이 3만여 평이나 됩니다마는 기능을 조금 확대해 나가려면 그것도 사실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지하 개발을 하면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본 결과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도 있겠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중앙하고 계속해서 교섭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 그 이외에 혹 달리 또 저한테 물으실 말씀이 있으시면 나온 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우의원 의석에서-됐습니다)

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의원님, 시민국장으로부터 답변 더 들으시겠습니까?

(이승우의원 의석에서-됐습니다)

다음은 이창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문민정부의 출현과 함께 개혁의 파고가 높았던 격동의 한 해를 보내면서 □93년10월30일 현□ 세입중 미징수액은 178억 9,406만 3,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미징수액 중에서 금년 12월 말 현재 미징수액 추정 금액은 시세를 빼고 현년도분이 있다 하더라고 구세가 10월말 현재 미징수액이 9억 2,000여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 중 12월말가지 거두어들인 돈은 3억여원, 나머지 6억여원이 미징수액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중 결손처리된 결손처분액은 세무1과가 12월말 추정액 5,000여만원, 세무2과가 2억 3,700여만원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 금년도 결손 추정액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결손처분 되어야 하는가?

저는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첫째,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세액에 충당될 배분 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 때, 둘째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셋째로 대통령령으로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정해진 때에 한하여 결손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기간은 5년입니다.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에는 결손처분의 해당 경우를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해서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또 하나는 대통령령으로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서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단서규정으로 결손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이 발견될 때에는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결손처분 대상자가 생기고 매년 결손처분액은 늘어만 가는가?

본의원은 왜 5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납세액을 추가 징수할 기간이 있음에도 5년을 넋놓고 있었느냐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확인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결손처분을 한 공무원의 주요 행위중에 그 주요원인으로는 첫째로 담당공무원의 전문가적 기질과 사명감의 부족, 그리고 체납담당직원의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단 한푼이라도 더 늘려서 우리 중랑의 세수를 증대시키고 발전의 밑거름이 되겠다는 사명감과 체납세액 징수에 대한 전문가적 기질, 다시 말해서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운영부서에서 미납된 금액에 대한 것까지 담당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회사에도 채권관리과가 형성이 되어서 열심히 체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관리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어떠한 전문가적 기질을 갖고 있냐하면 바로 이 미징수된 돈을 거둬 들임으로 해서 내가 다른 부서의 직원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 하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 전문가적 기질이 있기 때문 체납징수에 커다란 실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구의 체납을 독려하는 담당 공무원이 과연 그러한 전문가적 기지리을 가지고 있느냐 본의원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5년의 시효결손 기간이 지나서 시효결손 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과연 여기 지방세법이나 지방세법시행령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라면 담당공무원이 행방이 불명하거나 또는 도저히 체납을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이 되면 직권결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거둬들일 가망이 없다 하면 담당 공무원이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5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결국 담당 공무원이 자신의 책임회피만을 위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본의원은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증거로 5년간 시효결손을 한 처분중에 단 한 건도 불납결손, 직권결손을 한 그런 흔적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효결손이 됐어도 직권결손을 안하는 이유가 시효결손 처분을 하면 계속해서 재산추적을 해서 나중에 재산이 확인이 되면 다시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체납세액을 징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변명을 대고 있는데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효결손 처분을 한 이래로 단 한건도 그 후에 체납세액을 징수한 실적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무 1,2과에 체납을 전담하는 직원이 단 한명씩 밖에는 없습니다.

단 한명씩인 그 직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움직인다 해도 과연 결손처분을 줄일 수 있겠는가, 체납세액을 제대로 징수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결국 체납을 전담하는 그 직원 한 명씩은 어떤 일을 하느냐.

전산자료에 1년에 한번씩 넣어보고 있나 없나만 확인하는 꼴이 돼 왔습니다.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5년이 다 지나갈 수 밖에요.

결국 전담 직원의 부족이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 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둘째로 동 세무담당 지원이 있는데 이 동 세무담당 직원은 사실상 현년도분에 대한 체납분만 관리를 하지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관리할 여력과 그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셋째로 그동안 체납세액을 징수하면서 세무 1, 2과간의 업무 협조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많이 시정됐다고는 하나 전같은 경우는 세무1과는 세무1과에 속하는 체납세에만 신경을 썼지 세무2과에 관련된 체납세는 신경을 안 썼다.

다시 말해서 각 과간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째로 이제 모든 세원관리가 전산화 되어가는 시점에 금년 추경예산에 확보된 전산장비 8대와 내년에 동에 설치될 전산장비에 비해서 전산 전담 요원이 없습니다.

지금 세무 1, 2과 직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이 전산을 만질 수 있는 전문직원이 없다 이겁니다.

전산 담당 직원도 안놓고 장비만 구입을 해서 도대체 어떡하겠다는 것입니까?

과연 이러고도 효율적인, 세원의 전산화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러한 관리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무국장님! 언제까지 이렇게 주먹구구식 체납 세액에 대한 관리를 해 갈 것입니까?

도대체 주무국장님으로서 쌓여만 가는 체납세액에 대한 해결 대책이 무엇입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 결손처분액만 계속 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님!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근 동대문구청은 지난 10월부터 세무과내에 체납 전담계를 신설해서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또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도 세무 1, 2과내에 체납 전담계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세원관리에 대한 전문 전산요원을 배치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동 세무담당과 세무 1, 2과간에 전년도분과 현년도분에 대한 정확한 목표설정과 사기업식 개인별 타켓을 주어서 성과급 형식의 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趙東萬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재무국장 양석용입니다.

이창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누증되어 가는 체납액 징수 대책과 결손처분 두가지 항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세를 부과한 후 징수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불납결손 또는 시효결손처분등으로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불납결손은 시효 소멸되기 이전에 지방세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열거된 것 같이 납세의무자가 행방이 불명하거나 무재산 등으로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입증되는 경우 결선 처분이 가능하며 시효결손은 지방세법 제48조에 명기된 지방세의 소멸시효인 5년간 재산조회와 징수활동을 계속하였으나 채권확보가 되지 않아 징수권이 시효소멸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29조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로 우리 구에서 결손 처분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8,263건에 1억 8,452만 2,000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그중 시효결손은 8,186건에 1억 5,741만 1,000원 불납결손은 77건에 2,711만 1,000원입니다.

