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31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定期會)

서 울 特 別 市 中 浪 區 議 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 3 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4年12月19日(月) 10時

場  所    第1小會議室

議事日程

1. 1995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繼續)

審査된案件

1. 1995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繼續)(中浪區廳長 提出)

(10時13分 開議)

○委員長  朴天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在籍委員 11명중 出席委員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31回 서울特別市 中浪區議會

(定期會) 第3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1. 1995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繼續)(中浪區廳長 提出)

○委員長  朴天植 그러면 都市整備局 所管 豫算案 審査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住宅課 所管 豫算案을 審査하겠습니다.

歲入歲出豫算(案) 事項別 說明書 제 195쪽서부터 19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님은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19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委員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黃基煥委員  黃基煥委員입니다.

195쪽 상단에 無許可建物 撤去補助員에 대한 기본급 등 지급해서 1,923만 8,000원이

책정이 됐는데, 우리 구에 1년에 몇 건 정도나 無許可建物을 撤去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課長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물론 건물자체에 크고 작은 데에 所要

人夫가 다르겠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無許可建物은 몇 십명이 가서 동원이 돼야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대형 無許可建物은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本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1년에 몇 건이나 발생을 해서 撤去를 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天植  住宅課長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裵福龍  住宅課長 裵福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에 평균 200건 정도 저희들이 撤去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규직과 기능직 해가지고 撤去人夫가 9명이 있습니다, 9명이 있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 상용인부라는 것은 정규직원이 아니고, 그 業務를 補助하기 위해서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1명, 우리 직원이 보통 12명정도 해 가지고 보통 일상적인 撤去 業務를

수행을 합니다마는, 특수한 경우에서는 기능과, 예를 들어서 建設管理課라든지 公園

綠地課, 撤去에 종사하는 그런 전문직 인원이 있습니다.

그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夜市場같은 경우에 가설물을 설치했을 때에는

보통 30∼50명정도 동원을 해가지고 撤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까지만해서 3명을 저희들이 쓰게 돼 있는데, 豫算節減에 의해서 1명을

감축을 해가지고 2명에 따른 人件費를 계산한 그런 내용입니다.

○黃基煥委員  추가질의입니다.

○委員長  朴天植  黃委員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委員  하루에 그러니까 日傭人夫에 대해 勞賃은 대략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Ｃ

○住宅課長  裵福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당 1만 5,300원씩 계산해가지고 休日 빼고 하면, 한 40∼50만원 정도 사이가

日傭人夫賃입니다.

일당 1만 5,300원 기준합니다.

○黃基煥委員  1만 5,300원이요Ｃ

○住宅課長  裵福龍  네.

○委員長  朴天植  黃基煥委員님 住宅課長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Ｃ

○黃基煥委員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그러면 다른 委員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金海鎭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委員  住宅課에서 다 합니까, 不法建築物關係는Ｃ

○住宅課長  裵福龍  답변드리겠습니다.

一般 私有地라든지 이런 것은 住宅課에서 철거를 하고, 그린벨트에 있는

無許可建物은 公園綠地課에서도 관리를 하고, 제방인 河川敷地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생겼을 경우에는 建設管理課, 이렇게 해가지고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金海鎭委員  上鳳洞 터미널 옆쪽에 무슨 자동차 공업사다, 그리고 삼표연탄인가

뭐가 그쪽에...

그런 공장안에도 不法建物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團束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Ｃ

○住宅課長  裵福龍  답변드리겠습니다.

無許可建物 團束體系는 보통 洞에서 적발을 하면, 區廳에서 철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洞에서 적발을 못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航測이 있습니다.

航測에 摘出이 되면, 그것을 근거를 해가지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매일 순찰을 해서 사전에 적발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통 체계가 공장안에 無許可가 있으면 住宅課에서 적발을

해서 철거를 하도록 제도가 돼 있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住宅課長님 수고하셨습니다.

○金海鎭委員  거기에 전부 다 團束對象이 하나도 없습니까Ｃ

○住宅課長  裵福龍  원래 無許可建物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은 전부 다 無許可

建物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摘出이 되면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金海鎭委員  어디서 摘出합니까Ｃ

○住宅課長  裵福龍  摘出은 아까 방금...

○委員長  朴天植  住宅課長님!  잠깐만 계세요.

金海鎭委員님 추가질의에 住宅課長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裵福龍  답변드리겠습니다.

摘出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洞에서 摘發報告가 있습니다, 洞事務所에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巡察班이 있어가지고, 巡察하면서 摘發했을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민원이, 주민들이 無許可建物이 있으면 申告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항공사진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摘出이 되면 저희들이 철거를 하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金海鎭委員  항공이라든가, 이런 것 동원하는 것은 新規無許可建物이 발견된다든가

할 때에 필요한 그런 항공촬영 그것이 아닙니까Ｃ

기존 건물인데 아직도 버젓이, 다 無許可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하니까, 그 쪽에 좀 개발해야 될 지역인데, 商業地區로

개발할 지역인데 아직도 그 모양으로 구태의연하게 아주 버젓이 큰소리치면서 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거기 어떤 직원이 감사관인가 監査室에 한번 들랑날랑하면 다 끝나는 모양이에요.

監査室이라는 것이, 관계는 어떻게 되며, 이것을 할려면 철저히 주변을 깨끗하게,

上鳳터미널 周邊의 無許可建物이 깨끗이 전부 없어야 되는데, 깨끗이

정리될 지역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住宅課長 어떻게 생각합니까Ｃ

○委員長  朴天植  住宅課長님, 金海鎭委員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上鳳洞 터미널周邊에 공장내에 있는 無許可建物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裵福龍  답변드리겠습니다.

上鳳터미널, 원래 無許可建物은, 81년도 이전의 無許可建物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撤去를 안하고 보상이면 보상 그 때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후에 일어난 無許可建物은 撤去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上鳳洞 터미널周邊은 제가 다시 현장이라든지 장부를 조사를 해가지고 철거를

해야 될 건물 같으면 철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監査室 하고의 관계는 監査室은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의 경우에 無許可建物이 摘出이 됐는데도 철거를 안 하면 저희

들이 徵戒措置라든지 아니면 行政措置를 받는 그런 室이 監査室 業務입니다.

○金海鎭委員  금년에 無許可建物 團束計劃書가 있겠지요Ｃ

○住宅課長  裵福龍  네.

○委員長  朴天植  住宅課長님 金海鎭委員님의 추가질의에 답변하여 주세요.

○住宅課長  裵福龍  네, 단속계획이 있습니다.

○金海鎭委員  그 계획서하고 집행사항하고 그것 좀 자료를 委員들한테 즉각 제출해

주면 좋겠어요.

○委員長  朴天植  住宅課長님, 金海鎭委員님의 요구하신 바대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裵福龍  네.

○委員長  朴天植  더 질의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Ｃ

金榮求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求委員  195쪽 하단부에 있는 國內旅費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 용도가 어디어디에 쓰이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職員 基本旅費 및 無許可建物 團束費, 團束員 旅費로 해 놨는데...

○委員長  朴天植  住宅課長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裵福龍  답변드리겠습니다.

國內旅費는 住宅課가 都市整備局 主務課이기 때문에 두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無許可建物 團束員 旅費로 지급되는 것이 있고, 나머지는 都市整備局

全職員의 旅費를 계상도 해서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都市整備局 基本業務推進旅費라는 것은 직원 일인당 월 5만원씩 해가지고 저희

局 職員 全體에게 나가는 旅費이고, 그 다음에는 저희 住宅課의 無許可建物 撤去

團束員 旅費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15만원씩 해가지고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1만원씩 15일 해가지고 15만원씩입니다.

○金榮求委員  여기에 어디 기준이 있습니까Ｃ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 구에 無許可 團束車輛이 있지 않습니까Ｃ

이것은 유류비만 여기 환산하면 되는거지, 旅費를 꼭 책정되는 것이 어떤 기준이 있습

니까Ｃ

○委員長  朴天植  住宅課長님, 金榮求委員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裵福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本廳 豫算指針에 의하면 일인당 얼마씩 계산을 하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현장을 나갈 때 차도, 차량 같이 나가 철거를 합니다마는 基本旅費라 해가지고

기준이 나와 있어가지고요, 人件費性 해가지고 지급된 그런 예산입니다.

차를 타고 나가든 뭐로 나가든간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경비입니다.

○委員長  朴天植  住宅課長 수고하셨습니다.

○金海鎭委員  추가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金海鎭委員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金海鎭委員  이것은 미리 정보가 새면 안 되는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은 들지만 그만

두시고, 뭐냐하면 來年 無許可建物 團束計劃書를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지 그것

좀 있으면 사본을 하나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인부임 이런 관계는 큰 어떤 작전, 즉 말하자면 철거작전할 때는

경찰도 동원하고 해야 될 것 아니예요Ｃ

금년은 어때요, 금년에 큰 撤去費用이 든 데는 없었지요Ｃ

○委員長  朴天植  住宅課長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裵福龍  답변드리겠습니다.

團束計劃書는 제가 사본으로 제출해 드리구요.

금년도엔 원래 예산에 撤去用役費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작년에

편성한 것이 6,500만원정도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해 보니까 대대적으로 하는 그런 철거

사례가 없어가지구요 저희들이 내년도 95년도 예산편성했을 때는 그 用役費를

자체적으로 削減을 해가지고 제외를 시켰습니다.

中浪區 與件으로 봐서는 그렇게 대대적으로 특별한 用役費를 투입을 해야

될 정도의 큰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가설물 시장, 이것에 대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경찰도

동원하고, 그 다음에 각 기능과에 인력도 동원해가지고 했을 때, 필요한 경비는 豫算

部署에서 協議를 봐가지고 豫備費라든지 기타 비용으로 해가지고 충당을 하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는 편성을 금년의 예로 봐서 내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金海鎭委員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委員  局長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사정을 잘 아시겠지요Ｃ

우리 구에서는 제일 고참 局長이 되셨는데, 上鳳地域의 또 특히 우리 구에서

區議會에서 한 때 노렸던 구청 후보지라든가 그 주변에 無許可建物이 있는 줄로, 아마

작년에 監査 때는 우리 委員長께서 직접 다니면서 직접 조사를 해가지고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無許可建物이 상당히 큰 덩치로 아마 그대로 존치되고 있는데, 그쪽에

깨끗이 無許可建物이 없어지도록 中浪區, 그야말로 발전을 해야 될 요지요, 또 중심지고

이런데 미관상도 그렇고 또 뭐라고 그럴까, 주변에 정리를 위해서라도 그 쪽을 어떻게

깨끗이 정리하면 좋겠느냐 하는 무슨 착상이 된 것이 없습니까Ｃ

○委員長  朴天植  局長님께서 한번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都市整備局長 金元泰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都市基本計劃이 本廳에 승인요청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일체의, 지금 현재 서 있는 건물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無許可建物을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海鎭委員  좋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都市整備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梁  燦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歲出豫算 事項別設明書이기 때문에 세출내역을 보다 상세히 산출 근거를

명시해야 하는데, 다른 局·課에서는 상세하게 산출 근거를 명시해 놨기 때문에 그 산출

내역만 쭉 읽어 봐도 무엇을 어떻게 쓰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금액을 산출해 놨는가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쉽게 全委員들이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住宅課만은

예산서에 그대로 큰 항목만 명기를 해 놔가지고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은 다른 課와 보조를 맞춰서 상세히 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도 이런 豫算

審査하는데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196쪽 맨 밑에 배상금 항에 傳貰保證金 利子未償還金 그리고 한 쪽 넘겨서

融資未償還金으로 해서 전체 금액이 3,382만 1,000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1,826만

4,000원이 감액이 아니라 이것은 증액이 돼 있는 겁니다.

숫자상으로도 감표가 없는 것이 맞는 것이며, 이것이 개인적으로 아까 住宅課長님한테

문의해 보니까 利子未償還金에 대한 배상금이 아니라 傳貰融資金을 받아 간 은행에서

대출한 일정한 이자의 반 정도를 구 예산으로 부담해 주고 그 반은 또 세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그 경감액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자에 대한 경감액 부담을 91년, 92년, 93년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融資未償還金 元金에 대해서 어떻게 구 예산으로 補塡을 해 주었는지, 배상을 해 주었

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197쪽 資産取得費 그것에도 증감난에 가서

그것이 감이 아니라 증으로 생각이 되는데 감표시로 되어 있으니 이것도 誤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天植  住宅課長님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아울러서 또 196쪽 위에서 두번째, 業務推進費에 있어서도 126만원이

그것이 감이 아니라 증액이 아닙니까Ｃ

이것이 豫算說明書나 豫決特委에 내놓는 豫算審査案에 이러한 오·탈자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天植  住宅課長님, 梁  燦委員님의 추가질의까지...

○梁  燦委員  증액을 감액으로 해 놓으면 이것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Ｃ

○委員長  朴天植  합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裵福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95歲出豫算 事項別設明書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못해서 지적당한데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충분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사안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169쪽의 賠償金에 대해서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융자를 200으로 해 주었을 때 融資金을 區豫算으로 보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따른 법정 이자가 있습니다.

그 이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區豫算으로 지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197쪽 資産取得費, 그것은 프러스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3,500만원은 저희들이 無許可建物을 해머로 철거하기 때문에 건물 철거할 때

반 정도는 철거했는데, 해머로 때리다 보면 집 전체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

들이 카터기로 해가지고, 절단기입니다.

전기만 넣으면 짝짝 톱날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카터기 구입으로

3,500을 이번에 신규로 예산을 편성해 올렸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증감은 아까 委員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6쪽, 業務推進費도 그것은 감이 아니고 증입니다.

