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31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定期會)

서 울 特 別 市 中 浪 區 議 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 2 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4年12月17日(土) 10時

場  所  第1小會議室

議事日程

1. 1995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繼續)

審査된案件

1. 1995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繼續)(中浪區廳長 提出)

(10時5分 開議)

○委員長  朴天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在籍委員 11명중 出席委員 6명으로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31回 서울特別市 中浪區議會

定期會 第2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1. 1995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繼續)(中浪區廳長 提出)

○委員長  朴天植  어제에 이어서 市民局 所管 豫算案 審査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社會福祉課 所管 豫算案을 審査하겠습니다.

歲入歲出豫算(案) 事項別 說明書 제136쪽서부터 144쪽에 대하여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6쪽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다음 137쪽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質疑하실 委員님 안계시면 138쪽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138쪽 質疑할 委員님 안계시면 139쪽 質疑를 받겠습니다.

139쪽 質疑할 委員님 안계시면 140쪽 質疑를 받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委員  金承坤委員입니다.

여기 居宅保護者 子女 學費에 대해서 95年이 94年보다 좀 축소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社會福祉課長 金鮮洙입니다.

내년도하고 금년도하고 3억 3,000만원이 감소했는데, 금년도 豫算에는 自活保護者에

대한 학비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自活保護者에 대한 학비가 市費로 전액 지원이 되기 때문에

區費는 그만큼 削減이 돼서 編成을 했는데, 실지로 居宅保護者나 自活保護者에 대한

子女學費支援은 금년도와 똑같이 전원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金承坤委員님 追加質疑 있으십니까Ｃ

○金承坤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네, 鄭元鎭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元鎭委員  140쪽.

저소득시민지원 4,000만원, 설날,중추절, 연말 저소득주민 불우이웃돕기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 하는  내역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Ｃ

○委員長  朴天植  社會福祉課長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저소득시민 지원 4,000만원은 설날하고 중추절하고 연말

세 번에 걸쳐서 저소득주민들하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이웃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저희가 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 금년도에도

약 4,000만원을 들여서 우리 지역의 저소득시민에 대하여 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서

전달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도 금년도에 준해서 같은 수준으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네, 鄭元鎭委員님 社會福祉課長님 答辯에 만족하십니까Ｃ

다른 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委員님 質疑하여 주십시오.

○金承坤委員  143쪽 상단부분에 勞賃所得 就勞事業 해가지고 역시 여기도 95年度가

94年度보다 좀 減縮이 됐는데, 福祉次元에서 외부 선진나라에 가면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취약한데, 늘리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자꾸 축소되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금년도에 저희 勞賃就勞事業이 11억 5,00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11억입니다.

5,000만원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區 財政形便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豫算이 減縮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5,000만원 정도가 削減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承坤委員  이런 서민노약자취로쪽으로는 다른 것은 삭감이 되더라도 이런 데는

조금 앞으로, 다음부터는 반영해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天植  金承坤委員님 충분하십니까, 答辯이Ｃ

金承坤委員님 충분하십니까Ｃ

○金承坤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다른 委員님 質疑있으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質疑하실 委員님 안계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質疑하실 委員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社會福祉課 所管 豫算(案)에 대한 質疑答辯이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天植  다음은 家庭福祉課 所管 豫算(案)을 審査하겠습니다.

歲入歲出豫算(案)事項別說明書 제147쪽부터 159쪽에 대하여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答辯準備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委員  家庭福祉課長님 우리 豫算審査에 앞서서 저의 所管이 都市建設委員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했던 점을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 上鳳1洞 노인정 신축으로 인해서 課長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줄

알고 있습니다.

本 委員이 궁금한 것은 준공 이후의 보일러가 부실해서 열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市民保健委員님께 전부 여쭤본 결과, 현지에 답사해서 나가신 이후의 보일러

기름대금으로 주시는 금액이 얼마입니까Ｃ

○社會福祉課長  安福姬  35만원입니다, 연.

○金鉉培委員  연 35만원이지요Ｃ

그 금액을 가지고 몇 개월이나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Ｃ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豫算編成指針에 의하면 煖房費 編成基準이 연간 난방일수를

1일 난방시간에 보일러를 증발 톤수로 계산해서 시간당 증발 톤수 연료단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간 난방일수를 150일로 하고 1일 난방시간을 8시간으로 계산하면 저희들이 계산해

본 결과로는 34만 5,12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60일로 계산을 하더라도 36만 8,000원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市 전 지역의 경우에는 일수로 105일로 기준해가지고 24만 1,584원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연간 35만원씩 지원되는 예산은 시설에 따라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만,

크게 부족한 예산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난방을 쓰더라도 확 켜서 쓰는 연료하고 약간씩, 조금 절약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래서 이것이 충분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서울市 전체 22개구에서 전부 1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中浪區만 작년에 委員님들께서  20만원을 추가해서 35만원으로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金鉉培委員  課長님께서 지금 산출해 내신 금액은 정상적인 공사가 됐을 때, 또

정상적인 공사가 됐더라도 그 연료대금을 가지고는 통계상, 本委員이 口頭로 設問을

해서 口頭로 말씀 들은 바에 의하면, 한 달 정도 밖에 못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上鳳1洞 老人亭은 工事가 不實해가지고 열을 한 시간을 올려야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에서 94年度 겨울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本委員이 답답해서 市民保健委員會에 이것 좀 조사해 달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 보일러를 전체 겨울공사에 의해서 고칠 수가 없으면

연료대금이라도 특수해서, 또 課長님보다 더 책임이 중요하신 분들에게 특수보고를

해서라도 연료비를 더 대주셔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本委員이 上鳳1洞 出身이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사한 지 1년 밖에

안된 노인정에 덮바를 쓰고 노인네들이 겨울을 나는 것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Ｃ

앞으로 노인네들은 10년을 사실지, 5년을 사실지 갓 돌아가실 일을 모르시는 분들이

다리 힘이 있은 관계로 區立 老人亭이라고 지어준 데 가서 겨울을 나고 계신데,

本委員이 수차 書面質問도 했고 또 書面答辯도 課長님께서 해 주셨어요.

여기를 보세요.

豫算編成 때 조금 참고를 해서 겨울에 工事를 해서 보일러가 不實하기 때문에 이러면

연료비라도 더 드려야 책임자의 업무수행이 아닐까,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課長님께서 분명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지금 金委員님께서 말씀하신 上鳳1洞 老人亭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금년 내내 補修工事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燃料費가 넉넉치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豫算에는 전체적으로 10만원씩 올라가지고 45만원씩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현지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金鉉培委員  무슨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天植  家庭福祉課長님 상세히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단독으로 어떻게 뭐라고 결단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기술자를 내보내가지고 보일러를 더

點檢을 해서 저희 높으신 분하고 相議를 드려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金鉉培委員  한 가지 덧붙여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일러 코일을 바닥에 깔 때

시멘트 두께가 상당히 두껍게 깔려졌어요.

또 보일러 용량도 부실했고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93년부터 시작해서 94년, 올 1년을

點檢을 한 바 是正되는 事項이 없습니다.

우리 市民保健委員님들이 전체가 그 老人亭을 踏査했을 때, 옥상에 올라가서 본

李海壽委員의 말에 의하면, 그 옥상방수를 페인트 칠한듯 했어요.

금간 데만 이렇게 붓으로 칠을 하고 말이지요.

이런 방수가 어디 있느냐 지적사항도 많았습니다.

물 새, 전기...

전부 입히기만 하면 그리로 물이 흐르고 또 이 보일러까지 두껍게 발라가지고

말이지요.

한 시간을 가동을 시켜야 미지근 해지고 이럴 때, 지금 겨울이니까 공사하기가

어려우시면 그래도 연료비라도 더 충당을 해야겠고.

특수한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個人이 지어서 區廳에다가 연료비를 충당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官公署에 의해서 관의 감독이 잘못 됐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와서, 노인들이

덮바를 써도 추워가지고 말이지요.

그래서 몇 분 안나오시니까 열댓 분 나오시는 老人亭인데 못 그렇게 신경쓰느냐,

이것 안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따뜻하고 쉬시기가 편리한 老人亭을 建立을 해 놓으셨으면 노인네들이 내 방에서

혼자 지내는 것보다는 노인들끼리 모여서 노시는 장소가 더 그리울 것입니다.

課長님께서도 앞으로 몇 년안에 老人亭 신세를 지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老人亭에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 여러분, 죄송합니다.

