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9回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閉會中

中 浪 區 廳 舍 敷 地 變 更 推 進

特   別   委   員   會   會   議   錄        第 10 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4年9月23日 (金) 10時30分

場    所   小會議室

議事日程

1.市長面談結果報告의件

2.三票産業敷地(公用의廳舍)都市計劃立案再促求決議에대한回信에관한件

3.住民招請說明會開催에관한件

4.世界日報記事에관한件

審査된案件

1.市長面談結果報告의件(委員長 提議)

2.三票産業敷地(公用의廳舍)都市計劃立案再促求決議에대한回信에관한件(委員長 提議)

3.住民招請說明會開催에관한件(委員長 提議)

(11時26分 開議)

○委員長  李錫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在籍委員 27명 중 出席委員 23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10次 中浪區廳舍敷地變更

推進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1.市長面談結果報告의件(委員長 提議)

○委員長  李錫昌  다음은 議事日程 第1項 市長面談結果報告의件을 上程하겠습니다.

지난 번 저희 議會의 대표자인 議長님과 特委 委員長인 본인이 같이 서울市長님을

面談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結果 報告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 特委構成에 따르는 여러 가지 주변여건에 대한 것을 소상히 市長님께 말씀

드리고 저희 特委가 中浪區 住民의 전체 의사에 따라서 廳舍敷地移轉特委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市長님도 그 점 이해를 갖게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三票煉炭 자리가 20년 동안이나 공장부지로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이런 商業地域을 그냥 보고 넘길 수가 없어서 저희 區議會에서 주민의 뜻에 맞춰

商業地域을 하루속히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는 저희가 그 부지

활용을 해서 廳舍를 그곳이 適地로 생각됐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三票煉炭

側과 수차례 접촉을 했으나 전연 고려의 여지가 없고 의사를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그 商業地域을 이렇게 공장이나 하고 있을 정도의 무가치한 땅으로 방치할

바에야 그 땅에 우리 中浪區廳 廳舍가 위치하는 것이 그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을 갖다주리

라고 생각되어서 이번 都市計劃立案을 議會에서 의결해서 行政府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낱낱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번씩 저희가 議會에서 의결해서 都市計劃立案을 再促求決議

案까지 결의해서 行政府에 이송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려서 市長님께 아직까지 都市計劃立案이 안 올라온 그 문제를

갖고 말씀을 드렸더니, '都市計劃立案이 서울市에 올라오는데는 그런 대로의 行政府의

요식행위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올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市長님 말씀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지를 모아서 가져오시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충분히 저희들 중지가 모아졌습니다. 그 예로서는 中浪區出身 議員

두 분과 中浪區出身 市議員 全員과 中浪區出身 區議員 30명 중 그 地域出身 議員 두 분을

빼놓고 28명이 동참해서 廳舍敷地移轉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市長님 말씀이 '본인이 듣는 바에 의하면 그렇지도 않은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못 믿으신다면 전자에 말씀드린 國會議員이나

市議員, 區議員들이 모두 連署해서 署名을 해서 갖다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원을 같이 市長室에 모시고 올 수도 있습니다.'라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市長님, 그렇게 중지가 모아진다면 저희가 필요로 하는 180억 예산을 뒷받침

해 주시겠습니까?'하고 물었더니 '서울市에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로서

참 듣기 거북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180억원 지원 못받을 바에야 중지 모으나마나네요.'

내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에는 아무 말도 안하고 '여하간 新內洞에 짓던지 上鳳洞 三票産業자리에

가던지간에 중지를 모아서 해야만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런 말씀으로 일관하시고 그

얘기는 거기서 종결짓고, 그 다음에 中浪區에 사실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을

소상히 말씀을 드려서 '市長님께서 東大門區廳長으로 계실 때에 저희를 分區해 놓고

가셨는데 그 때의 여건이나 현재의 상황이나 볼 때에 하나도 발전을 이룬 것은 없고

도리어 퇴보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 中浪區의 여러 가지 사회여건이

발전할 만한 여건준비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地方自治制를 해 나가는 우리

中浪區로서 自立度가 없으니 어떻게 해서 끌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어려운 호소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市長님으로 하여금 앞으로 中浪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실 것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新內洞으로 廳舍를 짓게 되면, 만일 저희 特委에서 결정되어서 新內洞으로

廳舍를 원래대로 가게 된다면 資金 支援을 100% 市長님께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니까 깜짝놀래요.

市長님이 깜짝 놀래면서 '100%라는 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市長님, 지난 번에 區廳長한테 70대 30으로 결재하신 바가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억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하면서 '그러나 70대 30 정도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後援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中浪區의 商業地域을 많이 신설을 해 주셔야 自立度를 높이는 세수가

늘고 앞으로 저희도 地方自治制를 해나가는데는 구걸만 하고 다닐 것이 아니라 뭔가

自立性이 있는 그러한 區로 발전시키는데 市長님께서 최대한의 지원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여하간 저희 中浪區로서 앞으로 살아나갈 길은 서울市長님께서 최대한으로 여건

조성이라도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 끌어나가기가 힘들 것입니다. 세금 받아서

월급 주고나면 하나도 없으니 뭘로 앞으로 中浪區를 開發하면서 發展시켜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여하간 中浪區에 필요로 한 얘기는 여기서 기록에 남길만한 얘기는 거반 다 말씀을

드렸고, 그 외의 사소한 얘기까지도 전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市長님께서 앞으로 中浪區를 위해서 많은 後援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상입니다.

市長님 面談의 件에 관해서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金榮求委員 말씀하세요.

○金榮求委員  金榮求委員입니다.

委員長님이 市長님을 面談한 結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本委員은 李元鐘 현재 市長께서 東大門區廳長으로 계시면서 우리 中浪區가 分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망하는 우리 區廳이 新內洞으로 입지가 되어서 당시에는 우리 中浪區가

부지도 없고 해서 그것이라도 유일하게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책정

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우리 中浪區가 商業地域이 하루바삐 우리가 개발을 해야만이

中浪區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三票産業 商業地域으로

가야하는 절박한 심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市長님께서 이 예산이 市에도 없고 또한 新內洞의 건축비를 50대 50이나

70대 30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다고 했을 때 本委員의 견해로서는 市에서는

예산이 없고 또한 180억이라는 예산이 없고 또한 우리 中浪區에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三票産業으로 간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또한 이제 新內洞으로 가는데 70대

30으로 건축비를 하려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이것이 三票産業 商業地域으로 간다는 것은 불가능 하지 않느냐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委員長님이 市長님을 面談한 결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錫昌  本委員長이 市長하고 만나뵙고서 市長님의 말씀의 뜻을 따르자면 기히

설계까지 마치고 모든 것이 그쪽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中浪區 區民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는 의지로 저는 받아 들였습니다.

