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9回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 2 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4年9月9日(金)10時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區政에관한質問의件

附議된案件

○보고사항

1. 區政에관한質問의件(議長 提議)

(10시3분 개의)

○議長 趙東萬 재적위원 30명 중 출석의원 2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事務局長 李義雄 사무국장 이의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1.구정에관한질문의건(의장 제의)

(10시6분)

○議長 趙東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순서에 따라 김승곤의원, 이해수의원, 박성완의원, 성백진의원, 이창호의원 이상 다섯 분이 질문하시게 되었으며 임종만의원과 백현진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승곤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議員 김승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동만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명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화평과 평강의 축복이 넘치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리며 본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기미준공 건물에 대하여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요즘 건축주와 업자간에 준공검사 지연관계로 격한 논쟁이 오고 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건축업자의 위법시공으로 인하여 위법 벌과금, 사전입주,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등 또한 미준공으로 인하여 세입자도 불안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구조적인 잘못된 관행은 근본적으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현재 미준공 위법건축물 283건 중 8년전에 지은 건물이 미준공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이 8건이나 됩니다.

8년 전에 지은 것이 지금까지 장기미준공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무사안일한 행정에서 빚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시공자나 감리자가 위법을 하고 위법을 안하고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서 공사를 하면 장기미준공으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방치를 해두게 되었는지, 또한 앞으로 계획과 장기미준공에 대한 연서, 비연서 위법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장기미준공 건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東萬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김승곤의원님께서 장기미준공 건물에 관하여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준공에 대한 그 동안 조치사항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91년도 이전 장기미준공은 위법시공 건축물이 있고 사용검사 미이행 건축물이 있습니다.

우선 위법시공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각종 행정조치로 위법 시정촉구를 유도해서 고발이 100건이 되어 있고 과태료는 175건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건물별로 건축주 및 감리자를 내방하도록 해서 시정 내용과 대책마련을 제시해서 준공이 되도록 지금 현재 이행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검사시 미이행 건축물은 분기별로 준공기에 제출서류를 확인을 해서 독려공문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93년 12월에는 146건이 미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94년 8월말 현재 97건이 미준공되어 점차 행정지도를 해서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미준공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검사 촉구지시 공문을 계속 보낼 것이며 대외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재까지 미시정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사용검사 이행촉구 독려 및 지속적인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 등과 면담을 통하여 장기미준공 건축물을 해소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92년도 미준공건축물에 대하여 점검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점검대상이 246건이었습니다.

이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23건이고 사용검사 미이행이 50건이고 현재 공사중인 것이 8건이고 미착공이 25건, 사용검사 완료가 140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여기에 대한 조치는 사용검사 미이행은 분기별로 이행촉구를 하여 준공을 받도록 하겠으며 위반사항 23건은 현재 행정조치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議長 趙東萬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곤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승곤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議員 도시정비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 2, 3년 사이에 위법된 건축물을 보면 92년에 허가건수 2,800건에 위법된 것이 92건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에 1,882건중에 73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최근 94년도 지금까지 보면 허가 건수가 595건입니다.

그러면 건수로는 작년의 1/3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법 건수가 45건입니다.

이것이 감소추세로 보이는 것입니까?