쌍굴다리에 교통체증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통할아버지를 인원을 늘려

달라고 제가 書面質問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9개동 중에서 교통체증이 날로 심각하고, 굴다리는 외길 통행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차가 밀리면, 일방통행으로 교통정리를 해줘야 돼요.

지금 奉仕團體가 각 동에 12개, 13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동네 奉仕團體에

참석을 해서, 쌍굴다리 工事가 完工될 때까지 이 교통정리를 좀 해달라 그래도,

요즘에 奉仕하시는 분들은 귓전에 듣지도 않아요.

단, 家庭福祉課에서 運營하는 교통할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은 1주일에 2회인가 3회

정도 되는데, 이 인원을 좀 충당시켜서 豫算을 더 주셔가지고, 쌍굴다리 工事가 完工될

때까지만이라도 교통할아버지 인원을 좀 늘려 달라고 제가 書面質問을 했습니다.

課長님께서 뭐라고 答辯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Ｃ

通例上 19개 동이 공히 몇 명 밖에 안되기 때문에 豫算上 안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實質的으로 이 課를 擔當하고, 그 分野의 行政을 擔當하는 責任者로서, 그

굴다리의 出退勤 시간에 踏査 한번 해 보셨습니까Ｃ

本委員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것을 간청을 합니까Ｃ

本會議場에서 입이 막혀서 말을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行政과 議會가 편리하게 순항할 수 있도록 그래서 本委員은 書面으로 많이

質問을 했습니다.

書面質問하는 委員은 강 건너 똥개가 짓는 소리로 들립니까Ｃ

심각하게 받아주세요.

書面質問은 좋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금방 答辯書가 내 앞에 복사해서 오기 때문에 좋았고, 또 그 根據에 의해서

다음 한 달 후에 속기록 안보고 그 근거에 의해서 또 質問을 할 수가 있고, 公務員

여러분께서 바쁘신데 거기 나가서 答辯안해도 되는 이런 書面質問의 편리한 점이 있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課長님께서는 書面質問과 委員 여러분이 本會議場에서 實質的인 質問을 하는 것과

等級을 두시는 것 같은데,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本委員의 質疑事項에 대해서,

교통할아버지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金鉉培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家庭福祉課長님 잠깐만 계십시오.

市民局長님께 答辯을 요청합니다.

金鉉培委員님께서 質疑하신 내용중 교통할아버지 증원에 대한 質疑, 두 번째는

경로당, 노인 어르신들이 기거하고 계신 방에 대한 난방수리가 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내용의 質疑로 지금 委員長으로서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市民局長님께서 우선 老人亭의 煖房施設을 확실히 修理해 주실 수 있는지

또 하지 못하신다면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張秀岩  市民局長 張秀岩입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金鉉培委員님이나 朴天植委員長께서 말씀하신 서촌노인정 난방문제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당장 보일러 시설을 교체한다 하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瑕疵補修 期間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事項에 대해서는 追後檢討하기로 하고 우선은

결과적으로 겨울을 나야되기 때문에, 委員님께서 저희들의 내년도 豫算도 增額을 시켜

주셨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금년 겨울 난방문제는 저희들이 해결하겠습니다.

하여튼 춥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봉사 할아버지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면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은 길가에 내어 놓으니까 사실상 보기가 좋지 않다는 그런 일면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金鉉培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實質的으로 편한 部分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豫算上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問題가 考慮되고

있는데, 實質的으로 봐서 교통할아버지 하는 데는 上鳳1洞에 集中的으로

하다 보면 他洞에 있는 豫算을 줄여야 하는 問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技術的으로

檢討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天植  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家庭福祉課長님께서는 答辯 準備를 하여 주시고, 家庭福祉課長님께 本委員長이

재삼 한 말씀드립니다.

金鉉培委員님과 여러 委員님들도 各 洞의 老人亭에 대한 關心과 많은 熱意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로당의 난방이 고장이 나서 上鳳1洞 老人亭에는 노인 어르신들이

추위에, 아마 걱정이 金鉉培委員님께서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家庭福祉課長님께서는 實務課長으로서 金鉉培委員님의 노인들을 위한 충정

어린 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좋은 答辯을 다시 한번 課長님으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課長님 答辯하세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보일러가 고장난 것은 아니고, 지난 번에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市民保健委員會 委員님들과 가서...

○委員長  朴天植  家庭福祉課長님,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만 하세요.

是正하겠다는 말씀만 하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연료비 부족은 지금 局長님 말씀대로 相議해서 解決하는

方向으로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金鉉培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委員  局長님께서 答辯 잘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마는 이 기간만 지나면 또 豫算이 부족해서 이렇게 해서 못하면, 그러면

내년에 本委員이 또 다시 當選이 안되면 어물어물 넘어가지 마시고, 될지 안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꼭 오늘 말씀드리고 부탁드리는 것은 꼭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시고 교통할아버지 현장을 한번 출퇴근시간에 목격을 하시고, 墨洞, 中和洞에서

그 굴다리를 전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忘憂洞 쪽에서 墨洞으로 가는 사람들이 전부 그 길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골목마다 都市計劃도 안된 上鳳1洞이 그 굴다리에서 싸움을 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교통할아버지들이 기를 들고 하면 교통정리가 상당히 잘 되더라고요.

노인 양반들이 겨울에 꼭 그것을 해야 보수를 준다 하는 것보다는 저희 동네는

절실히 교통할아버지가 정말 필요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豫算問題가 곁들이시고 모든 문제가 곁들이시겠지만 豫算만 조금 더 編成을

하시면 이런 것은 큰 소리 안나고도 잘 해결될 줄 알고 있습니다.

局長님께 간곡히 재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答辯은 필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天植  金鉉培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金海鎭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金海鎭委員  다른 각도로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특히 市民局長님의 所感을 듣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나도 노인에 해당되어서 그럴지 모르는데 노인회장들 만날 때마다 말씀

드립니다.

첫째, 노인들이 거지근성을 발휘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거지근성을.

가져오는 것은 좋아하고 달라하는 것은 많고 말이에요.

무엇인가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 젊은이에게 애국적인 견지에서 무엇인가 정신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는 것을 자각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엇을 들고

오고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는 안된다.

물론 노인정 회원들 가운데는 빈부의 차이가 큽니다, 솔직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들이 어떤 自體運營費에서 웬만하면 自給自足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신이 함양되어야 되겠다 이것이에요.

내가 일전에...식당에 가봐야 되겠다

아주...봉사활동에 깜짝 놀랬어요.

그리고 어제도 지원해가지고 자체 수입적으로...

그리고 지금 또 교통할아버지의 노인 관계도 아마 많이 줄거예요, 그렇지요Ｃ

그것도 하나 하나 나가는 분의 어떤 개인 주머니 털어 하지 말고, 자기 노인정의

하나의 공동봉급으로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든가 하면 무엇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끄러운 그런 양상이 발견되고 이래서 내가 젊은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 못하지요Ｃ

그래서 내가 老人亭, 支部長이라든지 만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사람한테 펴보여야 되지, 봉투 가져오는 것 좋아하고, 이런

것 안해야 되겠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老人亭에서 또 社會的인 不條理가 발생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家庭福祉課의 所管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들한테

봐서는 정신적 함양, 노인정에 대해서, 노인들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오히려 이런 데서 어떤 강연을 통해서라든가 무슨 교양강좌를 통해서라든가 노인들한테

회장급, 간부급에 의해서는 무엇인가 愛國的인 어떤 것을 발휘해서 젊은이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自立自足 이런 정신이 함양되고, 노인들한테 가보면

무엇에 대해서인지, 政治的인지 무엇인지 모르지만 새파란 젊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가지고 어울려서 고스톱하고 그런 것도 안좋은 것이지요Ｃ

안좋은데, 그러나 심심하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겠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안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물론 그런 생활 뭐랄까, 양식을, 환경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할

수 없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 조금 생각을 하도록 돌리면 어떻겠느냐, 소감이

있으시면 市民局長님께서 答辯을 해 주세요.

○委員長  朴天植  市民局長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張秀岩  사실상 저희들도 지금 느끼는 것이 老人亭 運營에 있어서 바람직

하게 생각하는 것이 金海鎭委員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전적으로 同感입니다.

일례를 든다면 교통봉사할아버지 예를 들더라도 이것을 순수한 의미에서 정말 내

자식, 내 손자를 위해서 교통을 정리한다는 그런 숭고한 분도 계시지만 또 개중에는

예를 들어서 그야말로 주는 수고비를 용돈에 보태쓰는 그런 노인분도, 어른도

계십니다.

