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31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定期會)

都 市 建 設 委 員 會 會 議 錄

第 3 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4年12月15日 (木)  10時

場  所  第3小會議室

議事日程

1.1995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 都市整備局·建設局所管(繼續)

審査된案件

○報告事項

1.1995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 都市整備局·建設局所管(繼續)(中浪區廳長 提出)

○議事日程變更

2.서울特別市中浪區駐車場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0時11分 開議)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在籍委員 9명중 出席委員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31回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定期會) 第3次 都市建設委員會를 續開하겠습니다.

본 회의를 원만하고 심도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12分 會議中止)

(10時23分 繼續開議)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3次 都市建設委員會를 續開하겠습니다.

어제 第2次 都市建設委員會에서 住宅課에 대한 豫算審査를 오늘 마지막에 하기로 의결하였으나 오늘 처음에 住宅課부터 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住宅課長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어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住宅課長이 집에 유고가 있어서 지금 현재 나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될 수 있는 한 나와서 豫算審査를 받도록 했으나 현재까지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양해하신다면 住宅係長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고 보충설명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委員님 여러분!

住宅課長이 부득이한 신병관계로 인해서 출석하지 못하는데 住宅係長으로 하여금 설명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Ｃ

○白顯鎭委員  異議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白顯鎭委員님％

○白顯鎭委員  都市整備局長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갑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처음에 말씀하시기는 집안에 우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95年度 豫算을 다루는 첫 관문아닙니까, 오늘이Ｃ

벌써 이틀을 연기를 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나온다고 그러고 오늘도 나온다고 해서 미루어 놨는데 이것은 확실한 해명을 해 주시고, 그냥 신병이 나서, 여러분들 豫算받을 때 아프다고 안 나오면 그만 아닙니까Ｃ

1일차는 연기했습니다, 지금.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 점에 대해서 그 정도가지고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기피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기피성입니다, 기피성.

어디있는지, 지금 왜 안 나오는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曺圭鏞  都市整備局長님 나오셔서 白顯鎭委員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아침에 제가 그런 문제 때문에 집에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에 들렀다가 출근을 한다는 이러한 답변을 부인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에 올 줄 알고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白顯鎭委員  아니 병원에 입원한 상태도 아니고 병원에 들려서 출근한다는 것은 그러면 무슨 병가나 연가낸 것 좀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그것 안보고는 못하겠습니다, 가져 오십시오.

무엇으로 냈는지...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알겠습니다.

○白顯鎭委員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프다고 안 나오고 말이야, 성의를 보이셔야 되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몸이 아프니' 그러면 委員님들이 이해 안하십니까Ｃ

○委員長  曺圭鏞  네, 金鉉培委員님 말씀하십시오.

○金鉉培委員  局長님께서 병가낸 것 있으십니까Ｃ

區廳에 있습니까Ｃ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네, 있습니다.

○金鉉培委員  그러면 가져 오는 것은 시간이 걸리니까 진행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Ｃ

○白顯鎭委員  아까 都市整備局長님께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직원을 아껴주시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常任委員會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넘어가야지,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심의하고 있는 도중인데 중차대한 일이 있는데 말이야, 안 나오고 하면 됩니까, 이것이Ｃ

○委員長  曺圭鏞  都市整備局長님 말씀해 주십시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課長이 안 나오는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인 신상에 문제가 되어 있어서 저도 어제 저녁부터 시작해서 계속 課長을 나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인 말이, 예를 들어 말하자면 병원에 가서 지금 잠깐 들렸다가 온다고 해서 아직 제 자신이 住宅課長하고 통화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직접 전화를 걸었더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건설국을 마치고 한다고 그래서 그 시간까지는 올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변경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朴性完委員  지금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住宅課長님이 그 때 말씀할 때도 불충실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委員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지금 局長님께서 아까 말씀이, 부인이 얘기하기를 병원에 갔다가 온다고 그랬다고 얘기하니까 住宅課를 다음으로 미루고 먼저 것을 다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Ｃ

그렇게 합시다.

○委員長  曺圭鏞  住宅課 關係를 지금 가결했기 때문에 이 관계를...

○白顯鎭委員  白顯鎭委員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白顯鎭委員님, 委員長 얘기를 좀 들으십시오.

白顯鎭委員님 하고 여러 委員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과정은 本 委員長이 알고 있기로는 住宅課長님은 오신 지 사실 얼마 안 되고 오히려 住宅係長이 그 현황을 잘 아는 것 아니냐, 本 委員長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住宅係長으로 하여금 듣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本 委員長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白顯鎭委員님 말씀하십시오.

○白顯鎭委員  저는 사실 住宅係長이나 담당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 위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위치에서 못하면 그 밑에 사람이 뭡니까, 그것이.

윗 사람이 아주 망가뜨리는 것이지, 자기 몫이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國會에 가면 長官이 답변하잖습니까Ｃ

市에 가면 市 局長이 답변하고, 區에는, 다 자기 몫이 있는 것입니다.

뭐하러 직책주고 뭐하러 맡습니까Ｃ

저는 신상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신상이 뭘 잘못해서 피하는 것이냐, 아픈 것이냐, 이러한 것을 얘기하라는 말씀입니다.

신상에 문제가 있나 보다 하는 것은 공무원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Ｃ

잘못해서 집에서 있는 것인지, 안 나오는 것인지 알고 넘어가야 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아픈 것인지 부모님이 편찮으신 것인지, 내가 듣기로는 첫 날은 부모님이 편찮으시다고 누가 얘기를 했어요, 직원이.

다 거짓말이라고, 지금.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는 委員 여러분께서 결정해 주십시오.

나는 따라 가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本 委員長이 한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委員會에 나오셔가지고 말씀할 때에는 분명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잘 알아 보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朴天植委員 말씀하십시오.

○朴天植委員  지금 白顯鎭委員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내무 공무원 생활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본인이 출근을 안 하면 상급자인 사람이 확인을 하지요, 확인하는데 본인이 안 나오는데에는 상급자도 걱정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白委員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고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그냥 진행을 해서 豫算審査가 여기에서 마쳐야만이 本 豫算, 豫決委員會에서 豫算을 다룰 수 있는 스케줄이 진행이 될 수 있고 해서 白委員님께서 局長님으로 하여금, 係長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는 것으로 同僚 委員으로서 양해를 촉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셔서 무사히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白委員님 어떻게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朴性完委員  公務員 社會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老患으로 부모님이 계셔서 참, 부모님의 老患이 심해서 못 나오신다는 것은 충효사상에 입각해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것도 아니고 병원에 갔다와서 나온다, 이것은 앞으로 이것이 中浪區 行政이나 議會發展에 있어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면 무슨 진단이라도 첨부를 한다든지 우리가 委員會 앞에서 납득할 만한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또 그러한 것도 없고, 또 어저께는 老患이라고 해서 부모님 때문에 못 나온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또 병원에 갔다온다고 전화를 받으셨다고 하니 이것은 분명히 이따가 그 양반이 온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고 그 분이 못나올 경우가 되면 정말 병이 나서 몸이 불편해서 못 오게 되면 진단서를 첨부한다든가 어떠한 그러한 것이 확인이 되어서 서로 우리가 해야지 이것 앉아서 무슨 어린애 장난입니까Ｃ

이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가 안 되고 분명히 병원에 간 흔적이 있고 아프면 아픈데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준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저께는 노인네가, 부모님이 아파서 거기 갔다 또 오늘은 병원에 갔다, 이것은 육하원칙에, 애들 장난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또 기록에도 속기록은 다시 기록하면 되는 것이니까 委員長님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金鉉培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委員  우리가, 委員長님께서 아까 停會 要請을 하셨을 때, 停會 때 우리 常任委員끼리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委員이 住宅課長님께서 과로로 인해서 입원하신 것 같으니까 이해를 하고 우리 局長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해서 住宅課는 끝을 냅시다 이렇게 합의를 하고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局長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병원에 잠깐 들렸다 나오신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항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아픈 것입니까, 모친께서 아프셔서 병원에 갔다오시는 것입니까Ｃ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유고라고 했지 老患이라는 얘기는 제 입에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어제도 본인의 신상에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아까 會議를 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아프지만 일단 여기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봐 가지고 하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양해를 할 것으로 알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신상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이 局長인들 어떻게 합니까Ｃ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부로 전화를 걸어서 議會 自體에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석을 해라 하니까 부인의 말씀이 참석을 하러 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다릴 수밖에는 없지요.

○委員長  曺圭鏞  本 會議를 원만하고 심도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 간 停會를 선포합니다.

(10時35分 會議中止)

(10時44分 繼續開議)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3次 都市建設委員會를 續開하겠습니다.

同僚委員님 여러분, 아까 本 委員長이 설명했듯이 住宅係長님으로 하여금 이 설명관계를 듣고자 합니다.

