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年度 行政事務監査

市 民 保 健 委 員 會 會 議 錄

第 3 號

中浪區議會事務局

被監査機關  保健所(保健行政課, 保健指導課, 醫藥課, 地域保健課)

日  時  1993年12月8日(水)10時

場  所  區廳講堂

(10시6분 감사개시)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간사 소개와 함께 개괄적인 업무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保健所長 李庸□ 보건소장 이용근입니다.

그간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헌신하여 구정발전에 많은 공적을 이룩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또한 우리 보건소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委員長 尹汝亨 천천히 말씀하시고, 다시 좀 감사 장소의 마이크가 좋지 않기 때문에요…….

○保健所長 李庸□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감사 수감을 위하여 성의를 다하여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미비한 사항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여 왔습니다만 위원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면 이를 토대로 더욱 열심히 지역주민의 보건증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각종 대장은 가능한한 모두 제출하였습니다만 대장의 부피가 너무 많아서 복사가 어려운 대장들은 원대장을 준비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 보건소 업무 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기구가 4과에 11계가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92명이고 현재 있는 인원은 8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로서는 행정직, 의무직, 약무직, 간호직 9개 직종으로 인력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총 21억 7,262만 3,000원인데 그중 인건비가 17억 4,859만 8,000원으로서 총예산의 80.4%를 인건비가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가 2억 2,454만원으로서 10.3% 재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기타가 1억 9,948만 5,000원으로서 대부분의 예산이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3년도 보건소 업무 추진방향으로서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방문간호 및 의료시혜확대, 방역활동의 연중실시, 전염병 발생 방지, 주민에 대한 건강지식의 보급과 자율 건강관리 지도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서는 방문간호 및 방문진료사업에 있어서 관내 저소득 주민에 대한 전담 간호사로 하여금 각 가정을 방문케 하여 가족 전체의 건강 촉진 및 간호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방문간호시 발견된 환자 및 거동불편환자에 대하여는 구급차를 이용하여 직접 각 가정을 방문 진료해 주고 있으며, 노인정, 취로사업장,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은 순회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1차 진료 사업은 내과와 치과를 보건소에서 진료하고 있으며 93년도 환자 진료실적은 11월30일 현재 2만 2,237명으로 전년 대비 30%가 증가하였습니다.

방역사업에 있어서는 방역소독 대상은 전지역이고 그중 취약지구 8개동, 후생시설 50개소, 적환장 8개소, 하천 2개소가 중점 소독 대상이 되며 총 362회의 소독을 실시하여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서는 임산부 관리를 하였고 영유아관리, 정신박약아사업 및 무료자궁암 검사 등 6,470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가족계획사업은 9,940명에 대해 피임약을 권장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전염병의 사전 예방을 위해 간염, 뇌염, 장티푸스 등 7만 1,980명에 예방접종을 총 실시하였습니다.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 치료하여 결핵 유병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6,600명에 대한 X-선 검진을 해서 416명의 환자를 발견하여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또한 각종 전염병 보균자 색출을 위하여 4만 6,547건의 검사를 하여서 1,524명의 이상자를 발견하여서 치료 또는 통보 조치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자격자 의료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의약인 전체의 자율지도를 유도하는 한편 관내 의약업소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 시민보건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 보건소에서 특수사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역점적으로 저희가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내에서 유일하게 면목8동에 513번지 공동우물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88년 개청하고 나서 저희 관내 유일하게 우물을 40가구 135명이 그 우물 하나를 갖고 식수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수도를 좀 놔줬으면 하고 개청하고 나서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게 여의치 않아서 못하고 있다가 작년에 숙원사업인 수도를 그 곳에 놓게 되어서 주민건강에 기여했다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93년도에 환경미화원 건강실시를 보건소에서 미화원 376명에 대해서 건강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113명이 이상자로 발견이 되어서 예방 관리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한약 조제권 분쟁으로 약국 일제 폐문시 병원급은 24시간 응급진료 체제를 유지하였고, 의원급은 22시까지 진료 시간을 연장하였고, 보건소는 비상진료반을 23시까지 운영하였고 임시 의약품 판매소 3개소를 설치하여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에 대한 건강진단을 □93년6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5개월 동안 904명에 대하여 실시하여가지고 122명의 환자를 발견하여 보건소에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랑 경찰서 소속 전투경찰 675명에 대해서도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자 12명을 발견, 중랑 경찰서에 통보해 주었습니다.

또한 관내 보건인 단체의 협조를 받아 매월 저소득 거동불편환자 20명을 선정해 가지고 매월 30만원 상당의 생활의료품을 지원해 주는데 지금까지 총 300만원 상당액 202명에 지원해 주고 있으며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93년도 보건소 사업계획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保健所長 李庸□ 저희 보건소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장 현종환입니다.

박종진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새로 이번에 12월2일날 부임한 박강원 의약과장이 되겠습니다.

민현기 지역보건과장은 시청에 파견 근무간지 두 달이 되겠습니다.

11월1일부터 1월30일까지 본청에 파견 근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하고 주무 계장이 나왔습니다, 이부희 계장.

그리고 다음은 저희 계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배 기획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마이크를 대주고 하셔야지 전혀 속기사의 속기가 안됩니다.

○保健所長 李庸□ 다시할까요?

○委員長 尹汝亨 되었습니다.

○保健所長 李庸□ 기획계장 김동배계장입니다.

문애희 운영계장입니다.

강규명 방역계장이 되겠습니다.

박병희 보건지도계장이 되겠습니다.

이경자 가족보건계장이 되겠습니다.

윤종범 건강관리계장, 윤진규 의무계장, 김기영 약무계장, 정은호 검진계장, 이부희지역보건1계장, 김윤자 지역보건2계장, 이상 과장 네 분과 계장 11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요, 저희가 금년도 사업이 시에서 행정실적 심사라고 그래서 각 보건소에서 사업한 실적을 평가했습니다만 저희 중랑구가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었고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 주셔서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수고하셨습니다.

○許龍旭委員 의사진행발언…….

○委員長 尹汝亨 의사진행발언입니까?

○許龍旭委員 자료요청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자료요청입니까?

허용욱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委員 관내 기독병원에 대한 감독 대상자 이랬는데 거기서 사체실, 입원실, 식당 등에 대한 감독자료를 요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교상위원님.

○金敎祥委員 물품구입대장 중에서 일회용 주사기 구입과 수량과 사용 대장을 부탁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수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壽委員 영안실 운영업자 현황자료하고 영안 품목 가격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汝亨 자료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환위원님.

○黃基煥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자료가 될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보건소장님 각 병원에 지금 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적출물 처리 대장, 어디 각 병원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될 수 있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汝亨 먼저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전 중에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간사인 이해수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許龍旭委員 끝나는 날인데 위원장이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委員長 尹汝亨 오전중에 제가 볼 일 잠깐보고…….

○成百珍委員  오전에 끝날 건데요.

○委員長 尹汝亨 양해 안되시겠습니까?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이 끝났으면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보건행정과장 현종환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93사업계획및추진실적-보건행정과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백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인력란에 보면 지금 4명의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간호직 업무라고 하면 보건소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서민들하고 간호직하고 직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호직을 3명씩이나 모자라 가지고 어떻게 보건행정을 해오셨는지 앞으로 3명을 충원하실 것인지, 충원없이도 보건행정을 해오는데 이상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취약지역 8개동 17개통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동이고, 어느 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세 번째 가서는 면목8동에 공동우물, 이 물을 지금 식수로 쓰고 있는지, 안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공동수도설치라고 했는데 이 물을 갖다가 그 동네에 공동수도를 설치해서 쓰고 있는지, 아니면 상수도를 갖고 설치해서 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만일 공동우물을 사용치 않는다 하면 거기다가 입간판을 해 가지고 □이 물은 식수로 부적합함□이라는 표어라도 하나 써붙여야 하는데 그런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보건행정과장 현종환 답변 올리겠습니다.

간호직 3명이 부족한 것은 저희 사업에 약간의 지장은 있습니다만 정부의 인력수급에 대한 통제억제정책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저희 인원이 보충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으로서 보충을 요청하지만 전체적인 인원이 서울시에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정부에서 인원에 대한 보충이 있을 적에는 저희가 적극 충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방역대상, 취약지역은 면목1동 15통, 16통, 23통과 면목3동 복개천 주변에 7통, 8통, 그 다음에 7동에 25통.

○成百珍委員 면목7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면목7동이요.

위원님 저기 저 어디입니까, 아파트 앞쪽에 거기가 되겠습니다.

8동은 19통이 되겠습니다.

그 교회, 무슨 만석…….

○成百珍委員 만민교회.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그 근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봉1동에는 1통, 2통, 3통, 5통이 되어서 지금 이쪽 지역이 개발지역이 1통 이쪽이 개발지역으로 되어서 지금 그 쪽이 철거가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중화2동은 철길 사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망우1동에는 소위 돼지마을이라고 하는데 4통이 되겠습니다.

