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4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定期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 4 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時  1993年12月21日(火)

議事日程

1. 1992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2. 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3. 9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承認(案)

4. 9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

5. 中浪區象徵物制定에대한意見聽取의件

附議된案件

○ 報告事項

1. 1992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中浪區廳長 提出)

2. 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中浪區廳長 提出)

3. 9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承認(案)(中浪區廳長 提出)

4. 9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中浪區廳長 提出)

5. 中浪區象徵物制定에대한意見聽取의件(中浪區廳長 提出)

(10時6分 開議)

○議長  趙東萬  在籍議員 31명중 出席議員 21명으로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4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定期會) 第4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事務局長으로부터 報告가 있겠습니다.

□報告事項

○事務局長  李義雄  事務局長  李義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報告事項은 끝에 실음)

1. 1992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中浪區廳長 提出)

(10時8分)

○議長  趙東萬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2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을 上程합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幹事이신 李承雨議員님 나오셔서 審査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承雨議員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幹事 李承雨議員입니다.

'92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에 대한 審査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本案件은 1993年10月9日 中浪區廳長이 제출하여 지난 12月15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로 회부된 案件으로서 12月16日 第1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92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은 적법타당하게 표시되었기에 原案可決 하였습니다.

議員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決算의 意義는 豫算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한 會計年度에 있어서의 收入과 支出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이며, 豫算이 국가기관 장래의 財政活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政府活動을 규제하는 직접적이고 명백한 법적 성격을 가지는데 대하여, 決算 그 자체는 위법, 부당한 豫算執行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사후에 議會의 審議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財政統制 手段이며, 이를 위하여 장래의 財政計劃의 樹立이나 豫算의 編成, 審議 등에 있어 유용한 기초자료는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決算이 議會에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政府의 財政行爲에 인정되는 경우에는 政府의 財政行爲에 대한 책임을 배제시킨다는 정치적인 의도도 갖게 되는 것이 決算입니다.

이러한 決算의 意義를 유념하셔서 審査 報告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會計年度 總 歲入豫算額은 一般會計와 特別會計를 합하여 687억 6,755만원이나 歲入額은 710억 6,978만원으로 23억 222만원 초과 歲入되었으며, 歲出豫算은 歲入과 동일하며 支出原因 行爲額은 552억 6,243만원이고 支出額은 527억 4,109만원으로서 現金移越金은 183억 2,868만원, 不用額은 133억 1,656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보고드린 사항은 지난 7月2日부터 7月31日까지 金承坤, 朴性完 두 議員님과 公認會計士 등 3인의 決算檢査委員이 검사한 사항과 동일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審査報告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후 議決한 대로 原案可決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參 照)

1992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審査報告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1992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中浪區廳長 提出)

(이상 2件 끝에 실음)

..................................................................................

○議長  趙東萬  李承雨議員 수고하셨습니다.

李承雨議員님께서 1992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에 대한 審査 報告가 있었습니다.

本 1992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님이 안 계시면 質疑終結 및 討論을 생략하고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中浪區廳長 提出)

(10時14分)

○議長  趙東萬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을 上程합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이신 白顯鎭議員 나오셔서 審査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議員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 白顯鎭議員입니다.

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本案件은 1993年 11月 24日 中浪區廳長이 제출하여 지난 12月14日부터 15日까지 各 常任委員會의 예비심사를 거쳐 12月15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로 회부된 案件으로서 12月16日부터 18日까지 3日間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12月18日 第3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一般會計는 세출부분에 대하여 修正議決하고 特別會計는 原案可決하였습니다.

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은 一般會計와 特別會計를 합하여 728억 9,835만원으로 그중 一般會計는 694억 3,418만원, 特別會計는 34억 6,41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一般會計는 歲入에서 自治區財源 335억 779만 3,000원이고 依存財源은 359억 2,639만 2,000원으로서 財政自立度는 48.25 %, 依存度는 51.75 %로서 財政自立度는 93會計年度 對比 0.5 %증가한 것 입니다.