오히려 위법건물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금년부터 감리가 없이 건축설계사 자체 감독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법건물이 감소가 되지 않고 수치상으로 조금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벌써 우리 자치구가 생긴 지 4년째 접어들고 우리가 선진문화의 문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본의원이 보기에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미준공 건축물은 최소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조속히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7, 8년씩 되었는데 마냥 두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술 것은 부수고 시정을 해서 준공검사를 해 줘야지, 7년, 8년씩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다시한번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東萬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준공은 2년전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관청에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준공하고 위법건축물하고는 엄연히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위법건축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으며 지금 장기미준공은,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하여 현재 감소추세에 있고 위법건축물은 다소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미준공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건축주하고 사용자간의 채무관계가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을 미리 시공자가 전세를 줘가지고 소유주하고 분쟁이 야기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하자관계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준공에 대한 것은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하여 촉구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건축주가 자진해서 자기들이 준공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만 해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관청에는 더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장기미준공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議長 趙東萬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님이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고 또 마침 북경시에서 오신 숭문구 관계관의 행사관계로 구청장이 잠깐 자리르 비우고자 하오니 여러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해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壽議員 이해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구정업무 추진에 수고하시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4동 출신 이해수의원입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래 주민들의 욕구도 갈수록 높아만 가는 요즈음에 관계당국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어려움이 무척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도로포장, 하수관 개량, 보안등 신설 및 수리 등은 주민생활의 밀접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으로 더욱 그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관계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적에 반하여 주민들의 욕구가 충족되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참으로 의문점이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의문점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각종 도로포장과 하수관 개량, 그리고 보안등 신설 및 보수현황에 대해서 93년도, 94년도 각 사업별 사업개요와 사업비, 그리고 추진실적과 사업효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목4동 1491번지에서 1431번지내와 379번지 32호 골목에 하수도 및 토관개설과 빗물받이, 횡단 하수구를 신설함에 있어 빗물받이를 통하여 유수가 흘러가야 함에도 부실공사를 함으로써 오히려 빗물받이를 설치한 곳은 높고 기타부분이 낮음으로 해서 빗물받이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며, 또한 포장도로 노면의 굴곡이 심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언제 보수하실 계획인지, 그리고 하수관의 개량사업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측에서도 시설물이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의 마음 한 구석에는 일부 그렇지가 못한 것으로 생각되오니 앞으로는 지역순찰을 강화해서 사고발생 요인을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안등의 경우, 물론 관리하고 있는 물량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등 증설이다 뭐다, 이렇게 잔뜩 물량만 만들어놓고 관리가 부실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제가 야간에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보면 보안등이 부점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보안등 관리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말 현재 우리 구의 노인정은 구립노인정이 22개소, 사립노인정이 17개소, 총 39개소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겨울철이 다가오면 지금과 같이 노인분들께서는 밖에 계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인분들께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충분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쉴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도 겨울철 난방 등 시설의 미비로 자칫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시설 보안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상봉1동 서촌 노인정의 경우 93년 5월에 준공된 건물이 벽체의 균열로 인하여 누수가 되는 등 천정을 철골로 받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국장님께서는 93년도, 94년도에 추진하신 노인정의 증·개축 및 신축실적과 향후 동절기를 대비하여 노인분들께서 불편하지 않게 지내실 수 있도록 노인정시설 보완계획과 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39개소의 공원이 있습니다.

그 중 36개소가 어린이 공원입니다.

요즈음 같이 차량들이 골목을 막무가내로 누비고 다니고, 또 골목골목마다 주차를 하고 있어 어린아이들이 마음놓고 뛰어놀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모들도 불안해서 아이들을 밖에 내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공원중 어린이 공원의 비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 공원이 바로 어린이들의 체력증진 및 정서 함양과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시설의 미비와 관리의 부실로 인하여 안전사고발생이 극히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랑구민의 유일한 휴식공간인 용마 돌산공원의 시설 또한 문제점이 많은데 어린이 놀이터 주변 등에 보식한 수목의 관리가 허술하여 고사목이 많고 또한 잔디광장과 어린이 놀이터 등 경계석 시설 공사도 채 일년도 되지 않은, 한 해 겨울이 지난 지금에는 부실한 관급자재공사로 현재 시설자재가 많이 파손되어 있는 사실을 건설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또한 잔디광장이 야간에는 너무 어두워서 우범지역의 우려가 되어 절개지면 밑에 있는 잔디광장 주위에 보안등을 신설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급공사 발주에 대한 공개경쟁입찰방식 등을 개선해야 할 것이며, 또한 용마돌산공원의 시설공사를 받아 하던 업체로부터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93년도, 94년도 어린이공원 개조실적과 향후 개조대상 공원과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용마 돌산공원에 대한 이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과 시설물 보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질문사항에 대하여 93년도 사업추진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趙東萬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張秀岩 시민국장 장수암입니다.

이해수의원님께서 노인 복지시설인 노인정의 93년도, 94년도 증·개축 및 신축실적과 동절기에 대비한 노인정 시설 보완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구립 노인정이 27개소, 사립 노인정이 16개소 등 모두 43개소의 노인정시설이 있습니다.

작년 우리 구에서는 면목2동, 면목5동, 중화2동 등 3개 건물을 매입하여 노인정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노인정이 없는 유일한 동인 면목6동에 노인정 부지를 확보하고자 9월5일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노인정에 대한 93년도, 94년도 증축이나 개축에 대한 실적은 업습니다만, 93년도에는 면목8동 등 14건, 94년도에는 신내동 등 6건의 보수실적은 있습니다.

다음은 동절기에 대비해서 노인정 보완과 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노인정에 대하여는 노인정 운영지침에 따라 관할 동장을 책임 관리자로 지정하고 통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순찰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동절기에 대비해서 관계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가지고 특별점검토록 하고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난방에 있어서는 금년 예산편성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노인정 연료비를 개소당 35만원으로 인상 편성해 주셔서 겨울을 나는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환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저기 이 구립노인정하고 시립노인정하고 다시 좀 불러 주세요, 유일하게 없는 동이 어딘지 다시 좀 불러주시지요)

네, 면목6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환의원 의석에서 ― 면목1동은 아닙니까?)