신내동은 1통, 9통, 10통, 17통 이쪽인데 지금 또 철거가 되어 있습니다만 잔류민이 천막을 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중요한 방역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동우물의 건은 저희가 그 동안에 소장님께서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에 꾸준히 요청을 해 가지고 동부수도사업소가 2,500만원, 구청이 나머지 해 가지고 그 쪽의 상수도 뿐만 아니라 올라가는 진입로를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8,500만원이 들었고, 거기에는 공동수도가 설치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는 공동수도를 먹고 있으며 그 우물은 자기네들이 허드렛물로 쓰겠다 해 가지고 그것은 폐쇄조치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폐쇄를 해라 했습니다만 그것은 자기네들이 허드렛물로 쓰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관리해서 쓰겠다 해서 저희가 해당 동장하고 주민에 대해서 절대로 그 물은 먹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成百珍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인원보충문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셨지만 다른 직보다도 간호직이라는 직무는 굉장히 우리 시민과 직결하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빨리 이것은 보충을 하시고 지금 공동우물에 대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자세한 답변을 안 하셨는데 그 공동우물을 폐쇄하라는 것이 아니고 허드렛물을 쓸 수 있게끔 하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실까봐 그것을 못마시게 방지를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입간판을 세워가지고 이 물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입간판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연막소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에 관해서 항간에 시민들 말씀들은 너무나도 그게 하나의 형식적이라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웬고하니 물론 가가호호 방문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 말씀한 대로 취약지역 같은 데는 어느 정도 성의있게 해야 되는데 물론 과장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일반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일일이 일거 일동을 관찰을 못하시겠지만 본위원은 손수 그것을 메고 직접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해보니까 그 역할이 굉장히 큰데 저하는 것하고 구청에서 해 준 것을 비교할 때 너무나도 층하가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모의원은 저를 갖다가 어느 정도 비판을 하는 것도 많고 했는데 이것을 교육을 시킬 때 취약지역 같은 데는 세밀하게 하라는 교육을 시켜주십사 하는 것을…….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지요?

○成百珍委員 공동우물과 입간판에 대한 것은 해 주십시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입간판은 저희가 상세한 것은 안 했습니다만 □이 물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고 설치는 해 놨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그렇게 설치를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萬委員 임종만위원입니다.

여기 진료현황과 방역소독에는 내과가 계획의 140%, 치과가 127%, 소독 실적에 보면 이것이 전부 100%가 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계획을 무사안일하게 잡아서 이렇게 실적이 오버된 건지, 과연 의욕적으로 모든 직원이라든지 모든 담당자들이 열심히 해서 이렇게 실적이 전부 넘은 것인지 이 두가지 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 열심히 직원들이 일을 함으로써 계획보다 이렇게 실적이 넘었다 할 경우에는 다른 보건소와도 비교해서 어떻게 어떻게 우리 직원이 일을 함으로써 이와 같은 실적이 올랐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방역소독을 보면 획일적으로다가 구 전체 주 1회, 취약지역은 년중 주1회 이런 식으로 계획이 잡혔는데 제가 보기에는 방역소독은 계절별로다가도 문제점이 많고 또 취약지역별로다가 획일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계획만 이렇게 잡고 집행은 다른 것인지 계획대로 과연 집행도 이렇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汝亨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보건행정과장 현종환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진료사항입니다.

진료사항은 91년도, 92년도에 총 2만 5,401명을 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급격히 2만 2,237명을 해서 한 30% 넘게 지금 실적이 있는 것을 그 동안에 저희가 금년도에 여러 위원님들께도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보건소에 대한 업무 팜플렛을 만들어서 4만장을 만들어가지고 각 동과 유관단체 이런 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고 또 관내 지역신문에도 기회있을 때마다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유선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수시로 해서 통·반장, 반상회 회보에도 했고, 또 위원님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선전을 해 주셔서 요즘에 보건소가 신문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약품이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진료를 해 주고 양질의 진료를 하고 있다 하는 보도 등에 힘입어서 금년도에 급격히 이것이 신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소하게 잡은 것이 아니고 작년도 계획의 20%를 저희가 금년도 목표로 설정했는데 금년도 홍보에 힘입어서 실적이 이렇게 높아졌고, 또한 금년도에 방역사업에 대한 높은 것도 금년 방역은 평상 5개월로 되어 있어서 9월말로 끝나는데 금년도는 엑스포국가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방역에 대한 것도 상당한 역점이 주어져가지고 금년도 계획물량에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방역소독 작업계획은 획일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절기와 또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연중으로 저희가 매월 초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빠짐없이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절기에는 중점적으로 연막소독 등 하천 이런 데에 5개월 동안에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성수기에는 집중적으로 방역 연막소독 같은 것은 각 동이 주 1회씩 돌아가도록 오전 오후로 하루 4개동씩 실시를 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돌아가도록 집중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조리있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林鍾萬委員 그러면 여기 자료 제출이 지금 설명하신 것하고 맞지를 않는데 지금 사업개요에 방역소독 실시다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식으로 자료를 내주셔야지 여기 자료에 보면 주 1회, 년중 주 1회 자료는 이렇게 제출하고 설명을 그렇게 하면 혼선이 와서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지 집행되는 대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획일적으로 자료는 제출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집행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면 우리가 이런 자료를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진료실적에 대해서 홍보를 그동안 열심히 해서 이렇게까지 많이 됐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은 아무리 설명해도 내가 보기에는 계획 자체가 무사안일한 계획이 아닌가 하는 것이 그 설명만 가지고는 인정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금년부터는 계획을 좀 과감하게 잡으셔갖고 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직원들이 거기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앞으로 시정하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십시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보건행정과장 현종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여기에는 이 사항을 장황하게 계획을 내지못하게 이것이 본청 각 보건소별로 이 양이 계획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상으로 저희가 구분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매월 방역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현재 12장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상세하게 또 더욱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金敎祥委員 김교상위원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길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래야지 자꾸만 묻지도 않는 것을 길게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지금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고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묻는 요지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못할 것 같으면 못하는 변명만 조금하시고, 하실 계획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작년도에 보건증 발급 현황에 보면 보건소에서 6,858명, 또 동부중앙의원에서 814명, 기독병원에서 35명해서 7,707명에게 신규 보건증이 발급된 것으로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유흥업소나 또 접객업소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는 보건증을 의무적으로 휴대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건증의 시효, 예를 들어서 보건증을 한번 받으면 검사를 또 새로하지요?

검사를 받지요, 몇 개월마다 검사를 받습니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보건행정과장 현종환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보건증은 각 업태별로 검사받는 주기가 다릅니다.

특수업태부라고 해 가지고 주로 몸을 파는 그러한 대상자는 3개월에 한번씩 혈청검사를 합니다.

이것은 매독검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 2회 성병검사를 또 받습니다.

그 다음에 접대붙에 대해서는 3개월에 한번씩 혈청검사를 받고 또한 성병검사를 월 2회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관, 여인숙에 종사하는 여자들은 6개월에 한번씩 혈청검사하고 성병검사를 받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보충질의하십시오.

○黃基煥委員 보충질의입니다.

이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업종에 따라서 검사받는 날짜도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다시 와서 신체검사를 받고 동부중앙병원이나 기독병원에서 자기가 3개월이 되었으니까 다시 재검사를 받아야겠다 해서 그 검사를 틀림없이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랑구의 그런 유흥업소, 그러니까 대중음식점이나 접객업소에서 근무하는 총인원수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자료를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생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黃基煥委員 위생과에서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재검사를 받을 만기가 되어서 검사를 다시와서 받으려면 보건소나 동부중앙병원이나 기독병원에 가겠지요?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네, 그렇습니다.

○黃基煥委員 그러면 보건소에서 다른 병원에는 거리가 멀으니까 검사해 줬다는 그런 증빙서류가 물론 갖추어져 있겠지만, 거리상 지금 자료 제출하기가 어려우니까 보건소에 와서 작년 한해 동안에 검진을 받은 명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명부말씀입니까?

○委員長 尹汝亨 검사를 받은 사람 명부를 요구하니까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6,000 몇 백명 전부요?

○黃基煥委員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새로 발급한 게 6,858명 아닙니까?

이것은 새로 신규 발급자지요?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아니지요, 그것은 재용도 있고 신규도 있고 그렇습니다.

○許龍旭委員 그러니까 자료에 보면 발급현황이에요, 발급현황…….

작년도에 94년도에 보건증 및 진단서 발급현황인데 이 신체검사를 3개월이 되어서 검사를 받은 사람은 이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숫자가 더 많을 것 아닙니까?

○委員長 尹汝亨 됐습니다.

