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7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

市 民 保 健 委 員 會 會 議 錄           第 1 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4年5月4日 (水) 10時

場   所   市民保健委員會室

議事日程

1.서울特別市中浪區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2.서울特別市中浪區都市가스事業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서울特別市中浪區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案件

○.報告事項

1.서울特別市中浪區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2.서울特別市中浪區都市가스事業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3.서울特別市中浪區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0時4分 開議)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在籍委員 10명 중 出席委員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27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 第1次 市民保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事務局 職員으로부터 報告가 있겠습니다.

○議會事務局  白炳鉉  中浪區議會 事務局 白炳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月25日 서울特別市中浪區公衆利用施設過怠料賦課徵收條例(案), 4月23日 서울特別市中浪區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4月26日 서울特別市中浪區都市가스事業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4月27日 서울特別市中浪區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이 우리 委員會에 回附되었으며, 서울特別市中浪區公衆利用施設過怠料賦課徵收條例(案)은 지난 5月3日 撤回 許可 하였다는 議長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1.서울特別市中浪區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2.서울特別市中浪區都市가스事業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0時6分)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서울特別市中浪區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과 議事日程 第2項 서울特別市中浪區都市가스事業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一括上程합니다.

먼저 市民局長님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市民局長 李甲漢입니다.

존경하는 市民保健委員會 尹汝亨委員長님과 委員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特別市中浪區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地方財政法施行令 第156條의 規定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年9月23日 地方財政法施行令 第156條 改正으로 기금관리담당 공무원의 관직이 基金出納命令官에서 基金運用官으로 변경되었으며, 基金出納命令官을 擔當課長에서 基金運用官을 擔當局長으로 변경하여 기금운용의 관심도 및 책임감을 높이기 위하여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중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中小企業育成基金 管理責任官의 상향조정으로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개정안을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特別市中浪區都市가스事業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地方財政法 第156條 및 서울特別市中浪區事務分掌規則 第18條의 개정으로 기금관리공무원의 관직변경 및 産業課의 가스관련업무와 연료관련업무의 통합에 따라 都市가스事業基金運用의 根據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따라서 서울特別市中浪區都市가스事業基金設置條例(案) 第4條2의①項 중 基金出納命令官을 基金運用官으로, 基金出納公務員을 基金出納員으로 개정하고, ②項 중 基金出納命令官을 基金運用官으로, 産業課長을 擔當局長으로, 基金出納公務員을 基金出納員으로, 가스係長을 擔當係長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特別市中浪區都市가스事業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의 提案說明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금회에 原案대로 통과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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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서울特別市中浪區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中浪區都市가스事業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以上 2件 中浪區廳長 提出)

(以上 2件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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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檢討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哲煥  專門委員 金哲煥입니다.

서울特別市中浪區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과 서울特別市中浪區都市가스事業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은 두 개정조례안 공히 地方財政法施行令 第156條의 개정에 따라 개정됨으로 묶어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1993年9月23日 개정된 地方財政法施行令 第156條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法 第110條의 規定에 의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基金運用官과 基金 出納員을 두어야 한다」에 의거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特別市中浪區都市가스事業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서는 이 외에 産業課의 가스관련업무와 연료관련업무가 통합되고 가스係가 없어짐에 따라 가스係長을 擔當係長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바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議事日程 第1項 서울特別市中浪區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萬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萬委員  林鍾萬委員입니다.

中小企業育成基金의 대상과 집행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委員長  尹汝亨  市民局長님 나오셔서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市民局長 李甲漢입니다.

林鍾萬委員님께서 質疑하신 中小企業育成基金 財源에 따른 대상과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都市形 旣存登錄工場으로 저희 관내에 40개 업체가 해당됩니다.

豫算額은 4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93年度에 7억원, 94年度에 4억원 해서 전체 11억원이 됩니다만 그 중에서 93年度에 3억 1,000만원이 대출되고 今年에는 1억원이 대출되어서 현재 4억원이 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林鍾萬委員  그러면 7억 정도가 남은 거예요Ｃ

○市民局長  李甲漢  네, 현재 7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또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Ｃ

黃基煥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委員  黃基煥委員입니다.

局長님 말이지요, 조금전에 7억여원이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7억여원은 都市形工場融資申請이 안들어와서 남아 있습니까Ｃ

남아 있는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汝亨  市民局長님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그 사항은 업체에서 融資를 받으려면 담보를 해야 되는데 담보능력이 없거나 희망을 하지 않아서 지금 아직 融資가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林鍾萬委員  거기에 대해서 追加質疑를 하겠습니다.

