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34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 2 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5年6月2日(金) 10時

議事日程 (第2次本會議)

1. 서울特別市中浪區農地轉用業務處理審査條例廢止條例(案)

2. 서울特別市中浪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附議된案件

□ 報告事項

1. 서울特別市中浪區農地轉用業務處理審査條例廢止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2. 서울特別市中浪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0時2分 開議)

○副議長  梁  燦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會議는 副議長인 本議員의 司會로 會議를 進行하고자 합니다.

여러 議員님들의 많은 協助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在籍議員 26명중 出席議員 18명으로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34回 서울特別市

中浪區議會(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事務局長으로부터 報告가 있겠습니다.

○事務局長  李義雄  事務局長 李義雄입니다.

報告事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報告事項은 끝에 실음)

以上으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梁  燦  事務局長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서울特別市中浪區農地轉用業務處理審査條例廢止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0時4分)

○副議長  梁  燦  그러면 먼저 議事日程 第1項 서울特別市中浪區農地轉用業務處理審査

條例廢止條例(案)을 上程합니다.

市民保健委員會 委員이신 成百珍議員 나오셔서 審査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議員  市民保健委員會 成百珍議員입니다.

서울特別市中浪區農地轉用業務處理審査條例廢止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1995年4月10日 中浪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되어 4月11日 우리 委員會에 回附된

案件으로써 지난 5月31日 第1次 市民保健委員會에서 深度있게 審査한 結果 原案可決

하였습니다.

本 條例案의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를 말씀드리면 農地轉用時 農地의 編入基準,

農地轉用 申請 및 審査基準, 農地轉用審議委員會 構成 等 農地轉用 業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制定되었으나 經濟行政規制 緩和政策의 一環으로 農地轉用節次의 簡素化와

農地轉用 抑制基準인 農地編入 許容基準을 廢止하고 轉用의 妥當性에 의하여 農地를 전용,

이용하기 위하여 農地轉用業務處理를 위한 準則이 廢止되어 이를 근거로 制定된 우리구

農地轉用 業務處理審査 條例를 廢止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配付해 드린 審査報告書를 參考해 주시고 議員 여러분께서도 우리

委員會에서 審査한 대로 原案可決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特別市中浪區農地轉用業務處理審査條例廢止條例(案)에 대한 審査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參  照)

서울特別市中浪區農地轉用業務處理審査條例廢止條例(案)(審査報告書)

(市民保健委員會)

서울特別市中浪區農地轉用業務處理審査條例廢止條例(案)

(中浪區廳長 提出)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

○副議長  梁  燦  成百珍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特別市中浪區農地轉用業務處理審査條例廢止條例(案)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님 계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서울特別市中浪區農地轉用業務處理審査條例廢止條例(案)은 質疑 및 討論을

생략하고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서울特別市中浪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0時8分)

○副議長  梁  燦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서울特別市中浪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

條例(案)을 上程합니다.

市民保健委員會 委員이신 李海壽議員 나오셔서 審査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壽議員  市民保健委員會 李海壽議員입니다.

서울特別市中浪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1995年5月17日 中浪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되어 5月18日 우리 委員會에 回附된

案件으로써 지난 5月31日 第1次 市民保健委員會에서 深度있게 審査한 結果 原案可決

하였습니다.

本 條例案의 提案理由를 말씀드리면 1995年1月1日부터 쓰레기手數料種量制가 전면

施行되고 있으나 一般規格 封套에 담기 어려운 一般廢棄物을 담기 위한 P·P材質의

特殊規格封套 및 20□와 50□의 중간 크기인 30□용 一般規格 封套를 製作 供給하여

住民들의 便宜圖謨및 種量制를 완전 정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本 條例案의 主要骨子는 規格封套의 種類를 一般規格 封套, 特殊規格 封套 및 公共用

封套로 하고 種量制 廢棄物 手數料에 30□ 容量을 新設하며 規格封套의 種類에 따른 재질,

構造, 模樣, 値數 및 封套의 表示 等은 KS規格 또는 工業振興廳長이 承認한 團體의

標準規格에 의하는 것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內容은 配付해 드린 審査報告書를 參考해 주시고 議員 여러분께서도 우리

委員會에서 審査한 대로 原案可決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特別市中浪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參  照)

서울特別市中浪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

(市民保健委員會)

서울特別市中浪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中浪區廳長 提出)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

○副議長  梁  燦  李海壽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特別市中浪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님 계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서울特別市中浪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은 質疑 및 討論을

생략하고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招待 議會 議員 任期中 마지막 會議를 本議員이 進行한 데 대하여 새삼 感慨가

無量함을 느낍니다.

그 동안 여러 議員님들과 함께 地域의 發展을 圖謨하고 地域을 걱정하며 勞心焦思

해왔던 그 순간 순간들이 우리 모두가 이 地域의 代表로서 열심히 일해왔던 보람찬

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同僚 議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地域의 發展을 위한 熱情을 끝까지 發揮하여 앞서가는 先進 中浪을

이룩하는데 모두 함께 기여할 수 있기를 忠心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中浪區의 發展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熱과 誠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내내 健康하시고 하시는 事業이 모두 成就되시기를 祈願합니다.

그러면 이번 會期에 附議된 案件이 모두 處理되었으므로 이것으로 第34回 서울特別市

中浪區議會 臨時會를 閉會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閉會를 宣布합니다.

(10時13分 閉會)

○出席議員   20人

梁  燦   高濟一   金敎祥   金承坤

金鍾鎭   金海鎭   金鉉培   朴性完

朴勝雄   朴天植   白顯鎭   成百珍

尹汝亨   李錫昌   李海壽   鄭元鎭

曺圭鏞   曺斗鉉   許龍旭   黃基煥

○出席公務員   7人

區      廳     長          金  明  珠

總   務   局   長          李  載  元

財   務   局   長          宋  基  文

市   民   局   長          金  昊  鎭

都 市 整 備 局 長          金  元  泰

建   設   局   長          宋  得  範

保   健   所   長          劉  明  子

[報告事項]

○議案審査

서울特別市中浪區農地轉用業務處理審査條例廢止條例(案)

(4月10日 中浪區廳長 提出)

(5月31日 市民保健委員長 尹汝亨 報告)

原案可決

서울特別市中浪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4月14日 中浪區廳長 提出)

(5月31日 市民保健委員長 尹汝亨 報告)

原案可決

用度地域變更및詳細計劃,都市設計地區立案에따른意見聽取의件

(5月25日 中浪區廳長 提出)

(5月31日 都市建設委員會에서 意見聽取)