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34回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

市 民 保 健 委 員 會 會 議 錄           第 1 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5年5月31日 (水) 本會議直後

場   所   第2小會議室

議事日程

1.서울特別市中浪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2.서울特別市中浪區農地轉用業務處理審査條例廢止條例(案)

審査된案件

□.報告事項

1.서울特別市中浪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2.서울特別市中浪區農地轉用業務處理審査條例廢止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0時31分 開議)

○委員長  尹汝亨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在籍委員 10名 中 出席委員 7名으로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34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

(臨時會) 第1次 市民保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事務局職員으로부터 報告가 있겠습니다.

□報告事項

○議會事務局  白炳鉉  中浪區議會事務局 白炳鉉입니다.

報告事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月11日 서울特別市中浪區農地轉用業務處理審査條例廢止條例(案), 5月18日 서울

特別市中浪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이 우리 委員會에 回附되었습니다.

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1.서울特別市中浪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0時32分)

○委員長  尹汝亨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서울特別市中浪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

條例(案)을 上程합니다.

市民局長님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金昊鎭  市民局長 金昊鎭입니다.

바쁘신 議事日程에도 불구하시고 中浪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을 審査

하여 주시는 데 대해서 尹汝亨委員長님과 여러 委員님께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特別市中浪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條例를 改正하게 된 事由는 1995年1月1日부터 全國的으로 同時에 實施된 쓰레기手數料

從量制가 區民들의 積極的인 協助에 힘입어 쓰레기 排出量이 약 30% 減少하는 등 成功的

으로 定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區에서도 從量制 施行에 萬全을 기하였습니다만 施行上의 일부 問題點이

導出됨에 따라서 이를 補完하여 우리 區民의 便宜圖謨와 더불어서 從量制의 完全定着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主要 改正內容으로는 첫째, 規格封套의 種類를 一般規格封套와 公共用封套로만 區分

하던 것을 特殊規格封套를 추가로 新設하고자 합니다.

그간 庭園樹 剪枝物, 螢光燈, 花盆 등 一般規格封套에 담기 어려운 一般廢棄物로 인해서

市民들이 많은 苦衷을 겪어 왔습니다.

이러한 問題點을 解決하기 위해서 50□ 規格 P·P材質의 麻袋型 特殊規格封套를 製作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規格封套의 種類, 材質, 構造, 模樣, 値數 및 封套의 表示 等은 KS規格, 또는

工業振興廳長이 承認한 團體 標準規格에 따르도록 해서 規格封套의 質을 向上시켰으며

特殊規格封套의 색깔은 一般規格封套와 마찬가지로 家庭用은 흰색, 事業場用은 주황색

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規格封套의 規格 中 20□와 50□의 중간크기인 30□용 規格을 新設해서 쓰레기

排出에 따른 住民 便宜圖謨에 萬全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30□規格의 製作費와

販賣利潤을 除外한 純粹 手數料를 319.5원으로 策定하였으며 公共用 封套의 規格도 現行

50□, 75□, 100□ 規格의 3종에서 10□, 20□, 30□規格의 3종을 이번에 新設해서

총 6종으로 多樣化 해서 골목길 淸掃에 萬全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서울特別市中浪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

(참 조)

서울特別市中浪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中浪區廳長 提出)

(附錄에 실음)

.................................................................................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檢討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哲煥  專門委員 金哲煥입니다.

서울特別市中浪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檢討意見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本 改正條例(案)은 1995年1月1日부터 쓰레기手數料 從量制가 全面 施行되고 있느나

一般規格封套에 담기 어려운 一般廢棄物의 處理 問題와 20□와 50□ 중간크기인 30□에

대한 需要가 많아 이를 解決하여 住民의 便宜를 圖謨하고 從量制를 확실히 定着시키기

위한 것으로 (案) 第14條는 一般規格封套에 담기 어려운 一般廢棄物의 處理를 위해 特殊

規格封套를 規格封套의 種類에 新設하여 改正코자 하는 것이며, (案) 第15條는 規格封套의

種類, 材質, 構造, 模樣, 値數 및 封套의 表示 等은 KS規格 또는 工業振興廳長이 承認한

團體 標準規格에 의하도록 規程하여 改正코자 하는 것이며, (案) 別表2는 新設되는

30□ 容量의 從量制 廢棄物 手數料를 明示하도록 改正코자 하는 것이며, (案) 別表3은

住民들의 需要를 考慮하여 封套 容量別 用途에 30□容量을 新設하고 公共用 用途의

10□, 20□, 30□ 容量을 追加 供給하고, 家庭用 用途의 75□와 100□ 容量을 削除하고,

事業場用 用途의 5□와 10□ 容量을 削除하여 住民便宜를 圖謨하는 方向으로 改正코자

하는 것으로 本 改正條例(案)은 妥當한 것으로 思料됩니다.