白顯鎭委員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Ｃ

○白顯鎭委員  네.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住宅係長님 나오십시오.

○住宅係長  李康福  住宅係長 李康福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住宅課長님을 대신해서 住宅係長님이 나오셔서 所管 豫算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말씀하십시오.

○住宅係長  李康福  課長님 유고로 住宅係長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年度 主要業務計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係長님! 조금 계십시오.

本 委員長이, 幹事께서 委員長 職務를 좀 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曺圭鏞委員長, 朴勝雄幹事와 司會交代)

○住宅係長  李康福  住宅課 95年度 主要業務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參 照)

'95主要業務計劃 - 住宅課所管

'95歲入歲出豫算(案)事項別說明書 - 住宅課所管

(以上 2件 中浪區廳長 提出)

...................................................................................

이상 住宅課 主要業務計劃을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住宅係長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歲入歲出豫算(案)事項別說明書 제3쪽에서부터 5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하신 후에 질의하실 委員님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질의할 委員님 계십니까Ｃ

안 계시면 4쪽을 넘기겠습니다.

4쪽 봐 주십시오.

4쪽 있습니까Ｃ

○白顯鎭委員  좀 기다리십시오.

○委員長代理  朴勝雄  알았습니다.

(「委員長님!」하는 委員 있음)

李承雨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承雨委員  特殊活動費 科目에서 對民活動費 100명 분에 대해서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94年度에 對民活動에 따른 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委員長代理  朴勝雄  住宅係長님 답변해 주십시오.

○住宅係長  李康福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內務部長官 指針으로 對民活動費 일인당 3만원씩 지급된 사항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李承雨委員님 보충질의 있습니까Ｃ

○李承雨委員  활동한 것이 있냐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委員長代理  朴勝雄  都市整備局長님 답변해 주십시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이것은 內務部 指針에 의해서 급여 형식으로 직원 일인당 3만원씩 추가 지급한 그런 액수입니다.

앞으로 계속돼서 하기 때문에 95년도 예산에 책정된 것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또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Ｃ

朴性完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朴性完委員  현재 新發生無許可建物 發生 時에 신고하는 사람들이 현재 있습니까Ｃ

○委員長代理  朴勝雄  住宅係長님 답변해 주십시오.

○住宅係長  李康福  네, 있습니다.

○朴性完委員  개인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Ｃ

電話民願 같은 것입니까, 지금Ｃ

○住宅係長  李康福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電話民願하고 民願接受 돼 있는 서류도 있습니다.

○朴性完委員  그러면 電話民願 같은 것을 해도 직접 보상을 해서 현재 나간 것이 있습니까Ｃ

○住宅係長  李康福  電話民願上으로는 없습니다.

○朴性完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陳情으로 해서 민원인 사항이 들어와 있으리라고 봤는데 그것이 나간 것이 있습니까Ｃ

○委員長代理  朴勝雄  都市整備局長님 답변해 주십시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현재 저희들한테 신고된 것은 대다수 민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補償金은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朴性完委員  그러면 都市整備局長님에게 묻겠습니다.

民願에 의해서 결국 신고가 되면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Ｃ

뭐 직접적이건 '어느 가구 무허가 건물을 짓습니다' 이럴 때만 보상을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民願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피해가 많다' 또 그렇지 않으면 '이 무허가 건물 짓고 있으니 어떻게 처리해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의 신고하는 대상이 안 되는지...

○委員長代理  朴勝雄  都市整備局長님 답변해 주십시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대다수 民願은 이웃간의 일조권이라든지 여러 개의 문제가 돼서 제기되는 것이 진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補償金을 지급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곳에, 신축을 한다는 결정적인 정보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補償金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더 질의할 委員님 계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承坤委員  여기 融資未償還金 91년도, 92년도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委員長代理  朴勝雄  住宅係長님 답변해 주십시오.

○住宅係長  李康福  답변드리겠습니다.

91年度, 92年度 元金未償還에 대한 利子가 되겠습니다.

○金承坤委員  그리고 이 書類審査를 할 때 제대로 이것을 해야 또 손실이 적을텐데 주로 그 전에 보면 다른 洞으로 전출해 나가면 그 전에 이것을 잘 관리를 못해서 손실이 더러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차피 서민측에 해 주는 것은, 문호를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가능한 書類審査를 제대로 해서 손실을 보지 않도록 앞으로 이것을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住宅係長  李康福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심사나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더 질의할 委員님 계십니까Ｃ

白顯鎭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白顯鎭委員  業務報告書中에 말이지요, 7쪽에 보면 뺀찌하고 절단기는 뭐가 틀립니까Ｃ

뺀찌, 절단기 아닙니까Ｃ

○住宅係長  李康福  뺀찌라는 것은 저희가 철로 얘기하면 21번 선 정도를 끊을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 이상 철근같은 것을 끊을 때에는 뺀찌 가지고 안 되고 절단기로 절단 해야 됩니다.

○白顯鎭委員  뺀찌라는 말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Ｃ

○住宅係長  李康福  지금 현재 저희가 무슨 이름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白顯鎭委員  이것을 말이지요, 그 전에는 이랬어요.

'플래카드' 그랬는데 바뀌었거든요, 외래어라고 해서Ｃ

그래서 이 뺀찌는 내가 알기로는 외래어 같습니다.

그것은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내용중에 보니까 都市整備局에서는 물론 원부는 확인했는데 맞더라고요.

수치는 맞는데 화이트로 지워서 無許可 建築物 撤去人力, 뭐 人夫賃 하고 해서 또 세 명을 두 명으로 고치고 이것은 原案通過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歲出豫算事項別說明書 3쪽, 4쪽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 原案通過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보면 住宅課에서 당연히 고쳐와야 됩니다.

자료를 고쳐와야 되고 새로 만들어 와야 되는 것이지 지금 原案으로 한다면 그것이 맞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原案 通過시키면 거짓말을 통과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고쳐 왔지만 또 고친다고, 우리가.

그러면 原案通過가 안 된단 말입니다.

이랬을 때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할 때에는 숫자 개념을 좀 더 확실, 명료하게 해가지고 해야지, 여러분들 인쇄하는데 이것 시간 얼마나 걸립니까, 복사하는데.

이것이 성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의가.

技術職에 있는 분은 다 잘 했습니다.

그런데 行政職 課長님들 꼭 이렇게 한다고, 課가 李康福 係長은 技術職입니까, 行政職입니까Ｃ

○住宅係長  李康福  말씀드리겠습니다.

技術職입니다.

○白顯鎭委員  技術職 係長이 왜 못합니까Ｃ

확인하고 올라와서 해야지...

앞으로 이러한 것은 신중히 檢討하셔서 오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

오자 나오면 원래 다시 빠꾸해서 다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國會에 가면 책 이렇지요Ｃ

다 빠꾸합니다.

그대로 빠꾸입니다.

區議會 넉장 갖다 놓고 빠꾸해야 됩니까Ｃ

다시 갔다 오시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Ｃ

잘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Ｃ

이것 답변해 주십시오.

○委員長代理  朴勝雄  住宅係長님 답변해 주십시오.

○住宅係長  李康福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서해 드리겠습니다.

○白顯鎭委員  다시 이따가, 保留해서 이따가 하지요Ｃ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것이 안 좋겠습니까Ｃ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Ｃ

이것은 原案이 아니잖습니까Ｃ

그렇지요Ｃ

다 고쳐서 이것 보겠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委員長代理  朴勝雄  都市整備局長님 답변해 주십시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오자가 된 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 會議를 終結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것은 자료를 보완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白顯鎭委員  局長님 말씀 잘 듣고, 여기에 대한 것은 그러면 고치는 것을 原案으로 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구 수정된 대로...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李承雨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承雨委員  局長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業務計劃說明中 5쪽에 보면 집단민원 적극해소 事業施行前에 事業說明會 開催를 할 때 洞長, 區議員, 施工者, 組合代表, 周邊 民願人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을 반드시 施行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都市整備局長님 답변해 주십시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앞으로는 아파트가 되거나 고층건물이 되어서 集團民願이 발생될 것은 일단 住民들에게 예고를 하고 事業施行者로 하여금 게시판도 붙이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전에 어떤 민원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 職員이 나가서 대표자 하고 施工者하고 여러 사람을 불러서 사실 이것이 입지심의되기 전에 民願 調整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조정하고 거기에서 조정이 안 되는 사항은 나중에 입지심의되는 과정에서 걸러서 또 한번 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李承雨委員 追加質疑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李承雨委員님 질의하십시오.