따라서 저희 中浪區의 老人亭에 나오시는 노인 어른 분들은 소위

말하면 천차만별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아들, 딸들이 정말로 효도를 해서 老人亭에

안 나오고도 정말 집에서도 충분히 안락하게 지내야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마는

서울市 특히 中浪區에 居住하는 우리 市民들 웬만하신 분들 대다수가 그런 처지가

못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봐서 저도 金委員님의 하신 말씀과

전적으로 同感입니다.

다만 그런 次元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 더 老人亭管理에 徹底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天植  市民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金海鎭委員님! 충분하십니까, 答辯이Ｃ

○金海鎭委員  좋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다른 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元鎭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元鎭委員  151쪽의 어버이날 행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敬老孝親思想을 鼓吹시키고 노인분들을 모시는 그런 행사는 좋습니다.

금년에도 敬老行事를 各 洞別로 치르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한 지난 豫算이

965만원 정도가 되었는데, 이것을 제가 各 洞別로 몇동을 참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100% 행사비가 안되기 때문에 참석하는 데마다 보면 各 自生團體 主管으로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하는데, 금액이 100%가 안되고 各 自生團體에서 主管을 하기 때문에 이런 豫算支援을

하고 있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이것을 洞長에게 전달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인분들한테 직접 전달하는 것인지 전달

과정도 누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 이것 어차피 금년에도 各 洞에 50만원씩 전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달할 때 당당하게 앞에 보이는 과정에서 전체가 알 수 있도록 우리 區에서도 이렇게

노인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성의표시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弘報次元에서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 나는 전달되는 것을 참석했습니다마는 단체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았지

우리 區豫算에서 一部 執行되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 점을 신경을 쓰셔서 다음에 전달하실 때는 關係局長님이라든지 廳長님이 가든지,

課長님이 가서 전달할 때는 분명히 전달 방법을 잘 연구하셔서 地域住民들에게 弘報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天植  家庭福祉課長님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自治 區 豫算 編成上 금년에 30만원씩을 했는데 95년에는

50만원씩으로 支援하게 되었습니다.

各 洞別로 施行하도록 洞長에게 公文으로 指示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금으로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公文으로 指示하기 때문에

洞長님이 서류로 해서 執行을 하시겠지요.

그래서 95년부터 저희들이 檢討해서 廳長님이나 아니면 家庭福祉課에서 참석해서

그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鄭元鎭委員님 答辯이 충분하십니까Ｃ

○鄭元鎭委員  네.

○委員長  朴天植  徐在雄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在雄委員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洞別로 50만원씩 똑 같이 주신다고 그러면 한 洞에 老人亭이 5군데 있는 데도 있고,

4군데 있는 데도 있고, 3군데 있는 데도 있고, 1군데 있는 데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洞別로 똑 같이 주십니까Ｃ

경로당별로, 노인정별로 준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동별로 준다고 그러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그것이에요.

○委員長  朴天植  家庭福祉課長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老人亭別로 경로잔치하는 것이 아니고, 洞長님이 한 동네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老人亭別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徐在雄委員  老人亭別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Ｃ

네,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徐委員님 이해가 되셨습니까Ｃ

다른 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金承坤委員님 質疑하십시오.

○金承坤委員  여기 150쪽에 市民結婚 했는데 여기에도 내년 豫算이 약간 削減된

것 같은데 削減內容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94年度에는 20만원이었는데, 10만원이 削減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市民 合同 結婚이기 때문에 악대라든가 피아노라든가 이런 사례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외의 기타 여러가지 잡비를 여기서 썼는데 이것은 딱 그 금액만

나온 것이지요.

10만원 削減이 됐습니다.

○金承坤委員  왜 本委員이 이것을 質疑를 하느냐 하면 우리 家庭福祉課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가능한 있는 곳은 緊縮을 해 주시고 없는 곳은 削減을 하지 말고 살려서

하는 것이 本委員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 결혼 때 방명록 하나 없어서 시간 딱 되어서 다른 데 가서 사느라고

아주 동분서주하고 그런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왕 무료로 자리를 주니까 조금만 더 보태면 방명록 내지는 더 하시다면

앨범이나 그런 것을 區廳에서 주면 그 분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 도움을 주면서 고마움을 느끼게끔 해야지 자리만 주는 것보다는,

그래서 앞으로 모든 豫算을 執行할 때 가능한 있는 곳은 조금 緊縮을 하고 없는 곳은

조금씩 늘려서 하고 그 다음에 새로 신설하는 것은 가능한 本委員 생각에서는 억제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徐在雄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徐在雄위원  148쪽에 보시면 老人亭 및 老人會館 開館行事의 費用으로 100만원이

策定되어 있는데 老人亭 어디 어디가 開館 行事를 합니까Ｃ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老人亭이 6洞에 老人亭을 마련했습니다.

땅값으로 해서 지금 20년 이상 된 집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리해서 開館을

하고 老人會館을 지금 設計해서 지금 入札이 끝났습니다.

내년으로 사고이월 후로 해서 두 군데가 開館할 예정입니다.

○徐在雄委員  그런데 老人亭이 지금 修理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어제 우리 局長님께

물어봤더니 새로 짓는다고 그랬는데 짓는 豫算이 한 군데 어디 찾아봐도 짓는 豫算이

없어요.

어떻게 짓는다고...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이것을 지으려고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마는 區 事情上 전부

削減이 되고 그래서 현재 있는 집을 修理해서 開館을 할 豫定입니다.

○徐在雄委員  修理費는 어디 있어요Ｃ

○家定福祉課長  安福姬  修理費는 잡혀 있습니다.

금년 豫算이 洞으로 내려 갔습니다, 금년 豫算에.

○徐在雄委員  아니, 금년에 200만원 준 것을 가지고 修理費가 된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에요Ｃ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아니, 우선은 그것으로 하시고 내년도 修理費가 잡혀 있으니까

거기서 못한 部分에 대해서는 95年度 初에 더 하겠습니다.

○徐在雄委員  그러면 이 2,000만원이 面牧6洞의 전체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

中浪區 全體의 修理費지 面牧6洞 것만 고치려고 이렇게 짜 놓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그렇죠.

금년에...

○徐在雄委員  그런데 물론 老人亭이라고 해 놓은데 가정집을 사서 지금 開館準備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 보셨겠지만 한 두 푼 가지고 고쳐질 것이 아니지 않느냐, 가정집을

갖다가 老人亭으로 고치는데 그것이 한 두 푼 가지고 고쳐질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것

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고치시려고 修理費로 우선 그것을 策定해 놓으셨냐고요Ｃ

그리고 이것이 집이 두 채가 되어서 하나는 할아버지 老人亭, 할머니 老人亭 양쪽

집을 했는데, 이것을 얼른 지어서 하는 것이 豫算上 節減이 되는 것이지 修理라는 것은

언젠가는 헐어야 되는 것인데 修理를 해서 되겠어요Ｃ

짓는 쪽으로 해야지.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짓는 것은 저희들이 豫算을 다 했는데 區 事情에 의해서

區廳舍도 짓고 내년도에 新築은 모두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徐在雄委員  우선적으로 그 집이 20년도 지난 가정집인데 상당히 허술하더라고요.

安全事故에도 留念하셔서 修理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네, 家庭福祉課長님 徐在雄委員님 말씀을 잘 아시겠지요Ｃ

잘 執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네, 金承坤委員님!

○金承坤委員  155쪽에 自願奉仕者活動費 했는데 전년도 豫算에는 없던 것인데

내년에는 잡힌 것 같은데 緊縮豫算을 하면서 문자 그대로 自願奉仕인데

어떻게 해서 짜여진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이것은 市에서 전체 區로 指針이 내려 왔습니다,

自願奉仕者들.

금년에 이것이 新規事業이거든요.

이 분들이 무엇을 自願하느냐 하면 各 老人亭이나 또 몸이 불편한 분들을 방문해서

수지침을 놔 준다든가 일일 봉사하는 團體를 한 10명을 選定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新規事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다든가 돌볼 사람이 없는 분들을 나가서 돌볼 것입니다.

○金承坤委員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答辯이 충분하십니까Ｃ

○金承坤委員  네.