이상입니다.

○尹汝亨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李錫昌  尹汝亨委員.

○尹汝亨委員  尹汝亨委員입니다.

委員長님께서 지금 市長面談 結果報告를 말씀하셨습니다.

市長님한테 들은 얘기가 첫째는 180억 예산이 없다는 말씀을 들었고, 두번째로는

주민의 총의를 모아보라 이러한 말씀을 들었고, 都市計劃立案을 했을 경우 시간문제나

市議會의 심의를 거치고 절차상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本委員이 봤을 때 지금 우리 本 特委가 구성된 목적이 그러한 문제점을 감안해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新內洞으로 다시 간다, 또 예산이 없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 委員會에서 벌써 그것은 93年度 特委가 구성되기 전에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가지고 이제 와가지고는 예산을 7대3, 이런 정도로 市에서 지원해 주니까

新內洞으로 가야 된다는 이러한 입지는 우리 特委의 본연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本 會議에서 都市計劃立案再促求決議(案)도 지금 區廳長으로부터

반려되고 있습니다.

여러 委員님들에게도 배부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會議를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委員님들이 들으신 바와 같이

市長님의 견해를 어떻게 분석해가지고 우리 特委에서 해야 될 것인가 이것부터 구상

하시고 또한 第2次 都市計劃立案再促求決議(案)이 반려된 데 대한 우리의 견해도 재정립

해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委員長님께서는 이 案件에 대해서 여러 委員님들과 같이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베풀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錫昌  尹汝亨委員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 特委가 구성된 것은 廳舍敷地移轉이 중앙으로 위치하는 것이 中浪區 住民들을

위해서 절대 공정성을 갖고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28명 委員께서 特委에

동참하셔서 모든 일에 이때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이나 취지는 委員 여러분이나 여기 앉아 있는 本 委員長이나 하나도 하자가 없이

적극 찬동하는 의지로서 추진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에 예산의 뒷받침이 안되고 부지를 가지고 있는

三票産業에서 저렇게 완강히 거절할 줄은 사실은 몰랐습니다.

區廳長도 몰랐고, 本 委員長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절충을 하다보면 하다못해 三票煉炭자리라도 배려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것도 저것도 안되는 실망적인 얘기로 되돌아왔을 때 저희 特委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난제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委員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으로써 이 문제를 종결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委員 말씀하세요.

○朴勝雄委員  委員長님께서 市長님 面談하신 결과 여러 가지 입지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委員님들, 特委 委員님들께서 委員長님을 위시하여 全 委員님이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모든 것이 일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三票産業에서

땅을 준다 하더라도 180억이라는 막대한 資金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우리 委員님들은 냉철한 판단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는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委員長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錫昌  더 質疑하실 委員 안계십니까?

네, 成百珍委員 말씀하세요.

○成百珍委員  成百珍委員입니다.

아까 委員長님께서 말씀하셨지만 市長님께서 중지를 모으라고 하면서 돈은 없다고,

이것은 하나의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또 委員長님께서 그만큼 간곡하게 말씀하셨는데도 중지가 안모아졌다, 그런

뜻을 비출 때는 本委員 생각에는 特委委員 28명 全員, 市議員 6명, 各 地區黨委員長

4명 해가지고 38명이 市를 방문한 뒤에 이 자리를 다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錫昌  成百珍委員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朴天植委員 말씀하세요.

○朴天植委員  朴天植委員입니다.

기이 우리 特委委員長님 이하 委員님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내용대로 都市計劃上

立案 되어 있는 상태, 즉 新內洞 廳舍敷地決定이 되어서 지금 현재 市費 40억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우리 區費가 3억 8,498만원 예산집행이 되어서 설계 완료된 상태에 있는 都市

計劃立案狀態입니다.

이 都市計劃立案 상태를 저지시킬 수 있는 법적조건 없이 우리 中浪區 區民의 뜻이라

해서 廳舍敷地를 中央으로 옮기려고 했던 차제에 우리의 모든 特委活動에 問題點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委員님들의 말씀 내용 내용이 질과 양이 다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서울市長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議政活動을 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우리 議會 地方自治法上 中浪區議會에서 都市計劃立案한 내용이 해당 區廳長으로부터

이러 이러한 사항 때문에 집행할 수 없다 하는 의견서가 왔을 경우에 그 의견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해야 할 그런 議政活動이 필요한 것이지 서울市長의 말씀은

우리 中浪區 地方自治法上 議會에서 결정한 내용을 가지고 서울市長과 法的인 對應을

해야할 法的條件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적으로 아까 李昌浩委員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적으로 두분이 만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서울特別市長이 中浪區 地方自治法上 서울 中浪區議會 特委 委員長이나

議長님하고 公式的으로 만나야 할 法的條件은 없다고 봅니다, 本委員은.

그렇기 때문에 사적으로 밖에 만날 수 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제 말씀은 다시 말씀드려서 中浪區 區廳長이 地方自治法上 中浪區議會에서

議決된 事項에 대한 回信을 보냈습니다.

그 回信만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해야 할 과제를 토론해서 우리 特委에서

決定해 나가는 것이 會議規則에 맞는다고 本委員은 思料되기 때문에 몇 말씀 드린겁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지금 第2次 都市計劃立案 再促求決義(案)이 決定이 돼서 中浪區廳長에게

移送이 된 바 다시 回答이 왔습니다, 불가하다고.

이 문제만을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해야하는 과정이 돼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金鍾鎭委員  醫師進行發言입니다.

幹事 金鍾鎭委員입니다.

여러 委員님들의 地域에 대한 關心과 住民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하신

것은 누구도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會議進行上 지금은 市長面談結果에 대해서 궁금한 것만 質問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質問이 없으시면 終結을 하고 第2案을 다룰 때 또 廳舍問題를 우리가

議論을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으로 會議進行 發言을 마칩니다.

○委員長  李錫昌  鄭元鎭委員 말씀해 주세요.