여러 가지 결손처분에 따른 문제점은 지방세체납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조회를 하여도 무재산임이 입증되었을 경우 시효 소멸되기 이전에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에 규정돼 있으나 불납결손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되기까지는 재산 조회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재산 취득사실이 발견될 경우 불납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 처분토록 돼 있으며 불납결손의 경우도 시효소멸시까지 재산 보유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효소멸 이전에 불납결손을 하는 것은 계수상에 체납액은 줄일 수 있겠으나 실질적인 세수확보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취득의 유용성 등으로 일정 시점에 체납자의 재산보유 여부를 정확히 입증하기는 상당한 애로가 있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효결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 관리개선대책으로서는 현재 시 본청 세무지도과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체납 전산망 구축이 □94년말 완료예정에 있어 이를 조속히 추진하여 체납자 개인별 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세수증대에 힘쓰고 유재산자가 결손처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징수 독려활동 과정에서 불납결손대상이 발생될 경우 내무부,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체납자에 대한 전국의 재산보유여부를 신속히 조회하여 불납결손처분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주요 내용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체납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5년동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재산을 조회하고 유재산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을 주대상으로 해서 부동산을 압류를 하고 압류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1년에 주기적으로 체납세 징수강조기간을 설정해서 구 세무 1, 2과 직원은 말할 것도 없이 동 직원까지 총동원해서 체납세 징수에 임하고 있고, 체납처분에 있어서는 물론 인근에 있는 동대문구를 지금 예시를 했습니다만 그 사항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체납 정리반 증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해서 효과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에 대해서는 이것을 5년동안 방관했다가 시효결손이나 또는 불납결손으로 처분하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해서 1년에 주기적으로 체납세 징수강조 기간을 설정해서 각 직원간, 동간 실적을 상호경쟁을 하면서 노력을 해서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납자의 무재산, 또는 행방불명, 또는 범인인 경우 도산 등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한 상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바로 채권확보를 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서 체납액을 감소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호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議員 재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본회의가 끝나고 돌아가시면 재무국장을 부르셔 가지고 시효결손 처분한 건수에 대한 그 동안의 추적과정을 어떻게 했었는지 그 근거자료를 들춰보십시오.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 중에도 느닷없이 5년전 세금고지서가 날아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느냐, 시효결손 처분을 할려니까 5년이 다 된 시점에서 뭐래도 하나 보내야 돼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시효결손처분하면 재산추적을 나중에 해서 확보할 수 있다 했는데 시효결손처분하고 그 뒤에 단 한건이라도 징수한 실적이 있는지 돌아가셔서 검토해 보십시오.

○議長 趙東萬 다음은 김종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議員 그동안 본인의 병환으로 인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과 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 또 문안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에 앞서 조금 전에 동료의원인 이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맥락과 같은 일부분이 있습니다만 중복된 부분은 생략하고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 중랑구가 어느 구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대자연의 풍치와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용마산을 비롯하여 봉화산과 아차산이 있어 산수 좋고 공기 좋아 아주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여건이 고루 갖추어져 있어 타 구에 비해 발전의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타 구에 비해서 발전이 늦어졌다는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은 저나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중랑구 상업지역이 1976년10월에 건설부고시 제169호로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이래 지금까지 18년 동안이나 시멘트 가루가 날리고 전주나 만드는 공장 아니면 온갖 분진을 유발하고 있는 레미콘공장 등만이 운영되어 상업지역으로서의 제구실을 제대로 못한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랑구는 예로부터 서울동쪽에 위치하여 경기도 구리시와 미금시를 비롯하여 강원도 도민들이 서울을 드나는든 관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일찍부터 유동인구가 많아서 상업지역으로 발전할 여지가 많은 지역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 구의 상업지역은 13만 7,000□로서 우리 구 전체 면적의 0.8%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명실공히 상업지역이라고 지정된 상봉터미널 부근을 비롯한 삼표산업이 차지한 비율은 우리 구 전체 상업지역의 40%, 전체상업지역의 약 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18년 동안이나 개발되지 못한 채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첫째로 우리 주민의 책임이요, 두 번째는 행정부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지역이 개발되지 못하고 계속 이대로 간다면 우리 구 발전에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며, 1976년 상업지역이 고시된 이래 지금까지 20여년이 가까워지도록 한번도 추가로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상업지역이 빨리 개발되고 발전하지 못한면 우리 구의 세수와도 직결되는데 구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앞으로의 상업지역이 개발됨에 따라 현재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의 세수원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업지역이 개발되지 못하고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우리 구 전체을 저해함은 물론이요, 직접적으로 구민의 이익에도 손실이 크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그동안 18년이나 이대로 있기까지에는 행정조치 및 행정지도가 없었던 탓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간추려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린다면, 첫째, 우리 구 상업지역의 추가 확대방안과 이에 따른 개발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 상봉터미널 부근 상업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셋째, 18년 동안이나 상업지역을 공장으로 방치하여 우리 구의 발전이 늦어지게 된 것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견해와 행정조치 및 행정지도를 하지 못한 데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넷째, 그 동안에 개발이 늦어짐으로 인하여 우리 구의 세수 손실은 얼마라고 생각되며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 구로서는 세수원의 확장이 시급한 문제인데 상업지역을 늘려서 세입을 늘리는 우리 구 상업지역 장기개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東萬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시민국장 이갑한입니다.

김종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업지역내에 공장 이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삼표산업, 삼표연탄, 아주레미콘등의 등의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조속히 이전하여야 하나 동사업장은 공장설립 및 공장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기존 사업장으로서 이전을 위한 행정지도등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를 보지 몫하고 있는데 사실입니다.

