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8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

市 民 保 健 委 員 會 會 議 錄

第 2 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4年6月27日(月)14時

場  所  小會議室

議事日程

1. 1994年度主要業務推進現況報告의件(市民局·保健所所管)

2. 1993年度行政事務監査是正및建議事項措置結果에따른推進狀況聽取의 件(市民局·保健所所管)

審査된案件

1. 1994年度主要業務推進現況報告의件(市民局·保健所所管)

2. 1993年度行政事務監査是正및建議事項措置結果에따른推進狀況聽取의 件(市民局·保健所所管)

(14시6분 개의)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1994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시민국·보건소소관)

○議長 尹汝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민국·보건소소관 1994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시민국소관 1994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시민국장 이갑한입니다.

시민 분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회 윤여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94년도 상반기 시민국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94년도 시민국 업무에 대하여는 구민의 복지증진과 생활민원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나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별 순서에 의하여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위원님들 각 과장 상대로 각 과별로 설명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선임과가 사회복지과지요?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  조)

94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사회복지과소관

(끝에 실음)

..........................

대체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萬委員 넘어갑시다.

○委員長 尹汝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업무추진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94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가정복지과소관

(끝에 실음)

...........................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노인정이 42개인데 460명을 건강진단을 했다면 약 한 개 노인정에 10명꼴 정도 더 됩니다.

65세 이상된 노인들로 하여금 건강진단을 실시했는데 부분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노인정 나가서 65세 이상된 분들을 갖다가 전체 대상으로 했으면 460명이 더 될 것 같은데 이 통계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희망자에 한해서고, 1차니까요.

2차 진료가 또 있습니다, 하반기에.

1차 진료가 460명입니다.

희망자 전원은 다 했습니다.

○許龍旭委員 제가 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질의하십시오.

○許龍旭委員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복지사업이 엄청나게 광활하고 많습니다.

많은데 업무추진에 있어 예산상에 지금 현재 예산문제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예산 상에 지금 힘든 것은 면목7동에 어린이집을 건립을 하게 되어 있어서 설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굉장히 경사가 심해서 옹벽공사를 해야 하는데 7,000만원이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추경에다 넣으려고 다 자료를 해놨습니다만 그것이 1차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시청에다 국비신청을 오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통과가 되면 바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보충해서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상 집행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린이집 말로, 7동에 대한 사항말고 다른 사항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없습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교통할아버지라든지 뭐…….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거기도 예산에 통과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지난 번 노인정 노인잔치에 각 동에 얼마씩 배당이 나갔습니까, 예산이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35만원, 지금 40만원 했는데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각 동에 35만원씩 나갔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 때 지적된 망우1동 보경유치원 진단결과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지금 진척되고 있는 현황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망우1동 보경어린이집을 지적을 했습니다.

90년1월 준공된 건평 91평 규모의 어린이집인데 중간천정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94년2월에 건물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4년6월7일날 보수공사 설계를 완료했고 6월에 공사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 7월8일 공개경쟁 입찰예정으로 있습니다.

입찰이 끝나면 곧 수리를 실시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런데 추진보고사항에는 넣지 않았잖아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위원장님, 추진 경위를 말씀하셨습니까?

○委員長 尹汝亨 아니, 지금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委員長 尹汝亨 추진현황에 거기에 대한…….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내용이요?

○委員長 尹汝亨 그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아, 죄송합니다.

그게 빠졌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진경위는 제가 지금 구두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지금 이것은 주요업무입니다.

그것도 주요업무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주요업무지요.

○委員長 尹汝亨 주요업무인데 주요업무 보고서에다 그것을 집어넣지를 않고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무성의한 표시밖에 더 됩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제일 뒷 장에 보면.

○委員長 尹汝亨 제일 뒷 장에 어디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제일 뒷장 □망우1동 보경어린이집 건물은 우천시 비가 새고□해 가지고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시설점검□해 가지고 □망우1동 어린이집 건물에 대한 93년12월8일 현장확인 후 부구청장외 6명이 위험시설 건물에 대하여 93년12월9일 한국건축사관리협회에 건물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하였으며, 94년1월 건물 안전진단 결과에 의거 건물 보수·보강계획에 따른 94년6월 건물하자보수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조속한 시일내 건물안전진단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수를 완료하겠다□고 여기에 써 있는데 7월8일날로 입찰예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결식노인에 대한 중식제공하는 것을 그 전에는 돌산공원에서 했고, 각 동에 옮겨 다니면서 결식노인에게 중식대접을 했었는데, 물론 예산상으로 비추어봐서 각 동 공히 결식노인에 대한 중식제공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다가 각 동에 다니면서 했는데 돌산공원은 작년에 했으면 금년에도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장소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우리가 노인회관을 지으면 거기다가 결식노인을 추가로 할 예정이었는데 그 부지가 아직 선정하는데 100% 정확하게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금년에 노인회관 건물에다가 결식노인을 한 군데 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許龍旭委員 그러면 노인회관 건립에 대한 부지만 선정이 안됐지 예산은 서 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예산은 서 있습니다.

○許龍旭委員 구 예산으로 합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許龍旭委員 그런데 제 말씀은 노인회관을 짓는다 하더라도 어느 일정 지점에다가 부지선정을 해서 짓는데 결식노인들이 19개 동에서 점심 못 잡수시는 분 오십시오 해서 과연 그게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망우3동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 면목3동에서 하다가 몇 군데에서 했지요, 그 전에?

하다가 돌산공원으로 와가지고 돌산공원에서는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부분적으로 거기 지역에 있는 결식노인에 대해서는 물론 혜택이 가겠지만 묵동이라든가 중화동이라든가 신내동이라든가 거기 결식노인들이 여기 오실 리 만무이고 그렇지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許龍旭委員 몇 끼씩 굶으신 분 같으면 혹시 그것이라도 잡수러 오실는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보니까 그때그때 어떠한 사정이 되었든지간에 점심을 결하는 그런 노인들이 많이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기 싫다든지 며느리한테 가서 밥상차려 달라기 싫어서 그런지 노골적으로 말씀드려서 못가시는 분, 그래서 점심을 건너뛰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한 개 지역에 국한해서 거기서만 계속 이것을 하게 되면 다른 지역의 노인정에 대해서는 전혀 이나마도 혜택이 못간다는 말씀이에요.

일반적으로 한꺼번에 다 혜택을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고루고루 어느 동네도 한번 가서 결식노인을 좀 이렇게 해서 중식 제공을 해 주는 그러한 제도가 좋았을 것 같은데 그 후에 이것이 어떻게 변경이 되어서 돌산공원에서만 계속해서 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노인회관을 건립해서 한다 하더라도 물론 다섯, 여섯 개소는 지원이 될지 모르지만 19개동에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는 없다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가정복지과장 안복희입니다.