一般會計의 歲出豫算案은 93會計年度 對比 필수경비인 인건비 인상분 21억과 區廳舍 建立費 60억원이 크게 증가하였고 一般行政費는 13.7 %증가하였으며 議會費 20.8 %. 社會福祉費 8.3 %, 産業經濟費 29.2 %, 地域開發費 13.8 %, 民防衛費 8.4 %, 支援 및 其他經費 3.8 % 감소한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一般會計의 歲出豫算中 8개 사업비에서 2억 1,542만원을 삭감하여 구복지비, 청소차량 차고 임차료등 5개 사업비에 증액할 것을 執行部의 同意를 聽取하여 議決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審査報告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議決한 대로 一般會計는 修正議決, 特別會計는 原案可決하여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審査報告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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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案)審査報告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案)

(中浪區廳長 提出)

(이상 2件 끝에 실음)

....................................................................................

○議長  趙東萬  白顯鎭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白顯鎭議員님께서 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해서 修正部分은 修正案대로 執行部側으로부터 同意를 얻었으며 其他 部分은 原案대로 議決되었다는 審査報告가 있었습니다.

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님 계십니까?

(○金海鎭議員  議席에서 - 議長％)

네, 金海鎭議員님 나와서 發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議員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오늘 94年度 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을 통과에 앞서서 한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좀 내용이 왜 그래야 되는 건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자리에 섰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上程된 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은 그동안 우리가 참 진지하게 各 常任委員會別로 아주 심도있게  때로는 執行部에 대해서 아주 곤욕스럽게 하기까지도 우리가 따질건 따지고 이래 가지고 아주 심도있게 審査를 해서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다 넘겼습니다.

그런데 各 常任委員會에서 그야말로 약간의 修正事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豫決特委에서 모든게 묵살돼 버리고 豫決特委에서 독자적으로 모든 것이 처리된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本會議 입장으로 봐서는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대해서 어떤 귀속적인 어떤 제재는 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議員들이 議員活動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나름대로 各 常任委員會에서 나름대로 진지하게 심도있게 다 심사돼 가지고 計數調整을 해서 넘긴 것이 아무런 해명없이 特別委員會에서 또 조정이 돼 가지고 전혀 各 常任委員會의 의사와 상반되는 그런 計數調整이 나타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않느냐 同僚議員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서로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섭섭한 심정으로 저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원만하게 참 會議를 진행하기 위해서 통과에 앞서서 또 質疑應答에 앞서서 우리 各 常任委員會別로 한번 모여서 또 우리 常任委員會에서 豫決特委에 파견했는 그런 委員들로부터 좀 소상히 왜 그렇게 計數調整이 최종적으로 됐는지 그 해명도 한번 듣고 그래서 우리 의견을 모아서 그래서 이게 원만하게 처리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이번에 通過에 앞서서 한 10分 내지 20分 停會를 했다가 그것을 한번 내용을 좀 서로 한번 알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뜻에서 한 20分 停會를 要請하고자 합니다.

모두 찬동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天植議員  議席에서 - 議長님％ 議事進行發言 있습니다.)

金海鎭議員께서 停會하자는 要請이 있었습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20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朴天植議員  議席에서 - 議長님％ 議事進行發言 있습니다.)

(10時23分 會議中止)

(10時52分 繼續開議)

○議長  趙東萬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4次 本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을 審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4年度豫算(案)은 各 常任委員會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各 常任委員會에서 선출된 9명의 委員으로 구성된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충분히 審査하여 완전 합의 처리된 내용입니다.

金海鎭 議員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金海鎭議員  議席에서 - 네, 좋습니다)

(○朴天植議員  議席에서 - 議長! 議事進行發言 있습니다)

그러면 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바와 같이 執行部側의 同意가 있었으므로 修正한 부분은 修正案 대로 其他 部分은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朴天植議員  議席에서 - 議長! 議事進行發言 있습니다)

네, 朴天植議員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議員  朴天植議員입니다.

지방자치법상 방금 議長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該當 廳長님께서 豫算案에 대한 承認案을 議會에 접수시키면 各 常任委員會에서 豫算案을 예비심사한 이후에 特委構成을 해 가지고 特委에서 豫算(案)을 심사결정짓도록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습니다.