황기환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보니까 쪽수가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을 갖다 좀 보여드리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委員 가만있어요, 잠깐만요.

왜 제가 이것을 보자고 하냐 하면요, 가만있어요.

지금 말이지 국제적으로 상당히 골칫거리가 되어 있는 에이즈가 자꾸 증가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제대로 와서 검사를 받느냐 안받느냐, 안받고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그런 접객업소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은 파악해야 될 것이다.

병원들도…….

○委員長 尹汝亨 특수전염병환자 관리 그것을 묻는 것이지요.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보건행정과장 현종환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못하고 위생과에서 위생업체의 검열지도 감독에 따라서 그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적기에 검사를 받았는가를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는 그 기간에 유예가 되고 와 가지고 검사하는 것을, 단지 검사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감독권은 없습니다.

○黃基煥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委員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예산 집행 현황과 처리 방법을 보니까 약 79%가 집행예정이고 또 집행이 왜 이런 결손이 많이 나왔느냐, 물론 정원 미달로 인한 인건비성도 있지만 여기 보게 되면 공공요금불용액 665만원, 물품구매비 자동차 살려고 그러다가 못산 것 911만 9,000원, 또 시설장비유지비 600만원 등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면 예산을 왜 이렇게 요구하셔 가지고 불용액을 많이 내시는지 지금 전체적으로 불용액 처리가 79% 이상하고 있는데 항목별로 보면 여러 가지 걸쳐서 전부 예산을 갖다가 원래 요구를 잘못했다 이겁니다.

즉 93년 예산 제시하신 것은 너무 산만하고 방만적이고 차량구입 같은 것은 내구연한도 아닌데 교체해 달래서 차량구입비를 넣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 올해 써먹질 못했어요.

어떻게 소장께서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요구해서 우리가 통과시켜 줬더니 전부 불용액만 내시고서 어떤 사업계획에 쓸 수도 없는 돈을 갖다가 요구하셨는지 예산 불용을 이렇게 많이 낸 데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汝亨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李庸□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으로 된 것은 보건소에서 불가피해 가지고, X-ray광고 같은 것은 저희가 항시 예비를 해 놔야됩니다, 500만원 정도는.

그래서 그것은 갑자기 광고가 터지면 X-ray를 못 찍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이 X-ray광고기 때문에 언제 될지 모르고 또 저희가 개설한 지가 5년이 됐습니다, 88년에 분구되어서.

그래서 작년부터 500만원씩 저희가 예비로 확보하고 있고 다행이 금년에는 사고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차는 저희가 금년에 대체를 해야 되는데 총무처에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내구연한이 5년에서 6년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그것도 저희 공문에 의해 가지고 불용하게 되겠습니다.

○許龍旭委員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에서 655만원을 갖다가 불용액을 내셨는데 공공요금은 틀에 박힌 것 아닙니까?

○保健所長 李庸□ 아닙니다.

그것도 저희가 공문에 의해 가지고요, 10%∼30%를 절약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許龍旭委員 예산절감 지침이 지금 현재 금년에 10%가 아닙니까?

○保健所長 李庸□ 10%∼30%를 의무적으로 절감을 하라고…….

○許龍旭委員 중랑구에서 방침이 정해진 것이 있어요.

30%가 아닙니다, 중랑구 방침은.

물론 위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희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중랑구 방침은 예산절감이 30%가 아니에요.

○保健所長 李庸□ 아니 그러니까 품목에 따라서 그것이 10%해야 되는 것이 있고 30%…….

○委員長 尹汝亨 허용욱위원님, 질의 답변에요 자기 성명을 좀 대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속기록에 누가 말씀하신 것을 잘 모르니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고.

○許龍旭委員 제가 결론적으로 질의를 드렸을 적에 전체적인 보건소 살림살이 한 것 보니까 예산 세운 것부터 방만하게 했고, 방만하게 해서 이런 불용액을 많이 내게됐다, 향후 94년도 예산부터는 이러한 집행 가능성이 없는 예산을 갖다가 예산에 반영시키지 마시라 이런 얘기예요.

차량 내구연한도 모르고서 차량을 갖다가 사달라고 얘기했다면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保健所長 李庸□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5년으로 되어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 저희한테 5월에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다 사려고 차를 알아보고 그랬는데 공문이 한 20일 전에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운행하기 힘든 차를 그대로 그냥 1년을 더 사용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許龍旭委員 그 공문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李庸□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  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양  찬위원입니다.

현재 전문의로서 내과의사 선생님이 몇 분이십니까?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내과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는 1명입니다.

○梁  燦委員 치과의사는?

○保健所長 李庸□ 치과의사 1명 모자보건에 있던 의원 한 분이 사직을 해서 지금 임명을 하려고 위에다가 임명 동의서를 지금 제출해서 12월중에 임명될 것으로 봅니다.

○梁  燦委員 그러면 치과의사는 담당의가 현재 결원이군요.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결원이 없습니다.

모자보건을 담당하던 의사선생님이…….

○梁  燦委員 치과를 겸하고 계신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아니지요, 결핵을 담당하는 의사가 또 한 분 계시고 그래서 우선 치과선생님은 일반 진료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과하고 지금 결핵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또 순회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선생님이 한 분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梁  燦委員 치과 전문의는 지금 안 계신다 이것 아닙니까?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치과를 전담하는 의사 선생님은 계십니다.

○梁  燦委員 그러면 한 분이에요?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네.

○梁  燦委員 다시 재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내과전문의가 한 분이시고 치과전문의가 한 분이신데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에 의사 한 분이 일인당 진료환자를 하루 몇 명으로 보고 연 근무일수를 몇 명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汝亨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李庸□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과의사 1명이 하루에 한 50명 내지 70명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해 가지고 저희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답변에…….

○保健所長 李庸□ 치과는 하루에 한 10명 내지 15명 정도 보는 것으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에 노고가 많다고 우리 구청장님이 격려차 이렇게 방문하신 것 같습니다.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빼앗아, 그렇지만 오셨는데 또 그냥 가시라고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시간을 잠깐 중단했습니다.

구청장님 인사…….

○區廳長 金明柱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로 계속하겠습니다.

양  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업계획을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내과의사는 1일 45명 정도를 최고치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셨고 치과의사는 1일 7, 6명 정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치과의사는 하루 환자 6명 내지 7명만 보고서 다른 일은 하시지 않으면서 봉급을 받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환자 1인에게 돌아가는 의료수가는 국가에서 부담한다 할지라도 엄청난 비용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내과의사는 최저 45명, 금년 12월말까지 실적으로 보면 하루 평균 71명을 진료를 하셨는데 이분은 너무나도 근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환자를 제대로 진료했다고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업계획 자체도 안 맞을뿐더러 사업 실적도 치과의사는 놀고 시간 보내면서 근무를 했으면 내과의사는 하루 8시간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어떻게 71명 환자를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잠깐 얼굴만 보고 지나 스쳐가더라도 이렇게는 볼 수 없을 거다 이거예요.

더욱이 계획에 비해서 11월말까지 140%라는 어마어마한 실적을 올린 것은 통계상으로는 대단히 근무를 잘한 것 같이 보입니다만, 계획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밀어닥치는 환자를 슬슬 적당히 보고 더듬어 내는 숫자 채우기를 했거나 아니면 작년까지는 너무나도 무사안일하게 시간 보내기로 하다가 계획 자체가 약한 계획을 수립했거나 뭐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결과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140%나 127% 조금 전에 임종만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소독 실적에 가서 최저 104%에서 최고 118%의 소독 실적을 이것이 11월말까지 11개월동안 실적입니다.

앞으로 한달, 연말까지 하면 더 좋은 실적을 올리게 되고 또 이러한 좋은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우수보건소로서 평가는 받았을는지 모르겠으나 계획 자체가 너무나 미온적인 계획을 수립했거나 아니면 실적을 형식에 입각한 숫자 놀음에 지나지 않았는가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독실적이 이러한 통계가 109%니, 118%니, 106%니, 104%니, 이러한 실적 근거가 나온 통계표 작성한 근거 서류가 있을 거예요.

근거 서류를 다 보여달라고 할 수가 없고 분무소독 109%가 나오게 된 근거 서류를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방 제가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李庸□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치과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스켈링 같은 것도 그렇고 발치를 할라 그래도 마취를 해놓고 기다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루에 환자 숫자를 많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잇몸치료도 그렇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떤 것은 1시간도 걸리고 애들 울고 그러면 또 달래고 그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치과에 시간이 많이 소비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15명 이상 보지 못한다고 저희가 판단해 갖고 10명 내지 15명을 계산을 했습니다.

노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과는 재진 환자들은 위장병 환자라든지 혈압이 높은 분 이런 사람들은 상담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70명 정도 이상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성병환자도 주사 맞으러 오는 것도 다 그날 재진환자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해서 작년의 20%를 더 잡아가지고 숫자를, 진료인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30%를 초과했습니다.