지적하신 업체중 기 이전 계획서를 제출했던 아주산업은 경기도 파주군으로 이전 준비하여 오다가 동지역이 특정지역으로 묶여 이전하지 못하고 금년 5월 경기도 남양주군에 공장이전허가를 받아 □95년말까지는 이전토록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중에 있으며, 연탄공장에 대한 이전 추진은 서울시민의 연탄 수요와 공해방지 차원에서 상공자원부와 서울시 합동으로 서울시내 연탄공장을 연차적으로 배제 추진중에 있어 삼표산업에 대하여도 전 행정력을 기울여 계속 추진되도록 촉구하는 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議長 趙東萬 시민국장님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김종진의원께서 질문하신 중랑구 상업지역에 따른 확대 계획과, 중랑구 상봉터미널부근 상업지역에 대한 개발계획과, 이에 따른 세수증대에 대한 우리 구의 구세수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랑구 상업지역에 따른 확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상업지역은 현재 상봉터미널 일대와 구청이 있는 지역 뿐입니다.

그래서 중랑구 전체 면적의 0.8%인 0.137□입니다.

서울시 평균 3.48%에 비하면 크데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중랑구의 중심인 상봉터미널 일대와 지역중심으로 확정된 묵동 삼거리, 사가정길, 면목사거리 들을 상업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내용을 중랑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93년12월 서울시의 본계획안을 승인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4년도 상반기중에 서울시에서 우리 구의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된 후 도시계획법 제11조의 절차에 의거해서 상업지역 지정절차로 구민의 의견 수렴과 의회의 의견청취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 상정하여 확장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간 적정한 사업기능의 부여로 중랑구의 상업지역의 균형적 안배를 기하고 우리구가 동부지역의 통과 관문으로서 중심지역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입니다.

다음번은 중랑구 상봉터미널 부근의 상업지역에 대한 개발계획과 이에 따른 세수증대에 대한 우리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봉터미널 주변 상업지역 면적은 약 13만 4,000□로서 중랑구의 구 중심 기능이 요구되고 있으나 대규모 부적격 공장 및 단순 목적의 단위 건물이 입주하여 상업지역기능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봉터미널 일대와 망우역을 중심으로 토지이용을 극대화 시키고 구 중심으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94년도에 지구상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계획 추진의 중요 방향은 화물 중심의 망우역을 여객중심으로 지하철 7호선 상봉역과 상봉터미널 간 망우로에 지하상가 등을 검토해 보며, 부적격 공장을 공공업무 기능이나 상업서비스 및 문화 오락기능의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토지의 이용 증대를 기함에 따라 상업기능 활성화로 구세수증대는 물론 재정자립도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이며 지역간 균형발전이 도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東萬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진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金鍾鎭議員 의석에서-없습니다)

다음은 임종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萬議員 임종만의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연탄재 활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동만 의장님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된 여러 의원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명주 구청장님과 국,과장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월동기를 맞이하여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문제에 대하여 시민국과 건설국소관으로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전역에 비해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쓰레기 중에 연탄재가 많이 발생되고 이를 처리할 때 다른 쓰레기에 비해 중량이 과다하여 김포매립장가지 운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차량소모는 물론 막대한 경비부담을 차지하고 있으며 쓰레기를 제때에 처리하지 못하여 골목 골목에 쓰레기 공해가 항상 존치되어 주민건강을 해치며 주민원성이 끊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첫 번째, 우리 구에는 그동안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논을 밭으로 바꾸어 고등소채 작물을 재배코자 형질변경을 원하고 있는 논이 신내동과 망우동에 제가 대충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만평 정도라고 봅니다.

논을 밭으로 변경할 경우 일반토사보다 연탄재가 농작물재배에도 좋다고 하며 지주들이 한결같이 연탄재 복토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 연탄재로 1m 정도로 복토를 한다면 8톤 트럭으로 약 10만대에 해당하는 양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많은 양이 100% 연탄재에 의존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1년에 5,000대 정도만 이 지역에 유용한다면 상당한 기간동안에 쓰레기 처리에 큰 이바지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번 신정부의 개혁정책에 따라 개발제한 구역내에 제도개선방안이 □94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건설부 지침이 지난 9월27일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 지침내용중 주민의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 제2항에 의거 □논으로 계속 활용하기 어려운 곳은 밭으로 용도변경하여 수익이 높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구청장님께서는 허가 부서인 건설국과 집행부서인 시민국이 합심하여 타구에서 반입되지 않도록 지주의 허가요청이 있을 시 연차별, 월별 계획을 세우시고 허가조건을 철저하게 세우시어 연탄재 활용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에 구청장님의 건해를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역시 지침내용 중 일상생활의 불편해소에 관한 사항 제3항 □기타 생활편익시설 등 설치규제 완화에 주차장 및 간이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그동안 청소차 차고지와 정비창이 없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상기 지침에 의거 그린벨트 지역에 저렴한 지가로 토지를 확보하여 설치계획을 세워 빠른 시일내에 집행함이 불가피하다고 본의원을 생각하는 바 역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 다 아시다시피 요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하며 정부와 농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감사를 하면서 느낀 바가 지대하므로 다소나마 농민을 돕겠다는 의지에서 거론코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내려오는 폐습에 의해 유통구조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좋지 않다고 봅니다.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가 근소한 가격으로 거래되어야 하는데 심할 경우에는 생산자보다 중간상인의 소득이 더 큰 것을 얼마든지 보아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중랑구만이라도 도농간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유리하도록 즉, 생산자는 보다 비싸게, 소바자는 보다 싸게 거래가 되도록 농산물 수확기에 맞추어 각 동마다 농산물공판장을 만들어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방대하고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에 구청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東萬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구청장님 답변하세겠습니까?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시민국장 이갑한입니다.