126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충분히

자료를 검토를 못해가지고 그냥 제출한 데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朴天植  梁  燦委員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다시 질의드리는데 196쪽 傳貰保證金 利子未償還金 91년도에 79만 1,000원,

92년도 94만 5,000원, 93년도에 342만 4,000원인데, 쪽을 바꿔서 197쪽 融資未償還金

이것은 원금 아닙니까Ｃ

○住宅課長  裵福龍  네, 원금입니다.

○梁  燦委員  이 원금을 어떻게 해서 區豫算으로 상환해 주느냐, 상환예산으로 편성되었

느냐 이말이에요Ｃ

○委員長  朴天植  住宅課長님 잠깐만 계십시오.

○梁  燦委員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해 주시라 이것입니다.

이 앞 쪽의 利子 補塡해 준 것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 말씀 들어서 아는데, 197쪽 融資

未償還金을 補塡해 주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된 것이다 이말이에요, 이 내역으로 보면.

아까 두 개가 다 합쳐진 利子未償還金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분명히 利子未償還金이

따로 있고, 融資未償還金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融資未償還金을 어떻게 해서 區豫算

으로 보상을 해 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委員長  朴天植  住宅課長님 梁  燦委員님의 질의에 앞서 委員長이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의운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잠깐 회의진행을 幹事인 鄭元鎭委員과 교대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들 異議

없으십니까Ｃ

異議 없으시면 幹事인 鄭元鎭委員에게 회의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異議  없으십니까Ｃ

(「異議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鄭元鎭委員 會議를 進行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委員長, 鄭元鎭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鄭元鎭  梁  燦委員님의 질의에 住宅課長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住宅課長의 질의사항에 관하여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상환기일이 도래된 6개월 이상 연체된 상환 불능자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배상요구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출되는 예산으로서 도래기간이 경과된 91, 92년도 未償還金額을 저희

들이 대신 갚아 주고 나중에 징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未償還 利子金하고 元金未償還도 저희들이 예산에서 그렇게 補塡해

주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委員長代理  鄭元鎭  梁  燦委員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Ｃ

○梁  燦委員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住宅課長님 말씀이 元金에 대해서는 區廳에서 補塡해 주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

는데 그러면 局長님 답변과는 맞지 않습니까Ｃ

그리고 融資金을 우선 은행에 입체를 해 준다 이것 아니예요Ｃ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네, 그렇습니다.

○梁  燦委員  입체를 해 주고 나중에 다시 補塡해서 다시 대출자에게 회수한다 이것 아니

예요Ｃ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네, 그렇습니다.

○梁  燦委員  그러면 회수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Ｃ

세입예산에라도 이것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Ｃ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세입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

세입예산 말입니까Ｃ

○梁  燦委員  당연히 1월달에 입체했으면...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區豫算에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市에서 요구해서 市豫算이 들어

와가지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梁  燦委員  그러면 예산편성지침, 미회수금에 대해서 원리금을 다 예산에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을 것 아니예요Ｃ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네, 있습니다.

○梁  燦委員  그것을 바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鄭元鎭  바로 梁  燦委員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鄭元鎭  黃基煥委員님.

○黃基煥委員  156쪽의 중간 하단 新發生 無許可建物申告 補償金 해서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45만원인데.

조금전에 課長님께서 답변하시기를 航空撮影과 洞職員의 申告로 인해서 無許可建物도

건축담당직원이 발생신고를 알아가지고 철거를 하고, 또 人夫가 모자랄 때는 日傭人夫를

사가지고 나가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補償金 支給하는 그런 동직원이 발생했다고

신고해도 補償金 얼마를 주게 되어 있습니까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鄭元鎭  住宅課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裵福龍  補償金은 저희들이 시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無許可建物을

신고를 했을 때 드리는 건당 해가지고 2만원씩 해가지고 40만원 잡혀 있는데, 동직원들이

신고해가지고는 補償金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無許可建物이 발생했을

때 신고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2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補償金입니다.

○黃基煥委員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鄭元鎭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委員  그러면 금년에 그 년도에 그런 민간 부분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접수해서

철거에 또 無許可建物 團束에 도움이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Ｃ

○委員長代理  鄭元鎭  住宅課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裵福龍  금년에는 제가 온 후로는 補償金에 대해서 집행한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黃基煥委員  그러니까 신고된 그런 住宅課에서 도움을 받은 사례가 있느냐 그 말씀

이지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세요.

○住宅課長  裵福龍  無許可建物이 발생했다고 하는 진정이라는 이런 건은 있습니다마는

주민이 신고한 사례는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補償金도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黃基煥委員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課長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직원이 신고를 하게 되면

수고비로 다만 몇 푼이라도 차값으로 해서 주는가 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代理  鄭元鎭  더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Ｃ

金海鎭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委員  補償金을 2만원이라고 그랬어요Ｃ

○住宅課長  裵福龍  2만원입니다.

○金海鎭委員  그런데 실제 주민들이 경우에 따라서 密告가 있을 것 아니예요, 密告.

예를 들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우리가 또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단속 나와 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데 區委員 누구가 떠들어서 부득이 해서 나왔다 하는 식으로

핑계대듯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민들 신고하는 주민을 보호해야 될 것 아니예요.

돈 2만원 가지고 싸움을 붙입니까Ｃ

원수로 만들고...

이것은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니냐, 주려면 크게 그에 상응되는 無許可建物 값하고

상응되는 뭐 크게 補償을 해 준다든가 하면 모르지만 돈 2만원 가지고 말이지...

참 이것 웃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실적이 없지 그것은...

어때요Ｃ

2만원가지고, 사실 어떻게 봐서 無許可建物 그것이 사실 어떻게 봐서 無許可建物

이런 것도 얘기하고 나도 회의록에 올라 가겠지만 여러분들이 단속 나갈 때 얘기할

것 아니예요Ｃ

區議會에서 누가...

○委員長代理  鄭元鎭  金海鎭委員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住宅課長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裵福龍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 補償金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상당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예산상의 명맥이 잡혀 있으면 홍보차원이라든지 無許可建物 團束 豫防次元에서

정당하게 신고하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지, 실질적으로는 2만원을 받기 위해서 無許可建物을 신고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委員長代理  鄭元鎭  無許可建物에 대한 金海鎭委員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Ｃ

○金海鎭委員  네, 좋습니다.

○委員長代理  鄭元鎭  더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金海鎭委員  자료요구한 것 하나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鄭元鎭  金海鎭委員님과 梁  燦委員님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委員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住宅課所管 豫算案에 대한 質疑答辯이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都市整備課所管 豫算案을 審査하겠습니다.

歲入歲出豫算(案)事項別說明書 제 199쪽부터 20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都市整備課長께서는 답변대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都市整備課 豫算案을 보면 94년도에 비해서 무려 2억 6,488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감액된 사유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鄭元鎭  都市整備課長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都市整備課長 曹洙昌입니다.

94년도의 총 예산이 2억 9,832만 1,000원 이었습니다.

95년도는 3,344만 1,000원인데 과년도에 비해서 2억 6,48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의 주원인은 94년도 예산은 硏究開發費가 2억 5,900만 4,000원이었습니다.

또한 施設費가 900만원이었고, 資産取得費가 350만원이었습니다.

硏究開發費는 上鳳터미널 周邊 詳細計劃 2억과 도시계획법 제조제비가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施設費는 94년도 예산중에 施設費는 현수막 게첨대 시설비가 900만원이 있고, 資産

取得費는 컴퓨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들이, 이 예산들이 95년도에는 전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억 6,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委員長代理  鄭元鎭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Ｃ

○梁  燦委員  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鄭元鎭  梁  燦委員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硏究開發費가 무려 2,590만 4,000원이 감액이 되어서, 그러면 94년도

1년으로써 연구개발이 모든 것이 완료되었습니까Ｃ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硏究開發費 中에서 5,900만원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열람도 제조제비로서 집행이 되었고 그 중 2억은 上鳳터미널 周邊 詳細

計劃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93년도의 시청 지시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한 목적은 中浪區의 2000년대 기본계획상에 그 지역이 상세지역으로서

지정을 하도록 이렇게 기본계획이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이, 기본계획이 시에 올라가면 금년도 2월달에 本廳에 전달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확정이 되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2월, 3월달 정도면 그 基本計劃이 確定되어서 내려오면 그것에 따라서 詳細計劃을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94년도 4월달에 建設部로부터 詳細計劃 指針이 하달되었습니다.

그 지침이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그 地域 地區 指定하는 것이 1년 이상 걸리게끔 되어서 금년도에 그것을 집행을 하지

못하고 계획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剩餘金으로써 95년도 사업으로 예산 넘어갈 때 있고 95년도에도 그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사유가 현재까지도 기본계획이 확정돼 내려 오지 않았기 때문에 95년도의

그 地域 地區 指定 조차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詳細計劃 用役豫算을 책정하지 못하였습니다.

○梁  燦委員  그러면 94년도 2억은 不用殘額으로 남아 있었군요Ｃ

○都市整備課長  曹洙昌  네, 그렇습니다.

○梁  燦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代理  鄭元鎭  梁  燦委員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Ｃ

○梁  燦委員  네.

○委員長代理  鄭元鎭  더 질의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委員님이 안 계신다면...

○金海鎭委員  잠깐만요.

가로수 관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Ｃ

○金鉉培委員  綠地課에서 했습니다.

○委員長代理  鄭元鎭  더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委員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都市整備課所管 豫算案에 대한 質疑答辯이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地域交通課 所管 豫算案을 審査하겠습니다.

歲入歲出豫算(案) 事項別說明書 제203쪽에서부터 20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委員님 없습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204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0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Ｃ

204쪽 질의하실 委員님 안계시면 205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05쪽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205쪽 질의하실 委員님이 안계시면 206쪽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徐在雄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在雄委員  206쪽에 보시면 어린이交通公園 維持管理費 해서 있는데 우리 어린이

交通公園이 있어요, 어디요Ｃ

○委員長代理  鄭元鎭  地域交通課長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네, 있습니다.

돌산공원 안에 있습니다.

○徐在雄委員  아, 돌산공원 안에...

그런데 작년도에는 56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도 시설할 것이 더 없는

모양이지요.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작년도에 어린이 交通公園 안에 신호등 설치를 한 것이

500만원 있었습니다.

신호등의 설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維持管理費만 책정을 했습니다.

○徐在雄委員  더 設置費는 필요가 없고요Ｃ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네, 금년에 설치완료 했습니다.

○委員長代理  鄭元鎭  답변이 되셨습니까Ｃ

○徐在雄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代理 鄭元鎭  네, 金海鎭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委員  하나 질의합시다.

道路邊에 버스를 駐車하고 있는 것은 어디서 단속을 합니까Ｃ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道路邊 버스秩序團束 말씀입니까Ｃ

네, 저희들 地域交通課에서 하고 있습니다.

○金海鎭委員  面牧8洞 57-9, 내가 사는 데입니다.

바로 그 앞에 버스가 그냥 서 있는 것은 좋은데 새벽에 남 잠들고 있는데 시동

건다고 밤새도록 틀어 놓으니까 거기서 매연가스가 나오지, 그것이 구역의 발전상

버스정류장이 있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제는 넘쳐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駐車行爲라든가 뭐 이것은 좀 정비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 동네,

내 집앞의 일이지만 내가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委員長代理  鄭元鎭  金海鎭委員님 질의에 地域交通課長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131번, 132번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버스 주차장

문제는 옛날부터 車庫地가 있어야 버스 대수를 인가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지하철이 없을 당시에 大衆交通手段의 가장 중요한 버스를 시에서

증차를 해 주면서 車庫地가 따라 가면서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확보 못하고

증차를 해 준 사항입니다.

옛날부터 그것이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또 공문도 보내고 해서 夜間

拍車를 한 3·40대 拍車를 하다가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鄭元鎭  더 질의하실, 徐在雄委員님 질의하십시오.

○徐在雄委員  우리 金海鎭委員님 질의에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는 세어 보았는데 40여대가 서 있어요, 바깥에.

그러면 안에 세우고 난 다음에 모자란 것을 바깥에 세워야 이것이 맞는 얘기지, 안에는

텅텅 비워 놓고 바깥에만 서 있으니까 문제지요.

요즘에, 물론 추워서 시동을 걸어 놓는다고는 그러지만 밤새도록 시동 걸어 놓아서

아침에 나가면 코가 매캐해서 진짜 사람 걸어 다니는데 호흡이 곤란할 정도다 그

얘기예요.

그것도 하나 문제점이고요, 낮에는 또 그 駐車場 안에 차를 세워 놓고 버스정류장이

56-11호 앞에 하나 있고 56-1호 정류장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두 대, 세 대씩 거기다

갖다가 세워 놓으니까 차선을 완전히 하나 잡아먹고 들어가니까 교통혼잡이

생기더라고요, 거기가.

그러니까 차가 그 안에서 정류장 식으로 잠깐 여기 와서 사람만 태워서 나가야지

여기서 두 대, 세 대씩 정류장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交通滯症이 생기지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委員長代理  鄭元鎭  네, 徐在雄委員님 질의에 地域交通課長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밤에 拍車하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지고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어서 95년도 말까지는 車庫地를 確保하라는

서울市 本廳에서 각 회사에 是正指示가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 말까지는 車庫地가 確保가 되어서 밤에 夜間拍車를 하는 일은 없어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 여러 대의 차가 나와서 駐車를 하고 있다는 진정도 많이 받아 보았고,

저도 局長님하고 여러 번 다녀 보았습니다마는 보통 세 대 내지 네 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가서 강력하게 是正指示를 했습니다마는 회사의 답변은, 그 노선이

4개입니다, 일반버스 좌석버스까지 4대이기 때문에 일단 車庫에서 나와서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는 일단은 잠깐 停車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세 대 내지 네 대는 나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길거리에서 오랫 동안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停車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鄭元鎭  더 질의하실 委員님...