아까 議長님과 特委 委員長님의 市長面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70대 30 약속이 新內地區에만 局限된 것인지 삼표연탄으로 삼표산업으로 우리가 추진

과정에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묻고싶고 70대 30 약속은 區廳長이 市長에게 일전에 70대 30

지원을 서명 결제한 것도 면담시에 기억이 잘 안난다고 하는 마당에 新內地區나 삼표산업

자리에 우리가 전체 중지를 모았을 시에도 면담한 근거를 남기지 않는 상태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特委 委員長님 見解를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  李錫昌  鄭元鎭委員님 말씀에 答辯드리겠습니다.

제가 市長님 말씀을 듣는 바에 의하면 건축비에 관한 얘기였기 때문에 그것은 新內洞

이라고 못박지도 않고 上鳳洞이라고 못박지도 않았습니다.

건축비를 70%대 30% 비율로 적극 협조를 해주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徐在雄委員님 말씀해 주세요.

○徐在雄委員  徐在雄委員입니다.

市長面談의件은 이건 사실 案件의 對象도 없는 것이고 報告의件으로 마치고 討議는

廳舍, 三票産業敷地 都市計劃立案促求決義(案)을 가지고 이것을 討議를 해야지 이것은

委員長님의 報告事項으로 끝나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시간은 자꾸가는데 이것가지고 떠들면 하루 온 종일해도 모자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同意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李錫昌  더이상 質疑하실 委員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서 市長面談結果報告

의件을 마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市長面談結果報告의件을 終結하고자 합니다.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三票産業敷地(公用의廳舍)都市計劃立案再促求決議에대한回信에關한件(委員長 提議)

(11時52分)

○委員長  李錫昌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三票産業敷地(公用의廳舍)都市計劃立案再促求

決議에對한回信에關한件을 上程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같이 委員님 댁으로 보내드린 區廳回信 內容에

대하여 말씀하실 委員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委員  委員長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錫昌  許龍旭委員님 말씀해주세요.

○許龍旭委員  許龍旭委員입니다.

우리가 都市計劃立案促求를 2次에 걸쳐서 再促求의 形式을 빌어서 行政廳에 添附를

했는데 檢討意見을 添附해서 不可하다는 것이 나와있고 各 委員님들이 檢討하신 分析

結果가 行政節次 要式行爲上 都市計劃再立案이 公用廳舍敷地로다가 都市計劃立案이

不可하다는 것을 檢討意見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市長님 面談 後에 都市計劃立案은 아마 區廳長이 行政 要式 節次上 不可하니까

현재까지 못올린 줄 알고 있다 아마 그런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要件은 都市計劃立案이 能事가 아니라 都市計劃立案을 뒷받침할 수 있는 豫算의

確保對策이 添附가 되어야 되는데 豫算確保 對策이 添附되지 않은 상태에서 都市計劃立案만

하겠다고 올린다고 해서 都市計劃 審議委員會, 市長承認 等等 아마 지금 현재 여러가지로

다가 접수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안되었고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委員님들이 아주 심각한 지금 현재 심정들을 가지시고 이 문제에 대하여 신중

하게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본인도 같은 심정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都市計劃立案 推進에 대해서 지금 양비론

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區廳長이 그동안의 都市計劃立案에 대해서 行政節次를 전혀 모르는 사람

이다 하는 그런 결론과 그 區廳長의 얘기를 우리가 많이 믿고 우리 特委에서 계속 都市

計劃立案을 계속 2次에 걸쳐서 촉구한 것 자체가 우리가 분석이 미비했다는 그런 양비론

적인 그런 얘기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추진 배경을 놓고 봤을 적에 과연 지금 우리는 현재 다시 回信이 이렇게

왔는데 여기에서 차선책을 강구해서 우리가 심기일전 대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비젼이 있어야 되는데 삼표산업 부지가 어느때 하세월하고 어느때 이것이 都市

計劃立案이 되어서 정말로 中浪區 區民이 우리가 바라는 廳舍가 들어설 수 있는 날은

어느날이냐 하는 지금 아주 요연한 막연한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再促求決議(案)에 대한 다시 再回附한 것에 대해서는 本委員으로서는 다시

이것을 우리가 관철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좀 생각해야될 문제가 아니냐 이런걸 좀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가 여기에서 다시 回附하는, 決定을 해서 다시 區廳에 보내면 구청

에서는 지금 사실 또 다시는 못보냅니다, 節次上, 立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立案은 행정 여건이 전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처지고 배가 표류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委員님들께서 좀더 檢討하셔서 이 문제를 여기서 우리가 받아주면서 어떤

차선책을 강구느냐 다시 이것을 또다시 우리가 가결해서 보내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배가 표류하는 그런 현상이 오느냐 여러가지 심각한 지금 현재 입지에 놓여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本委員의 意見은 再促求決議案에 대한 再回附에 대해서 일단 우리는 이것을

여기에서 議會에서 다시 또다시 決定해서 보내지 않는 그런 節次를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錫昌  수고하셨습니다.

尹汝亨委員님...

○金敎祥委員  金敎祥委員입니다.

○委員長  李錫昌  尹委員 먼저 發言해 주세요.

○尹汝亨委員  尹汝亨委員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許龍旭委員님의 意見과 反對되는 意見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區廳長이 第2次 都市計劃立案再促求決議(案)을 發議를 했습니다.

지금 市長面談結果報告에도 보면 區民의 總意를 모아보라, 都市計劃立案을 했을 경우

行政節次上 問題點이 있지마는 市議會 審議를 거치고 節次上 시간은 걸리지마는 거기에는

可能하다는 희망적인 사항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지금 예산상 180억 예산이 없다는 이 문제점만 한 가지 市長이 얘기

했지 그 나머지 두 가지는 희망적인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區民의 總意를 모아보라.

이것은 지금 우리 特委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관철시켜보지도 않고 지금 區廳에서 都市計劃立案을 市에 올려보지도 않고

반려시키겠다는 것은 우리 議會를 어떻게 알고 하는 행동인지 저 본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特委에서 決議한 대로 第2次 促求決議案을 다시 議決해

가지고 行政府로 보내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의 생각입니다.

○朴天植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李錫昌  朴天植委員님 말씀하세요.

○朴天植委員  朴天植委員입니다.

尹汝亨委員님 말씀은 우리 區民의 뜻에 따라서 中浪區議會 議員들이 特委를 만들어서

여지껏 해온 過程이 똑같은 目的과 理念이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法은 분명히 현 집행

하는 法을 이겨야 할 법적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議政活動을 해야 된다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特別市에서 우리 議會가 생기기 前에 前 李文在 區廳長이

있을 당시에 都市計劃立案이 되어서 新內洞으로 宅地가 確定이 되어서 건축비까지 40억이

지금 예산편성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執行過程, 執行할 수 있는 法的效力을 지금 가지고 있는 區廳長이올습니다.