○李承雨委員  區議員한테 事業說明會 開催를 반드시 통보를 해 줄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都市整備局長님 답변해 주십시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앞으로는 區議員한테 일단 통보를 해서 民願 現場에 참여토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白顯鎭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白顯鎭委員  지금 集團民願人 적극 해소를 위해서 事業施行前에 事業說明會를 개최한다, 나는 이것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 하실 때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입지심의받기 전에 게시판에 붙여서 公告를 합니다.

하는데, 한 쪽 귀퉁이에 붙여서 뭐가뭔지 몰라요.

事業說明會 할 때에는 여러분들 施工者에게 현수막을 붙이라고 그러십시오.

住民代表가 누가 오는지 알아요Ｃ

딱 보았을 때 '아, 이 사람은 말 안하겠지' 이러한 사람부터 부릅니다.

나는 行政, 여러분들 보면, 說明會 할 때 보면 참 한심스럽기 짝이 없어요.

정말 한심합니다.

부르면 말이야, '오십시오, 안된다' 걸러서 정말 그 업무도 모르시는 분을  모셔다 놓고 하기 때문에 현 실효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현수막을 붙여서 그 사업에 隣近 住民하면 말이지요,  周邊 民願人 하면, 周邊 民願이라는 것이 어떻게 범위가 됩니까Ｃ

그것 좀 확인해 주십시오.

周邊 民願人이라는 것이 뭡니까Ｃ

○住宅係長  李康福  저희가 올해 4월달에 施行하면서 지금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가 다 옮겼습니다.

실천에 옮겨서 委員님들도 참석하셨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사항은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 民願 範圍하게 되면 周邊民願이 미칠 수 있는 영향권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해서 지금 제일 많은 민원이 日照權, 私生活侵害 그 다음에 騷音公害, 粉塵事項이 되겠는데요, 그런 사항에 미칠 수 있는 범위는 저희가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白顯鎭委員  저는 그러니까 周邊民願이라고 하면 이것이 한계가 사실은 비산먼지로 말하면 범위가 넓고 日照權으로 말하면 좁고 그러니까 현수막을 붙이라는 말입니다, 공개를 하고.

公開 行政을 해야 됩니다.

이것 住民說明會, 事業說明會를 하면 사실상 地方自治制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것도 보급 안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 빨리 되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없어봐요, 주물럭 주물럭 해가지고 몇 사람 누구 왔다, 누가 오는지 아십니까Ｃ

지금도 그래요, 뭐 부르면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앞으로는 현수막의 게첨에 대해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委員長代理  朴勝雄  住宅係長님 답변해 주십시오.

○住宅係長  李康福  그 사항은 저희가 현수막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현판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수막을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白顯鎭委員  검토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검토는 해서 안되면 그만인데, 내가 한 두 번 속습니까Ｃ

여러분들 區議會 意見收斂한다, 意見收斂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수렴이야.

決定權은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係長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검토하긴 뭘 검토합니까Ｃ

현수막을 붙인다고 그러면 10cm 붙이면 그만이야.

이것은 다 정해야 됩니다.

몇 cm, 세로 몇, 가로 몇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지, '검토하겠습니다' 안 하면 그만이야...

이것도 '현수막 붙이겠습니다' 하면 그만이야.

딱 재야 됩니다, 적어도 현수막을 10m 이상 붙이라고요.

붙여서 세로는 1m 20□ 정도 붙여서 사전에 '說明會합니다' 하는 使用說明書 붙여야 됩니다.

꼭 하십시오.

그것 대답해 주십시오.

1m 20□, 그것 답변해 주십시오.

○委員長代理  朴勝雄  住宅係長님 답변해 주십시오.

○住宅係長  李康福  저희가 현수막에다가 事業內容을 자세하게 써야 되는데요, 그냥 事業說明會라고만 해서 현수막 붙이는 사항하고 거기에 아파트 규모라든지 事業施行日, 앞으로의 어떤 계획같은 것은 상세하게 짜야 되는데요...

○白顯鎭委員  왜 자꾸만 그래요Ｃ

事業說明會는 현판에 다 나와 있는 것이고 개요는 事業說明會 해서 밑에 일시, 장소 이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住宅係長  李康福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白顯鎭委員  분명히 하십시오, 10m, 120cm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住宅係長님은 白顯鎭委員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내용을 적어 놓으십시오.

白顯鎭委員님께서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白顯鎭委員  集團民願 積極解消를 위해서 事業施行前에 事業說明會를 개최한단 말이지요.

거기에 참석시킬 사람을 괄호 열고 洞長을 비롯한, 중략하겠습니다.

끝에 周邊民願인까지 이 사항을 事業說明會 開催하는

일자, 장소를 반드시 가로 10m, 세로 1.2m로 붙인다는 것을 住宅係長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施行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住宅係長님 다 적었습니까Ｃ

○住宅係長  李康福  네.

○委員長代理  朴勝雄  5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委員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住宅課所管 豫算案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都市整備局所管 1995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異議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都市整備局所管 1995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住宅課를 끝으로 都市整備局에 대한 豫算案 審査가 끝났으므로 都市整備局 關係公務員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Ｃ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좋습니다.

都市整備局 關係公務員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다가 建設局의 豫算案 審査後 計數調整時에 우리 委員들 필요시에는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都市整備局 關係公務員께서는 퇴장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建設局에 대한 豫算案 審査를 하겠습니다.

建設管理課는 어제 종료되었으므로 土木課부터 審査하도록 하겠습니다.

土木課長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土木課長님 나오셔서 所管 豫算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土木課長  金松源  土木課長 金松源입니다.

95年度 歲出豫算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參  照)

'95主要業務計劃 - 土木課所管

'95歲入歲出豫算(案)事項別說明書 - 土木課所管

(以上 2件 中浪區廳長 提出)

...................................................................................

이상 豫算案 說明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土木課長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歲入歲出事項別說明書 14쪽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님께서는 14쪽을 보시고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鉉培委員  원만한 豫算審査를 위해서 停會를 요청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異議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10분간 停會를 선포합니다.

(11時26分 會議中止)

(11時38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朴勝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3次 都市建設委員會를 續開하겠습니다.

원만한 會議進行을 위해서 중식후 1시 30분에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異議있으십니까?

○李承雨委員  異議있습니다.

2시까지 停會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李承雨委員님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오늘 案件이 지금 현재 計數調整까지 완전히 거의 3시 정도에 끝나고 條例案을 우리가 또 오늘 다루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0분 양해해주기 부탁합니다.

○李承雨委員  委員長님!

그렇다면 12시까지 하고 12시부터 2시까지 停會를 요청합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아니, 다른 委員님 말씀해 보십시오.

중지를 모아서 하겠습니다.

○金鉉培委員  조금전에 委員長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것을 動議합니다.

○白顯鎭委員  白顯鎭委員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白顯鎭委員님 말씀하십시오.

○白顯鎭委員  議事進行發言입니다.

무슨 會議든 常任委員의 動議가 나오면 再請을 물어 보시고, 再請이 없으면 否決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委員長代理  朴勝雄  李承雨委員 動議에 대해서 再請이 있으십니까?

(「再請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金鉉培委員님 動議에 대해서 再請이 계신 분 계십니까?

(「네, 再請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가부로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金鉉培委員님께서 動議하신 件에 대해서 動議하실 분은...

○朴性完委員  朴性完委員입니다.

가부하기 전에 누구 한 분이 양해 하셔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가부로 한다면 너무 저기 하니까, 李承雨委員님이 이해해 주시면 委員長이 동의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李承雨委員  마음대로하십시오, 마음대로...

○白顯鎭委員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는 자유고 다 할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 委員長님이 여쭤봤지 않습니까, 停會를 하고 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委員長님께서 이왕에 나왔고, 또 李承雨委員님은 또 改議가 나왔으니까, 이것을 처리를 잘 해서 슬기롭게 하는 것이 委員長님의 임무입니다.

그것을 잘 좀 해 주십시오.

○李承雨委員  委員長님!

평상시 중식시간이 통례적으로 몇 시부터입니까?

○委員長代理  朴勝雄  12시부터입니다.

委員長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2시부터인데 지금 書類檢討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좀 하다가 보면 금방 또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委員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委員長님! 」하는 委員 있음)

네, 金鉉培委員님 말씀하십시오.

○金鉉培委員  金鉉培委員입니다.

李承雨委員 案으로 해주시고, 저는 취소를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李承雨委員 말씀대로 2시까지 停會를 선포합니다.

(11時41分 會議中止)

(14時04分 繼續開議)

(朴勝雄幹事, 曺圭鏞委員長과 司會交代)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3次 都市建設委員會를 續開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土木課에 대하여 계속 審査하도록 하겠습니다.

歲入歲出豫算案 事項別說明書 제14쪽부터 2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Ｃ

(「네, 委員長님! 」하는 委員 있음)

金鉉培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委員  金鉉培委員입니다.