네,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在雄委員  사실 그 주변에 안사는 사람은 그 고통을 모르는데 우리

金海鎭委員님도 바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 새벽에 이것이 보통 여름같은 때에는

4시30분이면 시동걸어 놓고 공회전을 시켜서 진짜 잠을 못잘 정도로 만들어 놓는다

이것이에요.

이런 것은 관에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답변 들어보니까 우리 區廳 힘으로는

안되는 것 같은데, 좀 더 높은 데 건의를 해서라도 是正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委員長代理  鄭元鎭  金海鎭委員님과 徐在雄委員님의 질의에 충분한 내용을

참고하시고 시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課長님께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代理  鄭元鎭  네, 黃基煥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委員  솔직히 얘기해서 徐委員이나 나는 특히 우리 선거구역이에요.

구역의 업체를 하나 건드릴 때는 여간한 그것이 아니면 안건드립니다.

바로 코 앞에 당장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95년도 車庫地를 전부 다 만들어라 이렇게 하지만 후보지가

없어서 못 만들었다 당신들이 폐차시키려면 폐차시켜 봐라 시민들 발이 어떻게 되나...

○黃基煥委員  黃基煥委員입니다.

○金海鎭委員  질의 중이에요, 남 얘기할 때는...

○黃基煥委員  질의는 발언권 얻어가지고 제가 발언권 얻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발언권 얻은 사람은 가만 있는데, 자꾸 딴소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Ｃ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金海鎭委員  나 발언권 안줬어요, 계속발언인데 어디요Ｃ

계속상황이에요.

(장내소란)

○委員長代理  鄭元鎭  잠깐 계십시오.

두 분 委員님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전 질의에 金海鎭委員님 추가질의를 더 하시겠습니까Ｃ

○金海鎭委員  그럼요, 아까부터 내가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추가질의를 하면 새로운 것이라도 양보를 해야지요.

○黃基煥委員  徐在雄委員님이 질의 끝난 다음에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그래서

아무 얘기도 없으니까 결국은 발언권을 委員長님한테 제가 얻었는데, 金海鎭委員이

제가 발언하려고 하니까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金海鎭委員한테 잘못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발언권 얻어서 하시라 그 얘기예요.

○金海鎭委員  아니, 계속질의할 때는 그것을 양해를 하셔야지 무슨 소리입니까, 그것이Ｃ

本會議가 아니고 常任委員會에서는 계속 질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Ｃ

그러니까 그 제한 없이 질의할 수 있는 것이니까...

(장내소란)

○委員長代理  鄭元鎭  자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활한 豫算審査를 위하여 약10분간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3分 會議中止)

(11時15分 繼續開議)

(鄭元鎭幹事, 朴天植委員長과 司會交代)

○委員長  朴天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3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續開하겠습니다.

地域交通課所管 豫算案에 대한 심사중 委員님들의 질의를 받다가 停會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委員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委員  205쪽에 車輛 10部制運行에 대해서 정책질의가 되겠습니다.

10部制運行 實施 時期 및 10部制에 따른 細部計劃과 또 위반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벌칙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課長님께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委員長  朴天植  地域交通課長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地域交通課長 高在昇입니다.

車輛 10部制 運行은 지금은 저희들 공직자들만이 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띠지 않고 계도형식으로 해서 많은 캠페인과 또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0部制 運行이 제도적으로 정착되도록 市에서 구체적인 計劃을 樹立해서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강제규제는 수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地域交通課長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黃委員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委員  아마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10部制 運行에 위반했을 적에는 10만원

상당의 벌칙금을 부과한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또 서울시 시민들의 여론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라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課長님께서 계획이, 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원활한 交通疏通을 위해서 반드시 車輛運行을 抑制하는

그런 방향에서, 또 대부분 보면 이 승용차에 한 사람이 타고 운행하는 것이 7.80%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 집니다.

앞으로 10部制 運行이 어떤 제도적인 틀안에서 시행이 됐을 적에는 여기에 대한 地域

交通課에서 많은 역할을 해서 온 주민이 시책에 호응을 해서 원활한 交通疏通과 또 필요

없는 운행은 될 수 있는대로 억제하는 그런 방향에서 많은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네, 黃基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委員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委員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金海鎭委員  205쪽인데, 예산하고 관계된 일은 아닙니다.

이것도 거기 소관인지 總務課 所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車輛 10部制 運行에 있어서

말이지요, 하나 소감을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이것이 어떤 市에서 市長이 計劃을 세웠

으면, 이것이 주민, 직원들 할 것 없이 협조가 돼가지고 잘 운영이 됨으로써 交通行政에

크게 이바지되리라고 밑고 있는 사람의 이바지되리라고 밑고 있는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자체에 사실 10部制 運行에 따른 협조사항이 어떤지, 실지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것이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다 하면...

가만히 있어 봐요.

○委員長  朴天植  地域交通課長님, 金海鎭委員님이 질의하시면 답변하시고, 계속 金海鎭

委員님이 추가로 질의하신데 대해서 질의가 끝나시면 답변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委員  그래서 실지 그것이 어떤지 공개하시고, 지금 아시다시피 신문에도

났지만 최병렬 시장은 지금 10부제, 여기에 호응해서 자기차 끝번호에 해당되는 그날

운행을 금지하는 날에는 대중교통편을 이용해서 출근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봐서는 市長이, 그러니까 廳長 이하 局·課長, 職員들 다 솔선

수범을 해야 시민들이 따를 것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하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車輛 10部制 運行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公務員들과 國家 公共團體에서는 지금 전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 되고 있고, 또 저희들이 中浪區廳의 경우에는 總務課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또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들의 참여문제인데,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요소요소에서 한달에 두 번씩

캠페인을 벌려가지고, 상당히 함께타기와 함께 호응이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정착단계까지는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서울시에서 交通綜合對策을 발표를 해가지고, 10部制 運行을 내년부터는

어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10만원의 過徵金을 부과를 하겠다 하는 안이 발표가 된

이후에 세미나를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했는데, 원칙은 좋다, 다만 10만원의 過徵金은 너무 과하다 하는 여론이

지금 70%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적으로 다시 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海鎭委員  우리 자체는 어떠냐, 현실이Ｃ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저희들 자체에서는 완벽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金海鎭委員  100% 호응이 됩니까Ｃ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네, 100%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70%이상이 호응이

되고 있습니다.

○金海鎭委員  그러면, 앞으로는 내가 미리 얘기를 해 두는데요.

시장이 솔선수범해서 10部制 實施에 호응을 해서 大衆交通을 출근에 이용하는 판인데,

만약 區廳長님이라든가, 幹部級까지도 그것이 안 따르고 이러면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신문이 그냥 안 둘 거예요.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저희 公務員들은 100% 참여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地域交通課長님 수고하셨습니다.

金鉉培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委員  交通民願實務委員會, 中浪區地域交通問題改善委員會,

中浪區交通安全對策委員會, 이 세 가지 委員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저희 地域交通課에서 운영하는 委員會가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交通民願實務審議委員會하고 中浪區 交通安全對策委員會...

(「좀 크게 해 주세요, 마이크를 대고 크게 해 주세요」하는 委員 있음)

地域交通問題改善委員會가 있습니다.

먼저 交通民願實務委員會는 엽서가 옵니다.

일반인들이 엽서로 신고를 해가지고 엽서를 本廳으로 보내면, 本廳에서 각 구의 所管

區廳으로 보내가지고 그 엽서, 그러니까 적발된 겁니다.

적발된 엽서에 대해서 委員會에서 審議를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해서 過徵金을 賦課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中浪區交通安全對策委員會는 주로 大衆交通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때에

委員會를 개최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시정사항을 결정해서 운영하는 委員會가 되겠습

니다.

그 다음에 中浪區地域交通問題改善委員會는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마는, 모든 지역

교통에 관한 개선문제가 있을 때에 그때그때 委員會를 소집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 자체에서 해결할 문제는 자체에서 해결하고, 本廳이나 警察廳으로 통보할

사항은 통보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金鉉培委員  中浪區交通安全對策委員會는 中浪區 條例로 제정이 돼 있고, 中浪區地域

交通問題改善委員會는 區廳長 方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中浪區 條例로 돼 있는 中浪區交通安全對策委員會는 48만원이 삭감이 돼서

12만원밖에 책정이 안 됐고, 區廳長 方針에 의한 中浪區地域交通問題改善委員會는 24만원이

증액이 돼가지고, 편성을 하셨는데, 이 中浪區條例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조례 삭제에

대한 건의를 올려 주시기를 바라고, 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地域交通課長 高在昇입니다.

○委員長  朴天植  地域交通課長님!

조금 템포를 줄여서 委員長이 `地域交通課長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회의운영 규정상 속기내용도 그렇게 갖춰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金鉉培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中浪區交通安全對策委員會는 委員이 副區廳長입니다.

그리고 中浪區地域交通問題改善委員會는 委員長님이 副區廳長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地域交通問題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포괄적입

니다.

그래서 감도를 두기 위해서 副區廳長님이 委員長이 돼 있는 委員會를 자주 열어라 해서

區廳長님께서 감도를 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交通安全對策委員會나 改善委員會가 내용은 상당히

중복되는 사항도 많고,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다만, 중요 때문에 區廳長님께서 委員長이신 改善委員會를 자주 열라는 방침입니다.

○金鉉培委員  交通民願實務審議委員會는 아까 課長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합동단속에

의해서 통지가 오면 그 단속대상자에 의해서 심의하는 기구라고 말씀하셨지요Ｃ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왜 심의를 하게 되는 것인지 단속에 대한 적발통보서가

왔는데, 審議委員會에서 무엇때문에 심의를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天植  地域交通課長님 金鉉培委員님 추가질의에 답변을 좀 유보해 주시고,

都市整備局長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지금 말씀하신 委員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交通民願實務審議委員會는 일반 민간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엽서로 적어 내거나, 안 그러면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을

심사하는 그런 委員會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各 大衆交通團體의 實務者하고 일반 우리 여기에 바르게

살기운동이라든지 새마을運動婦女會 이런 委員으로 구성 돼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그

민원사항에 대해 심사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中浪區交通安全對策委員會는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中浪區의 총체적인 교통대책을 여기서 심의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 해의 세부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定期會를 연 1회 하고 수시로 열도록 이렇게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

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밑에 보면, 中浪區地域交通問題改善委員會가 있습니다.

이것도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정책적인 문제를 定期會 하나로 축소를 해서 해도 무방하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만들어 놓고 그 밑에 中浪區地域交通問題改善委員會는 수시로 저희

들이 合同巡察을 합니다.

순찰을 해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 신호등이 잘못됐다든지, 혹은 交通

滯症이 있다든지 이러한 문제를 제기를 해서 關係委員으로 하여금 매달 한번씩 열도록

이렇게 강화가 돼 있습니다.

어떤 면에 봐서는 交通安全對策委員會 會議하고 같지만 이것은 수시로 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돼 있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金鉉培委員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Ｃ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委員  局長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비슷한 委員會 活動內容이 비슷한

委員會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를 다시 포괄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개정하시는 것은

어떨지 부탁드리면서, 버스專用車線制 勤務要員 給糧費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給糧費가 95년도에 1,00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5,000원씩 20명 100일로 돼 있습

니다.

그 20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天植  地域交通課長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委員長입니다.

질의답변이 끝난 과의 公務員들은 돌아가셔서 근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異議가 있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고, 地域交通課長님 金鉉培委員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버스專用車線制는 저희들 中浪區의 경우 12월12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속이 아니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고, 작년도 예산에 1,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5,000원은 하루에 일인당에 나가는 給糧費 金額입니다.

그리고 20명은 지금 저희들이 저희들 과 직원들로 해서 내년도 단속조를 편성을 해가지고

또 모자랄 경우에는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이번에

서울市 綜合對策의 일환으로서 3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38명으로 늘어나 가지고 추가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검침원들이 그간에

水道事業所나 韓電에 가지 않고 남아 있는 검침원들과 그 다음에 洞事務所의 무인제를

실시하면서 청부들이 남아 있습니다, 위생원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을 발령을 내가지고 하루에 給糧費를 5,000원씩 줘가지고 1년 내내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저희들이 20명으로 잡고 또 100일동안 하면 충분하리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市 方針은 지금 1년 내내 38명이 하도록 이렇게 追加方針이 내려 왔습

니다.

○委員長  朴天植  地域交通課長님 수고하셨습니다.

金鉉培委員님 추가질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委員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地域交通課 要員에 대한 1,000만원이 확보가 됐고, 요즘 동장 이하 각 동에서

이 추운 날씨에 버스專用車線制의 시행에 앞서서 계속 도로가에서 두 시간씩 전부 떨면서

交通案內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給糧費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天植  地域交通課長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啓導期間입니다.

啓導期間이기 때문에 저희들 中浪區廳의 경우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버스專用車線制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啓導를 함으로써

조기에 정착될 것 아니냐 해가지고 저희 室,課 洞 職員들과 저희 課 職員들과 또 洞事務所

에서는 自生團體에서 나와서 지금 많은 수고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날씨도 춥고 해서 상당히 많이 수고들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 버스轉用車線制가

워낙 중요한 사업이 되어서 저희들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것을 중단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 交通問題라는 것은 서울시 문제 뿐만 아니고 정책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어서...