(○이창호의원 의석에서 ― 동장한테 발언권을 얻고 질문하시오)

(○강성환의원 의석에서 ― 확실하게 알고 말씀하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議長 趙東萬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이해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도, 94년도 각종 시설물 공사 실적과 추진현황 및 관리대책, 또한 면목4동 1491번지 빗물받이와 포장부실시공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계획한 도로 포장 및 하수도로 개량사업은 당초 목표대로 시행되어 사업완료했습니다.

도로포장 사업은 19건으로서 총 사업비 29억 2,300만원을 투자해서 연장 1만 8,400m를 도로정비 했습니다.

또한 하수도관 개량사업은 면목1동 127번지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외 10건으로서 총 사업비 33억 2,200만원을 투자해서 5,750m의 하수도관 개량을 했습니다.

금년도 도로포장 사업은 면목1동 128번지 주변 도로포장 공사외 15건을  29억 8,600만원을 계획하여 그 중 면목1동 128번지 주변 도로정비 공사외 10건을 15억 4,400만원을 투자해서 1만 440m의 도로정비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면목7동 532번지 주변 도로정비 공사외 4건 총 1,855m의 사업은 이달 중 착공계획에 있거나 공사를 위한 보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94년 하수관 개량사업은 면목3동 597번지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외 9건으로서 14억 6,500만원을 계획하여 그 중 면목3동 597번지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외 8건은 14억 450만원을 투자해서 2,970m 하수도관 개량을 했으며, 나머지 1개 사업인 상봉1동 222번지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는 8월에 착공하여 금년내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 면목4동 1491번지의 빗물받이나 도로포장 부실 시공에 대해서는 금주중에 현장조사를 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공사의 수준 향상 및 부실공사 예방을 지속적으로 노력토록 하고 또한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는 해당부서로 하여금 수시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토록 하여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증설 및 보수 등의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안등의 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 관내 전체 19개동을 4내지 5개동씩 1개지역으로 분류하여 지역소재 제2종 전기공사 업체로 하여금 야간순찰이나 주민신고로 접수된 부점등 보안등을 익일까지 보수 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관내 보안등의 효율적인 관리업무를 위한 전산화를 위하여 95년도에 보안등의 표찰을 일제히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저소득층 주거지역의 우범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93년도, 94년도 2개년 동안에 659개의 보안등을 집중 설치했으며 1만 1,863건의 보안등을 보수해서 지금 지역주민의 야간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미비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의 이용도 제고와 시설물 보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공원 개조 실적과 향후 개조대상 공원에 대한 사업내용은 우리구 관내 어린이공원 총 36개소 중 26개소가 현대화로 개조되었고 이에 소요되는 총 투자액은 9억 2,600만원으로서 1개소당 평균 3,4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 미추진 공원 9개소에 대하여는 중장기 계획에 의거 매년 3개소씩 추진코자 하며, 어린이들이 즐겨 이용하는 종합놀이 유회시설과 온 가족이 쉴 수 있는 파고라 및 의자 등 편익시설, 그리고 어린이공원에 어울리는 각종 수목 등을 식재하여 어린이 공원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연도별 실적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공원 36개소 중 개조 실적은 27개소로서 92년 이전에 18개소, 93년에 6개소, 94년에 3개소이며, 향후 계획은 9개소로서 95년부터 97년까지 3개소씩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마 돌산공원 이용율 제고 방안으로는 각종 문화행사 추진, 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소풍장소 제공 등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공원 이용률이증대되도록 검토하고 공원내 파손된 경계석에 대해서는 조속 보완코자 합니다.

또 식재된 수목 고사에 대하여는 가을 식재적기에 하자보식이 되도록 공원녹지사업소와 협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95년도 예산확보가 된다면 테니스장 1면을 추가 설치하고 낙석 위험이 있는 운동장 주변에 휀스를 설치하여 공원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원의 시설을 보완하여 구민이용 및 여가 선용 장소로서 활용하는데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부 실적은 요구대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東萬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수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해수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壽議員 시민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현재 노인정이라든지, 시민국장님께서 관장하고 계시는 업무는 특히 현지에 나가셔서 현장을 확인 하셔가지고 업무를 집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노인정은 지금도 비가 오면 노인 양반들께서 물을 퍼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사에 있어서는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하수도 공사다 하면 하수도 공사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나가서 실지 그 시공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시정을 해서 바로잡아 줘야되지, 그 업자들이 어영부영 부실공사를 하고서도 준공검사만 신청하면 검사가 떨어진다.