그런데 議會에서는 180억, 지금 尹汝亨委員님이 말씀하시는데 中央에다 區民의 뜻에

따라서 中央에다 갖다 놓자, 三票産業 敷地를 都市計劃立案 해 가지고 再促求決議해서

都市計劃立案해서 執行해 달라.

決定된 바가 하나도 없는데 무슨 예산을 180억을 서울市長이 承諾할 수 있습니까?

決定된 바가 없잖아요, 우리가 행동하는 特委活動으로 만들어낸 작품이 없습니다, 지금.

지주가 반대하기 때문에 협의가 안되요.

이쪽에는 法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제가 볼때는.

단,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都市計劃立案 決定이 되어서 설계 완료돼서 지금 설계가

끝난 상태입니다.

3억 8,498만원 구예산이 집행된 상태, 이것은 왜 이렇게 집행이 됐냐 하면 都市計劃

立案이 決定되어서 우리 議會가 構成되기 前에 벌써 法的效力을 進行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력이 지금 발휘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효력이 발생되고 있는 都市計劃立案된 前 都市計劃立案된 事項을 法的으로 우리가

묶을 만한 條項이 있으면 여러분들 한번 提示해 보십시오.

그걸 묶어놓지 못하고 區廳長에게 無條件 再促求決議案 3次 再促求決議案 한다해서

區廳長이 기이 都市計劃立案 되어 있는 廳舍敷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場內騷亂)

내용을 알고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에요.

○成百珍委員  아니, 그거 모르고 참여했어요, 그럼...

○尹汝亨委員  委員長!

○朴天植委員  내가 發言權이 아직 안 끝났어요.

○委員長  李錫昌  좀 조용히 해 주세요.

○朴天植委員  내가 發言權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委員長  李錫昌  조용해 주세요.

發言中에 있습니다.

○朴天植委員  발언중에 공격하고 인신공격하지 마시고 자기의견을 피력하세요.

나는 알고 있는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애기하는 겁니다.

○委員長  李錫昌  네, 말씀하세요.

○金海鎭委員  다 알고 있어, 그건 다 알고 있어.

○朴天植委員  반말하지 마세요, 金委員님.

○金海鎭委員  다 알고 있는데 뭘 그걸 이제와서 새로운 사실인양...

○朴天植委員  아니, 현재 都市計劃立案해서 執行되고 있는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우리 議政活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委員長  李錫昌  發言進行하세요.

○朴天植委員  네, 이상입니다.

○金敎祥委員  金敎祥委員입니다.

○委員長  李錫昌  金敎祥委員님 말씀하세요.

○金敎祥委員  金敎祥委員입니다.

제 의견은 같습니다.

법이나 상식이나 모두가 같다고 생각하는데 區廳長 얘기는 180억인가 땅값을 예산에

세워서 거기다 같이 예산을 세워놓고 決議促求案을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 아파트나 뭐나 모든 것을 都市計劃을 세울적에

완전히 세워서 뭘 할 적에 돈을 주는 거지 지금 미리 줄게 없다는 거야.

우리 都市計劃을 올리면 市에서 決定하고 都市計劃線을 그었을 적에 계획을 세우든지

하는 거지 지금부터 돈이 필요하지 않을텐데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핑게대고 안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번째로서는 신내, 우리가 都市計劃案을

1次, 2次 올릴적에 新內洞 敷地를 取消해달라고, 取消하고 都市計劃案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야,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내버려두고 올리니까 잘못하면 區廳이 두배로 되니까 이번에 올릴 때는 新內洞

區廳敷地를 取消한다 말이야.

取消하는 것으로 議決하고 또 올려달란 말이야.

이렇게 하고 저희는 1次, 2次 都市計劃案을 세워서 해놓고서 지금 여기에 어떻게 더

확실히 해서 都市計劃案을 올린 것이 더 확실하고 더 할 수 있는 걸 강요할 따름이지

이걸 하나 안하나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新內洞 區廳敷地를 필요하니까 廢止를 시키고

동시에 都市計劃案은 前대로 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朴天植委員  對應없이는 안된다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委員長  李錫昌  金榮求委員.

○金榮求委員  金榮求委員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그마한 사업, 구멍가게를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어떤 예산없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검토의견에 나와있습니다.

都市計劃입니다, 立案促求입니다, 지금.

이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事業에도 豫算, 都市計劃에도 豫算이 있어야 됩니다.

근거도 없이 어떤 남의 私有財産을 우리가 욕심이 나고 우리 區에 꼭 필요하지마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마음대로 所有는 못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 예산이 첫째 없기 때문에 立案을 못한다 하는 檢討結果가 나왔습니다.

아까 市長面談에도 나왔습니다마는 180억이라는 돈이 그것 때문에 제일 중요 쟁점

아닙니까?

우리 中浪區 豫算이 180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추진할 수도 있는 것

입니다.

그리고 또한 市長이 확실하게 또한 이제 中浪區를 위해서 해준다고 한다면 추진할

가치가 있지만 이건 豫算이 없기 때문에 이 計劃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또한 검토해 오고 검토결과를 전부다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여건이 전혀 조성되지 않는 관계로 해서 저로서는 都市計劃

立案에 대해서는 不可能하지 않느냐 하는 본인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錫昌  李昌浩委員 말씀하세요.

○李昌浩委員  李昌浩委員입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特委에 애초의 구성목적을 여러 委員님들

께서 發言을 하실 때 반드시 그것을 먼저 주지를 하시고 지금 速記錄에 速記가 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 特委에 누워서 침뱉는 그런 發言은 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特委 委員會의 한 사람으로서.

아까 許龍旭委員님께서 양비론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양비론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시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許龍旭委員님께서는 양측이 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양비론을 제기하셨는데 저는

양측이, 다 執行部나 우리 特委나 둘다 최선을 다 했다는 차원에서의 양비론의 시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區廳長은 그 동안 豫算確保와 또 새로 부임을 해서 우리 中浪發展을 위한 자기

나름대로의 커다란 프로젝트를 하나 제시를 한 것이 區廳舍 移轉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른 區廳長들이 역대에 손을 데지 않았던 일들을 본인은 의지를 갖고

추진해 왔습니다.