장소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여지껏 있었습니다.

장소가 확보되면 지금 허용욱위원님 말씀대로 순회적으로 하는 것으로 연구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임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萬委員 임종만위원입니다.

알뜰시장 운영 2회에 3,144건 해서 234만 7,000원이 나왔는데 이 3,144건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또 234만 7,000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그것은 물건입니다.

옷가지, 신발, 가전제품 이렇게 나오는 숫자입니다.

○林鍾萬委員 물건이 3,000건이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표시를 좀…….

알뜰장에 총 나온 물건 수입니다.

○林鍾萬委員 그런데 거기 돈이 234만 7,000원은 어떻게 들어간 것입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그것은 각 동에 부녀회가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웃돕기도 하고 비용으로 하고 그렇게…….

이것을 모으니까 이 정도이지 다 분산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00원, 500원, 300원 이렇게 판매하니까요.

○林鍾萬委員 2회는 어디어디 한 것입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저희가 알뜰장을 태능시장 공원에서 늘 하지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한 것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서는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衛生課長 趙珍相 위생과장 조진상입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94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위생과소관

(끝에 실음)

....................

이것으로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委員 다시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허용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학교주변 유해환경 심의를 해서 일제 정화시범 행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전자업소는 제가 평가심의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1차 심의를 다해서 2차 심의까지 끝냈습니다.

그런데 숙박업소가 6개 나와 있습니다.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衛生課長 趙珍相 위생과장 조진상입니다.

이번에 평가위원히를 열면서 1차에는 학교별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2차에는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정화구역 내에는 그 여관이 6개가 있었습니다.

6개가 있었는데 이번에 1차 심의에 비중을 상당히 많이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학교 교장님이라든지 동장님이라든지 파출소장이 그 지역 사정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 분들로 하여금 진짜 그 업소가 유해가 되느냐 안되느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1차 심의에 6개 여관에 대해서는 전부 무해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이 개인 서비스료 안전관리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봄에 영업소의 음식값이 급등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영업소의 가격인하를 위생과에서 종용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주가 하는 얘기가 너무 강제성을 띄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강제성을 띄우고 가격을 잡을려고 하다 보니까 업소하고 단속나간 공무원하고의 마찰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가 있습니까?

○衛生課長 趙珍相 저희들이 금년초에 개인서비스 요금이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구하는 6%선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도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사실상 지도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업주들도 물가 인상용인이 충분히 시기적으로 있었지만 배추라든지 양파라든지 이런 음식값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들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격을 인하조치하는 지도원한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시책을 이해하고 결국은 잘 수긍을 해서 지금은 아무 문제없이 가격안정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萬委員 임종만위원입니다.

학교주변 유해환경 업소에 대해서 현재 기존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유해무해를 가리는데 신규로 들어왔을 때 절대 정화구역과 상대 정화구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다가 어떤 평가를 받을 계획입니까?

학교주변에 신설로 누가 뭘 하겠다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衛生課長 趙珍相 지난번에 우리 구에서 방금 말씀드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은 학교보건법이 90년3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그 개정될 당시에 지금 전자유기장이나 숙박업소는 개정되기 이전에 이미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업소들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편법으로 우리가 그 위원회를 일시적으로 구성했던 것이고 그 법이 생긴 이후에는 동부교육청에 학교보건환경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신규로 발생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별도로 위원회 심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林鍾萬委員 예를 들어서 물론 절대 정화구역 같은 데는 물론 대상이 안되니까 심의할 필요가 없지만 그 200m 이내 상대 정화구역같은 데는 우리가 심의를 좀 해서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衛生課長 趙珍相 그렇지요.

○李海壽委員 그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덮어놓고 우리가 안 내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상대 정화구역 내에는 심의위원들이 좀 심의를 해서 가능한 데는 내주고 불가능한 데는 불가능한 것으로 해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단은 심의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衛生課長 趙珍相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고 학교보건위원회에서 심의되어 나오는 것을 보면 절대금지 구역에 있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그런데 상대금지 구역에 있는 업소들은 거리가 학교 정문에 가깝게 있지 않은 이상은 거의가 다 허가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허가가 나더라도 학교주변에 직접 간접적으로 유해라든지 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라든지 경찰서라든지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지도를 잘 할 계획입니다.

○林鍾萬委員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심의위원이 또 별도로 있다는 얘기입니까?

○衛生課長 趙珍相 네, 있습니다.

○林鍾萬委員 그러면 교육위원회 심의가 통과되는 것이 우선입니까, 구청의 허가부서에서의 심의가 우선입니까?

○衛生課長 趙珍相 아, 지금 현재는 사전심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쳐서 이상이 없다고 해야 구청에서 하가가 나갔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과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은 종결하겠습니다.

○衛生課長 趙珍相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십시오.

○産業課長 金鮮洙 산업과장 김선수입니다.

산업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94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산업과소관

(끝에 실음)

..............................

이상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우리고장 생산품 팔아주기운동 전개, 여기 나왔는데 시민봉사실에 다섯 군데 15평을 할애해서 지금 21개 업체 115종을 팔고 있는데 실적 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운영하는데 얼마 정도 년에 예산이 필요한가 그 필요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 金鮮洙 산업과장 김선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전시대를 800만원을 들여서 설치했고 운영비는 없습니다.

운영비는 없고,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누구나 신청만 하면 저희가 이것을 전시를 해 주고 또 판매가라든지 연락처라든지 전화번호 이런 것을 저희가 전시할 때에 게재해서 이렇게 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3개월마다 한번씩 교체를 해서 전시하고 있는데 관내 중소기업이 희망하여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하시더라도 저희가 교체해서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관내 중소기업에서 우리 시민봉사실에 홍보해서 전시할 물품이 있으면 저희한테 전화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것은 홍보·전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許龍旭委員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상에 대해서 현재 홍보·전시하는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홍보대를 설치해 가지고서 실지로다가 올린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거래에 대한 실적.