박종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탄재 복토 재활용 대책에 대하여는 현재 동절기에 쓰레기로 배출되는 연탄재는 별도로 김포수도권 매립지로 수송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송차량 부족과 차량처리상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해소코자 농지의 객토, 축사깔기 등의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94년1월1일부터는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시책시행과 관연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시 관계규정 범위내에서 저습지, 수리불안전 논 등에 연탄재를 재활용하는 등의 지원으로 동절기 연탄재 적체문제를 해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차고지 및 정비차 확보방안은 □94년5월 중에 동대문구 전농 유수지복개공사가 완료되면 이전계획으로 있으나 총 5,000평 부지에 4개 구청이 분할 사용하게 되어 있어 차고지로는 협소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우리구 관내 개발제한구역 등 적정한 후보지를 다방면으로 물색중에 있으며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議長 趙東萬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區廳長 金明柱 집행부석에서-필요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만의원님, 구청장님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林鍾萬議員 의석에서-농산물관계 마지막 세 번째 질문한 바 있는데 그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농산물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區廳長 金明柱 박종만의원님께서 농수산물 직거래 상설 직매장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은 농촌하고 인접해 있는 구로서 저희들은 각 동별로 농산물 직거래장을 어느 구보다도 앞서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을 해 보니까 운영하는 동마다 성과가 큽니다.

물론 농민들이 혜택을 봐서 좋고 또 저희 구도시의 시민들도 값싼 물건 좋은 물건을 먹을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다만 지금 박의원께서는 농촌을 돕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서 동마다 상설집결장을 만드는 어떻겠느냐 하는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청사나 또 이제 우리 지역의 사정이 공지확보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사정이 틀리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 정책을 정착시키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만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林鍾萬議員 의석에서-없습니다.)

다음은 성백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의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 너무 수고많으셨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감사의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질문에 앞서서 지난 구 행정감사 때 느낀 점을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감사 평가서에서도 기록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구 환경과 직원의 수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 주거하는 인구는 약 50만의 인구인데 환경문제를 담당하는 직원의 수가 고작 12명에 불과합니다.

책정된 예산도 □93년도 예산에는 3,800만원에 불과하여 크게 놀랐습니다.

또 버스의 공해 배출 정도를 측정하는데만 해도 5명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근래에 들어 구민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폭되고 있습니다.

구민의 관심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 지역에서 환경업무와 관련하여 해야 할 일은 쓰레기 청소, 공해, 소음문제 등 너무나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이 같은 변화하는 장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하고 상투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이번 감사에서 느꼈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중랑구 대중교통 특히 노선버스에 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중랑구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간단히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주지하시다시피 우리 중랑구 특히 면목동 등 일부 지역은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라고 할 정도로 불편한 지역이 있습니다.

면목7동, 용마산길 주변, 동1로 주변은 대표적으로 버스노선이 없어 가까운 거리도 버스를 갈아타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가정길을 중심으로 한 면목3동 일부, 면목4동, 면목7동 주민들 또한 망우동 및 상봉동 주민들의 도심, 특히 볼 일이 많은 종로, 을지로 방향으로 가는 버스노선이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장안동, 서울역, 영등포시장을 노선으로 하는 53번 버스와 장안동, 서울역, 대림동을 노선으로 하는 54번 버스노선을 면목동으로 경유하여 상봉터미널가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혁성운수 소속 53번과 54번 버스가 현재의 기점인 장안동에서 면목동, 상봉터미널로 연장운행될 경우 바람직한 노선은 현재의 장안동 종점에서 장안교, 사가정길, 용마산길을 경유하여 상봉터미널을 끼고 장안동 종점으로 돌아가는 노선이 적당할 것입니다.

만약 이 노선이 이와 같이 연장운행되면 첫째 비교적 배차 간격이 빠른 이 두 노선이 면목동까지 연장됨으로써 앞에서 말씀드린 사가정길을 중심으로 끼고 있는 면목3동, 4동, 7동, 망우동, 상봉동 주민들의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난 12월부터 운행하기 시작한 상봉터미널의 고속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면목동, 장안동, 전농동, 답십리 일대의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중랑구의회나 구청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갑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버스 노선의 연장운행을 위해 동대문구의회나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노선의 연장운행의 타당성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더불어 본 중랑구의회에서도 이 노선의 연장운행을 구의회 차원에서 의결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 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東萬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성백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협성여객 53번, 54번 좌석 등 네 개의  노선버스의 상봉터미널 연장운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조정은 버스의 이용시민의 편의증진, 운행속도의 향상과 이용시민의 편의를 최우선 고려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재의 교통여건, 인근 지역의 통과노선, 수송능력 등을 판단 감안해서 연장운행하는 그 타당성을 조사하고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을 파악해서 중랑구 시내버스 노선조정위원회에서 이를 검토, 조정 의결한 다음 서울시에 전달하면 서울시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성백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혁성여객의 상봉터미널 연장운행에 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선 혁성여객측의 노선연장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처리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혁성여객 종점이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하고 있음으로 해서 동대문구청과 협의를 해서 연장 타당성 여부를 연구 검토하여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議長 趙東萬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진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成百珍議員 의석에서-없습니다)

다음은 허용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議員 허용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중랑구 발전과 주민복지 행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심초사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의사당에 민성을 경청해서 구정의 발전에 반영키 의해서 배석하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제일 말미에 하는 관계로 해서 전차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중복되는 점이 많아서 중복되는 점은 빼고 조금 언급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질문하신 의원께서 망우역 주변활용대책 기능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동감하고 제가 망우역 주변을 우리 중랑구 발전의 핵으로 해서 강원도 동부지역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중요시해서 우리 중랑의 발전은 여기서부터 깃발을 세워야 할 사항은 과거에 도시기본계획 설명서, 중장기 발전계획 설명서, 또 우리 구청사부지변경특위에서 발의한 여러 가지 내용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은 여기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과 관계관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사항은 말씀 안 드리고 열 번을 복창해도 시원치 않지만 다 아시는 관계로 해서 그것은 생략하고 제일 첫 번째 1991년도4월12일자 지하철 11호선이 휘경역, 망우역, 신내지구로 들어간다는 보도가 그 당시 동아일보에 전부 발표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 중랑구 도시기본계획 책자 18쪽을 보면 여기에도 제3기 지하철은 반드시 연결이 될 것이다 라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기 지하철역 계획 설명회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있었습니다.

또 시의회보에도 나왔습니다.