○金鉉培委員  급량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서울시 정책 이런 것 얘기하지

마시고.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급량비는 계도기간 동안에는 일반인한테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들한테만 나가고 있습니다.

○金鉉培委員  네,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네, 地域交通課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Ｃ

黃基煥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委員  206쪽에 하단 조금 올라와서 공공요금 및 제세, 항을 보면 운수과징금

고지서 발송우편료 또 그 다음에도 운수과징금고지서 반송우편료 해서 똑 같습니다,

항이.

똑 같은데...

(「밑에는 返送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발송·반송 그런데 그 우편요금이 930원, 150명이지요, 150원이 아니고Ｃ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네.

○黃基煥委員  그것은 잘못되었지요, 그것은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150명에 대해서 98%, 4만 5,200원인데 이 우편요금이 930원, 800원 요금 자체가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Ｃ

우표 붙이는 것은 반송을 하나 발송을 하나 똑 같을텐데 930원하고, 800원하고.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위의 것은 발송료이고 밑의 것은 반송료입니다.

발송료는 930원이고 반송이라는 것은 발송을 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되면 우체국에 반송료를 지불합니다.

○黃基煥委員  우체국에다가Ｃ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네.

○黃基煥委員  등기로 보내니까, 네.

○委員長  朴天植  黃基煥委員님!

地域交通課長 답변이 충분하십니까Ｃ

○黃基煥委員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地域交通課 業務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십니까Ｃ

金榮求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求委員  208쪽에 터미널지구 교통개선사업 기본계획 연구비로 해서 1,950만원,

그 뒷장에 보면 터미널지구 교통개선사업 실시설계비 해서 1,00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로 해서 터미널지구 교통개선사업비로 해서 2억, 그러면 2억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편성되지 않고 또 交通改善事業을 하기 위한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개선사업의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저희 中浪區廳에는 交通專門職이 두 사람이 작년 4월1일자로

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들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 전문직들은 첫째 우리 自治區 5個年 交通改善事業

計劃을 수립합니다.

이 내용은 大衆交通改善과 駐車施設 運營 및 改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地區交通改善事業 基本計劃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교통개선사업은 저희들 중랑구청을 전체 15개 블럭으로 나누어서 매년

2, 3개씩 6개년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터미널블럭하고 동부시장블럭 그 다음 중랑경찰서

블럭, 3개 블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交通問題點 隨時凱旋 事業입니다.

이것은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에 대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主要支店 定期交通量 調査事業입니다.

이것은 본선교통량이, 본선이 신내동 국도 42번 그 다음 망우로 시계, 중랑교 그

다음 교차로 부분이 상봉교차로하고 신내동교차로 이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金榮求委員님께서 말씀하신 터미널지구 교통문제 수시개선사업 조사비는

연구원들이 조사하는 그런 조사비가 되겠습니다, 250만원이고.

그 다음에 뒷장에 설계비는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金榮求委員님 추가질의 없으십니까Ｃ

○金榮求委員  네, 없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네, 없으시면 梁燦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燦委員  우선 金榮求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09쪽 터미널지구 교통개선사업비가 2억으로 금방 金榮求委員님이 말씀하셨는데요...

○委員長  朴天植  209쪽입니다.

○梁燦委員  209쪽이요, 2억이 분명합니까, 1억이지요Ｃ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네, 맞습니다.

○梁燦委員  그것을 바로 訂正해 주셔야지요.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네, 옆의 산출내역에는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오자가 생겼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梁燦委員  오자 이것을 예산상에 확정지어 놓으면 2억으로 사업집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Ｃ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네, 죄송합니다.

합계는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소계가 1억 2,000으로...

○委員長  朴天植  梁燦委員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燦委員  208쪽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를 계속 질의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태료 체납징수 방법과 또 95년도 징수계획을 1차로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체납된 과태료를 어떤 방법으로 어느 과에서 주관해서 징수하고 있는가,

또 95년도 징수계획은 어떻게 세워 놓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委員長  朴天植  지역교통과장님!

답변하세요.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여기에 말씀드리는 과태료는 自動車 登錄係에서 부과하는

過怠料가 되겠습니다.

이 과태료는 저희들이 일단 과태료가 체납이 되면 자동차 압류를 시킵니다.

자동차 압류를 시키면 자동차 압류에 의해서 명의이전이 된다든가 대·폐차를 할

경우에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징수계획으로서는 바로 과태료가 체납이

되면 독촉장을 발급합니다.

독촉장을 발급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압류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자동차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징수가 됩니다.

다만 자동차 대·폐차 관계나 신규이전했을 경우에 징수를 하기 때문에 시간으로

봐서는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梁燦委員  다시 추가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무과 등록계에서 주로 주관해서 하신다 이 말씀이지요Ｃ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네.

○梁燦委員  그러면 登錄事務에 대한 過怠料 뿐 아니라 駐·停車 過怠料까지 다 일괄해서

취급하시는 것이지요Ｃ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주·정차 과태료는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梁燦委員  特別會計면 지역교통과하고는 무관합니까?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네, 맞습니다.

저희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梁燦委員  그 고지서는 어디에서 주관해서 발부합니까Ｃ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梁燦委員  주무과에서 駐·停車 過怠料 賦課通知書를 발부하면 당연히 특별회계이든

일반회계이든 그 과태료의 미수금에 대해서도 징수업무를 계속 해야 옳지, 주·정차

과태료부과 징수고지서만 한 번 내보내고 그 뒤에 사후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중랑구의 무려 6억 이상이 주차과태료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에서는 과태료에 대해서 징수의무도

없고 독려할 것도 전혀 없다 이 말씀인가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은 일반회계 심사시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과태료를 말씀드린 것이고, 특별회계는 일반회계가 끝나면 심사가 다시 있을

줄로 믿고 특별회계는 답변을 안드린 것입니다.

○梁燦委員  그러니까 지역교통과 특별회계에 가서 이 주·정차 관계는 또 나온다

이것이에요Ｃ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梁燦委員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梁燦委員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다음에 特別會計를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다면 徐在雄委員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在雄委員  208쪽에, 지금 바로 말씀하신 데 안전협회기금 위탁징수 포상금

600만원 해 놓았는데, 이 안전협회기금은 면허증 낼 때 걷는 기금 아니예요Ｃ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安全協會基金은 작년도까지는 포상금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전협회 등록을 할 때 우리 등록계에서 협회기금을 받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 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규정이 바뀌어서 구에서 예산으로 들어 온 금액을 다시 주도록,

협회기금을 내주도록,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단 협회기금을 받아서 이것을 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추가로 신설된 것입니다.

○委員長  朴天植  추가질의를 계속 徐在雄委員님 하세요.

○徐在雄委員  아니, 이것이 자동차 처음에 살 때, 면혀증 새로 교부할 때 이 기금을

내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구세수입으로 들어왔다 그 말씀이에요Ｃ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결과적으로는 구세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등록할 당시에 저희 등록계에서 안전협회기금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주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세입으로 일단 들어 오고 세출로 나가는 것이니까 구세수입은 아닙니다.

○徐在雄委員  그러면 이 600만원이 들어 왔다 나가는 돈이다 그 얘기지요Ｃ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네, 그렇습니다.

○徐在雄委員  褒賞金이라고 그러니까 무엇을 받아서 그 포상금...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네, 조금 전에 답변을 잠깐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일단 받아서 주는데 안전협회하고 저희 구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협회기금을 받아주면 거기에 대한 일정률의 포상금을 협회에서 저희 구청에

주도록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徐在雄委員  이것이 쓰여지는 돈인데, 여기는 예산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600만원이 쓰겠다고 하는 돈인데.

○委員長  朴天植  徐在雄委員님!

地域交通課長님은 徐在雄委員님 질의에 잠깐 留保해 주시고 都市整備局長님께서

상세히 答辯이 계시겠습니다.

徐在雄委員님 답변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民間協會基金 委託徵收 褒賞金은 원래 안전협회 기금을

안전협회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받아주는 대가로 안전협회에서 일정률에 대한 보답으로,

즉 말하자면 예산을 책정해서 구청직원한테 주라고 해서 포상금으로 세입이 잡힌 그

범주 내에서 우리가 직원들한테 세출로 책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徐在雄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안전기금협회에서 우리에게 일정금액을 주는데

그것 내에서 그 일을 하신 분한테 포상금으로 600만원을 주신다 그 얘기지요Ｃ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네, 그렇습니다.

○徐在雄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도시정비국장님, 안전협회 대신 징수해 준 우리 공무원들에게

포상을 주도록 포상금 600만원을 주시면 세입으로 잡아서 일반회계, 그것을 다시 예산

편성해서 지출하도록 이렇게 서면화되어 있다는 얘기지요Ｃ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네, 黃基煥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委員  간단하게 자동차등록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기로 無籍車輛이, 등록 안한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등록을 안한 차량이 있어서 어떤 적발을 해서 처리과정을 거친

그런 예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실적을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天植  지역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무적차량이라는 것은 등록을 한 다음에 말소가 되면 자동차

번호판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을 무적차량이라고

합니다.

일제 무적차량단속에서 저희들이 7건을 단속해서 보고하였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네, 黃基煥委員님 충분하십니까Ｃ

그러면 徐在雄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在雄委員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물어 보지요.

아까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터미널지구 교통개선사업비는 무엇 무엇에 쓰여지는

돈입니까Ｃ

구청장님 방침이라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1억이나 책정해 놓았는데 무엇 무엇에

쓰여지는 돈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터미널지구 종합개선사업에 208쪽 맨밑에 보시면 조사비가

있습니다.

조사비가 250만원...

○徐在雄委員  아니, 그것 말고요.

1억, 209쪽에 보시면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209쪽에 보면 터미널지구 교통개선사업비 1억원이 있습니다.

○徐在雄委員  그것이 어디에 쓰여지는 돈인지...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교통개선사업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地區交通改善事業은 저희 중랑구 전체를 15개 블럭으로 나누어서 매년 2·3개

블럭씩 6년 단위로 6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터미널 블럭과 동부시장 블럭, 중랑경찰서 블럭 3군데를 개선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 사정상 동부시장 블럭과 중랑경찰서 블럭은

예산편성을 못하고 터미널 블럭에 대해서만 편성을 했습니다.

이 터미널 블럭 종합적인 개선사업이 아까 208쪽에 있는 말씀대로 기본계획을 하고,

조사를 하고 해서 개선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이 1억입니다.

○徐在雄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Ｃ

金海鎭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委員님, 지역교통과장님 답변 들으시고 계속 추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委員  徐在雄委員 질의에 추가인데요, 터미널지구 교통개선사업비 1억,

이것이 區廳長方針으로 되어 있는데 內務部 豫算編成指針도 아니고 구청장 뭐

이랬는데 어떤 교통개선사업,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Ｃ

○金榮求委員  구체적으로 제시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질의가 나오지요.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저희들 전문직 두 사람이 금년도 4월1일날 市方針에 의해서

임명을 받아가지고 저희 중랑구에 와가지고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금년도에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청장님과 부구청장,

각 국장님들 모시고 내년도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상당히 그 안에 중랑구청에 온지가 얼마 안 되는데 연구를 많이 하고 조사를

많이 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저희들 서울시 교통같은 경우에는 교통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수고를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예산편성에 내년도에 반영을 해 줘라 했는데, 저희들 중랑구의 예산

사정상 전액은 반영을 못하고 1억원만 반영을 해서 연차적으로 개선을 하여 나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豫算案을 한번 提示해 보세요」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朴天植  委員여러분들!

지역교통과장님 잠깐 답변을 유보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궁금증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都市整備局長님으로 하여금 세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都市整備局長님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그동안 전문직이 中浪區 交通 5個年 計劃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다 보니까 우리 중랑구는 69년부터 70년 초까지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이면도로를 개선해야만 교통소통이 가능하겠다 하는 결론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구별로 15개 지구를 나눠서 우리 전문직 또는 앞으로 용역도 주겠습니다

마는, 지구별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선이 되는 기본 설계가 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뒷골목에 주차를 어떠한 방법으로 세우면 가장 효율적이냐, 그 다음에

어떤 도로는 교통소통을 위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어떻게 고쳐야 되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 시설비나 혹은 우리 중랑구의 교통소통을

위한 연구목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년도는 우선 1억원을 가지고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5개년 연차계획으로 수립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해 보고, 그 다음에 차츰차츰 거기에서 보완을 해서 추진하도록 이러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위원 여러분 답변이 되겠습니까Ｃ

○鄭元鎭委員  사업비 설명을 상세히 해 달라니까, 줄을 긋는다든지, 구획선을 한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그것은 별도로 유인물에 저희들이 돼 있으니까요, 그 유인물을

다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도록 복사를 해서 나눠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都市整備局長님!

모든 사업계획 수립한 부분을 예산에 맞는대로, 예산을 편성한대로 자료로써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地域交通課 業務에 대한 질의가 계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燦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燦委員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08쪽을 보면 가운데 포상금이 있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208쪽입니다.

○梁燦委員  208쪽, 보상금.