○産業課長 金鮮洙 저희가 13번 창구에서 각종 안내를 받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버팔로□라고 우리 관내에 등산장비하고 이런 것을 면목2동에 소재한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등산, 배낭을 판매했고 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 줬는데 실적은 업소마다 아직 집계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관내 전시한 업체에 대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다시 집계를 해 가지고 그 실적은 추후에 제가 위원님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지원액이 전에 남아있던 13억 5,000만원이 다 사용오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후로 지금 접수받은 것이 한 5억 정도 된다 그러는데 지금 일반 사람들이 신청을 해도 융자금이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 구에서 융자금 신청자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産業課長 金鮮洙 도시가스융자기금은 상반기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억 2,000만원이 신청해서 이것은 지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극동도시가스의 금년도 상반기의 신청액이 총 현재까지 6억 정도를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에 현재 5억 2,000만원을 대출을 하고 나머지 확보가 한 2억 정도로 보면 금년도에 1만 3,000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려면 약 4억원의 기금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4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구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지금 1차 추경을 못한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과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라든지 타과에 예산이 여유가 있는 것을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타부서나 기획예산과에서의 지원이 현재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남아 있는 것이 5억 7,000만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한 2억원 정도를 우선 급한대로 도시가스기금으로 전용을 해서하고 하반기에는 추경에 다시 나머지를 보충을 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전용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2억원은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産業課長 金鮮洙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係長 姜斗吉 환경관리계장 강두길입니다.

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94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환경과소관

(끝에 실음)

........................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환경개선비용 분담금이라는 제도가 있지요?

○環境管理係長 姜斗吉 네, 있습니다.

○黃基煥委員 그래서 해당이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공문으로 왔는데 3년 것이 한꺼번에 나왔어요.

작년 것, 재작년 것이 안 나왔다가 금년 7월 말까지 납부하라는 통지서가 나왔는데 그 기준을 말이지요, 분담금을 물리는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環境管理係長 姜斗吉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초부터 93년도 1월부터 6월30일까지 시설물 조사하는 과정에서 1차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총 대상 시설물 조사하는 과정에 이번에 3회에 걸친 3기분 같이 나간 그 업소는 그때 당시 조사되지 않고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작년분하고 금년 상반기분 해서 3회분을 거쳐서 종합고지를 하였습니다.

○黃基煥委員 그런데 지금 고지서가 와 있는 것이 석 장이 한 데가 와 있어요.

한 데 와 있는 것이 90여만원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작년도 것까지 부과대상이 안됐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 말씀은?

○環境管理係長 姜斗吉 아닙니다.

○黃基煥委員 그런데 어떻게 금년에 개정이 되어서 부과가 됐는지…….

○環境管理係長 姜斗吉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부과대상이 안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그런 업무고 직원들이 모자라서 조사를 할 적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黃基煥委員 누락이 되었지요?

○環境管理係長 姜斗吉 네.

○黃基煥委員 누락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 급수량, 물 사용량에다 기준을 두어서 산출한다 그러는데 물에다 기준을 둡니까, 쓰레기에다 기준을 둡니까?

○環境管理係長 姜斗吉 연료하고 사용용수하고 이것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기준이 나오면 그것이 대상이 됩니다.

○黃基煥委員 연료하고 사용량하고.

○環境管理係長 姜斗吉 용수 사용량하고.

○黃基煥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사항으로 들어온 얘기에 의하면 묵동에 있는 탁주공장 있지요, 막걸리공장?

○環境管理係長 姜斗吉 네, 있습니다.

○許龍旭委員 거기에 악취가 상당히 대단한 것으로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단속실적 좀 얘기해 주세요.

단속대상이 아닙니까?

○環境管理係長 姜斗吉 작년에 인근에서 악취가 난다 그래서 그것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악취가 발생되는 그 과정을 탁주제조과정에서 나머지 찌꺼기하고 폐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냄새가 악취가 되어가지고 인근에 확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당자로 하여금 수시로 감시하고 개선토록 해서 현재는 민원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許龍旭委員 그런데 민원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한테 들어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맨날 상시 지도감독 다 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그러한 후유증이 없게끔 시설개선을 시키든지 했으면 왜 지금도 냄새난다는 민원이 들어오느냐 이 얘기예요.

그럼 뭘 하시느냐 이거예요.

○環境管理係長 姜斗吉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후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해서 즉각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許龍旭委員 내일 나가서 확인할 거예요.

○環境管理係長 姜斗吉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環境管理係長 姜斗吉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洪範澤 청소과장 홍범택입니다.

□94년도 상반기 청소과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94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청소과소관

(끝에 실음)

...........................

간략하나마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壽委員 이해수위원입니다.

청소차량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부분 아래보면 127대, 대형차, 소형차, 정비차 전체적으로 다해서 그런데 이 127대 차량숫자는 우리 중랑구에 19개 동에 대해서 동별로 전부 유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체 차량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淸掃課長 洪範澤 네, 전체 차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李海壽委員 그리고 쓰레기 적환장이 있는 면목5동에 보면 장안공업사 뒷골목으로 콘테이너박스가 쭉 있는 상태에서 거기를 지나다 보면 콘테이너박스를 적재해 놓은 상태에서도 오수가 상당히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청소 오물을 거기에다가 적재한 상태에서 길에다 쭉 연결시켜 놓은 것입니까?

○淸掃課長 洪範澤 저희들이 야간에 환경미화원들이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쓰레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군 매립지에서 반입시간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밤에 가져온 것은 일부 김포로 나가지만 마지막까지 가져온 것은 그날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가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에 적재를 해서 다음날 6시부터 반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4시나 5시부터 김포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동안 중간집하장에 약간의 쓰레기는 적재가 된 상태로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李海壽委員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그 말씀을 답변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그 장안공업사 뒷골목에 보면 뚝방이 있지 않습니까?

○淸掃課長 洪範澤 네.

○李海壽委員 그 뚝방에서, 장평교 입구에서 봐도 적재가 쭉 놓여져 있는데 거기서 오수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 지나다 보면 상당히 불쾌감을 주는 그런 것이 있어요, 냄새가 나니까.

그 컨테이너 박스가 쭉 진열되어 있는 그 상태 전체가 그러면 그 안에 쓰레기가 들어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제가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淸掃課長 洪範澤 네, 쓰레기가 들어있습니다.

○李海壽委員 그런데 김포매립장같은 데서 어떠한 오수가 나오고 하게 되면 거기서 받아주지도 않는다 그러는데 지금 그렇게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박스에서 물이 흘러 길바닥에 그냥 흔근하게 젖어나오는 그런 현상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거기 지나면서도 보고 뚝방에 갔다가 폐지를 수집하러 갔다가 본적이 있습니다.

○淸掃課長 洪範澤 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 물이 많은 양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적은 양이 매일 조금씩 오랜 시간에 흘러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지금 현재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물청소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물이 흐르는 박스는 거기다 세워두지 않고 밑에 내려놔서 지나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李海壽委員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적재된 양을 갖다가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다니는데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장평교 도로에 차선이 4차선이 있는 상태에서 이쪽에 보면 컨테이너 박스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오수가 나와서 도로까지 흔근하게 나와 있으니까 상당히 지나는 시민들이나 또 우리 청소과 입장에서도 적재된 상태가 상당히 불결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하셔서…….