시민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어느 사이에 전부 빠졌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이 빠진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어떠한 이유로 이것이 1991년4월12일자 동아일보에 발표가 되었고 또 거기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중랑구도시기본계획에도 이 사항이 들어갔는데 제3기 지하철 계획이 나왔을 때는 연결이 된다고 했는데 어째서 이 사항이 빠졌는지 이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하철이나 큰 문제를 빼놓고는 버스 노선 문제가 반드시 구청장 책임하에 구청으로 모든 권한이 이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는 지역교통대책5개년계획위원회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데 이런 것을 대전제로 해서 버스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중랑구는 크게 봐서 큰 기간 간선이 동1로, 동2로, 망우로로 대변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지선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남북을 종단해서 강남으로 연결되는 즉, 동1로, 동2로로 연결되는 버스노선이 전혀 없습니다.

전부 중간에서 옆으로 다 빠져나가 있습니다, 지선으로다가 청량리로 빠져나가고 어디로 빠져나가고…….

남북이 종단되는 버스노선이 없다는 사정을 주시하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마산길에 경성여객 132번 몇 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만서도 동부터미널, 구의터미널 나가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버스 연결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청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는 앞으로 지하철이 다되면 다 연결되지 않느냐 말씀하시겠지만 지하철에 대한 전계획선이 2000년대가 넘어야만이, 적어도 앞으로 10년이 지나야만이 75%선을 담당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정부나 행정부에서 하는 일이 예산안 통계도 현저하게 않고 시행착오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안에 25%가 대중교통버스로 대중교통 수단을 담당한다는 얘기인데 그라한 맥락에서 보더라도 우리 동1로에서 동2로 남북 종단하는 버스노선이 반드시 생겨야 되겠고 용마산길에도 반드시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건의 드릴 것은 면목동 길은 15개 노선이 통과하고 있는데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조금 분산시키는 의미에서도 앞으로 면목동내에는 7호선이 내후년에 꼭 관통될 예정이고 하니 여기에서 분산시켜서 동1로나 용마산길로 돌려서 제가 말씀드린 불편한 점을 해소시켜야 할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낀 바로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공무원의 결원내용을 보니까 동에 10명, 구청에 20명입니다.

약 30명이 결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장이 금년도 3월8일자 지원공문에 의해서 정원을 동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충원이 안되었더라도 행정수요의 급증,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때는 증원을 위에다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원도 보충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감사를 하다보니까 인력이 모자라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청을 비롯해서 의원도 결원이 있는 것 아시지요?

어떻게 해서 결원을 수수방관하고 게신지 이 사항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환경과 정원문제에 대해서 모의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저도 절실하게 느낀 점의 하나이기 때문에 냈고 또 보건소 감사를 하다 보니까 내과의사가 한 분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지금 현재 이용하는 우리 주민의 숫자는 날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160% 증가했습니다.

이런 차제에 내과의사 한 분만 있다는 것은, 물론 타과에 의사가 계십니다.

그렇지만 주무과가 내과이기 때문에 내과의사 한 분으로 보건소가 과연 우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건강 체크라든지 하는데 대비할 수 없다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지원공문에 얽매이지 마시고 청장님께서는 위에 분명히 요청하셔서 인원을 중원해야 되니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린이집 지도감사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지요, 중화3동 어린이집 불상사.

또 한 가지 이번에 감사에서 망우1동 소재 보경어린이집 원장을 출두시켜서 제가 보경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우리 관계국, 과장님께서는 그 이튿날 즉시 나가셔서 조사해서 조사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 건물에 안전이 문제가 되어서 어린이, 영아, 유아들 뛰어노는 그 프로그램까지도 못할, 겁이 나서 못할 정도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건물에 균열이 가고 슬라브바닥이 침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이 있어서 조사보고를 했고 건축사 진단협회에다가 의뢰를 했지만 그 사항보다도 제가 한 가지 또 중요한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현재 과연 주무과인 가정복지과나 시민국에서 지도점검을 갖다가 어떠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것도 못보았고 지도점검을 하는데 뭘 지도하고 있는지 지금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만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가령 장부관계, 회계관계 들을 따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도감독이 전혀 없습니다, 교육지도프로그램.

그러면 어린이 유아원은 영아반하고 유아반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3세 이하가 영아입니다, 3세 이상이 유아입니다.

기저귀 차고 나와 있는 아이들도 있고 기저귀는 안차더라고 대소변 전부 화장실에 안내할 애들을 인도하는 바 큰 데는 100명 이상 적은 데는 70명까지 지금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도감독이 전혀 없습니다.

전부 원장님들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있어요.

물론 그 분들이 잘하려고 하시겠죠.

그러나 감독자로서 지도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전혀 지도감독 사항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대책은 어떻게 하실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중랑구는 여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복지시설이 노인정, 어린이집 해서 약 60군데 됩니다.

이 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진단에 대해서 철저하게 느꼈습니다.

왜 우리가 몰랐던 사항이 건물이 위험하다, 어린애도 뛰어놀 수가 없다 한느 이런 사항이 나타났기 때문에 안전지도점검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이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는 금년도에 건물허가건수가 1,000여건 이상 나왔습니다.

저희 동도 155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네 구조가 도로구조라든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후퇴선이 나와서 옛날에 전주가 담에 붙었던 것이 떨어져 있고 또 가각을 잡아 뜯으니까 가각에 붙어있던 전주가 가각을 접어서 후퇴시키니까 가각이 길복판에 있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전같이 차가 많지 않으면 상관이 없지요.

차가 어디 갔더라도 주차시킬 데가 없어서 4m, 3m까지 들어가서 지금 주차를 시키고 있는 것은 구청장님이나 여러 관계관들이 현지확인으로 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그러다 보니까 전주가 다 길 중앙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랑구에 전주가 대략 숫자를 보게 되면 1만 1,899개가 됩니다.

또 공중전화박스가 196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전주를 빨리, 우리 교통소통 주차문제해결 해서 빨리 정비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것은 우리 구 소관이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 연결해서 협의를 해서 빨리 정비대책을 세워주심으로 해서 우리 골목길 통과, 또는 사거리 회차 그런데 엄청난 이것이 지금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사항을 더하겠습니다.