○梁  燦委員 양  찬위원입니다.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성병환자나 또는 외과 외상치료의 환자도 전체적으로 내과 환자에다 숫자를 넣어서 계산했다 이 말씀이에요?

○保健所長 李庸□ 저희가 내과 선생님이 한 분이 있기 때문에요 외과나 간단한 피부과, 이런 것도 다 거기에 하나로, 소아과도 그렇고 하나로 묶어가지고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환자숫자가요.

성병도 다 같이 내과진료에서 같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梁  燦委員 이것이 그러면 내과라고 해서는 안되지요.

외래진료 환자수라고 한다든지 해야지 어떻게 해서 성병환자도 내과에다 넣고 피부과환자도 내과통계, 이게 꿰맞추기 통계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이런 통계를 왜 작성을 합니까, 이게!

○保健所長 李庸□ 보건소는 일차진료기관이기 때문에 의원처럼 일반환자들을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각 과 병원급이 아니고 일차진료기관이고 내과환자가 제일 많기 때문에…….

○梁  燦委員 네, 알았습니다.

자료요구한 사항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汝亨 양  찬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만 준비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許龍旭委員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시간 없어요.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이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님 나오십시오.

보건지도과는 업무현황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成百珍委員  어느 정도는 받고 해야지, 그냥 어떻게 해요.

○委員長 尹汝亨 자료가 있잖아요?

자료를 미리 검토하셔 가지고 질의해 주셔야지 업무보고 들어가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드렸으니까 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委員 우리 중랑구 관내에서, 결핵환자가 몇 명이 발생했으며 또 몇 명이 다른 데로 후송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보건지도과장 박종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결핵환자 발견은 416명입니다.

그러나 현재에 치료관리하고 있는 환자 수는 234명입니다.

그 이유는 옛날과 달라서 치료방법이 단기요법으로 해서 6개월, 8개월, 12개월, 18개월로 단기요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되면 퇴록되고 해서 416명이 발견되었지만 그동안 퇴록환자가 있어서 현재에는 234명이 지금 치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成百珍委員  그럼 혹시 서대문 시립병원요양소에 가 있는 인원은 없습니까?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현재 없습니다.

○成百珍委員  그런 상태는 없단 말씀이시지요?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네.

○成百珍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委員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병관리현황을 보면 금년에 매독이 109명, 또 임질이 101명, 또 비인균성 요도염이 567명 이렇게 통계숫자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증가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까?

작년대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일반적으로 옛날에 비해서 임질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신 매독은 예년에 비해서 약간 증가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 우리 중랑구 보건소에서 지금 감염률을 볼 때 성병은 약 8%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병검사를 한 대상자의 약 8%가 지금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성병중에서 임질검사를 1,814명, 혈청검사, 매독검사를 7,926명을 했는데 그 중에 777명이 성병환자로 발견이 되어서 8%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보건소에서도 치료를 하고 부득이 한 경우는 치료를 하지 않고 타 병원이라든지 약국에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내용결과는 보고자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黃基煥委員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질의하십시오.

○黃基煥委員 매독이 증가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런 성병이 줄어가는 또 없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온 국민의 건강을 잘 지켜 줄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서 줄어들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사회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에이즈환자는 우리 중랑구에 지금 발생, 균 보균자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에이즈환자 검사는 보건의약과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체로서는 검사를 못하기 때문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고 일차 양성반응이 나오면 다시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국립보건원으로 이관을 시켜서 확정검사를 한 다음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관리는 보건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숫자는 보건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黃基煥委員 중랑구에 있습니까?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3명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黃基煥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委員 가족계획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피임실천의 목적을 인구유지라는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국가적인 차원으로 현재 대두가 되어 있는 사항이올시다.

그런데 어떻게 피임을 하는데 영구피임대상을 교육하는 사람을 몇 사람만 어떻게, 그 전에는 두사람 낳아서 잘 기르자, 이제는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뭐 어떻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국가적인 자원문제 때문에, 인구자원 문제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육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피임을 영구피임과 일시피임을 갖다가 홍보하시면서 시술까지 해 주시는 모양인데 피임시술을 한 후에 거기에는 투약과 시술과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되는 통계숫자가 있으신지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가족계획사업은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60년도에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됐습니다.

이것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또 경제성장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사업과 일반가족계획협회를 통해서 A.I.D.라든지 유니세프 이런 데서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지금 60년도서부터 한 30년동안 쭉 해왔기 때문에 지금 또 국민수준이 높아가지고 그 당시는 둘낳기 운동을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하나낳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목적은 물론 인구억제를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근본목적은 모자보건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차차로 숫자를 예산도 절감하고 또 국민수준이 어느 정도 가족계획을 충분히 인식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점차적으로 숫자를 줄여가지고 내년도는 금년도 사업목표의 30%를 갖다가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부작용이 있는 환자는 현재 없는데 부작용이 있을 경우에는 시술병원에서 진단을 받아가지고 시술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것을 저희들이 불임시술협회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구피임과 일시피임의 가격은 국가에서 정해 준 가격이 다릅니다.

정관은 4만 6,750원씩을 지원을 해 주고 난관은 5만 3,020원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루프는 6,160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중에서 사후관리비로서 정관은 4,200원, 난관은 4,800원, 그 다음에 루프 그러니까 일시 피임입니다.

이것은 2,550원씩을 사후관리비로 추징을 해 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사후관리비를 하고 있습니다.

○許龍旭委員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목적에 보면 적정수준의 인구유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씩만 낳게 해 가지고 적정인구가 유지가 됩니까?

그런 통계가 현재 서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30%를 감축을 하는 방향으로 한다는데 그것은 뭘 뜻하시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30% 감축을 한다는 것은 국가사업으로서 예산을 절감하고 국민수준이 말이지요 상당히 향상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가족계획협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목표하는 예산규모를 30%씩을 내년에 절감하는 시책으로 지금 책정이 내려와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許龍旭委員 다시 간단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적정수준의 인구를 갖다가 한 자녀로 봅니까?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전에는…….

○許龍旭委員 한 자녀만 낳으면 적정수준 인구유지 돼요?

정부통계가 있습니까, 이런 게?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정부에서 추진하는 계획이 옛날에는 2명을 가족계획 목표로 삼았는데 현재로서는 적정 수준을 1명으로 해서 우리 인구를 조절하기 위한 이런 정책 시책이 있습니다.

○許龍旭委員 정부에서 그런 1인 1자녀만 낳으면 적정인구 수준이 된다는 어떤 계획과 통계수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저희들은 그런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許龍旭委員 그러면 어떤 교육을 통해서 들으신 얘기예요?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지시에 의해서 우린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許龍旭委員 하나만 낳게 해라.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그런 것으로 홍보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萬委員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와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교육사업이라 해 가지고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대상이 산업장·위생업소종사자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대상에 대해서 이것이 산업장에서 요구가 들어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의뢰를 한 것인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금년에 여기 교육을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교육을 몇 명을 했다 하는 것을 좀 나열해 주시고 그 교육 효과가 어떻게 나왔다 하는 효과를 분석한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고 두 번째로는 가족계획에 대해서 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93년도 국가 전체 인구증가율이 얼마라는 게 나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국가 전체 인구증가율은 몇 %이고 또 중랑구의 인구증가율을 분석한 것이 있으면 중랑구는 몇 %다 하는 것을 밝혀 주시고 현재 앞으로 국가의 인구증가율 목표를 몇 %로 잡고 있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 인구증가율이 0.98%로 되어 있습니다.

○林鍾萬委員 얼마요?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0.98%입니다.

○林鍾萬委員 0.98요?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그러니까 1%가 안됩니다, 0.98로.

○林鍾萬委員 이것이 국가 전체입니까, 0.98?

중랑구에 뭐 분석한 것 없어요?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아직 분석을 안 해봤는데 아마 전체적인 숫자하고 같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林鍾萬委員 국가 목표가 앞으로 어떻게 나온 것 있습니까?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국가 목표는 아직 저희들한테는 시달된 것이 없는데 30% 절감해서 그 목표량을 줄이는 방향으로만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여하튼 내년 초가 되면 어떤 시책이 하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林鍾萬委員 보건지도과장님께서 가족계획을 담당하시면서 국가의 목표도 지금 모르고 계신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가고 어떻게 국가의 가족계획 인구증가율, 목표가 안 나와 있다는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국가의 가족계획 인구증가율은 0.98%입니다, 현재.

○林鍾萬委員 그것은 현재 93년도까지 나온 것이 0.98%라면서요?

목표는 나온 게 없느냐 이 말이에요, 목표는?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목표는 200년대는 0%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林鍾萬委員 2000년대가 아니라 지금 현재 목표나온 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0.98%입니다.

○林鍾萬委員 어떻게 0.98%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소수점 이하 두자리까지 같습니까?