왜냐하면 전 시민이 물론 다 버리는 쓰레기지만 그래도 그 길에는 우리 중랑구주민만 다니는 길도 아니고 서울시민 전체가 다 왕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외관상에 상당히 기분을 불쾌하게 하는 입장이 되게 되니까 그런 것은 좀…….

물론 컨테이너 박스를 놓을 데가 없으니까 거기다 놓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은 과장님 입장으로서 좀 시정을 하셔 달라는 말씀입니다.

○淸掃課長 洪範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철저히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장려금 사용을 보관용기 구입으로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활용품수거비용에 대해서 지금 보관용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당시처럼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번 지적을 했습니다.

또 지역에 나가보면 보관용기가 얼마만큼 과연 보관용기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무슨 보관용기 구입하는데 돈을 쓴다, 이러한 일종의 이미지 부각이라 그럴까 어떠한…….

자꾸만 이러한 말씀을 재창, 복창을 청소과장님이 항상 의회에 와서 업무추진 보고할 때 얘기하는데 이것은 정말 개탄할 일입니다.

지역에 나가보세요.

보관용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뭘 구입을 해요.

보관용기를 제가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보관용기를 현재 산 것을 얼마만큼 사용을 하고 있느냐, 숫자는 얼마냐, 얘기 했습니다.

옛날 전임 최과장께서 얘기를 할 때 보관용기를 최대한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겠다 그러더니 그 후에 제가 얘기를 들은 바 없습니다.

□보관용기 구입하는데 쓴다□ 이것은 별로 허구성밖에 없는 것 같고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이 엄청난 수의 인원이 지금 현재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에서 별도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계신지 제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 분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 불결하고 건강에 해로운 쓰레기를 다루시는 분들인데 건강진단을 주기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 대개 그 인부가, 제가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왜 취로인부는 취로인부대로 우리가 복지사업 차원에서 일당 얼마씩 그 양반들에게 주고서 동원시켜 취로를 시키고 있는데 왜 재활용품 수거에서 하느냐!

아, 일당 하루에 1만 3,000원, 1만 5,000원 주는데 그 분들이 과연 1만 3,000원, 1만 5,000원에 재활용품 수거합니까?

물론 재활용품 수거한다는 뜻을 두어서 그 분들을 지금 현재 각 동 공히 지금 취로인부를 동원해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회복지과 보고 당시에 예산문제 때문에 금년 후반기에 1만 500명을 갖다가 축소시켜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재활용품 수거에 지장은 얼마나 있는지 재활용품 수거에 이렇게 깃발을 들도 수거를 하려고 지금 우리가 역점을 두고 있는데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 어느 구에 보니까 지금 청소업무에 대해서 기업 경영식 차원에서 재평가 작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과연 구행정 기관에서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이 어떠한 민에다가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하고 엄청난 예산차이가 난다는 것을 평가한 데가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의 평가가 과연 어떻게 정당하게 잘되고 타당성있게 잘 되었는지 모르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용역을 주는 것이 상당한 비용절감이 된다고 하는 그런 평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청소사업을 관장하시는 과장님이나 시민국장님께서도 앞으로 이런 사항에 착안해서 좀 한번 평가작업을 해봐 주시기를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淸掃課長 洪範澤 보관용기 관리상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관내 보관용기는 4,79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68개소, 그 다음 단독주택이 4,156개소 다중이용 장소가 568개소해서 4,792개소가 있습니다만 방금 허용욱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상당히 관리가 부실한 것만큼은 청소과장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방금 앞에 설명을 드릴 때 수집방법 체계를 대폭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별 수집소를 지정을 해서 그 반별로 보관용기를 놓는 제도는 운영이 잘 안되고 또 사실 관리하기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청소차량 6대와 그 다음 청소인력 12명을 동원해서 가가호호 문전수거를 하도록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관용기 4,792개소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병행해서 이용을 하겠지만 우선 그것보다 앞서서 수거체계를 개선해서 문전수거를 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관용기 구입 재활용품 수거 비용에 대해서 앞으로 보관용기를 더 이상 구입하지 말도록 각 동장한테 지시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건강진단 문제는 환경미화원들도 저희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매년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품 수거에 취로인부를 동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직접 수집을 하는데도 일부 취로인부를 이용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 동별수집소에 모아놓은 것을 갖다가 동별로 분리를 할 때 취로인부를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가호호 문전수거가 정착이 되게 되면 그 문전에서 수거한 것을 동별 수집소로 가지고 와서 환경미화원들이 되도록 그것을 분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거체계를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업경영 평가에 대해서는 지난 3월달에 도봉구에서 그에 대한 평가를 하였습니다.

해서 직영보다는 대행으로 하는 것이 약 40% 정도의 비용이 더 절감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되도록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는 대행으로 하는 것을 더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행이, 물론 대행으로 하면 어떤 기업 경영적인 면에서는 상당한 이익이 되지만 상당히 청소가 소홀히 하는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인이기 때문에 이윤추구를 위해서 환경미화원을 덜 쓴다든지 또는 작업일을 우리는 이틀에 한번 수거를 하는데 3일에 한다든지 해서 상당히 청소가 부실해지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은 상봉2동 지역에 대해서 대선환경에서 지금 용역 대행을 하고 있고 기타 다량배출처는 용마주식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상봉2동이 상당히 청소가 부실하다는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실시되는 본격적인 지방재정경영시대를 맞이해서 구청에서도 이에 따른 경영평가를 앞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대행으로 넘길 수 있는 데는 되도록 많이 넘겨서 저희 구가 경영적인 면에서 상당히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폐쇄 적환장 정비, 지금 우리 구내에서 적환장이 있는 동은 어느 동이 있습니까?

○淸掃課長 洪範澤 지금 현재 적환장이 있는 동은 신내동, 그 다음 상봉1동, 그 다음 대행지역인 상봉2동, 이렇게 해서 3개소가 아직까지 동에 적환장이 남아 있습니다.

신내동과 상봉1동은 지금 현재 소형 수집차량이 골목마다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수하차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직까지는 도시가 정비되어서 소형차량이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는 적환장을 거기다 둘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상봉2동은 지금 현재 대행회사이기 때문에 거기 지금 적환장이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상봉2동 적환장은 어디 위치에 되어 있습니까?

○淸掃課長 洪範澤 지금 상봉2동 아주레미콘회사 바로 뒤 길가에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터미널 앞이지요?