여기 도시정비국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 중랑구 복지시설에 건물 지었다는게 어떻게 설계를 해서 어떻게 발주를 해 가지고 어떻게 감독을 해서 준공을 했는지 동청사나 노인정을 짓고 나면 전부 다 방수하는데, 보경어린이집도 방수를 이번에 해 주었습니다, 구청에서 해 주었는데.

옛날 어느 동네 청사 지하실, 어디 전부 구청에서는 이러한 하자가 나타난 사실은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도대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공무원이 눈을 감고 준공해준 것인지.

저도 건축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공사단가가 싼 것도 아니고 어느 동도 지금 현재 공사는 관급공사의 단가는 좋은 편입니다.

물론 시공단계에서는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보경어린이집은 1990년도에 준공한 건물입니다.

지금 그게 금이 가야 되고, 지금 슬라부가 내려 앉아야 되겠습니까?

관계공무원들 이런 점에서 대오각성 해야 됩니다.

큰일 날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질문에 열외의 얘기를 했고 관계공무원들, 이렇게 여러분을 한자리에서 뵙기가 어려웠는데 오늘 자리를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즉각 지도점검대책 세우시고 해서 우리 공공건물이 전 구민들한테 잘 지었다, 보수안전관리가 잘 되고 있다 하는 어떠한 환심을 사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써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간단히 질문에 그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趙東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金明柱 집행부석에서-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중복이 되어 있는데 먼저 해당 국장이 답변드리고 부족한 점을 제가 총괄해서 마지막으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부터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총무국장 이재원입니다.

허용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공무원결원 및 증원문제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의원님이 공무원결원 및 증원문제에 대한 질문의 요지는 현재 결원이 많이 있다, 이것을 빨리 보충을 해 주어야 되고 나아가서 행정수요가 증대됨에 따라서 공무원의 증원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으로 받아 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우리구의 전체 정원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공무원 정원은 1,538명입니다.

현원은 1,520명이고 결원이 18명이 있습니다.

이 18명의 결원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행정직은 결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직의 정원이 206명인데 201명으로 5명이 모자랍니다.

이 5명은 건축 하나, 토목 하나, 간호사 세 사람이 부족합니다.

특별직공무원은 54명이 정원인데 51명으로 3명이 결원입니다.

이 3명은 분동에 대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에비동장 T.O.가 있습니다.

그 예비동장 T.O. 1명,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전문위원 T.O. 1명 그리고 사회복지요원 1명 이렇게 세 사람이고, 기능직공무원은 437명 정원에 427명으로 10명이 부족한데 그 내용은 전기직이 4명, 기술직이 2명, 그리고 조무원이라고 있습니다.

조무원이 1명, 타자가 2명, 방호원이 1명 이렇습니다.

이 결원에 대한 충원방법은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앞서 말씀드린 정규직에 대한 충원은 저희구 자체로서는 불가능하고 본청에서 결원을 보충을 해 주어야 되겠고 단,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문위원 그 다음에 조무1명, 타자직 2명, 방호원 1명 이렇게 다섯명만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충원이 제때 안되어서 의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본청과 수시로 연락을 해서 연말내지 연초쯤 되면 결원된 숫자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초까지는 거의 충원이 확정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대로 청소나 교통이나 환경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시민생활업무와 관련되어서 계속적으로 공무원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소위 말하는 전체적인 T.O.는 저희가 늘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늘어난다면 우리 지역에 봉사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고, 저희 구 행정수행에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서도 현재 실정으로 정원외에 증원은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부단히 새로 생기는 시민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본청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우선 당면한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주어진 정원내에서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부서간 조정을 하여서 대민봉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정원외에 증원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대로 정원내의 결원에 대해서는 본청과 수시연락을 해서 최소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원시까지는 인력의 능률적인 배치를 해서 대민 봉사에 지장이 거의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東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시민국장 이갑한입니다.

허용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집 지도감독 점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구립 어린이집 17개소, 사립 5개소, 총 22개소에 1,835명의 취학전 아동이 보육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육시설에 대하여 적정한 영유아보육이 이루어지도록 운영전반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어린이집 및 놀이방 22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상태를 중점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17개소에 26건의 지적사항이 지출되어 15개소 24건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시설 점검에 있어서는 경미한 시설 보수에 대하여는 위탁업체 및 어린이집에서 즉시 조치토록 하였으며 면목2동에 소재한 열매 어린이집 외 5개소에는 보수사상이 발견되어 예산 반영 조치하여 현재 보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운영사항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의 지도감독을 하는 등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議長 趙東萬 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허용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노선 조정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를 통과하는 버스노선은 21개가 45개 노선, 1,300여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버스노선의 신설, 변경, 증차 등은 중랑구버스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거쳐 서울시에서 최종 확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버스노선중 문제점은 노원에서 중화, 묵동지역을 경유해서 동1로, 동2로를 통과해서 강남방향으로 운행하는 노선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 개청 당시 □88년말 상계동에서 동1로를 거쳐 우리 구청까지 운행하는 버스노선 9대가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이후 이용승객이 극히 저조해서 □91년4월 폐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강남방향 버스노선이 없어서 □91년7월과 □92년7월29일 서울시장 초도순시때에도 건의한 바 있으나 시 검토결과 교통 여건상 새로운 노선을 신설하는 문제는 승객 이용도 및 교통 정체 등 문제점을 고려해서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미반영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시에 건의해서 버스노선을 신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마산길 버스 운행은 경성여객의 132번을 용마산길에서 유성주유소를 경유해서 망우로로 운행하도록 건의한 바 □92년6월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중곡동에서 용마산길 운행노선은 132번과 성남에서 상봉터미널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70번이 있습니다.

□93년에도 경성여객 132번 노선버스 일부를 종로5가에서 신설동으로 종점을 변경하여 시간을 단축한 바 있습니다.

면목동에서 마포구청까지 운행하던 장거리 노선 131번 일부를 131-1번으로 신설해서 신설동에서 회차토록 노선단축을 한 바 있습니다.