이래서 어떠한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업자들이 그냥 머리를 디밀고 서로 하겠다고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목4동 사무소가 작년에 증축을 했습니다만, 한 45평 증축하는데 업자들이 76명이 응찰에 접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그냥 무조건 따가지고 공사만 마치고서 준공신청만 내면 무조건 준공은 떨어진다.

이런 사례가 다시는 재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비전 속에 큰 변화가 와가지고 모든 공직자는 옛날의 자세를 버리고 현재의 업무를 충실하게 추진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관청을 찾아주었을 적에 얼마나 그 고마움을 알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직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변화속에 각오와 신념을 새로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이해수의원님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겠지요?

(○이해수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다음은 박성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性完議員 안녕하십니까?

중화2동 박성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민정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구세도 미약한 지역에서 살림을 하기에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민이 원하는 일, 구민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상호 노력합시다.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중화2동에서는 전 통장 및 전 새마을지도자가 또 뿐만 아니라 남녀 주민들에게서 수십통의 전화민원과 100여명이 서명한 건의문이 본의원에게 전달되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실시되는 새마을 운동에 전 주민이 참석하는데 묵천에 집결해서 자기 동네의 해당 지역까지 걸어가는데 너무 멀어서 환경정화사업 활동에 지대한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중화2동에서 묵동천까지 가지 중화2동 해당지역까지 걸어가는 거리가 약 1.1km이고 시간은 한 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왕복 2.2km, 두 시간 정도가 걸린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녀회원들과 함께 목적지까지 가려면 너무 힘이 들며 맥이 빠져서 청소하는데 막대한 애로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화2동에서 묵2동 하천까지 가려해도 먼데 거기에서 또 중화2동 청소지역까지 가려면 1.1km가 되고 그렇다면 왕복 2.2km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애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고로 중랑천을 깨끗이 보존하기 위하여 샛강가꾸기 차원에서 국토대청결운동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구민의 여가선용이나 휴식공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중화2동에서 중랑천 고수부지로 연결하는 보도육교를 설치해야 된다는 질문입니다.

명쾌한 답변을 구합니다.

둘째, 질의서의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관계국·과장이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답해 주시든지 차후 서면으로 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구에 보면 면목5동·중화2동·신내지역에 야시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야시장에서는 음식물을 팔고 고성방가, 이상야릇한 야바위같은 게임, 상품 판매 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소리가, 주민의 질문이 내 집앞에 쓰레기통은 하나 제대로 놓지 못하게 하면서, 점포앞에 물건 진열도 제대로 못하게 하면서 환경오염, 방뇨, 비위생적인 음식, 소음 등의 야시장은 묵인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허가사항입니까 하는 민원에 대하여 구행정당국에 질문을 드립니다.

상세한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東萬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박성완의원님께서 중화2동에서 중랑천 고수부지에 접근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접근시설을 할 수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중랑천은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고수부지 접근시설은 우리 구에서는 검토를 할 수가 없어서 본청에 현재 시민 여가 공간확보 일환으로서 중랑천 고수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용역중에 지금 우리 구민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또한 접근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고수부지활용에 우리 구민이 접근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 달라고 질의를 하고 우리도 건의를 했습니다.

본청에서 다방면으로 접근시설을 검토중에 있다고 회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계속 중랑천 동부고속화도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본청에 건의해서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하신 면목5동, 중화2동, 신내동 등 5개소 야시장문제는 관에서 묵인이나 허가한 사실은 없습니다.

단,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면목동은 3회 이상 철거를 했고, 중화2동에도 2회이상 철거를 했습니다.

신내동은 3회이상 철거를 했으나 이들이 불법으로 장애인이라는 특성을 갖고 계속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오늘 현재도 철거를 하러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관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순 장애인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는 자기 시설은 내놓으면 관에서 즉시 철거를 하고 부당이득금을 매기면서 이에 대해서는 왜 그냥 있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고발까지 한 것도 있습니다.

단시일 내에 이것이 우리 관내에서 떠나서 타지역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東萬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완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성완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성백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선배의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동 출신 성백진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몇가지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0년 만에 처음 있는 혹한 더위에 얼마나 고생들 많으신지요?