○淸掃課長 洪範澤 네, 상봉터미널에서 약 반경 100m 이내에 있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거기 관문인데 어떻게 적환장을 거기다가, 뭐 전시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로 옮길 계획은 없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淸掃課長 洪範澤 그것은 지금 현재 그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저희구 관문 뿐 아니라 서울시의 관문인 상봉터미널에 바로 인접해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이전에 대해서 상당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가 대행회사이고 굉장히 재정적으로 수익을 많이 남기는 그런 회사가 못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이전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촉구공문을 보내고 있지만 그 회사의 재정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금 현재 저희 중간집하장이라 할까 차고가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차고가 확보되는 대로 그것을 저희 구에서 옮기는 문제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런 애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업무추진계획에 있어서 상봉2동 터미널 앞에 있는 적환장은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이런 계획이 나와야지 애매하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용역을 준 회사가 재정상 그렇게 부실한 기업이라면 재계약은 안 해도 될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도 계약은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淸掃課長 洪範澤 그것이 하나의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계약을 해제한다는 것은 바로 기업을 죽이는 결과와 마찬가지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환장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그린벨트지역내에도 청소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개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가까운 그린벨트지역으로 옮기도록 하고, 단기적으로는 저희 청소과에 차고지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복개주차장에 마련이 되면 청소차를 그 쪽으로 일부 옮기고, 그리고 대선의 적환장은 저희 중간집하장으로 일부를 할애해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것이 언제쯤입니까?

차고지를 확보할 시기는요?

○淸掃課長 洪範澤 그 시기는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 복개주차장 공사가 언제 끝날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도설 등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완공이 되어야만이 그 쪽으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지금 과장님 답변은요, 이 자리를 모면하면 된다는 답변입니다.

아까 기업은 살고 주민은 죽어도 되고, 냄새를 맡아도 되고 중랑구 관문인 터미널 앞에 다 적환장을 전시를 해 가지고 우리 중랑구는 이렇습니다하는 것을 전시하겠다는 계획이시지요?

○淸掃課長 洪範澤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委員長 尹汝亨 지금 말씀하신 기업은 살고, 제가 보니까 그 기업이 재정난이 곤란해 가지고 그러면 재정이 튼튼한 기업으로 계약을 맺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를 해 가지고 부실한 기업은 살고 주민은 피해를 봐도 된다는 이러한 답변을 하셨잖아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답변은 하지 마시고, 지금 신내동하고 상봉1동 적환장은 길이 좁아서 수거하는데 리어카로 해야 된다는 입지조건 때문에 그렇지만 상봉2동 같은 경우에는 중랑구의 관문이요, 지역의 특성으로 봐가지고 차량으로 수거를 해도 별 지장이 없는 지역으로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업무 추진을 하셔가지고 다음 회기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許龍旭委員 제가 보충질의…….

○委員長 尹汝亨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許龍旭委員 마지막으로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두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석에서 쭉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히에서 하실 때에는 실천가능한 것만 말씀하시고 우리 여건상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국회같은 데는 월장 작전이라는 게 있습디다.

그러한 모습으로 하시면 안되고 나는 그것을 뭐에서 우선 발견했는고 하니 □앞으로 청소는 모든 쓰레기 수거를 문전에서 하기로 했다□, 도시정비국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주차문제 때문에 문전수거가 되나 안되나, 됩니까?

지금 4m 골목, 3m 골목 차 다 박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앞으로 문전에서 전부 청소를 수거하는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세우겠다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거용기를 갖다가 쓰레기 분류함 그것을 구입을 해서 하겠다 말씀인데 너무 우리 중랑구 주차여건, 차량폭주여건, 도로사정 전혀 도외시하고 아무데나 차가 쑥쑥 들어간다는 전제하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 위원들이 눈만 뜨면 보는 상태에서 그런 말씀을 하면 안된다 이 말씀이에요.

실현 가능한 것을 얘기 하셔야지요.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중간에 쓰레기 치운다고 차 막 들어서 던져놓고 들어가서 싣고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을 하신다고, 뭡니까?

분리수거함을 다시 구입을 하고, 문전에서 가서 쓰레기를 다 하고…….

지금 골목에 차가 많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쫙 끌어다가 한군데다 쌓아놓은 분이 있습니다.

야적을 해놓고, 그럼 뒤에서 차가 와서 싣고 갑니다.

차 통용되는 길에다가,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그런데 어떻게 □문전수거 하는 것을 앞으로 추진하겠다.□ 그것은 현실을 모르시는 것 같은, 모르시지는 않겠지?

아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는 줄 아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말이지요 현실성 있고 우리 중랑구 여건에 맞는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淸掃課長 洪範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문전 수거는 쓰레기 문제가 아니고요 재활용품 수거를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는 양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차가 만약에 골목에 들어가면 그 골목입구에 차를 세워놓고 환경미화원이 가서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차가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돌아가서 가져오고 못가져오면 입구에다 차를 세우고 들어가서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과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淸掃課長 洪範澤 감사합니다.

○林鍾萬委員 좀 합시다.

○委員長 尹汝亨 보건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委員長 尹汝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1994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劉明子 보건소장 유명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보건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개혁의 의지속에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격려와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9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보건소 업무추진 방향은 방역활동에 연중 실시, 전염병 발생방지, 저소득주민에 대한시혜확대, 주민에 대한 건강지식의 보급과 자율건강 관리 지도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으로는 첫째, 방역활동과 전염병 발생방지 사업입니다.

방역은 매월 방역활동 계획을 수립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방역대책을 위하여 하절기 비상방역 대책 본부를 94년도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5개월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방역본부 요원으로 의사, 간호사, 병의사 등 총 6명으로 편성하여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환자 발생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한 역학조사와 환자의 격리수용 등 조치를 하게 됩니다.

또한 집중적인 방역소독을 위하여 보건소의 기동방역반 2개반 12명으로 편성하고 아울러 새마을 본부와 각 동별 주민자율 방역반을 구성하여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은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하절기에는 취약지역 9개동, 유아원 등 후생시설 59개소, 적환장 4개소, 하천 2개소를 중점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 성수기인 8월에는 3일간 항공소독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전염병 발생예방을 위해 간염, 뇌염, 장티푸스 등 예방접종을 3만 4,00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뇌염접종은 6월23일 현재 2만 6,511명을 접종했으며 백신의 관리와 전담의사의 예진 등 접종안전 수칙을 준수토록 하여 접종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보균자 색출을 위한 검사를 3만 5,000건을 실시하여 886명의 예상자에 대하여 치료 등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의료시혜 확대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방문진료와 간호활동을 위하여 거동 불편환자 52명에 대하여 의사1명, 간호사 1명이 전담, 주 1회 이상 방문진료를 해 주고 있으며 중증환자는 2차진료기관에 입원조치 등 각별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동성 환자 및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는 전담간호사 12명이 순회방문하여 환자 및 가족에 대하여 간호 제공 및 보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보건증진에 힘쓰고 있으며 노인정취로사업장, 저소득 밀집지역에 대한 순회진료도 16회 계획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주민에 대한 건강진단을 94년도 3월2일부터 실시하여 그간 651명이 진단 받았으며 이중 68명의 환자가 발견되어 보건소에 전원 등록하여 무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차 진료사업은 1만 9,700명 계획에 6월23일 현재 1만 1,315명을 진료하여 전년도 대비 11%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번 보사부 훈령에 따라서 긴급하게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토록 지시가 있어 94년도 7월1일부터 물리치료실을 개설코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건강지식의 보급과 자율건강 관리지도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으로 임산부 관리, 영유아 관리, 무료 자궁암 검사 등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로 국민건강 기반촉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장과 위생업소 종사자, 예비군,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바른 건강지식과 자율건강관리 능력향상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각 과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도 각 과별로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보건행정과장 현종환입니다.