本委員이 土木課 豫算案에 앞서서 身上發言 좀 하겠습니다.

本委員은 1991년4월15일 中浪區議會 開院이래 지난 과거에 그 행정직 봉사를 더불어 경찰 사법봉사까지 해서 근 20년을 봉사를 해 오던 중 당시 地方自治法에 의해서 中浪區議會가 開院 後 모든 그 行政府의 所管을 本委員은 누구보다도 더 이해를 많이 했고, 또 公務員 여러분께서 모든 업무에 치중하시는 그런 업무에서도 상당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 區議員님들이 강력 발언을 하시고, 公務員에 대한 질타가 많을 때는 지난 3년간을 온화한 입장에서 중간역할을 하다가 本會議場에서 발언도 삼가를 했고, 또 낙후된 우리 上鳳1洞에 대해서 많은 할 말이 많았습니다만, 모든 것은 순리에 의해서 온화하게 區議會가 운영되도록 지난 3년간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후 오늘 95년도 豫算審査 結果 대략 그 검토를 해 보니 상당한,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 어느 議員이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편파적인 豫算案을 봤을 때, 本委員은 정말 이 우리 中浪區가 어떻게 나가야 이 庶民生活에서 탈피를 할는지 암담할 뿐입니다.

이 이후 本委員은 몇 개월, 6개월밖에 안 남은 議政生活입니다만 지난 3년의 과거에 金鉉培議員의 議會生活을 떠나서, 앞으로는 거침없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병신같은 짓은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오늘 豫算審査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土木課長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中浪區 19個 洞에서 통괄해서 봤을 때 어느 洞이 제일 낙후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土木課長職에 임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曺圭鏞  土木課長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土木課長  金松源  土木課長 金松源입니다.

저희 中浪區 19個 洞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해 볼 때 面牧 區劃整理地區, 忘憂 區劃整理地區, 墨洞 區劃整理地區 등을 해서 도로개설 기타 도시...

○金鉉培委員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질의에 답만 하십시오.

무슨 여기 상황보고장입니까?

어느 洞이 제일 낙후됐다고 생각하고 土木課長職에 임하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土木課長  土木課長  金鉉培委員님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金鉉培委員  잠깐!

委員長님 후면에서 웃는 직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퇴장을 시켜 주십시오.

○委員長  曺圭鏞  아니, 그 職員이, 어느 課...

○金鉉培委員  어느 課입니까?

말씀하십시오.

○委員長  曺圭鏞 土木課長님 누구입니까?

○土木課長  金松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係長이 자리를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 차석으로 있는 전기서기 최규만씨가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金鉉培委員  답변하십시오.

○土木課長  金松源  제가 볼 적에 낙후된 지역으로 볼 수 있는 곳이 上鳳1, 2洞 地域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金鉉培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曺圭鏞  네, 金鉉培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鉉培委員  課長님께서는 침착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上鳳1, 2洞 하시면 안 됩니다.

上鳳2洞은 都市計劃 忘憂地域에 편입이 돼서 그 모든 都市計劃이 정돈된 동네입니다.

그리고, 上鳳1洞...

○土木課長  金松源  다시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金鉉培委員  잠깐 기다리십시오.

烽火山 周邊 동네는 都市計劃線을 그어 놓은지 20년이 지나도록 예산 핑계에 의해서 烽火山 周邊 동네, 墨1洞, 中和1洞, 上鳳1洞, 新內洞, 이 동네는 우리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는 동네입니다.

그러면 土木課長職에 임하시면서 管內의 19個 洞中에서 豫算編成을 할 때 과연 어느 동네가 제일 급박하게 도로개설과 포장 같은 것을 해야 되는지, 미리 사전 답사를 하시고 이러한 豫算을 짜 놓으셨으면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볼때, 지금 답변하실 때 '上鳳1, 2洞입니다' 上鳳1洞 區議員이니까 1, 2洞인줄 아시고 별안간에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침착하게 잘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한번 해 보십시오.

○土木課長  金松源  上鳳1洞 地域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鉉培委員  저희가 2, 3개월전에 그 자립도가 빈약하다고 해서, 區議員님들이 전부 알고 있습니다.

來年度 豫算은 94年度 豫算보다도 30억이 삭감이 돼가지고 豫算編成을 하니까, 이것을 누누이 各 局, 課別로 전부 말씀을 하고 다니시기 때문에 우리 區議員님들은 내년도에는 현상유지, 공무원봉급, 모든 그 뒷바라지의 금액만, 예산을 어떻게 하면 되나, 또 세원개발을 어떻게 하면 되나, 이렇게 임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豫算審査에 앞서서 이것을, 대략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양심껏 豫算編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한번 해 보십시오.

○土木課長  金松源  제가 狀況說明에서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도로개설요청건 하고, 도로정비를 各 洞에서 요청한 사항에 비교해 봐서 豫算이 너무 빈약한 형편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95년도 도로개설은 94년도에 이은 계속공사만 반영시키기로 하고, 道路整備豫算은 各 洞에서 요청한 사항 중에서도 최소한으로 축소해서 3내지 한 5,000만원 정도로 해서 반영을 시킨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鉉培委員  豫算編成을 土木課 部分에 대해서 틀림없이 공평성있게 잘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土木課長  金松源  나름대로 豫算 水準에 맞게 계상을 했습니다.

○金鉉培委員  그러면 조금전에 19個 洞에서 上鳳1洞이 제일 낙후됐다고 생각하시면서 上鳳1洞에는 왜 계속사업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土木課長  金松源  94년도에 이어서 계속 되는 사업이 네 건이 되겠습니다.

墨1洞 한 건, 面牧6洞, 新內洞, 上鳳1洞 한 건이 되겠습니다.

上鳳1洞 그 251번지에서 237번지 간은 94년도에 예산 4억원을 투자해서 보상을 거의 완료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95년도에 예산 8,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金鉉培委員  올 총 開發費가 얼마입니까?

○土木課長  金松源  土木課 總 豫算이 48억 3,900만원입니다.

○金鉉培委員  그래서 공히, 공평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Ｃ

○土木課長  金松源  네, 나름대로 제한된 豫算가지고 編成을 했습니다.

○金鉉培委員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課長職에 계속 계시지요.

어저께 1994년12월14일 都市建設常任委員會에서 豫算審査를 하기전에 豫算說明書를 검토했습니다.

開發費가 19個 洞 공히 균형있게 豫算編成이 되어 있지를 않아서 1994년12월14일 오후 3시 30분 都市建設常任委員會 豫算審査中 停會가 됐습니다.

南承雲 建設局長께서 土木課 豫算에 대해서 구두로 말씀을 드렸더니 豫算編成이 잘못되었다고 하니 빠꾸시키려면 시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區廳長님의 의지가 섰으니까 다시 예산을 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사실이신지 局長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建設局長  南承雲  建設局長 南承雲입니다.

金鉉培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土木課 금년도 순수도로 포장 및 개발비에는 총 27건에 28억 9,000여만원 가지고 기관 사업에 투자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 나름대로 各 課長들 審議를 하고, 또 實務者 審議를 한번 거치고 局長團에서 審議를 거치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우리도 반영토록 노력은 했습니다만, 워낙 내년도 예산이 빈약한 과정에 또한, 우리 新規 廳舍를 짓게 되니까, 모든 新規事業은 지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擔當 局長도 실은 속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新規事業이 좀 이루어지고 계속사업도 연내에 많이 투자를 해서 내년에 완공했으면 좋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委員님들께서는 조금전에 土木課長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신규사업요구중에, 도로개설 요구중에는 한 40%정도 하는데도 네 건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도로정비에 약 요구중에도 한 25%선...

○金鉉培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曺圭鏞  네, 金鉉培委員님 말씀하십시오.

○金鉉培委員  局長님, 豫算說明해 달라고 本委員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말에 답변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빠꾸하려면 해라, 區廳長님의 의지가 섰으니까 다시 豫算을 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사실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建設局長  南承雲  우리 區廳에서는 기이 이렇게 의지가 담긴 것을 議會에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審査結果에서 委員님이 충분히 審査를 하셔가지고 반려를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지요.

○金鉉培委員  常任爲에서 豫算審査를 해서 수정을 요해도 區廳長님의 의지관계로 예산수정이 될 수 있습니까?

○建設局長  南承雲  그것은 어떻게 수정이 될는지 委員님들의 의지가 어떻게 담겨서 수정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보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면 그것은 충분히 검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鉉培委員  그러면 區廳長님의 의지도 소멸이 되는 사항이군요.

○建設局長  南承雲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委員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常任委員會 의지가 담긴 것을 우리 한테로 보내 주시면, 區廳으로 보내주시면 그것은 검토대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대로 반영되고 안되고는, 그 자체는 제 자신도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金鉉培委員  여기에 洞을, 명칭은 안 대겠습니다.