○委員長  朴天植  金鉉培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金鉉培委員  153쪽에 主婦環境奉仕團 現場見學 車輛 賃借料, 또 主婦環境奉仕團運營,

主婦環境奉仕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主婦環境奉仕團이 發足된 것은 3年이 되었습니다.

물론 부녀회 일하고 엇비슷합니다마는 한강물맑히기운동이라든가 기름으로 재생비누

만든다든가 해서 여러 봉사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양반들 견학은 열병합발전소, 난지도,

수원지, 폐수처리장 등을 1년에 2회에 걸쳐서 견학을 시키고 집중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차량 임차료에 대한 것이고...

○委員長  朴天植  네, 追加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委員  本委員은 奉仕活動 한 지가 20여년이 되었습니다마는 主婦環境奉仕團

이라는 명목아래 활동하는 사항을 저는 못 보았습니다.

그러시고 또 이 양반들이 家庭福祉課長님이 指揮를 하시고 한강물맑히기운동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분들의 奉仕活動에 대해서 인책하는 내용이 아니라, 여기 155쪽에 보시면

새마을부녀회 선진지 견학 44만 1,000원 잡혔고, 주부환경봉사단 견학은 160만원이

잡혔어요.

그러면 本委員이 제3자로서 생각을 하건대 새마을부녀회는 활동사항이 주민의 눈에

띄게 연중무휴로 우유팩이라든지, 신문지라든지 해서 住民과 같이 피부를 맞대면서

폐지활용, 알뜰시장운영, 課長님 아시다시피, 그래서 굉장한 활동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主婦環境奉仕團은 그렇게 우리 洞 住民과 피부를 맞댈 정도로

奉仕活動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奉仕實績을 비교해 볼 때 새마을 부녀회는, 44만 1,000원이라는

것은 버스 한 대 요금인 줄 알고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主婦環境奉仕團 그 160만원중에서 削減을 해서 婦女會로 編成시켜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것을 參考를 해서 94年度보다는 또 94年度 實績에 의해서

또 새마을婦女會員들을 더 勞苦를 治下하기 위해서 先進地 見學에 늘릴 수 없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天植  네, 家庭福祉課長님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지금 金鉉培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婦女會 44만원은

저희 區 主管이 아니라 市에서 産業視察을 가면서 任員 그러니까 會長,副會長,總務님에

대한 宿泊費입니다.

이것은 참석하는 분은 各 區에서 豫算을 市로 뽑아다가 드립니다.

그래서 市에서 전체적으로 인솔해서 갔다가 오는 것이고, 環境奉仕團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병합발전소라든가 난지도, 수원지, 폐수처리장 등을 일일이

데리고 다니면서 見學을 시키고 우리가 너무 세제를 많이 쓰면 이렇게 강이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마을婦女會는 저희들이 補助金을 주기 때문에 그 補助金 안에서 活動을 하고

있습니다.

○金鉉培委員  參考로 主婦環境奉仕團 작년도 實績과 名單을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答辯은...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그것은 書面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鉉培委員  오늘 原本을 좀 보여 주세요.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알겠습니다.

○金鉉培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天植  네, 家庭福祉課長님께서는 金鉉培委員님이 자료요청하신 그 원본을

職員에게 시켜서 갖다가 드리도록 그렇게 협조를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다른 委員님 質疑하실 분 안계십니까Ｃ

네, 徐在雄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在雄委員  154쪽에 보면 業務推進費에 새마을 알뜰장 운영해서 16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Ｃ

알뜰장 장소를 빌리는 비용입니까, 그날 행사용품비라고 그랬는데 무슨 용품비인지Ｃ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이것은 1년에 혹한기와 더위를 빼놓고는 8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8회 동안에 플랭카드 하나 걸고 거기 참석하는 회원님들 음료수라도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거기 또 프린트도 해서 팜플렛을 해서 드립니다.

○徐在雄委員  그 새마을婦女會에서 알뜰장을 하면 그 한 번, 1 회에 얼마 이익을

보십니까Ｃ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그것은 뽑아서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끝난 후에.

○徐在雄委員  제가 보기에도 이것이 20만원이면 알뜰장 그날 판매액수하고 비슷한

액수라고요, 이것이.

정신적인, 교육적인 면에서 하는 것은 될는지 몰라도 이렇게 20만원씩 들여서

알뜰장을 한다고 그러면 경제적인 면에서 별로 득이 없다고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家庭福祉課長님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이것은 國家 次元에서 안쓰는 물건은 서로 교환하자는 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손해가 난다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在雄委員  정신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 얘기죠Ｃ

○委員長  朴天植  다른 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Ｃ

더 한번 살펴 보셔서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더 質疑하실 委員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家庭福祉課 所管 豫算案에 대한 質疑

答辯이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家庭福祉課長님!

質疑 答辯은 끝났습니다마는 本委員長이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교통 할아버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 할아버님이 고루고루 교통 할아버지 임무에 수행할 수 있도록 行政啓導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진에 대한 洞長님의 각별한 行政 責任力을 발휘하실

실 수 있도록 啓導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플랭카드 문제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우리 관에서부터 광고물 위법 사항이 안되도록 課長님께서 업무에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課의  事項別 說明書 質疑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衛生課 所管 豫算案을 審査하기 전에 원만한 豫算審査를 위하여 약 10분간

停會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57分 會議中止)

(11時7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天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續開하겠습니다.

(「成員이 안됐다니까」하는 委員 있음)

됩니다, 會議成員은 됩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續開하겠습니다.

議決은 할 수 없어도, 續開는 됩니다.

다음은 衛生課 所管 豫算案을 審査하겠습니다.

歲入歲出豫算(案) 事項別說明書 제161쪽서부터 163쪽에 대하여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衛生課長님은 答辯準備를 하여 주십시오.

委員 여러분,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金鉉培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委員  衛生課長님께서 任命받으신 지가 몇 년도 몇 월 몇 일부로 任命을 받으

셨는지요Ｃ

○衛生課長  趙珍相  衛生課長 趙珍相입니다.

93年度7月26日字로 發令을 받았습니다.

○金鉉培委員  7月Ｃ

○衛生課長  趙珍相  7月26日字로 받았습니다.

○金鉉培委員  여기 161쪽에 부정불량식품수거, 또 이 수거를 하기 위한 豫算이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94年度에 200만원 策定이 됐었습니다만, 부정불량식품 수거실적이 있으신지요Ｃ

○衛生課長  趙珍相  네, 있습니다.

○金鉉培委員  그것을 원본을 本委員한테 오전 중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Ｃ

○衛生課長  趙珍相  네, 있습니다.

○金鉉培委員  네, 그러면 기다리겠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衛生課長님 金鉉培委員님이 확인·점검하기 위해서 아마 자료요청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2쪽에 대한 委員 여러분들의 質疑를 받겠습니다.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委員  金鉉培委員입니다.

○委員長  朴天植  네, 金鉉培委員님 質疑하십시오.

○金鉉培委員  162쪽에 國內旅費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深夜頹廢業所 團束活動費 3,600만원이지요Ｃ

團束活動實績도 원본을 보여주시고 深夜頹廢業所 常設機動班의 活動實績 그것도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天植  衛生課長님, 金鉉培委員님 質疑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다른 委員님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金承坤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金承坤委員  特殊活動費에서 94年에는 684만원으로 돼있는데, 95年에는 72만원으로 된

것 같은데 이것은 活動을 어떻게 안하겠다는 것인지, 너무 縮小를 했는데 여기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衛生課長  趙珍相  特殊活動費가 684만원이 93年度에 計上돼 있던 것인데, 94年度

初까지는 衛生分野라든가, 特殊分野만 特殊活動費가 支給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94年度 下半期부터는 全 公務員에게 이 活動費가 支給되기 때문에 이 活動費가

社會福祉課에 包括 豫算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衛生課 豫算에서는 제외된 겁니다.

○委員長  朴天植  金承坤委員님!

○金承坤委員  다른 區도 이렇게 一括的으로 합니까Ｃ

○衛生課長  趙珍相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金承坤委員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金承坤委員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Ｃ

○金承坤委員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衛生課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3쪽 委員 여러분들의 質疑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네, 金鉉培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金鉉培委員  本委員이 조금 전에 원본 확인 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區廳이

거리가 멀은 관계로 원본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몇 가지 課長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本委員은 1991年4月15日 議會開院 이래 곧바로 民願相談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民願相談의 주 내용 중에 衛生課 業務 所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 中浪區는 衛生課 業務 所管의 業所가, 零細性인 業所가 굉장히 많습니다.