또 우리 議會는 그 동안에 바로 區廳舍를 옮기는 것만이 우리 中浪發展에 하나의

획으로써 자리 잡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획 개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기간중에 特委 委員長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土地所有主와 면담을 해서, 강력한

입장은 수차례 표명을 했지만 土地所有主는 그것을 현재까지 거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와있고 區廳쪽에서는 區廳長 執行部쪽이

市長에게 간곡히 요청을 해서 18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市費 全額 支援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서명을 받은 것도 本委員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전에 공직생활할 때도 企劃院 가도 大統領 싸인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다섯 배가 넘습니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시장도 인정을 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따라서 本委員이 제기하는 양비론의 시각은 執行部쪽이나 우리 特委나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는 土地所有主의 매각 반대와 또 마지막 최후의 단계에서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데 都市計劃承認을 이제 계속 再促求를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都市計劃再促求承認의 지금 예산문제 갖고 얘기가 되는데요, 本委員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市議會나 都市計劃審議委員會 委員들이나 지금 각자 자기 이기주의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역 이기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市議會에 당장 올라가도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市議員들의 여기 예산은 어디서 충당이 되느냐 하면 '市에서 전액 180억원 예산필요'

하면 市議員들이 과연 審議를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물론 올려보지도 않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안되겠지만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그

자체가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本委員이 결론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特委나 區廳이나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온 결과가 土地所有主의 賣却 反對와 執行部側의 최대한의 노력에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저번에도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만

住民의 代表機關인 우리 議會에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2년 지나 3년 뒤에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하고 또 所有主와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으니까

土地所有主를 어떠한 방법으로 설득을 시켜서 땅을 내놓게 한다든지 또 예산을 어떤

식으로 조달을 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대안이 우리 議會에서 나온다면 그 대안을

가지고 執行部側과 다시 한 번 투자를 하고 밀어붙여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단지 무조건 밀어부쳐보자 하는 것은 議會가 住民의 代表機關으로서 대안없는 밀어붙이기는

무모하다, 住民에게 나중에 반드시 지탄을 받을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밀어부치자는 의견에도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대안없는 밀어부치기는 안된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차선책을, 아까 許龍旭委員님께서도

말씀하신 차선책을 우리 特委에서 마련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차선책으로 저는 이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 동안의 特委에서는 우리 區廳舍가 上鳳洞 그쪽 부지에 유치하게 됨으로 해서

區廳舍를 중심으로 한 어떤 상업기능에 촉매역할, 區廳이 획으로써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區廳을 옮김과 동시에 상업기능을 회복시키고자 노력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區廳舍가 옮겨가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선책으로 지금부터 강구를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Ｃ

三票煉炭, 三票産業敷地를 빨리 쫓아내 버려서 비록 廳舍는 그쪽으로 여러 가지

문제상 땅도 안내놓고 뭐해서 못가지만 그 땅을 본래의 상업기능으로 빨리 회복시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Ｃ

그것을 우리가 區廳舍가 그리 꼭 가자는 얘기도 아니니까 그 방법을 執行部側과

충분히 論議를 하면 거기를 빨리 이전을 시키고 해서 상업기능을 본래의 기능으로

회복을 하게 하면 그러면 區廳舍가 감으로 해서 촉매역할을 조금 더디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바라는 中浪發展에 어떤 이익은 우리 任期 동안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Ｃ

그 차선책을 지금부터 강구를 해서 그것을 우리 特委의 노력과 執行部의 노력의 결실로

내놓는 그런 결과가 되어야 된다 하고 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간다 안간다, 누구 책임이다, 뭐다하고 서로 떠들면 이 자체가,

우리 特委의 活動 자체를 우리 스스로 비하시키고 비난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하셔서 本委員은 그런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尹汝亨委員  尹汝亨委員입니다.

지금 李昌浩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안에 동감은 합니다만 일부에 대해서 반대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都市計劃再促求決議(案)이 왜 나오게 되었습니까Ｃ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特委가 구성된 지 1년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土地主를 설득해서 자연스러운 범위내에서 매입하려 하는 취지에서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러면 土地主하고 매각 문제가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特委가 뭘 해야 되느냐는 이런 案件이 제기 되었던 것 아닙니까Ｃ

거기에서 都市計劃立案이 1차적으로 決議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土地主가 매각 안하는 그 땅을 行政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都市計劃立案 밖에

없기 때문에 이 立案이 決議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決議되었던 사실을 行政府에서 市로 올리지도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지금

'어떠한 예산이 없네, 예산 문제가 어떻게 되었네' 이러한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案件이 都市計劃立案再促求決議(案)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本委員은 이 決議案을 다시 決議해서 行政府에 올릴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錫昌  金敎祥委員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敎祥委員  金敎祥委員입니다.

사실은 速記錄도 된다고 그래서 얘기를 안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아는대로 실정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회장님이 80세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三票産業 社長 이문희 씨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나 회원으로나 자주 만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나 社長이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협조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會長님이 단 고집이 있어서 저렇게 자수성가 하신 분이라 사실 안되는 것이

미안하다고 하는 늘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特委에서 하시는 것 委員長님이나 늘 만나시는 것이고 이문희 씨 같은 社長하고 저하고는

같은 회원이니까 한달에 한번씩도 만나고 그 안에도 만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늘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뭐 앞으로 몇 십 년이야 가겠습니까, 좀 변동이

있겠지요' 이런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그 양반이 80세가 넘었으니까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느냐 그런 얘기겠지요.

사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대단히 미안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特委에서 결정한 대로 입안을 促求案대로 그냥 올려서 그러면 자기네도 거기서

공장도 할 수 없고 이상의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서 오히려 저희한테 사정하지 않겠느냐,

그 때까지 우리가 任期안에는 안되겠지만 그 후라도 가능하다는 것이, 또 市議員들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朴委員님들도 계시지만 이전에 市議員 세 분하고 委員長하고 만나지 않았습니까Ｃ

'올려나 봐라' 그러면 자기네가 위에서 할 수 있는데까지는 협조하겠다는 것이

市議員들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데까지 한 번 해보는 것이 옳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曺圭鏞委員  曺圭鏞委員입니다.

特別委員會 委員長님 참 여러모로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特別委員會 幹部 또 委員 여러분들 정말 너무도 수고가 많습니다.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市長 面談 結果의 第1項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해 본 결과 이것이 제일 첫째 180억원의 예산이 없다 하는 것은 이것은 거절의

방식이 아니겠느냐고 本委員은 생각하고 또 거기가서 180억원이 있더라도 땅 팔 사람이

완강하게, 委員長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와 같이 완강하게 부인할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땅 팔 사람 本人이 완강하게 안팔겠다 하는데 예산 세워 놓으면 뭐합니까,

자기 땅 자기가 안팔겠다 하는데.