來年度 豫算에, 土木課에서 개발비로 순차적으로 계속 사업이라고 편성한 그 洞에 대해서 공사내역, 공사금액, 완공 년, 월, 일 이것을 좀 기재해서 주시고, 建設局長님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없는 돈을 가지고 豫算編成을 하신 후에, 지금 어느 洞이든지 긴박한 洞이 많겠지만 土木課長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上鳳1洞은 실질적으로 사람이 사망을 하면 관짝을 들고 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 하나가 사망을 하면 양쪽에서 관짝을 들고, 두 사람 밖에 들을 수 없이 나갑니다.

그 증거로 말씀이지요 1993년7월 專任 土木課長이신 徐哲浩課長님과 현직에 근무하는 金正欽 土木係長님이 本委員과 우리 上鳳1洞 洞長을 대동하고, 上鳳1洞 261-12, 또 산 45번지간 골목길을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徐哲浩課長께서 '아 이런 데도 있었나요, 中浪區를 이때까지 근무를 해봐도 이런데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현지에서 94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것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못해도.

그래서 洞事務所에서 숙원사업으로해서 올렸습니다.

94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는가 했더니 豫算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또 내년에 봅시다, 95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나 했더니, 오늘과 같은 답변입니다.

그러면 土木課長님께서 분명히 시인해서 또 管內를 순찰하셔서, 아시다시피 이러한, 또 이렇게 5억 들어간다든지, 뭐 10억이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당장 그 관짝을 사람둘이 들어나르는 그 골목이라도 1억만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계속사업으로 해서 올린 洞, 이것이 내년에 이것으로서 완공이 된다면 후년에는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1억을 더하나 또 후년에

더 편성을 해 주나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區廳長님의 의지가 희박하지 않느냐, 上鳳1洞에 대해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 계속 本委員이 예산편성하는 해마다 전부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어저께 建設管理課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망우역 앞 도로정비에 관해서 3個 課 豫算이 1억 8,000입니다.

그것을 93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本委員이 질의도 했고 답변도 했고 구두로도 만나서 약속도 드렸고, 하나도 3個 課가 豫算에 編成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이때 12월만 넘겨서 어영부영 인간관계로 해서 넘어가면 金鉉培는 아무렇게 해도 큰소리 안하는 사람이니까 넘어가겠지, 우리 上鳳1洞 住民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94년1월에 公園綠地課에서 버드나무를 전부 제거를 했습니다.

누누히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망우역전을 비롯해서 상봉터미널은 中浪區 交通 關門으로 우리가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8,000이라는 소요된 금액이 없어서 2년을 계속 계획만 짰다가 豫算이 없어서 못하고 이러는 실정입니다.

그 주변동네, 우리 上鳳1洞 住民이 성황당을 왜 해 놨느냐, 區廳에서 할일이 없어서 나무만 잘라놓고 이렇게 성황당 식으로 하고 또 야시장이 들어와서 밤새도록 쿵다닥거리고 이러한 장소만 제공하고, 참고해 주시고 上鳳1洞 74-50번지하고 50-55호 그 도로 8m인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2個 統 住民이 陳情도하고 班常會 建議도 하고 洞長도 또 올리고 그랬는데 이것이 사업계산이 총 공사비가 얼마드냐, 5,000내지 6,000 들어갑니다.

이것도 답변으로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계속 사업으로 本委員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中和洞, 上鳳洞間 도로개설사업 외에 거기에서 土木係長이 1억이 남았다고 그래서 205번지로 이것을 틀어라,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도로가 연결되는 것을 계속사업이라고 그럽니다.

本委員이 말을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區廳에서 몇 번지 몇 번지간 도로 사업,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도로하고 연결된 것, 연결이 되어야 도로가 개설된 것이 효과가 있으니까, 계속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억이 남았습니다.

1억 남은 것을 205번지 쪽으로 틀어서 했는데 왜 여기에 단 1억도 계속 투입을 안하느냐 이것입니다.

上鳳洞 323-14 아스콘공사 2,000만원짜리, 이것도 구두로 또 상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선거용, 포장이다 해서 11월에 뭡니까, 시멘트 콘그리트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아예 양성이 될 수가 없어서, 이것이 양성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도로사용을 하니까 이것이 부실공사 같다고 陳情을 하고 해서 현장을 土木係長하고 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먼지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가 다니고, 사람들이 발자국으로 걸어도 먼지가 나요, 그러면 區廳 工事도 2년안에 하자가 생겼을 때에는 문제가 된다.

또 여러가지 생각을 해서 그러면 하자 보수 기간 2년이 넘어야 된다, 그러면 넘을 때까지 기다립시다, 좋다, 기다리자 주민을 설득을 시켰습니다.

區廳에 와서 陳情하고 데모한다는 것을 설득을 시켜서 들어가지 마시오, 이것은 법정기간 2년이 넘은 다음에는 덧씌우기 공사를 해 드릴테니 걱정 마십시오.

그것은 내년의 약속입니다.

이것 한 2, 3,000들어 갈 것입니다.

하나도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土木課長께서 말씀하신 '제일 낙후된 동네가 어디입니까?' 했더니 답이 '上鳳1洞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랬으면 최소한 이 2,000, 3,000짜리 아스콘공사라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정통성있는 예산편성이라고 해서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公職者의 자리에 계실 때 여러 庶民의 住民生活을 좀더 이해를 하셔서 잘해 주셔야지요.

이 해당된 洞이, 區議員, 또 해달라고 애청하는 區議員, 얼굴 붉히면서 할 일을 왜 만들어 냅니까?

區議員 지난 3년이상을 같은 同僚議員으로서 상당히 친하게, 또 형님, 동생하면서 사석에서 이러고 지냈는데 區廳에서 공평성 없는 豫算을 編成을 해서 얼굴을 붉히고, 왜 이런 상황을 만드느냐 이것입니다.

총괄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曺圭鏞  土木課長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土木課長  金松源  지역적인 낙후정도를 고려해 볼 때 도로개설 분야와 도로정비 분야는 분리해서 豫算 投入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로개설분야는 보상을 수반한 공사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豫算이 많이 듭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예산 4개소를 개설하는 데도 20억 정도가 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음 도로 정비 분야는 各 洞의 균등 배분하는 형식으로 豫算을 짜서 20개 골목을 정비하는데 7억 8,000으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豫算形便이 힘이 들어서 上鳳1洞의 委員님이 요구하는 그 사항을 반영치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豫算이 투입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上鳳1洞에 조금더 배려를 못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金鉉培委員  豫算審査에 앞서서 公務員 여러분께 배려를 부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審査過程에서 우리 同僚委員님들이 제 말씀을 들으시고 얼마만큼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간접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기에서 區廳長님이하 여러 局, 課長님한테 우리 上鳳1洞이 이렇게 가난한 동네고 통사정을 해서 區民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여러분께 배려의 부탁을 안하겠습니다.

여기에 1번, 2번, 3번에 대해서 계획서, 완공일자, 또 착공일자, 완공일자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同僚委員 여러분께도 죄송합니다만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없는, 또 19個 洞中에서 똑같은 稅金을 내고 똑같은 住民稅를 내고, 이러고 사는 上鳳1洞 住民, 또 烽火山 周邊에 있는 墨1洞, 中和1洞, 上鳳1洞, 新內洞에 치중해서 다시 우리가 계수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課長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배려차원에서 本委員이 課長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망각한 답변하시지 말고 앞으로 豫算審査에서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가져오십시오.

이상입니다.

○土木課長  金松源  豫算事項 說明書 14쪽 도로건설에 대한 시설비, 즉 도로 개설 네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사가 끝난 것이 아니고 95년도에 이렇게 예상 투입할 계획이라는 豫算槪要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金鉉培委員  빨리 주십시오.

○委員長  曺圭鏞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Ｃ

네, 白顯鎭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委員  추가로 歲入歲出豫算(案)事項別說明書中에 14쪽이 되겠습니다.

14쪽부터, 15, 16쪽까지 各 洞에서 올라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區廳에서 洞事務所에 누구누구를 경유해서 상의하에 올려라 하는 公文, 또 洞事務所에서 區廳으로 온 公文, 그때 올때 순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을 주십시오, 복사하기 어려우니까.

일체다 주십시오.

○土木課長  金松源  白顯鎭委員님께서 말씀하신 豫算要請 公文에 대한 關係書類는 곧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朴天植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委員  朴天植委員입니다.

과목중에서 세항 도로건설 사항별 墨1洞 171-110구간 도로개설 공사, 94년도 2억, 95년 8억 7,000만원이지요?

○土木課長  金松源  네, 그렇습니다.

○朴天植委員  이것 8억 7,000 금년에 주어서 이 공사가 다 끝날 수 있습니까?