천고마비의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안 부구청장 사건, 청소과 구속사건, 또 암행감사에서 공무원이 적발된 사건, 조지상 민방위과장 순직사건, 또 구청사부지 사건 등등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말씀을 달리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의 안녕과 평안을 기하기 위해서 조찬기도회를 가졌으면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 소관 면목8동 금호아파트 가압류에 관한 사항은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은 면목동 사가정길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가정길은 길이 800m, 폭 15m 도로인 바, 서울시에서는 이 도로를 확장하여 용마산을 관통하여 구리 토평동으로 연결하는 터널을 뚫어 새로운 도로를 만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7일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가 장안교, 면목유수지를 잇는 고가차도를 건설하고 또 이 고가차로와 연결되는 동2로·용마산길 800m 구간의 도로폭을 현재의 15m에서 25m로 확장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가 있고, 또 92년11월 수도권행정협의회합의하에 따라 이 도로건설을 위해 이 설계비도 이미 시예산에서 지출된 것으로 알려져있어 이와 같은 신설 도로계획의 신빙성이 주민들 사이에서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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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에 실음)

......................

그런데 문제는 이 확장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가정길 주변의 상인, 세입자, 지주 등이 서울시의 혹은 중랑구청의 일관성있는 정책으로 이 도로가 정말 확장되는지 안되는지, 어떻게 확장될 것인지를 알지 못해 심각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를 보면 면목7동 647-4호 약 250평 지주인 김관석씨 등, 면목7동 629-1호 약 150평의 지주인 박헌영씨 등 새로운 건물을 신축해야 할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나 주변소문에 의하여 사가정길의 면목7동 방향의 상가와 주택이 헐리면서도 도로가 확장될 것이라는 막연한 소문에 불안하여 정식건물을 짓지 못하고 가건물만 짓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면목7동 637-19호 조성준씨, 면목7동 636-6호 김덕기씨의 경우는 아예 절재 도로에서 7m 정도를 뒤로 물러나서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가정길과 면목동길이 교차하는 사거리부분은 면목동 일대중 최고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으로 약 8평 규모의 상가에 이른바 권리금이 약 5,000에서 8,000만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만약 도로가 확장된다면 필연적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중랑구청은 서울시의 결정만 기다리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중랑구에서는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재산상의 손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조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능한한 빨리 도로주변에 대한 도시계획선을 확정하여 주민들이 소문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울러 이 사가정길의 확장과 관련한 구리시 토평동과 연결되는 터널공사의 타당성에 대하여 중랑구 견해 및 서울시와 구와 협의 과정에 현재 진행도, 앞으로의 계획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지난 9월7일자 조선일보 보도내용의 사실여부도 밝혀 주시고, 이 고가차도의 동부고속화 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데 이에 대한 구청 의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 질문을 마치면서 지난 80년대초 지금의 용마산길을 건설하면서 서울시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사유 등으로 준공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선거에서 여당후보가 당선되어야 공사가 완료된다는 등 이야기가 공론화 된 것을 보며 몹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의 노파심일는지 모르겠으나 이 도로의 건설은 역시 이같은 정치적 상황에 악용되어 주민의 이해에 반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같은 오해가 없도록 우리 구는 하루빨리 서울시와 협의하여 이 도로확장등에 관한 모든 상황을 명쾌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東萬 재무국장님께서는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성백진의원께서 질문하신 사가정길 주변이 도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가정길 중 면목유수지에서 용마산길 구간의 현재 노폭은 15m가 맞습니다.

도로폭이 협소해서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한 지역입니다.

노폭 25m 이상으로 요구되는 지역이나 20m 이상의 도로신설 및 확장사업은 서울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가정길·토평리간 터널계획을 서울시에서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터널과 연결되는 면목유수지에서 용마산길 간의 도로확장을 추가 검토해 줄 것으로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면목유수지·용마산길간 800m 구간은 25m 도로로 확장할 것을 계획하고 장안교·면목유수지간의 고가차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만간 서울시 도로국 주관으로 도시계획국과 종합건설본부, 우리 구 등 유관부서 관계관 회의를 통하여 서울시에서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도로확정에 따른 도시계획절차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할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직접 입안 및 결정을 하게 되고 우리 구에서 입안 요청을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議長 趙東萬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진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委員 아까 본의원이 얘기한 것을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없으셔서 다시 나왔습니다.

