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年度 行政事務監査

都 市 建 設 委 員 會 會 議 錄

第 3 號

中浪區議會事務局

被監査機關  都市整備局·建設局

日  時  1993年12月8日 (水) 10時

場  所  區廳 企劃狀況室

(10시12분 감사개시)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2일째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감사일정은 오전 현지확인과 오후에는 동사무소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현지확인 사항은 주택과 묵1동 대명아파트 및 묵2동 우성아파트의 공동 비상 저수조에 대하여 이승우위원님, 백현진위원님, 박승웅위원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사항 중 용마민자공원에 대하여 장일평위원님과 김승곤위원님, 신내동 그린벨트 내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김현배위원님과 박성완위원님께서 현지확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그리고 건설국장님!

현지확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네,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감독관 확인사항에 대해서 백현진위원이 수고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지확인과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오후 6시에 감사강평이 있을 예정이오니 관계 공무원들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지확인과 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후 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감사중지)

(18시26분 감사계속)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위원들의 위임을 받아서 감사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던 위원들과 감사를 받으시느라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감사준비 때문에 여러 날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 위원을 대표해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3차년도가 되는 금년에는 지난 연도에 비하여 보다 많은 개선이 되었다고 보아지나 아직도 많은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이 적출되었음은 여러분이 기이 아시는 바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시정과 처리를 요하는 사항은 바로 조치하시어 지역구민을 위하여 봉사행정에 적극 임하여 주시고 다음 연도에는 단 한 건의 지적사항도 없이 칭찬받는 구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감사 강평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건설국소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본 위원장과 간사가 여러 위원들의 위임을 받아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朴天植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曺圭鏞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감사의 강평을 위원장님께서 대신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합니다만 한 위원, 한 위원마다 감사 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중랑구 행정이 쇄신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또 한번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본위원은 각 위원님들이 강평을 할 수 있도록 사회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본 회의를 심도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30분 감사중지)

(18시37분 감사계속)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위임받아 강평을 하였으나 그래도 발언하실 위원이 행여나 계시면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朴天植委員 네.

○委員長 曺圭鏞 박천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금일 처음 동 감사를 한 그런 입장에서 구 행정업무에 대한 강평은 위원장님의 말씀으로 대체를 하고 상봉2동 감사한 도시건설 상임위원으로서 감사한 내용에 대한 강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저의 말씀은 항상 거름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해야만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강평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정책적인 연구도 좀 해 주시고 단속함에 있어서 지적받은 사항을 잘 연구를 해서 지역주민과 마찰없는 행정쇄신이 되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몇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관리과 업무 중에 도로사용 문제에 대한 점용료는 구 예산에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꼭 업무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들이 많은 인사이동 관계로 해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건설관리과의 도로점용, 뚝방, 제방, 하천부지, 구거지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받을 수 있는 기초적 자료가 아직까지도 미흡하다는 사례를 본위원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의회의원이 구민으로부터 본받을 수 있는 언행을 먼저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업무 중에 조그마한 일입니다만 주민으로부터 지탄받을 만한 사항이 발견되었기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청 지하도 관리사무실이 인도에 무단 가설물로, 무단 건축물로 돌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랑경찰서 교통초소가 인도 위에 있습니다.

교통경찰관들이 중랑구 관내를 통과하는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초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면규정이 있으면 법적 조건에 따라서 서류를 구비해 놓고 그 초소에 대한 점용료를 감면해 주는 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 건설관리과 가로정비 초소는 인도 위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면서, 주민들의 도로점용료는 받으면서, 도로 무단 점유하는 것을 단속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부터 시정을 해서 주민에게 본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쇄신해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옥내 주차장 문제점은 엄연히 옥내 주차장으로 이용해야 함에 불구하고 벽돌이나 보도블록으로 완전한 주차장 평수를 확보해서 그 옥내 주차장이 중랑구지역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교통관리상, 건축법상 옥내 주차장을 건축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주민들을 아직까지도 24건이나 상봉2동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발예정으로 감사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여지껏 중랑구청이 분청한 이후에 발견되는 즉시즉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유기가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 봤더니 그 당시 근무할 때 담당직원이 철저히 동장의 지시를 받지 못하고 있었고 담당직원도 적출을 해 내지 못하고 직무유기를 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행정에 쇄신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옥내 주차장은 점포나 무단적치 및 창고 상품진열, 이렇게 상가점포세를 주는 건축주가, 위반행동을 하는 건축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을 해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부지기수입니다.

왜 이것이 시정이 안되는지 하는 문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다시 한번 관찰해 보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옥상 무허가건물이 옥탑을 이용해서 상봉2동에는 무수히 널려 있습니다.

수십 군데가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는커녕 계속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방관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점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개발하고 연구해서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도 주민과 여지껏 단속을 했던 현실 속에서 갑작스럽게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으로 해서 단속을 할 경우에 마찰이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점도 연구를 해서 주민에게 마찰없이 이해를 시키면서 동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의 그 곤란한 주민과의 문제점도 이해하면서 서서히 연차별로 단속해 내야만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상봉2동에는 공장이 무수히 널려 있습니다.