○委員長 尹汝亨 말 뜻을 좀 잘, 과장님…….

○林鍾萬委員 국가 목표가 몇%이고, 현재 실적이 몇%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許龍旭委員 현재 증가율이 0.98%인데 목표는 얼마냐는 이거예요, 목표.

○委員長 尹汝亨 2000년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93년도에 해 가지고 94년도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를…….

○林鍾萬委員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해야지 엉터리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해요.

국가 목표가 어떻게 0.98%,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지, 소수점 이하 두자리까지 어떻게 나와.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그 내용은 다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林鍾萬委員 그러면 첫 번째 질의한 것 답변해 주세요.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교육사업에 대해서 대상이 산업장·위생업소 종사자 등 나와 있는데 이 산업장에 대해서는 지금 산업장에서 보건교육을 의뢰하면 우리 보건지도교육 담당이 있습니다.

직접 나가 가지고 슬라이드 또는 오버헤드 프로젝트(O.H.P) 이런 것을 가지고 나가서 현장에 가서 해 주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군이라든가 학교에서 VTR이라든가 슬라이드라든가 빌려달라고 하면 그것을 빌려줘 가지고 그렇게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아원이라든가 원하면 직접 저희들이 가가지고 현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 민방위, 공무원 산업장에도, 예비군 훈련할 때에 우리 직원이 나가서 슬라이드라든가 그 다음에 VTR가지고 나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林鍾萬委員 보건지도과장님은 말이지요, 이런 교육이 있으면 교육이 끝난 다음에 어느 정도 어떠한 효과를 봤다는 효과 분석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그냥 여기서 요구한다고 해서 뭐 VTR 하나 끌고 나가서 돌려줬다고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 안되지요.

어떤 계획과 집행이 딱딱 일치가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연간 어떤 목표를 세웠는데 어떤 실적을 올려서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효과를 얻었다 하는 정도는 분석을 해서 여기서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교육은 하나마나 아닙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委員長 尹汝亨 계획과 분석을 해 가지고 금년에 못하셨지요?

금년에는 그 분석을 안 했지요?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林鍾萬委員 해 놓은 것이 있으면 왜 설명을 못합니까?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委員長 尹汝亨 다음부터는요, 계획같은 것이 잡혀 있으면, 그 결과 분석도 나와가지고 그 결과 분석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면 되는데 계획은 잡아 놓고 분석표를 해 놓고도 지금 안 가져 오셨다니까 다음 자료를 가져오셔 가지고 나중에 답변 듣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委員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준비할 때 다른 국은 잘하는데 우리가 감사해 보니까 1년간 책정된 예산과 계획된 사업을 가지고 집행과 실시를 했는데 분석과 모든 결과에 대한 것이 전부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이 보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분이 지금 해놨다는데 책상 서랍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이것 다 기억 못하지요.

기억해서 얘기할 수가 없지, 천재가 아닌 다음에는.

그러니까 적어도 수감태세가 수감자료를 낼 때는 만 1년간 이러한 예산 20몇 억이지요, 가지고서 했을 적에 이 과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했고 이렇게 해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고 효과는 어땠다, 앞으로 시정은 이런 것을 다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주요분석표를 반드시 자료에 붙여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감사를 이번에 세 번째 받으시면서 덮어 놓고 통계숫자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계숫자가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지만, 맞겠지만 통계 숫자를 내는 이러한 감사자료는 우리가 도저히 이것을 갖다가 소위 건실하게 성의있는 수감자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장님 내년부터는 분명히 좀 수감자료를 갖다가 철저하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철저히 좀 해 주셔 가지고 그 결과를 봐야만이 예산편성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결과를 충실하게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약과도 업무 현황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許龍旭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委員 우선 작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에 대해서 2개 병원을 지적한 것을 지금 번부 시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제세병원, 부국병원 위반내용이 제세병원 17실 16병상, 부국병원 48실 79병상 완전히 지금 현재 이것을 다 철거했습니까?

나가서 확인해도 자신 있습니까?

○委員長 尹汝亨 허용욱위원님 답변에 앞서서 의약과장님이 부임한 지가 며칠 안됐으니까 답변이 불충실하면 담당계장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계장님…….

○許龍旭委員 감사를 받았는데 업무파악 이런 것을 보고 업무파악을 했죠.

○委員長 尹汝亨 그러니까 양해 말씀은 그 문제가 아니라 다른 답변이 곤란한 문제는 게장님 답변해도 좋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醫藥課長 朴康遠 네, 43쪽이 되겠습니다.

93년도 행정감사계획에 의거 제출된 서류로서 쪽으로는 4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봉동 소재 제세병원 대표 조병희, 부국병원 대표 오인순이 임의건설 증설건에 관하여 행정 절차에 의한 행정명령을 발행하였습니다.

이에 행정감사 서류 4쪽에 의거하여 조치하였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편익을 고려하고 형평성 있는 행정 기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용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許龍旭委員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정되어서, 시정된 사항을 확인하셨다는데 확인 복명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醫藥課長 朴康遠 위원장님, 허용욱위원님께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尹汝亨 네.

○醫藥課長 朴康遠 허용욱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 보완되고 그 후 저희가 계속 지도관리하여 온 출장복명서를 시간이 허락한다면 다음 기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許龍旭委員 복명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다음 기회 미룰 것이 뭐 있어요, 지금 감사하는 중에 갖고 오란 말이에요.

○委員長 尹汝亨 복명서를 가져오는 과정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양  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허용욱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치 결과에 의료법 제30조제6항 위반, 의료법 제68조 고발, 보사부 훈령 제597조제3항, 제5항, 제15조 시정지시, 이렇게 되었는데 제68조에 의해서 고발했으니까 고발장 원본이 있을 겁니다.

고발장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2년12월26일 시정완료했으니까 완료한 확인서 금방 허위원님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국병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醫藥課長 朴康遠 양  찬위원님이 보충질의 사항 요구하신 본 두 병원에 대하여 현장에서 자료를 제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萬委員 우리 관내에 병원이 3개로 나와 있습니다.

기독병원을 위시해서 3개 병원에 업무분장상 감독범위가 어디까지 되어 있고 감독내용이 어떠 어떠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선 구두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시는 대로 어디까지 우리가 감독을 할 수 있고 감독내용은 뭐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汝亨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醫藥課長 朴康遠 임종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병·의원의 감독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의원의 구별을 하면 20배드 이상에서 80배드의 기준까지 배드수의 기준으로서…….

○林鍾萬委員 그렇게 얘기하면 못알아 들으니까 이렇게 한 가지씩 천천히 얘기를 해요, 천천히.

그렇게 급하지 않으니까 업무분장상에 우리가 감독을 어디까지 어떤 업무까지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시는 대로 설명하고 서류를 제출해 주고 그래요.

설명이 곤란하면 계장님이 설명하시든지 소장님이 설명해 주시든지 자신있는 사람 와서 설명 좀 해 줘요.

○醫藥課長 朴康遠 임종만위원님이 질의하신 병·의원의 감독내용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병원을 예로 들겠습니다.

기독병원은 의료법 제32조에 의거하여 필수시설물과 임의시설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필수시설물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입원실이 되겠습니다.

입원실로서…….

○林鍾萬委員 계장 누구 자신있게 설명할 분 안 계세요.

이 양반 얘기, 무슨 얘기하는 건지 내가 하나도 못알아 듣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감독내용 범위를 말씀하시라는데…….

○林鍾萬委員 병원에 나가서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범위와 내용을 조리있게 설명을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醫藥課長 朴康遠 임종만위원님에 대해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의료관계법규에 대한 시설 허가기준 및 의료법 및 약사법에 의거하여 저희가 의료감독을 하고 있는 내용을 서면상 제출하겠습니다.

○林鍾萬委員 서면으로 해 주시겠다 이거예요?

○醫藥課長 朴康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의 범위는 의료의 관계법 전반에 해당되며 약사법관계의 전반에 해당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임종만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林鍾萬委員 다른 사람 계장 없어요?

종사한 사람은 알게 아닙니까, 간단하게.

○醫藥課長 朴康遠 임종만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의무계장님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醫務係長 尹辰圭 의무계장 윤진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종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병원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하고 설명해 달라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병원감독보다도 병원지도는 우선 의료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지도를 합니다.

물론 행정지도를 하지 사법적인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지도를 하는데 우선 저희들이 제일 중요시 보는 것이 무자격자 의료행위, 부정의료행위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일 중점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는 의료법에서 규정된 시설, 그것이 적정시설이냐 아니냐, 그것을 저희들이 관심있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마약이 부정유출되느냐, 부정사용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최근에 와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적출물 관계입니다.