本委員이 이 豫算案을 다루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零細性인 業所에

대해서, 또 요식협회에 대해서 本委員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3,600만원이라는 20명의

비용을 가지고, 이 區에서 豫算編成해 준 비용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團束을 하지

마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요식협회에서 각 음식점에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회비를 걷느냐 하면, 우리가

衛生課 業務, 基礎的인 業務 간단한 衛生監督은 우리가 代行을 하니 회비를 내셔야 될거다.

그래서 영세성인 백반 2,500원 내지 3,000원 받는 밥장사가, 우리 區廳에서 새마을

소득자금인가 이런 것을 대출을 받아서 식당 낸 사람이 저한테 민원이 왔었어요.

이 관에서 이렇게 보태줘서 내가 백반장사를 냈는데 협회에서 회비를 달란다.

들지 마십시오.

그러면 衛生課에서 식당허가를 받을 때, 괴장한 주의사항이 많아요.

衛生業務에 대해서 식당을 하려면 화장실 손 닦는 세면기 모든 것을 비치해 놔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영세성인 식당업자가 빚을 얻어서 하는데 비치해 놓을 수가 없어요.

또 비치 안해 놓은 과가 구업소들도 많고.

이런 것은 衛生課에서 團束對象이 되는데, 요식협회에서 간단한 衛生監督은 우리가

代行을 해 준다.

우리 회원이 돼야 한다.

얼마 받았느냐, 8,000원서부터 계속 평수에 의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금액이.

입회비가 얼마냐, 4만원 내지 5만원이예요.

매달 회비를 내요.

요식협회에서 해 주는 것이 뭐냐.

뚝배기라는 잡지가 분기별로 1년에 4권 옵니다.

그것을 本委員이 檢討를 해 보니까 中浪區는 하나도 없어요.

또 대형음식점 광고, 지금 다 떼더라구요.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本豫算에 이것을, 豫算編成하신 것을 削減할 의도가 아니라

좀 더 우리 區豫算이 많으면 3,600만원 아니라 5,00만원이라도 좀 더 드리고, 이

영세성인 그런 식당, 이런 것은 돌봐가시면서 안내를 잘 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朴天植  衛生課長님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衛生課長  趙珍相  衛生課長 趙珍相입니다.

○委員長  朴天植  衛生課長님 잠깐만 계세요.

委員長이 안내말씀 드립니다.

質疑答辯이 끝난 課의 公務員 되시는 분들은 해당 部署에 가서 勤務에 임하게 하고자

합니다.

委員 여러분, 異議가 있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質疑答辯이 끝난 課의 關係公務員 되시는 분들은 部署에 가셔서 사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衛生課長  趙珍相  지금 방금 金鉉培委員님께서 質疑하신 事項에 대하여 答辯드리

겠습니다.

저희 衛生課에서는 90年度 以後부터 社會秩序紀綱을 確立한다는 次元에서 深夜頹廢業所

團束이라든가 食品衛生法上 違反事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中浪區는 零細性이 있는 業所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法을 어기는 業所에 대해서는 우리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違反되는 業所는

일단 摘發事項이 發見되면 계속해서 摘發을 해 왔습니다마는 영세성이 있는 해장국집

이라든가 小規模業所들은 違反事項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선별을 해서 적발

사항을 지도하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 갈 그런 計劃으로 있습니다.

두번째로 음식협회에서 활동사항과 폐단요인이 있다고 質疑하신 事項에 대하여는

保社部에서 認可된 團體로서, 정관에 의해서 규정대로 음식협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保社部에서 認可된 내용 중에는 음식협회에서는 자율활동이라든가 식생활개선이라든가,

좋은 식단 확산이라든가 또 시설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돼 있습니다.

다만 입회비라든가 월회비문제는 정관에 의해서 임원들이 결정을 핵가지고 결정된

범위 내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金鉉培委員님께서 指摘하신 대로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영세성 있는 업소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 번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니까, 會員들의

福利增進이라든가 그런 役割이나 또 政府에서 推進한 事項이 올바로 설 수 있로고 指導나

그런 活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저희들이 반복해서 여러 번 강조한 바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 計劃입니다.

○委員長  朴天植  네, 衛生課長님 수고하셨습니다.

追加質疑 계십니까Ｃ

金鉉培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委員  요식협회에 관계된 것은 區 衛生課에서 行政指導를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行政指導를 받으면서 관을 빙자해가지고 회비 거출하는 것은 완전한 홍보에 의해서

못하게끔 이렇게 하셔 주실 것을 바라고, 조금 전에 課長님께서 말씀하신 零細業所團束,

또 이런 것은 충분하게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선의를 베푸시고 또 너무나 횡포가 많은 그런데는 團束을 强化하시고 그러셔서 이

豫算은 그렇게 正義에 立脚한 團束을 하신다면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부족한

豫算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부드리건데 꼭 課長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衛生課長  趙珍相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天植  衛生課長님 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Ｃ

○衛生課長  趙珍相  네, 이해됐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衛生課에 대해 質疑하실 委員님 안계십니까Ｃ

더 안계시면 이것으로 衛生課 所管 豫算案에 대한 質疑答辯이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衛生課長  趙珍相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天植  産業課 所管 豫算案을 審査하기 前에 本委員長이 委員 여러분께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豫算案을 원활하게 審査하기 위해서 豫算에 대한 部分의 質疑를 될 수 있으면 해주셔서

會議運營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産業課 所管 豫算案을 심사하겠습니다.

歲入歲出豫算(案) 事項別說明書 165쪽서부터 168쪽에 대하여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님은 答辯準備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Ｃ

徐在雄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徐在雄委員  167쪽에 보시면 道農間 姉妹結緣 農産物 直去來推進費 해가지고 2,738

만원이 計上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區에 4回 해가지고 129만원, 洞 4回 19個洞

해가지고 1,520만원인데, 各 洞마다 이것이 4回에 80만원씩 내려가는 거예요.

○産業課長  劉徹敏  금년에는 10만원씩 분기별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40만원씩 내려갔고, 내년부터는 10만원씩 올려가지고 20만원씩 洞別로 4回

주도록 豫算을 計上해 놓은 겁니다.

○徐在雄委員  그런데 저희 洞 같은데 보면 한 번도 안했거든요.

한 번도 안했는데...

○産業課長  劉徹敏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洞別로 복수 결연을 하고 그 실적을 다

받고 있습니다.

徐委員님 管轄 洞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徐在雄委員  아니요, 이것을 왜 안했느냐 하면 姉妹結緣을 맺은 데하고, 洞하고의

관계가 좀 사이가 덜 좋아가지고 다시...

그리고 姉妹結緣 맺은 군이 오히려 우리 洞보다 더 잘사는 것 같더라구요.

도시 근처에 있어가지고 청원군 군의 면이 잘못 선정이 돼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볼까 해가지고 거래를 안한 거예요.

그리고 道農間의 去來라고 그러면 그래도 地域의 特産物이라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거기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가져와서 이것이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왜 洞하고 單位農協 組合하고 姉妹

結緣을 맺어주느냐 그 얘기입니다.

面 單位, 面으로 맺어줘야만 이것이 衡平에 맞지 이 組合이 자기네 장사할려고,

이익금을 내기 위해서 거의 여기 소매값을 다 받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洞에서는 작년에 그 面하고 去來를 전혀 안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洞만 사실 그런 건지 또 다른 洞도 우리 洞하고 유사한 洞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좀 조사해 주시고요.

이것이 우리 洞 같은 데는 우리 洞 協議會에서 이것을 主管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돈이 내려오는지 전혀 우리는 몰랐다구요.

어디에서 사용하는, 뭐에 사용하는 돈인지도 사실 몰랐다구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産業課長  劉徹敏  去來하는 對象地域에 대한 管理는 내년부터 다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直去來 結緣地域이 未洽하고 이러면 交替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直去來하는 地域課의 去來時에 職員들이라든지 아니면 婦女會라든지

아니면 그 쪽 동네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그 날의 일을 하고 하면 식사라든지 차라든지

이런 것을 아무래도 먹어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쓰는 運營費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금년에 分期에 洞別로 10만원이었습니다.

○徐在雄委員  그 돈이 쓰임새가 잘못 됐다 그 얘기지요.

