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9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

都  市  建  設  委  員  會  會  議  錄      第 1 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4年9月5日(月)  10時

場  所   都市建設委員會室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中浪區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案件

□ 報告事項..................................................................   面

1. 서울特別市中浪區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面

(10時16分 開議)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在籍委員 9명중 出席委員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29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

(臨時會) 第1次 都市建設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事務局 職員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報告事項

○議會事務局  羅炳燦  中浪區議會 事務局 羅炳燦입니다.

報告事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31일 서울特別市中浪區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이 우리 委員會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事務局 職員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特別市中浪區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0時17分)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서울特別市中浪區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委員님 여러분％ 이 案件에 관계되지 않은 局·課長님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Ｃ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本 案件에 관련되지 않은 局·課長님은 돌아가셔서 공무수행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님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都市整備局長 金元泰입니다.

中浪區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의 改正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中浪區建築條例를 改正하는 목적은 93년6월1일부터 中浪區建築條例가 施行되어

왔으나 行政規制緩和 趣旨에 따라 中浪區 建築條例施行上의 불합리한 기준을 緩和,

改正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中浪區 建築條例를 改正하게 된 배경은 지역실정에 적합한 條例를 정하여 특색있는

지역발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建築行政에 대한 사회일각의 불만과 날로 증가되는

建築民願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더 적극적인 民願解決을 위하여 自治區 實情에

적합한 建築條例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이 中浪區建築條例를 改正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特別市中浪區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中浪區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의 주요내용은 行政趣旨에 맞추어 완화된 것으로 造景

工事費 預託金에 대하여서는 종전에는 建築主가 金融機關에 예탁하여야 하는 造景

工事費는 공사산출 내역서 금액의 두 배의 금액으로 하였으나 이번 改正案에서는

예탁하여야 하는 造景費를 공사 산출 금액으로 하였고 建築主가 지정된 기간내에

造景工事를 집행하지 않을 시에는 行政代執行法에 의하여 사용 검사권자가 대집행

정산할 수 있는 條項을 신설하였습니다.

用途制限에 대하여서는 종전에는 일정 美觀地區內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중 공장,

창고시설, 동물 관련 시설 설치시 너비 3m 이상의 造景施設을 한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토록 하였으나 이번 改正案에는 너비 1.5m 이상의 造景施設을 한 경우에 건축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에 대하여는 종전에는 아파트 신축시 건축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가 모든 건축선에서 6m 이상을 띄어야 하는 것으로 이번 改正에서는

15m 미만 도로의 건축선에는 3m 이상으로 하고 그 외에는 6m 이상으로 띄어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特別市中浪區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의 改正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參  照)

서울特別市中浪區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

(中浪區廳長 提出)

(끝에 실음)

................................................................................

○委員長  曺圭鏞  都市整備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檢討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哲煥  專門委員 金哲煥입니다.

서울特別市中浪區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檢討意見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本 改正條例案은 建築法 第32條(대지안의 조경), 建築法施行令 第27條第2項, 建築法

施行令第69條(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 第1項, 建築法 第50條(대지안의 공지) 및 建築法

施行令 第81條에서 條例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중에서 施行上의 불합리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서울市의 行政規制緩和 推進 趣旨에 부응하고, 區民生活의 便宜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경이 곤란한 혹서기·혹한기에 造景工事費 預託後

사용검사필증교부시 조경공사비의 200%를 예탁하던 것을 100%만 예탁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내 조경을 시공하지 않을 때에는 行政代執行法에 의해 代執行하고 정산할 수 있도록 하고 1종

美觀地區內 建築할 수 없는 건축물의 예외 규정에서 공장, 창고시설, 동물관련시설

설치시 너비 3m 이상의 조경시설을 해야하는 것을 너비 1.5m 이상의 造景施設로 緩和하고

아파트 건축시 모든 건축선으로부터 6m 이상 띄우던 것을 15m 미만 도로인 경우는 3m

이상만 띄우도록 완화한 것으로 本 改正條例案은 上位法令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本 會議를 심도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停會를 선포합니다.

(10時23分 會議中止)

(10時53分 繼續開議)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次 都市建設委員會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中浪區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本 案件에 대한 質疑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本 案件은 토론을 생략하고 原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委員님들 異議가 없습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서울特別市中浪區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은 原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심사한 案件에 대한 審査報告書는 本 委員長과 幹事가 위임받아 작성하여

議長께 제출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습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案件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會議는 이것으로 마치고 散會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습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散會를 선포합니다.

(10時55分 散會)

○出席委員   8人

曺圭鏞   朴勝雄   姜聲煥   金承坤

金鉉培   朴性完   朴天植   李承雨

○專門委員   1人

金哲煥

○出席公務員   2人

都 市 整 備 局 長      金  元  泰

建   築   課   長      金  鍾  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