몇 %정도 끝낼수 있는 정도의 豫算입니까?

작년의 성과도 좀 얘기해 주십시오.

○土木課長  金松源  작년도 豫算 2억은 보상비로 설정된 것이고 금년도 8억 7,000중에 7억 7,000만원이 보상이고 이 상태에서 계속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3개년간 계속 투자될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朴天植委員  작년 2억 가지고 집행한 내역이 무엇입니까?

○土木課長  金松源  순수보상비만 집행했습니다.

○朴天植委員  보상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土木課長  金松源  보상비 총액이 2억이 되겠습니다.

○朴天植委員  그러면 금년 편성요구 승인요청한 것은 8억 7,000은 보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土木課長  金松源  금년 95년도 예산 8억 7,000중에서 7억 7,000만원은 보상비로 계상된 것이고 1억원이 공사비로 책정된 것입니다.

○朴天植委員  아니 지금 94년도 豫算 2억원을 내가 아까 물어봤더니...

委員長님 追加質疑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朴天植委員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委員  94년도 2억 예산이 보상금 총액입니까?

○土木課長  金松源  순수보상금 총액입니다.

○朴天植委員  총액입니까?

그러면 보상은 필요없게 되었지요Ｃ

94년도 2억을 보상해 주었으니까...

○土木課長  金松源  94년도 예산 2억 가지고 보상을 하고 다 못하니까 95년도 예산 8억 7,000중에서 7억 7,000만원은 보상을 하고 1억을 또...

○朴天植委員  建設局長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建設局長  南承雲  建設局長 南承雲입니다.

補充說明드리겠습니다.

墨1洞, 171부터 110구간 도로 개설 공사는 폭이 15m, 총 연장이, 310m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연장 한 20m의 보상비만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 하려고 한 것은 폭 15m, 연장 90m 工事費 약 1억원과 94년도에 보상된 20m 내년도 보상 70m, 그러면 보상 70m 그것이 내년도에 8억 7,000만원 들면 90m는 완성을 하고 나머지는 25억 돈이라는 것이 장래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20m가 약 25억 소요되는데 그것은 또 앞으로 한 2년간 投資를 해야, 지금 현 區廳 豫算 形便으로 봐서는 한 2개년 投資를 해야만 그 도로가 완성이 안 되겠느냐, 총 36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에 최소한 도면상으로 보았을 때, 현장으로 가 보았을 때 90m는 완성을 해 주어야 94년도 2억 투자한 것 하고 95년도 약 8억 7,000 투자, 그러면 10억 7,000만원 총 투자가 되면 90m는 완성되니까 그 구간은 住民들이 적절히 이용할 수 있다, 나머지 220m는 장래 투자를 2개년 해야 될 것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面牧6洞은 1,168번지에서 108번지간 도로개설은 폭이 8m로 연장이 총 100m 되겠습니다.

작년에 한 20m 가량의 보상비를 1억 6,000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총 工事費가 약 10억되는데 우선 8억 4,400만원들면 내년에 완성을 하면 앞으로는 繼續 投資를 안 해도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또 新內洞도 마찬가지로 94년도에 2억 7,000 들여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억 1,000만원을 가지고 보상한 30m 남아있는 것을 못한 것하고 工事費하고 얹혀서 2억 1,000만원만 하면 금년 94년도에 2억 7,000 들인 것하고 내년도에 2억 1,000, 그래서 4억 8,000만 들이면 계속 사업이 손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上鳳洞도 新內洞과 마찬가지로 도로 폭이 8m 연장이 140m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94년도에 4억을 투자했으니까 그러면 순수보상이 손 떨어지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초에 한 8,000만원 들이면 이 도로는 140m를 완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繼續事業은 墨1洞만 남고 지금현재 2번, 3번, 4번은 繼續事業으로 내년도에 종결되면 96년도에 가서는 제가 보았을 때 현재 수준이라해도 新規事業을 최소한 3m가 더 갈 것 같고 그러면 繼續事業으로 할 것을 3m를 넣어서 1번 墨1洞과 같이 앞으로 3, 4년 짜리는 繼續事業으로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朴天植委員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부언의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실은 新規事業을 요구한 것이 많습니다.

저도 金위원님 質疑에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자 망우역 앞, 조금전에 말씀하신 도로개설 문제를 요구가 있었던 것은 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하려고 여러번 노력했습니다마는 新規事業에 投資를 못하게 되니까 자연적 事業 順位에서 좀 밀려났다는 것 뿐이고 내년도에, 조금전에 말씀한 2번, 3번, 4번 繼續事業이 완료되면 그 우선순위가 1번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장 빨리 반영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委員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朴天植委員  委員長님, 追加質疑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建設局長님 충분히 답변하시고 질의하십시오.

建設局長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建設局長  南承雲  답변 끝났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朴天植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委員  追加質疑 드리겠는데요, 아까 金鉉培委員님께서 심각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本委員이 昨年度 豫算決算委員으로 일해왔습니다, 작년에도.

그런데 제가 보건데는 우리 中浪區 面牧1洞부터 8洞까지 보다는 中和1洞, 忘憂1洞, 新內洞 쪽에, 특히 또 墨1洞, 저쪽 변두리에는 도로 포장을 해 주어야 할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작년에도 우선 순위 A급, B급, C급으로 나누어서 먼저 포장해 주어야 할 순위에 따라서 해 드리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新內洞쪽에 福祉費로 豫算을 돌렸더니 오히려 福祉費로만 쓰여졌고 新內洞 쪽에는 혜택을 못 받았다는 白顯鎭委員님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局長님께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지금 忘憂1洞하고 上鳳1洞하고 中和1洞, 忘憂1洞, 上鳳1洞, 新內洞, 이쪽이 사실 우리 서울地域에 사는 서울市民이면서도 같은 市民으로 稅金을 내고서도 그쪽에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사실 제가 그 지역을 다녀보았습니다마는 구두를 신고는 다니지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面牧1洞부터 8洞까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4個 洞을 제외한 도로건설, 도로개설은 유보하고 시설 부대비라든가, 이런 施設費같은 것을 이 4個 洞쪽에 좀 많은 지원을 해서 豫算을 편성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그래서 재편성이라기 보다는 局長님께 질의를 하나 드린다면 包括豫算으로 本委員은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包括豫算을 局長님으로서 이러한 4個 洞에 住民들의 섭함이 없도록, 豫算配定에 섭함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답변으로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建設局長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朴天植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包括豫算은 지금 우리가 세웠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참 껄끄럽습니다만, 성수대교 사고가 난 후 안전문제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豫算을 충분히 반영하라는 指示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區에서는 어떠한 사항이 떨어져도 대처할 수 있도록, 얼마전에 또 本廳에서도 육교를 강제로 안 된 것은 무조건 철거를 하라는 뜻으로, 自治費로 하라 그런 것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 本廳 豫算을 주면 할까 우리 豫算은 없다'고 일단은 건의를 해 놓고, 일면 건의를 해 놓고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생기면 또 곤란하지 않느냐 싶어서 包括豫算의 단가 계약하는 데다가 일괄로 넣어 놨습니다.

그러면 꼭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런 데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우리 지역에는 2개가 있습니다.

PC빔 말하자면, 콘크리트로 확보가 돼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돼 있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약 한 개 새로 하고 철거하는데 한 3억 가까이 들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包括豫算費가 작년보다는 많이 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包括費가 만약 本廳에서 우리 區廳에는 보도육교를 그대로 해서 당분간 쓰고, 本廳에서도 돈 안 준다면 그 包括費를 가지고 우리 機關事業에 투자할 때는 조금 전에 朴天植委員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上鳳洞, 또 中和洞, 忘憂洞 各 1洞에, 新內洞까지 포함해서 우선 투자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本 會議를 원만하고 심도있게 진행...

○朴天植委員  질의 하나 더 해야 됩니다.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朴天植委員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委員  그러면 局長님 말씀이지요, 計數調整時에 福祉費로 전환되는 돈이, 豫算이 있을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上鳳1洞, 忘憂1洞, 中和1洞, 墨1洞 쪽, 한 4個 洞을 제외한 나머지 洞에 計數調整을 해서 福祉費로 전환시켜 드리면 그 4個 洞 豫算에 執行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지금 어떤 福祉費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Ｃ

○朴天植委員  저희들이 計數調整을 해서 그 삭감되는 豫算을 福祉費로 전환시켜 달라고 저희들이 區廳長에게 요청을 하면 福祉費로 전환이 돼서 福祉費 目으로 들어오면 4個 洞에 대한 豫算配定을 福祉費로 포괄적인 집행을 해 주실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말씀이 이해가 안 가면 오히려 질문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投資事業費를 삭감을 해서 福祉費로 하신다는 뜻인지, 안 그러면 지금 다른 계수를 投資事業外의 경직성 경비나 이런 것을...