補償金 事項別에 포상금, 과년도과태료징수포상금이 150만원이 책정됐는데, 자동차

과태료징수포상금으로써 징수목표액 5,000만원, 징수액 5,000만원의 3%해서 150만원을

책정을 해 놨는데, 예산서 33쪽을 보면,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수입에 보면 자동차과태료, 과태료가 6억에 5%로 징수목표를 세워가지고, 3,000만원을

수입계산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세출에 가서는 5,000만원의 수입액을 잡아 놓고, 세입에 가서는 3,000만원

잡아 놨는데, 2,000만원 차액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조금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자동차관계 과태료는 주무과에 등록계에서 차량을 압류를 해가지고, 압류한 뒤에 채권

확보를 해서 다시 체납고지서를 발부하고 하기 때문에 거의 당해년도나 바로 징수는

되지 않지만, 거의 징수하는데는 채권확보가 돼서 거의 징수를 100%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년도 미수금이 6억이나 되는데, 다른 과년도 미수금은 보통 징수목표를

64%, 76% 이렇게 또 주민등록 과태료 같은 것은 100% 목표로 설정을 해 놨는데, 자동차

과태료만은 겨우 5% 징수목표로 설정을 해가지고 겨우 3,000만원을 잡아 놓은 것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세입이 없는 구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나도 안일하게 세수를

잡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또 주무국장님으로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3쪽을 보셔야만 이해가 가실 거예요.

○委員長  朴天植  地域交通課長님, 豫算書를 보시고 답변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208쪽에 있는 과태료수입 3%는 과년도징수, 과태료징수포상금이

3%로 규정이 돼 있고요, 예산서 33쪽에 있는 자동차 과태료 6억에 대한 5%는 92년도

7월1일자로 아마 自動車管理事業所에서 처음으로 區廳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체납된 분이 거의 많이 넘어 왔습니다.

넘어 와가지고, 이것은 조치를 안해가지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옛날에 자동차등록사업소

에서 못 받아가지고 넘어온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한 5,000만원은 받을 것 아니냐 하는 예상은 있습니다

마는, 낮게 잡아가지고 3,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梁燦委員님 계속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燦委員  惡性 徵收不能한 그런 체납액이기 때문에 5%를 계산했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포상금도 5,000만원으로 징수목표를 세워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지출에 가서는 5,000만원 징수를 할 것으로 보고, 세입에 가서는 3,000만원을 징수를 하면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어느 것으로 하든 통일성을 기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받아 들이는 것은 적게 받아 들이고 포상금 항목을 설정하는데 있어서는 과다하게

해가지고 지출액수만 늘리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天植  地域交通課長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연결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3,000만원 수입으로 계산을 했습

니다마는, 5,000만원은 징수를 할 것이라는 예상은 서 있습니다.

다만, 徵收褒賞金은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다고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 포상금이 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朴天植  委員님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5분이 넘었습니다.

계속해서 두 개과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을 마치고 식사, 중식을 하는 것으로 양해가 되시겠습니까Ｃ

(「特別會計, 몇 쪽부터 특별회계예요Ｃ」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양해가 되신 것으로 알고, 계속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역교통과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終了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안중 특별회계 210쪽서부터 217쪽까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特別會計입니다.

210쪽서부터 217쪽까지.

210쪽, 211쪽, 212쪽, 2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심사하셔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委員  93특별회계 세출세입예산 검사할 때에 알려진 사항인데, 주·정차 이

비용은 전부 다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Ｃ

단속비 아니야, 과태금이라든가, 그런데...

특별회계가 예산에, 작년엔가 예산에 없는 특별회계를 설치해 놓고, 실지는 징수되는

18억인가, 징수되는 것은 전부 특별회계에 넘기고, 그것의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예비비

까지 전용해서 썼더라 하는 얘기예요.

特別會計라는 自給自足 原則인데 말이지요.

모순된 특별회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금년은 상항이 달라졌습니까Ｃ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예산, 작년까지도 쓰지 못했던 것도 거기에서 비용으로 쓰고,

일반비용에서는 안 써도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럼 알아 듣겠어요.

○委員長  朴天植  金海鎭委員님 추가질의 없으십니까Ｃ

○金海鎭委員  네, 됐어요.

○委員長  朴天植  地域交通課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 215쪽, 216쪽, 2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심사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委員  질의에서 빠뜨렸는데, 특별회계란 것은 명칭이 이상하던데 주차장설치

특별회계 이런 데가 있는데 명칭이 바뀌어진 것은 아니지요Ｃ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네, 안 바뀌었습니다.

○金海鎭委員  그러면 우리 區에 별도로 駐車場建立計劃이 별도로 있는 겁니까Ｃ

특별회계에 적립해서 쓸 수 있는 어떤 주차장건립 대상이.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駐車場 特別會計가 지금 금년 지금 현재까지 한 30억원이 비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을 한 200구획으로 계산한다면 40억 내지 50억이 소요가 됩니다.

내년도, 그러니까 95년도에 보통 1년에 15억정도 잡고 있으니까 96년도에 가면 200구획

정도의 주차장 하나는 신설이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金海鎭委員  그렇게 하면...

○委員長  朴天植  委員님 여러분들,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Ｃ

그러면 委員長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特別會計는 특별회계법상 주차장을 위한 특별회계 기금을 쓰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지역교통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議會가 開院된 이래

都市建設 常任委員會에서 전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을 좀 주차장을

위한 투자사업으로 이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주차장을 위한 지역주차난입을 개선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또는 재정자립도를 높히기 위한적 차원에서 우리 중랑구내에 있는 어린이

공원, 즉 예를 들면 면목3동 970평의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세세히 계획을 세워서 地下駐車場으로 이 공간을 이용해서 민자유치를 하든,

공용개발을 하든 이렇게 전자에 말씀드린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별회계 기금이 예산편성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데는 쓰여지지 않고

本 委員長이 생각하건데,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이 과감히 예산편성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 있는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면목3동 970평, 서울시에 보고한 내용과 민자유치로

아마 지하 4층으로 서울시에서 방침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지금 朴天植委員長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놀이터 현장에는

저도 다녀왔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駐車場特別會計는 주차장건설을 위해서 쓰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현재 30억원 정도가 지금 비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놀이터 공원은 저희들이 앞으로 1년 내지 2년 정도 가면 15억 정도

내지 20억 정도만 더 비축이 되면 충분히 시설을 할 수 있고, 또 할 계획입니다.

다만, 주차장은 지금 어린이 놀이터 관계는 지금 지하 4층으로 계획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民間委託을 하기 위해서는 타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돈 가지고는 민간

위탁을 할 수, 시설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지 않냐 해가지고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시설계획을 내년도로 넘겼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다른 課의 심의상 제 질의는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燦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燦委員  아까 일반회계 심사시에 질의했던 주·정차 과태료부과 방법 및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天植  지역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駐·停車 過怠料 問題에 대해서는 지금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도 또한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급한 다음에 체납이 되면 독촉장을 한번 발급을 하고

그 다음에 재산압류예고장을 발급합니다.

그 다음에 예고장을 발부한 연후에도 계속 체납이 있을 때는 자동차 압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일반회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과태료나 주·정차 과태료가

상당히 저항이 많은 그런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액수는 3만원으로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즉시 납부를 하는 시민들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압류를 시키고, 채권을 확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동차 대·폐차

관계나 신규 이전시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梁燦委員님 지역교통과장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면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燦委員  지금 滯納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고지서가 발부된 뒤에

체납이 될 때는 재산 압류예고장을 발부한 뒤 그 다음 자동차 압류 절차를 밟으신다고

그랬는데, 이와 같은 절차를 밟아서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차량은 앞으로

징수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관내에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團束要員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어느 골목에 폐차된 차량에 이틀 내지 3일 또는

매일 하루 건너서 계속 한장씩 붙이면 차 한대에 한달이나 지나면 10여장도 더 붙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단속요원은 그것이 자기 실적이 돼요.

차 한대에 날짜만 틀리게 해서 10장 붙이니까 실적은 10건 올라가는데 그 차량은

이미 폐기된 차량으로서 계속 과태료만 부과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押留라 해봤자 아무 의의가 없어요.

또 얼마 후는 그 차가 자동적으로 없어져서 차 조차 없어져버린다 이 말이요.

그런 상태에서 과태료 많이 부과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행히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

재산세를 납부하고 상당한 재산을 갖고 그 지역에서 정착하고 사시는 그런 분 같으면

그럴 일도 없겠지만, 남의 헌 차 폐차 직전에 2, 30만원 주고 보험도 안들고 차를

타다가 범법 행위나 한번 하다가 내버린 차라든지 이런데에 계속 부과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올리기 위한 단속을 하시지 말고, 진짜 차량이 제대로

소통이 되겠끔, 그 자리에 주정차를 함으로써 교통 소통에 지장이 있는 그러한

요소요소에 단속을 좀 철저히 해주셔야 만이 효과도 가지고 오면서 이런 세수확대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지, 그런 허수의 통계만 올리는 그런 단속은 절대로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은 그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기이 不法 駐車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철저히 100% 징수를 해서

하라.

하면 금방 이와 같은 절차를 밟으면 살아있는 차는 다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납액이 없이 기이 부과된 과태료는 100% 징수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天植  地域交通課長님께서는 梁燦委員님의 상세한 질의에 業務計劃

樹立을 철저히 하셔서, 또 단속원들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金海鎭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委員  梁燦委員님 질의하고 조금 유사한 것인데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등록증이, 과태료 징수 관계인데 적발될 때 모두 주민등록번호가 혹시 기재가

안됩니까Ｃ

기재 되지요Ｃ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적발 당시에 번호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金海鎭委員  왜 안돼요Ｃ

또, 차량번호도 있잖아요Ｃ

차량번호 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지 않습니까Ｃ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네. 課稅할 때는 들어갑니다만, 적발한 스티커에는 주민등록

번호는 안들어갑니다.

○金海鎭委員  나중에라도...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나중에 조회할 때 들어갑니다.

○金海鎭委員  그래서 그렇게 볼 때는 주민등록증이, 컴퓨터 입력이 요새 좋으니까,

여기서 얼마든지 이것은 내 구역이 아니면 요즈음 다른 구청에다 이관하고 있지요Ｃ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하고 있습니다.

○金海鎭委員  여기는 이관 받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다른 구청에서Ｃ

우리 관내에서 적발했지만 너희 중랑구 관내 사람이니까 너희가 좀 징수를 해라 해가지고

넘어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Ｃ

○委員長  朴天植  지역교통과장님, 金海鎭委員님 질의에 계속 추가질의까지 답변

하도록 해주십시오.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한 2/3 정도가

우리 관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티커를 발부할 때는 住民登錄番號가 없습니다만, 나중에 과세할

당시에는 조회를 하기 때문에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을 다 합니다.

하다 보면 관외분이 나타나서 관외분은 관외 구청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金海鎭委員  우리 區 자체에서도 다른 區에 이관 된 것이 좀 있습니까Ｃ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네, 많습니다.

○金海鎭委員  그것은 몇 건이나 돼요Ｃ

얼마나 돼요Ｃ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다른 區로 이관된...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는

○金海鎭委員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지요Ｃ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안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압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 압류 의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 빠지면 안됩니다.

○委員長  朴天植  지역교통과장님, 과장님으로서 의원님들 질의에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되어서 그러신지는 몰라도 그러한 부분에 자상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좀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한 부분도 예산심사 할 때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차후부터는 세심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金海鎭委員  결론적으로 내가 얘기를 안했는데요.

○委員長  朴天植  네, 추가질의 하십시오.

○金海鎭委員  네. 그래서 난 그렇게 확인되어가지고 타구와 서로 협조해서 내 구역

아닌 것은 그 구역에다가 돌려주고, 또 다른 구역에서 돌려받고 이렇게 하니까

실지 그런 과태료 징수 어떤 체납...

○委員長  朴天植  梁燦委員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梁燦委員  우리 중랑구 관내에서 주차위반한 그 차에 대해서 부과하잖아요.

○金海鎭委員  아니예요.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자동차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차적이 그 쪽에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통보를 합니다.

○梁燦委員  세입은 결국 중랑구로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네, 세입은 그렇습니다.

○梁燦委員   넘어간다고 해서 그런거예요.

○委員長  朴天植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委員  위원장％ 위원장％

○委員長  朴天植  좋습니다.

그러면 地域交通課 一般·特別會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Ｃ

○金海鎭委員  아니, 하나 명료히 해야 되겠는데, 金委員 먼저 할려면 하십시오.

그런데...

○委員長  朴天植  金海鎭委員님 말씀하십시오.

○金海鎭委員  내가 왜 그것을 알았느냐 하면요, 우리 지역의 사람인데 단속 당하기는

서초구 관내에서 단속을 당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중랑구인데 동대문구로 해가지고

차량번호하고 과태료 4만원인가 얼마 통지가 나왔더라구요.

언제까지 납입하라는...

그래서 아, 이 제도가 잘 됐구나.

어디까지든지 추적할 수 있구나, 이제는.

체납자 이제 피할 수 없이 다 모든 것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잘 하는 행정이다 이거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도 실제 그런 것이 있는지.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네, 金海鎭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지서는 지금 중랑에 차적이 되어 있으면 중랑구청에서 차는 압류를

하고, 실제 살고 있는 주소지가 동대문구라면 고지서는 동대문구로 발급이 되고,

수입은 단속구청으로 수입이 들어갑니다.

○委員長  朴天植  위원님 여러분,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Ｃ

○金海鎭委員  뭐, 조금 알 것 같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鄭元鎭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元鎭委員  네, 鄭元鎭委員입니다.

이것은 우리 豫算案과 다른 사항입니다만, 本委員이 참고자료로 쓰기 위한 겁니다.