이런 점을 앞에 市場 面談結果를 봐서 그런 사항이라든지

이것이 新內洞으로 안가면 시간이나 여러모로 곤란하다고 이런 말씀을 참작해 본 결과

왜 저희들이 市長님한테 가서 면담을 했습니까Ｃ

區廳長이 이것을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그 시장한테 가서 면담해 본 결과 또 거기에도

시원한 대답이 없습니다.

그 결론을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잘 안된다, 안될 것이다' 그러한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本 案에 대해서 三票産業敷地 都市計劃立案再促求決議(案)은 이것이 지금

안되는 것을 갖다가 계속 그것을 잡고 하면 뭘 합니까Ｃ

여기에서 원칙적으로 아까 某 委員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상업지역을 만들 때는

상업지역의 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활성화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이 區廳舍도 이 立案은 거기에 이 땅

외에 다른 땅을 선정을 해가지고 中央地帶에 再促求決議案을 올리면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세워봤자 本人도 안팔려고 하고 또 本人이 어떤 일이라도 안팔려고 하니까 民主主義

國家에서 私有財産이 인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Ｃ

그래서 그런 점 등을 참작해서 이 상업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것으로 일단 決議하고 또

안팔려고 하는데는 그 땅, 예를 들어서 썩은 고목나무 자꾸 잡고 있으면 뭐합니까Ｃ

그래서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안되는 것을 갖다가 다른 방안으로 어떻게 강구를

하셔야지 강구하지 아니하고 그것만 자꾸 잡고 있으면 여러모로 시간만 흐르고 곤란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再促求決議案은 三票煉炭 敷地를 옮기는 것은 여러모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지역을 봐서 어떻게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택하고 이 決議案은 여기에서 해봤자 또

그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서로의 區廳과 議會의 어떤 투쟁밖에 안남는 것입니다.

투쟁해서 좋은 결론이 있으면 투쟁도 하지요.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해봤자 지금 땅 팔 사람이 결론적으로 안팔려고 하기 때문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再促求決議案은...

○尹汝亨委員  안팔려고 하기 때문에 促求決議案이 나온 것 아닙니까Ｃ

○曺圭鏞委員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決議案은 여러 委員님들이 잘 참작하셔서 한번 재삼 생각을 하고 상업지역을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하면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本委員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朴天植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李錫昌  朴天植委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委員  朴天植委員입니다.

李昌浩委員님의 자세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 委員님들도 전부다 住民의 뜻에 따라서 區廳舍를 중앙에다가 都市計劃

立案하자고 우리는 전부다 찬성했던 사람들이 올시다.

그러나 區廳에서 책임진 公務員들이 현재의 아까 말씀드린 내용 즉, 현재는 新內洞으로

땅도 확보가 되었고 예산도 사실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또 우리 特委에서 같은 뜻으로 住民의 뜻에 따라서 중앙에다 갖다 놓을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이쪽에는 지금 땅 地主가 반대하고 있고 현재 저쪽에 都市計劃立案이

되어 있어서 區 豫算을 執行해 놓은 상태에 現 法의 時效가 끝나지도 않고 그 효력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金敎祥委員님 말씀대로 그 효력을 저지시키고 해야할 과제가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豫算上으로 都市計劃立案, 尹汝亨委員님 말씀도 맞습니다.

都市計劃立案을 할 수 있어요, 議會에서.

촉구할 수 있습니다, 3차.

그러나 都市計劃立案을 촉구해서 都市計劃 立案權者인 區廳長이 該當 主務課하고

局長하고 都市計劃立案할 때는 예산의 출처가 나와야 됩니다.

어디서 없는 예산이 대책도 없이 都市計劃 立案할 수 있는 行政이 아닙니다.

모든 行政의 計劃은 사전에 모든 기초 자료가 준비되어서 거기에 대한 관계계획 수립이

되어야 만이 都市計劃을 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某 委員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개인 땅을 그 사람이 안팔겠다는데

大韓民國에서 마음대로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協議가 되었을 경우에 아까 尹汝亨委員님 말씀하신 都市計劃立案을 그어놓으면

지금 현재 新內洞 廳舍는 아까 金敎祥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중지시켜 놓고,

철회시켜 놓고 그것은 필요없다는 法的인 對應을 해놓고 尹汝亨委員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땅 地主의 반대로, 또 지금 현재 우리 特委에서는 住民의 뜻에 의해서 열심히

해 왔습니다만 얻어낸 것이 없습니다.

현재 都市計劃立案이 되어서 新內洞으로 豫算까지 확보되어서 區 豫算에까지 집행된

효력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行政廳長의 立場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住民의 뜻에 따라서 한다는 의사만 가지고 이 法治主義에서 우리가 議政活動을

할 때 우리는 지탄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으로 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李昌浩委員님의 말씀에 同議하면서, 再請하면서 현명하신 여러분께

나도 지금까지도 이 중앙에 왔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만 예산과 모든

법적 대응이 미비했다는 판단하에 이 문제를 우리는 다시한번 판단해야 할 과제로

本委員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錫昌  成百珍委員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委員  成百珍委員입니다.

같은 同僚 委員끼리 이런 말씀드리면 안되겠지만 지금 速記錄에 기록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들 하지 마시고 밖에서 外部 議員들하고 만나서 한 얘기와 여기와서 한 얘기는 일치되게

하세요.

외부에 나가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여기 지금 와서는 속기가 된다고 해서 다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우리 議政活動을 올바르게 합시다.

지금 밖에서 하는 얘기하고 여기 速記錄에 記載된 내용하고 영 판이하게 틀리게

몇몇 분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議政活動하실 것입니까Ｃ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錫昌  尹汝亨委員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汝亨委員  尹汝亨委員입니다.

지금 몇 분 委員님들께서 예산타령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본 견해에서는

都市計劃立案이 어제 오늘에 된 것이 아닙니다.

몇 개월 전에 1차 決議案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本 議會에서 가결되어서 執行部로 옮겼습니다.

지금 2차 再促求 決議案이 올라가니까 반려가 되었습니다.