이상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한 質疑에 들어가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成百珍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委員  成百珍委員입니다.

特殊規格封套에 대한 것이 20□짜리하고 50□하고 그 중간에 30□짜리를

見本을 한번 보여 주십시오.

○淸掃課長  洪範澤  淸掃課長 洪範澤입니다.

30□規格은 아직 製作을 안했기 때문에 샘플이 없습니다.

대신 特殊規格封套는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주황색이 事業場用이고, 흰색이 家庭用이 되겠습니다.

옆에는 묶을 수 있도록 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庭園樹 剪枝物, 花盆, 螢光燈 같은 그런 것을 담도록 그렇게 製作이

되겠습니다.

○金敎祥委員  먼저 것보다는 나아요.

○淸掃課長  洪範澤  네.

○成百珍委員  오늘 아침에도 本委員이 官給封套를 다섯개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쓰레기를 整理하는 立場에서 보니까 조금만 늘리면 비닐이 약해가지고 터지는데

그 封套는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林鍾萬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萬委員  林鍾萬委員입니다.

먼저 비닐 封套는 그것을 만약에 한번 使用하면 다시 使用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再使用이 可能하다 이거예요.

한번 使用하고 어떤 經路를 통해서 다시 使用할 수 있는 그런 憂慮가 있지 않나

그래서 묻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補完對策이 있습니까?

○淸掃課長  洪範澤  淸掃課長 洪範澤입니다.

이것은 再使用이 안됩니다.

이것은 各 家庭에서 排出하게 되면 環境美化員이 收集을 해가지고 中間集荷場에서

壓縮을 해서 바로 金浦埋立場으로 가기 때문에 再使用은 안됩니다.

○林鍾萬委員  어떤 非公式 經路를 통해서 다시 흘러나올 憂慮는 없느냐 이거지요?

○淸掃課長  洪範澤  물론 그러한 것은 憂慮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철저하게 中間集荷場

에서 밖으로 새는 일이 없도록 監督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林鍾萬委員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어떤 處理過程에서 末端 處理者가 그 자리에서

破棄를 시킨다든지 이런 對策은 없어요?

○淸掃課長  洪範澤  앞으로 그런 問題에 대해서 정말 좋은 指摘을 해 주셨습니다.

하여간 中間集荷場에서 밖으로 流出되는 것이 상당히 問題가 됩니다.

되는데, 그런 問題는 中間集荷場에서 壓縮을 하는 過程에 철저히 破棄를 시킨다든지

해서 절대 밖으로 流出되지 않도록 對策을 철저히 講究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梁  燦委員님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委員  林委員님 質疑에 대해서 追加質疑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實質的으로 林委員님이 質疑하신 憂慮事項이 現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中浪區는 아닙니다만 저희 會社에도 一般産業廢棄物이 나오고 있어요,

소각재가 나오고 있는데 그 封套를 淸掃員들이 再活用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 會社 職員에게 직접 購入을 하지 말고 재를 담아놓으면

자기들이 封套를 가지고 와서 淸掃를 해 갈테니까 封套 값을 計算해 달라 이거예요.

어제 내가 바로 그런 報告를 받았는데, 중간에 淸掃員들이 쓰레기 封套를 再湯해 먹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철저히 規制할 수 있고 事前에 防止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더우기 마대푸대는 2회가 아니라 3회, 4회도 再活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問題를

기술적으로 잘 檢討해서 특히 우리 中浪區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도록 事前에 徹底한

計劃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洪範澤  네, 留念해서 實施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黃基煥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委員  黃基煥委員입니다.

別表 2에 보면 5□, 10□, 20□, 新設이 30□지요?

○淸掃課長  洪範澤  네.

○黃基煥委員  그런데 여기에 대한 手數料는 販賣利潤을 除外한 純粹 手數料는 나와

있는데 販賣價格이 얼마에 팔겠다는 價格은 안나와 있네요?