적출물 관계가 적정처리되고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일반 쓰레기하고 혼합되어서 환경오염에 원인이 되고 있는지 이런 관계를 중점적으로 보는데 그 실무자가 현장에 임했을 때 감시복명서 철에 한 열 가지 이상의 항목이 인쇄된 인쇄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일이 적정여부를 체크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병원에 입회자도장을 받아가지고 와서 계장, 과장, 소장님한테까지 복명을 해서 철 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는데…….

○林鍾萬委員 그것을 구체적인 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醫務係長 尹辰圭 네, 그 복명서 관계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감사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에 적출물 처리대장, 중랑구 보건소…….

보건소에서 주사기라든지 거즈라든지 탈지면 같은 것을 수거해 간 대장이지요, 이것은?

○醫務係長 尹辰圭 네, 그렇습니다.

○黃基煥委員 그러면 일반병원에서 적출물 나오는, 제대로 법의 규정에 따라서 처리가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감시감독을 보건소에서 합니까?

○醫務係長 尹辰圭 네, 그렇습니다.

○黃基煥委員 보건소에서 하는데 지금 우리 중랑구에 병원숫자를 확실히 제가 대장을 안들쳐봤는데 제대로 위법사례없이 처리되고 있습니까?

○醫務係長 尹辰圭 답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답변하실 때는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醫務係長 尹辰圭 의무계장 윤진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병원에서 발생하는 적출물의 적정처리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회환경뿐만 아니라 전염병의 오염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출물 처리과정을 지도 감독할 때 보면 대부분은 적정처리 잘되고 있습니다.

큰 문제없이 잘되고 있는데 간혹 적출물이 신체부위에서 적출되는 적출물과 기타 적출물이라 그래 가지고 상처를 씻어낸 솜, 가제, 붕대, 주사기, 이런 것까지, 그런 것도 적출물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하고 간혹 혼합해서 버려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독병원을 저희들이 고발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 의원 이런 데서는 적출물 처리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黃基煥委員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 적출물 처리하는 병원에서 수거해 가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자기네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비닐에 넣어서 버리는 그런 예가 있다는 얘기가 있고,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독병원에서 위법사례가 있어서 처벌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처벌을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처벌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돈하고 연관되어 있고 또 우리 주민이 생각할 적에는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또 전염병을 유발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것을 감시감독해야겠다라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적출물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그런 의원이나 병원에 출장을 나가서 검사를 하겠지만 횟수가 1년에 한 의료기관에 몇 번이나 나갔는지 그 출장복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시겠습니까?

○醫務係長 尹辰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황기환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내용으로 저희들도 실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환경오염이나 전염병이 예방되도록 철저하게 감시를 하겠으며 적출물 처리 위반으로 고발한 복명과 출장한 복명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黃基煥委員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壽委員 이해수위원입니다.

지금 계장님께서 서울기독병원을 고발하셨다고 그랬는데 서울기독병원이 현재 근간에 와 가지고 고발조치한 내용, 사전에 그 관리가 상당히 허술했는지, 미흡했는지 지금 와 가지고 고발을 하게 된 배경하고 그리고 에이즈 예방대책 94년도 예산, 에이즈예방을 위해서 장비구입을 요구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醫務係長 尹辰圭 네.

○李海壽委員 그런데 그것이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이는 에이즈에 대한 국가적 예방차원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되지 않았는가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醫務係長 尹辰圭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기독병원 적출물법 위반으로 고발하게 된 배경은 저희들이 평소에 관리할 때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난 9월경 서울시 경찰국장 지시로 각 경찰서에서 병원부조리를 단속하라는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각 경찰서별로.

그래서 각 경찰서 직원들이 기독병원에 나갔습니다.

기독병원에 나가서 병원부조리를 적발하는데 특별한 것은 적발할 것이 없으니까 기독병원에서 적출물을 비닐봉지에 담은 것을 보관하는데 가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한 몇 십 kg씩 되는 비닐 쓰레기 포장을 일일이 다 쏟아가지고 그것을 헤치다 보니까 그 안에 주사병이 한 개 들었다, 1회용 주사기가 두 개 들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주사기도 적출물에 들어가니까 이 주사기를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혼합해서 보관했다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입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벌금형을 받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관계규정에 의해서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병원 적출물법 위반 고발에 대한 배경은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겠으며, 에이즈 예방장비 구입예산 요구는 우리 의약과 검진계장님 소관으로서 검진계장님이 답변해 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委員長 尹汝亨 계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정확하신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李庸□ 이해수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보건소장이 답변해도 되겠는지요?

에이즈 장비에 대해서요.

○李海壽委員 보건소장님이 해 주십시오.

○保健所長 李庸□ 에이즈장비 삭감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개 보건소가 □94년까지 보사부에서 에이즈 장비를 다 구비해 가지고 각 구마다 검사를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여태까지는 서울시 전체가 다 환경연구원에서 채혈을 해 가지고 가서 검사를 해왔는데 이것이 너무 폭주가 되다 보니까 각 구마다 장비를 사서하라고 그렇게 시달이 되었는데 금년에 구입한 구도, 강남구 같은 데는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금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이 기계가 한두 푼이 아니고 7,900만원입니다.

그래서 너무 비싼 장비를 서울시에서 다 각 구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 낭비가 아니냐, 그래서 여태까지는 너무 서울 환경연구원서 22개구가 다 한 군데 가서 몰리니까 이것이 숫자적으로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했는데 다 다른 구에서 내년에 한 반 이상은 사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줄면 저희는 그냥 내년까지는 환경연구원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 가지고 후년에나, 95년도에나 구입을 했으면 하는 것을 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李海壽委員 그래서 소장님께서 95년도에나 장비를 구입하시고자 하는 뜻에서 예산을 삭감해도 괜찮다는 그런 표현을 하신 것입니까?

○保健所長 李庸□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구청에서도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 몇 백만원 같으면 저희도 꼭 사달라고 사정을 하겠지만 8,000만원이라는 큰 액수가 되어가지고 꼭 안사도 저희가 좀 힘들지만 환경연구원에서 해오면 1년쯤은 고생을 좀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李海壽委員 좋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許龍旭委員 의약과이지요?

○委員長 尹汝亨 네, 의약과입니다.

○許龍旭委員 질의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허용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공동주책 옥상에 있는 물 비상탱크, 수질검사 의뢰가 들어오면 보건소에서 수질검사해 주게끔 되어 있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 의뢰 받으신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어디가 불합격 판정이 났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醫藥課長 朴康遠 의약과장 박강원입니다.

허용욱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부족하나마 답변드리고 양해하신다면 검진계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의약과소관 1쪽에서 3쪽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과장님 마이크를 대시고 집중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醫藥課長 朴康遠 4쪽에 보면 지하수 수질검사현황에 대해 행정기관으로부터 의뢰가 들어와서 검사한 총 검사건수 78개 검사건수중 적합건수가 72개 검사건수입니다.

이중에는 순전히 지하수에 의한 수질검사로서 물탱크의 검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許龍旭委員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의뢰가 안 들어 왔지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비상탱크 수질검사를 하게끔 되어있는데 안한 과를 찾아서 혼좀 내야 되겠구만.

왜 1년 주기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 의뢰한 것이 없으니까, 알았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약과소관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許龍旭委員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쓰레기 중 산부인과에서 신생아가 날 적에 적출물 나오는 것이 있지요?

말씀 안 해도 다 아시겠지요.

그것은 우리 지역의 산부인과가 신생아를 받는 병원이 몇 개이며 그 병원에서 애기 낳고 난 다음에 적출물 나오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소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각장은 어디며 이것이 지금 현재 항간에, 주민들간에는 여러 가지 의혹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사항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汝亨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소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醫藥課長 朴康遠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醫藥課長 朴康遠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18쪽이 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출물이라고 하면 신체로부터 분리된 장기 및 그 구성물로서 우리 보건소관내는 총 2톤의 분량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발생되는 적출물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성수2가 소재 삼성위생, 면목동 소재 덕우위생에서 위탁처리되고 있으며 현재 여러분들이 걱정한 것만큼이나 적출물에 있어서의 위해도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태반에 관한 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 태반은 신체 장기의 일부로서 판정이 되고 그것을 한약에서는 약화하여 일반유출이 가끔 되곤 했습니다.

저희는 태반에 관한 문제에서 엄격히 함과 동시에 최근의 법률에 의해 태반이 의료약품제고가 가능하다고 판정이 되어 제약회사에 일부 간 것이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나마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할까 합니다.

○許龍旭委員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으로는 소각도 하고 일부는 제약회사에서 약재로 쓰고 있다, 약재로 납품되고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것이 법이 허용하고 있다, 그 법이 언제 제정된 것인지, 법규를 좀 얘기해 주세요.

○醫藥課長 朴康遠 적출물 반출사건에 대해서는 수원시에서도, 죄송합니다.

