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5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 1 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4年2月3日 (木) 開會式直後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第25回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第25回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3.94年度區政業務報告의件

4.區廳長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5.休會의件

附議된案件

○報告事項

1.第25回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 提議)

2.第25回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 提議)

3.94年度區政業務報告의件(中浪區廳長 提出)

4.區廳長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朴性完議員 外 10人 發議)

5.休會의件(議長 提議)

(10時16分 開議)

○議長  趙東萬  在籍議員 30名中 出席議員 27名으로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5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 第1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事務局長으로부터 報告가 있겠습니다.

○報告事項

○事務局長  李義雄  事務局長 李義雄입니다.

報告事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報告事項은 끝에 실음)

1. 第25回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 提議)

(10時20分)

○議長  趙東萬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第25回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을 上程합니다.

第25回 서울特別市 中浪區議會(臨時會) 會期는 2月3日부터 2月5日까지 3日間으로 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第25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 議事日程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第25回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 提議)

(10時21分)

○議長  趙東萬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第25回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을 上程합니다.

會議錄署名議員은 中浪區議會會議規則 第4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中和2洞 出身議員이신 朴性完議員과 中和3洞 出身議員이신 金榮求議員을 選出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朴性完議員과 金榮求議員께서는 이번 會期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4年度區政業務報告의件(中浪區廳長 提出)

(10時22分)

○議長  趙東萬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94年度區政業務報告의件을 上程합니다.

區廳長님 나오셔서 94年度區政業務에 대하여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金明柱  존경하는 中浪區議會 趙東萬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Ｃ

희망과 의욕에 찬 甲戌年 새해를 맞이하여 議員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하시는 모든 일에 發展과 幸運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文民政府가 출범한 지 한 해가 되면서 우리 自治行政도 더욱 기반을 다져가고 있는 이 때 中浪區의 보다 나은 내일을 설계하고자 第25回 臨時會議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해 第24回 定期會 期間 중 區 行政監査와 豫算 審議, 各種 案件處理에 있어 진지하고 심도있게 討論과 審議를 통하여 효율적인 區政을 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한 해는 역사적인 새 정부의 탄생으로 新韓國創造를 위한 큰 발전을 내딛은 한 해였으며, 金融實名制의 實施, 公職者 財産公開, 農水産物 開放 등 국내외적으로 형성된 새로운 制度와 秩序는 우리 모두에게 新思考와 형태로서 보다 능동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격변의 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큰 변화와 격동속에서도 우리 區政은  그 어느 때보다도 區民 여러분과 議員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많은 발전과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지역적,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로망의 개설 정비와 노후하수관 개량 및 빗물펌프장 설치 등 基盤施設을 擴充하고 노인정과 어린이집 개원 등 福祉施策에도 많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淸掃分野에 있어서도 쓰레기 中間集荷場의 新設 補强, 車輛 등 裝備擴充으로 住民生活의 不便을 解消하도록 하였으며, 용마돌산공원개장, 구민회관건립추진 등으로 地域住民의 文化 餘暇空間의 마련에도 힘써왔습니다.

이러한 지역발전의 성과 못지 않게 새 정부의 역점 시책인 행정쇄신, 민원행정 개선과 도시환경가꾸기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구가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 받은 보람있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우리 구정도 구민과 구의회, 구청이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 노력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으며 지금까지 가져보지 못한 큰 자신감과 자부심도 갖게 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한 해도 작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중랑구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살기 좋은 구가 되도록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모두가 힘을 합쳐 더욱 알찬 구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 맞이하는 1994년은 서울 정부 600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이면서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한 국가 경쟁력 기반 조성의 원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1994년은 다른 어느 해보다도 의욕과 성취의 의미가 넘치는 한해이면서 한편으로 큰 책임감이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 구정은 구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면서 새롭게 발전하는 자치구로서의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다지는데 구정의 목표를 두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금년도 구정 방향으로서는 국제화, 개방화에 대처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가며 서울 600년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도시기반 시설의 지속적 확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21세기를 내다보는 중랑구발전 구상의 착실한 구체화에 중점을 두고 당면 현안 과제를 하나 하나 해결해 나아감으로써 동부 서울의 새롭게 발전하는 지역으로 탈바꿈되도록 구정의 모든 역량과 정성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994년 새해 첫 번째로 역점을 두어야 할 과제는 국제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일입니다.