○朴天植委員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개발비만 가지고 투자사업비 중에서 計數를 調整해서 삭감했을 경우에 삭감된 액을 福祉費로 저희들이 전환시켜 드리면, 住民 福祉費로 전환시켜 드리면, 그 福祉費를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4個 洞에 좀 섭함을 메꾸어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豫算配定을 더...

아니면 豫算配定보다도 豫算을 포괄적인 개발사업비로 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질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投資事業費를 조정하셔가지고 포괄사업비에 올려 주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 들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 A洞부터 C洞까지의 투자비를 감하셔가지고 포괄사업비에 어떤 숫자 를 올려 주신다면 그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포괄적으로는 쓰되, 忘憂1洞, 上鳳1洞, 中和1洞, 新內1洞을 우선적으로 투자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지요.

○朴天植委員  네.

○建設局長  南承雲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우선적으로 투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朴天植委員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局長님 고맙습니다.

金鉉培委員님의 의견은 상당한 그 住民들의 욕구를 대변해야 할 議政活動이었기 때문에 이해하시기를 바라구요, 다시한번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오로지 우리는 區民을 위한 일을 하면서 서로 상호, 좀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局長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面牧3洞 것을 하나 양보하라고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中和1洞이나 忘憂1洞, 上鳳1洞, 같은 데를 제가 新內洞 쪽을 가 보면 사실 구두를 신고, 비오는 날은 다닐 수가 없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알아 본 적은, 이 사유지가 많아요, 도로가 있는데도.

그래서 局長님께서 土木課長님 하고 상의하실 때 이 사유지에 대해 포장하는 문제도 法的인,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난점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되신 모양같은데, 여하간 1洞에서부터 8洞까지, 또 乙區쪽의 3, 4個 洞을 제외한 나머지 洞에서 이 建設事業費를 좀 삭감을 해서 계수조정을 해서 다른 섭한 洞에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거듭 드리고, 아까 局長님께서 설명해 주신 墨1洞, 面牧6洞, 新內洞, 이 3個 洞은 工事를 하다 중단되면 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격이 되는 그러한 사항으로 발생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上鳳1洞만 내년에 完工되는 것이지요Ｃ

○建設局長  南承雲  다시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墨1洞은 내년도에 투자를 해도 앞으로 최소한 25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2개년 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구요 나머지 面牧6洞, 新內洞, 上鳳1洞은 내년도에 종결이 됩니다.

이제 繼續事業이 아니고 종결이 되고 도로정비는 조금전에 朴委員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計數調整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가지고 面牧6洞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面牧6洞에 우리가 제시를 하기를 5,000만원 제시해 놨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 골목을 다 하도록 거의 이렇게 보고해 놨습니다.

만약 이것을 3,000만원이다, 2,000만원이다 그냥...

○金鉉培委員  왜 5,000만원 갖고 얘기합니까, 지금Ｃ

○建設局長  南承雲  숫자개념을 가지고 조정을 했을 때는 그 골목을 반하고, 반은 못하면 오히려 民願의 대상이 되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朴天植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本 會議를 원만하고 심도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停會를 선포합니다.

(14時53分 會議中止)

(15時14分 繼續開議)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3次 都市建設委員會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님 여러분!

建設局長님께서는 金鉉培委員님께서 말씀하신 土木課 包括豫算을 忘憂1洞, 上鳳1洞, 中和1洞, 新內洞에 他 洞보다 우선하여 투자할 의사가 있습니까Ｃ

建設局長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우리 局의 빈약한 豫算 가지고 委員님들께 이렇게 심려를 끼치게 된 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95年度 包括費 豫算에서 어느 洞보다도 委員長님이 말씀하신 忘憂1洞, 上鳳1洞, 中和1洞, 新內洞에 제일 우선적으로 투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土木課에 대하여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Ｃ

네, 金承坤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委員  지난 번 本委員이 監査 때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面牧5洞 156番地 부근에 지난 번에 30년, 40년씩 되는 나무를, 수목을 8월12일경 그것을...

(「公園綠地課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公園綠地課인데 土木課로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委員長  曺圭鏞  다른 委員님 그대로 계십시오.

金承坤委員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金承坤委員  그런데 本委員이 지난 번, 아마 봄 쯤 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사각이 딱 되어야 되는데 여기가 정자가 있는데, 이 밑에 네 나무가 있는데 이것을 베고, 반듯하게 사각으로 맞게끔 했으면 어떠냐고 제안을 했는데 地域住民이 반발을 한다고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년 초 2월달이나 그때 작업을 해서 사각으로 했으면 어떻겠냐 했는데 그때도 답변 안 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土木課長님, 이 所管이 土木課所管입니까, 公園綠地課所管입니까Ｃ

○土木課長  金松源  金承坤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무를 베고 난 다음에 정자 앞에 정리를 하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土木課에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金承坤委員  그래서 이것이 本委員이 우리 建設局長님께 부탁을 했는데 이것이 다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8월12일날 該當 洞의 區議員도 모르고 洞長도 모르는데 아침에 나와서 보니까 하루아침에 베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地域住民의 民願이 얼마나 쇄도했는지 아마 建設局長님이나 관계 該當 課長님이 엄청나게 당했을 것입니다.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한 20그루 이상 나무가 되는데 이 나무가 베어 있기 때문에 이 밑에 전부 흙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흙탕으로 되면 봄되어 당장 비오면 흙탕물이 밑으로 도로가로 내려 옵니다.

이것을 뻔히 알면서 계상에 안 들어 간 것입니까Ｃ

올 豫算에, 95年度 豫算에 왜 만들어 갔습니까Ｃ

무슨 行政을 이렇게 합니까Ｃ

○委員長  曺圭鏞  土木課長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土木課長  金松源  지금 金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나무를 베고 난 다음에 절개지가 생기는 모양인데 그 베면서 아무 綠地課하고 협의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저희는 모르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豫算에 안 서 있지만,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서 民願을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우리가 施設管理 人夫를, 常用人夫를 동원하고 또 자재를 동원시켜 가지고 民願이 유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金承坤委員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우선 누구보다도 우리 建設局長님이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보면 그 옆에 신호등도 조금 늦어서 住民이 道路를 차단해서 한동안 차가 마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 불을 보듯 뻔하고 集團民願이 되면 감당도 못할텐데 어떻게 해서 95年度 豫算에 안 세웠는지 建設局長님 답변해 주십시오.

○委員長  曺圭鏞  建設局長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金承坤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소소한 것은 豫算反映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民願이 즉시즉시 야기되는 것에 대해서 대체하기 위해서 包括豫算이라는 것을 다 세워 놓았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包括豫算에서 내년도에 해동과 동시에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承坤委員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包括豫算으로 내년도에 이것 반드시 局長님께서 좀 해 주시겠습니까Ｃ

○建設局長  南承雲  現場 踏査해서 꼭 필요성이 있고 民願이 야기된다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金承坤委員  이것 꼭 필요성이 있고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나무 벤 자리가 완전히 흙탕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建設局長님께서 현장을 한번, 局長님이 직접보시든지 該當 擔當을 보내시든지 보셔서 95년도에 集團民願이 야기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建設局長  南承雲  적절한 대책을 조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바로...

○金承坤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金承坤委員님 답변 됐습니까Ｃ

더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Ｃ

네, 金鉉培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委員  조금 전에 局長님께서 답변하시기를 包括事業費로 위급한, 개발이 급한 4個洞을 지적하시면서, 물론 上鳳1洞도 4個 洞中에 들어 갔습니다마는 확실하게 包括事業費에 의해서 급한 순위대로, 숙원사업 순위대로 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고 土木課長께서는 이 내용을 명확히 들으셨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土木課長  金松源  建設局長님께서 답변한 사항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委員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土木課所管 豫算案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下水課所管 豫算안을 審査하겠습니다.

下水課長님 나오셔서 所管 豫算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下水課長님 나오십시오.

○下水課長  金松源  下水課 95年度 歲出豫算編成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

(參  照)

'95主要業務計劃 - 下水課所管

'95歲入歲出豫算(案)事項別說明書 - 下水課所管

(以上 2件 中浪區廳長 提出)

...................................................................................

(「유인물로 대체합시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歲出豫算事項別說明書는 27쪽부터 38쪽까지가 下水課所管 事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朴天植委員  委員長님!

議事進行發言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네, 朴天植委員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委員  下水課에 대한 95年度 歲出豫算事項別說明서는 유인물 27쪽부터 38쪽까지 모두 살펴보시고 질의에 응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議事進行發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歲入歲出豫算案事項別說明書 27쪽부터 38쪽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가 되셨으면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委員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下水課所管 豫算案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下水課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公園綠地課所管 豫算案을 심사하겠습니다.