허용욱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출물 중 태반에 대한 임의로 제약회사 반출건에 대해서 보도화하였고 그 후 보사부는 거기에 대한 행정지시를 내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양해를 하신다면 행정자료를 추후에 제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許龍旭委員 왜 보충질의를 하는고 하니 여기 자료에 의하면 병원과 의원이 전부 자체소각, 위탁소각을 했는데 어디다 납품했다는 얘기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내가 생소하게 느끼는데 그런 말씀하시니까…….

빨리 근거서류를 가져오시고, 기독병원의 자료를 지금 보건데 제가 감사 모두에 기독병원의 자료를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안 옵니까?

감사 끝나고 주실 것입니까?

○醫務係長 尹辰圭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곧 가지고 올 것입니다.

○許龍旭委員 만들고 있어요?

○醫務係長 尹辰圭 복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許龍旭委員 복사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醫藥課長 朴康遠 허용욱위원님 죄송합니다.

기독병원에 대한 저희 의료감시 업무사항, 병·의원의 감독에 관한 내용에 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수시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하는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언제 시민보건위원회 간담회가 있다면 항시라도 위원님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제공을 원하신다면…….

○許龍旭委員 자료제출요구 했는데 원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아이 참 답답한 양반!

○醫藥課長 朴康遠 아니, 기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과장님 그러시고요, 답변하실 때 마이크에서 입을 멀리 하시는데 그러면 녹음이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와 반듯이 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黃基煥委員 종결이 아니지요, 자료요청 한 것이 안 왔어요.

○委員長 尹汝亨 자료요청은요 자료요청 한 것 가지고 들어오게끔 하고, 그러면 자료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黃基煥委員 그러니까 종결을 하지말고 다른 과로 그냥 넘어가고, 마저 다 하고서 종결해야지 종결하고 나버리면…….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의약과 소관 질의답변은 차후로 미루고 다음 과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醫藥課長 朴康遠 고맙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다음은 지역보건과 나오십시오.

○金敎祥委員 김교상위원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의사진행발언입니까?

○金敎祥委員 질의.

○委員長 尹汝亨 지금 나와야 되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지역보건과에는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계장님이 나오십시오.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교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敎祥委員 지역보건과장에게 질의하기 전에 소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중랑구에도 에이즈환자가 3명이나 된다고 그러는데 주사기 사용에 있어서 주사기가 구매할 적에 비닐로 포장되어 오나요, 그냥 포장이 안되고 보따리로, 박스에 그냥 되어 오나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답변해 주십시오.

○保健所長 李庸□ 주사기는 하나하나도 다 포장이 되어 있고요 그것을 100개 단위로 해 가지고 또 포장이 되어 있고 그것을 또 박스에 담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金敎祥委員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앞으로는 바쁘다고 해서 잔뜩 비닐을 벗겨서 쌓아 놓고 쓰지를 말고 쓸 적에 하나하나 포장을 그 자리에서 써 주기를 부탁합니다.

○保健所長 李庸□ 김교상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그 때 그 때 그것을 하나하나 된 것을 카트를 해 가지고 사용하라 그랬는데 바늘은 다 소독이, 바늘이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오염에.

그런데 바늘은 또 거기에 하나 또 다 소독된 게 덮어 갖고 있습니다, 뚜껑이.

그렇기 때문에 뇌염 같은 것 한참 바쁠 때는 하루에 1,000명 정도 하는데 미리 아침에 다 일찍 나와서 까놓고도 주사기 바늘 그 뚜껑만 안 열고 쭉 해놔야지 수효를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종합병원도 그렇고 대학병원도 그렇고, 그것은 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金敎祥委員 그런데요 이것이 민원의 소지가 되어서 이것이 심지어는 주사기를 두 번 쓰느냐, 세 번 쓰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비닐을 그 자리에서 까서 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민원의 소지가 안되고 이것이나 하나뿐 아니라 야단들이에요.

중랑 보건소에서는 주사기를 전부 벗겨놓고 쓴 것을 몇 번 쓰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長 尹汝亨 감염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신경을 쓰니까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쉽게 대답할 것을 갖다가 자꾸 어렵게 대답을 하려고 그럽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敎祥委員 아니.

○委員長 尹汝亨 더 하실래요?

○金敎祥委員 지역보건과 하기 전에 소장님한테…….

○委員長 尹汝亨 그럼 김교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敎祥委員 저희가 3년 전에 여기 황기환위원님하고 저하고 시민보건위원회에 있을 적에 방문간호사와 같이 몇 군데 몇 동을 들러서 환자를 같이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때에 퍽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서 지금도 저소득주민을 그대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여기 숫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노인정에 대해서는 안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노인정도 여기 표시대로 해서 해 주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保健所長 李庸□ 노인정도 저희가 주1회 내지 2회를 계획에 의해서 꼭 나가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상봉1동에 나갔다 왔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 계획에 의해서 꼭 나가서, 노인정에 확인해 보셔도 틀림이 없을 겁니다.

○金敎祥委員 감사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방문진료나 또는 노인정에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본인은 끝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委員 지금 방금 보건소장께서 노인정 갔다 오셨다는데 어저께 시민국을 감사하다 보니까 기독병원에다가 노인건강진단을 의뢰해서 차로 태워 간다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작년 감사에서 노인건강진단을 보건소에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건의를 했더니 보건소에서 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올해는 할 수 없이 기독병원에다 의뢰를 했다 했는데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방문진료환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두 분만 제가 부른 대로 전화번호 좀 알려 주세요.

3쪽 지역보건과 9번에 정공균 씨, 전화번호 알려 주시고 또 그 다음 쪽에 40번에 가서 정춘분 씨 전화번호를 즉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의 가정 전화번호, 모르시면 동에다 연락해서 즉시 전화번호를 알려 주세요.

위원장님께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이 전화번호가 나오면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이 두 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금년에 방문진료를 몇 번 받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간사님! 간사님하고 입회공무원…….

○許龍旭委員 그리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이 분들한테 금년에 몇 번 방문진료를 했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汝亨 간사님이 전화번호가 있으니까요 해당공무원하고 같이 가가지고, 여기서 전화하셔도 될 겁니다.

여기서 전화번호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許龍旭委員 시간 없습니다, 빨리 답변해 주세요.

메모 안 하셨어요?

○保健所長 李庸□ 노인건강진단은 사회복지과에서 기독병원에다 의뢰한 것은 저희가 89년에 한번 저희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자진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했는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 인원이 너무 모자라 가지고 일일이 노인들을 동네에 가서 싣고 와 가지고, 보건소를 모르기 때문에 노인정에 오후 몇 시까지 나오시라 그래도 그게 한번에 되지를 않고 한 동에 나가서 두세 번씩 연거푸 차가 나가서 모셔오고 또 다 하고 나면 버스를 타고 가실 줄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모셔다 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하고는 그 다음에는, 저희 보건소가 처음으로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각 구마다 기독병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건강협회라고 거기서 나와서 다니면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X-ray장비 같은 게 없기 때문에, 현지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모셔와야 되는 형편이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못하겠다고 사회복지과에다 회시를 해 줬습니다.

○許龍旭委員 또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또 있으니까.

○委員長 尹汝亨 두 번째 질의…….

○保健所長 李庸□ 정공균.

○許龍旭委員 아니 그것 말고요 또?

또 하나 있잖아요?

○保健所長 李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許龍旭委員 또 한 가지는요, 아까 수질검사 의뢰는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는 방문대상환자 두 사람 전화번호 알려달라는 것.

○保健所長 李庸□ 그것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許龍旭委員 그리고 올해 방문환자에 대해서, 방문진료대상자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몇 번했는지 그 집을 방문해서, 그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保健所長 李庸□ 그것은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번인 줄을 수시로 나갔기 때문에…….

○委員長 尹汝亨 자료준비가 조금 시간이 걸립니까?

○地域保健1係長 李富熙 전화번호는 지금…….

○委員長 尹汝亨 조금 걸리면 단 5분간 정회 안 해도 되겠습니까?

○許龍旭委員 12시반까지만 하면 돼요.

○委員長 尹汝亨 그냥 진행 계속 하겠습니까?

지금 주위가 산만하니까 자료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2시17분 감사계속)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허용욱위원님으로부터 자료요청과 확인 전화작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지금 허용욱위원님이 확인 전화와 자료요청한 것이 전부 다 준비되었습니까?

○地域保健1係長 李富熙 지금 아직 안 왔으니까, 챠트를 가지고 오는 중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保健1係長 李富熙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가져오고요.