세계는 지금 시간적 공간적으로 더욱 가까워지고 국가간에 국경 없는 무언경쟁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살아 남기 위하여는 스스로 변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자세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의식과 형태와 부단한 쇄신을 통하여 한 차원 높은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위치를 되찾을 때 그리고 한마음으로 뭉쳐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겨루어 나갈 때 희망찬 미래는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비능률 요인을 과감히 근절하기 위한 생활 개혁을 적극 실천해 나가며 국가 경쟁을 저해하는 모든 행정 규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건의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기업활동의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요인을 찾아 개선하며 공산품 전시장 설치, 중소기업 자금의 융자 지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농산물 개방의 파고를 슬기롭게 이겨내도록 도□농간 자매결연을 확대하고 직거래를 생활화하며 농산물 상설 직판장의 개설과 일손돕기 등으로 농촌과의 유대 교류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서울 600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은 서울 정부 600년이 되는 뜻깊은 한해로서 오랜 역사를 되새기며 우리 구의 위상을 발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봉화산 봉수대 복원, 문화유적지 발굴, 자치구 600년 강좌 등 우리의 전통문화를 발굴하며 역사도시로서의 뿌리를 되찾고 활기차고 미래 지향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간적인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진흥과 시민화합을 위하여 구민회관 개관에 따른 다양한 행사와 전시 축제의 마당이 되는 지역 문화공간이 되도록 하여 중랑구를 사랑하는 공동체 기반 조성과 함께 선진 시민으로서의 의식과 긍지를 갖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시기반 시설을 금년에도 계속하여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면도로 뒷골목 등 생활도로를 개설하고 정비하며 노후 하수관 개량, 펌프장 정비, 하수도 등 수방사업과 함께 보안등 시설등 동별 주민 숙원사업도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신내지구의 개발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이 지역과 연계되는 6개 간선도로를 중점 추진함으로써 교통체증이 심한 망우로, 동1로의 교통여건을 개선해 나가며 현재 공사중인 면목유수지 복개주차장이 금년 하반기 완공되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와 함께 주변환경도 크게 개선되겠습니다.

또한 주택가의 주차구획선 재도색 정비와 소방차 진입훈련, 유휴공간의 주차장화를 계속 추진하고 승용차 함께타기 등 5대 시민운동의 정착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해 많은 구민들이 동참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연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시민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방문행정을 강화하고 기본생활 구호를 적기에 하도록 하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나가도록 취업알선, 취업훈련, 생업자금 융자, 노인소득 사업을 내실있게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어린이집, 장애인 재활사업장등 복지시설의 확충과 소외 불우 계층에 대한 방문치료, 생활의료품 지원, 가사돌보기, 사랑의 방문사업등으로 현장 중심의 보건시책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처리 대책으로서 분리수거의 정착 내실화를 위하여 재활용품 교환 시장과 전시장, 수집 보관소를 설치 운영하고 주민 확보를 통한 의식개선으로 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품의 수거비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 쓰레거 수거 처리 운반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수거 체계를 개선하고 중간 집하장의 소각로 설치와 함께 동네 적환장을 없애고 장비개선, 청소차량지 확보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공해업소의 단속관리를 철저히 하며 특히 중랑천 물 맑히기 위한 국토대청결 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가스의 보급 확대로 맑은 공기 보전에 힘쓰고 공원 체육시설의 시설물과 수목 보강으로 건전한 휴식 공간을 조성하며 가로환경 수준 향상을 위한 가로수 보식, 도로 안내판 정비, 광고물 정비 등으로 질서 있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랑구의 장기 발전을 위한 구상을 착실히 구체화시키고 가시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단을 운영하고 구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지역 중심 개발에도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중앙선 망우역, 상봉터미널 등 교통 요충지로서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고 상업지역 본래의 기능을 되찾도록 하여 인접 도시는 물론 장래에는 경기, 강원, 충청, 경북 북부지방까지 교류 범위를 넓혀서 2000년대에는 서울 동북부의 중심 지역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상봉터미널 주요 지구상세계획수립으로 토지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발전 촉진의 계기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신내지구의 택지개발과 지하철 6□7호선 건설이 완료되고 지역중심권 개발이 가시화되면 우리 중랑구도 다른 어느 지역 못지않은 살기좋은 지역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94년도 구정의 대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계획은 우리 모두가 지역에 대한 애정과 노력을 요하고 있는 어려운 과제들입니다.