왜 1차 때는 반려를 못합니까Ｃ

(「1차 때도 반려가 되었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반려를 했을 때 다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예산문제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예산은

지금 아까 제가 본 견해에서는 區廳長이 市長님한테 어느 정도 확답을 얻었다는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市議員들이 한번 올려보라는, 市에서도 지금 다루어 보지도 않고,

올려보지도 않고 다루어 보지도 않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타령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特委가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느냐는 이 목적을 가지고 都市計劃立案

再促求決議(案)이 반려된 데에 대해서 다시 이것을 가결할 것인지 아니면 말 것인지를

委員長님께서 可否를 물으셔서 會議를 원만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金敎祥委員  제가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錫昌  제가 참고적으로 한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委員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 特委 委員 全員 누구나가

中央地로 廳舍敷地가 오는 데에 적극 찬동을 해서 특위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 취지나 뜻은 모두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여건으로서는 지금 土地主하고 협의한 결과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니까

나머지 한 가지 문제는 强制受容을 해서 우리 議會에서 都市計劃 立案을 해서 행정부에

넘겼는데 그것은 뭐냐, 그것은 강제수용 하겠다는 얘깁니다, 행정부에서.

강제수용은 반드시 豫算의 뒷받침이 따라야만 이러이러한 것을 受容하는데는 이마만한

資金이 있어서 供託을 걸어놓고 受容해야 되는데 그 豫算의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受容을 못한다 이겁니다.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남의 땅을 함부로 수용하느냐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수용했을 때는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이런 資金을 供託을 法院에 걸어놓고

强制受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서 서울市에서 市長 말씀이 바로 行政의 요식행위의 미비때문에 못

올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强制執行을 하는데는 그것이 나중에 저쪽에서 行政訴訟이 들어오더라도

供託金이 걸려있는 상황에서만이 그것이 進行될 수 있는데 供託金 準備가 안됐는데

어떻게 書類를 서울市에다 올릴 수 있느냐 그런 식의 얘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尹 委員께서 그 점을 조금 理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敎祥委員  그러면요, 여기는 專門委員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면 뭣하러 特委를

構成해요Ｃ

構成할 필요도 없잖아요Ｃ

專門委員한테 법적으로 무슨 뒷받침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가지고 特委를

構成하든지 해야지, 特委 構成해가지고 며칠, 일년 반씩 끌고 뭣들 하고 있어요％

그건 얘기가 안되는 얘기이지요, 지금.

아, 專門委員들 무엇하러 여기다 앉혀놓고 있어요Ｃ

專門委員들한테 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것이 豫算을 세워서 이것을 供託을

시켜놓고 해야 되는 것인가, 안하고 해야 되는가 해서 뭐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근본적으로 中央이고 뭐고 옮기고 싫고 그 자리만 하고

싶은 거요, 행정부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 삼표연탄 자리도 괜찮고, 삼표연탄 자리도 特委서 늘 가능하다고

분담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삼표연탄 자리는 왜 거론도 않고 삼표연탄 자리 하니까 아까운 돈 못 쓴다고

말이오, 소리나고.

아, 소리나는 것이야 지금 얼마고 막고 할 수 있지, 왜 못해요Ｃ

삼표연탄 자리는 안된다는거요.

그러면 삼표연탄 자리도 中央 아니에요％

왜 꼭 삼표산업 자리만 필요한 것이에요Ｃ

삼표산업으로 거론이 안되면 삼표연탄 자리는 가능하고 얘기가 되니까 그러면 삼표

연탄에서 어저께 교섭해서 온 것이 삼표연탄으로 하자 그래.

우리는 中央으로다 얘기하는 것이지, 꼭 삼표산업만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봐요.

專門委員들이 그런 것 法的으로 찾아서 뭔가 해서 特委를 構成해서 하든지, 여기서

쭉 앉아가지고 손들고 뭐하고, 나이 40, 50, 60씩 먹은 사람들이

이렇게 허송세월 할려고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래Ｃ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할려면 法的으로 어떻게 되었든지 끝까지 밀든지, 아니면 삼표산업 자리가 아니면

삼표연탄 자리로 하든지 해서 中央에다 갖다놓는 것을 우리 委員들이 전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許龍旭委員  제 말씀...

○委員長  李錫昌  네, 許龍旭委員 말씀하십시오.

○許龍旭委員  討論 終結을 前提로 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意見 백출 여러 가지 말씀을 잘 하셨는데 지금 金敎祥委員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저는 저 자신은 상당히 特委 委員으로서 이제까지 활동한 것을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차 發言時에 약간의 언급을 했지만서도 양비론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는 삼표산업 敷地를 廳舍 敷地로 쟁탈하는데 우리는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적을 너무 몰랐습니다.

적을 잘 안다는 것은 구청장이 잘 안다고 했습니다.

말만 꺼내놓으면 기부채납 될 것이다.

豫算, 또 일부는 기부채납하고 일부는 줄 것이다.

아니면 우리가 요구하는 땅 만큼은 안주지만 축소해서 3,000평을 갖다 2,000평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사이드로 많이 하고 任員들한테 任員님들하고 얘기를 과거에 됐던 줄

알고 있습니다.

적을 너무 몰랐습니다.

그 분이 80세든, 90세든, 그 분은 자연 연령을 지금 향유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 분이 정말로 언제 돌아가셔서 땅이 돌아올지 그것은 지금 잘못된 착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그 분이 딱 主權을 쥐고 있고, 大韓民國의 憲法에 私有財産權이 保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하고 협의가 안되면 안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계시는 사실이올시다.

그리고 둘째로는 都市計劃 再立案에 대해서 현재 돈이 없더라도 豫算 確定된 計劃만이라도

添附가 되어야지 도시계획 입안이 되지 않느냐.

물론 돈은 안들고 있더라도.

돈은 없습니다, 180억이.

그러면 市에서 내년에 할애를 해준다, 후년에 할애를 해준다.

일단 立案을 해야 됩니다.

전연 그러한 조금이라도 우리는 어떤 市長한테 조금이라도 어떤 언급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래서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委員님들께서 재 심기일전 해서 우리가 현재

책정된 敷地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特委의 목적하고는 다르지만서도 거기다가 앞으로

廳舍를 建立하고 우리가 삼표산업의 公害業所를 철수시켜서 빨리 거기에다가

商業地域으로다가 빨리 활발히 기능을 活性化시켜서 빨리 개발시키는데 우리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차에 모 委員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하면서,

이번에 이 檢討意見 안나왔습니다.

먼젓 번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고 하니, 지금 都市整備局長도 얘기 했는데, 財政

計劃이 뒷받침되지 않은, 添附가 없는 이상 都市計劃 立案은 올려봤자 통과되지도

않고 올릴 수도 없다는 얘깁니다.