농협에서 하는데, 농협장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왜 밥은 먹여요Ｃ

그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장사를 하러 왔더라구요Ｃ

그러니까 사실 우리 婦女會나 새마을指導者들이나 또 各種 團體에서 이렇게 率先垂範

해가지고 앞장서가지고 팔아주면 사실 그 사람들이 밥값을 내놓고 가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먹여주고, 그러니까 그것을 나는 面이라든지 面의 어떤 團體가 利益을 보는지

알았더니 單位組合에서 利益을 보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장사를 하는데 우리가 괜히 보태주는 것 밖에 되지 않는가 그 얘기예요.

쓰임새가 잘못 되었다 그 얘기예요.

○産業課長  劉徹敏  일부 洞은 農協 單位組合에 連繫되어가지고 하는 데가 있고, 그

外의 대부분의 지역은 직접 地方, 面과 連結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職員이라든지 婦女會 團體 그 쪽 지역에 올라온 사람들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실제 대부분은 저희 職員들이 例를 들면 배추라든지 이런 물건들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따른 식사비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産業課長님! 徐在雄委員님 말씀은 말입니다,

本委員長이 한 말씀 더불어 말씀드립니다마는 本委員도 여기 계신 梁燦 副議長님과

面牧3洞의 道農間 直去來 現況을 살펴 보았고, 各 洞에 洞行政을 펴고 있는 洞長이

어떻게 道農間 姉妹結緣해서 住民들에게 가계 절약적 차원, 여러 가지 목표달성을

시키기 위해서 度農間 去來하는 모습, 洞行政을 펴고 있는 모습을 살펴 봤습니다.

本委員長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자기 故鄕, 즉 洞長 故鄕이나 洞長이 잘 아는 친분

있는 유지분의 고향으로 姉妹結緣을 맺는 현상이 지금 19個 洞中에 약 70%로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것은 洞長 主管下에 地域 團體長 協議下에서 住民들의 意思를 開陳해서 거기서

적절한 장소로 目的에 맞는 成果를 거두기 위한 計劃을 樹立하지 못한 洞行政에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은 産業課長님께서 是正을 해야 되고, 물건 값도 시중 값과 체크를 해서

확실히 住民들에게 便益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行政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냉정하게, 다시 産業課長님으로 赴任하셨으니까 훌륭하신 課長님께서

다시 計劃을 樹立해서, 徐在雄委員님의 말씀이 어떤 의도인지를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실천에 옮기셔서 이행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徐在雄委員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本委員이 面牧3洞 道農間

姉妹結緣하는 現場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公務員들이 그곳까지 또 출장을 가서 현지확인을 하고 오는 그러한 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産業課에서 이렇게 配定한 豫算問題 같은 것도, 좋은 質疑를 해 주셔서 저도

한 말씀드리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計數調整할 때 調整하는 것으로 하고 參考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委員님 質疑하실 분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委員님!

○金承坤委員  168쪽에 보니까 또 農水産物 直販場 設置費 해가지고 여기에도

예년에 없던 것이 또 새로 하나 늘어났는데, 내용은 道農間 직去來

推進으로 生産者 및 消費者 保護, 앞의 것하고 약간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데 앞의

것에도 역시 1,000만원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역시 내년 95年度의 緊縮에 맞지 않게 별 실효성도 없는데 1,000만원이 더

늘어났는데다가 또 이것 보니까 2,400만원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委員長  朴天植  産業課長님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  劉徹敏  農水産物 直販場 設置費, 168쪽의 이 사항은 앞에 나와있는 대로

農村도 위하고 또 저희 區 消費者도 위한다는 側面에서 來年에 저희 區에 直販場을

콘센트, 가건물로 해서 한 20평 정도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를 해서 直販場을

하나 설치하겠다는 그런 計劃에서 施設費를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을 실제 쓸 수 있겠느냐는 또 關係部署하고 協議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新內洞地域에 지금 물색하고 있는 그 地域을 지금 여기에

해 놓은 것이나 또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면목천 부지 옆에 서울

원예조합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아직 소송이 안 끝나고 있고 그래서 그 지역

하나 하고 또 그외 지역 한 군데를 더 하고자 해서 콘센트 건물로 해서 건축비를

2,400만원 잡아 놓은 것입니다.

○金承坤委員  지금 앞장에 보면 거기도 2,700만원에다가 여기의 2,400만원, 5,000만원이

넘는 거금입니다.

이것을 우리 中浪區 모든 住民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을 제대로

해야지, 이것을 신설해 놓았다가 잘안되면 내년에 다시 削減됩니다.

잘 하십시오.

○産業課長  劉徹敏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金承坤委員님! 追加 質疑의 答辯에 충분하십니까Ｃ

○金承坤委員  되었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産業課長님 수고하셨습니다.

徐在雄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徐在雄委員  168쪽에 보시면 도시가스 사업기금이 3억이 줄었는데 이런 기금은 우리

주민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기금인데 어째서 줄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업자한테 나가는 돈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용가한테 지원되는 돈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  劉徹敏  가스 출연금은 작년 당초 예산에 3억이 잡혀

있었고 중간에 부족해가지고 2억을 전용을 해서 금년도,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豫算은 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부터 융자되는 금액이 계속 회수가 되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5억이었습니다마는 실제 융자는 12억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2억이 줄은 3억입니다마는 내년에도 이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줄었지만 3억을 計上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에 대한 내용은 실제 수용가한테 융자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스 설치할 때 은행을 통해서 도시가스 회사에서 수령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수용가한테 융자가 되고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徐在雄委員  가정 수용가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이지 가스회사한테는 지급되는 것이

아니지요Ｃ

지원융자되는 것이 아니지요Ｃ

○産業課長  劉徹敏  개인한테 돈이 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은 시설을 하게 되니까,

그 시설비를 그만큼 덜 내고 융자금은 그러니까 도시가스 회사에서 가져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徐在雄委員  그렇지요.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産業課長님의 答辯이 충분하십니까, 徐在雄委員님Ｃ

○徐在雄委員  네.

○委員長  朴天植  産業課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委員님 質疑하실 분이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委員  167쪽의 道農間 姉妹結緣...

○徐在雄委員  했어요.

○金鉉培委員  아니, 實績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 말문을 막지 마세요,

徐在雄委員님!

○委員長  朴天植  金鉉培委員님! 말씀하세요.

○金鉉培委員  道農間 姉妹結緣 農産物 直去來 推進費, 이렇게 해서 豫算을 올리셨는데,

本委員이 忘憂2洞에 洞監査를 갔을 때 擔當職員을 불러서 道農間의 直去來를 알선해

주는데 품목이 무엇이냐 물어 보았습니다.

"쌀입니다"

저희 동네도 실적보고를 하기 위해서 上鳳1洞 洞長께서 또 실행을 했습니다.

각 동네에서 주로 품목이 쌀이에요.

그러면 우리 中浪區 糧穀協會會員들 대부분이 쌀가게 하시는 분이 洞長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농촌 사람들이 저희 上鳳1洞도 3년에 걸쳐 姉妹結緣을 하고, 區議員 된 이래

또 유지라고 그래서 시골동네 가서 연설을 한번 해 보고 했습니다만 주로 그 지역의

특산물을 가져 오는 것이 아니라 주로 쌀이에요.

그러면 中浪區 零細 糧穀商人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Ｃ

옛날같이 가을이면 열가마씩 들여놓고 이렇게 해서 먹는 시절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10Kg, 20Kg 사서 그것 떨어지면 사고 그러는데 쌀가게 하는 분들의 대부분들이

中浪區에서는 洞長職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봉사하다가 관에 의해서 자기네 생업을 문을 닫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自立度가 빈약한 우리 中浪區 豫算을 가지고, 豫算 編成을 해가지고

糧穀組合員들 죽일 일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課長님 答辯해 주세요.

○委員長  朴天植  課長님 잠깐만 中斷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委員님 참 훌륭한 質疑해 주셨습니다.

미곡상 관계에 통장님들이 관여하고 계신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사업을,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洞行政을 펴고 있는 洞長으로서도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는, 19個洞 各 洞長님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잘 생각하셔서 金鉉培委員님의 質疑에 성실한 答辯을 부탁드립니다.

○産業課長  劉徹敏  사실 度農間 直去來는 물론 자꾸 農村, 農村 이래가지고 農村도

위하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區의 區民들을 가급적이면 싼 가격에 쌀 뿐만 아니라 지역

特産物, 이런 것을 供給하기 위해서 推進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쌀 쪽으로 많이, 그것 위주로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區民도 우리 區民이고, 糧穀商도 사실 저희 區民입니다.

