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31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定期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 1 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4年11月25日(금) 개회식직후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제31회서울틀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제3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19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4.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5. 휴회의건
	附議된案件 ○보고사항 1. 제3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제3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3. 19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중랑구청장 제출) 4.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 제의) 5.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17분 개의)

(第1回-本會議 第1次)

(第1回-本會議 第1次)

○議長 趙東萬 재적의원 30명중 출석의원 2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사무국장 이의웅 사무국장 이의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3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9분)

○議長 趙東萬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1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는 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1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3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20분)

○議長 趙東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목1동 출신의원이신 김교상의원과 면목2동 출신의원이신 박시하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김교상의원과 박시하의원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19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10시22분)

○議長 趙東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건진 오늘 제안설명은 구청장님이 해야합니다마는 구청장님이 중국북경시 숭문구와 자매결연 조인식 참석관계로 지금 해외출장중에 있으므로 부득이 부구청장인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 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동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구민들의 성원과 기대속에서 구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4년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제3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정기회에서 구정연설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오며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 심의를 요청드리고 아울러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왕성한 정치활동과 열정적이고도 헌신적인 봉사활동에 힘입어 우리 지역사회는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구민들도 지역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해결을 위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등 공동체 의식이 높아져 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민의 뜻에 부응하여 우리 구 자치구 소속 1,400여 공무원 가족들도 합심하여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금년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서 시·구비 309억원을 투자, 도로개설·하수도개량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서울정도 600년을 맞이하여 봉화산 봉수대를 복원, 구민들이 우리 구 향토문화에 관심을 갖게 하였으며, 우리 구민의 오랜 숙원이던 구민회관을 개관하여 다양한 문화생활과 건전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고 구청사도 금년말 착공하게 되며 공사과정에 철저한 기술검토와 감리를 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하여 구민들에게 12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영세한 중소기업체에 9억 1,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자치구의 자립기반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식개혁을 위한 생활개혁 운동을 추진하여 질서의식과 준법정신을 고취하고 가로환경도 잘 정비·정돈하여 건강하고 품위있는 지역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정 여러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열의에 의한 결과라고 사료되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내년 하반기 남북을 관통하는 지하철 7호선 개통과 신내지구 종합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새로운 시가지가 조성되고 주변 연결도로가 개설됨으로 지역 교통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서울시에 상정하여 심의중에 있는 우리 구 도시기본계획안이 확정되어 망우역과 상봉터미널 주변지역이 중점 개발될 경우 명실공히 서울 동북부의 중심지역으로 부상되어 구민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선진 지역사회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구는 예산의 절반 이상을 시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구 자체세입으로는 인건비와 경상비에도 충당할 수 없는 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 때문에 □95년도 예산은 편성단계에서부터 가능한 한 줄이도록 노력하였고, 특히, 소비성·전시적 행사는 최대한 억제하는 등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는 반면, 시 조정교부금을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 노력한 결과 다른 자치구보다 다소 많은 교부금을 배정받았으며, 시비 투자사업유치에 있어서도 금년보다 132억원이 증액된 48억원을 유치, 내년도에는 보다 나은 자치구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95년도 우리 구의 예산편성은 일반회계 683억원, 특별회계 54억원 총 73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4년 대비 1.2% 증가한 규모이나 오히려 일반회계는 재원부족으로 94년보다 10억원이 감소되어, 앞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비추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구민들을 위한 투자사업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게 된 것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95년도 구정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 자치구 재정운영에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철저한 경영행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과감한 재정 절감대책을 강구하겠으며,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취약한 재정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 소속 공무원들이 경영감각을 갖도록 의식개혁교육과 행태변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기존 시설물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로, 교량, 노인정, 어린이집 등 각종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와 현장행정, 확인행정을 철저히 하여 구민들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지방자치단체 4대 통합선거를 차질없이 치루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경험하게 되는 4대 선거 동시실시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예상됩니다만 치밀한 사전계획과 철저한 직원교육을 통하여 한치의 오차가 없는 선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여 청소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종량제 조기정착을 위하여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구민의 호응 속에서 조속히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종량제가 활성화 될 경우 쓰레기 발생량이 1/4 이상 줄어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김포 쓰레기 매립지 반입료가 상당 부분 절감되어 자치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재활용품 수집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구 환경미화원들로 하여금 재활용품을 수집하도록 하고 그 판매수익기금으로 청소장비 확보와 미화원복지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 어려운 재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저소득 구민들의 생활보호와 복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긴축편성하면서도 그 영향이 저소득 구민들에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며,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 취로사업, 무료예방접종 등의 의료보호사업을 확대실시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지역기반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비 53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하수도 등 생활기반 시설을 정비·확충하고, 시비 19억원을 투자하여 용마돌산공원 인공폭포를 조성, 수준 높은 시민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각종 위락시설을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시비 38억원을 투입, 면목 가압장 신설과 노후관을 개량하여 출수 불량지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비록 어려운 살림살이지만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과 긴밀히 상의하여 보다 내실있는 재정운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구청장 이하 전직원들은 무엇이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한 것인지를 심사숙고하고 열과 성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리며 95년 구정방향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지역사회를 위하여 공헌하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東萬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소관의 19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기간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94년12월1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33분)

○議長 趙東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회기내 7일의 범위내에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감사는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의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서 작성 및 의원님들의 검토시기를 감안하여 94년12월6일부터 12월12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994년12월6일부터 12월12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35분)

○議長 趙東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1월27일부터 12월12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며, 12월14일부터 12월20일까지, 그리고 12월22일부터 12월28일까지는 19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1월26일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의원 26인

조동만    양  찬    고제일   김광순

김교상    김승곤    김영구    김종진

김해진    김현배    박성완    박승웅

박시하    박천식    백현진    서재웅

성백진    윤여형    이석창    이승우

이해수    정원진    조규용    조두현

허용욱    황기환

○출석공무원 6인

부   구   청   장    김   건   진

총   무   국   장    이   재   원

재   무   국   장    김   홍   기

시   민   국   장    장   수   암

도 시 정 비 국 장    김   원   태

건   설   국   장    남   승   운

보   건   소   장    유   명   자

[보고사항]

○의안제출

제3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1월25일 의장 제의)

11월25일

∼ 12월29일 (35일간)

휴회의건

(11월25일 의장 제의)

11월27일

12월12일 (14일간)

12월14일

12월20일 (7일간)

12월22일

12월28일 (7일간)

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

(11월10일 중랑구청장 제출)

19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월21일 중랑구청장 제출)

(11월25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서울특별시중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월22일 중랑구청장 제출)

(11월22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월14일 의회운영위원장 허용욱 제출)

○의안철회

서울특별시중랑구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10월28일 중랑구청장 제출)

11월21일 제출자의 요구로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