이것이 먼저번에는 規程이 없어서, 그 나머지는 얼마씩에 팔겠다는 價格이 나와 있었

는데 新設된 30□도 얼마씩에 팔겠다는 價格이 나와야 새로이 改正되는 條例案이 完決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價格에 대해서 漏落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質疑를

드립니다.

○淸掃課長  洪範澤  規格封套의 販賣價格은 販賣製作費와 여기 別表2에 나와 있는

手數料와 그 다음에 販賣利潤, 이 세가지를 합쳐가지고 區廳長이 별도로 告示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條例上에 나와 있는 手數料만 規程을 한 것이고 條例 第11條第3項을 보면 「官給

規格封套의 販賣價格은 第2項의 手數料와 封套製作費 및 販賣利潤을 包含하여 區廳長이

따로 정하는 價格으로 한다」 이렇게 지난번에 制定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條例上으로는 手數料만 넣고 製作費와 販賣利潤을 합해가지고 區廳長이

따로 告示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黃基煥委員  그러니까 告示를 區廳長이 얼마 받겠다고 하게 되면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지요?

○淸掃課長  洪範澤  네.

○黃基煥委員  議會의 承認을 안맡아도 關係가 없다는 이 얘기지요?

○淸掃課長  洪範澤  議會에서는 手數料만 承認을 받고요, 나머지 販賣價格은 製作費와

販賣利潤이기 때문에 製作費와 販賣利潤은 時期에 따라 變動이 되기 때문에 製作費와

手數料는 따로 製作費를 勘案해가지고 手數料에다가 製作費와 販賣利潤을 더해가지고

별도로 告示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參考로 30□짜리는 販賣價格이 380원이 되겠습니다.

○林鍾萬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質疑하실 委員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선환경이 用役會社인데 대선환경에서는 公共用 規格封套에 쓰레기를 담아놓으면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대선환경을 指導했는지 規格封套에다 담아놓은 쓰레기도 안가져가는

淸掃會社를 그대로 두어도 되겠습니까?

○淸掃課長  洪範澤  당연히 그것은 代行業體에서 收去를 해가야 맞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代行業體에 대해서 철저한, 嚴重한 警告를 내리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放置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直營 淸掃夫를 動員해서라도 깨끗이

치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앞으로 公共用 쓰레기 規格封套를 各 洞에서, 지금 저희 上鳳2洞 같은

洞은 대선환경이 取扱하고 있기 때문에 洞에서 封套에다 쓰레기를 담아놓으면 안가져가기

때문에 洞에서 統이고 班한테 내려보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洞事務所에서 자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거리가 지저분해져 있습니다.

그 規格封套에 담아놓은 쓰레기는 어느 한 封套가 되든간에 徹底하게 淸掃가

되도록 指導監督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洪範澤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成百珍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委員  이 問題하고는 조금 별개의 問題이지만 오늘 자리가 이런 자리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도 本委員이 質疑할 때에 言及을 했지만 中間集荷場에 産業쓰레기라고 모여

있는 것이 火災가 한번 나가지고 大變亂이 일어날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만일 火災가 크게 發生했더라면 그 옆에 가스會社, 注油所, 엄청난 진짜 大火災

事件이 일어날 것을 謨免했는데 火災가 나기 이틀 전에 本委員이 議會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치운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치우지를 않고 場所만 番地를 옮겨놓은 立場이

되었는데 議員들이 애기했을 때 그런 것은 빨리 빨리 處理해 주시는 方向으로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勞使間에 많은 問題가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環境美化員

이라든가 運轉員이라든가 野外를 가면 분명히 區廳長 許可를 받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 못하면 課長님 아닌 局長님이라도 나와서 그 사람들을 激勵해 줄 수

있는 그런 勞使關係가 되어야지 너희들은 너희고 우리는 우리라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 淸掃組合하고도 큰 異變이 일어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留意해주셔가지고 혹시 環境美化員이라든가 運轉員이라든가

무슨 行事가 있으면 분명히 區廳長의 決裁가 난 것은 區廳에서 積極 協助해 주시기

바랍니다.

以上입니다.

○委員長  尹汝亨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本 案件에 대한 質疑는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本 案件은 討論을 省略하고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서울特別市中浪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서울特別市中浪區農地轉用業務處理審査條例廢止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0時49分)

○委員長  尹汝亨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서울特別市中浪區農地轉用業務處理審査條例

廢止條例(案)을 上程합니다.