92년12월21일 16회 3차 정기회의 때도 본의원이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7일자 조선일보 신문에 보면 이 약도까지 나왔는데요, 이 고가차도가 의정부쪽에 전혀 나가는 램프 진입로가 없고 강남쪽으로 진입로가 없는데 이 고가차도를 설치하면서 그 램프를 설치를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고 또 전에 동료의원 박천식의원님도 여기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명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 조금 너무나 하나의 조직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 내용을 깊이 여기에 저위에 우리 방청석에 방청객들도 많이 오셨으니까 꼭 우리 의향만 들으러 온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궁금해서 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東萬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추가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m 이상 도로는 서울시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그 계획이 확정이 될 때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저희들이 전화로 알아본 결과는 도로국 주관으로 도시계획국과 종합건설본부 우리 구 유관부서 관계관 회의를 한 다음에 모든 계획이 확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야 모든 것을 상세히 알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委員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망우1동 출신 이창호의원입니다.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범죄심리학자 라버트멀튼 교수는 모든 범죄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그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모든 범죄와 부패의 꽃은 계속 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회를 밝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겨누어야 할 목표는 결과로서의 범죄나 부패가 아니라 우리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을 제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나 여기 앉아계신 동료의원 그리고 구민의 세금으로 공복의 지위와 직무를 명받은 집행부는 우리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들을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소홀히 지나침이 없이 하나둘 발췌하고 발굴하고 그 모순을 창의적으로 제거해가는 혁신적인 노력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중에 하나이며 이 개혁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방향 설정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소신속에서 여러 가지의 구조적인 모순중에서 본의원은 창의적인 노력과 해보겠다는 확고한 소신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시행이 가능한 문제를 제기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관용차량의 정비는 서울특별시 차량정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는 60년대말 70년대초에 당시 관용차량의 숫자가 수백대 정도 되는 상황에서 개설되어서 일괄 정비토록 운영하는 것이 당시로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차량정비사업소의 정비대상 차량수는 수천대로서 도저히 정비수요를 감당해 낼 수가 없도록 포화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20여년 전의 관리방안을 21세기를 눈앞에 둔 현재까지 아무런 제도적 창의적 보완이나 운영실태 분석도 없이 그저 끌고가는, 누구도 문제를 제기치 않는 이러한 경직된 사고가  결국 예산의 낭비로 직결되고 결국 그 피해자는 우리 주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파악한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첫째, 우리 구의 관용차량을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에 일괄 정비토록 한 법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법적인 근거라는 것이 서울특별시 차량정비사업소설치조례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 이 설치 조례 제1조 설치 목적에는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보유자동차 및 중기의 정비업소를 수행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장 소속하에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구 차량을 서울특별시차량정비사업소에 일괄 정비토록 한 근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랑구 보유차량은 구유재산입니까, 시유재산입니까?

서울특별시 보유자동차라는 이 표현을 어디까지 확대 해석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구유재산과 시재산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이게 애매하다 이겁니다.

제가 자문을 구한 바에 의하면 이 정비업소 설치조례가 꼭 구 소유차량을 정비사업소에 보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담당국장은 이 조례의 귀속을 받아야 하는 건지 분명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설치조례 한계를 따지느냐 하면요,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에 정비를 맡겨서 잘 시행이 되고 있으면 왜 공연히 이 문제를 제기하겠습니까?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차량정비사업소에 정비를 맡기는 문제가 문제가 있어도 보통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니다.

깜짝 놀랄 일이다 이겁니다.

우리 구 청소과 보유차량의 경우 월 35대 정도가 정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정비한 우리 구 차량의 차량정비 일지를 조사해 보니까 8무 9150호 차량 2.5톤 압축차량의 경우 에어크리나 교체 가스 주입하는데 5월25일부터 6월3일까지 무려 9일이나 걸렸어요.

아니 불과 2, 30분이면 해결이 될 일을 9일이 걸렸다 이겁니다.

또 7라 6716호 8.5톤 압롤차량의 경우 문짝 하나 교환하는데 5월23일부터 6월14일까지 문짝 하나 교환하는데 23일이 걸렸어요.

또 7조 5759호 2.5톤 압축차량의 경우에 가스캡 교환하는데 5월19일부터 6월7까지 19일이나 걸렸어요.

하다못해 키뭉치 하나 교환하는데 20일 이상 걸린 차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정비에 들어가면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가.

정비사업소 담당자들을 직접 면담해보니까 그 사람들도 할 말이 있어요.

그 이유로 차량수요가 워낙 많아져서 하긴 뭐 서울 각구 차량이 전부 이리로 들어가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차가 들어가겠는지.

정비사업소 직원들도 밥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다 이겁니다, 업무량이 많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 구 차량의 경우에 정비사업소에 들어갔다 나온 지 며칠 안돼서 또 들어가야 돼요.

업무량 폭주가 결국은 차량정비 소홀로 이어진다 이겁니다.