委員長께서 지금 말씀을 거듭 중복을 하셨는데 바로 市長이 行政節次 要件이

미비되었기 때문에 못올리는 것이지, 올리기 싫어서 안올린 것은 아닐 겁니다 하는

그 유권적인 해석이.

물론 市長이 그것을 區廳長 옹호해서 한 말씀인지 모르지만, 제가 직접 그 사람들한테

우리 區廳에 關係局長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財政的인 뒷받침이, 豫算計劃을 添附하지 않은 都市計劃 立案은 이것은 접수조차

문제다 하는 얘길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정말로 울면서 마속의 목을 자르는 제갈공명의 심정으로

제가 봤을 때는 심기일전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현명하게 차선책을 우리가 강구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서 제가 討論終結을 動議합니다.

(「再請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李錫昌  提請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討論을 終結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討論이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나머지 문제는, 중식시간이, 지금 12시 반입니다.

원만한 會議進行을 위해서 14時까지 停會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14時까지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32分 會議中止)

(14時41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錫昌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10次 中浪區廳舍敷地變更推進特別委員會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公用의廳舍敷地 都市計劃立案件을 아까 토론을 종결하고 오후에 이어서 三票

産業敷地(公用의廳舍)都市計劃立案再促求決議에대한回信에관한件을 여러 委員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첫째로는 都市計劃立案再促求決議(案)을 다시 의결하여 보내자는

안도 있고, 또 한 쪽은 둘째는 新內洞에 區廳舍建立을 착공하게 하고 上鳳洞 所在 商業

地域의 기능회복을 위한 公害業所移轉促求 하자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두 案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金鍾鎭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李錫昌  네, 金鍾鎭委員님.

○金鍾鎭委員  金鍾鎭委員입니다.

저희가 오전에 區廳舍建立에 대한 문제를 심도있게 토의했습니다.

우리가 廳舍敷地變更推進特別委員會를 구성하고 너무나 희망찬 열의를 가지고 그동안

활동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特委의 본연의 목적인 區廳舍가 목적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 特委의 幹事로서 너무나 허탈한 마음을 감출 길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아마 우리 特委 全 委員님들의 한결같은 심정일 것이라 사료됩니다.

지난 3월3일로 기억이 됩니다만 區廳長께서 우리 特委에 나와서 地主인 江原産業側과

대화로써 결정짓지 못하면 都市計劃立案을 해서라도 꼭 議會의 목적대로 최선을 다하겠

다는 말을 듣고 우리 特委에서는 실무자인 區廳長의 저런 의지가 있다면 어려울지라도

우리 特委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特委 委員들이 너무 자책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문제를 언제까지 계속 끌고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지난 12日 第29回

臨時會 第3次 本會議에서 의결한 대로 우리 特委의 결심인 都市計劃立案再促求를

行政府인 區廳에 전달하였습니다.

모든 앞으로의 진행은 行政府인 區廳長에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區議會의 의견은 참고일 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10일 전에 있었던

우리의 결의를 다시 찬반에 부친다는 것은 우리 特委의 모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찬반에 부치지 말고 區廳長의 의사에 맡길 것을 動議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두 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찬반에 부칠 것이냐 하는 것을 委員長님이 물으셨

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반에 이 문제를 부치지 말고 우리가 再促求 하는 것으로 끝내고 여기서

끝내자는 것입니다.

○尹汝亨委員  同意합니다.

○朴天植委員  再請합니다.

○委員長  李錫昌  그러면 金鍾鎭委員의 動議에 再請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動議에 대한 異議가 없으면 討論을 終結하고 金鍾鎭委員의 動議를 可決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討論을 省略하고 可決되었음은 宣布합니다.

○朴天植委員  金鍾鎭委員이 제안한 문건을 복사를 한 부씩 해 주세요.

○曺圭鏞委員  區廳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놔둔다 그런 얘기입니까?

○金鍾鎭委員  再促求한 대로 그대로 놔두고, 區廳長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 이런 얘기

입니다.

○金海鎭委員  "착공케 하고"가 들어갔나?

○金鍾鎭委員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그 내용은 없습니다.

○尹汝亨委員  委員長님％ 3항으로 넘어갑시다.

3.住民招請說明會開催에관한件(委員長 提議)

(14時46分)

○委員長  李錫昌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住民招請說明會開催에관한件을 上程하겠습니다.

住民招請說明會 開催에 대해서는 지난 9次 特別委員會에서 오는 9月27日 14時에

區民會館에서 개최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說明會開催에 대하여 말씀하실 委員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成百珍委員님.

○成百珍委員  議事進行發言 있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 案件 中에서는 이 案件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그래서 아까 속기를 원했던 委員님들이 계셔서 속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案件 3項, 4項은 별 특이한 案件이 아니기 때문에 속기를 안하고 그냥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本委員이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李錫昌  3項, 4項은 속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니까 非公開會議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再請 있으십니까?

(「再請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金鍾鎭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李錫昌  네.

○金鍾鎭委員  제 생각에는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우리가 결과를 속기에 남기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朴天植委員  異議가 있습니다.

○委員長  李錫昌  네, 朴天植委員님.

○朴天植委員  朴天植委員입니다.

물론 우리 委員 여러분들이 議政活動에 아무런 정도를 이탈한 議政活動은 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언론기관 문제에 대한 건은 아까 成百珍委員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非公開會議로 속기없이 4項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項만은 그래서...

○委員長  李錫昌  說明會 件도 成委員...

(「연결합시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成百珍委員의 動議案에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討論을 省略하고 成百珍委員의 動議가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속기...」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속기 퇴장하세요.

○朴天植委員  이따 마감할 때는 와야지...

(「가서 편안하게 쉬어요」하는 委員 있음)

(14時48分 記錄中止)

(速記士 退場)

(速記士 入場)

(16時31分 記錄開始)

○委員長  李錫昌  委員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案件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會議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散會를 宣布합니다.

(16時31分 散會)

○出席委員    23人

李錫昌    金鍾鎭    高濟一    金敎祥

金廣徇    金榮求    金承坤    金海鎭

金鉉培    朴性完    朴勝雄    朴時河

朴天植    徐在雄    成百珍    尹汝亨

李昌浩    李海壽    鄭元鎭    曺圭鏞

曺斗鉉    許龍旭    黃基煥

○專門委員    2人

金俊式

金哲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