그러나 지역을 사랑하는 50만 구민과 함께 구의회, 그리고 구청이 서로 협의하고 힘을 모아서 나간다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금년도에도 구의회와 구청의 원만한 협조와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구민이 원하고 바라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구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 여러분께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보내주신 정성과 협조를 금년에도 계속하여 보내주실 것을 기대하며 구청장 이하 전직원은 구민을 위한 구정을 알차게 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94년도 구정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4년도주요업무계획

(중랑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의장 조동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세히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94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성완의원외 10인 발의)

(10시39분)

○의장 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완의원 박성완위원입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2월5일 10시에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구청장님, 총무국장님, 시민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려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동만 박성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의장 제의)

(10시41분)

○의장 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월4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이 모두 심의가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5일 10시에 개의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위원 28인

조동만    양  찬    강성환    고제일

김광순    김교상    김승곤    김영구

김종진    김해진    김현배    박성완

박승웅    박시하    박천식    백현진

서재웅    성백진    윤여형    이석창

이승우    이창호    이해수    정원진

조규용    조두현    허용욱    황기환

○출석공무원 14인

구     청      장      김    명    주

총   무   국   장      이    재    원

재   무   국   장      양    석    용

시   민   국   장      이    갑    한

도 시 정 비 국 장      김    원    태

건   설   국   장      남    승    운

보   건   소   장      유    명    자

문 화 공 보 실 장      최    영    규

시 민 봉 사 실 장      인    준    식

국민운동지원과장

직   무   대   리      김    상    주

생 활 체 육 과 장      이    인    규

환   경   과   장      송    동    회

청소과장직무대리       홍    범    택

하   수   과   장      김    송    원

[보고사항]

○중랑구의회의원변경

(12월24일 장일평의원)

(1월17일 보궐선거 하지 않기로 통보 중랑구청장)

○집회요구서 제출

(1월24일 박승웅의원외 10인 발의)

○의안제출

제2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월3일 의장제의)

2월3일

-2월5일 (3일간)

휴회의건

(2월3일 의장제의)

2월4일 (1일간)

서울특별시중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월13일 중랑구청장 제출)

(1월13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

서울특별시중랑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월15일 중랑구청장 제출)

(1월15일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

중랑구위생개혁추진협의위원회추천의건

(1월13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추천 의뢰)

(1월13일 총무재무위원회 회부)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

(1월21일 동부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추천 의뢰)

(1월21일 도시건설위원회 회부)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월25일 박성완의원외 10인 발의)

서면질문서 제출

상수도요금부과징수의법적근거외1건에관한질문서

(1월31일 백현진위원 제출)

1월31일 집행부에 이송

○幹事 選任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李承雨

(12月16日字)

○議案提出

9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承認(案)

9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

(以上 2件 12月1日 中浪區廳長提出)

(以上 2件 12月13日 總務財務委員會 回附)

(以上 2件 12月20日 總務財務委員長 朴時河 報告)

原案可決

○議案審査

1992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11月24日 中浪區廳長 提出)

(12月15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

(12月20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白顯鎭 報告)

原案可決

1994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案)

(11月24日 中浪區廳長 提出)

(12月15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

(12月20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白顯鎭 報告)

修正議決

中浪區象徵物制定에대한意見聽取의件

(11月25日 中浪區廳長 提出)

(12月20日 總務財務委員長 朴時河 報告)

原案可決

中浪登記所設置의建議(案)

(12月10日 法院行政處長 - 早期新築 困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