그리고 또 地域發展 次元에서, 地域經濟活性化 次元에서 統長職을 맡고 계시는 쌀가게

하시는 분들 상당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어쨌든 내년부터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 분들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끔 그래서 적극적

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쌀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徐在雄委員  쌀 싸게 사먹으면 됐지 왜 그래!

쌀을 싸게 사먹는데 왜 그래...

○委員長  朴天植  追加質疑 계십니까Ｃ

○金鉉培委員  옆에서 자꾸 헛갈리게 하지 말아요.

남은 신경써서 質疑하는데 왜...

忘憂2洞 洞監査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擔當職員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쌀 품목만 오기 때문에 상당히 알선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統長님 中에서 쌀가게 하시는 분이 몇 분이냐 그러니까 세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 분을 모시고 와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本委員이 현장확인을 하러 나간 중에 왔다 가셨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여쭈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農村 살리기보다는 中浪區가 살아야 됩니다.

上鳳1洞에서 93年度에 문방농협하고 자매결연하러 갔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사트럭으로 한차를 싣고 왔는데 대부분이 쌀을 가져오고

참깨, 검은 깨, 콩 이런 것도 가져왔는데, 그것은 다른 지역에서 구입을 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가격을 대조해 보니까 싼 것도 없어요.

그것을 또 새마을指導者, 새마을婦女會가 나와 가지고 배달을 해 주고 뭐 이래가지고

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봉사를 하고 우리 區民은 장사를 못하고,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쌀 품목만

하신다면, 양곡상인들한테 區廳에서 수당을 주셔야 돼요, 손해배상 수당을.

이런 편성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하고 양곡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런 폐단, 문막 사람한테 그렇게

노력을 해서 팔아 주니까 고맙다는 소리도 안하고 돈만 챙겨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姉妹結緣 끊었습니다.

또 그 동네 가보니까 上鳳1洞보다 훨씬 좋아요.

창피해서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오십시오 해서 우리가 가서 식당에 가서 식사도 하고, 좋은 식당에서

했습니다만 이것이 어디가 서울이고 어디가 시골인지 모르겠어요.

창피해서 끊어.

서로 姉妹結緣 백가지 다했는데 아주 根絶을 했습니다.

실적을 올리라고 그러니까 우리 上鳳1洞 洞長님이 쌀을 面牧3洞인지, 面牧 몇 洞에서

去來하는 姉妹結緣 동네에서 가져왔는데 쌀만 가져왔어요.

우리 동네는 쌀가게하는 統長님들이 여덟 분인가 계세요, 22명 중에.

그 쌀파는 데서 난리가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洞長은 "실적을 올리라고 그러는데 큰일났습니다" 이런 실적 식으로 하지

마시고 잘 연구 검토하셔서 課長님께서 원활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答辯 필요없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안 계시면 本委員長이 産業課長님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광견병 예방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광견병 예방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이상 質疑하실 委員님이 안 계시면 産業課 所管 豫算案에 대한 質疑答辯이 없는

것으로 알고 終結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質疑答辯이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産業課長  劉徹敏  고맙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다음은 環境課所管 豫算案을 審査하겠습니다.

歲入歲出豫算(案) 事項別 說明書 170쪽부터 173쪽에 대하여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課長님은 答辯 準備를 하여 주십시오.

質疑하실 委員님 170쪽입니다.

徐在雄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在雄委員  171쪽에 보면 環境改善負擔金 賦課徵收費用 해가지고, 環境改善

負擔金 賦課徵收 必須所要經費 그러셨는데, 이것이 404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天植  環境課長님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課長  韓圭憲  環境課長 韓圭憲입니다.

環境改善負擔金이 環境處 傘下 環境管理公團에서 管掌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은행에서 고지서를 발급 징수하여 公團基金으로 運營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政府 特別會計로 變更됩니다.

따라서 環境改善負擔金 賦課徵收 節次가 政府 輸入 節次로 變更됩니다.

特別會計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서 용역비가 들어가야 되고, 고지서 발급비가 다시 들어가야 되고 더군다나

내년도에는 시설부담금이 1,000□, 300평 이상 부과되는데 내년부터는 160□ 이상,

50평 이상부터 부과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사여비 등등 여러 가지 업무수행비를 포함해서 약 7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번 예산에.

○徐在雄委員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徐委員님 答辯이 充分하십니까Ｃ

環境課長님 수고하셨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또 안 계십니까Ｃ

金承坤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委員  여기 171쪽에 환경보존 홍보 비디오테이프 해서 95년도 증액에 대해서

조금 나왔는데, 내용은 25개 학생들의 환경보존 홍보 교육용

비디오테이프 구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환경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環境處를 環境部로 바꾸자고 하는 것은 本委員이 보기에는 잘 한 것 같은데

홍보를 아주 잘 해서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環境課長  韓圭憲  95년도의 세입이 지금 부족해서 지금 예산 부서에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여태까지 금년에 구입한 환경보존 홍보용 비디오테이프를

재활용하고 신규, 새로 테이프를 4개 세트만 구입을 해서 그것을 같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금년말 내년부터 하고 96년부터 새로 예산이 있으면 더 구입해서 홍보토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더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Ｃ

環境課 全般 業務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습니까Ｃ

더 質疑하실 委員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環境課 所管 豫算案에 대한 質疑答辯이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長  朴天植  다음은 淸掃課 所管 豫算(案)을 심사하겠습니다.

歲入歲出豫算(案) 事項別 說明書 제175쪽서부터 19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님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이 끝난 과에 해당되는 公務員들께서는

該當 部署에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서부터 192쪽입니다.

없으십니까Ｃ

(「쪽별로 진행합시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175쪽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176쪽, 177쪽, 178쪽, 179쪽.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委員님 안계시면 180쪽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님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181쪽, 182쪽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183쪽, 184쪽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십니까Ｃ

그러면 185쪽, 186쪽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Ｃ

187쪽, 188쪽, 189쪽, 190쪽 전반에 대한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Ｃ

金鉉培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委員  淸掃課 豫算에 대해서는 各 委員님들이 세밀히 검토를 해도 하실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淸掃課 所管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課長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일전에 城東區廳에서 TV에 방영된 부정사건 같은

그런 치사한 일이 95년도에는 지속적으로 中浪區에는 없다는

것을 전통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面牧3洞 所在 841番地 6號에 淸掃課에서 사용하는 재활용품 수집 장소가

있지요Ｃ

○淸掃課長  洪範澤  네, 있습니다.

○金鉉培委員  이것이 몇 평입니까Ｃ

○淸掃課長  洪範澤  34.4평입니다.

○金鉉培委員  34평이요Ｃ

현재 그 용도하고 사용평수, 공지가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洪範澤  네, 再活用센터는 각 가정에서 쓰다가 버린 물품 또는

고장난 물품을 거기 가져와서 수리를 해서 판매도 하고 교환도 해주고 또

재활용 물건을 거기서 판매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새마을婦女會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金鉉培委員  네, 상당히 좋은 일을 하시고 계신데 공터가 혹시 한 20평 남는 것이

없습니까Ｃ

○淸掃課長  洪範澤  네, 공터는 남는 데가 없습니다.

현재 거기를 다 쓰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공터는 없습니다.

바로 옆에 面牧3洞에 再活用收集所가 있고요.

저희가 쓰고 있는 장소는 공터가 없습니다.

○金鉉培委員  本委員에게 民願性의 말을 해주신 분이 새마을支會입니다.

여기에서 농산물 직판장을 새마을婦女會에서 하고 싶은데 이 장소에서 한 15평만

이렇게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해주시면 농산물 자판장을 수시로 개설을 해서

區民께 이익되는 부분을 좀 하고자 하는 그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課長님께서는 15평을 조립식 건물로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제공해 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  朴天植  金鉉培委員님％

淸掃課長님 잠깐 계세요.

金鉉培委員님, 本 委員長이 金鉉培委員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面牧3洞의 洞行政 次元에서 産業課 業務指針으로 도농간 자매결연 농산물 판매장으로

面牧3洞, 金鉉培委員님이 말씀하신 장소에 지금 洞長이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面牧3洞 內에 있는 國·公有地로서 약 220평 중에 아까 淸掃課長님이

말씀하신 약 35평이 지금 재활용품 판매센터로 淸掃課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本委員이 확인한 바 있고 수시로 그 곳으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金鉉培委員님께서는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淸掃課 所管 業務가 아니고

國·公有地 管理를 하고 있는 官財係 所管 業務입니다.