○林鍾萬委員 아까 다른 과에 질의 답변할 때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내과의사 한 분하고 치과의사 한 분으로 해서 진료 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 저소득층 거기에도 보면 의사하고 간호사가 방문을 아주 엄청난 숫자로다 지금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는 것하고 지금 상치가 되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의사가 여기 보건소에서 오는 환자를 받는데도 여유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방문까지 할 수가 있는지 의사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 의사 지금 현재는 한 분인데 이분이 하루에 70명씩 아까 소장님께서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고도 이렇게 방문을 할 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李庸□ 임종만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것은 내과 진료의사 1차 진료기관에서 진료하는 의사가 한 분이고 전체 보건소의사는 치과를 합해서 5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명이 결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22군데 보건소중에서 5개 보건소에 대해서 지역보건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보건소는 3과인데 저희가 유일하게 4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의사 T.O.가 하나 더 있어 가지고 지역보건과에 의사 한 분이 있는데, 이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문진료만 담당하는 의사가 있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林鍾萬委員 그러면 아까 의사가 두 분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그 과에 국한된 의사이고.

○保健所長 李庸□ 1차 진료에요.

○林鍾萬委員 전체 보건소에 의사가 그럼 다섯 분이 계시다는 얘기입니까?

○保健所長 李庸□ 네, 그렇습니다.

○林鍾萬委員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委員 자료, 의약과 43쪽을 보면 병원, 의원 앰블런스 등록 현황 및 운영실태가 나왔는데 이 자료에 보면 등록된 데가 8개, 보건소까지 9개인가요.

그런데 지금 각 병원과 의원을 보게 되면 앰블런스가 없는 데가 없는데, 거의가 다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7군데만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말씀 좀 해 주시지요.

○保健所長 李庸□ 여기 자료낸 대로 22군데 병원급에서 앰블런스를 가지고 있고 의원급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봉고 같은 것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의원급에는 앰블런스 있는 데가 저희 관내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許龍旭委員 앰블런스 운영하는 곳을 대 드릴까요?

이 병원 이외에도, 자료에 없는 병원 이외에도 봉고나 그레이스나 이런 차가 아니고 앰블런스차로 해서 다 있는 데가 있다 이 말씀이야.

그런데 여기는 등록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등록이 안되어도 불법이 아닌지, 불법이 아니면 관계없지요.

그러면 적어도 보건소 45만 인구의 보건을 담당하는 보건소장께서 어느 병원에 앰블런스가 있는지 없는지 그 실태도 잘 모르신다면 상당히 걱정되는 바가 많아서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委員長 尹汝亨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李庸□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알고 있는 것은 의원급에는 앰블런스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許龍旭委員 다시 한번, 언제까지 조사해서 보내주시겠어요.

○保健所長 李庸□ 조속한 시일내로.

○許龍旭委員 모레까지, 모레 보내 주세요.

○保健所長 李庸□ 위원님이 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기가…….

○許龍旭委員 일단 조사 먼저 해 보세요.

거기서도 빠지면 제가 말씀해 드릴께요.

○委員長 尹汝亨 소관 업무 담당하시는 분은 허용욱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빠른 시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질의하신 위원님은 내일 모레까지로 요구했으니까 오늘이라도 각 병원이나 이런데 확인하셔 가지고 답을 수일 내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허용욱위원님?

○許龍旭委員 네, 되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萬委員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에 보면 불우거동불편환자에 생활의료품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을 어떤 경우에 지급하는지 그것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保健1係長 李富熙 불우거동불편환자 생활의료품 지원내용, 지원대상은 불우한 저소득환자 중 월 20명 내외를 선정하여 지원 물품은 연 360만원으로 월 30만원 상당의 생활의료품을 1인당 1만 5,000원 상당으로, 지원 단체는 관내 보건인 단체,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로서 지원 방법은 매월 생활의료품을 보건인 단체에서 지원받아 지역 담당 간호사가 대상자별 가구 방문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자원봉사자의 계속 지원 관리도 하고.

이상입니다.

○林鍾萬委員 물품이 뭐 뭔지…….

○地域保健1係長 李富熙 의료지원품은요, 생활의료품으로서 핫백, 무릎보호대, 또 부식으로 참치캔이나 김같은 것 이런 것을 가서 반찬이 없어 가지고 식사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다양하게 다르게 매달 하고 있습니다.

○林鍾萬委員 그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地域保健1係長 李富熙 우리 대상자 중에서 월 20명씩 그러니까 선정을 합니다.

방문 간호사가 실지 방문해 가지고 그 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미리 방문해서 다 확인을 하지요.

그래 가지고 그 명단을 다시 보건인 단체로 명단을 보냅니다.

뭐 뭐 필요하다고.

그러면 보건인 단체에서 그 물건을 사 가지고 소장님께 전달을 해 주시면 그것은 다시 방문 간호사가 방문할 때 개별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林鍾萬委員 그런데 그 선정에 대해서 조금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받고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혜택을 받고 이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地域保健1係長 李富熙 현재까지는 골고루 선정을 해서 다시 지역보건과장님, 보건소장님 이렇게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서 선정을 해서 결재가 나면 저희가 하는데 앞으로도 더 신중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林鍾萬委員 다음 감사 때는 그런 것을 선정과정에서 조금도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그런 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地域保健1係長 李富熙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黃基煥委員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임종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계장님께서 후원회에서 지원을 해 준다.

약사회나 후원회에서 지원을 해 준다 했는데 후원회에서 돈으로 받습니까, 물품으로 받습니까?

○地域保健1係長 李富熙 물품으로 받습니다.

○黃基煥委員 물품으로 받습니까?

그런데 물품으로 안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약사회에서 얼마 지원해 준다라는 얘기를 저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실지로 물건으로 받습니까?

○地域保健1係長 李富熙 네, 공무원은 현금을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인단체에다…….

○黃基煥委員 그러면 물품으로 받는다는 것은 액수로 따져서 얼마 금액에 상당한 물건을 지원을 받습니까?

○地域保健1係長 李富熙 1만 5,000원 상당 내외가 되겠습니다.

○黃基煥委員 아니요, 후원회에서 후원해 주는 물품대금을 액수로 따지면 얼마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약사회에서 1만 5,000원짜리 물건 하나 가지고…….

○地域保健1係長 李富熙 1인당 1만 5,000원으로 월 30만원 정도의 물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黃基煥委員 월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을 받는다 이 말씀이지요?

○地域保健1係長 李富熙 네.

○黃基煥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허용욱위원님 지역보건과에 대해서 질의 더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許龍旭委員 기독병원 감독일지…….

○委員長 尹汝亨 전에 질의한 의약과 자료가 미비해 가지고 의약과 질의 종결이 안되었습니다.

의약과 아까 자료 요청한 것 다 나왔습니까?

(「지금은 한 가지만 작성중이고 나머지는 다 제출되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林鍾萬委員 업무 분장도 안 나왔잖아요?

(「지금 기독병원 것하고 의약과 하고 오후…….」하는 공무원 있음)

○委員長 尹汝亨 오후에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그러면 자료로만 받기로 하고 종결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오후에 제출해 주시고 의약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기 때문에 의약과 소관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許龍旭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의사진행발언…….

○許龍旭委員 그러면 그 자료가 나오면 질의할 기회를 위원장님 언제 만들어 주실 겁니까?

그 대안을 얘기하시고 하세요.

○委員長 尹汝亨 개별 질의하셔 가지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마치는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8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8시21분 감사계속)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곧 이어서 감사강평이 있겠습니다.

시민국, 보건소 관계공무원들은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강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 위원님들의 위임을 받아서 감사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감사강평을 하겠습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셨던 위원님들과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감사자료 준비 때문에 여러 날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위원을 대표해서 깊은 사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옥의 티라 할까, 감사자료가 불성실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이 과정에도 전년도와 다름없이 자료준비나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의 태도에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다고 본위원장은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3차년도가 되는 금년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보다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아지나 아직도 많은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이 적출되었음은 여러분이 기이 아시는 바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정과 처리를 요하는 사항은 바로 조치하시어 지역구민을 위하는 봉사행정에 적극 임하여 주시고 다음 년도에는 단 한 건의 지적사항도 없이 칭찬받는 구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감사강평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국·보건소 소관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본위원장과 간사가 여러 위원님들의 위임을 받아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국·보건소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

(18시25분 감사종료)

..........................................

○出席監査委員 10人

尹汝亨    李海壽    高濟一    金敎祥

金世仁    成百珍    梁  燦    林鍾萬

許龍旭    黃基煥

○출석전문위원 1인

金俊式

○被監査機關參席者 13人

市    民    局    長     李   甲   漢

保    健    所    長     李   庸   □

社  會  福  祉  課  長     李   鍾   □

家  庭  福  祉  課  長     安   福   姬

衛    生    課    長     趙   珍   相

産    業    課    長     金   鮮   洙

環    境    課    長     印   俊   植

淸    掃    課    長     崔   英   圭

保  健  行  政  課  長     玄   琮   煥

保  健  指  導  課  長     朴   鍾   振

醫    藥    課    長     朴   康   遠

醫    務    係    長     尹   辰   圭

地  域  保  健 1 係  長     李   富   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