공장있는 집마다 전부다 무허가 가설물, 컨테이너 박스가 무수히 깔려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들과 사사로운 감정이 있을까봐 열거는 생략합니다만 전부다 이러한 문제점을 약 7, 80평되는 가설물 속에다가 벽돌, 보도블록으로 구조물을 완전히 건축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대문구청에서 분청된 이후에 중랑구청에서는 한번도 단속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엄연한 사실로 볼 때 제 말씀이 사실이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져야할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업무쇄신 1등 받은 우리 중랑구청입니다, 서울시 22개 구청 중에서.

왜 이것은 해결이 되어있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람을 경제적으로 부류를 파악해 본 바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돈많은 사람들만이 전부다 위법을 자행하고 있는 현실은 없는 서민 중랑구 구민 중에 73% 이상이 못사는 서민들로서는 불만과 갈등의 의식이 더욱 고취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이 없는 사람들에게 쌓이면 쌓일수록 중랑구청에 대한 불만은, 사회에 대한 불만은 폭발되는 시점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법된 그 분들에게는 섭섭한 얘기가 될지는 몰라도 법의 형평성에 의거해서 강력히 처리해 주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녹지과 업무중에 가로수 업무를 제가 파악했습니다.

가로수라면 중랑구 예산으로 비료도 주고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관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차가 받아서 파손된 가로수나 늙어서 고사한 나무 외에는 도로상에 나무가 심어있는, 가로수가 심어있는 그 익이 그대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약 150m 내지 200m를 표준으로 면목3동, 면목7동을 기준으로 약 11그루 내지 12그루가 누가 어떻게 고사나 교통사고나 이런 고사로 없어진 가로수가 아니고 점포에 간판이 가려진다 해서 자른 주민이 있는가 하면 공무원들이 그럴리야 없겠습니다만 누구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자르라고 해서 잘랐는지, 도대체 가로수 관리업무가 이대로 지탱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현실입니다.

어는 동을 가봐도 전부 그렇습니다.

이 문제점은 중랑구 예산에 막대한 손실을 기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 점을 참고해서 시정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가로수를 심어놓고 억지로 죽지못해 살고 있는 이 가로수들이 불쌍해서 볼 수가 없다는 현실입니다.

거름관리도 충분히 해서 무성한 나무가 우거질 수 있도록 예산은 집행되고 있는데도 제대로 되고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설물 관리문제는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한 내용 중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가설물이 전부다 동에서 동장이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업무가 아닙니다.

가설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가지고 상봉2동에는 아주 그냥 널려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옥외 주차장도 분명히 건폐율상 남겨놔야만 됩니다.

옥외 주차장에다가 스티로폴이나 이런 것을 쌓아놓고 또한 공동주택인 연립주택과 연립주택사이에 공유지분 땅에다가 스티로폴 같은 것을 쌓아놓고 건설자재를 쌓아놓고 사업하는 그런 현실도 발견이 됩니다.

이것은 위험천만의 사실입니다.

스티로폴에 불이나면 그 연립주택 양쪽 수십 가구는 그대로 그 화재 때문에 피해를 봐야만 하는 이 겨울철 위험물을 발견해서 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가설물도 동장이 엄격히 규제해서 처리해 나가야만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각 동 공히 다 방치되어 있습니다.

엄격한 건축과의 업무로서 각 동장에게 위임된 가설물 법적 조건에 맞는 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하고 건설관리과 가로정비반에서는 단속을 하든지 협조를 구해서 구 행정에서 동과 협조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결이 될 수 없다는 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해결이 될 수 없다는 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광고물도 그렇습니다.

물론 아파트나 특수기관인 병원 같은데, 경찰서, 세무서, 이런 기관 광고물도 도로상에 지금 무단 꽂혀있습니다.

이 문제도 서서히 기관과 기관사이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잦은 도로의 교통 인도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정을 할 수 있는 업무로 변화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에 말씀대로 대개 보면 큰 빌딩 가지고 있는 분들이 광고물을 너무나 도로상에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각별히 해당 부서에서는 시정을 해 주셔야만이 되겠습니다.

감사가 감사로서 끝나면 안됩니다.

고로 저는 구민의 대표로서 중랑구청, 동사무소 이하 공무원들에게 이번 감사에 노고가 많다는 감사의 말씀을 위원장님이 주셨습니다만 본위원도 여러분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감사가 오로지 구의원 감사자료로만 제출하는 헛도니 고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시정을 해서 중랑구가 타구청보다는 행정쇄신이 되어서 중랑구민을 위한 구청장의 목표대로 잘 되어 나가야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고로 본위원의 몇 말씀 강평은 여러분들에게 소금과 거름이 되어서 중랑구의 발전을 기하고자 강평의 말씀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강평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도시정비국·건설국소관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본 위원장과 간사가 여러 위원들의 위임을 받아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위원들의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은 자세하게 작성하시고 근거서류를 첨부하셔서 내일까지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건설국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

(18시5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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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席監査委員  8人

曺圭鏞      朴勝雄      金承坤      金鉉培

朴性完      白顯鎭      李承雨      張一平

○被監査機關參席者  12人

區廳長    金明柱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建設局長    南承雲

住宅課長    朴義善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地域交通課長    丁大龍

建築課長    金鐘三

地籍課長    金義久

建設管理課長    禹鐘泰

土木課長    徐哲浩

下水課長    安秉直

公園綠地課長    成憲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