그래서 財務課 所管 業務이므로 金鉉培委員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面牧3洞

洞長님하고 관계를 좀 이해해 주셔서...

○金鉉培委員  委員長님％

제 말을 들어보세요, 委員長님％

官을 대변해서 무슨 답변을 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委員長  朴天植  제 말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淸掃課 業務가 아닌 것으로 金鉉培委員님께서 좀 양해해 주세요.

네, 金鉉培委員님 말씀하세요.

○金鉉培委員  本委員이 課가 틀린 데를 질의해서 죄송합니다마는 課長님께 사용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 委員長께서는 會議 進行만 하시지 뭐 답변까지 곁들여서 하시느라고 그렇게

더우신데, 하지 마시고 本委員이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약간의 견책만 하시지 너무

긴 답변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고 淸掃課長님께서는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天植  淸掃課長님％

金鉉培委員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洪範澤  방금 朴天植 委員長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공지는

國·公有地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인 35평만 저희들이 사용하고 그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國·公有地를 관리하는 財務課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최종 결정을 그 쪽에서 내려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鉉培委員  國·公有地인지, 財務課에서 관리하는지 淸掃課 所管에서 관리하시는

그 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 이거 복잡하게 中浪區 전체 땅을 가지고 地籍課 모양 지적하는 것이 아니예요.

소관된 부서만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됐지, 무슨 國·公有地,

市有地, 區有地, 내가 족보 캔다는 말씀 드렸습니까Ｃ

바로 답변하세요.

○淸掃課長  洪範澤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35평 외에 남아있는 대지는 없습니다.

그 철골조 건물 딱 한 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철골조 건물 외에 남아있는 빈 땅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땅은

없습니다.

○金鉉培委員  35평 중에 15평 이렇게 조립식 건물 지을 땅이 없으시지요Ｃ

○淸掃課長  洪範澤  네, 그 외에는 없습니다.

○金鉉培委員  35평을 淸掃課에서 분명히 再活用센터로 쓰셔야 되겠지요, 다Ｃ

○淸掃課長  洪範澤  네, 그렇습니다.

○金鉉培委員  부지가 없군요.

○淸掃課長  洪範澤  네, 없습니다.

○金鉉培委員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요.

○淸掃課長  洪範澤  네, 죄송합니다.

○金鉉培委員  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天植  淸掃課長님％

金鉉培委員님이 질의하신 것이 훌륭한 질의입니다.

그런데 서로 의사가 잘 이해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淸掃課에서 실시하고 있는 再活用品센터가 철골조로 가건물로 되어

있지요Ｃ

○淸掃課長  洪範澤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건물 외에는 쓰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린 것이지요Ｃ

○淸掃課長  洪範澤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鄭元鎭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元鎭委員  186쪽 조금 전에 말씀했던 洞別 再活用 收集保管所 整備 補修입니다.

사실 저희 洞같은 경우에 대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뭐 정비 보수를 어떤 부분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洞같은 경우는 비닐 하나

덮어씌워 놓은 데가 없습니다.

洞事務所도 좁은 공간에 아주 골목 끝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한 3, 4대, 4, 5대 정도 댈 수 있는 그런 지역에 再活用品 박스를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있어요.

民願人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떤 날은 가보면 洞 入口까지 막혀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補修 管理費가 18개소로 되어 있는데 他洞은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저희 洞은 그것이 안되어 있는데 어디 國·公有地를 활용하더라도 이것은 별도로

行政官署의 지저분한 환경을 개선하고 市民들 편의시설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저희

洞도 國·公有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를 이용해서 철골구조로 한다든가 아니면 위에 천막덮개라도 씌워서

再活用品 收去한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문지같은 것은 그냥 모아놓고 비를 맞게 하면 이것은 사용가치가

없어집니다.

힘들여서 모아서 완전히 폐기처분하는, 쓰레기로 버리는 그런 수집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할 수 있다면 豫算編成이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곁들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洪範澤  지금현재 洞別로 再活用品 收集 保管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치 안되어 있는 洞은 上鳳1洞 밖에 없습니다.

上鳳1洞이 안되어 있어서 上鳳1洞은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93년도에 10개소를 설치를 했고, 작년도에 8개소를 설치를 했고, 18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面牧2洞 設置는 저희들 자의로 한 것이 아니고 各 洞에서 부지를 선정해서

그 자체적으로 10평 규모 내외의 철골조 건물이나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하도록 했고,

지금 거기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 區에서는 약 1개 洞當 450만원식 예산을

내려보내서 各 洞에서 부지를 선정해서 설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面牧2洞은 부지가 선정이 안되어서 동사무소 뒷편에다가 아마 收集所를

만든 것 같습니다.

만든 것 같은데, 좌우지간 거기도 예산이 거의 한 400만원 돈이 내려가서 아마

자체적으로 그것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元鎭委員  洞事務所 뒷편도 아니고 앞편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그냥

야적을 해놓았어요.

천막 하나 없습니다.

뭐, 400만원, 450만원 예산을 지원해 주셨다고 하는데 고맙습니다만, 저희 洞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언제 지원된 것입니까Ｃ

○淸掃課長  洪範澤  네, 面牧2洞은 93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설치가 된 것이 지금 洞事務所 앞에 마당에다 쌓아놓았습니다마는 뒷편에 돌아가면

洞事務所와 뒤벽 사이에 위를 막아서 그것을 현재 수집소로 쓰고 있습니다.

○鄭元鎭委員  그런데 收集所는 형식적으로 해서 洞 自體에서 그것을 이용을 안하는

것입니까Ｃ

○淸掃課長  洪範澤  네, 그렇습니다.

○鄭元鎭委員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구조물을 만들어놓았다면 버리지 않도록, 비를

맞게 하고 그냥 눈이 쌓이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주신 擔當 部署에서 課長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그 앞에

住民도 불편한 사항이고 앞을 이용하지 말고 조금 일하는데 불편이 오더라도 야적장을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洪範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淸掃課長님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Ｃ

○鄭元鎭委員  네, 됐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더 질의하실 委員님 안계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本 委員長이 淸掃課長님께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지금 各 洞 19個洞 공히 再活用品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委員님들도 널리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面牧3洞에서는 梁  燦委員님과 제가 職能團體協議會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協議會에서 再活用品에 대한 住民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재활용품으로 얻어낸

再活用品 販賣貸金을 전부 다 휴지로서 각 세대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원상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住民들이 적극적으로 再活用品 收集에 협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區廳長 行政指針에 의해서 洞長이 再活用品 推進協議會를 구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 再活用品 推進協議會에서 반장댁에 재활용품 수거함을 비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나 새마을團體에서도 재활용품을 수집합니다.

그 실적도 보고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區廳長 指針에 의해서 추진하는 推進協議會 基金은 住民에게

전부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바르게살기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거나

새마을協議會에서 수거하는 재활용품 대금은 그 團體의 基金으로 활용이 되어서

혹간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마는 다른 목적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들 의사에 따라서 再活用品 販賣貸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推進協議會에서 반장댁에 갖다놓은 수거함 속에 있는 재활용품을 그 사람들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행정개선을 해 주어야만 재활용품 수거가 國家施策에 따른

施策方針에 맞게 재활용품이 수거되어서 우리가 바라는 지구보존, 환경보존, 쓰레기

줄이기, 淸掃課의 業務가 목적을 달성하리라고 봅니다.

이 업무는 各 洞長님들의 會議 때마다 계도를 해주셔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새마을 團體나 바르게 살기 團體도 얼마든지 洞長님이 洞行政上 協助해서

再活用品을 수거할 수 있도록 하되 推進協議會에서 갖다놓은 함 속에 있는 것만은

가져가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각별히 淸掃課長님께서는 계획 수립하셔서 洞行政의 指針을 강력히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님 안계시면 淸掃課 所管 豫算(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된 豫算審査에 여러 委員님들과 關係 公務員 여러분들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會議는 이것으로 마치고 第3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는 12월19일 10시에 開議

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散會를 선포합니다.

(12時5分 散會)

○出席委員  11人

朴天植  鄭元鎭  高濟一  金承坤

金榮求  金海鎭  金鉉培  徐在雄

梁燦  李錫昌  黃基煥

○專門委員

金俊式

○出席公務員  7人

市民局長  張秀岩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衛生課長  趙珍相

産業課長  劉撤敏

環境課長  韓圭憲

淸掃課長  洪範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