........................

(참  조)

□94주요업무추진현황-보건행정과소관

(끝에 실음)

........................

이상 보건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尹汝亨 황기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委員 항기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절기 전염병 방문을 위해서 연막소독을 며칠 전에 저희 동에서 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이 큰 도로에, 조금전에 시민국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 허용욱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골목마다 차들이 다 서있기 때문에 골목마다 차가 연막소독을 하면서 통과할 수 있는 길을 다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소독을 못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기가 지나면 상당히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연막소독을 철저히 해야겠는데 그런 골목길에는 우리가 차를 가지고 못갈 때는 인력으로 하는 것이 있지요, 연막소독기가, 둘러매고 하는 것이요?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네.

○黃基煥委員 그런 것을 가지고 철저히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연막소독을 이번에 하는 것을 보니까 한번 쓱 지나가면서 연기만 피우고 가니까, 어떤 때 할 때는 상당히 오랫동안 부근에 소독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지난번에 하는 것을 보니까 소독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쓱 지나가니까 조금 연기피우고 지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기가 지나서 그런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하절기에 좀 철저하게 주민들이 안심하고, 더우니까 밖에 나와 앉아서 그늘에서 쉬고 또 저녁 늦게까지 시원한 곳을 찾아서 많이 밖으로 나오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기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차량소통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무소독기하고 그것을 기동성 있게 활용을 하고 또 각 동에 자율방역단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독약을 지원하고 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은 종결하겠습니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汝亨 다음은 보건지도과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보건지도과장 박종진입니다.

보건지도과 사항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94주요업무추진현황-보건지도과소관

(끝에 실음)

............................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가족계획사업에 과장님께서 말씀에 지금 피임보급의 확산, 자율실천을 제고한다고 말씀하셨고 홍보계획을 통한 피임실천도 유도한다, 이런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도 가족계획에 대해서 문의하는 사람이 있고 가족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찾아오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하루에 한 15명 정도 문의하고, 찾아오는 사람은 한 10명 정도가 찾아오고, 5명 정도는 유선으로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지시가 있어가지고 6개동에 2,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계획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800명 정도를 실태조사를 한 결과 82%가 가족계획 사업을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 정도가 아직 미실시를 했는데, 그 중에는 실시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고 확실한 답변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스코어로서는 82%가 가족계획 사업을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黃基煥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은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醫藥課長 朴康遠 의약과장 박강원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배부해 드린 보고순서에 따라 분야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94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의약과소관

(끝에 실음)

............................

이로써 의약과소관 94년도 사업계획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병원 영안실 허가사항에 대해서 의약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지요?

○醫藥課長 朴康遠 병원영안실 또는 시체실이라고 하는데 제식에 관한 부분은 가정복지과소관으로 되어 있고, 시체실 운영에 관한 것은 저희 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 시체실 허가건수는 서울기독병원이 10개의 시체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동부제일병원이 3개소, 제세병원이 6개소이며, 금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항은 서울기독병원에 3구가 있으며 동부제일병원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제세병원은 역시 이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委員長 尹汝亨 제세병원이 어떻게 한다고요?

○醫藥課長 朴康遠 현재 제세병원은 시체실 허가수가 6개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는…….

○委員長 尹汝亨 허가가 안 나와 있다는 사항입니까, 제세병원은?

○醫藥課長 朴康遠 아니요.

허가가 6개를 이용할 수 있으나 오늘 현재로는 시체가 들어가 있지 않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保健課長 閔鉉基 지역보건과장 민현기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4년도 주용사업추진 실적으로서 첫 번째 저소득시민에 대한 방문진료 활동, 두 번째, 저소득시민에 대한 건강진단, 세 번째, 불우 저소득 환자에 대한 특별관리가 되겠습니다.

......................

(참  조)

94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지역보건과소관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은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시민국·보건소소관 1994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에따른추진상황청취의건(시민국·보건소소관)

(14시21분)

○委員長 尹汝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민국·보건소소관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에따른추진상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시민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에 따른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시민국장 이갑한입니다.

93년도 행정감사에서 시정 또는 처리를 요하거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94년 상반기중에 처리 및 조치 추진된 사항은 사회복지과 1건, 가정복지과 5건, 위생과 3건, 산업과 4건, 환경과 3건, 청소과 4건 등 총 20건입니다.

앞서 94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사항은 요약해서 과별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93년도행정사무감사, 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시민국소관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에 대해서 시민국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委員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에 처리 및 조치 추진상황에 대해서 위험시설물 정비 3개 업소라고 그랬는데 어디어디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이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市民局長 李甲漢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시민국장 이갑한입니다.

위험시설물 3개소는 보경 어린이집과 서촌 노인정, 망우 2동에 있는 구립 노인정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용욱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許龍旭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가정복지과 아까 업무보고 들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경어린이집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제가 엊그제 가서 거기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공사를 못한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市民局長 李甲漢 보경 어린이집 감사에서 적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출된 이후에 즉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확인결과 한국건축사관리협회에 건물구조 안전진단을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지금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조속히 건물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항간에 듣기로는 관급공사로서 보수공사를 서로 안 맡을려고 한다는 이러한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보수공사 업체를 선정하는데 애로가 있지요?

○市民局長 李甲漢 보수공사를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94년7월8일에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찰에 참가되는 업체들이 그 낙찰이 되는 데에 따라서 공사를 실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감독은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그것이 안 무너지고 피해가 없으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상당히 금도 저번에 봤을 때하고 지금 세멘이 부분부분 자잔하게 많아 망가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빨리 보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린이집 측에서는 지금 만약에 예산이 있어 가지고 보수공사 업체가 선정되어가지고 한다하더라도 운영상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보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유아원들을 전부 다 그 쪽으로 못나오게 하고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유아원들이 집에서 있어야 되는 이러한 현상도 있어서 방학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공사를 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市民局長 李甲漢 시민국장 이갑한입니다.