지금 中小企業이다 하면 글자 그대로 재정구조라든지 재산규모가 없는 사람이 주로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주위에서 보면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담보능력이 없어가지고 지금 融資를 받고 싶어도 못받고 혜택을 못받는 사람이 많은데 그 담보능력을 어떤 保證制度로 바꿔서 融資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市民局長  李甲漢  일단 融資를 받으려면 담보설정을 해서 서류를 제대로 갖추어야만 融資가 되겠는데 담보능력이 없어서 대리능력이나 연대능력이나 연대보증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지금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林鍾萬委員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 보세요.

○市民局長  李甲漢  알았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本 案件에 대한 質疑는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本 案件은 討論을 생략하고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하는데 여러 委員님들 異議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서울特別市中浪區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서울特別市中浪區都市가스事業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하실 委員님이 안계시면 그러면 本 案件에 대해 質疑를 終結하였음을 宣布합니다.

本 案件은 討論을 생략하고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하는데 여러 委員님들 異議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서울特別市中浪區都市가스事業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3.서울特別市中浪區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0時18分)

○委員長  尹汝亨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서울特別市中浪區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市民局長님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市民局長 李甲漢입니다.

존경하는 市民保健委員會 尹汝亨委員長님과 委員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서울特別市中浪區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993年9月23日 改正公布된 地方財政法施行令 第156條 기금의 운용, 관리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委員님들께서는 이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第1條 (目的)中 醫療保險法 施行規則第28條第1項을 醫療保護法 第21條로 하고, 醫療保險基金特別會計를 醫療保護法 施行規則第28條第1項 規定에 의한 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로 개정하며, 第4條第1項 회계공무원의임명 중 基金出納命令官은 區의 社會福祉課長을, 基金運用官은 區의 市民局長으로 개정하고, 基金出納公務員은 基金出納員으로 하고,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의 基金出納命令官을 基金運用官으로 하고 基金出納公務員을 基金出納員으로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特別市中浪區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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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서울特別市中浪區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中浪區廳長 提出)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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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檢討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哲煥  專門委員 金哲煥입니다.

서울特別市中浪區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年9月23日 개정된 地方財政法施行令 第156條의 기금관리담당 공무원의 관직변경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그동안 불합리하게 적용되었던 법규조항들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에 들어가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하실 委員님이 안계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本 案件에 대한 質疑는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本 案件은 討論을 생략하고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하는데 여러 委員님들 異議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서울特別市中浪區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한 審査結果報告書 作成은 幹事인 李海壽委員님과 委員長인 本 委員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議長님께 제출하겠습니다.

異議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許龍旭委員  委員長님％

끝나기 전에 제가 한마디 局長님한테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중에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조금 말씀을 못드려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와중에 中小企業育成資金이 지금 필요로 하지만 소화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업자들 얘기를 들으면 담보능력때문에 쓰고 싶어도 못 쓴다 하는데 요즘에 신용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여러 가지 흐름으로 봐서 담보능력이 없어서 돈을 못쓰고 있는데 성실한 업자도 어떤 信用保證基金이라든지 信用保證保險이라든지 그런 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좀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다른 것 中小企業資金, 일반적으로 中小企業銀行에서 나오는 것은 일부 담보라고 일부 4년 信用保證基金이라든지 이런 데 기금에 가입된 사람은 거기서 보증을 서가지고서 中小企業基金을 대출 받아서 쓰는 것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中小企業基金이.

그런데 우리 區에서도 우리 관내에 中小企業을 育成시키기 위해서, 또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中小企業資金을 基金을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재정가운데 이렇게 기금을 우리가 조성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대의를 가지고서 지금 하는데 담보능력 때문에 쓰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위에다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市民局長  李甲漢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게 市 條例에 담보를 설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信用保證基金으로, 信用保證으로 되어 있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되어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융자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건의를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答辯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까Ｃ

○許龍旭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상정된 案件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會議는 이것으로 마치고 散會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散會를 宣布합니다.

(10時26分 散會)

○出席委員    7人

尹汝亨    李海壽    成百珍    梁  燦

林鍾萬    許龍旭    黃基煥

○專門委員    1人

金哲煥

○出席公務員    3人

市   民   局   長      李 甲 漢

社 會 福 祉 課 長      李 鍾 우

産   業   課   長      金 鮮 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