엄연히 豫決特委의 權限과 委任된 權限을 가지고 분명히 인적구성은 여야와 합의된 내용으로 원만히 합의를 본 내용을 本會議場에서 회의규칙 룰을 초월한 그러한 내용으로 한 개인이 다시 總務財務委員會의 설명회를 듣고 本會議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러한 동의를 한 내용에 대한 그 문제점은 상당한 議會 政治의 명분을 대외적으로 손실했다고 本議員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고로 앞으로는 이러한 발언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이러한 선례가 남아서 議會政治의 本質을 망각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으로 特委委員會 한 사람으로서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의 議事進行 發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東萬  네, 朴天植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4年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하여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동안 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을 심사하기 위하여 여러날 동안 수고해 주신 議員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9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承認(案)(中浪區廳長 提出)

(10時56分)

○議長  趙東萬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9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承認(案)을 上程합니다.

總務財務委員會 委員이신 金鍾鎭議員 나오셔서 審査報告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議員  總務財務委員會 金鍾鎭議員입니다.

9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承認(案)에 대하여 當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本承認(案)은 1993年12月1日 中浪區廳長으로부터 제출되어 12月13日 當委員會에 회부된 案件으로 지난 12月14日 第1次 總務財務委員會에서 심도있게 審査를 하였습니다.

本改正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3年10月19日 第22回 中浪區議會(臨時會)에서 불승인한 中和洞 14-2 區有雜種財産에 대하여 당해토지 일부를 분할하여 道路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고 殘與土地의 賣却을 위한 管理計劃의 變更입니다.

本計劃變更承認(案)은 地方財政法 施行令 第95條第2項 7號의 規定에 의거 제출된 것으로서 賣却土地에 대한 제반여건을 재검토하여 土地의 각을 이룬 모퉁이 부분을 곡선으로 둥글게 제척 분할해서 道路로 造成하여 隣近住民의 通行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를 완료한 土地이며 재산의 규모나 형상으로 보아 보존 부적합한 재산으로 판단되어 當委員會에서 審査한 결과 原案可決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審査 報告書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議員여러분께서도 當委員會에서 議決한 대로 原案可決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承認(案)에 대한 審査 結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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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9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承認(案)審査報告書

(總務財務委員會)

9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承認(案)

(中浪區廳長 提出)

(이상 2件 끝에 실음)

......................................................................................

○議長  趙東萬  金鍾鎭議員 수고하셨습니다.

9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承認(案)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質疑하실 議員님이 없으시면 質疑 終結 및 討論을 생략하고 審査報告하신 原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4. 9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中浪區廳長 提出)

(11時)

○議長  趙東萬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9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을 上程합니다.

總務財務委員會 議員이신 金廣徇議員 나오셔서 審査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廣徇議員  總務財務委員會 金廣徇議員입니다.

9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에 대하여 當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本 計劃案은 1993年12月1日 中浪區廳長으로부터 제출되어 12月13日 當委員會에 회부된 案件으로서 當委員會에서는 지난 12月15日 第2次 總務財務委員會에서 장시간 심도있게 審査를 하였습니다.

本 計劃案의 提案理由를 말씀드리면 취득기준은 今年度 事業計劃과 豫算에 계상된 범위내에서 行政目的 遂行에 필요하거나 계상되는 財産으로 하고 賣却基準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賣却하거나 규모나 형상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는 雜種財産이 되는 것입니다.

1993年11月30日 현재 區有財産 現況은 총1,432필지 156만 3,000□이고 건물84동 1만 4,026□이며 이중 雜種財産은 88필지 1만 365□, 건물 1동 60□입니다.

取得對象 財産은 面牧6洞 老人亭 建立土地 1필지 165□, 上鳳1洞, 中和2洞의 洞廳舍敷地 買入 土地 2필지 1,650□, 中和1洞 廳舍 建物增築 132□이고 賣却 對象 財産은 2필지 831□로 공시지가 5억 7,606만원이며 송곡학원과 경성여객에서 占有使用하고 使用料 및 貸付料를 納付한 후 학교운동장과 버스종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財産으로 當委員會에서 審査한 결과 原案可決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審査報告書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議員 여러분들께서도 當委員會에서 議決한 대로 原案可決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9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參 照)

9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審査報告書

(總務財務委員會)

9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

(中浪區廳長 提出)

(이상 2件 끝에 실음)

....................................................................................