7월8일에 입찰을 보게 되면 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약 한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 어린이집을 휴원을 하고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들 여름 휴가철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조속히 보수공사를 해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委員 황기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허용욱위원님과 위원장님이 질의한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위험시설물 3개소를 정비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망우2동이 정비를 했다 그래서 거기의 출신의원으로서 어디를 어떻게 보수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수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市民局長 李甲漢 가정복지과장이 대답을 하도록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委員長 尹汝亨 주무과장이 답변하십시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가정복지과장 안복희입니다.

보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 구조진단을 해 가지고 7월8일날 공개입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촌노인정은 93년5월 신축한 건물로서 바닥이 진동으로 인해서 약간 균열이 갔습니다.

그래서 4월16일 자체 하자검사를 재무과에 의뢰해 가지고 5월5일까지 시공업체 국내건설에 허가보수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독려를 하고 지시를 했는데 그것이 잘 안되어가지고 6월5일까지 다시 하자보수를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 H빔인가 철을 세워가지고 하리를 했는데 공사하다가 현재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7월2일까지 다시 하자보수토록 최고장을 재무과에서 떼었습니다.

세 번째는 망우2동 구립노인정인데 89년도2월 준공된 건물로서 19.4평짜리 아주 조그만 노인정인데요 2층 바닥이 균열이 있고 약간 중앙부서가 처진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금년도 6월14일날 부구청장님 주재하에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6월16일 건축사협회에 안전진단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소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黃基煥委員 과장님, 위험시설물 3개소를 정비를 했다고 하는데.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정비중이라고…….

○黃基煥委員 정비하고 안전점검한 것 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을 시민국장님한테 상당히 위험하니까 □추울 때 겨울에 지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 했는데 저도 2층에 올라가서 보면 움직입니다, 흔들흔들.

그래서 □위험하니까 사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 나가 보십시오.□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가서 안전점검을 했다라고 하는 것하고 위험물 시설정비 했다고 하니까, 나는 지금 고친 줄 알았어요, 여기 문안을 보고서.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속히 어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보수를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  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국장님이 답변을 모르시면 청소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양  찬위원입니다.

15페이지 □단독주택에서 하수도로 무단방류되는 가구를 철저히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하는 시정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분뇨하수도 무단방류 가구를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1월17일부터 4월11일까지 무려 석달 11일인가 100일 동안을 조사해서 그 밑에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주택수는 3만 182동인데 거기에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집이 2만 4,854개소요, 수거식변소로서, 미개량된 주택에 사는 그런 주택이겠지요.

그것이 5,599개소, 그것도 없는, 개인변소가 없는, 공중변소를 이용하는 주택이 53개소, 정화조 뚜껑을 완전 밀폐해 가지고 알 수 없는 주택이 5개소, 대장누락된 것이 96개소, 그러면 정화조에서부터 대장누락세대까지 전부 합치면 3만 607가구가 됩니다.

그런데 조사대상 총 주택수는 3만 182동인데 이 조사 결과로 보면 무단방류된 그런 시설은 하나도 없으면서, 한 집에 정화조도 있고 수거식 변소도 있고, 어떤 경우는 공중변소도 있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이 수치가 어떻게 안 맞아요.

아마 단독주택이라면 대개 화장실 하나, 정화조가 있으면 정화조가 있는 것이지 정화조도 있고 수거식변소 가지고 있고, 공중변소를 이용하는 그런 주택은 없을 것이다 이말이에요.

이 조사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淸掃課長 洪範澤 청소과장 홍범택입니다.

저희들이 1월17일부터 4월11일까지 조사한 것은 하수도 무단방류 가구조사도 물론 포함되지만 정화조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병행해서 하수도 무단방류가구도 일제조사를 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는 물론 전부 다 더하게 되면 약 500여 가구가 오바가 됩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정집에 수거식 변소가 있고 또 공중변소를 같이 이용하기도 하고 하는 데가 분명히 중복되는 데가 있습니다.

있고, 뚜껑이 밀폐된 5개는 여기에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정화조 속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고, 대장이 누락이 되어 있다 하는 96개는 실질적으로 정화조 숫자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포함이 디어서,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 대장에는 누락이 되어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더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梁  燦委員 정확히 정화조 세대수하고 수거식변소 세대수만 플러스를 하더라도 조사주택수보다 많이 이말이에요.

그러면 이 통계 자체가 신빙성이 전혀 없다 이말이에요.

이 정도로 3만 세대 이상을 조사했을 때에 무단방류한 주택은 하나도 없다는 것인지, 있다면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전혀 조치내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淸掃課長 洪範澤 무단방류한 것은 이번 조사에서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발견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조사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만약에 발견이 된다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고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에 의해서는 그것이 발견되지를 않았습니다.

○梁  燦委員 조사내용이 주택수와 정확하게 맞는 통계숫자를 다시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洪範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梁  燦委員 통계숫자를 가지고서는 이게 맞지를 않아요.

○淸掃課長 洪範澤 알겠습니다.

○梁  燦委員 상식이 통하는 숫자를 가지고 해야지, 위원회에, 의회에 보고하는 통계숫자를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淸掃課長 洪範澤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梁  燦委員 이중 삼중으로 한 집에 변소가 2개, 3개 있단 말이에요?

무슨 통계가 이런 통계가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의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적당히 수 꿰맞추기식으로 맞춰놨다 이 말이에요.

꿰맞추기를 하더라도 통계를 정확히 맞춰주세요, 통계를.

○淸掃課長 洪範澤 네, 알겠습니다.

(윤여형위원장, 이해수간사와 사회교대)

○委員長代理 李海壽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용욱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신내 택지개발지구내에 비산먼지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된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과 행정측하고 많이 어떤 모임이 있었는 줄 아는데 신내택지개발중에 비산먼지대책을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甲漢 시민국장 이갑한입니다.

현재 신내 택지개발지구에는 많은 업체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민원이 상당히 많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민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관계업체의 책임자들과 구 관계관, 또 지역주민들과 같이 여러 차례 회의도 가지고 대책을 강구토록 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특별단속반을 구청 주택과, 청소과, 환경과 직원과 동직원, 지역주민 이렇게 해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매일 현장을 확인, 감시하고 지금 단속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許龍旭委員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중화3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원장 및 위탁업체에 대한 경고를 하셨다는데 위탁업체에 대해서 경고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였고 내용은 무엇입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가정복지과장 안복희입니다.

