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31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定期會)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第 2 號
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4年12月15日(목) 14시
	議事日程 1. 구의회소관199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附議된案件 1. 구의회소관199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16시33분 개의)

(第1回-本會議 第1次)

(第1回-本會議 第1次)

○委員長 許龍旭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의회사무국 박용우 중랑구의회 사무국 박용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6일 구의회소관 199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許龍旭 위원님들 연일 행정감사에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를 바쁘게 마치시고, 이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사무국 예산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피로가 가중되시고 여러 가지 일정에 바쁘시더라도 심도있는 심사를 해서 우리 의회운영이 더더욱 95년도에 발전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마치겠습니다.

1. 구의회소관199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16시35분)

○委員長 許龍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의회소관199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효율적인 위원회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199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청취한 뒤쪽 순서로 축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의웅 중랑구의회 사무국장 이의웅입니다.

95년도 중랑구의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랑구의회 95년도 예산편성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지원과 사무국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여 일반경상비의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규모면에서 보면, 총 예산액이 12억 3,359만 2,000원으로써, 94년도 최종예산 11억 837만 3,000원에 비해 11.29%인 1억 2,521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 예산액중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경비가 4억 5,038만 2,000원으로 94년에 비해 1억 1,188만 2,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연간 회의일수가 60일에서 80일로 연장되고, 의원일비가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의원여비가 4,500원 내지 5,000원이던 것이 6,500원으로 각각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무국직원 인건비등 사무국운영을 위한 경비는 7억 8,321만원으로 94년 대비 1,333만 7,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공무원기본급과 장기근속수당, 체력단련비, 정액급식비등 직원 인건비성 경비가 상대적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원회의비 및 기관운영공적경비가 6,920만원, 둘째, 상임위원회활동비 및 의정홍보활동비가 4,400만원, 셋째, 의원일비 및 의원기타부대경비가 1억 6,000만원, 넷째, 의원국내외여비가 1억 2,342만원, 다섯째, 의원의정활동비가 5,376만원, 여섯째, 사무국직원 봉급, 수당, 복리후생비등 인건비성 경비가 4억 9,565만원, 일곱째, 일반운영비등 사무국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2억 5,073만원, 여덟째, 기타 보상금, 민간이전, 자산취득비등 경비가 3,89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내년도 의원님들의 예산 계산기준은 2대 인상분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현년도 기준으로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95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許龍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식 전문위원 김준식입니다.

1995년도구의회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세출예산(안)은 12억 3,359만 2,000원으로 1994년도 당초예산 대비 11.3%인 1억 2,521만 9,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연간 회의일수가 60일에서 80일로 연장되었고 의원일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의원국내여비중 현지 교통비가 의장, 부의장의 경우 5,000원에서 6,500원, 의원의 경우 4,500원에서 6,500원으로 각각 인상되었으며, 의원 의정활동 경비중 의원회의비 1,400만원, 의원일비 7,200만원, 의원국내여비 500만원, 의원국내여비 1,900만원이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의사운영경비를 살펴보면 기본급 3% 인상 및 장기근속수당과 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가 인상되고, 금년의 경우 총무과 포괄비로 편성되어 있던 의원 해외연수수행 사무국직원 국외여비를 사무국에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의사운영경비중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급 937만원, 복리후생비 2,820만원, 여비 874만원이 증가되었고, 업무추진비 1,800만원, 특수활동비 108만원, 자산취득비 650만원, 시설비 9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의사운영경비는 작년 수준으로 편성되어 이는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許龍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제1쪽에서부터 3쪽까지 대개 급료성이기 때문에 우선 3쪽을 가지고 첫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4쪽에서부터 일반운영비 소관입니다.

4쪽서부터 5쪽 두 쪽만 가지고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너무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예의 검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5쪽에서부터 6쪽까지 검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가, 증감된 것을 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委員長 許龍旭 박승웅위원님 질의하세요.

○朴勝雄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6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작년보다 113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국장님은 공공요금하고 냈는데 110만원 정도 줄어도 내년도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을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許龍旭 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의웅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요구는 작년과 금년의 수요를 감안해서 다소 여유가 있는 것은 구청의 긴축예산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줄인 겁니다.