市民局長님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金昊鎭  市民局長 金昊鎭입니다.

提案說明을 드리기 앞서서 우리 區 所在 農地 및 農地轉用 協議事項을 報告드리면

農地는 총 381.9ha로 이 중에 71.18ha는 현재 耕作中이고 310.62ha는 未耕作 農地입니다.

農地轉用 協議現況으로는 91年부터 現在까지 農家住宅 移築 6건, 道路開設 5건 및

宅地開發事業 等 公共事業 5건으로 도합 16건에 906필지 78만 9,898□에 이르고 있습니다.

中浪區農地轉用業務處理審査條例廢止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農地保全및利用에관한法律 第4條, 第5條와 農水産部 訓令인 農地轉用業務處理審査

細部規程 및 서울特別市農地轉用業務處理審査條例準則에 의거 中浪區所在 農地에 農業

生産 目的外에 施設이 設置됨을 抑制하되 不可避한 경우 編入農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農地編入 比率을 規定하여 그 範圍內에서만 農地를 轉用토록 許容하고 이를 超過할

境遇에는 農地轉用調整審議委員會에서 審議 議決토록 하는 內容의 中浪區農地轉用業務

處理審査條例를 1991年1月19日 制定하여 現在까지 運營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經濟 行政規制 緩和施策의 一環으로 農水産部에서 農地轉用을 抑制하기 위한

農地編入 許容基準을 廢止하고 編入比率에 關係없이 轉用 妥當性 與否 審査에 의하여

農地를 轉用하여 利用할 수 있도록 1994年4月30日 農地轉用業務處理審査細部規程을 改正

함에 따라서 市·區條例의 制定은 制定 根據 基準이 削除되어 1995年1月16日 서울特別市

農地轉用業務處理審査條例가 廢止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우리 區도 中浪區農地轉用業務

處理審査條例를 廢止하고자 本 案件을 上程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本 條例가 廢止되어도 農地의保全및利用에관한法律施行規則 第6條 審査

基準이 되겠습니다.

農林水産部 訓令인 農地轉用業務處理細部規程 第6條 檢討事項이 되겠습니다.

이 規程에 의하여 農地轉用業務의 合理的인 處理가 可能하므로 無節制한 轉用으로

農地의 毁損을 招來하는 等의 事例는 發生하지 않도록 處理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以上으로 中浪區農地轉用業務處理審査條例廢止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

(參 照)

서울特別市中浪區農地轉用業務處理管理審査條例廢止條例(案)

(中浪區廳長 提出)

(附錄에 실음)

...................................................................................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檢討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哲煥  專門委員 金哲煥입니다.

서울特別市中浪區農地轉用業務處理審査條例廢止條例(案)에 대한 檢討意見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本 廢止條例(案)은 政府의 行政規制 緩和施策의 一環으로 農地轉用 節次를 簡素化

하고, 農地轉用의 妥當性에 의해 農地를 轉用·利用토록 하기 위하여 農林水産部 訓令

第745號 農地轉用業務處理審査細部規程에 의거한 農地轉用業務處理를 위한 準則이

廢止됨에 따라 이를 根據로 制定된 서울特別市中浪區農地轉用業務處理審査條例를 廢止

코자 하는 것으로 妥當하다고 思料됩니다.

以上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汝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해 質疑에 들어가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質疑하실 委員님이 안계시면 그러면 本 案件에 대한 質疑는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本 案件은 討論을 省略하고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서울特別市中浪區農地轉用業務處理審査條例廢止條例(案)은 原案대로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今日 審査한 案件에 대한 審査結果報告書 作成은 委員長인 本委員에게 一任하여

주시면 作成하여 議長께 提出토록 하겠습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上程된 案件이 모두 處理되었으므로 오늘 會議는 이것으로 마치고 散會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散會를 宣布합니다.

(10時56分 散會)

○出席委員  8人

尹汝亨    高濟一    金敎祥    成百珍

梁  燦    林鍾萬    許龍旭    黃基煥

○專門委員

金哲煥

○出席公務員  5人

市   民   局   長     金  昊  鎭

社 會 福 祉 課 長     金  文  根

産   業   課   長     金  相  柱

環   境   課   長     權  周  喆

淸   掃   課   長     洪  範  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