동부운수 522-1은 용마산길에서 상봉터미널을 경유해서 망우로 방면으로 운행하던 굴곡노선을 면목동 길에서 망우로로 직선 운행하는 노선으로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향후 우리 구 버스노선 조정문제는 지하철 7호선 완공 후에 지하철역과 연계운행하도록 노선을 조정 검토해서 서울시에서 반영해서 주민들의 교통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하철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량리-망우리간 지하철은 제3기 계획단계에서 우리 구에서 건의해서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 계획된 청량리-용문간 국철계획에 의해서 이에 포함해서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제3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로 봐서는 지하철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이를 건의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東萬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허용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돌출 한전주 또는 통신 전주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겠습니다만 본 전주가 우리 구 시설물이 아니고 한전 또는 체신부 것이 되겠습니다.

이는 관리부서로 하여금 우리가 전수 조사해서 돌출 전주가 조속히 없어지도록 정비계획통보를 하여 교통에 지장을 안주고 또한 민원이 없도록 관계 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조속히 없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東萬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허용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돌출 한전주 또는 통신 전주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본 전주가 우리 구 시설물이 아니고 한전 또는 체신부 것이 되겠습니다.

이는 관리부서로 하여금 우리가 전수 조사해서 돌출 전주가 조속히 없어지도록 정비계획통보를 하여 교통에 지장을 안주고 또한 민원이 없도록 관계 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조속히 없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東萬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국장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 보충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허용욱의원님, 청장님한테 보충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許龍旭議員 의석에서-됐습니다)

○議長 趙東萬 허용욱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許龍旭議員 의석에서-네)

허용욱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議員 허용욱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사항중 시민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지도 점검결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디가 20 몇 건에서 어디를 보수해 주고 또 어디를 보수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중에 요즘에 어린이 유아원을 몇군데 순방을 해 보니까 영아, 유아 이런 똥 오줌싸는 애기를 비롯해서 재롱떠는 애기들까지 있는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혀 감독기관에서는 어떤 지침도 없고 어떤 대안 제시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상당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창의적으로 개발해서 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일부는 상당히 운영이 잘 되기도 하고, 사설영아원 보다 프로그램이 상당히 빈약하다는 사설영아원을 가봤더니 거기하고 대비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정말 말도 못하고 이제 말 배우고 이제 아장아장 걸어가는 그 영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지도가 전혀 없다, 이것은 상당히 앞뒤가 안맞는 일입니다.

적어도 한 시설물에 100명 이상 100명에서 70명까지 이렇게 수용하고 있는 현실에 그러한 지도가 전혀 없었다 하는 것은 감독기관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물론 감독기관에서 어떤 영아교육 전문가가 없다, 이러한 문제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감독기관에서 필히 이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 그 사항에 대해서 우선 이 자리에서 시민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제일 먼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왜 우리가 1991년도에 휘경역에서 망우역쪽으로 해서 신내동쪽으로 들어간다는 그것이 분명히 동아일보에 나와서 제가 분명히 스크랩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중랑구 도시 기본계획에도 그것이 들어가 있길래 아, 이거 되는가 보다 했는데 이게 빠져서 말이죠.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그래도 지하철건설본부에 왜 이사항이 빠졌는지 물론 지금 용문에 복복선 얘기를 지금 해서 그거 때문에 빠졌다 하는 얘기는 저는 그것은 이번에 세종문화회관 공청회에서 그런 상황의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변통적으로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석연치 않아서 다시 재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東萬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시민국장 이갑한입니다.

허용욱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으로 지적하신 교육 프로그램 지도 감독이 빈약한데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유아 프로그램 지도 등 교육 프로그램에 관연되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94년도부터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지도 감독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 하시겠습니까?

(○區廳長 金明柱 집행부석에서-네, 3기 지하철에 대해서……)

○議長 趙東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區廳長 金明柱 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 3기 노선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당초 계획은 여러 가지 종합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하고 우리 서울시에서 지하철을 건설하는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 결과, 3기 지하철에서 우리 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시의회에서 시므이를 거쳐서 우리 면목동에서 회차해서 가는 방형으로 방침이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 이전에 기본 계획에서 어차피 우리는 서울시 변두리에 있으면서 교통이 너무 불편하다 하는 것이 우리 구민들의 간절한 희망입니다.

앞에서 도시정비국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역시 변두리 지역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선도 결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역시 이용도가 낮기 때문에 취소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한 5년전하고 지금하고는 장황이 전혀 틀립니다.

강력히 건의를 드렸지만 구청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못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의 시점에서 결정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기본 계획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노선이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반면에 저희들은 버스노선도 불편하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7호선이 지금 □94년말로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7호선이 준공된 후에 교통수요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해야만 다시 한번 우리 중랑구내의 노선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한 1건은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셔도 참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金海鎭議員 의석에서-면목동이 스쳐가는 식으로 그렇게 계획이 변경되면 안돼죠)

(○區廳長 金明柱 집행부석에서-그것은 면목동은 반드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스쳐가는 것이 아니고 면목동에서 가게…….)

○議長 趙東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용욱의원님의 질문과 구청장님의 답변을 끝으로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답변내용이 충분치 못한 부분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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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총무재무위원장 박시하외 3개상임위원장 제출)

(12시13분)

○議長 趙東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시하의원님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 재무국 소관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時河議員 총무재무위원장 박시하의원입니다.

중랑구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정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서울특별시 중랑구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 재무국 소관 및 면목2동, 면목6동, 상봉2동, 중화1동, 묵2동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한 결과 전년도에 비하여 개선된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도 14건, 건의사항이 1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통·반장에게 무료로 배부되는 서울신문이 배달불능 및 배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배달확인을 다하지 않고 동장의 배달확인서에 의하여 구독전량에 대한 신문 구독료를 지불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어 이의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구현을 통하여 주민생활에 편익을 줄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한편 금년은 우리 중랑구에 있어서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중랑구가 민원행정쇄신 및 민원행정추진 평가에 있어서 전국 최우수구로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전국 최우수구의 영광은 구청장님을 비롯한 중랑구 재직 모든 공무원들의 노고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1993년 민원행정쇄신 및 민원행정추진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구로 선정도기까지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셨던 구청장님 이하 중랑구 재직 모든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 중랑구 45만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행정을 이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 및 시정됨으로써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이 수행되고 그 처리결과가 즉시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 재무국 소관에 대한 1993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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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총무재무위원회위원장 박시하 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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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趙東萬 박시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여형의원님 나오셔서 시민국, 보건소소관 1993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汝亨議員 시민보건위원장 윤여형의원입니다.