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이 금년도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12월에 재계약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시설책임을 지고 철저히 하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許龍旭委員 또 한가지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시민국 소관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어린이들이 소정의 입원료라 그러까, 어린이집 다니는 보수를 내고 구에서도 거의 50% 이상의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자모회를 활성화시킨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떠한 뜻에서 자모회를 활성화시킵니까?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과거에 국민학교, 중학교 등등해서 자모회가 어떠한 교육열에 이바지한 바도 있었지만 따라서 부작용도 있었다는 것을 사회에서는 많이 지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자모회를 활성화시킨다는데 무슨 이유로 자모회를 활성화시킨다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모든 홍보를 지역신문에는 엄청 많이 내신 것으로 해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9번씩이나 했다는데 지역신문은 어디를 지칭해서 말씀하시는지, 제가 요즘에 지역신문을 별로 보지를 못했는데 이상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가지 행정조치결과는 아닌데 주유소가 굉장히 난립되어 있습니다.

주유소 계기에 대해서 산업과에서는 1년에 계기점검을 전혀 안 하시는지, 하시면 1년에 몇 번씩 하시는지, 하신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海壽 시민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가정복지과장 안복희입니다.

자모회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모회 활성화는 꼭 자모들이 회의를 한다는 것보다 어린이들 동태를 적어보내면 어머니는 애들에 대한 동태를 적어보냅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직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로 잘 모이지는 못합니다만 서로 주고받는 편지를 자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에 대해서 나쁜 점, 좋은 점을 적어주면 엄마들은 거기에 대해서 고칠 것은 고칩니다.

그래서 그런 편지 내용입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의견 수렴할 사항이 있는 것, 아이들의 버릇이 무엇이 나쁜데 엄마는 아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문에 낸다는 것은 처음에 중랑신문이라든지 중랑뉴스, 반상회 같은 데 해 가지고 처음에 애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홍보사항으로.

이상입니다.

○許龍旭委員 과장님, 중랑뉴스를 없어진 중랑뉴스를 들먹이시는데 중랑뉴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중랑신문.

○許龍旭委員 중랑신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반상회…….

○許龍旭委員 반상회는 지역신문이 아니지요.

관회보입니다, 관회보.

없는 것을 9번씩 했다니까…….

이래가지고 홍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산업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계기 점검에 대해서.

○産業課長 金鮮洙 산업과장 김선수입니다.

저희 관내 주유소는 현재 1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분기별로 한번씩 주유소를 점검하면서 계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것이 허용오차의 범위 내에서 계기가 정상대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반사항은 저희가 접수를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海壽 허용욱위원님 질의답변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許龍旭委員 네, 되었습니다.

○委員長代理 李海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거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에따른추진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劉明子 보건소장 유명자입니다.

9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대한 지적사항은 예산집행사항, 방역소독, 병·의원 관리지도에 관한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보건소 예산의 무계획성으로 인한 과다 불용액이 발생, 예산의 남용적 소지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보건소 총 예산액 21억 7,262만 3,000원중 19억 825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2억 6,437만원으로 12.1%가 미집행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2억 6,437만원의 미집행 사유별로 분류하면 직원결원에 따른 봉급, 각종수당 등 관련 인건비 1억 2,895만 4,000원인 5.9%가 미집행되었으며 예산절감 방침에 의거하여 예산의 3%인 6,698만 8,000원을 집행하지 않았고 예산집행 잔액의 2,447만 4,000원이 남았으며 X-ray 관구대금 500만원, 자동차 구입비 800만원 각종 보상비 등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미집행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예산을 규모있게 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역소독에 관한 지적사항중 일반지역 및 취약지역에 대한 융통성 있는 방역소독과 주민불편이 없는 취약지역의 방역활동 저조에 대한 대책강구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을 계획성 있게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별, 취약지역 및 대상별로 매월 5일전 계획을 수립하여 전 동에 통보하고 일정별 대상별로 누락되는 일이 없이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신고의 처리 등 기동성 있고 융통성 있는 방역을 실시하기 위해 무선호출기 2대를 구입 기동성 있게 차량소독 및 휴대용 소독을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직이 취약지역 등을 수시로 순찰하여 방역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병·의원 운영 곤리지도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의원에 대하여 94년도 의료지도를 446건을 실시, 이중 위반업소 4개소를 적발하여 3개소는 시정지시하였고 1개소는 등록취소 하였습니다.

중점 지도사항으로는 과잉진료 등 부당행위, 예방접종 의약품 관리상태, 환경정비지도, 생활개혁 일환으로 의료인 친절도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였습니다.

특히 서울기독병원에서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건강증진 일환으로 유방암 무료진료를 98건 실시하였고 동부제일병원과 부국병원에서는 저소득 주민의 개인진료비 부담금 3건을 면제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산부인과 병원에 대한 적출물 관리감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적출물은 보사부령 제904호에 의거 지정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94년6월23일 현재 인체 적출물 410kg, 태반 700개에 210kg, 기타 적출물 10만 6,800kg이 발생되어 전량을 적출물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토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시 지도감독을 통해 적출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병·의원운영사항 및 적출물 관리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사항은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海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許龍旭委員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李海壽 허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보건소가 업무량이 상당히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의사 선생님이 그 당시 치과하고 내과하고 그 두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의사가 한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원이 결원 4명 되어 있는데 소장님이 이번에 우리 구로 오셔서 이러한 인원이 모자란 상태를 아시고 계시면서 왜 한 분도 충원을 못하셨는지 그리고 신방하는 환자수로 봐서 의사 수가 너무 적다, 얘기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면 어떻게 그것을 중원시키려는 노력을 해 보셨는지, 노력을 하셨는데 왜 안되셨는지 그 사항을 말씀듣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미한 사항인데 소독에 있어 차량소독과 휴대용 소독 두 가지를 병행실시한다고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 소독하는 것은 제가 많이 봤는데 휴대용 소독은 어느 장소 어디에다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결원에 대한 충원은 지금 정부 인사관리 지침에 의해서 결원에 대한 것을 지금 보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충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현재 충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 사업 부족에 대한 것은 그것은 저희 정원을 늘리는 것을 정부가 지금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수간사 윤여형위원장과 사회교대)

주로 휴대용 방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휴대용은 주로 노인정이라든지 또 유아원, 그런 주변에 대한 분무소독을 주로 휴대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주로 연막소독이 차량소독이 되겠고 아까 황기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골목이 막혀서 차량이 원활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거리가 휴대용 분무기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답변이 충분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시민국 및 보건소소관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에따른추진상황청취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

○出席委員 6人

尹汝亨    李海壽    成百珍    梁  燦

許龍旭    黃基煥

○出席公務員 12人

市民局長     李甲漢

保健所長     劉明子

社會福祉課長     李鍾玗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衛生課長     趙珍相

産業課長     金鮮洙

淸掃課長     洪範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醫藥課長     朴康遠

地域保健課長     閔鉉基

環境管理係長     姜斗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