公園綠地課長님 나오셔서 所管 豫算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95년도는 새로운 시설 설치보다는 유지보수 및 생활주변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本 豫算을 편성하여 제안하오니 委員長님과 여러 委員님들께서는 각별히 협조와 심의를 당부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參  照)

'95主要業務計劃 - 公園綠地課所管

'95歲入歲出豫算(案)事項別說明書 - 公園綠地課所管

(以上 2件 中浪區廳長 提出)

..................................................................................

우리 區民의 公共福祉와 쾌적한 公園綠地環境 造成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여러 委員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39쪽부터 53쪽까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朴天植委員  委員長님, 議事進行發言 있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議事進行發言입니까Ｃ

朴天植委員님 말씀해 주십시오.

○朴天植委員  아까 下水課 業務 豫算事項別說明書를 검토하고, 한꺼번에 검토해서 질의응답하기로 제안한 말씀과 같이 公園綠地課 業務도 전 쪽의 것을 全 委員님들이 한번 쭉 살펴 보시고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會議進行을 위해서 議事進行發言으로 제안합니다.

(「再請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曺圭鏞  公園綠地課長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歲入歲出豫算案事項別說明書 제 40쪽부터 53쪽에 대하여 委員님들께서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曺圭鏞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Ｃ

네, 金承坤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委員  조금 전에 本委員이 面牧5洞에 아카시아 나무, 수목나무 한 40여 그루 벤데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다시 綠地課長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나무를 벤 다음에 내년 95년도 豫算을 8,000만원 올린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전액이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베어 놓고 황폐한 땅에 장마지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면 각 과가 土木課와 연결이 되어서 대책이 되어야지 그것이 다 삭감되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Ｃ

○委員長  曺圭鏞  公園綠地課長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公園綠地課의 實務部署로서는 최대한도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中浪區廳 全體豫算編成 次元에서 부득이 깎여진 것 같습니다.

○金承坤委員  豫算이 없으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50% 깎여서 4,000만원이 됐다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도 없이 다 깎였다는 것은 이것은 業務自體를 너무 잘못한 것 아닙니까Ｃ

어떻게 그렇게 해서 일이 되겠습니까Ｃ

그래서 다행이 우리 建設局長님께서 包括事業費로 해서 일단은 주시겠다고 하니까 넘어가는데 앞으로 일을, 그렇게 일을 진행해서는 안 되겠지요.

○委員長  曺圭鏞  金承坤委員님 저번 土木課所管 當時에 本 委員長이 알기로는 建設局長님과 土木課長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질의는 죄송합니다마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委員  앞으로 各 課끼리 연결해서 그런 착오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公園綠地課所管 歲入歲出豫算案 事項別說明書에 대해서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Ｃ

○白顯鎭委員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白顯鎭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委員  95年度歲出豫算事項別說明書 48쪽에 보면, 一般需用費欄에 보면 산불방지전단 및 안내문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算出內譯보면 플래카드입니까, 현수막입니까Ｃ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뭡니까, 이것이Ｃ

플래카드가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십니까, 그것이...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작성할 때는 플래카드는 아주 긴 것, 적어도 한 20m 이상 되는 것을 플래카드로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다시 현수막으로 고치겠습니다.

○白顯鎭委員  이것을 말씀드리면요, 플래카드는 20m가 아니고, 실외에는 플래카드라고 썼고, 건물에다 붙이는 것은 현수막이라고 썼어요, 그 전에는.

그런데 이것이 통일이 돼 버렸어요, 현수막으로.

20m가 아니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고 계십시오.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앞으로는 주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더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委員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公園綠地課所管 豫算案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建設局所管 1995年度一般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異議없습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建設局所管 1995年度一般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심사했던 豫算案에 대한 計數調整을 위해서 약 20분간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異議없습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停會를 선포합니다.

(15時36分 會議中止)

(16時10分 繼續開議)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3次 都市建設委員會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都市整備局·建設局所管 1995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計數調整을 심도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停會를 선포합니다.

(16時11分 會議中止)

(16時18分 繼續開議)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3次 都市建設委員會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都市整備局·建設局所管 1995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計數調整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計數調整結果 都市整備局·建設局所管 1995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을 原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異議없습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5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審査結果報告 作成은 幹事인 朴勝雄委員님과 委員長인 本委員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議長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異議없습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都市整備局·建設局所管 1995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예산(案)을 審査하느라고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委員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委員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신 關係公務員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議事日程變更(委員長 提議)

○委員長  曺圭鏞  委員 여러분!

지난 11월30일 中浪區廳長이 제출하여 12월5일 우리 本 委員會에 회부된 서울特別市中浪區駐車場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審査하기 위하여 오늘의 議事日程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異議없습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서울特別市中浪區駐車場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6時23分)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議事日程 第2項 서울特別市中浪區駐車場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關係公務員 여러분!

都市整備局長님과 地域交通課 關係公務員만 계시고, 다른 公務員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하셔도 좋습니다.

本 會議를 심도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停會를 선포합니다.

(16時24分 會議中止)

(16時30分 繼續開議)

○委員長  曺圭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3次 都市建設委員會를 續開하겠습니다.

都市整備局長님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都市整備局長 金元泰입니다.

존경하는 曺圭鏞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려분!

안녕하십니까Ｃ

주거지의 효율적인 주차문제해결과 지구교통환경 정비를 위한 調査 硏究 施設費用을 서울特別市 中浪區 駐車場 特別會計 豫算으로 사용하고자 서울特別市 中浪區 駐車場特別會計 第4條 歲出條項의 5號 지구교통개선 사업의 조사 연구 및 시설 비용의 추가조항을 신설하고자 提案說明을 드립니다.

그 동안의 交通政策은 그 특성상 막대한 投資財源이 소요되고 범위도 광역적이어서 本廳의 주도하에 간선도로 교통소통위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生活周邊에서 느낄 수 있는 住居地 交通 環境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교통안전, 주차문제, 보행교통 등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하여 저희 區廳에서는 住居地 交通環境改善 方案으로 주차장 설치의 시책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투자 및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地區交通改善 事業은 도로, 교통, 환경, 주차 등 주거지의 전반적인 交通環境改善事業으로서 특히 주차문제는 단순히 駐車場의 建設만으로 해결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도로 및 보도 등 타 교통부분과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와같은 駐車場 確保方案을 포함한 종합적인 住居地 駐車 改善事業을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목적에도 부합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

(參  照)

서울特別市中浪區駐車場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中浪區廳長 提出)

................................................................................

감사합니다.

○委員長  曺圭鏞  都市整備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哲煥  專門委員 金哲煥입니다.

서울特別市中浪區駐車場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말씀드리겠습니다.

本 改正 條例案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駐車場 特別會計의 세출 범위를 넓혀 중랑구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는 좋으나 서울特別市中浪區駐車場特別會計設置條例의 근거가 되는 駐車場法 第21條의 2의 規定에 의하면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駐車場 特別會計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本 改正條例案 第4條第5號의 지구교통개선사업을 주차개선사업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曺圭鏞  專門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Ｃ

○朴天植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曺圭鏞  네, 朴天植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委員  朴天植委員입니다.

서울特別市中浪區駐車場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駐車場法 第21條2의 規定에 의해 改正條例案의 조문을 수정하고자하는 動議를 하는 바입니다.

그 내용인즉슨 駐車場法 第21條 2의 規定에 의하면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駐車場 特別會計를 설치할 수 있다」고 規程하고 있으므로 改正條例案의 第4條第5號의 조문 중 법 취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지구교통개선사업을 지구주차개선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修正動議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曺圭鏞  그러면 朴天植委員님의 修正動議案에 대하여 再請이 있습니까Ｃ

(「再請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再請이 있으므로 朴天植委員님의 修正動議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條例案 審査를 위하여 原案과 朴天植委員님의 修正動議를 동시에 審査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委員님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本 條例案은 朴天植委員님의 動議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原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 여러분!

本 條例案의 審査報告書 作成을 幹事인 朴勝雄委員님과 委員長인 本 委員長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議長께 보고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案件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會議는 이것으로 마치고 散會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散會를 선포합니다.

(16時37分 散會)

○出席委員   8人

曺圭鏞   朴勝雄   金承坤   金鉉培

朴性完   朴天植   白顯鎭   李承雨

○專門委員   1人

金哲煥

○出席公務員   10人

都 市 整 備 局 長        金  元  泰

建   設   局   長        南  承  雲

都 市 整 備 課 長        曺  洙  昌

地 域 交 通 課 長        高  在  昇

建   築   課   長        金  鍾  三

地   籍   課   長        金  義  久

建 設 管 理 課 長        金  大  源

土   木   課   長        金  松  源

公 園 綠 地 課 長        成  憲  永

住   宅   係   長        李  康  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