○議長  趙東萬  金廣徇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9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質疑하실 議員님이 없으시면 質疑終結 및 討論을 생략하고 審査報告한 原案대로 議決코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5. 中浪區象徵物制定에관한意見聽取의件(中浪區廳長提出)

(11時3分)

○議長  趙東萬  다음은 議事日程 第5項 中浪區象徵物制定에관한意見聽取의件을 上程합니다.

總務財務委員會 委員이신 金榮求議員 나오셔서 審査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求議員  總務財務委員會 金榮求議員입니다.

中浪區象徵物 制定에 대한 當委員會 意見을 報告 드리겠습니다.

本 象徵物 制定에 대한 意見은 1993年11月24日 第1次 總務財務委員會에서 심도있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地方化 時代를 맞아 우리 區의 특성을 살린 象徵物을 制定하여 區民 모두가 일체감을 느끼고 地域發展에 화합·동참하는 전기를 마련하므로 인정이 넘치는 살기좋은 고장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本 象徵物을 制定하기 위하여 區에 象徵物 制定 審議委員會가 구성되어 여러차례 審議를 한 바 區花는 배꽃, 區鳥는 까치, 區木은 느티나무, 區色은 초록색으로 하고 색깔번호 지정만은 區議會의 意見을 聽取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當委員會에서는 홍보물 제작시 활용도가  높고 과거 농경지대였던 中浪區 歷史와 잘 어울리는 색번호 KSO654인 별첨 1번이 초록색으로 잘 어울릴 것으로 사료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議員 여러분께서도 當委員會에서 議決한 대로 議決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中浪區 象徵物 制定에 대한 意見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參 照)

中浪區象徵物制定에관한意見聽取의件審査報告書

(總務財務委員會)

中浪區象徵物制定에관한意見聽取의件

(中浪區廳長 提出)

(이상 2件 끝에 실음)

......................................................................................

○議長  趙東萬  金榮求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中浪區象徵物制定에대한意見聽取의件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質疑하실 議員님이 안 계시면 質疑 終結 및 討論을 생략하고 審査報告 原案대로 議決코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附議된 案件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會議는 이것으로 마치고 第5次 本會議는 12月24日 10時에 開議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散會를 宣布합니다.

(11時9分 散會)

○出席議員 23人

趙東萬    梁  燦    金廣徇    金承坤

金榮求    金鍾鎭    金海鎭    金鉉培

朴勝雄    朴時河    朴天植    白顯鎭

徐在雄    尹汝亨    李錫昌    李承雨

李海壽    張一平    鄭元鎭    曺圭鏞

曺斗鉉    許龍旭    黃基煥

○出席公務員 5人

區     廳     長      金    明    柱

總   務  局   長      李    載    元

財   務  局   長      梁    石    龍

都 市 整 備 局 長     金    元    泰

建   設   局   長     南    承    雲

[報告事項]

○委員長 選任

豫算決算特別委員會

白顯鎭

(12月16日字)

○幹事 選任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李承雨

(12月16日字)

○議案提出

9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承認(案)

9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

(以上 2件 12月1日 中浪區廳長提出)

(以上 2件 12月13日 總務財務委員會 回附)

(以上 2件 12月20日 總務財務委員長 朴時河 報告)

原案可決

○議案審査

1992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11月24日 中浪區廳長 提出)

(12月15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

(12月20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白顯鎭 報告)

原案可決

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案)

(11月24日 中浪區廳長 提出)

(12月15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

(12月20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白顯鎭 報告)

修正議決

中浪區象徵物制定에대한意見聽取의件

(11月25日 中浪區廳長 提出)

(12月20日 總務財務委員長 朴時河 報告)

原案可決

中浪登記所設置의建議(案)

(12月10日 法院行政處長 - 早期新築 困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