소관 常任委員會가 다르기 때문에 물어보지 못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과태료 부과 건수가 몇 건이 되며, 부과건수에 비해서 異議申請은

몇 건이나 들어왔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건수는 몇 건이냐 하는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鄭元鎭委員님의 서면 자료요청에 지역교통과장님께서는 제시하여

주시기로 하고, 地域交通課 豫算案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면

지역교통과 예산안 중 一般會計, 그리고 特別會計에 대한 豫算審査를 終了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地域交通課 所管 豫算案에 대한 質疑答辯이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建築課 所管 豫算案을 審査하겠습니다.

歲入歲出 豫算案 事項別 說明書 219쪽부터 22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은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쪽별로 위원장이 짚고 회의 운영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서 심사하시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219쪽.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220쪽, 두 쪽 중에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建築課 所管 一般會計 豫算案에 대한

質疑答辯이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地籍課 所管 豫算案을 심사하겠습니다.

歲入歲出豫算案 事項別 說明書 제222쪽부터 22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들은 살펴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안계시면 지적과 所管 豫算案에 대한 質疑答辯이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都市整備局 所管 豫算案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都市整備局 所管 1995年度 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質疑

答辯을 終結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都市整備局 所管 1995年度 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質疑

答辯이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停會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28分 監査中止)

(14時6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天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3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續開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建設局 所管 豫算案 審査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建設管理課 所管 豫算案을 審査하겠습니다.

歲入歲出豫算案 事項別說明書 226쪽부터 23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님 답변준비를 하여 주십시오.

226쪽, 227쪽, 228쪽, 229쪽 까지 질의하실 委員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30쪽, 231쪽, 232쪽, 233쪽까지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233쪽, 234쪽, 235쪽까지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委員님이 더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委員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建設管理課 豫算案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土木課所管 豫算案을 審査하겠습니다.

歲入歲出豫算案 事項別說明書 제237쪽부터 248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土木課長님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 238쪽, 239쪽까지 委員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240쪽, 241쪽, 242쪽까지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委員님이 안계시면 243쪽, 244쪽, 245쪽, 246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248쪽 土木課所管 業務全般에 걸쳐서 질의하실 委員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委員님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委員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土木課所管 豫算案에 대한 질의답변이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下水課所管 豫算案을 審査하겠습니다.

歲入歲出豫算案 事項別說明書 250쪽부터 26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下水課長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0쪽, 251쪽, 252쪽, 253쪽까지 질의하실 委員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합시다」하는 委員 있음)

253쪽까지 검토를 해보셔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안계십니까?

254쪽, 255쪽, 256쪽, 257쪽, 258쪽까지 질의하실 委員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안계신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말씀이 안계시면 넘어가는 것도 뭐하니까...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안계시면 259쪽, 260쪽, 261쪽, 下水課所管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委員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下水課所管 豫算案에 대한 질의답변이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公園綠地課 豫算案을 審査하겠습니다.

歲入歲出豫算案 事項別說明書 제263쪽부터 26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266쪽, 267쪽, 268쪽까지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269쪽, 270쪽, 271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272쪽, 273쪽, 274쪽, 275쪽까지 公園綠地課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金鉉培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朴天植  金鉉培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委員  都市建設委員으로서 다른 常任委員會 委員님들이 저희 豫算決算 委員으로

오셨는데 都市建設委員會에서 내년도 豫算案編成에서 豫算이 中浪區에 부족하기 때문에

전부 豫算을 원안통과한 부분입니다.

다른 常任委員님께서도 이 점을 상당히 참작하셔서 질의를 안하시는 것 같은데

委員長님께 부탁의 말씀은 이것으로 豫算案 審査 終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天植  公園綠地課 業務에 대한 총괄적인 豫算案을 검토하신 委員님 여러분

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委員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것으로 公園綠地課 所管 豫算案에 대한 질의답변이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建設局所管 豫算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委員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建設局 所管 1995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질의답변을

終結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建設局 所管 1995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會議進行을 위하여 약 10분간 停會를 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停會를 宣布합니다.

(14時16分 會議中止)

(14時22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天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3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續開하겠습니다.

다음은 保健所 所管 豫算審査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保健行政課 所管 豫算案을 審査하겠습니다.

歲入歲出豫算案 事項別說明書 제278쪽부터 29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長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8쪽.

○金承坤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朴天植  네, 金承坤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委員  金承坤委員입니다.

여기 처우개선비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없던 것을 1,973만 2,000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委員長  朴天植  保健行政課長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급여인상에 따른, 3%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해서 그것이 3%로 계상한 금액입니다.

○金承坤委員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金承坤委員님, 保健行政課長님 答辯이 충분하십니까?

○金承坤委員  네.

○委員長  朴天植  保健行政課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委員님 안계십니까?

鄭元鎭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元鎭委員  鄭元鎭委員입니다.

282쪽에 일반수용비 내용중에 적출물처치비가 있습니다.

적출물은 우리 保健所 내에서만 나오는 주사기, 탈지면, 꺼즈만 계상된 것이죠?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네, 그렇습니다.

○鄭元鎭委員  다른 병·의원의 처치는 指導團束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은 병원에서 부담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保健所내에서 나오는 각종 주사기라든지 꺼즈

그런 것들을 처분하는 비용입니다.

○鄭元鎭委員  적출물을 어디 용역을 주어서 처치를 합니까, 아니면 자체내에서 어떤

방식을 택합니까?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이것은 허가업체로 하여금 위탁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鄭元鎭委員님, 保健行政課長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鄭元鎭委員  네.

○委員長  朴天植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委員님 질의가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委員님 안계십니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委員  金鉉培委員입니다.

286쪽에 일반운영비중에 급량비, 방역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세출내역에는 방역활동 예산만 편성되어 있고, 숙직급량비 등 관서당비, 일.

숙직수당 등 세출내역이 상세하게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역활동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역활동은 1년 各洞 몇 回를 시행을 하는 예산입니까?

○委員長  朴天植  保健行政課長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여기 방역활동비에 급량비는 이것이 하절기에 이게 특별방역

기간중에 아침 저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급량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로서 그 밑에 있는 숙직비는 이것은 일상 숙직에 필요한 숙직비고

그 위에 일.숙직급량비라고 하는 이것은 숙직비가 5,000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루 저녁 숙직하는데에 적기 때문에 이것은 급량비로 5,000원을 추가해서 지급코자

이것은 금년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설정이 되어서 금년에는 豫算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區廳 포괄예산

중에서 저희가 배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5,000원씩 급량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防疫活動은 年中 實施를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이라든지 또 각종 어린이집 또 老人亭 이러한 후생시설에는 1년 열두 달 계속

해서 주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절기 특별방역 대책기간 중에는 연막소독을

비롯해가지고 전동을 대상으로 해서 전동이 1주일에 1회이상 돌아가도록 저희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방역, 연막소독뿐만아니고 하천, 적환장 이러한 데에 1주일에 1회 이상

저희가 살충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수고하셨습니다.

○金鉉培委員  委員長!

○委員長  朴天植  金鉉培委員님 追加質疑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委員  委員長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문답 식으로 허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네, 계속 추가질의, 또 保健行政課長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委員  방역활동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 1회 이상을 시행한다고

그러셨고, 연막소독 활동도 주 1회 이상 계속 하신다고 그랬는데 19개동을 대상

으로 하시는데 제일 취약동이 어느 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저희가 지금 취약동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데가 面牧1洞, 3洞,

그 다음에 8동, 그 다음에 墨1洞 지금 墨1洞은 철거민촌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추가

되어서 되어 있고 面牧7洞, 中和2洞 이러한 곳에 저희가 또 忘憂1洞에 돼지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를 취약지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특히 하절기에 있어서는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新內洞 철거지역에 대해서는 거기 화장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주 1회 이상 저희가 돌아가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金鉉培委員  그럼 그외의 동네는 취약동으로 안들어 갔는데 上鳳1洞 쌍굴다리 안을

들어와 보셨는지요.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하절기에는 우리가 연막소독을 취약지역 구분없이 전동을

1주일에 한번씩 아침 저녁으로 저희가 차량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또 上鳳1洞 저

위에 철거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무소독을 주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金鉉培委員  課長님께서는 19個洞에 취약지역을 조사하실때 뭔가는 잘못보고 조사하신

것 같습니다.

本委員이 분명히 말씀드리고싶은 말이 있어서 처음서부터 질의를 한 것입니다.

연막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本委員은 都市建設委員會 委員이기 때문에 市民保健委員會에서 監査 때도 監査를 할 수

없었고, 또 이렇게 질의할 기회가 없어서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막소독을 上鳳1洞에 94년 여름을 주시해서 本委員이 계속 주시를 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다니기 좋은 8m이상의 도로만 다녔지 구석배기 골목은 가지도 않습니다.

특히 비포장도로가 많은데 上鳳1洞은 비포장도로에는 연막차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에서 만나서 손짓도 하고 이쪽도 해주십사 라고 해도 듣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豫算編成을 하실 때 공히 주 1회 횟수를 가지고 하지 마시고 1개

동을 하시되 2주에 한번을 하시더라도 골고루 구석구석 길이 넓지않은 길 뒷면에 사는

住民은 그만큼 소득도 적고 수입이 적기 때문에 영세성인 사람이 많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취약이라는 것은 뭘 같다 취약이라고 그럽니까?

영세성있는 住民이 사는 골목안 동네가 상당한 취약지역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面牧洞, 墨洞, 이렇게 中和2洞까지 하천변이니까 中和2洞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上鳳1洞은 그 곳보다 더 취약한 동네입니다.

이 도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하수도 녹강을 않뭍고 개천 흐르는데가 많아요.

課長님께서 오신지 오래되신 것 같은데 또 답변도 박력있게 음성높여 잘 하시는데

그 잘하시는 실력갖고 上鳳1洞을 좀 구석구석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住民의 입에 오르내리는 동, 뭐 忘憂洞 돼지 움막촌, 뭐 이런 곳도 취약지역에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분명하게 해서 연막소독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天植  保健行政課長님 中和1, 2, 3洞, 墨2洞, 面牧4洞, 面牧5洞 하천

개천같은 데가 있는 곳, 또 그리고 특히 金鉉培委員님 동네 上鳳1洞이 아주 취약지역

입니다.

金鉉培委員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95년도 방역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셔서 참고가

되도록 그렇게 쇄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네, 수고하셨습니다.

金榮求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求委員  金榮求委員입니다.

290쪽, 특수활동비 제일 밑에 대민활동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는 그것이 편성이 안되었었는데 95년도에는 2,952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內務部 豫算編成 指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금년에 이것이 豫算編成 指針이

내려왔습니까?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이것은 금년 7월달에 기이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금년도

포괄예산에서 3만원씩 지금 지급하고 있고 해서 來年度에는 正式 豫算에 編成해가지고

지급하도록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6級以下 對民活動費라고 해서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3만원씩 지급되는 예산

입니다.

○金榮求委員  8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매월 3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이제 지급

대상이 6급이하로 되어 있단 말이죠?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네, 6級以下만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金榮求委員  급여성 활동비죠?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이것이 후생복지적인 차원에서...

○金榮求委員  급여성이죠, 그러니까?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그렇죠, 그렇습니다.

○金榮求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수고하셨습니다.

金承坤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委員  金承坤委員입니다.

여기 289쪽에 살균소독약 해가지고 이것이 전년도보다 좀 삭감이 되었는데 本委員이

보기에는 이런 경우는 증액은 못하더라도 삭감을 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2백 몇쪽이요?

○金承坤委員  289쪽, 살균소독약.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이것은 저희가 비축약품을 해가지고 이것을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도 豫算 事情이 너무 빈약하고 해서 이것은 비축약품분을 이것이 편성하는 과정

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委員님들이 豫算이 이번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유가 있다면 약품비하고

그 다음에 그뒤에 방역활동, 지금 조금 전에 金鉉培委員님께서도 방역활동이 부실하지

않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절기에 저희가 일용직으로 방역을 하는 인부임이 저희가

120일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이 豫算編成하는 過程에서 이것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157만원이 削減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0일로 부활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金承坤委員  이것은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이 앞에 金榮求委員께서도 얘기하셨

지마는 직무수행활동비하고 대민활동비 5,940만원 이 거금이 없던 것도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이게 조금 해가지고 무슨 예산이 이유가 됩니까?

가능한 이런 것은 차기 다음해에는 어떤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은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가능한 삭감을 안하고 예를들어 증액은 못할망정 삭감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조금 늘려서 일을 어떻게 말해서 줄이는 것 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좀 참고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委員長  朴天植  保健行政課長님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計數調整時에 委員님들의 意見을 수렴해서 保健行政課長님의 말씀대로 우리

住民을 위한 방역사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선 참고로 하시고 金榮求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求委員  金榮求委員입니다.

291쪽, 복리후생비에 체력단련비라 해가지고 1억 4,114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94년도에는 8,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거의 6억 7,747만 4,961원하고 2.5%를

12월로 곱한 것입니까, 이게?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네, 그렇습니다.

○金榮求委員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94년도에는 8,000만원을 가지고 해결이 됐는데

어떻게 배가 늘어난 이유와 원인을 좀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  朴天植  保健行政課長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체력단련비가 금년에는 1.5% 그러니까 150%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그것이 250%로 대폭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증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인 지침에 의거해가지고 이것이 늘어난 것입니다.

○委員長  朴天植  金榮求委員님, 委員長입니다.