그 다음 차량의 신차종이 계속 개발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정비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비를 시키는 인원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차량 정비가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유가 각종 부속을 차량정비사업소에서도 조달을 받아서 교체를 하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차량 한 대에도 수백가지 부품인데 차량종류가 많다보니까 차량 종류가 많고 한 차량에 수백 가지이다 보니까 이걸 다 차량정비사업소에 비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속 자질자질한 것 한 가지 교체하는데도 조달품목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정비사업소가.

그러니까 키뭉치 하나 교환하는데도 20일 이상이 걸린다 이겁니다.

이런 현실이에요.

이렇게 되다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예를 들어서 청소차량 한 대를 렌트하려면 일반 차량을 렌트하려면 아마 최소한 하루에 3, 40만원, 4, 50만원은 줘야 될 겁니다.

그럼 2, 30분이면 해결이 될 것을 9일, 10일을 걸린다 그러면 날짜 곱하기 한 3, 40만원 해보세요, 얼마나 되나.

이 시간 예산이 결국 시간 낭비가 예산낭비로 이어진다 이겁니다,

기하급수적인 돈이에요, 1년으로 따져보면.

그리고 차량정비가 오래 걸리다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청소행정에 공백이 올 것 아닙니까.

물론 항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자 얘기를 들으니까 일단 한 차량이 구역을 맡은 차량이 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청소차량 정비 들어간 지역은 야간에 그 운전사가 대체가 되어서 그 지역에 투입이 되어서 청소를 한다.

그럼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 우리가, 우리가 끌고 다니던 차량도 다른 사람들 빌려주기가 찝찝한데 그 차량이 이 사람 저 사람 운전하는데 온전할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공백을 메꾼다고 해도 당연히 청소행정에 문제가 생길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문제가 보통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자그만치 1년에 청소과 차량정비 지출액만 정비 돈으로 주는 것만 6억원 정도가 돼요.

결국 주민의 피와 땀으로 구성된 세금이 제도적 모순으로 인해서 시간낭비, 인력낭비,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이건 꼭 우리 구만 질책할 일이 아니라 서울시도 왜 이걸 붙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각 구에다 자율적으로 맡기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 구에서 민간위탁을 시키든지 무슨 방법을 강구를 하면 시간낭비도 없어지고 예산이 절약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주민들도 불편하지 않고.

그런데 이걸 왜 안하느냐, 이 항변이 또 웃겨요.

왜 안하느냐 했더니 그렇게 되면 일반 정비사업소에 들어가서 차량정비를 하면 거기에 혹시 정비도 하지 않고 돈 주고 받고 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또 나중에 감사원의 감사도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결국 제도적인 모순이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담그는 꼴이 돼 버렸어요.

시민국장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전자에 제기한 문제점을 근거로 해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즉시 우리 구 보유차량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르 검토를 해서 시간낭비, 인력낭비, 예산낭비 없는 창의적인 자체정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민국장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또한 위에서 지침만 기다리고 지시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답습적인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서 이젠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창의적인 행정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먼저 시범적으로 효율적인 차량정비 방안을 만들어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본적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趙東萬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張秀岩 시민국장 장수암입니다.

이창호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괄적인 사항부터 답변드리고 최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청소차량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김포 수도권 매립지 수송용으로 8.5톤과 11톤 대형 청소차량이 4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 수집용으로 2.5톤 76대가 있으며 가로청소 등 특수차량 10대로 총 13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정비수리 횟수로는 280여건으로 해서 이중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에 들어가 있는 것이 검사를 포함해서 35건 정도이고 나머지 245건을 우리 구 정비원이 자체 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 정비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이창호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수리대상 차량이 88년도에 대비해서 3배나 증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포 수도 매립지까지의 장거리 운행으로 그만큼 고장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업무폭주에 따른 정비지연이 사실 있습니다.

또한 압축차량 등 특장차량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데 고도의 정비 능력이 요구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의 정비 수준이 여기에 완벽하게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업체를 긴급 입찰, 수리를 거쳐서 수리했기 때문에 더욱 정비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구에서 정비함으로 해서 정비지연 사례를 줄이고자 자체 정비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와 중장비를 제외하고 가급적이면 자체 정비를 활성화해서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 입고 차량을 그 수량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아울러 2.5톤 특장차량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와 부품교환 단가계약을 94년도 7월29일 체결해서 특장차량 정비를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체정비와 위탁정비를 병행해서 청소차량의 신속한 정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창호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서울특별시 차량정비사업소 설치조례 제1조 이창호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맞는 사항입니다.