1993년도 중랑구 시민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정에관한조례에 의거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국과 보건소 소관업무와 면목2동, 면목6동, 상봉2동, 중화1동, 묵2동 동사무소에 대한 일선행정 전반에 관하여 진지하게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에 관한 소감을 말씀드리면 우선 감사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 의원 대다수의 의견이었고 집행부측에서 나름대로 감사자료 준비 등에 애쓴 흔적은 보이나 감사자료 제출에 대소 문제가 있었으며, 잘못된 제도에 대한 개선이나 개선방안의 강구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수행의 의사가 부족한 감이 들었으며, 일선공무원들의 근속기간이 짧아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관계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명쾌한 대답이 적었던 것도 하나의 아쉬움이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부당한 처리업무에 대해 관내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등 8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었고, 오물세징수에 대한 책임수납제 실시 등 16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보완 및 시정됨으로써 진정으로 구민을 위해 행정이 수행되고 또한 그 처리결과 즉시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시민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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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시민보건위원회위원장 윤여형 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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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趙東萬 윤여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조규용의원님 나오셔서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소관 1993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圭龍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1993년도도 어느 덧 12월 중순을 맞이하여 서서히 저물어가는 것 같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하시는 일이 잘 되시고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깃드시기를 본의원은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하시는 일이 잘 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본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규용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관계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6일부터 8일까지 서울특별시중랑구 도시정비국, 건설국 및 면2동 등 5개동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지 않은 3일간의 감사기간을 통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평소 충실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많은 주민의 불편사항, 불만사항, 숙원사항, 행정의 부당한 사항을 정책질의와 현지확인 과정을 거쳐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 및 건전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처리 의견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정 및 처리사항 중 주택과 소관으로서 신발생 무허가건물의 처리에 있어 현실적으로 처리가 불가한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책임만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정에도 없는 단속지침에 의하여 공익을 위해 충실히 봉사해야 하는 공무원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시정을 요구하고자 하며 신발생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벌금부과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택조합 설립 허가에 행정청은 조합원의 자격의 적격 여부에 대하여 서류 등을 통한 확인후에 조합설립허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소관으로서 돌출간판 허가신청시 기존의 불법 돌출간판을 철거한 후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으로서 학교법인 송곡학원의 망우동 237번지 5호의 5필지의 부지중 미매입한 구거부지에 대하여 1988년 학교건물 완공 후 5년 동안 무상 사용한 데 대하여 구 재정 확보의 대책을 강구하기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건설국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실상 용도폐지된 도로 및 구거부지 등의 일제 조사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및 하수과 소관으로서 보도블럭의 조속정비와 하수도 사용료의 체납에 대한 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둘째, 건의사항으로서 먼저 공공주택 급수탱크 청소를 년 2회 실시하고 있으나 주민과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년 4회로 실시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 토목이나 하수분요 공사와 관련하여 시민감독관을 위촉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시민감독관에 대하여 형식적인 예우 등 폐단이 있으므로 시민감독관제도를 폐지할 것을 건의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오며 도시건설위원회의보고서가 의원 여러분의 한 뜻으로 만장일치로 채택되기를 당부드리며 집행부에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처리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때로는 밤늦도록 질의에 열중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과 수감서류 제출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여러 의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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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조규용 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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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趙東萬 조규용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장이신 허용욱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소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議員 의회원영위원장 허용욱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도 말미에 했고 또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도 말미에 해서 의원님들이 무척 장시간 피곤하실텐데 송구함을 느끼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진지하게 금쪽같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저희가 감사한 것을 흔쾌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위원회의 1993년도중랑구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1993년12월8일 중랑구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진지하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추진사항으로서 1993년도 구의회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의원 의정활동비 지출에 관한 사항, 의회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을 주로 감사의 골자로 삼았습니다.

당위원회 감사결과 한 건의 처리요구 사항과 두 건의 건의사항이 있는데, 의회는 집행부에 앞서 주민복지를 위한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처리 요구하였고 의회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각종 자료의 체계적 활용을 위하여 구민회관으로 이전시에는 자료실 보강방안과 구민들에게 의회의 활동사항에 대해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감사내용은 의원님께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여러분께서도 저희 의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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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허용욱 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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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趙東萬 허용욱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成百珍議員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해 주신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成百珍議員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사항중 집행부측에서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측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成百珍議員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의사진행 발언 내용이 뭡니까?

(○成百珍議員 의석에서-의사진행과 관련된…….)

그러면 의사진행이 끝난 다음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이 모드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21일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成百珍議員 의석에서-발언 있다니까요)

그러면 산회를 산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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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席議員 28人

趙東萬    梁  燦    高濟一    金廣徇

金敎神    金承坤    金榮求    金種鎭

金海鎭    金鉉培    朴性完    朴勝雄

朴時河    朴天植    白顯鎭    徐在雄

成百珍    尹汝亨    李錫昌    李承雨

李昌浩    林種萬    長一平    鄭元鎭

曺圭鏞    曺斗鉉    許龍旭    黃基煥

○出席公務員 7人

區      廳     長     金明柱

總   務   局   長     李載元

財   務   局   長     梁石龍

市   民   局   長     李甲漢

都 市 整 備 局 長     金元泰

建   設   局   長     南承雲

保   健   所   長     李龍□

【報告事項】

○議案提出

□9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承認(案)

□9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

(이상2건 12월1일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2건 12월2일 의원들게 배부)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

中浪區都市基本計劃(案)意見提出

(12월8일 중랑구청장 제출)

(12월11일 도시건설위윈회에 회부)

○報告書

1993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12월10일, 11일 각 상임위원장 보고)

區政에관한質問要旨書

(이승우의원 외 6인)

書面質問書

(12월11일 박천식의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