豫算課長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求委員님 질의에 豫算課長님께서 5국1소에 대한 체력단련비 인상에 대한 해명을

답변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 여러분, 豫算課長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豫算課長님이 준비하는 동안 다른 委員님들의 保健行政課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保健行政課長님 답변대에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委員  29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자녀 부업알선, 예산 1,320만원, 저소득 자녀 부업알선 일용인부임, 이렇게

올리셨는데 94년도에 알선을 얼마나 한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天植  保健行政課長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各 課에서 쓰고있는 학생들을 의례히 주는 임금입니다.

報酬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 대한 후생적인 차원에서 고용을 해서 그 학생들이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소위 옛날에 사환이라고 하는 그 학생들의 임금입니다.

식비하고 이것이 매월...

○金鉉培委員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이 保健所에 관한 사항은 세출내역이 기재가 안되었습니까Ｃ

각 과에서 예를 들어서 어려운 자녀를 아르바이트생으로 쓰겠다, 옛날의 사환식으로

쓴다, 그러면 무슨 과에서 몇 명, 통괄해가지고 保健所에서 몇 명을 각 과에서 이렇게

배치해서 쓰니 몇 명에 1인당 얼마해가지고 계산이 나와야지, 保健所 豫算案은 왠만한

것은 세출내역에 안적혀 있어요.

아까도 5,000원 밖에 안됐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런 상세한 내역이 없습니까Ｃ

區廳에 지금까지 전부 豫算案을 다뤄봐도 이 歲出內譯이 전부 적혀있는데, 所長님

답변 좀 해보세요.

○委員長  朴天植  保健所長님, 算出內譯에 대해서 상세히 몇 명 정도를 계상한, 豫算

編成했는가 하는데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劉明子  저소득 자녀에 대한...

○金鉉培委員  총괄답변을 해보세요.

왜 保健所 豫算은 전부 산출내역이 안적혀 있냐고요Ｃ

아까 保健行政課長님은 5,000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밥값이 전부 5,000원짜리야...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아니, 부기가 달려 있습니다.

○金鉉培委員  아니, 없으니까 그렇지요.

○委員長  朴天植  金鉉培委員님 追加質疑에 保健所長님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님 준비하시는 동안 企劃豫算課長님, 아까 金榮求委員님 체력단련비에 대한

답변 준비가 됐습니까Ｃ

○企劃豫算課長  李赫求  네, 되었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李赫求  企劃豫算課長 李赫求입니다.

金榮求委員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8일날 내무부에서 豫算編成指針이 변경된 내용이 시달되었습니다.

거기에 의한다면 이제까지 公務員들에 대한 체력단련비를 150%, 봉급액의 150%를

연간 2회 지급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公務員들 福利厚生과 處遇改善 次元에서 연간 250%를 지급하도록 지침이

변경 시달되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金榮求委員님, 企劃豫算課長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Ｃ

좋습니다.

企劃豫算課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保健所長님, 金鉉培委員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劉明子  金鉉培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부업알선 식비보조, 이렇게 된 것은 학생들을 우리가 사환으로 쓰는데 필요한

것으로 전체 1만 1,000원씩 계상해서 4개과에서 1명씩 쓰는 것입니다.

전체 4명을 쓰는 것입니다, 1년에.

○金鉉培委員  일용직 저소득층 자녀가 하루에 1만 1,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까Ｃ

○保健所長  劉明子  일당으로 해서 1일 1만 1,000원에서 300일을 대강 계산해서 쓰고

있습니다.

○金鉉培委員  金鉉培委員입니다.

○委員長  朴天植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委員  1만 1,000원씩 300일요Ｃ

○保健所長  劉明子  1만 100원입니다.

○金鉉培委員  1만 100원Ｃ

○保健所長  劉明子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만 100원씩.

○金鉉培委員  所長님％

○保健所長  劉明子  1만 1,000원입니다.

○金鉉培委員  所長님, 침착하세요.

○保健所長  劉明子  갑자기 계산하다 보니까.

○金鉉培委員  침착하게 잘 하십시오.

그리고 상세한 내역을 전부 기재를 해주셔야지요.

그래야 또 本 委員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하기가 쉽고 또 예산심사할

때 시간도 단축시키고 얼마나 좋습니까Ｃ

네,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保健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委員님 안계십니까Ｃ

保健所長님, 94년도 4개과에서 아까 金鉉培委員님 질의하신 학생들을 사환식으로 고용을

했다하는데 中浪區 區民 자제분입니까Ｃ

○保健所長  劉明子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네, 좋습니다.

다른 委員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委員님 안계십니까Ｃ

金承坤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委員  295쪽에 의료기기, 여기에도 삭감이 되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委員長  朴天植  金承坤委員님, 몇 쪽입니까Ｃ

○金承坤委員  295쪽 상단 부분에 좀 내려와서 의료기기.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保健指導課 사항이지 保健行政課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保健指導課...

○金承坤委員  아직 안넘어 왔습니까Ｃ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네.

○委員長  朴天植  保健指導課長님, 그래도 좋습니다.

金承坤委員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의료기기 중에서 150만원이 삭감된 것은 작년에는 1회용 주사기를

6만개를 구입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만개를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장티푸스 3,500명 정도가 무료로 해서 전부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왜냐하면 뇌염이 작년에는 3만명 정도를 했는데 2만 7,000명을

접종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재고량도 3만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뇌염이 값이 현재

456원이었는데 500원씩을 받았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1회용으로 넣기 때문에 3,000원에서 4,000원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이커하고 보사부에서 지금 절충이 안됐는데 메이커에서는 4,500원씩을

요구하고 保社部에서는 2,000원 정도 요구하고 있어서 아마 3,000원 정도 요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고량이 있고 해서 3만 개가,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3만개를 줄였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金承坤委員님, 追加質疑는 다음에 하시도록 하고 保健行政課長님,

답변대에 나와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委員님 안계십니까Ｃ

더 질의하실 委員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金承坤委員  金承坤委員입니다.

○委員長  朴天植  保健行政課 질의입니까Ｃ

○金承坤委員  295쪽입니다.

○委員長  朴天植  그러면 保健行政課 질의 끝난 뒤에 保健指導課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金承坤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더 질의하실 委員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保健行政課所管 豫算案에

대한 質疑答辯이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保健指導課所管 豫算案을 審査하겠습니다.

歲入歲出豫算案事項別說明書 294쪽부터 29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指導課長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님 여러분들, 시간 관계상 쪽별로 委員長이 會議進行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쪽.

金承坤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委員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보상비나 또는 內務部指針, 이렇게 된 것만 주로

오르고 아주 뭉텅뭉텅 오르고 대부분 보면 전년도와 거의 똑같이 짜여져 있어요.

그러면서 내년에 물가도 더러 올라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텐데 똑같이 짠

이유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답변드리겠습니다.

保健指導課 歲出豫算案을 보면 94년도에 1억 3,424만 7,000원이었는데 금년에

요구액이 1억 4,64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증가액이 1,2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지금까지는 장티푸스 4,000명 분을 保社部에서 무료로 전액

공급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장티푸스 3,500명에 대해서 15%만 保社部에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85%는

區費에서 충당토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한 병에 20명씩 놓던 것을 지금 1회용으로 1병에 한 사람씩

놓도록 되어 있어서 그 전에는 사균이라 해가지고 상당히 부작용이 좀 있었습니다.

열도 나고 두통도 있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Vi제제라는 것을

지금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값이 5,500원입니다.

5,500원을 시민에 대해서, 보건증을 하러 오는 사람을 전부 놔주도록 되어 있어서

3,500명을 잡아서 이 중에서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간염 무료예방 접종이 한 6,000명 정도를 1년에 놓고 있는데 이 6,000명을

50%는 保社部에서 지원을 하고 區費에서 50%를 지원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0.5□니까 2,750명 분에 50원에, 3,000명 분은 區費에서 이것을 충당을

해야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2,475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金承坤委員  金承坤委員입니다.

○委員長  朴天植  추가질의입니까Ｃ

○金承坤委員  네.

○委員長  朴天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委員  왜, 이것을 묻느냐면 다른 常任委에서 검토를 한 결과 차액이 있든지

줄든지 해야 될텐데 여기보면 거의 같기 때문에 조금 소신있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조금 이런 것은 할 때도 앞으로 업무를 소신있게

하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保健指導課長님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소신 껏 하세요, 아셨어요Ｃ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네, 알겠습니다.

소신껏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이상입니다.

그러면 保健指導課에 대해 질의하실 委員님 쪽별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95쪽, 296쪽, 297쪽.

○金承坤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朴天植  金承坤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委員  297쪽 보상금, 그 다음에 가족계획 시술권장비, 여기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전혀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Ｃ

○委員長  朴天植  保健指導課長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내년부터는 保社部指針에 의해서 시술권장비, 건당 1,000원씩을

주던 것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일체 직원들에게 주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작용 환자 치료비는 이것은 예방접종을 했을 때에 부작용이 나는 경우를

대비해서 매년 2명씩으로 해서 200만원을 책정을 했었는데...

○委員長  朴天植  保健指導課長님 좋습니다.

질의하신 내용만 답변듣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委員님 質疑하실 분 안계십니까Ｃ

金鉉培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委員  中浪區民 全體가 좀 어렵다고 봐야지요.

서울시내에서, 또 그 중에서 우리 所長님이나 課長님께서 파악하신 바대로 區民中에

5, 60%는 영세층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保健所內에 영세민들이 주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느 零細民이 本委員의 民願相談에 의하면 상당히 속된 말로 푸대접을

한다라고, 친절치 못하다, 이러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本委員은 실질적으로도 목격은 못했습니다만 어려운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때를 기대하고 그 X □ ray 구입비는 전체가 삭감이 안되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99쪽에 카메라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天植  保健指導課長님 그대로 계시고 다른 과에 해당되는 분야는 질의는

該當課 豫算案 審査時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鉉培委員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委員  잠깐 하면 되지 이따 또 뭐...

○委員長  朴天植  지금 保健指導課長님이 계신데 바꾸고 다시 또 다른 課長님이

나오도록 하기가 곤란해서 그렇습니다.

○金鉉培委員  따로 물어 보겠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고맙습니다.

297쪽까지 保健指導課所管 豫算案에 대해 질의하실 委員님 안계십니까Ｃ

더 질의하실 委員님 안계시면 이것으로 保健指導課所管 豫算案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地域保健課所管 豫算案을 審査하겠습니다.

歲入歲出豫算案事項別說明書 298쪽부터 29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保健課長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委員  여기 299쪽에 역시 상단부분에 디지탈 혈압기, 또 약 포장기, 여기에도

94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좀 해주십시오.

○委員長  朴天植  地域保健課長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保健課長  朴泰植  地域保健課長 朴泰植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혈압기하고 포장기는 94년도에는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급한 품목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혈당측정기하고 카메라,

이것이 저희과로서는 아주 참 시급한 것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것을 하느라고

세웠습니다.

○金承坤委員  급한 것이 있다고 했는데 어느 예산이든지 완전히 本委員이 알기로는

없애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좀 줄이든지 해야지 없애면 다음 차기에 예산세울 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委員長  朴天植  地域保健課長님, 金承坤委員님의 追加質疑를 유념하셔서 業務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保健課長님 答辯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98쪽에서 부터 299쪽까지 더 질의하실 委員님 안계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委員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地域保健課 所管 豫算(案)에 대한

質疑答辯이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醫藥課 所管 豫算(案)을 審議하겠습니다.

歲入歲出豫算(案) 事項別 說明書 300쪽에서 부터  30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醫藥課長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求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求委員  金榮求委員입니다.

303쪽에 취득비 해가지고 에이즈 검사기 8,3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93년도에 豫算削減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인데 금년에는 豫算이 모자라서 모든

局·課가 緊縮編成을 하고 있는데 8,3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으로 에이즈 검사기를

購入을 해서, 이 에이즈 검사기가 우리 區 住民에게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課長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醫藥課長  朴康遠  醫藥課長 朴康遠입니다.

93년도 4월부터 市廳 指示에 의거해서 지금까지 다섯 차례의 확보지시가 있었습니다.

確保指示 內容으로는 저희 보건증, 옛날에는 보건증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건강

진단증이라고 합니다, 發給對象者가 9,100명이 넘습니다.

그 9,100명 대상자에게 必須檢査로 에이즈 검사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緊縮豫算을 펴는 바를 이해하지만 健康管理의 필요에 의해서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天植  金榮求委員님 追加質疑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求委員  우리 서울市 22個區 중에서 지금 몇 개 區가 이 에이즈 검사기를 구입

했는지 한번 把握을 하셨습니까Ｃ

그것 말씀해 주십시오.

○醫藥課長  朴康遠  金榮求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22個區中에 우리 區만 아직

未確保 된 狀態입니다.

○委員長  朴天植  金榮求委員님, 醫藥課長님 답변이 充分하시겠습니까Ｃ

○金榮求委員  네.

○委員長  朴天植  醫藥課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委員님 質疑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委員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醫藥課 所管 豫算(案)에 대한 質疑 答辯이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醫藥課長  朴康遠  感謝합니다.

○委員長  朴天植  保健所 所管 豫算(案)에 대하여 總括的으로 分析하셔서 質疑하실

委員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안계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안계시면 本 委員長이 保健所長님께 당부의 말씀을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中浪區는 아까 金鉉培委員님 말씀대로 22個 區廳 중에서 그래도 영세한 區입니다.

保健行政 業務 중에서 訪問 診療 關係에 있어서 영세민 거택보호자, 특히 어려운

住民들의 방문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배려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中浪區 綠地課, 生活體育課, 綠地課에서는 약수터의 약수 수질검사를 保健所에

의뢰할 겁니다.

그리고 生活體育課에서는 하절기 풀장에 대한 水質檢査를 의뢰하실 겁니다.