동감입니다.

다만, 이 업소를 차량정비사업소가 계속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를 개선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저희들 나름대로의 소위말하면 차량정비에 따른 문제점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다면 저희들이 차량정비사업소는 평균 7일 걸립니다.

앞에 이야기 드린 대로 그런 정비 조례가 그런 확실히 있는 것이고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되도록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 입고를 억제를 하고 가급적이면 정외부품 확보를 하고 전문업체의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 정비공이 1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위탁교육을 시켜서 전부 그 수준을 높이고 기술 향상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장차 정비와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광림특장차 20개 품목을 교환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 수리업체와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병행을 해서 위탁정비 대상품목은 일반차량도 저희들이 확대해 나갈 방안도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만 전적으로 위탁하는 데는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이창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어려운 점도 있다고 봐서 저희들이 병행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저 개인적인 감으로는 그럼 자체 정비사업소를 소위 말씀드리면 서울시 정비사업소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중랑구 자체사업소를 운영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내포된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사견이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체 정비사업소를 운영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됩니다.

왜냐, 여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됩니다.

따라서 가뜩이나 열악한 우리 중랑구 예산으로 우리 정비사업소를 별도로 설치할만한 예산이 뒷받침되겠느냐 하는 것도 일단 고려를 해야 되겠고 근본적으로 봐서 아직 저희가 전문인이 되지 못해서 깊이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경영수지면에서 과연 타산이 맞을 것인가 하는 것도 고려돼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이창호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 청소행정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제가 시민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열과성을 다해서 우리 청소행정이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東萬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호의원님 보완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완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議員 이창호의원입니다.

방금 시민국장께서 서울시차량정비사업소설치조레 목적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답변을 분명히 하셨고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으니까 다음 회기 때는 우리 구 차량 정비에 관한 조례를 상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일단 무슨 근거가 있어야 차량을 시민국장님 말씀대로 민간위탁을 하든지 일부 품목만 맡기든지 어떤 근거를 먼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례제정을 검토해 주시고 그래서 다음 회기 때 올려주시고, 다음에 우리구 자체 보유차량 정비사업소를 두든지, 물론 현재 재정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안된다고 그래서 그것은 안되니까 도저히 할 수 없다 라는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계속 단견적인, 단편적인 방안만 나오니까 몇 년 몇 달이 흘러도 해결되는 일이 없다 이것입니다.

시민국장님이 꼭 가시더라도 다음 또 시민국장님에게 인수인계를 해서 연차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 차량 정비에 대한 조례제정 검토와 더불어서 자체 정비사업소를 두든 민간위탁을 두든 제반 장점과 단점을 따질 문제점이라도 제대로 찾아서, 계획이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검토를 받으세요.

받아가지고 자꾸 창의적인 방법을 찾고 올해 안되면 내년, 내년 안되면 후년에라도 해야 될 생각을 해야지, 지금 당장 안된다고 그래서 포기를 해버리면 결국 아무 것도 이루어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 회기 때까지 철저한 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東萬 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창호의원님의 질문과 시민국장님의 답변을 끝으로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이 종결되었으므로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12일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

○出席議員 28인

趙東萬    梁  燦    姜聲煥    高濟一

金廣徇    金敎祥    金承坤    金榮求

金鍾鎭    金鉉培    朴性完    朴勝雄

朴時河    朴天植    白顯鎭    徐在雄

成百珍    尹汝亨    李錫昌    李承雨

李昌浩    李海壽    林鍾萬    鄭元鎭

曺圭鏞    曺斗鉉    許龍旭    黃基煥

○出席公務員 7人

區      廳      長    金   明   柱

總   務   局   長    李   載   元

財   務   局   長    金   洪   起

市   民   局   長    張   秀   岩

都 市 整 備 局 長    金   元   泰

建   設   局   長    南   承   雲

保   健   所   長    劉   明   子

【보고사항】

○위원추천

서울특별시중랑구국제화추진협의회위원

(8월2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추천의뢰)

(9월8일 총무재무위원장 박시하 보고)

(이석창, 김광순)

○의안심사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7월28일 중랑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월21일 중랑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월19일 중랑구청장 제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8월30일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4건 9월8일 총무재무위원회 박시하 보고)

이상 4건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월22일 중랑구청장 제출)

(9월8일 총무재무위원장 박시하 보고)

수정의결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8월25일 허용욱의원외 7인 발의)

(이상 2건 9월8일 의회운영위원회 허용욱 보고)

이상 2건 원안가결

○질문요지서 제출

9월2일 이창호의원 추가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