그래서 133만원이 줄었습니다마는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許龍旭 박승웅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委員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지출된 것이 대충 790만원에서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사무국장 이의웅 금년 아직 연말결산이 안되어서 총 지출액은 저희들이 산출은 못하겠습니다만, 현재 집행률이 약 80%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도 그 추세도 봐서 내년도 부족액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朴勝雄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許龍旭 또 안계시면 다음에는 7쪽에서부터 8쪽을 넘겨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쪽, 10쪽으로 넘겨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신 본인이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0쪽 상단을 보게 되면 국외여비 항목에 현년도 유지하는 선에서 1,2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금년도 해외연수 당시에서도 해외연수비가 부족이 됐던 걸로 해서 다른 항목에서 목전환을 일부 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명년도 물가상승률이 어떻게 될 지는 모르지마는 대개가 물가가 오르는 것으로 봤을 적에 현년도 수준인 1,200 가지고서 이것이 연수수행이 차질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이의웅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1,200만원은 작년에 계상이 안됐고 금년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의 국외여비가 아니고 수행공무원들의 해외여행 경비입니다.

금년의 경우는 이것이 구청총무과에 일괄계상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구청 총무과에서 추산받아서 집행을 했는데 내년에 의원님들의 해외연수와 관련한 직원들의 수행경비를 금년에는 저희 의회비에 계상을 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반기 2회에 걸쳐서 갈 것으로 봐서 1회에 3명씩 해서 6명의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질의하신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비는 뒤에 있는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들의 해외여비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6,400만원 요구했습니다.

금년도에 4,500만원이었습니다만 모자라는 예산을 국외여비를 전용해서 금년에 충당했습니다마는 전의원이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6,400만원이 필요해서 14쪽에 저희들이 국외여비를 줄이고 아예 의원님들의 국외여비를 1,900만원 증액을 해서 총 6,400만원 계상했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염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許龍旭 다음에 10쪽, 박승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작년보다 1,8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것을 봤을 때 급여성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이의웅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작년보다 1,800만원 줄은 업무추진비를 보면 금년의 경우 직원들의 자료 수집비로서 1,8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다른 구와 비교해서 다른 구에는 계상이 안되었는데, 우리 구만 계상된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뜻에서 다른 구와 동일한 기준에서 할 것이 우리가 특별히 할 그런 요구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감액된 것입니다.

○鄭元鎭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許龍旭 정원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元鎭委員 정원진위원입니다.

9쪽에 (11), 재료비 의회운영보조에 1,372만 4,000원, 작년보다 89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3명은 어떤 보조를 하고 있는 분인지 그것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사무국장 이의웅 의회운영보조는 소위 말하는 저희 의회내에서 일용잡급으로 사용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일용직에 대한.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정원이외에 일용직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일용직으로 하고 있는 직원은 원칙적으로는 휴게실에 여직원을 배치를 할 수 없는데 부득이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이 가고 그 대신에 부의장실에도 한명 결원이 되고, 또 우리 구청과 의회를 왔다갔다 문서전달이라든지 그런게 필요해서 일용직을 두 사람을 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許龍旭 보충질의 없습니까, 정위원님?

○鄭元鎭委員 네.

○委員長 許龍旭 그러면 11쪽부터 본예산서의 끝인 14쪽까지 일괄해서 검토하시고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求委員 김영구위원입니다.

13쪽 보상금에 대해서 의원일비가 5만원에 80일,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의원수가 30명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32명으로 계산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의웅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은 내년도에 아시다시피 제2대가 구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의회 정원이 32명이기 때문에 현원이외 정원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32명으로 했습니다.

○金榮求委員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許龍旭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 보세요.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의회소관199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의회소관199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의회소관199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은 간사인 박승웅위원님과 위원장인 본위원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허용욱    박승웅    김영구    김현배

정원진

○전문위원 1인

김준식

○출석공무원 1인

사   무   국   장    이   의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