衛生課에서는 목욕탕의 水質檢査, 그래서 住民들 保健業務에 차질이 없도록

各課에서 협조 요청하는 水質檢査에 대해서는 保健所長님의 각별한 배려로 협조가 잘

되어 주셔서 住民 保健行政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委員님 안계시면 保健所 所管 1995年度 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質疑答辯을 終結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保健所 所管 1995年度 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質疑答辯이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區議會 所管 豫算(案)審査에 들어가겠습니다.

區議會 所管 豫算(案) 審議에 들어가기 전에 保健所長님 이하 全公務員들은 勤務에

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歲入歲出豫算(案) 事項別 說明書 제307쪽부터 32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局長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답변하시는 事務局長님을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Ｃ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앉아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307쪽, 308쪽, 309쪽, 310쪽, 311쪽, 312쪽, 313쪽.

區議會 307쪽부터 320쪽에 대하여 상세히 檢討하여 보시고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Ｃ

질의하실 委員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區議會 所管 豫算(案)에 대한 質疑答辯이...

○黃基煥委員  委員長％

○委員長  朴天植  黃基煥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委員  黃基煥委員입니다.

○金鉉培委員  委員長％

○委員長  朴天植  가만 있어요.

黃基煥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委員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金鉉培委員  조금 기다리라고 그러시잖아요.

○黃基煥委員  네, 먼저 말씀하십시오.

○委員長  朴天植  네, 그러면 먼저 金鉉培委員님 質疑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黃基煥委員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委員  金鉉培委員입니다.

議會運營委員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各 常任委員님께서 豫算決算委員으로 이 자리에 임하셨는데 議會運營委員會에서

면밀히 檢討한 결과 우리 구 자립도가 빈약해서 議會運營費도 굉장히 긴축예산을 짠 것

같습니다.

그래서 運營委員會에서 原案 通過를 하였습니다만, 여러 豫決委員님들께서 면밀히

檢討를 하신 후 꼭 指摘事項은 指摘해 주시고 또 委員長께서는 너무 빨리 進行을 하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以上입니다.

○委員長  朴天植  네, 委員長입니다.

金鉉培委員님 質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님 여러분께 質疑 內容을 委員長은 물었습니다.

그래서 안계시기 때문에 進行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이 점을 參考해 주시기 바라면서 金海鎭委員님 質疑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委員  뭐 쪽수 보다도  전반적으로 작년 대비 무슨 增減이 생겼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局長  李義雄  今年度 議會運營 豫算은 內務部 編成指針에 따라 議員님들의

議政活動과 事務局 運營을 위한 必須經費 만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議員님들의 議會 議政活動에 관한 經費가 약 7,000만원 增加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도 會期가 늘어나고 또 會議手當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어난 것에

의한 증가분입니다.

그 다음에 事務局 運營에 대한 經費는 약 1,700만원 增加 되었는데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 인상분만 반영하고, 기타 議會運營費는 작년분보다 오히려 불필요하고

昨年에 執行 해보고 남는 剩餘分은 전부 削減했습니다.

그래서 今年度 구 긴축예산에 부응하도록 議會事務費도 調整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以上입니다.

○委員長  朴天植  事務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金海鎭委員님 答辯이 充分하시겠습니까Ｃ

○金海鎭委員  그러니까 全般的으로 작년대비 여기 나타난 대로 1억 2,500만원...

○事務局長  李義雄  네, 1억 2,000

○金海鎭委員  그 內譯에 특이한 것이 회의일수가 좀

○事務局長  李義雄  手當...

○金海鎭委員  네, 手當 그것이 增加되었다는, 그에 수반되는 어떤 것이다.

○事務局長  李義雄  네, 그것 뿐입니다.

○委員長  朴天植  局長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議會運營委員會 委員長님과 運營委員 여러분께서 상세히 行政監査를

치루었고, 또 豫算案에 대한 檢討도 하신 檢討意見이 委員長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進行을 좀 빨리 했고, 또 區廳의 各 5局1所 문제도 各 常任委員會에서 심도있는

우리 委員님들의 監査와 豫算審査를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會議 운영상 조금 빨리

會議를 進行한 데 대해서 委員長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感謝합니다.

○金海鎭委員  委員長, 장황하게 해명할 필요 없어요.

○委員長  朴天植  그러면 區議會 所管 豫算(案)에 대해 總括的으로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質疑하실 委員님 안계시면 이것으로 區議會 所管 豫算(案)에 대한 質疑答辯이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장입니다.

豫備費에 대한 審議에 들어가겠습니다.

별지로 配付해 드린 歲入歲出豫算(案) 事項別 說明書에 대하여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님은 答辯 準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님 여러분들의 質疑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안계십니까Ｃ

그러면 本 委員長이 質疑를 하겠습니다.

豫備費는 指針이 어떻게 되어 있어서 이 額數로 豫備費를 編成했는지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李赫求  朴天植 委員長님의 質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豫備費는 地方自治法 120條, 地方財政法 第34條의 規定에 의거 豫測할 수 없는

豫算外 支出, 또는 豫算超過 支出에 충당하기 위해서 歲出豫算의 1% 이상을 計上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內務部의 地方自治團體 豫算編成指針에는 95年度부터 1.3% 수준까지는

編成하도록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自治區 財政形便上 95年度 歲出豫算의

1% 수준인 7억원만 計上하게 되었습니다.

以上 答辯 드렸습니다.

○金海鎭委員  委員長％

○委員長  朴天植  네, 金海鎭委員님 質疑하십시오.

○金海鎭委員  昨年이야 다르겠지만 주차 무슨 設備基金인가 特別會計가 있잖아요.

○企劃豫算課長  李赫求  네, 그렇습니다.

○金海鎭委員  그러면 昨年에는 그러니까, 重複되는 얘깁니다만, 駐車團束 過怠料는

徵收해서 特別會計에 들어가고, 費用은 一般會計에서 특히, 또 豫備費에서 멋대로

돌려썼다 하는 얘기예요.

○企劃豫算課長  李赫求  예.

○金海鎭委員  그것은 거기 쓴 것은 지금 받아낼 수 없습니까Ｃ

來年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Ｃ

○企劃豫算課長  李赫求  駐車場設置特別會計의 費用을 올해는 실지 필요한 비용을

特別會計에 전부 편성을 했습니다.

地域交通課의 2個係 職員들에 대한 人件費와 其他 運營費를 갖다가 特別會計에다가

計上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 지급한 一般會計에서 支出된 費用은 다음년도 特別會計에서 다시 가져온다 하는

것은 조금 問題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以上 答辯 드렸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더 質疑하실 委員님 안계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本 委員長이 豫算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으로 終結하고자 합니다.

豫算課長님께서 豫算을 編成하는데 많은 고생이 계시지요.

그러나 우리 各洞 出身 委員님들 意見을 좀 한번쯤 수렴하는 과정이 법적으로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中浪區民을 위한 豫算編成에 앞서 해당 지역

代表입니다.

그 地域 住民들의 意見을 수렴해서 豫算反映에 많은 參考가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委員님들의 좋은 고견을 수렴하셔서 豫算을 編成함에 參考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으로 企劃豫算課長님의 答辯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質疑하실 委員님 안계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더 質疑하실 委員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豫備費에 대한 質疑答辯이 終結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그 동안 審査했던 豫算案에 대한 計數調整을 위하여 약 1시간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16分  會議中止)

(17時7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天植  의석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3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續開하겠습니다.

1995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計數調整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計數調整結果는 豫決特委 委員님과 執行部의 편의를 위하여 室·課名 豫算科目 中

세항, 세세항, 목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文化公報室, 文化公報, 一般運營費, 통·반장 일간지 구독 1,000만원, 業務推進費,

광복50주년기념행사 관련업무추진 3,000만원, 總務課, 庶務管理, 特殊活動費, 분야별

심의조정위원회 600만원, 業務推進費, 구청장직원격려금 1,800만원, 洞行政運營, 洞行政

指導, 一般運營費, 동민원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추진비 950만원, 企劃豫算課, 企劃豫算運營,

一般運營費, 생활개혁추진협의회 수당 360만원, 特殊活動費, 생활개혁업무추진 200만원,

補償金, 생활개혁 우수기관시상 60만원, 家庭福祉課, 家庭福祉, 老人幼兒福祉, 施設費,

사회복지시설 유지보수비 1,500만원, 産業課, 地域經濟管理, 産業管理, 業務推進費,

도농간자매결연 농산물직거래추진 500만원, 계 9,970만원을 削減하여 文化公報室, 文化公報,

一般運營費, 지역신문구독료 120만원, 중랑사진교실운영 교재대 30만원, 자재대 18만원,

홍보물제작 40만원, 수료증제작 15만원, 간담회 100만원, 사진교실 강사료 70만원,

補償金, 어머니합창단 의상비 600만원, 資産取得費, 청사진기자재 250만원, 監査室, 監査

行政, 監査室運營, 一般運營費, 생활개혁추진협의회수당 360만원, 特殊活動費, 생활개혁

업무추진 200만원, 補償金, 생활개혁 우수기관시상 60만원, 市民奉仕室, 民願室운영,

民願室管理, 補償金, 민원친절왕시상 36만원, 企劃豫算課, 企劃豫算, 法制電算運營,

業務推進費, 생활법률등 종합상담실 운영 120만원, 生活體育課, 生活體育, 生活體育管理,

業務推進費, 체육지도 업무추진비 120만원, 施設費, 용마공원 체육시설 500만원, 民防衛課,

民防衛管理, 一般運營費, 충무계획서발간 500만원, 공동점호유지보수비 120만원, 家庭

福祉課, 家庭福祉, 靑少年兒童福祉, 補償金, 청소년어울마당운영 400만원, 淸掃課, 쓰레기

處理, 쓰레기處理管理, 一般運營費, 일반수용비 380만원, 土木課, 道路施設管理,

施設費, 도로시설물정비 단가계약 5,626만 2,000원, 保健所, 保健行政課, 保健行政, 보건

行政管理, 一般運營費, 살균소독약 135만원, 기타재료비 12만 8,000원, 방역사역인부임

157만원 增額하고 企劃豫算課, 特殊活動費, 생활개혁업무추진을 행정쇄신업무추진으로

하고자 합니다.

異議가 없으십니까?

○梁  燦委員  異議 있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梁  燦委員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梁  燦委員입니다.

증액란 淸掃課 쓰레기處理管理에 市民保健委員會에서 당초 증액된 淸掃課, 一般運營費,

김포매립장 쓰레기운반 給食費 95年度 豫算이 1,512만원인데 증액이 1,512만원으로 해서

3,024만원으로 수정의결되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1,512만원이 전혀 반영이 안되고 누락되어 있습니다.

市民保健委員會에서 確定된 안을 다시 살려주시고, 대신 그 돈이 道路施設管理 施設費에

합산된 것 같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원만한 計數調整을 위해서 약 3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7時12分 會議中止)

(17時20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天植  의석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3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續開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計數調整 결과중 土木課 道路施設管理, 道路施設管理 施設費,

道路施設物整備 單價契約 5,626만 2,000원을 3,664만 2,000원으로 수정하고, 家庭福祉課

家庭福祉, 老人幼兒福祉, 一般運營費, 老人亭燃料費 450만원, 淸掃課 쓰레기處理, 쓰레기

處理管理, 一般運營費, 김포매립장 쓰레기運搬 給食費 1,512만원을 增額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金海鎭委員  아니, 저 삭감...

○委員長  朴天植  異議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地方自治法 第118條3項의 規定에 의하여 執行部側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總務局長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總務局長입니다.

심의 해주신 대로 동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天植  그러면 1995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수정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동의발언이 있었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可決

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93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과 1995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審査結果報告書 作成은 幹事인 鄭元鎭委員님과 委員長인 本委員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作成하여 議長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지금까지 '93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과 1995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을

심도있게 審査하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參與해주신 여러 委員님들께 感謝를 드리고

답변에 응해주신 關係公務員 여러분께 진심으로 感謝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常任委員會 審査를 거쳐 豫決特委에서 심도있게 審査한 1995年度一般·特別

會計歲入歲出豫算(案)이 區政發展을 위하여 效率的으로 執行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會議는 이것으로 마치고 散會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散會를 宣布합니다.

(17時23分 散會)

○出席委員  11人

朴天植  鄭元鎭  高濟一  金承坤

金榮求  金海鎭  金鉉培  徐在雄

梁燦  李錫昌  黃基煥

○委員아닌出席議員  1人

尹汝亨

○專門委員

金俊式

○出席公務員  41人

議會事務局長  李義雄

總務局長  李載元

財務局長  金洪起

市民局長  張秀岩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建設局長  南承雲

保健所長  劉明子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監査室長  黃寅奉

市民奉仕室長  印俊植

總務課長  李周寧

企劃豫算課  李赫求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生活體育課長職務代理  李康敦

民防衛課長職務代理  金晉龍

財務課長  李英珪

稅務1課長  柳基男

稅務2課長  禹鍾泰

土地管理課長職務代理  丁昶東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衛生課長  趙珍相

産業課長  劉撤敏

環境課長  韓圭憲

淸掃課長  洪範澤

住宅課長  裵福龍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建築課長  金鍾三

地籍課長  金義久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土木課長  金松源

下水課長  金松源

公園綠地課長  成憲永

保健行政課長  玄琮煥

保健指導課長  朴鍾振

醫藥課長  朴康遠

地域保健課長  朴泰植

議政係長  金柱東

議事係長  田丁鎬

議案係長  金龍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